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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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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7 호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2016 년 3 월통상연구실 박지은수석연구원정혜선연구원

3 CONTENTS [ 요약 ] ⅰ I. 최근對美무역동향 1. 수출입동향 2. 수출다양도및집중도분석 II. 한미 FTA 수출성과분석 1. 총괄 2. 각산업의 FTA 수출성과분석 3. FTA 활용률분석 III. 한미 FTA 이후對美수입현황 1. 총괄 2. 승용차 3. 농축수산물 Ⅳ. 한미 FTA 수출유망품목 18 Ⅴ. 결론및시사점 20 보고서내용문의처통상연구실박지은수석연구원 ( , jieunpark@kita.net) 정혜선연구원 ( , hsjung1110@kita.net)

5 요약 세계경기둔화, 유가하락등악화된대외여건속에서도 2015년한국의대미수출은 FTA 수혜품목을중심으로안정적인수출성과를달성하였다. 미국의수입통계를기준으로한국의수출성과를분석한결과, 발효 4년차인 2015년 FTA 수혜품목의수출은 5.1% 증가하여일본 (-7.8%), 중국 (4.2%) 에비해양호한수출성과를보였다. 이는 FTA 수혜품목으로본미국전체증가율 (-11.9%) 을크게상회하는수치이다. FTA 수혜품목중에서는전기전자 (12.5%), 기계 (12.4%), 고무 (11.3%), 농수산식품 (12.9%) 산업에서두자릿대의증가율을보이며수출증가를주도하였다. 뿐만아니라 2015년한국의대미수출은업체수및품목수가증가하여 FTA가우리수출의외연적확대에기여하였다. 국내대미수출업체는 33,997개사로전년대비 540개사가순증하였으며, FTA 발효이후매년평균약 15,000개사가신규진입한것으로나타났다. FTA 수출활용률은발효 2년차부터 70% 이상을기록하며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지난해활용률은 71.1% 로전체수혜가능품목의수출총액 억달러중 억달러가 FTA 혜택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자동차부품 (FTA 활용률 84.9%), 고무타이어 (99.5%) 등의품목에서활용률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각각 2.5%, 4% 의관세율철폐가대미수출에크게기여한것으로분석됐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대미수출을늘려나간결과, 우리의미국시장에대한점유율이증가세를지속해 2015년 3.20% 로 2000년 (3.31%) 이후 15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였다. 더불어우리의대표경쟁국인일본과의시장점유율격차는사상최저치 (2012년 3.85%p 2013년 3.37%p 2014년 2.74%p 2015년 2.65%p) 로좁혀졌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6 한편, 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승용차, LPG 등일부품목의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주요품목인곡물, 사료, 의약품등의수입이줄어들며전반적으로소폭감소하였다. 승용차의대미수입은국내소비자들의수입차선호확산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승용차에대한관세가철폐 (4% 0%) 되어수입이추가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당초우려했던농축수산물수입은전년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국내생산이부족한일부품목 ( 아보카도, 와인등 ) 에서수입이증가하여소비자의선택폭확대와후생증대에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올해에는미국경제의회복세가예상됨에따라한미 FTA에따른관세혜택을활용하여보다적극적으로미국시장을공략할필요가있다. 특히대미수출의 25% 이상을차지하는승용차의 2.5% 관세가올해부터철폐됨에따라승용차수출확대가기대된다. 승용차뿐아니라자동차부품, 산업용보일러, 밸브등중소기업수출품목에서도 FTA 를통한수출이유망할것으로나타났다. ⅱ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8 본문

