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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김주영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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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청년실업대책과일자리창출이국가정책의핵심으로자리잡으면서우리나라노동시장의인력미스매치문제가많은주목을받고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빈일자리를청년들이찾지않아서문제가되고있다는것은언론에도오래전부터자주보도되었지만, 이젠중소제조업체뿐아니라바이오등의신성장산업이나반도체, 자동차등의대기업에서도맞춤인력을찾는데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더욱이최근제조업업종의구조조정이나급속한고령화추세, 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빠른기술변화는우리사회의적절한대응없이는노동시장의인력미스매치문제를더욱심각하게할수있다는우려도있습니다. 제조업의구조조정은단기, 중기적인인력미스매치문제를양산할수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우리사회의인구구조변화는인력공급을빠르게변화시키고, 4차산업혁명은기존의교육 훈련방식의유용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기때문입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의식아래에서우리나라의전통적인주력수출제조업종이라고할수있는 8대주력제조업종을대상으로제조업인력수급미스매치에대한현황을조사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업종의범위를 8대주력제조업종으로제한함으로써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제조업종에서의인력미스매치현황에대해분석하면서제조업이라는대표성과함께업종별구체성도높이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우리나라노동시장미스매치에관한논의를보다구체적이고깊이있게할수있는계기를제공하고정책적으로도

4 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힘써준연구진과유익한의견을제시해주신원내외여러자문위원님들그리고업계관계자들께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음을밝혀둡니다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유병규

5 차례 머리말... 3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특징과범위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기본모형 기술발전에따른인력수요의변화 제3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자료의특성 대주력제조업종의인력수요의특징 (1) 업종별종사자의특성 (2) 업종별신규채용의특징 (3) 미충원인원의특징 대주력제조업종의인력미스매치분석 대주력제조업종의미충원율분석 제 4 장인력미스매치대응을위한정책사례 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국내정책 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해외사례 ( 독일 )

6 제 5 장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정책제언 단기적정책제언 중장기적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7 표차례 < 표 1-1> 청년 (15~29세) 실업률추이 < 표 1-2> 부족인원현황 < 표 1-3> 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현황 < 표 3-1> 표본의구성 < 표 3-2> 업종별해당기업체규모의비율 < 표 3-3> 각업종의규모별학력비율 (2015년말기준 ) < 표 3-4> 각업종의규모별사무관리직학력비율 (2015년말기준 ) < 표 3-5> 각업종의규모별연구개발직학력비율 (2015년말기준 ) < 표 3-6> 각업종의규모별영업마케팅직학력비율 (2015년말기준 ) < 표 3-7> 각업종의규모별현장기술및기능직학력비율 (2015년말기준 ) < 표 3-8> 각업종의업체당평균채용계획인원 (2016) < 표 3-9> 학력수준별채용계획 < 표 3-10> 업종내직종별채용인원의증가 < 표 3-11> 업종내학력별채용인원의증가 (2015년대비 ) < 표 3-12> 인력부족률과미충원율계산 < 표 3-13> 산업기술인력미충원인원 : 신입대경력 < 표 3-14>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학력분포 (2016) < 표 3-15>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중사무관리직의학력분포 (2016).. 76 < 표 3-16>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중연구개발직의학력분포 (2016).. 78 < 표 3-17>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중영업마케팅직의학력분포 (2016) < 표 3-18>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중현장기술 / 생산기능직의학력분포 (2016) < 표 3-19> 각업종의규모별경력직미충원인원의학력분포 (2016) < 표 3-20> 각업종의규모별경력직미충원인원의학력분포 ( 사무관리직, 2016).. 84 < 표 3-21> 각업종의규모별경력직미충원인원의학력분포 ( 연구개발직, 2016).. 85 < 표 3-22> 각업종의규모별경력직미충원인원의학력분포 ( 영업마케팅직, 2016) < 표 3-23> 각업종의규모별경력직미충원인원의학력분포 ( 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 2016)... 87

8 < 표 3-24> 업종별미충원인원 < 표 3-25> 업종별미충원율 < 표 3-26> 자동차부문을제외한인력미충원율 < 표 3-27> 채용을위해활용하고있는매체 ( 복수응답 ) < 표 3-28> 채용시가장도움이되는매체 ( 복수응답 ) < 표 3-29> 채용시미리제공하는정보 ( 복수응답 ) < 표 3-30> 미충원율기초분석 ( 전체표본 ) < 표 3-31> 미충원율분석 ( 전체 ) < 표 3-32> 미충원율분석 ( 연구개발직 ) < 표 3-33> 미충원율분석 ( 현장기술직 / 생산기능직 ) < 표 3-34> 미충원율분석 ( 사무관리직 ) < 표 3-35> 미충원율분석 ( 영업마케팅직 ) < 표 3-36> 직종별채용계획인원 ( 임금수준별 ) < 표 4-1> 중소기업인력불일치해소를위한정책 : 숙련불일치해소 < 표 4-2> 중소기업인력불일치해소를위한정책 : 보상불일치해소 < 표 4-3> 중소기업인력불일치해소를위한정책 : 정보불일치해소 < 표 5-1> 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1순위) < 표 5-2> 영국의직종인력부족판단지표

9 그림차례 < 그림 2-1> 노동시장의마찰을고려하지않은정태적노동시장모형 < 그림 2-2> 노동시장의마찰을고려한노동시장모형 < 그림 2-3> 자본생산성증가에따른자본수요의변화 < 그림 2-4> 노동생산성증가에따른노동수요의변화 < 그림 2-5> 생산기술변화에따른생산요소수요변화의예 < 그림 3-1> 종사자의학력구성비율 < 그림 3-2> 규모별해당업종의종사자학력구성 < 그림 3-3> 업종별내부직종종사자의구성비율 < 그림 3-4> 빈일자리와구직자의매칭조건...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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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중소제조업체에서는정부의다양한일자리지원노력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구인난을호소하고있으며, 이러한중소업체의구인난은쉽게해소될기미를보이지않고오히려만성화되어가는실정이다. 정부는청년근로자가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취업지원금을지급하고소득세를감면하는등청년근로자의중소기업취업을유도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등으로중소기업에서의장기재직을유도하고있지만중소기업의빈일자리문제는쉽게완화되지않고있다. 반면에 15~29세연령대의청년층실업률은 2001년 7.9% 에서 2016년현재 9.8% 까지상승하여중소기업의만성적인빈일자리와청년층의높아지는실업률이공존하는인력미스매치현상이나타나고있다. 많은청년들이취업하기를바라는대기업혹은신성장산업부문에서도양적인면에서는중소기업의미스매치보다적지만여전히인력미스매치현상이존재한다. 대기업이나신성장산업부문에서는교육및훈련기관으로부터의지식및직무능력과산업현장에서의수요사

12 12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이의격차를호소하고있다. 특히반도체나바이오산업등에서는생산및투자증가에비해서전문인력이부족하여인력난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다. 이들의미스매치는양적으로는중소기업의문제에비해서상대적으로적을지라도산업을선도하는성장부문에서의전문인력부족이라는점에서질적인중요성이크다. 기존의인력미스매치문제의심각성에더하여인구구조적인변화, 기술의급속한발전등노동시장의외부적인변화는기존의인력미스매치의문제를더욱부각시키면서문제해소를위한선제적대비와중장기적정책방향수립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통계청인구추계에따르면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6년고점을찍고 2017년부터감소세로전환할것으로전망된다. 특별한변화가없는이상생산가능인구의중장기적하락추세가향후유지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보다효율적인인력매칭과활용의중요성이어느때보다강조될것으로보인다. 또한기술의변화에따른적극적인인력분야의대응여부또한향후경제성장의변수로작용할것이다. 현재산업현장의인력문제뿐아니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등향후기술및산업발전의방향에대한인력공급에서의적극적인대응이없다면인력미스매치문제는우리경제의경쟁력하락과함께구조적인실업문제로이어질수있다. 본연구는주력제조업주요업종들의인력미스매치현황을분석하여산업현장에서의인력수급문제를제시하고인력미스매치문제의완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특징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13 요약 13 첫째, 상당수의기존연구들이청년실업을중심으로한노동공급자중심의분석접근 ( 조준모외, 2012; 김준영 황광훈, 2017; 송영조 이연우, 2017) 을취하는데반해서일자리를중심으로한노동수요측면의접근을취하고있다. 둘째, 미스매칭이경제전반혹은지역을중심으로진행된연구들 ( 장재호, 2010; 정태훈 최창훈, 2015) 이많은데비해서본연구는업종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물론미스매치의문제가노동시장의한측면의문제라기보다는노동공급과노동수요라는두측면모두를고려해야하지만기존의주된관점에서벗어나다소희소하게연구되어온수요측면을강조하여연구를보완하고자하는의도가있다. 또한청년실업문제의해소가무엇보다중요한상황에서정부가중점목표로삼고추진하고있는고용증대를위해서는결국일자리창출이라는노동수요측면의문제해결이핵심임을고려한다면노동수요측면의접근방법에대한타당성이어느정도인정된다고생각한다. 셋째, 사업체가아닌기업체중심의접근을하고있다는것이다. 대체로연간인력수급계획을세우는경우각사업장별로수립하기보다는본사차원에서인력수급계획이진행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기업체중심의접근법이강점을가지고있다. 또한일반적으로대기업의경우중소기업에비해서인력미스매치의문제가그규모면에서상대적으로심각하지않다는점을고려할때사업체기준의조사는대기업의중소사업체가다른중소사업체와동일하게묶여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인력미스매치문제의차이를완화시켜보일수도있다. 본연구는 8대주력제조업 (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14 14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석유화학, 전자업종 ) 으로범위를한정하고이들제조업에서의일자리관련현황및문제를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제조업은글로벌금융위기전까지는종사자의수가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0년이후로는종사자의수가반등을하여 2016년구조조정의여파가있기전까지는고용상승세를이어갔다. 양적으로뿐아니라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독일의경우에서볼수있듯이고용의안정성과좋은일자리라는측면에서도제조업은새롭게조명을받고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경제에의기여등을고려하여제조업종가운데전통적으로우리경제에핵심적인역할을해왔고여전히수출이나생산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의 8대주력제조업종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전통적인주력수출제조업종이라고할수있는 8대주력제조업종으로대상을제한함으로써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제조업종에서의인력미스매치현황에대해분석하면서제조업이라는대표성과함께업종별구체성도높이고자하였다. 연구방법은설문조사업체를통해서 2016년신규채용을한제조업체의인사담당자들에게인력미스매치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이를통한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8대주력업종에대해서설문조사를실시하고업종별로최소 100개의업체를표본구성하였다. 각업종별로는대기업이최소한 5개확보될수있도록하였으며 100인이상 299인의경우업종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나지만 20개이상 25개이하의수준을유지함으로써 100인미만소규모업체로의표본쏠림현상을막고자하였다.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결과를보면산업기술인력부문에서

