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주년 2016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신문로 1 가 ) 에스타워 16 층 Te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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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주년 2016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신문로 1 가 ) 에스타워 16 층 Tel (82-2) Fax (82-2)

2 유럽연합 -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EUROPEAN UNION SOUTH KOREA

3 목 차 Contents 04 인사말 06 한-EU 경제 통상 관계 개관 09 상품무역 12 서비스분야 무역 15 외국인직접투자

인사말 FOREWORD 2016년은한국과유럽연합이맺은자유무역협정 (FTA) 이 5주년을맞이하는해입니다.

한 EU FTA는유럽연합이그동안맺은무역협정중에서가장의욕적으로추진된포괄적인협정입니다.

또한한 EU FTA는환경, 금융, 법률, 운송업및통신서비스분야등에서도다양한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4 인사말 FOREWORD 2016년은한국과유럽연합이맺은자유무역협정 (FTA) 이 5주년을맞이하는해입니다. 이협정을통해양자간무역은 30% 이상증가하였고새로운비지니스기회가창출되었으며, 한국과유럽연합의기업및소비자들모두많은혜택을누리게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무역을경제성장과일자리지원을위한강력한원동력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한 EU FTA 는이것이맞다는것을증명할뿐만아니라자유무역협정의협상과정에서의욕적으로아젠다를설정하고, FTA가우리의통상정책전략의큰부분을차지하도록고무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한 EU FTA는유럽연합이그동안맺은무역협정중에서가장의욕적으로추진된포괄적인협정입니다. 이협정은단순한관세철폐를넘어전자기기, 자동차, 의약품및의료기기분야등에서의규제장벽들을다루고있을뿐만아니라, 국내규정들을더욱투명하게만들어서수출기업들이좀더수월하게시장접근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한 EU FTA는환경, 금융, 법률, 운송업및통신서비스분야등에서도다양한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양측의투자자및기업들은공공계약입찰에참가할수있을뿐만아니라혁신적기술및전통지식에대한권리보호를보장받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한 EU FTA 를통해무역은지속가능한발전을함께도모할수있는발판이되었습니다. 한 EU FTA는한국기업들이세계에서가장큰단일시장으로보다쉽게진입할수있게하고, 유럽기업들은아시아에서경제적으로가장역동적인국가들중의하나인한국에서보다경쟁력있는위치에설수있게했습니다. 지금까지이루어온성과에힘입어, 우리는 2011년협정체결당시에다루지못했던양자간투자조건들을개선할수있는방안들을협의하고자합니다. 또한지난 5년간의한 EU FTA 의시행을통해얻은교훈들을바탕으로하여협정문개정을위한여러방법들을모색해나가고자합니다. 이를위해작년한 EU 정상회담에서의협의를바탕으로더나은결과가이루어지기를희망합니다. 세실리아말스트롬유럽연합무역위원 4

인사말 FOREWORD 유럽연합 - 한국 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지난 10년간대한민국은놀라운변화를보여줬습니다.

이에 EU는한국과의관계를확충시키고자양자간인권과평화에대한가치공유, 시장경제와무역및투자를통한발전에지원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 EU는한국의최대외국투자자이며세번째로큰무역파트너입니다.

