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2 1. 유럽각국의청년실업률의증가 가. 유럽각국의청년실업률증가현황 유럽통계청 (Eurostat) 은 EU27 개국의올해 6 월청년실업률 (15~24 세) 1) 이 19.6% 라고 발표함. - 청년실업률은 2007년 4/4분기에 14.6% 로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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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7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09년 8월 19일 ISSN 1976-0507 Vol. 3 No. 37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강유덕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EU27개국의올해 6월청년실업률이 19.

1 09-37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년 8월 19일 ISSN Vol. 3 No. 37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강유덕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 EU27개국의올해 6월청년실업률이 19.6% 에달하면서전체청년실업자수는 500만 명을넘어섬. - 청년실업률이가장높은나라는스페인으로 36.5% 에달하며, 20개국에서청년실업률은 15% 를넘어섰으며독일과덴마크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보 다두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경기침체시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더크게증가함. - 기업들은청년층의신규채용보다는경력직을더선호하게되며, 비정규직비중이높은청년 근로자에대한정규직전환및재계약을회피하게됨. - 청년실업층인 잃어버린세대 의양산은사회와경제에장기적인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정 책적지원이없이는시장실패로귀착되는등장기적성장동력의상실로이어질수있음. EU 를비롯한유럽각국은현재의경기불황속에서청년실업해소를위한지원대책을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190 억유로상당의지원책을제시했으며프랑스정부는 13 억유로, 영국 정부는 10 억파운드규모의종합대책을제시함. 한국의청년실업률 (15~29 세) 은 8.4% 로전체실업률인 3.9% 보다두배이상높은수 준이며유사실업자를포함할경우체감청년실업률은 20% 에달하는것으로파악됨. - 유럽각국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학교교육과직업기술간의연계를강화하는한편인턴 제도를단기적인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보다향후고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 유도하는것이필요함.

2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2 1. 유럽각국의청년실업률의증가 가. 유럽각국의청년실업률증가현황 유럽통계청 (Eurostat) 은 EU27 개국의올해 6 월청년실업률 (15~24 세) 1) 이 19.6% 라고 발표함. - 청년실업률은 2007년 4/4분기에 14.6% 로최저점에도달했으나이후계속상승했으며 올 1/4 분기에는최근전기대비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였음. - 청년실업률이가장높은나라는스페인으로 36.5% 에달하며, EU 회원국중 20개국에 서청년실업률은 15% 를넘어섰으며 EU 내의청년실업자의수는 500 만명을넘어섬. - 지난해 10% 내외였던발트3 국의청년실업률은올해 1/4분기에는 20% 를크게상회하 며제일높은증가율을보임. - 반면에네덜란드, 덴마크, 독일등은비교적낮은청년실업률을보이며증가분또한 소폭에그쳤으며발트3 국을제외한대부분의동유럽국가들또한비교적소폭의청년 실업률증가를보였음. 그림 1-1. 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의 그림 1-2. 유럽각국의청년실업률 변화추이 변화추이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1) OECD 의정의에따르면청년 (youth) 은 15~24 세의젊은층을지칭하나청년에대한현실적인정의는각국의사정에따라조금씩다름. 한국의경우군복무등으로인해청년층은 29 세까지로확대해정의하나, 본고에서는 OECD 의정의를따름.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3 그림 2. EU 회원국의청년실업률비교 ( 단위: 2009년 6 월기준, %) 주: 수치는청년실업률 (%) 을나타냄. 그리스와이탈리아, 루마니아의경우 2009년 3월수치이며영국의경우 4 월수치임.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대부분의국가에서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을크게상회함.

3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3 그림 2. EU 회원국의청년실업률비교 ( 단위: 2009년 6 월기준, %) 주: 수치는청년실업률 (%) 을나타냄. 그리스와이탈리아, 루마니아의경우 2009년 3월수치이며영국의경우 4 월수치임.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대부분의국가에서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을크게상회함. - 독일과덴마크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보다두배이상 높게나타남 년 1/4 분기청년실업률 / 전체실업률 : 독일(1.45), 에스토니아 (1.66), 덴마크 (1.81), EU27(2.20), 이탈리아 (3.36), 루마니아 (3.16), 스웨덴 (3.07) 전체실업률이높은국가에서는청년실업률도높이나타나며양실업률간의비 (ratio) 는조사기간에걸쳐대체로일정하게나타남 ~09 년분기별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간의상관계수는 EU27에서 0.96이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상관계수가 0.9 이상을나타내는등전체실업률이증가하면 청년실업률도같은방향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2. 청년실업의증가원인과사회적비용 가. 경기침체와실업증가

