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6월 26일 한 EU 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강유덕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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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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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8 ISSN 1976-515 Vol.9 No. 9년 6월 26일 한 EU 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강유덕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1123) 1. 서론 2. 한국의서비스산업교역현황 3.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8 ISSN Vol.9 No. 9년 6월 26일 한 EU 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강유덕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부연구위원 Tel: ) 1. 서론 2. 한국의서비스산업교역현황 3. EU의서비스산업교역현황 4. 한 EU 의서비스교역동향 5. 한 EU 간서비스산업경쟁력비교 6. 한 EU FTA 에대한시사점주요내용 EU는세계제1 의서비스교역국으로미국, 일본등의선진 국이교역점유율감소를겪고있는데반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높여왔음. - 7 년 EU는총 84 억유로의서비스수지흑자를기록하 는가운데, 서비스산업에특화된영국, 룩셈부르크등은큰 흑자를기록했으며, 부문별로는고부가가치산업인사업서 비스, 금융서비스등에서많은서비스수지흑자를나타냄. EU는교역규모면에서한국의두번째수출시장이며한국은 대EU 상품수지에서지속적인흑자를내고있으나서비스수 지에있어서는 4 년이후적자를기록함. - 대EU 서비스수출은감소하거나정체를보이는반면, 수 입은매년평균 3% 씩증가, 7 년 32.5 억유로의적 자를기록함. - 영국, 덴마크, 독일을비롯한대부분의서유럽국가와서 비스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분야별로는건설서비 스와정부서비스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적자를기록하 고있는데, 특히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에서높은수입편 중성을보이고있음. 한국의서비스산업경쟁력은 EU에비해뒤떨어지는것으로나 타나며, 특히서유럽국가들과비교할때많은격차를나타냄. - 한국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은유로존의 2/3, 유럽의 서비스강국인룩셈부르크의 1/3 수준이며, 지난 1년간 제자리걸음을보임. - 무역을통한현시비교우위를비교했을때한국은건설서비 스, 금융서비스, 운수등의분야에서 EU에대해비교우위 를보이나, 그외대부분의분야에서비교열위를보임. 한 EU FTA 에서한국은제조업분야에서이익을누릴것으 로예상되는반면, EU 서비스산업의국내시장으로의약진 이두드러질것으로예상해볼수있음. - 국내서비스시장에대한접근성과지적재산권이강화될 경우, 금융, 사업서비스, 특허권분야등에서 EU의국내 시장진출이더활발해질전망임. - 국내시장에서미국과 EU의서비스업계가경쟁하는양상 을띨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한 EU FTA 를국내서비 스산업경쟁력강화의기회로삼아야할필요가있음.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2 1. 서론 2. 한국의서비스산업교역현황 한 EU FTA 는양측의실질적인협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 든가운데, 연내타결가능성에대해관심이집중되고있음. - 한 EU FTA 는 7 년 5월제1차협상이시작된이후 9 년 3월제8 차협상까지진전이된상태임.