15 요약 15 경력직의미충원인원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반면에신입의경우미충원이오히려감소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신입과경력직의미충원인원을구분하여살펴보았다. 다만,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에서나타난미충원율과는차이가날수밖에없음을밝혀둔다. 왜냐하면본연구의자체조사에서는 8대주력업종을대상으로하는반면에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는조사의범위가 12대주력업종과기타제조업및관련서비스업을포함하므로업종에있어서는본조사보다확대되어있으며, 본연구의자체조사는업종내모든직종을조사하고있지만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는산업기술인력만을조사대상으로한정한다는차이점이있다. 대체로본조사의대상인 8대주력산업의경우전통적인주요산업으로시장이성숙되어있고그에따라서인력공급도많은데비해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에는이들 8대주력산업뿐아니라정책적으로중요하다고판단되는신성장산업업종들이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들신성장산업의인력부족이전통적인핵심산업에비해심할수있다. 또한본연구의자체조사는미충원문제가덜심각한 100~299인규모와 300인규모의기업체를과대표본추출한영향이있어서미충원율을낮추는효과를주고있다. 무엇보다도본연구의자체조사는 2016년채용계획을통하여 1명이라도신규채용을한경험이있는기업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채용계획은있었으나 1명도채용을하지못한기업들의경우는제외되므로이러한차이로인하여본조사의미충원율이낮게나타날수있다. 신입미충원인원과관련하여, 사무직의경우대부분이고졸이하

16 16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의학력을요구하는데이는 100인이하규모에서의사무직미충원인원과연계된다. 연구개발직의경우전문학사나학사인력에서미충원이뚜렷하였고, 기업규모별로볼때는규모가작을수록신입연구개발직미충원이높게나타났고 300인이상에서는미충원인원이발생하지않았다. 영업마케팅직에서도미충원인원은전문학사및학사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고졸이하로나타났으며기업규모가작을수록인력충원이힘든것으로보인다. 신입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은미충원인원의규모로볼때직종가운데가장큰규모이며전체신입미충원인원의 58% 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는고졸이하학력에서미충원인원이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전문학사와학사학력에서나타났으며이둘의미충원인원은크게차이가나지는않았다. 기업규모별로볼때 10~99인규모기업에서미충원인원이가장높게나타났고다음으로 100~299인규모기업으로나타났다. 300인이상의경우 142명을채용계획인원보다더많이뽑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자동차업종에서의채용계획을초과하는인원의채용에영향을받았으나다른업종에서도 300인이상의경우미채용인원의문제는크지않았다. 특히 300인이상규모의자동차업종기업체의경우 2015년까지의수출호조를바탕으로 2016년채용계획인원보다훨씬많은인원이채용된것으로볼수있다. 경력직의미충원현황에대해서살펴보면, 학력별로는전문학사및학사가경력직미충원인원중 57.2% 를차지하여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고졸이하가 28.3%, 그리고석사이상이 14.4% 의순으로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볼때 10~99인이하의소규모기업에서경력직미충원인원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 100~299인규모의기업

17 요약 17 에서높게나타났다. 300인이상규모의기업체의경우음의값이나와서채용계획대비더많은채용을하여경력직미충원문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것으로나타났다. 경력직미충원을직종별로보면, 사무관리직의경우업종이나기업규모에관계없이미충원인원의문제가대체로심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무관리의경우기업특수숙련이나기술보다는일반적인기술의요구가커서쉽게충원이될수있는직무적특성을가지고있으며그에따른경력직의이동도많기때문으로보인다. 연구개발경력직의경우특징이뚜렷하게나타났는데, 전문학사및학사학력의연구개발직미충원인원이전체에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구조조정을겪고있는조선이나철강, 그리고화학업종을제외하면대체로 10~99인의소규모의기업체에서경력직미충원이다수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300인이상규모의기업체는경력직연구개발직의충원이다른규모의기업체들에비해상대적으로어렵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경력직영업마케팅의경우학력으로볼때주로전문학사및학사에서미충원이다수발생하고있으며, 기업체규모로볼때주로 10~99인규모의기업체에서발생하고있다. 300인이상규모에서는영업마케팅경력직의미충원문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것으로나타났다. 경력직중에서가장미충원규모가큰직종이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으로나타났다. 경력직미충원인원가운데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이차지하는비율이 89% 로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어서경력직에서는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의구인의어려움이두드러지고있다. 그렇지만 300인이상규모의기업체에서는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의경력자구인에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

18 18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나타났다. 다른규모의경우철강과조선에서는 100~299인규모에서미충원경력직의크기가크지만다른업종들에서는 100인미만의업종에서미충원경력직의문제가가장크게나타났다. 미충원인원의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 철강과조선의 100~299인규모의업체에서미충원인원이가장높게나타났고반도체또한높은미충원인원이나타나고있다. 철강과조선의경우 2016년구조조정을겪었지만본조사는채용인원이양의값을가지는기업체만조사대상으로삼았기때문에동일업종내에서도기업별로명암의차이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자동차의경우는 300인이상의경우채용계획인원을초과하는인원을채용하였다.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결과에서는경력직의미충원인원이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는데본자료의결과에서도경력직의미충원율은신입미충원율 2.12% 의두배인 4.24% 로나타났으며전체미충원율 2.92% 를크게상회하고있다. 채용계획인원보다더많은인원을채용한자동차업종을제외하더라도여전히경력직의미충원율이높게나타나경력직의미충원이중요한미스매치문제로나타났다. 채용시도움이되는매체와관련하여조사한결과민간취업정보사이트 (41.5%)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공공취업정보사이트 (34.8%), 직원및지인의소개 (14.9%) 순으로응답하였다. 민간취업정보사이트가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높아졌으며반면에공공취업정보사이트가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기업의규모가작아질수록높아졌다. 100인미만기업체의경우민간취업정보사이트보다공공취업정보사이트가도움이된다는

19 요약 19 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300인이상의기업체의경우작은규모의기업체보다미충원인원문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기때문에정책적으로 100인미만의소규모기업체들이자주이용하고있는공공취업정보사이트의정보전달성개선에보다많은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특히관련된타깃층에효과적으로접근하고정보를전달할수있는지정책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 채용과관련하여제공하는정보에있어서도전체의 69% 만이채용시임금정보를미리제공하고있다고나타나개선이요구된다. 본조사에서도최근 3년간자발적이직자가있는경우이직의주된이유를묻는질문에대해서가장높은응답 ( 복수응답가능 ) 비율을차지한내용이임금불일치 (57.8%) 로나타났다. 따라서채용시임금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가제공된다면잦은이직의문제는일부분이라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물론일단취직을하고다른직장으로의이직을고려하는경우도있을수있지만이는정보의미스매치문제라기보다는보수의미스매치와관련하여고민해야할사항으로보인다. 미충원율과관련한회귀분석에서임금구간이높아질수록미충원율이유의하게커짐을알수있다. 이러한추정결과는노동공급측면에서판단한다면임금이높을수록지원자가많아질수있기때문에미충원율이오히려낮아져야한다는측면에서는반대되는결과일수있다. 그렇지만노동수요측인기업의입장에서보면, 제시하는임금이높아질수록기업의필요에더정확하게매칭되기를바랄것이다. 낮은임금수준의경우매칭이덜정확하더라도기업이임금으로지불하는비용이크지않고관련직무또한핵심적이지않을수있다. 그렇지만임금이높아질수록기업이부담하는인건비비용은증가하고또한기

20 20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업에서의핵심적인직무수행일수있기때문에기업으로서는인재의선택에더욱신중할수밖에없다. 업종으로볼때는특히섬유업종에서미충원율에미치는효과가높게나타나섬유업종에서의채용에어려움이있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섬유업종에대한전반적인인식이나작업환경등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기업규모로볼때는기업규모가커질수록미충원율이낮아져서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인력미충원의문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롭다는점을다시확인할수있다. 규모가큰기업의경우인력미스매치와관련된문제는양적인문제라기보다는질적인문제인것으로보인다. 높은임금구간에서미충원율에미치는효과가크게상승하였는데이또한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그렇지만이런분석에서는다양한직종의영향을고려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현장생산직의평균적인기대임금과연구개발직신입의경우평균적인기대임금이다를것이므로직종별분석이추가로들어가야할필요가있다직종별로나누어서분석한결과, 연구개발직의경우미충원율에대한영향이임금구간이높아짐에따라상승하다가 3,500만원이상에서크게낮아지는것을볼수있다. 연구개발직에대한기업의제공임금에대한기대와구직자의유보임금수준이평균적으로 3,500만원이상에서만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연구개발직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지만전자업종에서낮게나타났으며철강업종에서특히높게나타났다. 현장기술직및생산기능직은임금구간이높아질수록미충원율이감소하다가 3,000만 ~3,500만원의임금대에서크게감소하였고 3,500

21 요약 21 만원이상구간에서다시반등하고있다. 현장기술직및생산기능직의경우고졸이하의학력을뽑는경우가많고따라서다른직종에비해서기업에서제시하는평균임금수준과구직자가가지고있는유보임금이다른직종에비해서낮을수있다. 따라서 3,000만 ~3,500만원대의구간에서현장기술직및생산가능직의인력매칭이다른구간에비해서상대적으로잘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다만 3,500만원이상구간에서다시반등하고있는데 3,500만원이상에서의생산기능직은높은기술과숙련수준을필요로할수있다. 따라서기업의경우에서도채용에있어서좀더신중할수밖에없고높은숙련의현장직의노동공급도제한적일수밖에없어서미스매칭이상승하는것으로보인다. 사무관리직의추정결과에따르면앞선직종들과는다르게임금구간에따른미충원율의영향이크게달라지는모습을보이지않는다. 영업마케팅의경우특별한경향성을찾기는쉽지않은데, 이는 < 표 3-36> 에제시된것처럼채용계획인원규모가가장작기때문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기업의채용계획규모를볼때조사대상이된 8대주력제조업기업들의경우현장기술직및생산기능직에서의채용계획인원이전체채용계획인원의 67% 를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는사무관리직으로 19% 를차지하고있어이들두직종이채용계획인원의 86% 를차지하고있다. 임금구간별채용계획인원의비율을살펴보면, 2,000만 ~ 2,500만원대가가장높은 40% 를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 2,500 만 ~3,000만원대로 3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대체로채용계획인원이가장큰현장기술직및생산기능직에서의채용계획인원에대한임금대의분포와비슷하다.

