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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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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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보도참고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FTA 이행과박종한과장 ( ), 윤창현팀장 ( ), 정지선사무관 ( ) 한 - 미 FTA 가중소기업에미친영향분석결과 - FTA 발효후 (12.4 월 월 ) 중소기업對美수출 1.26% 증가 ( 대세계수출 0.38% 증가 ) - 중소기업의생산, 고용등에미치는영향은아직크지않은것으로파악 한 미양국은 월한 미통상장관간서한교환을통해설치된 한 미 중소기업작업반활동의일환으로한 미 가중소기업에 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는작업을각각실시함 이에따라 우리정부는그간연구용역 성균관대학교팀수행 을통해 한 미 이행이우리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작업을 실시해왔으며 최근동작업을완료한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상세내용별첨참조 수출 월 월중소기업 수출은전년동기대비 증가 동기간중소기업대세계수출은 증가 석유화학 및폴리에스터섬유 등은수출증가시현 자동차부품 감소 전기전자 감소 일반기계 감소 등은 수출이다소감소 수입 월 월석유화학 증가 섬유 증가 는대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감소 등은감소하여산업별수입 동향상이 - 1 -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2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임 첨부 한 미 가중소기업에미친영향분석 우리측보고서상세내용 끝 이보도참고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 FTA 이행과윤창현팀장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3 < 첨부 > 한 미 FTA 가중소기업에미친영향분석 연구책임자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동보고서에제시된분석및평가는연구수행자의연구결과임 한 미 가발효된지불과 년이경과되어가용한통계의제약등에의하여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효과분석에한계존재 한 미 변수로인한영향을여타요인의영향으로부터분리하여유의미한연관성분석을수행하는것이현재가용한자료로는한계 생산 고용에미치는효과는측정하기위한통계가한정되어가용한자료로추정 일부자료는해당부처의참고용으로작성된 차자료에기초 이와같은상황하에서 월한 미양국통상장관간서한교환을통해설치된 중소기업작업반 의활동으로규정된 한 미 의이행이중소기업에의한생산 유통및무역에미치는영향 의검토 분석을위해현재까지활용가능한자료를기초로최대한분석 추정작업을진행

4 한 미 를전후한한국기업의대미수출 대미수출동향 년우리나라의대세계수출은전년대비 감소한반면 대미수출은 증가 대미수출비중 년간대미수출비중은지속적감소추세이었으나 년 로반등하여한 미 발효에따른대미수출증대효과시현 한국의대미수출규모및추이 기간 대미수출액 ( 백만달러 ) 42,849 41,343 43,184 45,766 46,377 37,650 49,816 56,208 58,526 전년비증가율 (%) 총수출대비비중 (%) 자료 관세청무역통계 무역협회 수혜 비수혜품목수출 월미국수입관세가즉시철폐된 수혜품목의대미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수혜품목은 감소 품목군별미국의 한국수입동향 연도 월-12월 월-12월금액 ( 억달러 ) 금액 ( 억달러 ) 증가율 (%) 비중 (%) FTA 수혜품목 FTA 非수혜품목 전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한미 주년평가 에서재인용 - 1 -

5 한 미 발효를전후한중소기업의수출추이 대미수출동향 년중국 일본등주요시장에대한중소기업수출이 감소한반면 미국시장에대한수출은전년대비 증가 대세계수출동향 년중소기업의대세계수출은전년대비 증가하여 상대적으로수출성과양호 중견기업 감소 대기업 감소 전체 감소 중소기업의지역별수출규모 단위 백만불 ( 잠정치 ) 구분연번국가명전년동기대비수출액비중수출액비중증감 전체 101, % 102, % 1.1% 1 중국 25, % 24, % 4.0% 국 2 일본 11, % 11, % 0.5% 가 3 미국 9, % 10, % 4.0% 별 4 홍콩 4, % 4, % 2.9% 5 베트남 4, % 5, % 11.2% 경제 공동체 1 아세안 14, % 15, % 9.6% 2 EU 8, % 7, % 3.3% 주요수출품목 년중소기업의주요수출품목은대부분제조업제품으로 전기기기류 기계류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광학 정밀 의료기기 순 중소기업의주요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연번 품목 ( 잠정치 ) 품목수출액비중수출액비중전년동기대비증감 전체 101, % 전체 102, % 1.1% 1 기계류 16, % 전기기기 15, % 4.3% 2 전기기기 15, % 기계류 15, % 4.6% 3 플라스틱 8, % 플라스틱 8, % 2.8% 4 자동차 6, % 자동차 6, % 9.7% 5 철강 4, % 광학 정밀 의료기기 4, % 17.9% - 2 -