한 EU FTA는 EU가아시아국가와가장먼저체결한자유무역협정으로서, 양자간무역관계증진에중요한발판을제공해주었습니다. 한 EU FTA의발효 5주년을맞이하면서, 양측모두 FTA 로인한혜택이가시화되는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주한 EU대표부는한 EU FTA의원활한시행과시장진입장벽완화를통해주한유럽기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5 인사말 FOREWORD 유럽연합 - 한국 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지난 10년간대한민국은놀라운변화를보여줬습니다. 세계적인기준의경제규모로발전함과동시에, 유럽연합 (EU) 의전략적파트너인 10개국중한국가로서국제무대에서점차중요한역할을수행해오고있습니다. 이에 EU는한국과의관계를확충시키고자양자간인권과평화에대한가치공유, 시장경제와무역및투자를통한발전에지원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 EU는한국의최대외국투자자이며세번째로큰무역파트너입니다. 또한, 양측은적극적공조를통해글로벌경제위기에함께대응해오고있으며, G20, 세계무역기구 (WT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국제통화기금 (IMF) 을통해서다자간무역의제들을긴밀히협의해오고있습니다. 한 EU FTA는 EU가아시아국가와가장먼저체결한자유무역협정으로서, 양자간무역관계증진에중요한발판을제공해주었습니다. 한 EU FTA의발효 5주년을맞이하면서, 양측모두 FTA 로인한혜택이가시화되는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FTA 의시행이후, 특혜관세적용대상수출품목들의교역과서비스교역및외국인직접투자또한큰폭으로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한 EU FTA는양측의일자리창출과경제적이익은물론국민들의삶을향상시키는결과를가져왔습니다. 주한 EU대표부는한 EU FTA의원활한시행과시장진입장벽완화를통해주한유럽기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주한 EU대표부는유럽집행위원회및 EU회원국과여러다른이해당사자들뿐만아니라, 한국정부와주한유럽및유럽회원국상공회의소등과적극적인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습니다. EU와한국의양자관계는경제및무역분야에서의협력관계를뛰어넘어, 대량파괴무기의비확산, 기후변화, 인권, 대테러투쟁, 지속가능한발전, 연구개발, 교육, 혁신과같은국제적, 지역적공조를필요로하는많은분야에서협력하고있습니다. 2010년발효된새로운한 EU 기본협정을통해양측은한층더격상된양자관계와포괄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EU와한국은지난수년간정기적인정상회담, 부처간회의및기타협의들을통해정치적, 사회적협의를지속적으로해오고있습니다. 여러분에게 EU와한국의양자간무역및투자에대한책자를소개하게되어매우기쁩니다. 이책자를통해독자들이양자간무역과투자의흐름뿐만아니라한 EU FTA 가양측모두에게끼친효과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길바랍니다. 게르하르트사바틸주한유럽연합대사 5

유럽연합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한 -EU 경제통상관계개관 >> EU는세계에서가장큰경제공동체이며, 전세계무역량의 20% 를차지한다. EU는여러선진국및신흥국과새로운조약을체결하여유럽기업에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이로인해국제무역에서선도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 오늘날, 한국은전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국가중하나이다.

6 유럽연합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한 -EU 경제통상관계개관 >> EU는세계에서가장큰경제공동체이며, 전세계무역량의 20% 를차지한다. EU는여러선진국및신흥국과새로운조약을체결하여유럽기업에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이로인해국제무역에서선도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 오늘날, 한국은전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국가중하나이다. 한국의 GDP는 1조 200억유로가넘으며, 2015년한국의경제규모는전세계에서 11 위를차지했다. 2015년, 한국경제는 2.7% 성장했으며, 2016년에도경제활성화를위한통화및재정정책을통한내수증가로비슷한경제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EU와한국은긴밀한경제협력관계를맺어왔으며, 한 EU FTA 발효이후 양자간경제협력은지난몇년간더욱심화되어왔다. 한국과 EU 간상품무역규모는지난 2011년부터계속증가했으며, 2015년에는그규모가 900억유로에달했다. 한국의무역규모가전체적으로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2015년한 EU 양자간상품무역규모는 10% 증가했다. 또한최근자료에따르면양자간서비스무역규모는연간 11%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기준으로, 한국은 EU수입국과수출국중에서각각 8위와 9위를차지하고있으며, EU는한국의수입국과수출국중에서각각 2위와 3위를차지하고있다. [ 2015년 EU 상품무역규모 (10억유로 ) ] 전체무역량 EU 수입 EU 수출 EU 전체 3, % EU 전체 1, % EU 전체 1, % 1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스위스 러시아 스위스 러시아 스위스 터키 터키 노르웨이 러시아 노르웨이 터키 일본 일본 일본 노르웨이 한국 한국 아랍에미리트 인도 인도 한국 브라질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6

45.6% 20.7% 2014 년한국의상품수입규모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10.1% 10.5% 13.1% 중국유럽연합일본미국기타 EU는서비스무역에서세계최대규모를자랑하며, 서비스무역수지흑자규모는 1,620억유로가넘는다. 2014년, 한국은 EU와서비스무역에서규모가 11번째로큰국가인것으로나타났지만, 그규모가미국, 중국, 일본에는미치지못했다.

