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조정청년층고용률은 2007년 1분기 43.2% 에서 2009년 1분기 40.1% 로크게하락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또한계절조정취업자역시 2007년 1분기 424만4천명에서 2009년 1분기 392만9천명으로감소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 그림 1> 최근청년노동시장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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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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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최근청년실업률은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청년고용률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청년실업문제가완화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이런상황에서청년실업문제의해결을위해청년고용쿼터를강제로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의도입이논의되고있다.

1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최근청년실업률은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청년고용률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청년실업문제가완화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이런상황에서청년실업문제의해결을위해청년고용쿼터를강제로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의도입이논의되고있다. 이제도가벤치마킹한벨기에의 로제타플랜 (Rosetta Plan) 을살펴본결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는고학력청년노동력이풍부한우리나라의경우실업률감소라는실질적이고장기적인효과를나타내기어려울뿐만아니라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을발생시키고중소기업인력난만가중시킬것으로판단된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보다는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게소득세감면을제공하고청년층을고용하는중소기업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식의청년실업정책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1. 배경 청년실업률은금융위기기간동안급등한이후빠른속도로안정세를찾음. - 금융위기후청년실업률이급등하였으나최근하향안정세를되찾아위기이전수준에근접함. 계절조정청년실업률은 2008년말금융위기시작과함께상승하여 2010년 1분기 8.7% 를기록하였으나그이후하향안정세를유지하여 2011년 3분기 7.0% 를기록함. 계절조정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도 528만명에서 553만7천명으로크게증가한이후하향안정세를유지해 2011년 3분기에는 537만2천명을기록함. - 외국과비교하여도청년실업률은빠른속도로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한상태임. 원자료기준 2007년 3분기대비 2011년 3분기 OECD 청년실업률은여전히 5.1% 포인트높은상황이며유럽은 6.2% 포인트, 미국은 7.2% 포인트높은상황임. 그러나우리나라는 0.4% 포인트높은상황으로위기이전수준을거의회복함. 실업률하락에도불구하고청년층을위한일자리는여전히부족한상태임. - 취업자규모및고용률측면에서청년층일자리는여전히부족한상태가지속됨. KERI Brief 1

2 계절조정청년층고용률은 2007년 1분기 43.2% 에서 2009년 1분기 40.1% 로크게하락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또한계절조정취업자역시 2007년 1분기 424만4천명에서 2009년 1분기 392만9천명으로감소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 그림 1> 최근청년노동시장추이 ( 단위 : %, 천명 ) (A) 실업률및고용률 (15~29 세, 계절조정 ) (B) 취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15~29 세, 계절조정 ) (C) 실업률 (15~24 세, 원자료 ) 자료 : 통계청, OECD 주 : 그림 (A) 와 (B) 15 세 ~29 세기준계정조정자료이며 (C) 는 15~24 세기준원자료임. - 전체노동시장과비교한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현황은 OECD 국가중상당히저조한상태임. 청년실업률 (15~29세 ) 수준은낮은편이지만 15~64세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은 2010년 2.10을기록하여 OECD 34개국중에서 3번째로높은수준임. 15~64세고용률대비청년고용률 (15~29세 ) 은 2010년 0.64를기록하여 OECD 34개국중 2 번째로낮은수준이어서청년층일자리가부족함을보여줌. KERI Brief 2

3 < 그림 2> 전체노동시장대비청년노동시장현황 (2010 년 ) (A) 실업률배율 (B) 고용률배율 자료 : 통계청, OECD 주 : 15 세 ~64 세대비 15~29 세청년층실업률및고용률비율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이논의되고있음. - 청년실업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해일종의강제적고용쿼터를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의논의가시작됨. 여의도연구소비전위원회가발표한 ' 뉴비전 ' 에는 5년시한의청년고용특별법제정이포함되어있었으며한나라당정책위원회도지난 7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에대한논의를시작함.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는근로자 100인이상기업에대해근로자의 2.5% 에해당하는청년근로자를추가적으로채용하는의무를부과하는제도 이는지난 2000년벨기에가시행한 로제타플랜 1) (Rosetta Plan) 을벤치마킹한제도 1) 로제타플랜 (Rosetta Plan) 은장삐에르다르덴 (Jean-Pierre Dardenne) 과뤽다르덴 (Luc Dardenne) 감독이 1999 년제작하고청년실업문제를다룬영화로제타 (Rosetta) 에서그이름을따왔다. 로제타플랜은크게 Pathways to Integration 과 First Job Agreement(FJA) 두개의부분으로구성되는데본고에서의미하는로제타플랜은청년의무고용과관련된 First Job Agreement(FJA) 를의미한다. KERI Brief 3