6 한 미 가중소기업의대미수출에미친영향 중소기업전반 월 월중소기업의대세계수출은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대미수출은 증가 한 미 발효로중소기업의대미수출증가효과가유의하게발생 년중소기업의대미수출및대세계수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대미수출 증가율 대세계수출증가율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대외교역현황 추정치 년중소기업의대미수출및대세계수출추이 전년동기대비 산업별분석 월 월석유화학및일부섬유제품은수출이크게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등은다소감소하며산업별로상이한 효과시현 자동차부품 대세계수출은 증가한반면 대미수출은 감소 관세철폐 동기간중전체기업의 자동차부품수출은 증가한바 중소기업의대미자동차부품수출감소원인에대해서는추가분석필요 석유화학제품 대세계수출은 감소한반면 대미수출은 증가 관세철폐 - 3 -

7 전기전자업종 대세계수출은 증가한반면 대미수출은 감소 관세철폐 전기전자제품의경우 상당수가이미무관세로미국에수출하고있고 전체단순평균관세인하율이 에불과 동보고서에서전기전자업종은 로분류되는전자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와텔레비전의영상및음성기록등만을의미하며 자동차 우주선 철도영화용기기 의료용기기등은불포함 일반기계업종 대세계수출은 감소하였고 대미수출은 감소 관세철폐 동보고서에서일반기계업종은 로분류되는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을의미 섬유및의류업종 폴리에스터섬유 스웨터의경우수출이크게증가한반면 양말은수출이감소 폴리에스터섬유 대세계수출은 감소한반면 대미수출은 증가 관세즉시철폐 스웨터 대세계수출은 증가하였고 대미수출은 증가 관세 즉시철폐 양말 대세계수출은 감소하였고 대미수출은 감소 관세 즉시철폐 월 월미국의군수용양말수요급감이수출감소의원인으로추정 섬유및의류업종분석기준 면사및면직물제품의경우 원산지기준등으로관세인하효과분리적용이곤란하여우리기업의수출비중이높으면서미국측수입관세가즉시철폐되는폴리에스터섬유 미국 스웨터 양말 을중심으로한 미 관세철폐효과분석 - 4 -

8 한미 가중소기업업종에서대미수입구조에미친영향 대미수입동향 월 월석유화학 증가 섬유 증가 는대미수입이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감소 등은감소하여산업별수입동향상이 자동차부품 대미수입 감소 관세즉시철폐 자동차부품의수입이감소한원인의규명을위해서는국내부품산업의대외경쟁력구조및자동차부품수급구조의변화에대한추가적인분석필요 석유화학제품 대미수입 증가 관세철폐 전반적인국내생산수요증가에따른수입증가로추정되나추가분석필요 전기전자업종 대미수입 감소 관세철폐 전반적인내수감소와가격경쟁력에덜민감한전기전자제품의특성상 수입이감소한것으로파악 일반기계업종 대미수입 감소 관세철폐 경기위축에따른수입수요감소효과가지배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 섬유및의류업종 대미수입 증가 관세철폐 높은관세철폐에도불구 미국섬유산업의대외경쟁력의한계및국내수요위축에따라대미수입증가미미 한 미 발효를전후한중소기업의생산동향 제조업 한 미 발효이후 월까지 중소기업생산지수의변동미미 중소기업의생산지수는대기업을포함한제조업전체생산지수와동조적추세를보이며큰변화폭을보이지않는상황 우리나라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대미교역비중이제한적이기때문에한 미 가중소기업의생산동향에직접적인영향을 - 5 -

9 미치지않은것으로추정 한미 발효를전후한중소기업의생산지수추이 년 제조업생산지수 중소기업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유통업 중소유통업은한 미 발효전부터경영악화심화추세 중소유통업의매출규모는 년이래 년까지꾸준히감소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의일평균매출액추이 단위 만원 지역별 전체 5, , , ,502.4 한 미 발효를전후한중소기업의고용동향 고용규모 월 월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중소기업의고용비중은전체고용의 수준을유지 - 6 -

10 한 미 발효를전후한중소기업의고용규모및비중추이 고용규모 ( 천명 ) 고용비중 (%)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조사통계 중소기업의총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낮으며 그중대미수출이차지하는 비중도 미만인점은감안할때 년하반기고용축소가한 미 에 따른직접적인영향으로해석하기어려움 한 미 를활용한중소기업의성공사례 중소기업전반및산업전반에걸친한 미 의효과는현재까지크지않으나 한 미 를활용한미국시장진출확대의성공사례는다수존재 성공사례기업은기술적비교우위를바탕으로미국관세율인하에따른가격경쟁력을효율적으로홍보한것으로분석 주요사례 예시 기업은원산지관리전담팀구성및원산지기준충족을위한원부자재 원사 관리를통해 년대미수출이 이상증가 기업은다단계생산공정에서원산지정보를저장한 코드를전달하여원산지증명을하는시스템구축을통한한 미 활용으로대미수출 증가 기업은정부유관기관의원산지관리시스템인 를도입하여농식품특성에맞는컨설팅을지원받아별도전담인력없이도대미수출시관세절감효과실현및사후검증대비 끝 - 7 -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8년 8월 17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6.( 목 ) 오전 11시이후보도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배포일시 2018. 8. 16.( 목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과 담당과장 이진광과장 (044-203-4340) 박영삼과장 (044-203-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