2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2 1. 서론 2. 한국의서비스산업교역현황 한 EU FTA 는양측의실질적인협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 든가운데, 연내타결가능성에대해관심이집중되고있음. - 한 EU FTA 는 7 년 5월제1차협상이시작된이후 9 년 3월제8 차협상까지진전이된상태임. - 한국과 EU는관세환급및원산지규정을제외한대부분의 이슈에합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이부분에대한의 견일치가이루어질경우협상이타결될것으로예상됨. 한 EU 교역은 1~7 년기간동안연평균 9.5% 의성장을 기록하여, 7 년양측의교역규모는 773 억유로( 상품: 661 억 유로, 서비스 : 112 억유로) 에달함. - 교역규모면에서 EU는한국의두번째교역국이며한국은 EU 의여덟번째교역국임. 그림 1. 한국의주요국과의교역비중비교 (7 년) ( 단위 : %) 가. 국내서비스산업현황 국내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및고용비중은계속증가하여, 국내경제의서비스화가진행중이나주요선진국에비해낮 은수준임. - 국내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7 년 GDP 의 57.6% 로주요선진국인미국(77.6%), 프랑스 (77.2%), 독일 (68.7%), 일본 (68.5%) 등에비해낮은수준임. 1) - 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증가하는추세이나, 대부분의고 용이내수중심의저부가가치산업인도소매, 음식, 숙박 등에집중되어있음.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전체부가가치의 9.7% 에불과하나 고용비중의 32.7% 를차지하는등부가가치대비고용편중 현상이심한저효율구조를나타냄 : ( 고용비중 부가가치비 중 ) = ( )3.12 ( 7)3.37 표 1. 산업군별 GDP 대비부가가치및고용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 7 년상품교역에서 억유로의흑자를기록 한반면서비스교역에서는 32.5 억유로의적자를기록하는 등대EU 교역에서상품수지흑자, 서비스수지적자의패턴 을나타냄. 한국의수출이제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서선 진국과의 FTA 를통해무역개방이가속화될경우, 단기적으로 는서비스수지적자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 본고에서는한국과 EU의서비스교역에대한현황과산업경 쟁력을점검해봄으로써한 EU FTA 의타결후양국간서비 스교역의변화방향을가늠해보고자함.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제조업및광업 부가가치비중 고용비중 부가가치비중 고용비중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합계 합계 ( 전기, 가스, 수도및건설업제외 ) 주: 고용비중은 년과 6 년의자료임. 자료 : OECD STAN; 한국은행. 년 7 년 고부가가치산업인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의경우 21.6%( 7) 의부가가치비중을보이나, 이는주요선진국에 비하면낮은수준임. 룩셈부르크 : 47.3%, 프랑스 : 33.9%, 미국 : 32.8%, 영국 : 31.9%, 독일 : 29.2%( 이상 7), 일본: 26.7%( 6) 1) 서비스산업에서전기, 가스와건설업은제외됨.

3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3 나. 한국의서비스산업교역현황 한국은상품수지에서흑자를보는가운데서비스수지는지속 적으로적자를기록함. - 8 년한국의서비스교역규모는 1,687 억달러로전체교 역액의 16.4% 를차지하며계속증가하는추세임. 6 년: 1,187 억달러( 수출 : 499, 수입 : 689), 7 년: 1,465 억달러( 수출 : 663, 수입 : 831), 8 년: 1,687 억달 러( 수출 : 76, 수입 : 927) - 서비스수지적자폭은매년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 경기 침체로인한여행수요의감소로 8 년하락세로돌아섰으 나, 경기가회복세로돌아설경우다시증가할것으로보임. - 그러나운수와건설서비스부문에서는흑자를보이고있으 며, 흑자규모가증가하는추세임. 한국서비스교역에서의문제점은수출비중이주요경쟁국에 비해낮고, 서비스수지적자가확대되고있다는점임. - 총수출중서비스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7 년 14.3% 로 서비스수지흑자국인 EU와미국의 28.7% 와 29.8% 에비해 현저히낮은수준임. 서비스수출비중의추이는 199~8 년기간동안 12~16% 수준에서정체한반면, 서비스수입비중은 13%( 9) 에서 21.3%( 98) 까지증가함 ( 8: 17.8%). 