22 22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추정결과와연관하여해석해보면, 저숙련인력의경우채용계획규모도크지만임금상승에따라서빠르게미충원율이감소하며, 고숙련집단의경우임금을보다높게제공하더라도충원에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다. 정부정책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인력미스매치를위하여숙련, 보상, 정보의불일치해소로구분하여정책을제시한바있다 ( 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2013). 정부의정책가운데숙련불일치의해소와관련해서는현장기능인력과고급기술인력으로구분하여정책을제시한것은의미있다고본다. 그렇지만정부대책가운데미충원인원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경력직수요에관한문제는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은문제점이있다. 보상불일치의경우가장중요한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격차에대해서위에제시된정부대책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정책발표이후내일채움공제와청년내일채움공제를도입하였는데대기업과중소기업간보상의미스매치일부를줄일수있을것으로본다. 정부는또한청년및 60세이상고령취업자의소득에대해서세금감면율을 50% 에서 70% 로상향조정함으로써세후소득에대한대기업과의보상격차를줄이는정책을펴고있지만청년및고령자의임금수준이높지않은상태이므로실질임금의상승이라는측면에서어느정도효과가있을지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근로조건과관련하여서는산업단지를중심으로하는근로환경개선을제시하고있는데근로의대외적인환경뿐아니라실질적인근로조건에대한검토를통해서불일치가문제가되지않는지고려해야할것이다. 인력수급미스매치의대응으로서근로조건의부재는향후고

23 요약 23 령자나경력단절여성과같이일반적인근로조건과는다른근로조건에대한선호가있을경우미스매치를강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여서정부의대책이요구된다. 앞선분석을통해결과를요약하면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앞선분석을통해알수있듯이동일한업종이더라도내부직종에따라서인력미스매치의문제는달라질수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즉인력미스매치를숙련의미스매치로만혹은보상의미스매치로만보는것은문제가있으며산업에속한직종에따라서미스매치가다르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정부의업종별인력미스매치대책도이러한다양한업종내직종들의역할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다면정책목표의타깃이잘못될수있다. 둘째, 본연구의자체조사결과경력직의미충원율이신입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어서이에따른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이는 < 표 3-13> 에서제시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에도제시된바있다. 기업이점차로즉시현장투입가능한인재들을찾는추세로가면서신입에비해서경력직을선호하는현상이보다뚜렷해지고있는것이다. 이경우청년직의입직구는더욱좁아질수밖에없고청년층에돌아가는입직구도주로저숙련저임금의입직구가더크게될우려가있다. 따라서기업, 특히중소기업에서의교육및훈련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정부의훈련프로그램지원의강화가필요하다. 셋째, 양적인미스매치와질적인미스매치에대해서좀더구분된정책타깃팅이필요하다. 본연구의자체조사에서도미충원율은임금구간이높아진다고선형적으로감소하지는않았다. 즉임금이높아지더라도충원의어려움을겪는구간이다시나타나는것을보았다. 양

24 24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적으로는저숙련근로자의문제가중대하지만높은수준의고숙련근로자의미충원문제도비록미충원인원의규모는크지않더라도우리나라의경제성장이나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매우중요하다. 제5장의 < 표 5-1> 은 2016년도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에제시된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인데낮은직능과높은직능에서미충원사유에차이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인력미스매치문제는일자리에따라서특성이다르기때문에저숙련일자리와고학력고숙련일자리를구분하여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정보의미스매치에서는중소기업의경우공공직업알선서비스사이트의활용이높게나타났으나효과성에서는민간사이트에미치지못하였다. 공공직업알선서비스사이트의경우현재는구직자가조건을넣어서찾는정도이지만좀더진화된형태의것이필요하다고본다. 도서추천웹사이트에서처럼이런부분에대한지원을할때과거비슷한특징을가진사람들은이런업체도고려했다는정보를제공할수있고또한기업에서제공하는정보뿐아니라과거혹은현재직장에있는사람들의평이나소개가댓글형식으로나타날수있게함으로써보다다양한형태의기업정보를접할수있게하는것이좋을것이다. 다만이럴경우댓글이나평을조작할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보확인등의각별한사이트관리가추가되어야한다. 중장기적제언으로는첫째, 대학에서의인력공급이개별기업의수요에맞춤형이되기는힘들다. 따라서기업에채용된인력이필요에따라대학에서다시교육을받을수있도록일 학습병행제를더욱발전시켜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많은경우일 학습병행제가기존에대학에있는커리큘럼에맞춰서학생들이지원하는형태이지만

25 요약 25 커리큘럼의개발이나구성자체에서부터기업과대학이함께하는보다발전된모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인력부족통계지표에대한개발이필요하다. 영국의경우상의하달을위한정량적방법으로는 12개의노동지표를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대표적으로세가지정도 ( 인력부족률, 미충원율, 실업률 ) 가사용되고있는것과는대조적이다. 체계적으로개발된인력수급지표의경우정확한노동시장정보를제공할뿐아니라인력및고용정책의당위성의근거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중요하다고본다. 특히향후고령화와저출산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와기술발전에따른인력수요의빠른변화, 외국인력의공급정책등을염두에둔다면그필요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범위와한계를밝혀두고자한다. 본연구는 8 대주력제조업 (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업종 ) 을대상으로미충원율을중심으로인력미스매치를분석하였다. 따라서 12대주력업종과기타제조업및관련서비스업을포함하는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와는업종범위에서차이가있다. 그리고본연구의자체조사에서는산업내모든직종을대상으로한반면에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는산업기술인력만을조사대상으로한정했다는차이가있다. 또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는층화추출방법을통하여모집단을반영하고자하였지만, 본연구는표본이 900여개의기업체로작기때문에모집단의분포를따르지않고 100~299인과 300인이상규모의기업에대해서는과대표본추출을하였음을다시밝혀둔다. 100~299인규모와 300인이상규모의기업에대해서는과대표본추

26 26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출을하여해당집단의표본크기가지나치게작아지는위험을줄이고자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가사업체단위의조사라면본연구의경우기업체단위의조사인것은추가적인차이점이다. 사업장이하나인경우는차이가없지만여러사업장이있는경우기업체중심의분석이인력채용규모등을파악하는데유리할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본연구의자체조사는 2016년한명이상실질적으로채용한기업을표본대상으로조사하였기때문에기존의조사와는표본이다름을유념해야한다. 이는실제로신규고용을한기업들을대상으로함으로써최근고용의추세를반영한인력미스매치를조사하고자한의도가있다. 본연구는 8대주력제조업내에서의신입과경력직의차이, 직종의차이, 임금수준의차이, 업종별차이, 규모별차이등다양한변수들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좀더자세히들여다봄으로써우리가흔히알고있는인력미스매치에대해서좀더구체화된분석을제공하고자노력하였다.

27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한국사회는급속한고령화와저출산경향으로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고있다. 통계청인구추계에따르면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6년고점을찍고 2017년부터감소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 특별한변화가없는이상생산가능인구의중장기적하락추세가향후유지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보다효율적인인력매칭과활용의중요성이어느때보다강조될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생산인구의감소로인한경제성장에의부정적효과를보다효과적인인력매칭및활용을통하여일정부분상쇄할수있기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전망은효과적인인력매칭및활용의필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지만, 기술의변화에따른적극적인인력분야 1) 국가통계포털 (kosis.kr).

28 28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의대응여부또한향후경제성장의변수로작용할것이다. 현재산업현장의인력문제뿐아니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등향후기술및산업발전의방향에대한인력공급에서의적극적인대응이없다면인력미스매치문제는우리경제의경쟁력하락과함께구조적인실업문제로이어질수있다. 그렇지만이러한인적자원매칭의중요성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는지금어느때보다높은청년실업률과동시에중소기업의만성적인구인난이라는인력수급의미스매치현상이지속되고있다. 15~24세기준청년층실업률은 2012년 9.0% 를나타낸뒤 4년연속상승하여 2016년에는 10.7% 로, 이수치는 2000년 10.8% 를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 대학졸업자의증가를고려하여청년층의기준연령을 29세까지로확대해보아도이러한추세는여전히나타나고있다. 2) 반면에중소제조업체에서는정부의다양한일자리지원노력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구인난을호소하고있으며, 이러한중소업체의구인난은쉽게해소될기미를보이지않고오히려만성화되어가는실정이다. 정부는청년근로자가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취업지 < 표 1-1> 청년 (15~29세) 실업률추이 단위 : % 실업률 실업률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 국가통계포털 (kosis.kr).

29 제 1 장서론 29 원금을지급하고소득세를감면하는등청년근로자의중소기업취업을유도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등으로중소기업에서의장기재직을유도하고있지만중소기업의빈일자리문제는쉽게완화되지않고있다. 많은청년들이취업하기를바라는대기업혹은신성장산업부문에서도양적인면에서는중소기업의미스매치보다적지만여전히인력미스매치현상이존재한다. 대기업이나신성장산업부문에서는교육및훈련기관으로부터의지식및직무능력과산업현장에서의수요사이의격차를호소하고있다. 특히반도체 3) 나바이오산업 4) 등에서는생산및투자증가에비해서전문인력이부족하여인력난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다. 이들의미스매치는양적으로는중소기업의문제에비해상대적으로적을지라도산업을선도하는성장부문에서의전문인력부족이라는점에서질적인중요성이크다. 이와같이양적, 질적인의미는다를지라도중소기업과대기업, 반도체와같은주력산업과바이오산업같은신성장산업을막론하고경제전반에걸쳐서인력수급의미스매치현상은존재하고있다. < 표 1-2> 와 < 표 1-3> 에서볼수있듯이전반적인인력부족인원이나미충원인원의 2016년하반기수준은 2년전수준에비해서비슷하거나좀더악화된것을볼수있다. 2016년의경우조선, 해운등의산업에서구조조정의영향으로많은실업자가발생하였지만미충원인원이나부족인원이크게감소하지는않은모습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인력부족인원과미충원인원에도불구하고 < 표 1-1> 에나타나듯 3) 조선일보 2017 년 5 월 16 일, 문화일보 2017 년 8 월 4 일. 4) 전자신문 2016 년 9 월 18 일, 매일경제 2017 년 2 월 15 일.