7 45.6% 20.7% 2014 년한국의상품수입규모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10.1% 10.5% 13.1% 중국유럽연합일본미국기타 EU는서비스무역에서세계최대규모를자랑하며, 서비스무역수지흑자규모는 1,620억유로가넘는다. 2014년, 한국은 EU와서비스무역에서규모가 11번째로큰국가인것으로나타났지만, 그규모가미국, 중국, 일본에는미치지못했다. 한국과 EU 간서비스무역은지난몇년간급격하게증가했다. 하지만 EU의한국수출은 EU 전체서비스무역에서 1.6% 밖에차지하지않았는데, 이는서비스분야에서더많은기회가창출될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2.2% 1.6% 2.0% 2.7% 3.8% 3.4% 2014년 3.8% 국가별 EU 수출규모 14.3%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1.4% 1.6% 25.8% 미국스위스중국러시아일본싱가포르캐나다인도브라질홍콩한국 [ 2014년기준 EU 서비스무역규모 (10억유로 ) ] 교역국 수입 수출 국제수지 전체 EU 전체 , 미국 스위스 중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 브라질 홍콩 한국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7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유럽의 FDI는 6 브라질 116 러시아 171.5 미국, 스위스 및 역외 금융 센터에 더 편중된 상태 7 노르웨이 97 중국 144 이다. 8 한국 22 한국 44 투자 규모는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EU는 미국과 일본보다 더 큰 규모 로 한국에 투자해왔다.

8 외국인직접투자 (FDI) 규모는 한국과 EU 간 경제 [ 2014년 EU의 대내외 외국인직접투자 규모(10억 유로) ] 협력관계의 질적 수준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 투자국 론, 금융 흐름의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외국인직접 To EU 투자국 From EU 전 세계 4,583 전 세계 5,749 1 미국 1,811 미국 1,985 2 역외 금융 센터 (38개국) 1,226 스위스 스위스 509 역외 금융 센터 일본 166 브라질 캐나다 166 캐나다 275 규모 중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유럽의 FDI는 6 브라질 116 러시아 미국, 스위스 및 역외 금융 센터에 더 편중된 상태 7 노르웨이 97 중국 144 이다. 8 한국 22 한국 44 투자 규모는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EU는 미국과 일본보다 더 큰 규모 로 한국에 투자해왔다. 최근 연간 35% 씩 증가한 EU의 한국 내 FDI 규모 는 거의 440억 유로에 달했고, 이는 한국 전체 FDI 자료 출처: 유럽연합통계청 EU 내 한국의 투자는 2014년 36% 증가했으며, 이 는 한국의 FDI 규모가 200억 유로 이상 증가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EU 내 투자 규모는 미국, 스위스 및 역외 금융 센터 에 의한 투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15.4% 19.1% 2013년 국가별 한국 내 FDI 규모 26.8% % EU 28개국 일본 미국 기타 자료 출처: OECD

유럽연합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상품무역 >> 2008-2009 세계금융위기시기를제외하면, 한국과 EU 양자간무역규모는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오며, 2015년에 90억유로를달성했다. 유럽의수출실적을자세히살펴보면 2010년부터전년대비 14% 상향하는성장세를보이며급성장해왔다. EU의對한국수입또한소폭상승하였다.