10 Ⅰ. 최근對美무역동향 1. 수출입동향 2015년한국의대미무역액은 1.5% 감소한 1,138.6억달러기록 수출은전년대비 0.6% 감소한 억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440.2억달러기록 2015년대미무역수지는 258.1억달러흑자로전년대비 8.1억달러증가 < 최근한국의대미무역동향 > ( 단위 : 억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월 수출 ( 증가율 ) (-18.8) (32.3) (12.8) (4.1) (6.0) (13.3) (-0.6) (-9.3) 수입 ( 증가율 ) (-24.3) (39.1) (10.3) (-2.8) (-4.2) (9.1) (-2.8) (-8.3) 무역 , , , , , ( 증가율 ) (-21.3) (35.3) (11.7) (1.1) (1.7) (11.6) (-1.5) (-8.9) 수지 주 :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의대세계수출이 8.0% 로부진한가운데대미수출은 0.6% 를기록하여여타지역에비해낮은감소율을나타냄 < 최근한국의주요국수출동향 > ( 단위 : 억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중국 1, , , , , 아세안 EU 일본 전세계 5, , , , ,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1 대미수입은 FTA 발효직후인 2012~2013년감소세에서 2014년에는증가 (9.1%) 로돌아섰으나 2015년중다시감소세로전환 년대미수입액은 2.8% 감소하여전체수입 (-16.9%) 에비해낮은감소폭을시현 < 최근한국의주요국수입동향 > ( 단위 : 억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중국 아세안 EU 일본 전세계 5, , , , ,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품목별로는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등이수출을주도하고있으며수입은집적회로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항공기및부품등이높은비중을차지 - 수출증가품목 : 승용차 (19.3%), 타이어 (8.9%), 냉장고 (3.2%) - 수출감소품목 : 건설중장비 (-8.8%), 무선전화기 (-6.1%), 원동기 (-5.4%) - 수입증가품목 : 승용차 (32.6%), 항공기부품 (7.0%), 가축육류 (7.7%) - 수입감소품목 : 집적회로반도체 (-1.6%), 사료 (-32.4%), 의약품 (-2.5%) < 한국의대미수출입품목현황 > ( 단위 : 억달러, %) 수출 수입 품목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품목금액금액증가율비중금액금액증가율비중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무선전화기 항공기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제트유및등유 가축육류 타이어 승용차 원동기 사료 냉장고 기타정밀화학제품 건설중장비 의약품 항공기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소계 소계 전체 전체 주 : MTI 4단위기준, 증가율은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12 2. 수출다양도및집중도분석 ⑴ 대미수출업체및품목수변화 국내대미수출업체는 2015년기준 33,997 개사로전년대비 540개사가순증하였으며수출품목수는 6,081 개로전년대비 115개증가함 FTA 발효이후매년평균약 15,000 개사가미국수출시장에신규진입 품목수는연평균 5,900 개로 FTA 발효이후꾸준히증가세보이며지난해전년대비 115개품목이증가하여대미수출의외연적확장에기여 1) 2011 년 ( 발효전 ) < 업종별대미수출업체수및품목수현황 > ( 단위 : 개사, 개 ) 수출업체수수출품목수 2012 년 (1 년차 ) 2013 년 2014 년 (a) 2015 년 (b) 증감 (b-a) 2011 년 ( 발효전 ) 2012 년 (1 년차 ) 2013 년 2014 년 (a) 2015 년 (b) 농림수산물 2) 1,043 1,168 1,461 1,658 1, (941) (959) (980) (989) (1,100) (111) 광산물 화공제품 1,699 1,761 1,858 1,934 2, 플라 / 고무 / 가죽 1,340 1,435 1,439 1,389 1, 섬유류 2,110 2,227 2,295 2,378 2, 생활용품 1,385 1,499 1,568 1,633 1, 철강금속 1,187 1,207 1,216 1,277 1, 기계류 6,473 6,921 6,925 7,233 7, ,135 1,131 1,157 1,179 1,185 6 전기전자 4,757 4,799 4,876 4,953 4, 잡제품 8,001 10,134 11,494 10,915 11, 합계 28,091 31,239 33,233 33,457 33, ,541 5,774 5,904 5,966 6, < 신규진입 > <16,820> <16,221> <13,926> <12,839> 주 : 1. 업체수는사업자등록번호, 품목수는 HS 10 단위, 업종은 MTI 1 단위기준 2. ( ) 는연간 1,000 달러이상대미수출업체 3. < > 는과거대미수출실적이전혀없고당해연도에첫수출한순수신규업체수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증감 (b-a) 1) HS 코드개정에따른품목수증감을포함한수치로실제신규수출품목수와오차가발생할수있음 2) 2015 년대미농림수산물수출업체는총 302 개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샘플, 소액수출등일회성수출이대부분인연간 1,000 달러미만수출업체를제외할경우 111 개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3 ⑵ 수출다양도 (Extensive margin) 및집중도 (Intensive margin) 3) 분석대미수출액변화를수출다양도및집중도로분해한결과집중도감소분이 (-9.4억달러 ) 다양도증가분을 (+4.9억달러 ) 상회 ( 다양도 ) 수출신규기업 (17,565 개사 ) 의수출증가액은 19.0 억달러로수출중단기업 (17,025개사) 에의한수출감소액 14.1억달러를상회하여다양도측면에서수출은총 4.9억달러증가 ( 집중도 ) 반면수출지속기업분석결과, 지난해에비해수출액이 9.4억달러감소하여전반적인집중도는하락 다양도 ( 신규 중단업체 ) 집중도 ( 지속업체 ) < 수출다양도및집중도변화 ( 업체기준 )> ( 단위 : 개사, 백만달러 ) 업체수 수출액 2014년 (a) 2015년 (b) 순증감 (b-a) 신규1 17,565-1,902 +1,902 중단2 17,025 1, ,414 변화 (1-2) 수출증가3 8,020 31,060 39,608 +8,548 수출감소4 8,412 37,811 28,322-9,489 변화 (3-4) -941 전체 33,997 70,285 69, 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품목기준에서는집중도 (-3.2억달러 ) 와다양도 (-1.4억달러 ) 가모두감소했으나집중도감소폭이더컸음 다양도 ( 신규 중단품목 ) 집중도 ( 지속품목 ) < 수출다양도및집중도변화 ( 품목수기준 )> ( 단위 : 개, 백만달러 ) 품목수 수출액 2014년 (a) 2015년 (b) 순증감 (b-a) 신규 중단 변화 (1-2) 수출증가3 2,618 35,349 43,728 +8,379 수출감소4 2,643 34,655 25,958-8,697 변화 (3-4) -317 전체 6,081 70,285 69, 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3) 본보고서에서수출다양도 (Extensive margin) 는수출기업 ( 품목 ) 의진입과퇴출에따른수출증가액을, 수출집중도 (Intensive margin) 는수출지속기업 ( 품목 ) 의수출증가액을의미함 4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14 Ⅱ. 한미 FTA 수출성과분석 1. 총괄 품목별 FTA 수혜품목의성과를분석하기위해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의수입통계를이용하였으며, 본보고서의對美수출은미국의對韓수입을의미함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대미수출은전년대비 3.2% 증가 4) 한 718.3억달러기록 FTA 수혜품목수출은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FTA 비수혜품목의증가율 (2.3%) 을상회 - FTA 발효이후, 지난 4년간 FTA 수혜품목수출은연평균 6.7%, 비수혜품목수출은 5.8% 증가 <FTA 혜택별대미수출증가율 ( 미국의대한수입 )> ( 단위 : 억달러, %)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4년간연평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증가율 전체품목 수혜 비수혜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비자료 : 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2015년미국의대세계수입이 -4.4% 를기록하며부진한상황에서한국의대미수출은 FTA 효과에힘입어 3.2% 증가 FTA 수혜품목의경우미국의대세계수입증가율이 11.9% 로크게감소한데반해한국의대미수출은 5.1% 증가율을보이며선전 4) 한국통계에서 2015 년한국의대미수출은 -0.6% 감소하였으나미상무성 (US Department of Commerce) 통계에따르면미국의대한수입은 3.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는일정기간에대해수출과수입통관시점차이, 멕시코경유우회수출등에따른수출국 ( 한국 ) 과수입국 ( 미국 ) 간통계불일치에기인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5 - FTA 수혜품목에대한일본의대미수출은 7.8% 감소, 중국의대미수출은 4.2% 증가하여한국의증가율 5.1% 를하회함 < 한미 FTA 이후주요국의대미수출증가율 ( 미국의수입 ) 비교 >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혜비수혜전체 수혜비수혜전체 수혜비수혜전체 수혜비수혜전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비자료 : 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2015 년한국의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3.20% 를기록하며 15년만에최고치를기록 한국의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2000년 3.31% 를기록한이래하락세를지속하였으나 FTA 발효이후꾸준히확대되어 2015년에는전년대비 0.23%p 상승한 3.20% 를기록 미국수입시장에서한일간점유율격차는발효당시 (2012년) 3.85%p를기록했으나지난해양국의점유율격차는사상최저치인 2.65%p 까지좁혀짐 < 미국의수입시장점유율추이 > ( 단위 : %, %p)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 (a) 일본 (b) 중국 대만 한일격차 (b-a) 자료 : 미상무성 (US DOC) 6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16 