30 30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 표 1-2> 부족인원현황 단위 : 명, %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부족인원 258, , , , , ,401 부족률 자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KOSIS.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을고용하는전산업사업체대상.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100 < 표 1-3> 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현황 단위 : 명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직능 1 수준 27,927 24,746 23,243 24,782 25,989 27,684 직능 2-1 수준 25,952 28,835 24,805 29,424 30,165 29,674 직능 2-2 수준 15,999 13,594 13,005 14,516 15,659 16,352 직능 3 수준 16,425 13,263 10,652 11,020 15,123 12,625 직능 4 수준 전체 86,974 80,909 72,478 80,371 87,588 86,693 자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KOSIS.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을고용하는전산업사업체대상. 이청년실업률은증가추세가꺾이지않고있어인력미스매치의심각성을볼수있다. 기존의인력미스매치문제의심각성에더하여인구구조적인변화, 기술의급속한발전등노동시장의외부적인변화는인력미스매치문제를더욱부각시키면서문제해소를위한선제적대비와중장기적정책방향수립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본연구는주력제조업주요업종들의인력미스매치현황을분석

31 제 1 장서론 31 하여산업현장에서의인력수급문제를제시하고인력미스매치문제의완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인력미스매치현황은기존의통계자료및본연구를통하여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여제시, 분석하였다. 2. 연구의특징과범위 본연구의특징은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상당수의기존연구들이청년실업을중심으로한노동공급자중심의분석접근 ( 조준모외, 2012; 김준영 황광훈, 2017; 송영조 이연우, 2017) 을취하는데반해본연구는일자리를중심으로한노동수요측면의접근을취하고있다. 물론미스매치의문제가노동시장의한측면의문제라기보다는노동공급과노동수요라는두측면모두를고려해야하지만기존의주된관점에서벗어나다소희소하게연구되어온수요측면을강조하여연구를보완하고자하는의도가있다. 또한청년실업문제의해소가무엇보다중요한상황에서정부가중점목표로삼고추진하고있는고용증대를위해서는결국일자리창출이라는노동수요측면의문제해결이핵심임을고려한다면노동수요측면의접근방법에대한타당성이어느정도인정된다고생각한다. 또한이러한노동수요측면의접근은최근의시장중심, 현장중심, 노동수요중심의인력정책중요성의강조와연결되어있다. 둘째, 인력미스매칭이경제전반혹은지역을중심으로진행된연구들 ( 장재호, 2010; 정태훈 최창훈, 2015) 이많은데비해본연구가업종중심으로진행되는것은또다른측면의차별성이라고볼수있다.

32 32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지역이나경제전반에서는실업이라는개념이자연스럽게받아들여질수있는개념이지만특정업종에서실업이라는개념의적용은사실상어렵다. 실업자의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의사가반드시특정업종에대해서만존재하거나특정업종에만취업가능하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업종중심의접근과노동수요중심의접근은서로밀접하게연결된다. 셋째, 사업체가아닌기업체중심의접근을하고있다는것이다. 한개의사업장으로구성된기업의경우는사업체와기업체의구별이없지만여러지역에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는구별할필요가있을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등정부의주요한노동시장통계자료들이사업체중심으로조사되고있다. 그렇지만대체로연간인력수급계획을세우는경우각사업장별로하기보다는본사차원에서인력수급계획이진행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기업체중심의조사에장점이있으며, 따라서본설문조사에서는이런점을고려하여기업체의인사담당자에게인력관련설문을실시하였다. 또한일반적으로대기업의경우중소기업에비해서인력미스매치의문제가그규모면에서상대적으로심각하지않다는점을고려할때, 사업체기준의조사는대기업의중소사업체가다른중소사업체와동일하게묶여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인력미스매치문제의차이를완화시켜보일수도있다. 본설문조사는이러한기업체중심의장점이있지만예산상의제약조건으로인하여표본의크기에서이들정부조사에크게미치지못하므로사업체중심의통계또한분석자료로서적극활용할것이다.

33 제 1 장서론 33 본연구는주력제조업으로범위를한정하고이들제조업에서의일자리관련현황및문제를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제조업은글로벌금융위기전까지는종사자의수가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0년이후로는종사자의수가반등을하여 2016년구조조정의여파가있기전까지는고용상승세를이어갔다. 양적뿐아니라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독일의경우에서볼수있듯이고용의안정성과좋은일자리라는측면에서도제조업은새롭게조명을받고있다. 제조업자체도매우다양한스펙트럼을가지고광범위하게펼쳐져있기때문에제조업전체를다루려다보면업종별구체성을희생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그렇다고제조업에서의구체적인특정업종만을보는것은본연구의의도는아니다. 이럴경우연구자의의도와는달리지나치게범위가좁아지고특정업종에대해서는그자체로는중요하지만협회나업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등에서이미다양하게접근하고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 8대주력제조업종들에대해서인력미스매치분석을시도함으로써업종의구체적인인력미스매치의분석및제조업종들간의비교분석이가능할것으로본다. 본연구에서는우리경제에의기여등을고려하여제조업종가운데에서전통적으로우리경제에서핵심적인역할을해왔고여전히수출이나생산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 8대주력제조업종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전체제조업을중심으로한다면지나치게추상적인내용이되기쉽고만일제조업내의모든업종을다룬다면연구의범위와내용이지나치게광범위해지기때문에현실적으로특정업종들에집중할수밖에없었다. 8대주력업종은자동차, 기계, 조선,

34 34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철강, 섬유,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업종을포함하고있다. 5) 이들업종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서우리경제나고용에서의중요성이떨어지는것은아니지만현실적인연구범위를한정시키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의전통적인주력수출제조업종이라고할수있는 8대주력제조업종으로대상을제한함으로써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제조업종에서의인력미스매치현황에대해분석하면서제조업이라는대표성과함께업종별구체성도높이고자하였다. 이번연구에포함되지않은업종들중에는신산업으로서의중요성등경제적중요성과고용에미치는함의도풍부한업종들이있지만이는이번연구의결과를토대로한추후의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8대주력제조업종을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수준에서나타내면기계업종은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내관련해당세부업종이해당되며, 반도체는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관련해당세부업종을, 섬유는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관련해당세부업종들을, 석유화학업종은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내의해당세부업종들을, 조선은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내의해당세부업종들을, 철강은 24. 1차금속제조업 내의해당세부업종들을, 전자 5) 12 대주력산업에포함되는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는분석대상업종에포함되지않으며, 이는향후의연구과제로남겨둔다.

35 제 1 장서론 35 업종은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향,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의해당세부업종들을포함한다. 이들업종의기업들은미래새로운산업에대한투자를준비하고있으며이들산업에서의시장이성숙단계를지나고있다는지적이있지만반도체호황의경우에서볼수있듯이기술발전은꾸준히새로운수요시장을창출하고있으며자동차산업의경우처럼새로운콘셉트의차량들이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있다. 그리고이들업종들은환경규제, 임금상승등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여산업내다양한변화를추진하는등우리나라에서차지하는생산, 수출, 고용의비중이여전히작지않고전후방연관효과가높은업종들이다. 본연구의경험과결과를바탕으로향후여건이허락한다면신성장산업에서의인력미스매치문제도추진하고자한다. 본연구는현재우리경제의생산, 고용, 수출에서의주력제조업종인이들 8대업종을중심으로인력미스매치현황과문제를분석함으로써차기연구의비교대상이자분석기반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 연구의방법은앞서간략히언급하였듯이설문조사업체를통해서기업의인사담당자들에게인력미스매치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이를통한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8대주력업종에대해서설문조사를실시하고업종별로최소 100개의업체를표본구성하였다. 각업종별로는대기업이최소한 5개가확보될수있도록하였으며 100 인이상 299인의경우업종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나지만 20개이상 25개이하의수준을유지함으로써 100인미만소규모업체로의표본쏠림현상을막고자하였다.

36 36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설문조사의자세한내용은부록의설문조사표를통해서파악할수있는데불가피한경우를제외한다면인식조사는최대한지양하고자하였다. 인식조사의경우응답률이높아표본확보가용이한장점이있지만문제의진단정도는가능하나대안을제시하기어렵다는점이문제로남아있고객관적인상황파악이미흡하여논거제시로서한계점이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본연구는기업체의표본을최대한크게하고자노력하였으나설문조사에따르는예산상의제약으로인한한계가있기때문에충분히크게할수없었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하여기존의다양한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기존의연구들에서모형에대한소개없이현황분석을바로전개하고있는경우가많은데, 본연구에서는인력미스매치의현황을제시하기에앞서현황의이해를돕기위하여먼저인력미스매치를접근하는이론적틀을소개함으로써현황파악으로부터정책제언이바로도출될경우정책제안이자칫상황대응적방안으로만끝날가능성을줄이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 8대주력제조업종을중심으로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을시도한다. 현황및분석의바탕이되는설문조사는업종별로최소 100개기업체의표본을가지도록하였으며이를통해얻은기업체자료를활용하고필요시기존의각종통계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여업종별미스매치를분석한다. 설문조사에서는업종별기업체모집단분포상 100인미만의업체가대부분차지하는점을고

37 제 1 장서론 37 려하여 100인에서 300인미만, 300인이상의기업체에대해서최소표본크기를지정함으로써이들 100인이상의기업체표본이모집단에비례하여지나치게작아지지않도록하였다. 다만 10인미만의기업체는본자료에서다루지못하는한계를지님을밝혀둔다. 제4장에서는인력미스매치에대응한정부의정책과외국의사례를제시한다. 정부가현재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하여시행하고있는정책들을소개하고현재의정부정책에대한개선사항을찾아본다. 외국의사례를통해서우리나라에제시하는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제5장은결론으로서앞선논의들을종합적으로정리하고제3장에서제시한현황및분석과제4장에서제시된기존의정책으로부터의시사점을바탕으로인력미스매치문제의완화를위한정책적제안을제시한다. 정책제안에서는인력미스매치의문제가단기적으로해소될수없는구조적인문제를포함하고있다면정책방향또한단기와중장기로구별하여제시하고자한다. 특히, 대기업보다는사실상중소기업에서인력난의문제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으므로중소제조업에서의인력난및빈일자리의해소문제를중점적으로다룬다. 그러나상대적인규모에서는작을지라도좋은일자리라는측면과산업의선도적입장이라는측면에서중요성이큰중견기업혹은대기업의인력미스매치문제에대해서도언급하고자한다.