9 유럽연합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상품무역 >> 세계금융위기시기를제외하면, 한국과 EU 양자간무역규모는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오며, 2015년에 90억유로를달성했다. 유럽의수출실적을자세히살펴보면 2010년부터전년대비 14% 상향하는성장세를보이며급성장해왔다. EU의對한국수입또한소폭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2013년부터 EU의對한국경상수지는흑자로전환되면서회복세를보이고있다. 2015년에는 EU의對한국수입이 420억유로를기록하였다 ( 전년대비 9% 상승 ). EU의對한국수출은같은해 480억유로가까이기록하면서전년대비 11% 를상회하는증가율을보였다. 결과적으로, EU의경상수지는 60억유로의흑자를달성하였다. EU 회원국들중에서는독일이한국의가장큰교역파트너이며양국간의전체무역규모는 240억유로에달했으며 (EU 수입의 15%, 수출의 37%), 영국과 (EU 수입의 13.2%, 수출의 13.4%) 네덜란드가 (EU 수입의 8.3%, 수출의 8.9%) 그뒤를따랐다. 한국과 EU 간분야별교역의흐름은고부가가치산업과기술집약적인상품들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기계적인장비, 전지기기, 자동차를포함한기계와운반장비분야, 그리고유기화학, 무기화학및의약품을포함한화학제품들이 2015년對한국 EU 의주요수출품목들이었다. 반면, 통신장비, 집적회로선및전자부품을포함한사무및전기통신장비와자동차, 전자기기와비전자기기들은한국의對 EU 주요수출품목들이었다. [ 한 EU 양자간무역규모 (100만유로 ), ]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수출 수입 무역수지 9

Year 수입량 (10 억유로 ) [ 한 EU 상품무역, 2005-2015 ] EU 의한국대상수입 EU 의한국대상수출무역수지 증감률 (%) 전체 EU 수입에서의비중 수출량 (10 억유로 ) 증감률 (%) 전체 EU 수출에서의비중 무역수지액 (10 억유로 ) 2005 34.59 2.9 20.24 1.9-14.35 2006 40.95 18.4 3.0 22.

10 Year 수입량 (10 억유로 ) [ 한 EU 상품무역, ] EU 의한국대상수입 EU 의한국대상수출무역수지 증감률 (%) 전체 EU 수입에서의비중 수출량 (10 억유로 ) 증감률 (%) 전체 EU 수출에서의비중 무역수지액 (10 억유로 )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 EU 의품목별교역량 (100 만유로 ), 2015 ] 수입비중 (%) 수출비중 (%) 기계및운송장비 26, , 화학관련제품 4, , 재료별로분류한제품 5, , 기타제조부품 3, , 광물연료, 윤활유및관련제품 1, , 식품및동물 , 식용과연료를제외한원유제품 , 재화및무역 , 기타제품 식음료및담배 동물성및식물성오일, 지방, 왁스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10

그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기타 0 2000 자료출처: 유럽연합통계청

11 [ EU 회원국별 한국과의 교역량(100만 유로), 2015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기타 자료출처: 유럽연합통계청 수출 수입 11

12 유럽연합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서비스분야무역 >> 서비스분야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분야이다. 한 EU FTA 는서비스분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양자간서비스분야에서의교역은지난 5년간약 46% 증가했다. 향후수년간점진적인시장자유화로인해서비스 분야에서의경쟁이촉발됨에따라한국과 EU 양측 의시장상황이더욱호전될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분야에서의한국와 EU의교역은 2014년에 180억유로에달했는데, 이는 EU전체서비스교역의 1.3% 에해당한다. EU의對한국서비스분야수출은전년대비 11% 증가한 119억유로를넘어섰으며, 한국의 EU수출은 57.5억유로에서 59.6억유로로비교적서서히증가했다. 이결과서비스분야에서 EU의對한국무역흑자는 2014년 20% 증가한 60억유로에이르게되었다. [ 한 EU 서비스분야무역 (10 억유로 ), ] 수입 수출 년도 거래량 (10억 ) 증감률 (%) 점유율 (%) 거래량 (10억 ) 증감률 (%) 점유율 (%) 2010 b 4.75 (b) (b)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 (b) = 연속성단절 : 2010년이후자료는새로운 BPM6 방식으로산출 12