그림 3. 한국의총수출, 총수입중서비스수출과수입비중 ( 단위 : %) 표 2. 서비스수지적자규모추이 ( 단위 : 억달러 ) 서비스수지적자 여행수지적자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각년도. 5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부문에서지속적인적자를기록하는 가운데, 단기간내에서비스수지흑자로전환하는데에는어 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됨. 자료 : 한국은행. 수출비중 수입비중 - 분야별로는사업서비스, 여행, 특허권사용료등에있어서 대규모의적자를기록하였으며, 8 년에는환율상승과경 기침체로인해전반적으로서비스의수입상승세가둔화되었 으나사업서비스등고부가가치산업부문의적자폭은오히 려대폭확대됨. 일본과중국의경우 7 년총수출중서비스수출비중이 15.3% 와 9.1% 에불과하나한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서 비스수지적자를기록함 : ( 서비스수지적자 서비스수지흑 자)= 한국 (1.31), 중국(1.6), 일본 (1.6) 그림 2. 분야별서비스수출입비교 ( 단위 : 십억달러 ) 3. EU 의서비스산업교역현황 가. EU의서비스산업현황 EU는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가 GDP 의 8% 에이르는선진 산업구조를보여줌. - 농업과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과고용비중은점차감소하 는반면, 서비스산업비중은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임.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각년도. GDP 비중 - 농림수산업 : ( )2.4% ( 7)1.8%, 제조업 :

4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4 ( )22.4% ( 7).1%, 서비스산업 : ( )75.3% ( 7)78.1% 고용비중 - 농림수산업 : ( )8.% ( 7)5.6%, 제조업 : ( )29.3% ( 7)27.6%, 서비스산업 : ( )54.6% ( 7)57.9% 나. EU의서비스교역현황 EU는세계 1 위의서비스교역국임 ( 역외교역기준). - 7 년 EU의서비스교역규모는역내교역이 1조 3,22 억 유로, 역외교역이 9,129 억유로 (841 억유로흑자 ) 에달함. -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부가가치비중은룩셈부르크 (89.8%), 프랑스 (83.7%), 그리스 (82.9%), 영국 (82.5%), 벨 기에(8.5%) 등서유럽국가에서높게나타나며, 체코 (65.%), 슬로바키아 (65.1%), 폴란드 (72.5%) 등의신규가입 국들은비교적낮은비중을보임. - 이는세계전체의서비스교역규모인 4조 8,187 억유로의 27.% 와 18.9% 에해당하며, 3) 세계총서비스교역에서 EU의 역내교역을제외했을때에도세계서비스교역의 점함으로써세계시장점유율에서 크게앞서고있음. 26.% 를 2, 3위인미국과일본을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계속증가추세이나, 이미 서비스산업이주를이루는소국 ( 룩셈부르크 ) 이나일부동유 럽국가 ( 체코, 슬로바키아 ) 등에서는제조업비중의증가에 따라다소감소하는모습을보임. 그림 4.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부가가치비중비교 (7 년) 2) ( 단위 : %) 세계서비스교역점유율은 EU(26.%, 역내무역제외 ), 미 국(18.1%), 일본 (5.8%), 중국(5.2%), 한국 (3.%) 순임. ( 7)EU 의역외상품교역 : 2조 6,752 억유로( 수출 : 1조 2,414 억, 수입 : 1조 4,338 억), 역외서비스교역 : 9,129 억유 로( 수출: 4,985 억, 수입 : 4,144 억) - EU 의세계서비스교역점유율은증가추세에있는데 ( 6 년: 25.7%), 이는중국의약진에따라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이 점점줄어들고있는미국, 일본과는대조를이룸: 미국 ( 6:19.3% 7:18.1%), 일본 ( 6:6.3% 7:5.8%), 중국 ( 6:4.8% 7:5.2%) 1 주: 미국의경우 6 년자료임. 자료 : OECD Factbook 9. EU의서비스산업은한국보다더고부가가치산업에특화되어 있음.