4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4 현재유럽각국은전후최대의경기침체기를겪고있음 년하반기부터비롯된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 EU경제는 2008 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있음. 분기별 GDP 성장률 ( 전기대비 ): -0.1%( /4) -0.3%( /4) -1.5%( /4) -2.5%( /4) -0.7%( /4 추정치 ) 경기침체로인해 EU의실업률은 2008 년 3/4 분기부터증가하기시작함 년 1/4분기에 9.5% 로최고점을기록한 EU의실업률은 2006년 1/4분기부터지속 적인하락세를나타내기시작하여 2008 년 2/4분기에최저점인 6.8% 를기록했음. - 경기침체의여파로 2008년 3/4분기부터실업률은급속하게상승하기시작하여 2009 년 6월실업률은 EU와유로존에서각각 8.9% 와 9.4% 를기록함. EU에서실업인구는 2009 년 1월에만 80 만명이증가하며월별최대치를기록함. 실업률증가분기점 1월 2007 년 표 1. EU 회원국별실업률증가분기점 EU 회원국 실업률증가분기점 1월 2월 2월프랑스 EU 회원국 3월 3월유로존, EU27 4월 4월에스토니아, 핀란드, 영국 5월스페인, 이탈리아 5월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6월 6월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2008 년 7월 7월 8월아일랜드 8월키프로스 9월룩셈부르크 9월 10월 10월헝가리 체코,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11월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1월불가리아, 독일, 네덜란드 12월 12월 주: 실업률증가분기점은경기침체로인해실업률이증가하기시작하는시점을뜻함. 같은실업률이지속될경우마지막달을분기점으로선택함.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 [ 표 1] 에서볼수있듯이스페인과이탈리아는불가리아, 독일, 네덜란드에비해실업 률의증가시점이 세가다르게나타남. 18개월빠르게시작되는등국가별경기침체로인한실업률의증가추

5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5 경기침체로인해건설업과금융산업이가장많은타격을받았으며최근건설업등에서 의고용증가비중이컸던스페인, 아일랜드, 그리고금융산업의고용효과가컸던발트3 국에서는비교적일찍부터실업률이증가했음을알수있음. 현재경기가최저점을지났다는낙관론이제기되고있으나실업률이경기후행적성격 을띤다는점을감안할때, EU 회원국들의실업률은더악화될것으로전망됨 년에는유로존에서 2.5% 의고용감소가예상이되며 2010 년에는 1.5% 가더감소할것 으로예상되는등 2009~10 년의기간동안에 850 만개의일자리가감소될것으로예상됨. 나. 청년실업의증가원인 경기침체시전체실업률이증가하는가운데기업들이투자를통한신규채용을꺼리 게되므로청년실업률은더크게영향을받음. - 경기가불황일때기업들은취업과동시에재교육비용이들기마련인신규청년고용을 회피하는경향을보이며숙련된인력을보다선호하게됨. - 청년층은경험부족, 기술부족등으로인해서고용시장에서보다불리한입장에놓이 게됨. 청년층의고용은비정규직비율이높으며, 경기불황시기업이정규직전환또는재계 약을회피하게되므로청년층의실업률이높아지게됨. - 노동시장이고용보호가강한정규직과고용이유연한임시계약직으로이분화되어있고 청년층의임시직비중이높을경우경기불황시청년층의고용불안이증가하게됨 년 EU27 에서전체고용중임시직의비중은 14.6% 인반면 15~24 세의청년고용 에서의임시직비중은 38% 임. - 임시계약직에서정규직으로의이동이어려운경우청년층이임시계약직과실업상태를번 갈아오가는현상이나타나며궁극적으로높은청년실업률과장기실업률의원인이됨 년근로자 300 만명을대상으로한프랑스통계청의조사에따르면, 실업의원인 으로임시계약의만료가 39% 를차지했으며자발적사직은 6% 에불과함. 청년실업률이제일높은스페인의경우청년층의임시직종사비율이 58.3%(2008) 로