FTA 혜택별수출성과분석방법 분석대상 : 미국의對세계, 한국, 일본, 중국, 대만품목별수입데이터 - 품목별로관세인하여부를정확하게판단하기위해미국측수입데이터 (USITC,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를활용 1 FTA 수혜품목 : 2012년 3월 15일 FTA 발효이후관세가 n% 0% 로철폐, TRQ( 저율관세할당 ), 한미 FTA 양허안에따라인하되는품목 2 FTA 비수혜품목 : 원래관세가 0% 인무관세품목이나일정기간관세인하 철폐유예품목 ( 승용차, 화물자동차등 ), 양허제외품목혹은기타품목 - 경쟁국대비한미 FTA 의상대적효과를도출하기위해동일기간에대해미국의경쟁국에대한수입자료를활용하여비교분석 분석기간 : 2011 년 (FTA 발효전 ), 2012 년 ( 발효 1 년차 )~2015 년 ( 발효 4 년차 ) 분석방법 : 한미 FTA 발효후미국의對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대한품목별수입데이터 ( 각국의대미수출 ) 와한미 FTA의미국측상품양허안을연계하고, FTA 수혜품목과비수혜품목으로구분하여한국의 FTA 수출성과를분석 한미 FTA 양허안은 HS 2002 년기준으로작성되었으나현재 HS 2012 년기준이적용되고있어양허안과수입통계데이터연계시일부 HS 코드에대해불일치문제발생. 이에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의관세율 DB 및 HS 코드변경이력을종합하여자료간오차를최소화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7 2. 각산업의 FTA 수출성과분석 2015 년에는전기전자, 기계, 가죽 / 고무 / 신발, 농수산식품등의분야에서 FTA 수혜품목의수출증가율이두자릿대를기록 ( 전기전자 ) 비수혜품목의대미수출이전년대비 9.2% 로부진한가운데수혜품목수출은 12.5% 증가하며버팀목역할을수행 - 유압식변압기 (HS ), 전기제어용보드 / 패널 (HS ) 등의수출증가로 FTA 수혜품목수출증가율 (12.5%) 이일본 (-3.2%), 중국 (5.6%), 대만 (4.8%) 등의경쟁국을크게상회 - 반면우리의주력수출품인휴대폰및부분품, 반도체등기존무관세품목의수출부진으로전기전자산업전체의대미수출은 5.2% 감소 ( 기계 ) 비수혜품목은 1.1% 감소한반면수혜품목의수출은 12.4% 증가하여경쟁국대비높은증가율을보임 - 특히대형증기발생보일러 (HS , 2.2억달러 ) 가전년대비 374.3% 증가하며기계류수출증가에기여 ( 수송기계 ) 비수혜품목수출은 17.6% 증가하였지만자동차부품을포함하는수혜품목의수출은 1.9% 증가에그침 - 비수혜품목인승용차 5) 의경우일본의점유율은지속적인하락세를보인반면한국의점유율은 FTA 발효이후상승세를기록하며점유율격차가축소 * 미국승용차 (HS 8703) 수입시장점유율 ( 한국 ) 7.0%( 11 년 ) 7.2%( 12 년 ) 7.8%( 13 년 ) 9.5%( 14 년 ) 10.3%( 15 년 ) ( 일본 ) 24.4%( 11 년 ) 25.6%( 12 년 ) 24.6%( 13 년 ) 22.0%( 14 년 ) 21.4%( 15 년 ) ( 가죽 / 고무 / 신발 ) FTA 수혜품목증가율은 11.3% 증가하여 17.2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특히타이어 (HS , 11.1억달러 ) 수출이 18.2% 증가하여수혜품목수출증가를견인 5) 승용차는 2015 년까지비수혜품목으로분류되었으나올해부터관세가 2.5% 0% 로철폐 8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18 ( 화학제품 ) FTA 수혜품목의수출증가율은 5.9% 로대세계증가율 (-0.3%) 을크게상회하였으며, 일본 (-18.7%), 중국 (1.4%), 대만 (2.1%) 에비해높은증가율을나타냄 ( 농수산식품 ) 수출규모자체는크지않지만 FTA 수혜품목수출이 2012년 10.4% 2013년 16.8% 2014년 7.4% 2015년 12.9% 로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하며꾸준한성장세를보임 - 담배 (HS , 0.9억달러 ) 가전년대비 52.6% 증가했으며, 라면등의인스턴트면류 (HS , 0.4 억달러 ) 도 6.4% 관세율이발효즉시철폐되면서연평균 20.8% 증가하여전체농수산식품수출을주도 < 산업의 FTA 혜택별대미수출현황 ( 미국의수입 )1> FTA 수혜품목 ( 억달러, %) FTA 비수혜품목 ( 억달러, %) 전체 ( 억달러, %)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수송기계 (11.1) (6.2) (1.9) (14.8) (19.5) (17.6) (13.9) (16.2) (14.0) 일본 증중국 가율대만 전세계 전기전자 (2.9) (5.4) (12.5) (18.5) (3.8) (-9.2) (15.4) (4.1) (-5.2) 일본 증중국 가율대만 전세계 기계 (-5.7) (-1.2) (12.4) (-3.0) (11.1) (-1.1) (-3.9) (6.9) (3.2) 일본 증중국 가율대만 전세계 금속 / 광물 (-0.4) (26.1) (0.2) (-6.3) (39.8) (-14.6) (-4.8) (36.1) (-11.0) 일본 증중국 가율대만 전세계 주 :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 WTO 산업분류바탕재분류자료 : 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9 < 산업의 FTA 혜택별대미수출현황 ( 미국의수입 )2> FTA 수혜품목 ( 억달러, %) FTA 비수혜품목 ( 억달러, %) 전체 ( 억달러, %)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화학제품 (17.6) (11.2) (5.9) (-35.4) (67.5) (6.1) (-4.9) (27.4) (5.9) 일본 증중국 가대만 율전세계 기타 제조업품 (14.6) (10.9) (-1.8) (13.4) (7.0) (9.8) (13.8) (8.1) (6.4) 일본 증중국 가대만 율전세계 석유제품 (-3.7) (1.9) (-3.2) (-3.7) (1.9) (-3.2) 증가율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14.7) (-1.8) (11.3) (-15.7) (16.6) (-13.1) (-14.9) (1.3) (6.7)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1.3) (1.6) (-1.6) (-4.9) (1.2) (-2.8) (0.7) (1.5) (-1.7)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16.6) (22.2) (-31.8) (11.3) (11.3) (-10.5) (11.3) (11.4) (-10.7)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16.8) (7.4) (12.9) (25.6) (-11.8) (28.8) (23.0) (-6.5) (23.7)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가죽 / 고무 / 신발 증가율 섬유 / 의류 증가율 목재 / 종이 증가율 농수산식품 증가율 주 :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 WTO 산업분류바탕재분류자료 : 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10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20 3. FTA 활용률분석 한미 FTA 수출활용률 6) 은발효 2년차인 2013 년부터 70% 이상으로안정적인성과를보이는가운데 2015년수출활용률은 71.1% 를기록 FTA 수출활용률은발효 1년차 (2012년) 에 52.6% 에그쳤으나발효 2년차에 70.7% 로 18.1%p 증가하였으며, 이후발효 4년차까지증가세를지속 2015년한국이미국으로수출한총 235.5억달러가운데 FTA를활용하여수출한금액은 167.5억달러로 71.1% 의활용률을나타냄 - FTA 활용수출액은발효 1년차 억달러에그쳤으나 2015 년에는 억달러를기록하며연평균 15.2% 증가 < 산업별 FTA 활용액및활용률 ( 미국의대한수입 )> ( 단위 : 억달러, %)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전체 수송기계 기계 화학제품 전기전자 가죽 / 고무 / 신발 금속및광물 섬유및의류 석유제품 기타제조업품 농수산식품 목재및종이 자료 : 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6) FTA 수출활용률은 FTA 수혜가능품목에대한상대국의수입액에서실제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으로계산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1 FTA 수출활용률은산업별로상이한추세를나타내며수송기계, 화학제품, 가죽 / 고무 / 신발등의분야에서평균활용률을상회하여 FTA 활용을주도 ( 수송기계 ) 수송기계의 FTA 활용률은 2012년 57.0% 2013년 81.7% 2014 년 83.6% 2015 년 84.9% 로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이는자동차부품의높은 FTA 활용에기인 - 자동차부품 (HS 8708) 의 2.5% 관세가발효즉시철폐되어 38.5억달러의한국산부품이 FTA 를활용하여미국에수출 ( 화학제품 ) 2015 년화학제품의 FTA 활용률은 84.2% 로 22.2억달러가 FTA를통해수출되었음 ( 가죽 / 고무 / 신발 ) 자동차용고무타이어 (HS ) 의 FTA 활용률은 99.5% 에달했는데이는 0.8%(MFN 4%) 의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아 11.1억달러가수출된데기인 참고 실제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은품목수의변화 2012 년한미 FTA 발효이후, 지난 4 년간실제 FTA 를적용하여미국으로수출된품목수는지속적으로증가세를시현 - 실제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은품목수는 2012 년 3,521 개 2013 년 3,795 개 2014 년 3,829 개 2015 년 3,890 개로집계됨 ( 미국 HS 코드 10 단위기준 ) - 우리기업의 FTA 활용이본격화되고발효 4 년차인지난해관세인하폭이확대되어신규 FTA 활용이늘어난것으로평가됨 12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22 Ⅲ. 한미 FTA 이후對美수입현황 1. 