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 서비스산업중고부가가치산업인은행, 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 (ISIC, J~K 산업군 ) 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룩 셈부르크가 47.3%, 프랑스 33.2%, 영국 31.9%, 독일이 29.2% 에이르는등 EU 전체 GDP 의 28.1% 가이산업군에 서나오고있는반면한국의경우 은행,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GDP 비중 21.6% 에그치고있음. - 전체 EU의서비스교역중미국과의교역이 29.2% 를차지 하며, 스위스 (11.6%), 일본 (3.6%), 중국 (3.5%), 러시아 (3.4%) 등의순서로나타남. 그림 5. EU 의주요서비스교역상대국 (7 년) ( 단위 : 십억유로 ) 2) 서비스산업에전기, 가스등에너지부문을포함하지않으나건설업을포함한수치임. 수출 3)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수입

5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5 산업별로는교역량이많은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수등 에서흑자를기록함. - 분야별교역비중은사업서비스가 27.7%, 운수가 24.4% 를 차지하며그뒤를여행이 18.6%, 금융서비스가 7.9%, 특허 권사용료가 6.6% 등이차지하는데, 사업서비스에서 354억 유로, 금융서비스에서 37 억유로, 운수에서 155 억유로, 컴퓨터및정보서비스에서 그림 6. EU 의분야별서비스교역량 (7 년) 억유로의흑자를기록함. ( 단위 : 십억유로 ) - [ 그림 7] 에서볼수있듯이, 영국이 57 억유로의흑자를 기록하며 EU 최대의서비스흑자국지위를지키고있는가 운데, 그뒤를스페인 (222 억), 룩셈부르크 (197 억), 그리스 (166 억), 오스트리아 (1 억), 스웨덴 (114 억) 등이따르고있 으며, EU 회원국중제2 의서비스교역국인독일은 35 억 유로의서비스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음. 영국과룩셈부르크는금융서비스부문에서각각 416 억유로 와 162 억유로의흑자를기록하며, 그리스는여행에서 113 억유로의흑자를보는반면, 독일은여행에서 412 억유로 의적자를기록함 한 EU 의서비스교역동향 6 4 가. 한 EU의서비스교역관계 한국은 EU와의상품교역에서 6 년 179억유로의흑자를 기록하는등지속적으로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수출 수입 서비스교역에서는 4 년이후적자를보여왔음. 국가별교역량에서는영국, 독일등의교역비중이높은가운 데, 서유럽중소국이활발한서비스교역을보이고있는것이 특징임. 그림 8. 한 EU 간의교역량추이 - 영국이 15.9% 로 EU의대외서비스교역중가장높은비중 을차지하며, 그뒤를독일 (15.7%), 프랑스 (9.1%), 이탈리아 (7.7%), 스페인 (7.5%) 등이뒤따르고있음. 그림 7. 국가별 EU 대외서비스교역비중및서비스수지 (7 년) ( 단위 : %) ( 단위 : 십억유로 ) 년이후대EU 서비스수출은줄어들거나, 정체를보이 는반면, 수입은매년평균 3% 씩증가하여대EU 서비스 수지는 4 년부터적자로전환되었으며, 7 년에는 억유로의적자를기록함 대EU 무역수지 ( 상품 + 서비스 ) 는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상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그오스트리아그리스폴란드핀란드 서비스교역비중 포르투갈헝가리체코루마니아 서비스수지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품수지흑자폭이 6 년부터감소세로돌아선것을감안할 때, 대EU 무역수지의흑자폭은줄어들것으로전망됨.

6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6 그림 9. 한 EU 간의상품및서비스수지추이 특히사업서비스의하위분야인운영리스서비스는그비중이 13 에달해, 높은수입편중성을보이고있음. 나. 국가별교역관계현황 한국은일부동유럽국가들을제외한대부분의주요 과의서비스교역에서적자를기록하고있음. EU국가들 분야별로는건설서비스와정부서비스를제외한대부분의분야 에서서비스수지적자를기록함. - 분야별교역비중으로는운수가 46% 로가장많은부분을차 지하며, 이어서사업서비스 (24%), 특허권사용료 (8%), 여행 (7%), 금융서비스 (7%) 등의순임. 표 3. 한국의분야별대EU 서비스교역추이 수출수입수지수출수입수지수출수입수지 전체 3,484 5,912-2,428 3,973 6,759-2,786 3,961 7,212-3,251 운수 1,925 2, ,165 2, ,163 3,7-844 해상운수 1,322 1, ,54 1, ,365 2, 항공운수 기타운수 여행 업무여행 업무외여행 통신서비스 우편및상업송달 원격통신 건설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및정보서비스 컴퓨터 정보 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718 1,96-1, ,978-1, ,851-1,64 중개및기타무역관련서비스 운영리스서비스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 ,17-58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음향영상서비스 기타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정부서비스 적자가가장큰분야는사업서비스, 운수, 특허권사용료, 여 행등이며전체누적적자의 84% 가이들 4개분야에집중되 어있음. 