4 2. 로제타플랜의개요 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층에일자리와훈련의기회를주기위해벨기에가 2000 년에실시한제도 년대말벨기에저학력청년층의실업문제가심화됨 년벨기에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12.8% 보다약 10% 포인트높은 22.6% 특히저학력청년층의실업률은 30.4% 로고학력청년층의실업률 14.4% 의두배 2) - 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층에일자리와훈련의기회를강제로할당하는고용쿼터제임. 근로자 50인이상의민간부문고용주는전체고용인원의 3% 이상을청년층에할당해야하며이를달성하지못할경우청년근로자 1인당하루에약 3천벨기에프랑의벌금이부과됨. 25세미만의근로자중에서학교를졸업하거나그만둔지 6개월미만의근로자를우선대상으로하며, 그이후 25세미만의근로자와 30세미만의근로자로대상을확대함. 고용계약은풀타임무기계약 (open-ended contract), 풀타임유기계약 (fixed-term contract), 파트타임의형태를취할수있으며같은사업장내에서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근로자와같은수준의급여를받게됨. - 로제타플랜에의해청년층을고용하는사업주는사회보험기여분감면혜택을받음. 전체고용의 3% 이상을로제타플랜에의한청년층고용에할당할경우총사회보험기여분중에서매분기 2만벨기에프랑의감면혜택을받음. 로제타플랜에의한청년층고용이 3% 를초과할경우, 추가로고용하는저학력청년 1인당매분기 4만5천벨기에프랑의사회보험기여분감면혜택을받고, 5% 를넘을경우에는전체저학력청년에대해 1인당매분기 4만5천벨기에프랑의사회보험기여분감면혜택을받음. 1년이상유지된로제타플랜의종료후에도고용계약을유지하는경우에는첫 1년까지는 75%, 그다음 1년까지는 50% 의비용감면혜택을제공하고 2년이상유지된로제타플랜의경우에는첫 1년까지는 100%, 그다음 1년까지는 75% 의비용감면혜택을제공함. 로제타플랜과유사한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도입이전에한국과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비교가필요함. - 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노동력이풍부했던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상황을반영한제도임. 저학력청년층은졸업후빠른시일내에일자리를구하지못할경우장기실업에처할가능 성이크며, 이는사회적으로상당한비용을수반함. 2) Nicaise(2001) The Belgian Rosetta Plan : appealing to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fight againt youth unemployment,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working paper 참조 KERI Brief 4

따라서로제타플랜에의해강제로할당된일자리의질이비록낮을지라도근로의경험을제 공함으로써저학력청년층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음. 따라서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층이풍부한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특수성을반영한제도 - 따라서로제타플랜과유사한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의성공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한국과 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특징을비교해야함. 3.

5 따라서로제타플랜에의해강제로할당된일자리의질이비록낮을지라도근로의경험을제 공함으로써저학력청년층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음. 따라서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층이풍부한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특수성을반영한제도 - 따라서로제타플랜과유사한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의성공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한국과 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특징을비교해야함. 3. 한국과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비교 벨기에청년노동시장은저학력노동력이풍부한시장으로고학력청년실업이주요문제인우리나라와 는상이한상황 - 벨기에청년노동시장은우리나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저학력노동력이풍부한시장임. 벨기에대학진학률은 2001년 32% 로 OECD 평균 48% 에비해 16% 포인트나낮았으며 2008 년까지전혀상승하지않고 OECD 평균 (56%) 과의격차는 25% 포인트로확대됨. 우리나라대학진학률은 2001년 48% 에서 2008년 71% 로 7년사이 23% 포인트나증가함. 2008년기준벨기에의고교졸업률은 61% 로 OECD 평균 (60%) 이나우리나라 (68%) 와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대학진학률은 31% 에불과하여 OECD(56%) 및우리나라 (71%) 와큰차이를보임. < 그림 3> 한국및벨기에청년교육수준비교 (A) 대학진학률추이 (2001~2008) (B) 고교졸업률및대학진학률 (2008)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주 : 대학진학률은 UNESCO 의 ISCED level 5A 를기준으로계산 - 벨기에청년노동시장에서는저학력노동력의실업문제가심각한상황이지속되고있음. KERI Brief 5