6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6 유럽에서가장높음. 실증적으로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경기변화에더민감한것으로나타남. - [ 그림 3] 에서알수있듯이 EU의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경기침체시더 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경기회복시에도더빠르게감소하는것으로나 타남. - 이러한현상은경기침체시기업이교육, 훈련등에대한비용이들기마련인청년층 의신규채용을줄임과동시에해고에대한기회비용 2) 이낮은청년근로자의해고를우 선적으로시행하기때문임. 3) - 청년층은주로채용시장에집중되어있으므로인적자본에대한투자여력이증가하는 경기회복기에는청년층에대한고용이빠르게증가하게됨. - 그러나현재의경기침체가전후최대라는점을미루어볼때더블딥(double dip) 의 가능성이존재하며앞으로경기회복이얼마나많은신규투자와채용으로이어질것인 지를확실하게전망하기는어려움. 그림 3. EU의 GDP 성장률과전체실업률, 청년실업률의변동추이( 년)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2) 젊을수록직무에대한숙련도가낮기때문에해고시기업운영에대한차질이적으며비정규직의비중이높아고용보호법규가약한경우가많음. 또한근속기간에따라증가하는해고보상의특징상최근에채용된근로자일수록해고비용이낮음. 3) 노동의공급측면에서보면청년층일수록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낮고가족부양에대한책임이적기때문에직업탐색과이직및실직에대한기회비용이적으며이로인해경기불황시에노년층근로자에비해자발적으로직장을그만두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남.

7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7 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과정이보다원활하게이루어지는국가에서는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과대비해편차가낮은것으로나타남. - 일반적으로평균학력이높고이원화제도 4) 가보편화되어있는독일, 오스트리아, 덴마 크의경우청년실업률이낮은것으로나타나며, 평균학력이낮고직업지향적교육이 덜발달되어있는남부유럽국가의경우청년실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표 2. 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준비제도에따른국가분류 높은학력수준, 높은직업지향적교육제도네덜란드 (6.2), 덴마크 (8.0), 독일(10.4), 스웨덴 (16.3), 오스트리아 (8.0), 핀란드 (19.6) 주: ( ) 안은 년기간동안의평균청년실업률. 자료 : and Gangl(2003),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유럽통계청 (Eurostat). 다. 청년실업률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 일반적인고용과달리청년고용은교육에서경제활동으로이행되는과정이며초기실업 경험은앞으로의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에부정적인영향을끼침. - 실업시청년실업자는경험및기술축적의기회를상실하게되므로장래노동시장에 서입지가더욱위축될가능성이높아짐. 평균적수준 벨기에 (19.3), 아일랜드 (9.3), 영국(13.1), 프랑스 (19.9) 낮은학력수준, 낮은직업지향적교육제도그리스 (25.9), 스페인 (22.6), 이탈리아 (23.2), 포르투갈 (14.0) - 초기실업경험을능력부족으로간주, 기업이채용을꺼리는경향이있으므로취업응시 시불이익을당하기쉬움. 청년실업층인 잃어버린세대 의양산은사회와경제에장기적인악영향을미칠수있음. - 경제적능력의상실이경험과능력, 자신감의결여로이어지며사회에대한불만이나 상실감이범죄율의증가나, 폭동등사회불안의요인으로떠오를수있음 년 11월파리교외소요사태 4) 이원화제도 (dual system) 는이론과실기교육이서로다른장소에서다른기관의감독을받으며시행된다는점에서붙여진이름으로학교에서직장으로의원활한이행을위해학교교육과견습, 훈련과같은직업교육과정을연계시키는것으로특징지어짐.