38 제 2 장 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1. 기본모형 노동시장의인력미스매치를설명하려는이론적시도는오래전부터이뤄져왔다. 거시적수준에서 UV 커브라고도불리는베버리지커브 (Beveridge curve) 가실업률과빈일자리의미스매치를보여주는노동시장의유용한도구로사용되어왔다. 베버리지커브에서는실업률과빈일자리가일반적으로는우하향하며음의관계를보이고있지만실업률과빈일자리가한경제에서상당한수준으로동시에공존하고있으며, 시점에따라서는곡선이이동 (shift) 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어거시경제학자들과노동경제학자들은베버리지커브의변화원인을찾기위하여많은연구를해왔다 (Elsby et al., 2015). 신고전학파경제학의입장에서본다면시장균형상태에서의마찰적실업을제외한실업의존재는쉽게합리화되기어려운존재였다. 가격이유연하게움직인다면기업은임금이한계생산물가치와일치

39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39 하는수준에서고용수준을결정하고개인은임금을바탕으로노동공급을결정짓기때문에실업문제는여가의가치를상대적으로높게하는복지정책에따른부작용이될수있어도적극적노동시장참여의사를가진구직자의비자발적인실업문제로보기는어려웠다. 만일실업이발생한다면이는구조적인문제라기보다는마찰적실업의문제라고보았다. < 그림 2-1> 에서보듯이만일노동시장의마찰이없다면임금수준 W 1 과고용수준 L 1 에서시장균형이이루어진다. 그렇지만노동시장에서마찰이있다면 < 그림 2-2> 에서처럼시장균형상태에서도관측된고용은 L 1 보다작은수준에서이루어지고노동시장마찰에따른실업과채워지지않은빈일자리또한발생하게된다. 반면에노동시장에서의실업문제를가격기능의문제, 특히임금의경직성문제로접근하려는경향이있어왔다. < 그림 2-2> 에서처럼만일임금수준이시장균형수준인 W 1 보다높은수준에서쉽게하락하지않는다면노동의초과공급즉, 다수의실업이발생할수있다. < 그림 2-1> 노동시장의마찰을고려하지않은정태적노동시장모형 D 1 S 1 W 1 W 2 L 2 L 1 자료 : Migration Advisory Committee(2008, p.107) 를일부수정. L 3

40 40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 그림 2-2> 노동시장의마찰을고려한노동시장모형 D 1 S 1 W 1 관측된고용수준 실업 W 2 빈일자리 L 2 L 1 L 3 자료 : Migration Advisory Committee(2008, p.108) 일부수정. 반면에시장균형보다낮은 W 2 에서가격이쉽게상승하지않는다면 L 3 -L 2 만큼의빈일자리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가격경직성에따른접근은가격경직성이라는노동시장의현실을잘고려하고있지만빈일자리와실업의동시발생을설명하는데는한계가있다. 가격의경직성없이도실업의문제를설명하려는대표적인접근이탐색및매칭모형 (search and matching model) 일것이다. 이모형은기업의구인활동과구직자의구직탐색과정에서정보비대칭성의결과로실업을설명하고있다. 기업과구직자간에는탐색과정에서마찰과탐색비용등으로인하여비효율이발생하여기업은구직자의일부만고용관계를가지며결과적으로균형상태에서도빈일자리와실업이동시에발생하게된다. 이러한접근은시장균형상태에서도상당한수준의실업과빈일자리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이론적으로제시하고있다. 국내에서도여러논문들에서인력수급의미스매치에대해다뤄왔다. 최근의연구중에서최창곤 이선경 (2010) 은 Jackman & Rop-

41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41 er(1987) 에서제시된미스매치지수에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의구인 구직자료를적용하여직종별, 지역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수준별노동시장에서의인력미스매치를측정하였다. 최창곤 (2013) 은최창곤 이선경 (2010) 의분석기간을확장하여미스매치지수를추정하였고학력별인력수급불일치가다른미스매치에비해서더크다는점을보였다. 그렇지만본연구에서다루는업종별접근과관련해서언급하자면, 학력별혹은전국규모의미스매치와는달리업종별구직통계의경우구직데이터를구하기도힘들지만설령이용가능하다고하더라도 Jackman & Roper(1987, p.19) 에서도언급되었듯이업종별로인력미스매치를도출하는데한계가있다. 데이터상으로볼때지역이나경제전체와는달리업종별접근을할때는구직자가특정업종에서만구직행위를제한해야할이유가없고특정업종을넘어서구직활동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특정업종에대한실업률이라는접근이개념적으로잘맞지않아서업종별빈일자리의경우적용가능하지만업종별실업률이라는부분이문제가될수있다. 특정전문학과나특정훈련과정을거친인력이이에해당하는특정업종에만갈수있다면이러한접근이유의미하겠지만관련학과를졸업혹은관련과정을수료하더라도다양한업종으로취업이가능하고또한특정업종에속한기업일지라도직무에따라서는그외의다른학과나훈련을거친구직자들이충분히취업할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업종별인력미스매치접근을할때는일자리의특성과일자리의채워짐여부를가지고접근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백필규외 (2010, p.18) 에서는인력미스매치의유형에대해서개념

42 42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적으로숙련의미스매치, 보상의미스매치, 정보의미스매치로분류하고있다. 첫째, 숙련의미스매치의경우숙련은산업특수적, 기업특수적, 일반숙련으로나눌수있는데사용자가원하는숙련및기술과구직자의숙련및기술이불일치할때발생한다. 둘째, 보상의미스매치는기업의임금지불의사와구직자의의중임금사이의격차로인한미스매치로서이때의중임금은금전적인보상보다넓게구직자가예상할수있는직장의만족감이나업무에서오는보람과같은내적인보상까지를포함한다. 셋째, 정보의미스매치의경우사용자는지원자가어떤유형의구직자인지를알지못하고구직자의경우구인정보혹은해당기업에대해서알지못하는정보비대칭성으로인하여발생한다. 최근에는지리적미스매치의심화가점점더지역과중앙의정책담당자들의관심을사고있다. 지리적미스매치는단순한수도권과지방의지역별인력미스매치격차도있지만생활권과기업체의소재지와의거리로인한시간과비용상의격차, 그리고지역이동에따른문화적, 교육환경적차이등이취업결정에영향을주기때문에발생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지리적미스매치는물리적거리가표면적인원인이될수있지만좀더깊이분석해보면거리나지역의주변환경차이에따른비용에대한충분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서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좋은일자리를찾아서수도권으로지역이동을하는청년층의숫자가작지않다는점 ( 김준영 이주현, 2017) 을고려하면지리적미스매치는보상의미스매치로인하여나타나는현상일수있다. 백필규외 (2010) 에서는최창곤 이선경 (2010) 의연구를바탕으로

43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43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를주된자료로이용하여인력부족률과인력부족인원을중심으로분석을하였으며, 분석결과직종별로는전문직및기능직의인력부족이상대적으로심각하였고, 지역별로는수도권의인력부족률이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규모가작아질수록인력부족률이상승하여 5~9인규모에서인력부족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런데인력부족률은부족인원에대해서현인원과부족인원의합으로나눈값으로여기서부족인원이란조사시점 현재채용여부나채용계획과무관하게당해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과생산시설의가동, 고객의주문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2017) 으로정의하고있다. 즉인력부족인원과인력부족률은객관적인근거라기보다는조사대상사업체의인사관리담당자의주관적인인력수요에관한판단에따라서응답이이루어지기때문에인력부족인원에대해서과대보고할유인이나타날수있다. 따라서노동수요입장의빈일자리와인력수요에대한좀더객관적인측정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미충원인원은특정기간동안대외적인구인활동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채용하지못한인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2017) 이므로, 인력부족인원에비해서는구인활동에대한보다객관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국내연구에서는특히학력과스킬미스매치에대한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김준영 황광훈 (2017) 은학력과일자리의미스매치에관한선행연구검토에서인적자본이론의주장과제도주의학파의주장을대비하여제시하고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완전경쟁시장과생산기술의유연한변화를가정하고있다. 완전경쟁시장에

44 44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서임금은한계생산물가치와동일한수준에서결정이되며만일고학력노동자의공급이증가할경우기업의입장에서는공급증대로인하여상대적으로저렴해진고학력노동자의수요를증가시키지만공급자의입장에서는교육투자에따른수익이감소하는것이므로교육투자를감소하는방향으로결정한다. 만일고학력노동자가부족하여임금이지나치게상승한다면공급자는높아진교육투자의수익을고려하여교육투자를증가시키며수요자는저학력의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생산기술투자를하게되어결국시장균형에도달하게된다. 따라서인적자본이론에서는단기적으로는학력과일자리의미스매치가가능하지만장기적으로는노동시장에서의가격및그에따른기업과개인의의사결정에의하여미스매치가해소된다는주장이다. 반면에, 제도주의학파에서는노동시장에서의다양한제도적측면을강조하고있다. 특히제도학파의직무경쟁이론에따르면임금은개인의생산성에의하여결정된다기보다는사회적관습이나제도에의하여가치가매겨진직무의속성자체에따라서결정이된다. 직무에필요한숙련은취업후에훈련에의하여발생하며기업은취업후훈련비용이적게드는개인을찾기위한지표로서교육수준을사용한다. 구직자는높은사회적가치를가지는고임금의직무를차지하기위하여고학력화를추구하게되며이는구조적인과잉교육문제로연결될수있다. 사회적가치가높게반영된한정된일자리를차지하기위하여많은고학력자가발생하며이로인하여노동시장전반에걸친미스매치가발생할수있다. 제도학파의직무경쟁이론에서는임금이가지는수요와공급조정역할은크지않고구직자와기업간의노동시장에서의숙련미스매치는입사후사내훈련을통하여해

45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45 소되어야하므로기업의훈련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개인을고용하는것이중요하다. 류기락 (2014) 은노동시장의또다른제도적측면인분절된노동시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노동시장이하나의노동시장으로통일되어있는것이아니라학력별, 연령별, 성별, 산업부문등다양하게분절된노동시장이존재할수있고이는기업과개인뿐아니라경제전체의성과에영향을줄수있다고주장한다. 따라서분절된노동시장은노동이동성을제한하고결과적으로시장별로다른수급불일치를발생시켜서인력미스매치가악화될수있다. 유길상 (2016) 은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양적미스매치, 질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마찰적미스매치로구분하고있다. 양적미스매치란구직자와빈일자리의차이로인하여생기는것으로실업문제자체가전형적인양적미스매치에속한다. 질적미스매치란구직자의숙련이나자격이일자리가요구하는숙련이나전문성과미스매치가있을때나타난다. 예를들어낮은직능수준이필요한일자리에고학력의전문인력이지원하는경우질적미스매치가발생한다. 구조적미스매치란기술변화의빠른진행속도와진행방향을예측하기어려운문제로인하여구직자의의식과교육훈련을통한대비가따라가지못하는것을말한다. 마찰적미스매치란정보부족으로인하여발생하는미스매치로서구직자와기업의기대하는정보가서로다르기때문에발생하는미스매치를말한다. 구직자와기업이기대하는정보가서로다를경우구직자는불필요한구직준비를위하여투자를하게되고기업은필요한인력을구하지못하게된다. 다만이런구분에있어서각각의유형들이서로배타적이지않은개념이라는문제

46 46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점은있다. 예를들어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양적인미스매치이면서구조적미스매치일수있기때문이다. 미스매치의개념혹은유형의분류에대한시도와더불어미스매치의양적인규모를측정하기위한많은시도들이있었다. 대표적인예로빈일자리와실업률자료를이용한 UV 곡선을들수있다. 이를통해서경제전체의인력미스매치가어느정도인지를시각적으로한층가독성높게파악할수있게되었다. 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측정하는표준적인방법은아직없지만좀더정교하게미스매치를지수화하기위한시도들또한지속되어왔다. Jackman, Roper(1991) 에서는일반적인실업과구별되는구조적 실업이라는측면의측정을위하여 와 라는두가지지표를제시한바있다. 여기서 U와 V는각각실업과빈일자리를나타내며 는해당섹터를, 그리고 L은경제활동인구를나타낸다. 첫번째지표는매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비율을나타내며, 두번째지표는경제활동인구중에서매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비율을나타낸다. 이두가지지표는정태훈 최창훈 (2015) 의연구에서도활용된바있다. 최창곤 이선정 (2010) 에서는세가지미스매치지표를분석에활용하고있다. Jackman, Roper(1991) 가이미제시한바있는 에더하여 와 를제시하 였다. 두번째지표는전체실업률에서섹터별실업과빈일자리의비 율을통해서수급불균형의기여를추정하고있으며, 세번째지표의 경우실업률의분산값을통하여평균적인실업률과섹터별실업률과 의차이를수치화한것이다.