총괄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대미수입은전년대비 2.8% 감소한 440.2억달러기록 수입감소는상위수입품목인곡류 (-12.2%), 사료 (-32.4%), 의약품 (-2.5%), 기타화학공업제품 (-12.6%) 의감소영향이컸음 반면승용차, LPG, 선박용부품등의수입이급증한가운데과실류, 로얄제리, 견과류등일부농산물은수입이꾸준히증가 육류수입은발효직후감소세를보였으나 2014년부터증가세로돌아섰으며지난 4년간연평균 2.0% 소폭증가 < 한미 FTA 이후주요품목별대미수입현황 > (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2011년 ( 발효전 ) 2015년 (4년차) 4년간연평균 품목명 2011년 ( 발효전 ) 2015년 (4년차) 4년간연평균 금액 금액 증가율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증가율 집적회로반도체 꿀및로얄제리 반도체제조용장비 과실류 항공기 광학기기부품 항공기부품 화장품 가축육류 소가죽 승용차 선박용부품 사료 자동차부품 의약품 견과류 합성수지 의료용전자기기 LPG 분석시험기 곡류 의료용기기 계측기 밸브 기타화학공업제품 배전및제어기 원동기 발전기 펌프 전체 주 : MTI 4단위기준상위주요수입품 ( 무관세품목또는원자재를제외한주요수입품 ), 증가율은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3 2. 승용차 FTA 관세인하효과와수입자동차선호확대로승용차수입이지난 4년간연평균 36.6% 증가 발효이후매년두자릿수수입증가율을기록하며전체대미수입증가를주도해왔으며지난해에는 32.6% 증가하여 2012 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 2015년중미국산승용차의국내수입시장점유율은 EU에는미치지못하나일본을제치고 2위로올라섬 - 발효이후미국으로부터의승용차수입점유율은금액기준 2.6%p, 대수기준 3.7%p 증가하여일본의점유율을역전 특히발효 5 년차인올해부터관세가철폐 * 되어향후수입은더욱확대될전망임 수입국 전세계 * 한미 FTA 는대미승용차수입에대해한국의관세율 8% 를발효즉시 4% 로인하하고이를 4 년간유지한후발효 5 년차인 2016 년부터관세가철폐됨 2011 년 ( 발효전 ) 2012 년 (1 년차 ) 2013 년 (2 년차 ) 금액 < 승용차의대미수입동향 > 2014 년 (3 년차 ) 2015 년 (4 년차 ) 4 년간변화 2011 년 ( 발효전 ) 2012 년 (1 년차 ) ( 단위 : 억달러, 천대, %) 대수 2013 년 (2 년차 ) 2014 년 (3 년차 ) 2015 년 (4 년차 ) (28.6) (25.0) (25.9 (22.0) (45.1) (22.9) (13.8) (30.9) (24.8) (38.7) (25.4) 미국 (36.6) (39.4) (21.5) (97.3) (13.9) (16.9) (32.6) (0.9) (116.6) (12.4) (7.7) (43.9) 미국 %p %p 점 E U %p %p 유일본 %p %p 율기타 %p %p 주 : 1. MTI 7411 기준 ( 단, 대수통계는 HS 을제외한수치임 ) 주 : 2. 4년간변화 에대해금액은 2011년 ~2015년연평균증가율 (%), 점유율은 2011년 ~2015년변화 (%p) 를산출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4 년간변화 (29.8) 14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24 3. 농축수산물 지난해미국산농축수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10.3% 감소한 68.3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수입물량은 19.0% 감소 전체수입액감소는곡물, 사료의수입량감소가주원인임 - 옥수수는상대적으로높은수입단가 * 와수입선전환의영향으로수입량이전년대비 54.8% 급감하였으며사료수입량도수입선전환의영향으로 24.5% 감소 * 2015 년국별옥수수수입단가 ($/kg): 미국 (0.245), EU 평균 (0.218), 러시아 (0.209) - 밀수입량은 2.3% 증가했으나단가하락으로인해수입액이 7.2% 감소 반면과실류, 견과류, 주류수입은발효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임 - 체리는지난해미국작황부진의영향으로수입량이 7.7% 감소하였으나오렌지수입이 12.8% 상승하며회복세를보였고레몬수입량도 21.1% 급증하여과실류수입증가를주도 - 견과류는아몬드수입단가가큰폭으로상승하면서수입물량감소에도불구하고수입액이증가했으며, 주류는맥주수입량이 18.7% 늘어나면서수입액이증가 일부품목의수입증가는소비자선택의다양성확보, 수입품목간경쟁심화등을통해소비자후생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 FTA 이후수입이늘어난농산물가운데바닷가재, 아보카도, 와인등국내생산이이뤄지지않거나그비중이크지않은품목들이이에해당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5 2011 년 ( 발효전 ) < 한미 FTA 이후주요농축수산물의대미수입현황 > 금액 2014년 (3년차) 2015 년 (4 년차 ) 4년간 2011년연평균 ( 발효전 ) ( 단위 : 백만달러, 만톤, %) 중량 2014년 (3년차) 2015 년 (4 년차 ) 4 년간연평균 품목명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증가율 중량 중량 증가율 중량 증가율증가율 농축수산물 7, , , , , 농산물 4, , , , 곡류 1, 밀 옥수수 , 대두 과실류 