수출에대한수입의편중정도 ( 분야별수입 / 분야별수출 ) 를 비교해볼경우,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6.), 특허권사용료 (5.31), 컴퓨터및정보서비스 (3.77), 여행(3.43) 등에서수 입의비중이수출보다월등하게높은것으로나타남. - 교역규모로볼때독일이전체서비스교역의 27%( 수출 : 3%, 수입: 25%) 로 1위를차지하며그다음으로영국 (19%), 덴마크 (12%), 프랑스 (7%) 네덜란드 (7%) 순임. - 서비스수지면에서는영국과의교역에서 8.8 억유로로가장 많은적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나며, 덴마크 (6 억유로 ), 독 일(6 억유로 ), 아일랜드 (5.4 억유로 ), 네덜란드 (3.1 억유로) 등이뒤를잇고있음. 그림 1. 한국의 EU 회원국별서비스교역량비교 (7 년) 덴마크와아일랜드의경우, 이들의경제규모와교역규모에 비해서서비스수지적자가크게나타나는데, 그이유는덴 마크와는운수와특허권사용료에서, 아일랜드와는사업서비 스부문에서큰적자를기록하고있기때문임. 표 4. 서비스수지별교역국구분 (7 년) 무역수지적자교역국 국가 적자액 (%) 서비스수지적자품목 영국 88 (23.4)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62 (16.) 597 (15.9) 542 (14.4) 313 (8.3) 그리스 31 (8.) 합계 3,235 (86.2) 전체누적적자액 3,754 운수, 특허권사용료 운수, 특허권사용료, 보험서비스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운수

7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7 표 4. 계속 루마니아 16 (3.2)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합계 476 (94.1) 전체누적흑자액 56 주: 1) ( ) 의숫자는전체누적적자및흑자액대비퍼센티지임. 2) 전체누적적자및흑자액은적자및흑자액을누적한액수임. -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 한국은 EU에서비교적고소득 국가들과의서비스수지에서적자를나타내는반면중저소득 국가들과의서비스수지에서는흑자를기록함. 특히고소득국가와의교역에서는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금융 서비스와같은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에서많은적자를나타냄. 서비스수지흑자는이탈리아와스페인양국 (74.1%) 의운수 와건설서비스부문에집중되어있고, 일부동유럽국가들 과의교역에서는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부문에서흑자 를기록하나, 그비중과액수가미미한실정임. 5. 한 EU 간서비스산업경쟁력비교 가. 현시비교우위를통한비교 국가별산업의경쟁력은무역을통한현시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를측정함으로써간접적으로 비교해볼수있음. 4) 무역수지흑자교역국 국가 흑자액 (%) 서비스수지흑자품목 이탈리아 241 (47.6) 운수, 건설서비스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134 (26.5) 36 (7.1) 31 (6.1) 18 (3.6) 운수,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운수 운수 - 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특정산업이총수출과총수입에서 차지하는비중을비교함으로써, 한국가의특정산업이수출 에특화 ( 비교우위 ) 되어있는지수입에특화되어있는지 ( 비교 열위) 를수치화하여비교해볼수있음. 현시비교우위 Xik: i국의 k 산업수출액, Xi: i 국의총수출액, Mik: i국의 k 산업수입액, Mi: i국의총수입액 RCA 가 1 보다클경우, 해당산업에서수출을통한비교우위 표 가높음을뜻하며, 1 보다작은경우비교우위가낮음을뜻함. 5. 한 EU 간의서비스산업별 RCA 비교 (6 년) 운수 건설서비스 컴퓨터및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EU25.93 EU25.94 EU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2.28 통신서비 2. 룩셈부르크 1.33 여행 2. 그리스 프랑스 1.63 스 3.