8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년 12월그리스의청년데모사태 - 구매력이저하된청년인구의증가는사회문제화될수있으며정치적이슈로변형되어 선거등에서주요의제로떠오를가능성이있음. 700 유로세대: 급료없이일하거나, 월 700 유로수준의저임금을받고임시직에종사 하는서유럽의청년세대를지칭 IPOD 세대: 불안정하고 (Insecure), 압력에시달리며 (Pressured), 과중한세부담을 짊어진 (Overtaxed), 부채에시달리는 (Debt-ridden) 을뜻하는합성어로유럽의청 년세대를지칭 인적자본에훼손을가져와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음. - 현재는인구의고령화로인해경제활동인구는줄어들고있으며청년층이더많은부 가가치를창출해내어이를보상해야하는상황임. - 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세금을통해은퇴자를부양하는현재 EU 회원국들의연금시스 템하에서청년층의생산성감소는연금시스템의유지에문제를초래할수있음. 3. EU 및유럽각국의대책 가. EU의대책 EU 집행위원회는지난 6월 190 억유로상당의지원책을제시함. - 지난 4월유럽이사회는경제위기에대한비상대책으로각회원국이 2009~13 년기간 에배정된 EU의구조기금 5) 에대해 63억유로까지앞당겨서 2009~10 년기간에사용 할수있도록하는규칙(regulation) 을채택함. - 지난 6월 3일에발표된집행위원회의정책제안서 6) 에서는 2009~2010 년의기간동안 EU 구조기금요청시에는공동출자의원칙을적용하지않고각회원국의예정된지출 에대해 100% EU 집행위원회가부담하는것을골자로함. 7) 5) 해당구조기금은유럽사회기금 (ESF: European Social Fund) 과유럽지역개발기금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로, 공동출자 (Co-funding) 의원칙에따라 EU 집행위원회가출자의 50~75% 를담당하고나머지부분은각회원국이부담함. 6) European Commission, A Shared Commitment for Employment, COM(2009) 257 final.

9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9 우선목표 세부사항 표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3. 집행위원회의정책제안서주요내용 8) - 고용유지및창출, 고용이동성의증진 - 기술향상 (skill upgrade) 및노동시장에서수요와공급간의적절한조화유지 - 고용에대한접근성증대 ~13 년기간을위해책정된유럽사회기금 190 억유로를 구조기금 2009~10 년동안에조기집행 지원 - 이기간동안에는회원국과의공동출자 (Co-funding) 가아닌 EU가 100% 출자를담당 마이크로 - EU가유럽개발은행등과함께 5억유로상당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크레디트지원 (Microcredit) 제공(EU 자체자금지원규모는 1 억유로상당) - EU 회원국에총 500 만개의청년인턴자리를제공하도록요청 - 청년층의장기실업과이에따른숙련저하를막기위해서청년실업 청년실업지원 시우선원조를시행하는 재도약 (New Start) 목표설정 (20 세 미만의경우실업 1 개월이내에, 25세미만의경우 2 개월이내, 25세이상의경우에는 3 개월이내에취업지원책제공) - 소외계층에대해사용주가고용시임금외비용의절감을위한비숙련노동지원, 채용인센티브제공, 가사및실버산업에서의취업지원등지원제공 - 범유럽취업정보포털인 EURES 를통한취업정보제공 취업정보제공 - 구직자들이유럽전역에존재하는공석인자리에대해자신의 프로필과맞춰보고응시할수있는서비스 map and match' 제공 - 다른 EU 회원국에서직장을구할때본국으로부터받을수있는 실업수당관련 실직수당혜택을현재 3개월에서향후 6개월까지받을수있도록 회원국에권장 노동시장분석 - EU 노동시장에대한분야별 (sector-by-sector) 분석을통해현재와미래의노동수요예측 중소기업대책 - 중소기업의고용에대한가이드개발 이제안서에서집행위원회는 2010 년말까지 500만명의직업연수생이나실습생을만 들수있는체제를정비하도록회원국에요청함. - 이는청년층이노동시장진입시점을놓칠경우향후취업에부정적인영향이크다는 점을감안하여훈련과직업경험을제공해주어경기회복시빠른채용증가로이어질수 있도록하기위함임. - 또한청년실업자의경우실업시간의경과가고용가능성에미치는피해가더크다는 점을감안하여관계당국이더빠른조치를취하도록권장함. 7) 유럽사회기금은집행위원회가 50~75%, 나머지부분을회원국이부담하는공동출자 (Co-funding) 방식으로이루어짐. 집행위원회의정책제안서는신규예산을마련하는것이아니라 2009~13 년기간으로예정되어있는예산을 2009~10 년의기간동안에앞당겨쓸수있게하는것이며, 이기간동안각회원국의지출에대해서는공동출자방식이아닌 EU가 100% 의자금을지원하는것을골자로함. 따라서 2009~10 년동안회원국이同제안을활용하여유럽사회기금을정상적인경우보다많이사용한경우나머지기간동안에유럽사회기금을활용한지원계획에있어서해당회원국의분담비중이높아지게됨. 8) 이제안서는각료이사회의승인절차를기다리고있으나 EU 자체의예산사용을제외한대부분의세부사항은 EU 가아닌회원국의권한에속하는사항이므로법적구속력은없는권고사항으로볼수있음.

