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한 콜롬비아무역동향 양국무역액은 2006년 10억달러대에진입한이후 2014년에 20억달러를초과했으나 2015년에는 14.5억달러로 31.4% 급감 對콜롬비아수출은 2011년 16.1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나타낸후주력품목인승용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합성수지등의부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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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장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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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23 통상연구실민경실연구원 , 한 콜롬비아 FTA 발효에따른영향과수출확대방안 우리나라의 15번째자유무역협정인한 콜롬비아 FTA 가 2016년 7월 15일발효된다. 콜롬비아는중남미 4대경제대국으로한국은칠레, 페루에이어세번째로중남미국가와 FTA 를발효시킴으로써떠오르는유망시장인중남미대륙의진출교두보를확보했다는데의의가있다. 우리나라는콜롬비아에공산품을수출하고원자재등 1차산품을수입하는상호보완적무역구조를가지고있어 FTA 발효가양국의무역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 콜롬비아 FTA 는콜롬비아가아시아와체결하는최초의 FTA 로서, 한국은관세인하에따른가격경쟁력제고를바탕으로시장진출에적극나서야할것이다. 01. 한 콜롬비아 FTA 2016 년 7 월 15 일발효 한 콜롬비아 FTA가서명후 3년 5개월만인 2016년 7월 15일발효되어우리나라는총 52개국과 15건의 FTA가성사되었음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6년기준 ) 발효 (15건, 52개국 ) 협상중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 신규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중일, RCEP(16), 중미 (SIECA, 6), 에콰도르, 이스라엘 한 콜롬비아 FTA는우리입장에서는태평양동맹 1) 국가중세번째로체결한 FTA이며, 콜롬비아입장에서는아시아국가와체결한최초의 FTA임 콜롬비아는현재까지미국, EU, MERCOSUR, 멕시코, 칠레, 캐나다등과총 11건의 FTA를발효했으며, 16.5월태평양동맹국가간자유무역정식발효 콜롬비아의 FTA 추진현황 (2016년기준 ) 발효 서명 협상중 안데안공동체 (CAN) * (1969), 멕시코 (1995), MERCOSUR(6 개국, 2005), 칠레 (2009), Northern Triangle ** (3 개국, 2009), EFTA(2011), 캐나다 (2011), 미국 (2012), EU(2013), 태평양동맹 (2016), 한국 ( 신규 ) 파나마 (2013), 코스타리카 (2013), 이스라엘 (2013) 주 1 :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4 개국이결성한공동체 ( 베네수엘라 2006 년탈퇴 ) 주 2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등중미 3 국주 3 : 중남미국가와의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무역특혜협정 ) 는제외함자료 :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터키, 일본, 1)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4 개국이결성한공동체 ( 월출범 ) 1

2 02. 한 콜롬비아무역동향 양국무역액은 2006년 10억달러대에진입한이후 2014년에 20억달러를초과했으나 2015년에는 14.5억달러로 31.4% 급감 對콜롬비아수출은 2011년 16.1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나타낸후주력품목인승용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합성수지등의부진으로 2015년 11.3억달러로감소 對콜롬비아수입은 2014년 6.1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후원유및기초철강 금속의수입급감으로 2015년에는수입액이절반가까이축소 한국무역에서콜롬비아위치 (2015 년 ) 순위 비중 (%) 무역 59위 (63위) 0.33 (0.13) 수출 52위 (53위) 0.21 (0.19) 수입 63위 (68위) 0.07 (0.06) 콜롬비아무역에서한국위치 (2015 년 ) 순위 비중 (%) 무역 15위 1.54 수출 29위 0.64 수입 9위 2.14 주 : ( ) 는 ~5 월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Global Trade Atlas 한국의對콜롬비아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117 1,994 1,883 1,614 1,549 1,468 1, % 1,342 1, % 1,135 1, % 1,452 수출수입수지무역 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 월 2 우리나라는 2015 년중콜롬비아의제 9 위수입국으로 2001 년부터꾸준히 2% 대의수입시장 점유율을유지하고있음 콜롬비아는상위 5 개수입국가운데을제외한 4 개국과 FTA 를모두발효 * 미국 ( 12.5 월 ), 멕시코 ( 95.1 월 ), 독일 ( 13.8 월 ), 브라질 ( 05.5 월 ) - 7 위수입국인일본과는 FTA 협상을진행 ( 16.4 월, 14 차 ) 중이며, 은콜롬비아측에 FTA 협상개시를촉구하고있음 콜롬비아수입시장국가별점유율 순위국가 미국 멕시코 독일 브라질 프랑스 일본 인도 한국 주 : 순위는 2015 년기준자료 : Global Trade Atlas ( 단위 : %)