6 벨기에는실업자중 1년이상실업에처한실업자의비중을나타내는장기실업률이 2000년 32.1% 로 OECD 평균 (20.1%) 및우리나라 (1.0%) 에비해상당히높은상황이었으며 2010년에도유사한상황이지속되고있음. OECD 및 EU의청년층저학력비중은크게감소하고있으나벨기에는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음. 특히 2000년고졸미만의저학력층실업률은고졸이상에비해약 3.7배나높은상황이었음. < 표 1> 한국및벨기에청년교육수준비교 (15~24 세 ) 한국 벨기에 EU OECD 한국 벨기에 EU OECD 고용률 실업률 실업률배율 (15~24세/25~54 세 ) 청년인구대비실업률 장기실업률 인구대비니트 (NEET) 비율 저학력비중 저학력층실업률배율 자료 : OECD (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한국노동연구원 (2011), 최근청년니트 (NEET) 의현황과추이 주 1: EU 및 OECD 는 EU 21 개국및 OECD 34 개국의단순평균임. 주 2: 니트비율은 1998 년과 2008 년수치임. 주 3: 저학력비중은교육상태에있지않는고졸미만근로자의비중이며저학력층실업률배율은 ( 고졸미만 / 고졸이상 ) 기준 - 한편, 우리나라는고학력청년실업자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00년청년실업자 43만명중대졸이상은 12만9천명으로 30.0% 를차지하였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청년실업자 34만명중49.4% 에해당하는 16만8천명이대졸이상이었음. 반면고졸미만의저학력청년실업자비중은 2000년 10.0% 에서 2010년 4.1% 로지속적으로하락함. 4. 로제타플랜에대한평가 사회적비용에도불구하고청년고용을강제적으로할당하는제도의도입을고려하는것은저학력실업 문제가심각한경우에만국한되어야함. - 초기성공적평가에도불구하고로제타플랜은낮은질의일자리를대량으로생산함 3). 3) Nicaise(2003) The Belgian Action Plan for Social Inclusion 2001~2003: a preliminary evaluation 참조 KERI Brief 6

7 시행 1년만에 5만개의새로운청년층일자리가창출되었고 3년동안에는약 12만6천개의일자리가창출된것으로추정되며이는청년노동력의약 4~5% 에해당함. 그러나로제타플랜에의해창출된일자리의약 35% 는저학력일자리로벨기에청년노동력중저학력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 23% 보다훨씬높은수준임. - 고용의무강제할당제도는사중손실 (deadweight loss) 과같은사회적비용을수반함. 근로경험의제공을통해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강제한다는의미에서로제타플랜은저학력노동력이과도하게많은경제에장기적으로노동공급을늘이는효과가있을수있음. 그러나청년고용의강제할당으로인해최적요소조합에서벗어나단기적손실을입게된기업들은장기적으로청년노동력을대체할것이며이과정에서사중손실이발생함. 이미고학력청년실업자가많은경제에서는인적자본증가에의한이득보다는사중손실에의한손해가더클것으로예상됨. - 또한로제타플랜의순고용효과가미미한것으로추정되는결과들이다수임. 플란드르고용자협회 (Flemish Employer s Federation) 는여러가지제약과행정적비용때문에순고용효과는없다는결과를발표함 4). Malfait & Vandenbrande(2001) 5) 역시상대적으로고학력노동력이풍부한플랑드르지방의경우로제타플랜에의한사중손실이크고순고용효과가없다는연구결과를제시함. 로제타플랜과유사한 Youth Employment Plan 를분석한 Koevoets(2000) 6) 도고학력노동력이풍부한경우사중손실이크고순고용효과가미미하다는결과를얻음. 로제타플랜의장기적실업률감소효과는불분명함. - 경기변동의영향을제외한로제타플랜의청년실업률감소효과는미미한것으로판단됨. 1999년 22.6% 였던벨기에청년실업률이 2000년 15.2% 로크게하락 (-33%) 했으나로제타플랜이 2000년 4월부터시행된점을감안하면순효과는축소될것임.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초에걸친경기회복의영향으로전체실업률도 1999년 8.6% 에서 2000년 6.6% 로감소 (-23%) 하였으며일반적으로청년실업률이경기변동에더욱크게반응하는점을감안하면로제타플랜의순효과는더욱축소될것임. 4) Vlaams Economisch Verbond(2001), Hoe onwerkbaar is Rosetta? Een VEV-enquête bij Vlaamse bedrijven, Antwerp VEV(mimio) 참조 5) Malfait & Vandenbrande(2001), Eén kaars voor Rosetta, Steunpunt WAV(mimeo) 6) Koevoet(2000) L efficacité de la diminution des cotisations patronales: analyse microéconomique des effets du Plan Emploi-Jeunes sur l emploi, Revue Belge de Sécurité Sociale, 42(3), Sep. 2000, pp KERI Brief 7