10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10 나. 프랑스의긴급고용대책 프랑스통계청의최근발표에의하면프랑스청년층인구의 20.2% 가빈곤층으로분류 되는 1인당 880 유로(150 만원) 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는프랑스정규직의세후최저임금 (SMIC) 인 1,000 유로에훨씬못미치는수준임. 프랑스정부는지난 4 월청년층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긴급대책을발표함. - 총 13 억유로( 약 2조 3,000 억원) 가투입되는이번종합대책은교육과직업훈련을지 원하고청년고용에대한정부보조를골자로함. 청년층이취업시직면하는어려움이경력부족이며수습직원제도와직업훈련을거친 청년의경우 70% 가량이정식일자리를갖게되는것으로나타남 년 6월부터 1년동안 50 만개의청년일자리창출을목표로함. (2009 년 6월프랑스의청년실업인구는 70 만명임.) 주요제도 수습직원제도의강화 직업훈련생고용제도강화 인턴사원고용활성화 직업교육책마련재교육제도강화최초고용제도지원 공공분야청년고용지원 자료: 프랑스노동부. 표 년 4월프랑스긴급고용대책의주요내용 지원내용 2009 년 6월부터 1년동안고용인 50인미만의기업이청년을수습직원으로고용시에는 1,800 유로의지원금이지급됨. 1년동안 32만명의수습직원직마련기업의직업훈련생고용에대해 1년간 1,000 유로를지원, 고졸미만인직업훈련생을고용할경우에는 2,000 유로를지원함 년 4월에서 9월사이에인턴사원을같은기업에서정식으로채용할경우 3,000 유로의지원금지급경기회복시고용활성화를위해 2009 년가을부터 5만명의청년에대한직업교육실시교육과정을이수했으나학력수준이미달되는청년 7,200 명을대상으로재교육제도강화 2009 년하반기에민간부분에서 5만명의최초고용을지원공공분야에서의직업경험을통해민간분야로이직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지원 년하반기부터 3 만명에대해시행. 대상인원 ( 천명) 2009 년지출규모 ( 백만유로) 2010 년지출규모 ( 백만유로) 총지원규모

11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11 다. 영국의청년실업대책 영국의청년실업률은 EU에서비교적낮은편이었으나 2008 년하반기부터가파르게증 가하여 EU 의평균수준에도달함. - 현재의영국의청년실업인구는 76 만명에이르며, 학교졸업생이배출되는가을에는더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영국정부는지난 4월의연간예산안에 10 억파운드의청년취업지원책을포함시킴. - 지난 7 월말구체화되기시작한지원책은경기침체로영국의청년세대가 잃어버린세 대 로전락하는것을막고고용가능성을유지시키는데에초점을둠. - 우선적으로 1년이상실업상태에있었던청년들에게 Future Jobs Fund 의설립을통 해 4만 7,000 개의일자리를제공해주며궁극적으로 15 만개의일자리 ( 이중 10만개는 청년일자리 ) 에대한지원을목표로하고있음. - 청년실업해소에협력하는지방자치단체나비영리조직에신규채용인원 1인당최고 6,500 파운드까지지원. - 대학졸업생에대해 6,000 여개의인턴쉽을제공하기위한웹사이트마련 - 일손이부족한실버산업과성장가능성이있는서비스업분야에일자리를적극개척하 여 25 만명의고용을창출할계획임. - 이미지난 1월부터영국정부는실업기간이 1년이상인청년실직자에대해고용센터가 추천하는일자리를받아들이거나새로운취업프로그램에참가할것을의무화하고있 으며이를실직자가받아들이지않을경우실업수당을삭감하는조치를취하고있음. 4. 한국에대한시사점 가. 한국의청년실업률현황및특수성 2009 년 6 월한국의청년실업률 (15~29 세) 은 8.4% 로 EU 평균인 19.6% 보다낮은수 준이나전체실업률인 3.9% 보다두배이상높은수준임. - 유럽각국의경우청년층은 15~24 세를의미하지만한국의경우의무복무제도로인해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12 그림 사회진출의연령이높다는것을감안해서청년층의폭을 15~29 세로정의하여청년실 업률을계산하며, 15~24 세로청년층을정의할경우청년실업률은 10.7% 로높아짐. 4-1. 한국과유럽의청년실업률비교그림 4-2. 한국과유럽의청년고용률비교 자료: 유로통계청 (Eurostat); 통계청(KOSIS).