13 EU 의對한국주요수출품목은비지니스서비스 (28.8%), 해상운송업 (19.5%) 과저작권및특허 권사용료 (16.5%) 와같은몇몇분야들에집중되어 있다. 한국의對 EU 주요수출품목들또한비지니 스서비스 (28%), 해상운송업 (28%) 과항공운송업 (18%) 같은분야들에집중되어있다. [ 분야별한 EU 서비스무역 (100만유로 ), ] 수입 수출 서비스분야전체 4,602 4,888 5,747 5,959 7,864 8,980 10,722 11,917 제조업외주서비스 유지및보수서비스 운송업 2,106 2,154 2,563 2,461 2,690 3,112 3,075 3,036 해상운송업 974 1,006 1,130 1,074 2,056 2,379 2,334 2,324 항공운송업 ,015 1, 기타운송업 우편및택배서비스 여행업 ,042 건설업 보험및연금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사용료 ,110 1,071 1,888 1,963 통신, 컴퓨터및정보서비스 기타비지니스서비스 1,528 1,651 1,308 1,733 2,057 2,089 2,383 3,436 개인적문화및오락서비스 정부재화및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13

유럽의 비지니스 서비스 회사들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난해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건설업 여행업 운송업 유지 및 보수 서비스 제조업 외주 서비스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Service not allocated Government goods and

14 유럽의 비지니스 서비스 회사들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난해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 한 EU 서비스 분야 무역수지(100만 유로), 2014 ] 기타 서비스 정부 재화 및 서비스 개인적 문화 및 오락 서비스 기타 비지니스 서비스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지적재산권 사용료 금융 서비스 보험 및 연금 서비스 건설업 여행업 운송업 유지 및 보수 서비스 제조업 외주 서비스 Service not allocated Government goods and services n.i.e.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Other business services Tele 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n.i.e. Financial services Insurance and pension services Construction TRADE BALANCE IN SERVICES Travel Transport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n.i.e. Manufacturing services on physical inputs owned by others

2014년 EU의對한국 FDI 스톡현황은이전해보다 35% 증가한 430억유로였다. 한국의對 EU직접투자액은 2014년에전년대비 36% 늘어나 200억유로에달했다.

15 유럽연합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 주년 2016 외국인직접투자 >> 한국에서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EU 및여러무역상대국들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로인한무역장벽해소로상당한수혜를입고있는분야이다. EU의對한국외국인투자는 2010년과 2013년사이에감소했으나, 2014년에는크게증가했다. 2014년 EU의對한국 FDI 스톡현황은이전해보다 35% 증가한 430억유로였다. 한국의對 EU직접투자액은 2014년에전년대비 36% 늘어나 200억유로에달했다. 유입스톡유출스톡유출플로우유입플로우 [ 한 EU 외국인직접투자 (FDI) (10억유로 ), ]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 한 EU 외국인직접투자 (FDI) (10억유로 ), 2010-2014 ] 투자량 연도별증감률 (%) 년도 스톡 플로우 스톡 플로우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2010 13.14 37.48 4.01 2.45 2011 10.78 36.30 1.81 2.22-17.9-3.1-54.8-9.4 2012 16.86 35.20 4.30-0.

16 [ 한 EU 외국인직접투자 (FDI) (10억유로 ), ] 투자량 연도별증감률 (%) 년도 스톡 플로우 스톡 플로우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b) (b) (b) (b) 자료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 (b) = 연속성단절 : 2013년이후자료는새로운 BPM6 방식으로산출 EU 회원국들중에서는네덜란드가 2014 년 EU 전 체 FDI 스톡의 34% 를차지해최대투자국이었고 그뒤를독일 (13%) 과영국 (10%) 이이었다. EU 내한국직접투자는독일로가장많이유입되었 고 ( 전체의 22%), 그뒤를영국 (16%) 과네덜란드 (10%) 가이었다. 1.2% 2.4% 3.6% 8.1% 22.1% EU 의한국대상 FDI 스톡 % 17.7% 34.3% 네덜란드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스페인기타 22.5% 32.8% 한국의 EU대상 FDI 스톡 % 2.6% 4.4% 10.2% 7.3% 16.5% 독일영국네덜란드체코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기타 16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