47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47 그외에도자주사용되는미스매치의지표로는구인인원을구직자수로나눈값인구인배율을들수있다. 구인배율은구직자 1명당가능한일자리수를나타낸다. 일본에서는전국의공공직업안내소에신청한구직자와기업구인규모를이용하여유효구인배율이라는이름으로많이사용하고있다. 그런데본연구의경우제조업업종중심으로인력수요측면에서접근하기때문에실업률을포함하는측정도구로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 그이유는앞서언급한바있듯이특정업종에대한실업률이라는개념이적합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또한현재의노동시장의문제는기업의 ( 좋은 ) 일자리창출부족이라는측면이중요하다고보기때문에노동수요측에무게를두고접근하는것도비록노동시장의다른한쪽측면인공급측을소홀히본다는한계를감안하더라도여전히중요한시사점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본다. 본연구에서는인력수요에방점을두고인력부족률과인력미충원율을바탕으로미스매치를접근하려고한다. 이두지표는노동시장의수요자입장에서인력의미스매치를분석하는지표라고할수있다. 인력부족률지표는기업인사담당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기에정상적인조업에필요한인원보다부족한인원의규모를부족인원과현인원의합으로나눈값이므로, 많은정부통계에서인력미스매치와관련하여중요한지표로서사용되고있지만부족인원이상당히주관적인판단에영향을받을수있다는단점이있다. 인력미충원율은미충원인원을구인인원으로나눈값을나타낸다. 미충원인원은기업의적극적인구인활동에도불구하고채용되지못한인원을나타내므로인력미충원율은적극적구인활동에도불구하

48 48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고채용하지못한인원의비율을나타낸다. 인력미충원율도인력부족률과마찬가지로중요한인력미스매치지수로서사용되고있으며인력부족률에비해서구인활동이라는구체적인기업의노력이근거되어야하므로좀더객관적일수있다. 특히인력미충원율은적극적인구인활동이라는보다객관적인수요측의행동이전제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보다비중있게이용될것이다. 2. 기술발전에따른인력수요의변화 최근의빠른기술변화는노동시장의인력수요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공장자동화, 로봇화등제조업의생산기술의변화 발전은인력대체혹은새로운일자리발생등인력수요측면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또한기술변화의빠른속도를교육훈련등의인력공급면에서제대로따라가지못한다면인력수급미스매치문제는더욱악화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들의이론적접근을위해서먼저기업의생산요소수요를도출하기위한이윤극대화문제부터접근하고자한다. 기업의이윤극대화문제는아래와같이제시할수있다. 생산물가격을 P라고하고, 자본 (K) 과노동 (L) 이라는투입요소로구성된생산함수를 F(K, L) 이라고표시한다면, 기업의매출은 P F(K, L) 로표시될수있다. 이때생산곡선은일반적인오목함수의성질을가진다고가정하고기업은경쟁시장에속해있다고가정한다. 기업의전체비용한도를 C라고하고, 명목임금과명목이자비용을각각 W, R 이라고한다면기업의비용제약식은 로표시할수있

49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49 다. 비용제약하에서생산을최대화함으로써이윤극대화를이루고자하는기업의문제는다음과같은라그랑지 (Lagrange) 함수로표시할수있다. L 식 (1) 두생산요소 (K, L) 그리고라그랑지상수 ( ) 에대하여미분하여 1계조건을구하면, 식 (2) 로나타낼수있다. L L L : : : 식 (2) 생산요소에대한 1 계조건은다시식 (3)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식 (3) 기업의최적화조건은예산제약을만족시키는조건하에서생산요소별한계생산성의비율이생산요소가격의비율과동일한조건을만족시켜야하는것이다. 만일비용한도 (C) 가제약적이지않다고한다면, 이윤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그리고비율로나타난최적화조건은 와 로도표현할수있다.

50 50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생산물가격 (P) 에한계생산물 (MP) 을곱한것을한계생산물가치 (VMP) 라고부른다. 따라서다르게표시하자면 와 로도표시할수있다. 즉, 노동의한계생산물가치가임금수준 (W) 과동일한수준이될때까지고용을하고자본의경우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가이자수준 (R) 이될때까지자본을확장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음으로기술변화를고려해보자. 기술변화는생산함수의변화를의미한다. 만일기술변화가로봇화, 자동화와같이자본의생산성을급속히향상시키는방향으로진행이된다면이에따른생산요소의수요는 < 그림 2-3> 과같이표시할수있을것이다. 자본의생산성향상은자본의한계생산물가치곡선을우상향시켜서결국자본 (K) 의도입이증가하도록작용할것이다. 반면에, 노동의생산성도증가하는변화가있다면 < 그림 2-4> 에서처럼노동의한계생산물가치곡선을우상향시켜서고용의증가가일어날것이다. 그런데만일노동생산성에는변화가없다면상대적으로기계와같 < 그림 2-3> 자본생산성증가에따른자본수요의변화 R VMP K VMP K K* K** 자료 : Borjas(2013), p.90 를응용하여저자작성. K

51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51 < 그림 2-4> 노동생산성증가에따른노동수요의변화 W VMP L VMP L L* L** 자료 : Borjas(2013), p.90. L 은자본에비해서생산성이하락하기때문에노동의상대적비율은 감소할수밖에없고기업의예산제약하에서는생산요소간비율은 앞서생산요소의 1계조건 ( ) 에서제시한바와같이된 다. 물론다수기업에서이러한변화가발생한다면시장전체의임금 이나이자율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 본분석에서는경쟁시장하에 서개별기업의요소투입수준에서만고려하기로한다. 만일로봇화등으로인하여노동을기계로좀더잘대체할수있도 록하는방향으로기술변화가이루어진다면 < 그림 2-5> 와같은등량 곡선의변화를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여기서등량곡선은동일한 생산량을만들기위한생산요소들의조합들을연결한선을나타낸다. 등량곡선의접선의기울기는동일한생산을유지하기위하여노동한 단위를감소할때자본몇단위를대신증가시켜야하는가를보여주 며이를한계기술대체율이라고부른다. 이때등량곡선이완만한모양 을보일수록한계기술대체율이크며, 이는노동이자본으로쉽게대 체될수있는생산기술임을보여준다. 따라서 Q Y 는대부분의구간에

52 52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서 Q X 에비해서기울기가좀더완만하여한계대체율이더크며따라서기술적으로자본 1단위가더많은노동력을대체할수있음을보여준다. 만일생산요소시장에서자본의가격만상승하였다고한다면생산요소의최적점은 A에서 B로이동하게됨으로써상대적으로저렴해진노동력을더많이수요하고더비싸진자본을줄이는것이최적일것이다. 그렇지만새로운생산기술이로봇화등으로비록자본의가격이상승하였더라도자본이더많은노동력을대체할수있고생산성이더높은생산기술이라고하자. < 그림 2-5> 에서더높은생산성은 Q Y 로표시되는생산량이 Q X 로표시되는생산량보다더높은수준인것을의미한다. 그렇다면비록자본의상대가격이더비싸졌더라도더많이생산가능한 C가최적점으로변경될것이다. C점은기술변화전최적점인 A보다생산에들어가는노동은감소하고자본은증가한결과로나타난다. 비록자본의상대가격이노동에비해비싸졌더라도더높아진새로운기술의생산성으로인하여자본은증가시키고고용은감 < 그림 2-5> 생산기술변화에따른생산요소수요변화의예 K K A A K C K B C B Q X Q Y 자료 : 저자작성. L C L A L B L

53 제 2 장인력미스매치의이론적모형 53 소시킴으로써더많은생산 (Q Y ) 을하는것이최적이다. 또한기술적으로노동이기계나로봇으로좀더쉽게대체될수있는상황에서는임금의상대적인상승에좀더민감하게노동수요가반응할수있다. 특정기술의발전이기계나로봇등의생산성을증가시킴으로써인력수요를감소시킬수있고, 또한노동이라는생산요소를좀더대체하기쉽도록기술변화가진행된다면이는해당분야의인력수요라는측면에서는부정적일것이다. 그렇지만이러한기술발전이생산물의가격경쟁력을증대시키고이를통해서매출이증대된다면이는생산요소모두의수요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다. 이는앞서 < 그림 2-3> 과 < 그림 2-4> 에제시된것처럼한계생산물가치는생산물의가격 (P) 에생산요소의한계생산성의곱으로나타나므로노동과자본의생산성향상은한계생산물가치곡선을우상향시키는변화로나타나생산요소를더많이수요하게될것이다. 위의분석에서는노동과자본의대체관계를예로들어살펴보았지만세부적으로들어간다면대체관계뿐아니라기술적인측면에서보완관계의생산기술이있을수도있으며또한업종별, 산업별, 숙련별로서로다른양상을보일수있다. 또한이러한빠른기술발전속도와이에따른인력수요의변화에비해서인력공급이제때에반응하지못하고시차가발생한다면인력미스매치가더욱심화될것이다.