12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12 그림 사회진출의연령이높다는것을감안해서청년층의폭을 15~29 세로정의하여청년실 업률을계산하며, 15~24 세로청년층을정의할경우청년실업률은 10.7% 로높아짐 한국과유럽의청년실업률비교그림 4-2. 한국과유럽의청년고용률비교 자료: 유로통계청 (Eurostat); 통계청(KOSIS). - 한국청년들중에는취업준비에매달리거나구직을포기하는등실업자로분류되지않 는비경제활동청년인구가많기때문에유럽국가들과의단순실업률비교는큰의미 가없을수있음. - 이러한 유사실업자 의규모는전체실업자의수보다높을것추산되며, 이들을포함한 청년층의체감실업률은 20% 에달할것으로추산됨. 9), 10) 그림 년 1/4분기청년고용률비교 자료 : 유로통계청 (Eurostat); 통계청 (KOSIS). 9) 2009 년 5 월청년실업자 (15~29 세) 수는 33만 4 천명인데반해,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는취업관련시험준비자와구직단념자의수는각각 53만 9천명과 15만 1 천명에이름.( 자료 : 통계청 ) 10) 2009 년 5월전연령층에대한유사실업률은공식실업률의두배인 7% 대중반으로추산됨 ( 장민 2009, 최근고용상황점검과대응, 한국금융연구원 ).

13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13 - 실업률대신취업인구를전체인구로나눈고용률을비교해보면한국의청년 (15~29 세) 고용률은 2009 년 1/4분기에 40% 로 EU의평균인 35.3% 를상회하나, 청년층을 15~24 세로정의할경우청년고용률은 22.1% 로헝가리와이탈리아를제외한다른유 럽국가들보다낮게나타남. 나. 한국에대한시사점 유럽국가들에서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높게나타나지만직업교육이발달 했고학업성취도가높은나라에서는그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독일, 오스트리아등의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진입하기전의청소년들에게직업교육을실시하는이원화제도에서그원 인을찾을수있음. 경기불황시청년실업률은더크게악화되는등전체실업률에비해증폭효과 (multiplier effect) 가강한것으로나타남. - 청년고용은경기불황시에는노동시장을통한자동조절이아닌시장실패 (market failure) 로귀착될가능성이있으며장기적으로는경제성장을위한국가적동력의상 실로이어질수있음. 경기불황 기업의경험자우대 청년실업률증가 복지비용증대/ 사회불안증대 / 인적자원개발지연 재정압박 / 정치적불안증폭/ 고급인력의부족 장기적경제성 장둔화 - 경기불황시기업은단기수익에집착하는경향을보이며인적자본의축적과같은장기 성을요하는사업에대한여력이떨어지므로정부의적절한지원및개입이필요함. 학교에서직장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적용되는직업교육, 훈련을정부가직접주관하였 을때성공한사례가많지않음. - 영국정부는직업교육및훈련과관련된다양한시도를하였지만독일에비해성과가적 었던것으로나타남. - 이에대한이유로는훈련계획에참여하는지원자의자질이낮고, 기업의정책에부응하 지못했다는점(mismatch), 이로인해직업교육에대한이미지가좋지못하고과다한 관리비용이들었다는점이지적됨. 11)

14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14 - 직업교육과훈련이성공하기위해서는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청년당사자, 민간기업 및정부가서로동등하게권리와책임을공유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함. 유럽각국은학교교육과직업기술간의연계성을강화하는한편인턴제도를고용가능 성(employability) 의향상을위한방안으로시행함. - 유럽국가중직업교육이발달되어있는국가일수록청년실업률이낮다는점을감안할 때학교교육과실제직업기술간의불일치 (mismatch) 를줄이기위해노력할필요가 있으며각산업부문별노동수요전망과직업교육제공이연계되어야함. - 청년인턴제도는단기적실업감소를위한방안이아닌장기적인직업경로설계에있어 서의기술습득및경력축적의기회로제공되어야하며, 경기회복시고용으로이어질 수있도록향후고용가능성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전개되어야함. 11) 이명숙外 (2004), 유럽의청소년실업의증가원인 -영국및독일자료를이용한분석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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