체리 오렌지 레몬 견과류 호두 아몬드 식물성유지 대두유 유지가공품 박류 사료 1, , , 소스류 기호식품 커피류 코코아조제품 연초류 주류 맥주 포도주 당류 과일주스 농산가공품 사탕과자류 빵 기타농산가공품 육류 1, ,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부산물 육류가공품 로얄제리 낙농품 치즈 수산물 바닷가재 어육, 어란 주 : MTI 전단위기준주요수입품, 증가율은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16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26 쇠고기, 돼지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각각 3.4%, 24.1% 증가 쇠고기는수입단가상승에도불구하고국내도축두수감소로인한한우가격상승의영향으로수입이증가 * 국내한우도축두수 ( 천마리 ): 845( 12 년 ) 962( 13 년 ) 921( 14 년 ) 882( 15 년 ) 돼지고기는전년대비수입단가하락 (3.22$/ kg 2.97$/ kg ) 의영향으로수입량은 24.1%, 수입액은 12.9% 증가 반면미국에비해호주, EU로부터의수입이더큰폭으로증가하여미국의점유율은소폭하락 - 한국이미국의경쟁국인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 칠레와의 FTA 를모두발효하여수입시장을둘러싼이들국가간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임 가금육 ( 닭고기 ) 수입은지난해국내공급증가로총수입규모가줄어들었을뿐만아니라미국내조류독감발병으로인해일시적으로미국産수입이중단되어전년대비 83.4% 감소한 1.1만톤수입에그침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참고 한국의육류수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만톤, %) 금액 중량 수입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발효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발효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전세계 1, , , , , (41.5) (-16.0) (9.4) (19.8) (8.7) (18.0) (-13.2) (0.6) (4.8) (5.2) 미국 (54.9) (-20.0) (10.6) (32.3) (4.9) (38.6) (-17.6) (-4.1) (10.1) (3.4) 호주 점미국 유뉴질랜드 율캐나다 전세계 1, , , , (121.0) (-23.8) (-24.5) (37.9) (13.4) (71.5) (-23.2) (-20.0) (22.3) (25.4) 미국 (177.1) (-23.3) (-19.9) (28.7) (12.9) (101.2) (-20.3) (-14.7) (8.4) (24.1) 점유율 미국 EU 칠레 캐나다 주 : MTI , 기준,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7 Ⅳ. 한미 FTA 수출유망품목 FTA 관세철폐혜택을바탕으로미국의수입수요가확대되고있는승용차및자동차부품, 산업용보일러등의수출증가가기대됨 ( 수송기계 ) 대미수출의 25.1% 를차지하는승용차에대한관세가 2016년부터철폐되고부품수입수요가증가세를보여수출확대를주도할전망 참고 2016 년 1 월대미승용차수출현황 ( 미국수입통계기준 ) 관세철폐 (2.5% 0%) 가시작된 2016 년 1 월대미승용차수출은주력품목인중형차수출이 32.8% 증가하는등 FTA 효과를바탕으로대미수출이큰폭으로증가 - 수출활용률은소형차 95.5%, 중형차 54.1%. 대형차 47.6% 를기록해관세철폐초기부터높은활용률을기록중임 - FTA 를통한수출확대효과가가시화될경우아직미국이 FTA 를발효하지않은독일, 일본등경쟁국에비해점유율확대도기대됨 <2016 년 1 월한국의대미승용차수출현황 > ( 단위 : 억달러, %, %p) 월 월 품목점유율 FTA 금액점유율 (a) 금액증가율점유율 (b) 변화 (b-a) 활용률 소형차 (1,000cc-1,500cc) 중형차 (1,500cc-3,000cc) 대형차 (3,000cc 초과 ) 기타승용차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비자료 : 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 기계 ) 산업용보일러, 타이어용성형기, 밸브류, 열교환기등점유율 10% 이상의수출주력품목에대한수입수요확대가수출증가로이어질전망 ( 섬유 ) 4.3~8% 의관세가철폐되어중국, 베트남등신흥개도국제품과의가격경쟁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 ( 화학제품 ) 미국이높은관세 (6.5%) 를부과하고있는유기화학품 (HS29 류 ) 에대해한국은 FTA를통한무관세수출이가능하여점유율확대가예상됨 18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28 ( 기타 ) 고무형재, 식물성캡슐, 버섯등여타제품도관세철폐혜택을바탕으로경쟁국대비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보임 참고 대미수출유망품목선정 한미 FTA 수혜품목중관세율, 미국의수입규모및증가세등을고려하여선정 1 FTA 발효로 일까지관세가철폐된품목 년미국의전세계수입 1,000만달러초과품목 3 