54 제 3 장 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제조업종의인력미스매치분석은자체적으로설문조사한내용을주로사용하되제조업종별로인력미스매치에대해서비교적구체적으로조사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와직능수준별인력미스매치를보여주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자료를보조적으로함께활용하고자한다.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는산업부에서매년조사하는인력조사로서근로자 10인이상전국사업체 (98,715개) 가운데 1만 1,918개사업체를표본사업체로하여조사하고있다. 조사대상이되는산업기술인력의정의에약간의변화가있었는데 2012년조사부터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 기술직또는생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관리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을가리킨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는고용부에서 1년에두번, 상반기, 하반기에실시하는인력조사로서상용근로자 5인이상을고용하는사

55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55 업체를대상으로현원, 부족인원, 구인인원, 채용인원등을조사하며 지역별, 사업체규모별, 산업별로분류하여표본층화추출하여실시 하는조사이다. 1. 자료의특성 본연구에서실시한자체설문조사는전통적인 8대주력제조업종 ( 반도체, 기계,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 에대하여 2017년 8월과 9월두달에걸쳐서조사한결과이다. 보다구체적인업종구분은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에제시된업종별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를따랐다. 이메일과팩스를중심으로기업인사담당자의설문응답을받았으며, 표본의경우층화추출을하지는못하였다. 2015년 기업활동조사 를통해서나타난 8대업종에대하여규모별, 소재지별 ( 수도권및비수도권 ) 층화분류를최대한반영하되이를그대로표본추출에반영하는경우기업규모는대부분의업종에서 100인미만이표본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 100~299인, 300인이상은표본크기가매우작아서심한경우한두개기업정도밖에나오지않기때문에이경우는사례조사이상의분석이될수없다. 따라서 100~299인, 300인이상의기업체의경우최저표본크기를지정하는과대표본추출 (oversampling) 을통하여지나치게해당표본이작아지는것을막았다. 300 인이상의경우각업종에대하여최소 5개의기업이될수있도록하였고, 100~299인의경우업종별기업규모의분포에따라서차이가있지만최소 20개내지 25개가될수있도록최소표본규모를지정하였

56 56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다. 2016년신규채용을한기업체중에서업종당 100개씩총 800개의기업설문회수를목표로하였으며, 최종회수는 909개로조사목표대비 114% 의회수율을나타냈다. 기업신용평가정보회사의기업리스트를이용하여기업표본을추출하였기때문에 10인미만의기업은표본에서제외되었다. < 표 3-1> 은자체설문조사의표본구성을나타낸것이다. 각업종별로최소 100개의기업을확보하였고최대 144개의기업관측치를가지고있다. 소재지별로보면수도권이전체표본의 37% 를차지하고있다. < 표 3-2> 는설문조사에서의상시종업원수로본업종별기업의규모별비중을제시하고있다. 본조사는 300인이상기업과 100~299인 규모 업종 소재지 < 표 3-1> 표본의구성 사례수 비중 전체 ~99인 ~299인 인이상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단위 : 개사, %

57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57 이상규모기업의최소표본의크기를지정하였기때문에모집단에서의업종별상시종업원수의분포와일치하지는않는다. 100~299인과 300인이상기업에서과대표본추출을한이유는 2015년 기업활동조사 에서나타난전체기업분포를따르게되면 300인이상과 100~299 인이상의비교적큰규모기업의표본크기가지나치게위축되기때문에모집단의분포를따르는것이결과적으로 100인미만기업에만집중하여분석하게되는결과가된다. 이는업종별로다양한규모의기업에서나타나는인력미스매치의현황을분석하려는본연구의취지에서맞지않기때문에상대적으로규모가큰기업들의경우모집단의비율이상으로과대표본추출을하게되었음을밝혀둔다. 또한 2016년 1명이라도신규채용을한경험이있는기업체로한정하여실질적인채용가능성을고려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들설 < 표 3-2> 업종별해당기업체규모의비율 단위 : % 사례수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전체 기계 반도체 섬유 업종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재지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58 58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문자료를기업신용정보와연결함으로써해당기업의기본적인재무자료인매출액, 자산총액, 부채, 자본총액, 영업이익등의정보를활용할수있었다. < 표 3-2> 는 100~299인과 300인이상기업군에서과대표본추출을하였기해당업종의전체모집단에서나타나는분포를반영하지않음을밝혀두며, 다만본보고서를읽기전에알아두어야할설문자료의특성으로서제시하였다 대주력제조업종의인력수요의특징 (1) 업종별종사자의특성 업종별인력특성의파악은해당업종의미스매치의특징을파악하는데있어서첫단계라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업종별접근, 업종내기업규모별접근, 그리고주어진업종과기업규모에서직종별로제시하여구체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자한다. 먼저 < 그림 3-1> 은업종별로종사자의학력별구성을제시하고있다. 학력별구성은해당업종이필요로하는인적자본의특성을학력이라는수준에서제시하고있다. < 그림 3-1> 에따르면, 철강, 조선, 섬유업종에서고졸학력자의비율이절반을넘어서고있는것을알수있다. 반면에, 반도체와전자업종에서는석사이상고학력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은것을알수있다. 그렇지만업종뿐아니라기업규모의차이가또한종사자의학력구성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 < 그림 3-2> 는기업의규모에따른종사

59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59 < 그림 3-1> 종사자의학력구성비율 (%) 화학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섬유 반도체 기계 고졸이하 전문학사 / 학사 석사이상 자료 : 자체설문조사자료.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 그림 3-2> 규모별해당업종의종사자학력구성 ~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기계반도체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기계반도체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 기계반도체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 고졸이하 전문학사 / 학사 석사이상 자료 : 자체설문조사자료.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자의학력구성을제시하고있다. 100인미만의경우기계와반도체업종을제외하면종업원의학력구성에서고졸학력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섬유나철강과같은업종에서는 300인이상기업에서도고졸학력의구성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반도체와같은경

60 60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우는다른업종에비해서석사이상고학력자의구성이높게나타나고있다. 100~299인규모의기업에서는조선과철강을제외한다른업종들의경우전문학사와학사학력의비중이높게나타났고조선과철강의경우고졸학력의비중이가장높았다. 비록제조업종일지라도업종내직종의구성이다를수있다. 예를들어특정제조업에서현장기술인력의비율이높은업종이있을수있고연구개발인력의구성이상대적으로높은업종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아래 < 그림 3-3> 은업종내직종별종사자의구성비율을나타내고있다. 업종별내부직종의종사자비율을보면, 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종사자의비율이가장높은업종은철강 (69.2%), 조선 (65.7%) 순으로나타났다. 반도체의경우 50.7% 로업종내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종사자의비율이가장낮게나타났다. 연구개발직의비율은반도체 (20.8%)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전자 (12.1%), 자동차 (9.9%)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영업마케팅직종비율은섬유 < 그림 3-3> 업종별내부직종종사자의구성비율 화학철강조선전자자동차섬유반도체기계 (%)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영업마케팅직 현장기술 / 생산기능직 자료 : 자체설문조사자료.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61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61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 표 3-3> 각업종의규모별학력비율 (2015 년말기준 ) 단위 : %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합계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1) 섬유산업에서는석사이상구성이지나치게높은아웃라이어한개를제외한수치임. 2) 300 인이상의경우표본의크기가작기때문에표본의대표성이떨어질수있음에유의. 3)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62 62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12.5%), 기계 (10.1%), 반도체 (8.6%)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사무관리직의경우 8개업종이대체로 20% 대의비중이지만그중에서반도체가가장낮은 19.9% 를차지하였고자동차가가장높은 28.6% 로나타났다. 이러한업종내직종의분포는개별업종이직면하고있는시장의특성을드러내고있다. 반도체의경우기술적우위가자동화된설비를통해바로제품및시장으로연결되는특성으로인하여연구개발자의비중이높은반면에자동차나섬유업종의경우특히규모가작은업체들의경우생산현장에서의현장기술및생산인력을많이필요로하는기술적특성이드러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업종내직종별구성은앞서제시한업종별학력구성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종사자의비율이가장높은업종은철강 (69.2%), 조선 (65.7%) 의경우 100인미만뿐아니라 100~299인규모의기업체에서도고졸이하의학력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면에연구개발직의비율이가장높은반도체의경우석사이상학력의종사자비중이타업종들에비해서높게나타났다. 반도체업종의경우규모에관계없이석사이상학력자의비중이높고고졸이하의학력자의구성이낮은인력구조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에조선과철강업종의경우규모에관계없이고졸학력의구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화학의경우 300인이상대규모에서특징적으로고졸이하학력자의구성은떨어지고석사이상의학력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3> 참조 ). < 표 3-4> 에서 < 표 3-7> 까지의자료들은특정직종종사자들의업종과규모및학력별구성을제시한것이다. 업종별사무관리직의학력을보면전업종에걸쳐서전문학사및학

63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63 사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대체로 300인이상의경우석사이상의학력도 10% 를넘는업종이있는반면에 100인미만기업들의경우고졸이하의학력이 10% 를넘고있다. 또한학사이상의학력을기준으로보면기업의규모가증가할수록이들의비율도증가하고있다. 다만반도체업종의경우이러한규모에따른종사자의학력비중차이를발견하기힘들었다. 연구개발직의경우대체로고졸이하의학력의비중이 10% 를넘지못한다. 그렇지만섬유업종의경우 100인미만과 100~299인규모에서고졸이하학력의연구개발직비중이 10% 를넘어서서현장경험을통한암묵지 ( 暗默知 ) 를활용하여염료개발등제품개선에참여하는경우가다수포함된것으로보인다. 규모별로볼때대체로 100인이상의경우그이하에비해서전문학사및학사이상학력의연구개발직비중이뚜렷이높으며특히철강과화학업종의 300인이상기업의경우석사이상의고학력자의비중이 50% 에근접하거나넘어서고있다. 반면에 100인미만의경우상대적으로고졸이하의학력에서도연구개발에참여하는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영업마케팅직의경우대외적활동이많고다양한학력부문에서활동할수있는직종이다. 그렇지만업종별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제품및서비스를세일즈해야하기때문에대체로전문학사나학사정도의학력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현장기술및기능직의경우대표적으로고졸학력의비중이높은직종이다. 그렇지만그중에서도반도체의경우그비율이기업체의규모에관계없이가장낮은편에속하였으며대신전문학사나학사의

64 64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 표 3-4> 각업종의규모별사무관리직학력비율 (2015 년말기준 ) 단위 : %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합계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섬유의경우특정한기업에서석사이상을대규모로뽑는아웃라이어가발생, 자체적으로특수한경우도있을수있으나측정오차에따른문제일수도있음. 만일이기업을제외한다면섬유업종의 100~299 인사무관리직의학력별비율은고졸이하, 전문학사및학사, 석사이상이각각 7.2%, 87.8%, 5.0% 로변함.