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벨기에 1.14 한국 1.51 한국.4 한국.82 EU EU EU 포르투갈 영국 영국 3.72 보험서비금융서비 2.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1.97 스스 3.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1.87 한국 한국.55 한국 5.65 EU EU25.67 EU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2.19 특허권사사업서비 2.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1.41 용료스 3. 영국 룩셈부르크 영국 1.32 한국.42 한국.61 한국.89 EU25.74 EU 영국 룩셈부르크 6.4 정부서비 2. 아일랜드 독일 4.48 스 3. 스웨덴 오스트리아 2.86 한국.74 한국 2.39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과 OECD 자료를이용한저자의계산임. 11 개의서비스산업분야중에서한국은건설서비스, 금융서비 스, 정부서비스및운수에서 EU 보다강한비교우위를보이며, 그외의분야에서는비교열위를나타냄. - 그러나금융서비스와운수에있어서는대EU 서비스수지적 자를기록하고있으며건설서비스의경우전체서비스수출 에서차지하는비중이.24% 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할때, 진정한비교우위를점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 고부가가치산업인컴퓨터및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 사 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등에서 EU보다약한비교우위를 나타내며, 특히 EU 내의선두국가그룹과비교할때, 그격 차는더욱크게나타남. 4) 현시비교우위는다양한방법으로계산할수있는데, 해당국특정산업의수출비중과기준지역의해당산업수출비중간의비(ratio) 인 Balassa index(bi) 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됨. 여기서는수출과수입을모두고려할수있는방법을사용했음. 여행등을제외한대부분의서비스산업분야에서한국의비교 우위는소폭증가하는추세임. - 여행의 RCA 는 ( )1.5 에서 ( 6).4 으로크게하락했으며 오락 개인 문화서비스도 ( ).93 에서 ( 6).74 로감소함. X ik : i국의 k 산업수출액, X: i i 국의총수출액, X wk : 세계의 k 산업수출액, X w : 세계의총수출액 이는여행수지적자가 년 3억달러에서 6 년 억달러로늘어난데기인함.

8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8 - 대부분의서비스산업분야에서 RCA 는증가했으나건설, 정부서 비스, 운수등을제외하고는비교우위분기점인 1 을넘지못함. 서비스수지에서큰흑자를내고있는 EU 국가들의 RCA 가고 부가가치산업에서크게나타나는점은주목해야할부분임. - 영국, 룩셈부르크등은금융, 컴퓨터, 정보및특허권사용료 등에서높은 RCA 를나타내며, 스페인, 그리스는여행에서 높은 RCA 를기록함. - 독일은여행에서낮은 RCA 를보이나, 그외대부분의고부 가가치분야에서는고르게높은 나. 노동생산성을통한비교 RCA 를나타냄. 한국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은서유럽주요국에비해매우 낮은수준임. - 국내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1996~6 년기간동안유로 존의 2/3 수준에서유로존의평균치 ( 구매력평가기준, PPP) 를상회하는수준으로발전한반면,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 성은제자리걸음을하고있음. - 6 년국내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은일부동유럽국가 를제외한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의수준을밑돌며, 서유럽 국가들과비교시그격차는더욱커짐 ( 룩셈부르크의 1/3, 프랑스의절반수준 ). - 대미환율적용시, 서유럽국가들과의노동생산성격차는더 크게벌어짐. 표 6. 한국과 EU 주요국간서비스산업별노동생산성비교 (6 년) 서비스산업전체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보건, 교육 ) 제조업 한국유로존독일영국프랑스룩셈부르크 (PPP 기준 ) 체코폴란드 (1) (221) (226) (213) (251) (378) (61) (75) (1) (335) (298) (331) (372) (419) (118) (17) (1) (194) (153) (1) (173) (343) (56) (55) (1) (197) (1) (186) (232) (35) (42) (67) (1) (182) (194) (182) (4) (263) (49) (59) (1) (116) (123) (143) (161) (167) (82) (89) 주: 1) ( ) 의수치는대미환율적용시임. 