미국의최근 3년간 (2012~2015 년 ) 연평균수입 20% 이상증가품목 년미국의대한수입 100 만달러초과품목 수송기계 기계 섬유 전기기기 화학제품 기타 < 한미 FTA 수출유망품목 > ( 단위 : 억달러, %) HTSUS 품목명 MFN 전세계점유율금액연평균한국일본중국 승용차 (1,000cc 초과 1,500cc 이하 ) 2.5% 자동차부품 ( 타발 ) 2.5% 자동차부품 ( 더블형플랜지허브유닛 ) 2.5% 스테이션왜건 ( 내부 3.4m3초과 ) 2.5% 자동차부품 ( 하프축 ) 2.5% 기타기기 ( 공기압작동기로작동 ) 2.0% 열교환기 4.3% 공기주입타이어용성형기 3.1% 솔레노이드식밸브 ( 수력밸브 ) 2.0% 기타밸브 ( 수력밸브 ) 2.0% 대형증기발생보일러 ( 시간당 45톤초과 ) 5.2% 원자로의부분품 3.3% 과열수보일러 3.3% 날염인쇄기계류 2.6% 공기조절기 ( 차량내탑승자용 ) 1.4% 합성필라멘트사 ( 탄성사기타 ) 8.0% 합성필라멘트사 ( 모노필라멘트의것 ) 8.0% 폴리프로필렌합성스테이플섬유 4.3% 통합형영상기록용또는재생용기기 3.9% 기타교류, 직류겸용전동기 (37.5 와트초과 ) 2.4% 축전지기타부분품 3.4% 이소프탈산 6.5% 기타무기산의방향에스테르 6.5% 방향족화합물 5.5% 고무형재 ( 셀룰러고무의것 ) 3.3% 기타드릴용부분품 ( 금속절단용 ) 8.4% 기타유리제제품 5.0% 식물성캡슐 2.7% 버섯 ( 양송이제외 ) 8.8 /kg+20% 주 : 증가율은최근 3 년간 (2012~2015 년 ) 연평균증가율자료 : 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9 Ⅴ. 결론및시사점 세계경기둔화, 유가하락등악화된대외여건속에서도 2015년한국의대미수출은 FTA 수혜품목을중심으로안정적인수출성과를달성함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 년 FTA 수혜품목의수출은 5.1%, 비수혜품목의수출은 2.3% 증가해경쟁국에비해양호한수출성과를보임 ( 미국수입통계기준 ) - FTA 수혜품목수출이전년대비 5.1% 증가해일본 (-7.8%), 중국 (4.2%) 등주요경쟁국의수출증가율을상회하였으며미국전체증가율 (-11.9%) 보다크게앞섬 산업별로 FTA 수혜품목의수출은전기전자 (12.5%), 기계 (12.4%), 고무 (11.3%), 농수산식품 (12.9%) 산업에서두자릿수이상의증가율을기록하며수출증가세를이어가고있음 2015 년대미수출은업체수및품목수가증가하여 FTA가우리수출의외연적확대에기여한미 FTA 발효이후우리나라의미국수입시장점유율이꾸준히상승하여 15년만에가장높은점유율 (3.20%) 을기록함 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FTA 발효이후상승세를지속함에따라 2000년 (3.31%) 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경쟁국인일본과의점유율격차는사상최저치 (2.65%p) 까지축소됨 FTA 수출활용률은발효 2년차부터 70% 이상을기록하며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지난해활용률은 71.1% 로 FTA를활용하여 167.5억달러가미국으로수출됨 20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30 FTA 활용률은산업별로상이하게나타나지만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고무타이어의 FTA 활용이상대적으로높았음대미수입은승용차, LPG 등일부품목의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주요품목인곡물, 사료, 의약품등의수입이줄어들며전반적으로소폭감소함 지난해승용차 (32.6%), LPG(121.5%), 선박용부품 (28.4%) 을중심으로수입이증가한가운데발효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인의약품수입 (-2.5%) 은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올해부터대미승용차수입관세가철폐되어수입은더욱늘어날전망임 농축수산물은곡물, 사료의수입이줄어들며전년대비 19.0% 감소한가운데국내생산이부족한품목의수입증가가두드러져국내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한것으로보임 - 아보카도 (33.8%), 바닷가재 (162.4%), 와인 (16.9%) 등은지난 4년간두자릿수이상의수입증가율을기록함올해에는미국경제의회복세가예상됨에따라한미 FTA에따른관세혜택을활용하여보다적극적으로미국시장을공략할필요가있음 한국대미수출의 25% 이상을차지하는승용차의 2.5% 관세가올해부터철폐됨에따라승용차의대미수출확대기대 - 미국승용차수입시장에서일본과의점유율격차가발효전 17.4%p 에서지난해 11.1%p 로좁혀진가운데올해부터시작되는관세인하는승용차수출확대에크게기여할전망 특히경쟁관계인일본이참여하고있는 TPP 발효이전에한미 FTA를활용한시장선점노력이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1 한미 FTA 4 주년평가와시사점 Trade Focus 2016 년 7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김극수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6년 3월 15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