65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65 < 표 3-5> 각업종의규모별연구개발직학력비율 (2015 년말기준 ) 단위 : %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 전문학사 / 학사 석사이상 합계 10~99인 기계 100~299인 인이상 ~99인 반도체 100~299인 인이상 ~99인 섬유 100~299인 인이상 ~99인 자동차 100~299인 인이상 ~99인 전자 100~299인 인이상 ~99인 조선 100~299인 인이상 ~99인 철강 100~299인 인이상 ~99인 화학 100~299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현장기술직종사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섬유의경우는 10~99 인 규모와 300 인이상규모에서고졸학력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자

66 66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 표 3-6> 각업종의규모별영업마케팅직학력비율 (2015 년말기준 ) 단위 : %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 전문학사 / 학사 석사이상 합계 10~99인 기계 100~299인 인이상 ~99인 반도체 100~299인 인이상 ~99인 섬유 100~299인 인이상 ~99인 자동차 100~299인 인이상 ~99인 전자 100~299인 인이상 ~99인 조선 100~299인 인이상 ~99인 철강 100~299인 인이상 ~99인 화학 100~299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동차와철강의경우에도규모에크게영향을받지않고고졸학력의 비중이현장직에서대체로높게나타나고있다. 전업종을고려할때

67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67 < 표 3-7> 각업종의규모별현장기술및기능직학력비율 (2015 년말기준 ) 단위 : %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 전문학사 / 학사 석사이상 합계 10~99인 기계 100~299인 인이상 ~99인 반도체 100~299인 인이상 ~99인 섬유 100~299인 인이상 ~99인 자동차 100~299인 인이상 ~99인 전자 100~299인 인이상 ~99인 조선 100~299인 인이상 ~99인 철강 100~299인 인이상 ~99인 화학 100~299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현장기술및기능직종사자전체의 73% 정도가고졸이하의학력인 것으로나타났으며전문학사나학사의경우 26% 정도를차지하였다.

68 68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2) 업종별신규채용의특징 8 대제조업종기업체들가운데 2016 년신규채용을한기업만을대 상으로 2016 년업종별신규채용계획및실제채용의규모를살펴보 고자한다 년도채용계획을보면업종의규모별로볼때 300 인이상대규 모기업에서는자동차업종에서업체당평균채용계획규모가가장컸 으며기계나철강의경우다소낮게나타났다. 자동차는최근대중국 수출이낮아지긴했지만수출중심의노동집약적산업이기때문에노 동수요도높은것으로보인다. 99 인이하의상대적으로소규모기업 에서도자동차업종에서업체당평균채용계획규모가가장크게나타 났다. 100~299 인에서는구조조정을겪고있는조선산업과철강산업 에서평균채용계획이높게나타났다. 이는신규채용을할수있는여 력이있는기업을대상으로한다는표본의특성을볼때이들산업에 서빠르게구조조정이일어나면서중간규모의업체에서도인력이동 이크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신규채용계획을학력별로볼때전체적으로전문학사및학사의비 < 표 3-8> 각업종의업체당평균채용계획인원 (2016) 단위 : 명 기계반도체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 10~99 인 ~299 인 인이상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69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69 중이 50% 로가장높은채용계획인원비중을차지하였으며그다음으로고졸이하가 48% 정도를나타내었다. 석사이상의경우 3% 정도에불과하였다. 이를통해서볼때신규채용계획규모에서여전히고졸이하의학력수요가상당한수준인것을알수있다. 신입과경력직으로나누어채용계획인원을나누어보면, 신입과경력직은각각 7,014명 (62.3%) 과 4,241(37.7%) 명으로나타났다. 또한경력직의채용계획에서기대하는학력수준이신입에비해서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신입에서는고졸이하의채용계획인원이 52%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에경력직의경우전문학사및학사의비중이 5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석사이상학력의경우에도신입보다는경력직에서의채용계획인원이나비중모두더높게나타났다. 8대주력제조업에서 2015년말종사자수대비 2016년에채용인원이가장큰폭으로증가한직종은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 (16.0%) 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영업마케팅직 (15.0%) 로나타났다. 사무관리직과연구개발직은각각 13.0% 와 12.8% 로나타났다. 따라서대체 신입 경력직 합계 < 표 3-9> 학력수준별채용계획 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전체 3,647 (52.00) 1,736 (40.93) 5,383 (47.83) 3,246 (46.28) 2,336 (55.08) 5,582 (49.60) 121 (1.73) 169 (3.98) 290 (2.58)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단위 : 명, % 7,014 (100.00) 4,241 (100.00) 11,255 (100.00)

70 70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 표 3-10> 업종내직종별채용인원의증가 단위 : % 규모사무관리직연구개발직영업마케팅직현장기술 / 생산기능직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전체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1) 채용인원의증가는 (2016 년채용인원 /2015 년말현재인원 ) 100 으로계산. 2)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3) 2016 년현재인원은퇴직이나이직으로인한인력감소분이있기때문에인력의실제증가는이보다는작을것임.

71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71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 표 3-11> 업종내학력별채용인원의증가 (2015 년대비 ) 규모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합계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전체 단위 : %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1) 채용인원의증가는 (2016 년채용인원 /2015 년말현재인원 ) 100 으로계산함. 2)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3) 2016 년현재인원은퇴직이나이직으로인한인력감소분이있기때문에인력의실제증가는이보다는작을것임.

72 72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로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과영업마케팅중심으로주된인력채용이있었으며최근구조조정을심하게겪고있는조선의경우연구직신규채용이 100~299인에서는매우소폭으로, 그리고 300인이상에서는신규채용이없는것이특징적으로나타났다. 규모별신규채용의증가비율을보면조선과철강에서는 100~299인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지만그밖의업종에서는 100인미만업체들에서가장높게나타나주로소규모기업체에서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8대제조업종에서신규채용의증가율을보면고졸이하학력의증가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석사이상의증가율이가장낮게나타났다. 8대업종전체로볼때채용인원의증가는 2015년말대비 15.1% 로나타났다. 3. 미충원인원의특징 앞서언급하였듯이미충원인원과부족인원은개념적으로약간의차이가있다. 이를이용한인력부족률과미충원율모두인력미스매치통계에서자주사용되고있는데인력부족률은부족인원을부족인원과현원의비율로나눈것이다. 이때부족인원이란조사시점 현재채용여부나채용계획과무관하게당해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과생산시설의가동, 고객의주문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2017) 으로정의하고있다. 더필요한인원 에대한판단은사업체조사응답자의주관적인인력수요에관한판단에따라서응답이이루어진다. 따라서인력부족률은노동수요에대한객관성이부족한실정이다. 미충원율은구인인원에서채

73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73 < 표 3-12> 인력부족률과미충원율계산 계산 인력부족률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100 미충원률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1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통계해설웹사이트 ( quickmenu/swsearch.jsp). 용인원을뺀나머지즉, 미충원인원을구인인원으로나눈값이다. 이때구인인원은특정기간동안 대외적인구인활동 ( 예 : 홈페이지모집공고, 신문등에채용공고를낸경우, 고용센터에구인요청, 친지등에게소개를요청한경우 ) 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채용하지못한인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2017) 이므로인력에대한적극적인구인활동이전제가되어야한다는점에서는좀더객관적일수있어서본연구에서는미충원인원을중심으로인력미스매치의논의를전개해나갈것이다. 그렇지만미충원율이상대적으로는객관적인지표일수있지만구인인원이정확하게확정되지않아서 명, 혹은 명으로구인인원을책정하는경우가있다. 이럴경우정확히얼마를구인인원으로책정할지모르고경우에따라서는구인인원보다채용인원이많아지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따라서미충원율자체도정확한인력미스매치의통계로서는한계를지니고있다고볼수있어서인력미스매치지수개발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주로미충원율을이용하여논의를진행하지만정책제언에서는이러한인력미스매치관련지수의개선에대해논의할것이다. 인력미스매치와관련하여최근으로올수록신입과경력직의수요

74 74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에서차이가발생하고있다. < 표 3-13> 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에제시된최근 4년간의경력직과신입미충원인원의추이를나타내고있다. 산업기술인력부문에서경력직의미충원인원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반면에신입의경우미충원인원이오히려감소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신입과경력직으로미충원인원을구분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미충원인원은신입과경력전체와각각의직종별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 표 3-14> 는전체신입미충원인원의학력별규모별분포를제시한것이다. 전반적으로전문학사와학사에서의미충원인원이가장많고다음으로고졸이하가따르고있다. 석사이상의경우미충원인원이매우적음을알수있다. < 표 3-15> 는신입가운데사무직미충원인원의학력별분포를제시한것이다. 사무직신입미충원인원은고졸이하학력에서의미충원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고전문학사및학사나석사이상의경우미충원문제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업규모와도깊은연관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기업규모별로볼때는 10~99인규모에서사무직신 < 표 3-13> 산업기술인력미충원인원 : 신입대경력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경력 8,765 9,441 11,237 11, 신입 5,497 4,562 4,479 4, 자료 : 산업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주 : 연평균증가율은필자의계산.

75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75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 표 3-14>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학력분포 (2016) 규모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합계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1) 음의값의미충원인원은채용계획인원보다실제채용인원이많은경우. 2)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단위 : 명

76 76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 표 3-15>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중사무관리직의학력분포 (2016)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합계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1) 음의값은채용계획인원보다더많은인원이채용되었음을나타냄. 2)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단위 : 명

77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77 입미충원인원이 25명이나타났으며 100~299인과 300인이상에서는작은음의값이나와서채용계획인원보다채용인원이더많음을나타내사실상 100인미만에서의사무직에서미충원이문제가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신입미충원가운데연구개발직직종의경우, 전문학사나학사인력에서미충원이뚜렷이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로볼때는 10~99인에서 17명, 100~299인에서는 12명, 300인이상에서는미충원이없어서규모가작을수록신입연구개발직미충원이높게나타났다. 신입영업마케팅직에서도미충원인원은전문학사및학사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고졸이하로나타났다. 기업규모로볼때 10~99인이 13명, 100~299인이 9명, 300인이상이 2명으로나타나기업규모가작을수록인력충원이힘든것으로보인다. 신입현장기술및생산기능직은미충원인원의규모로볼때직종가운데가장큰규모이며전체신입미충원인원의 58% 를차지하고있다. 고졸이하학력에서미충원인원이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전문학사와학사학력에서나타났으며이둘의미충원인원은크게차이가나지는않았다. 기업규모별로미충원인원을보면, 10~99인규모기업에서 120명으로미충원인원이가장높게나타났고다음으로 100~299인에서 109명으로나타났다. 반면에 300인이상의경우 142명을채용계획인원보다더많이뽑은것으로나타나미충원문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롭게나타났다. 특히 300인이상규모의자동차업종기업체에서 2015년까지의수출호조를바탕으로 2016년채용계획인원보다훨씬많은인원이채용된것을볼수있다. 신입미충원인원과관련하여정리를하면, 사무직의경우대부분이

78 78 제조업업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 표 3-16>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중연구개발직의학력분포 (2016)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합계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1) 음의값은채용계획인원보다더많은인원이채용되었음을나타냄. 2)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단위 : 명

79 제 3 장제조업의인력미스매치현황및분석 79 < 표 3-17> 각업종의규모별신입미충원인원중영업마케팅직의학력분포 (2016)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규모 ( 상시종업원수 ) 고졸이하전문학사 / 학사석사이상합계 10~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99 인 ~299 인 인이상 합계 자료 : 자체설문조사결과. 주 : 1) 음의값은채용계획인원보다더많은인원이채용되었음을나타냄. 2) 2016 년신규채용을한상시종업원 10 인이상규모의기업체를대상으로함.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