2) 유로존은 6 년기준 12 개유로화사용국을뜻함. 3) 덴마크의경우 4 년, 포르투갈의경우 3 년자료를사용함. 자료 : 생산성본부 (8), 생산성국제비교. 국내서비스산업중내수중심의도소매, 음식숙박업의경우 다른서비스업종에비해 게나타남. EU와의노동생산성격차가더욱크 - 도소매, 음식숙박업의노동생산성 (PPP 기준 ) 은 6 년유 로존의 37% 에지나지않는반면, 그외의분야에서는 62~68% 의노동생산성을나타내고있음. - 일부서비스업종에서는동유럽국가에비해서다소높은노 동생산성을보여줌. 6. 한 EU FTA 에대한시사점 한 EU FTA 가체결될경우, 양국간서비스교역의증가추세 는강화될전망임. - 한 EU FTA 는서비스분야에서한 미 FTA 와의균형, 이른 바 코러스패리티 (KORUS Parity) 를기본으로하나, 일부 분야에서는한 미 FTA 수준이상, 즉 코러스플러스 (KORUS plus) 를제한적으로수용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 추정됨. - 한 EU FTA 의효과를추정하기위한시뮬레이션결과에따 르면한 EU FTA 의효과로증가하게되는교역액중서비스 교역의비중은 5% 에이를수도있는것으로나타남 (Copenhagen economics 7; 한국경제연구원 9). 표 7. CGE 모델을통한한 EU FTA 의효과에관한연구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Copenhagen economics (7) SIA(8) 한국경제연구원 (9) 서비스산업관련연구결과 시나리오에따라한국의서비스생산이.8~3.5% 증가함. EU의한국에대한총수출증가의 5% 가서비스부문에서이루어짐(191 억유로의수출증대효과). 한국의서비스생산이증가하는반면, 고용규모는축소됨. 한국과의교역증가액억달러중가 EU (45 ) 5% 서비스에서이루어짐. 그러나대EU 서비스수지적자는증가할가능성이높음. - 현재의대EU 서비스수지적자추세에비추어볼때, 단기 적으로서비스수지적자는더가속화될수있음. 원화가치의하락과경기침체의여파로 8 년여행수지적 자가대폭감소했으나원화가치와경기가회복세로돌아설 경우, 적자폭이다시커질것으로예상됨.

9 한 EU의서비스교역동향과한 EU FTA에대한시사점 9 - 코러스패리티 에의거, 국내서비스시장에대한접근성이강 화되고외국자본에대한투자규제가완화될경우, 금융, 사업 서비스, 특허권사용료등 EU가경쟁력을지닌고부가가치서 비스산업에서 EU 의한국시장진출이더활발해질전망임. 실제로한 EU FTA 에미온적인 EU의일부제조업계와달리 ( 예: 자동차업계 ) EU 의서비스업계는한 EU FTA 타결을 위해적극적인지지의사를표명하고있으며한국시장진출 을위한기회로삼고자함. 5) 영국계로펌들은최근영국변호사협회등을통해국내포럼을 개최하는등한 EU FTA 타결후한국법률서비스시장에진 출하기위한본격적인준비작업에착수한것으로파악됨. 6) 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적지원의필요성이대두됨. - 무역개방등으로인한구조조정시제조업분야의인력감소 - 분이내수관련영세서비스업으로유입되는노동이동구조 하에서는서비스산업의경쟁력제고가어려움. 실제로국내서비스업체는규모가영세하고자영업의비중 이높아규모의경제실현이어려운점이문제로지적되며,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구조조정의활성화와직업전환을 위한교육책등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음. - 서비스산업의경우, 제조업과달리영업형태, 노하우등에있 어서빠른습득과성장이가능한만큼, 시장개방과동시에국 내서비스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한 EU FTA 는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발판이될수 있음. - 한 미 FTA 가먼저발효될경우, 한 EU FTA 의추가적인수 입파급효과는상대적으로적은반면수출기회와소비자후 생증대효과는크게나타남. - 한 미 FTA 에이어한 EU FTA 를체결할경우국내시장에 서미국과 EU 의서비스업계가경쟁하도록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선택의폭을확대시키는한편, 가격인하를유도할 수있음. - EU 일부국가의경우서비스산업경쟁력이한국보다뒤떨 어지는경우도있으며, 실제로이국가들을상대로산업별 서비스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여, 시장방 어적자세보다는해외시장진출에보다적극적인노력을기 울여야함. 5) European Service Forum(ESF) position paper(8.11.1). 6)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9.2.3).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