< 그림 4> 벨기에실업률추이 ( 단위 : %, 배 ) 자료 : OECD Stat 주 : 청년실업률은 15~24 세기준이며실업률배율은 ( 청년실업률 / 전체실업률 ) 로정의됨. - 로제타플랜의장기적청년실업률감소효과역시불분명함. 잠시하락했던청년실업률은 2003년 21.8% 로다시급등했으며, 그이후경기변동의영향으로잠시하락했을뿐여전히높은상태 (2010년 22.

8 < 그림 4> 벨기에실업률추이 ( 단위 : %, 배 ) 자료 : OECD Stat 주 : 청년실업률은 15~24 세기준이며실업률배율은 ( 청년실업률 / 전체실업률 ) 로정의됨. - 로제타플랜의장기적청년실업률감소효과역시불분명함. 잠시하락했던청년실업률은 2003년 21.8% 로다시급등했으며, 그이후경기변동의영향으로잠시하락했을뿐여전히높은상태 (2010년 22.4%) 1999년 1.99였던실업률배율은 1999년 2.61에서 2000년 2.32로잠시하락하였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9년 2.78을기록함. 1983년이후연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에의하면로제타플랜으로인해경기변동에의한변화를제외한청년실업률에는구조적변화가없었음 7). 로제타플랜으로인해청년실업률배율의수준이나시간추이가낮아졌는지검증하였으나청년실업률배율에도구조적변화가없었던것으로나타남 8). 5. 시사점 고학력청년노동력이풍부한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와같은고용쿼터제의사회적비용이 크기때문에효과적인청년실업대책이될수없음. 7) 청년실업률을상수, 시간및경기변동을나타내는변수에대해회귀분석한후, 경기변동에의한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이로제타플랜이시행된이후구조적으로변화하였는지를여러형태의 Chow test 를통해검증하였다. 예를들어, 다음과같은모형에서경기변동에의한영향을제외한청년실업률의추이가 2000 년전후로변화하였는지를 Chow test 하였다. 그결과 F-statistic 은 8.79 였으며 p-value 는 로구조적변화가없었다는귀무가설을기각할수없었다. 8) 로제타플랜은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기때문에청년실업률배율의수준을낮추거나시간추이를변화시킬수있다. 그러나 Chow test 결과이러한변화는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KERI Brief 8

9 - 공기업 대기업의사회적책무에근거하여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입을주장하는의견이있으나실질적효과가의문시됨. 취업에성공한청년층의약 42.3% 가보수, 근로시간등근로여건에대한불만족으로첫일자리를그만두는우리의상황 9) 을고려할때낮은질의일자리를양산할가능성이큰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실효성은의문시됨. 특히고학력노동력이풍부한우리나라의경우인적자본축적이라는이익보다는사중손실과같은사회적비용이클것으로판단되며, 단기적효과를기대하고청년층을낮은질의일자리로유도하는것역시실질적인대책이될수없음. 뿐만아니라공기업과대기업을우선으로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시행할경우중소기업의인력난이더욱가중될것으로우려됨. 장기적이고실질적인효과를위해서는경제적유인에근거한고용창출정책을실시해야하며청년층의 직업훈련및창업지원에더욱투자해야함. - 경제적유인에근거한고용창출정책이고용할당제보다부작용이작으며실질적일것임. 공기업 대기업위주의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사중손실발생과중소기업인력난가중이라는부작용을낳을가능성이큼. 고학력청년층이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는상황을감안하면,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층에게일정기간소득세를면제해주고중소기업에게는세제혜택을제공해주는것이청년고용의무할당제보다실질적임. - 우리나라의교육, 훈련에대한투자는상당히저조한상황임. - 또한교육, 훈련에대한투자확대와창업지원이청년실업해결의효과적방법임. 우리나라가교육, 훈련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투자하는규모는 GDP 대비 0.4% 에불과하며, 이는자료가가용한 OECD 26개국중 19위로덴마크의 1.62% 의 1/4, OECD 평균 0.62% 의 2/3 수준에불과함. 장기적효과를위해서는학교로부터첫직장으로의이동이보다원만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 훈련을강화하고교육, 훈련의실질적측면을강조해야함. 또한청년층의창업지원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것이보다효과적임. 9) 통계청 (2011) 2011 년 5 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참조 KERI Brief 9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