3 한국은제조공산품, 콜롬비아는 1 차산품 ( 원유, 광산물, 농산물 ) 을수출하여상호보완적인산업간 무역구조를보이고있으며양국모두소수품목의집중도가높은편임 우리나라의對콜롬비아주요수출품목은승용차 ( 비중 25.1%), 자동차부품 (13.1%), 합성수지 (7.2%) 등이며, 상위 10 개수출품목이전체수출의 68.7% 를차지 對콜롬비아수입은커피류 (36.1%) 와동괴 스크랩 (20.6%), 합금철 (17.5%), 유연탄 (10.3%) 등 1 차산품에집중되어있으며상위 5 개품목의수입비중이 89.7% 를차지 품목명 한국의對콜롬비아주요수출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 ~5월 ~5월품목명금액금액금액증감률비중금액금액금액증감률비중 승용차 커피류 자동차부품 동괴 스크랩 합성수지 합금철 타이어 유연탄 기타석유화학제품 농약 공기조절기 화초류 의약품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아연도강판 무선통신기기부품 섬유기계 당류 기타플라스틱제품 꿀및로얄제리 소계 소계 총계 1,509 1, 총계 주 : MTI 4 단위기준,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한 콜롬비아 FTA 발효, 양국에새로운기회가열릴것 - 티토피니야주한콜롬비아대사서면인터뷰 Q1. 콜롬비아의對한국수출기대품목은? A. 콜롬비아의주력수출품목인커피, 원유, 광물을비롯하여협정발효후단기적으로코코아및관련제품, 가공처리된과일, 가죽제품등의수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무관세지만한국에아직진출하지않은품목인유기화학물질, 페인트및안료, 왁스류등의수출잠재력이높다고생각한다. Q2. 한국수입업체에게추천하고싶은품목은? A. 최근콜롬비아는망고, 아보카도, 퀴노아 (quinoa), 아마존과일 (amazonic fruits), 피타야 (pitahaya), 골든베리 (golden berry) 주요생산국으로서수출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따라서한국농산물수입업체들이한 콜롬비아 FTA를전략적으로활용하여한국소비자들에게평소접하기어려운이색농산물을선보일수있을것이다. Q3. 콜롬비아정부의투자육성분야와한국기업들을위한투자가이드는? A. 현재콜롬비아정부는제조업, 농업, 관광서비스, 건설부문을중심으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를위해힘쓰고있다. FTA를통해양국간투자증대를위한법적장치가마련됨으로써우수한한국선진기업의투자와진출을희망하고있다. 3

4 03. 한 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양국은 FTA 발효후 10 년이내에품목수기준으로한국은 96.1%, 콜롬비아는 96.7% 의관세를 철폐할예정 콜롬비아는발효즉시품목수기준 60.6%, 5 년내 82.5% 에대해관세철폐예정 - 우리나라는주력수출공산품인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등에대해콜롬비아가기체결한 FTA( 미국, EU 등 ) 수준의양허를확보하여시장경쟁력이강화됨 한국은품목수기준 82.4% 에대해즉시철폐하고 5 년내 90.3% 까지철폐예정 - 우리나라는주요민감농산물 151 개 ( 품목수기준 10.0%) 품목에대한양허를제외하였으며, 양허유형 여타농산물에대해서도세이프가드를통해시장개방에따른국내영향을최소화함 * 쌀및쌀관련품목은 FTA 협정에서배제되어협정상모든의무에서제외 한 콜롬비아 FTA 양허수준비교 ( 단위 : 개, 백만달러, %) 한국양허콜롬비아양허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 즉시철폐 9, , 무관세 1, 년 년 , (5년소계 ) 10, , 년 년 년 (10년소계 ) 11, , 년초과 TRQ 양허제외 총합계 11, , 주 1 : 품목수는한국은 HSK 단위기준, 콜롬비아는 HTSC 단위기준 ( 단, 농산물은 8 단위 ) 주 2 : 수입액은 2007~ 개년평균자료 : 관계부처합동 한 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한 콜롬비아 FTA의특징한 콜롬비아 FTA는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등 22개의챕터로구성되어있으며포괄적이고매우높은수준의 FTA로평가콜롬비아의즉시철폐 4,390개품목중유관세품목이 4,125개로전체의 56.9% 를차지 ( 품목수기준 ) 호주 (43.3%), 뉴질랜드 (27.7%), (11.7%), 캐나다 (8.1%) FTA와비교했을때콜롬비아의유관세즉시철폐품목비중이높게나타남 협정별즉시철폐품목중무 유관세비중비교 (%) 즉시철폐무관세유관세 뉴질랜드캐나다콜롬비아호주 자료 : 관계부처합동각국 FTA 상세설명자료 4

5 콜롬비아측의 MFN 관세대폭인하조치 (2010년) 로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높은문제가발생하였으나협상을통해 FTA 특혜이익상실문제가해결됨 FTA 세율 > MFN 세율 기간동안 MFN보다 0.5%p 낮은특혜세율적용 - 특혜세율산정 : MFN 세율 0.5%p - 대상품목 : 1년에서최대 4년간 FTA 특혜를상실하는총 2,232개비농산물품목 * 1년 (a) 734개, 2년 (b) 1,244개, 3년 (c) 253개, 4년 (d) 1개 사례버스 화물차용래디알타이어 (HS ) : 기준세율 15%, 5 년관세철폐양허 버스 화물차용래디알타이어 (HS ) FTA 발효전 1 년차 (a)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MFN 세율 FTA 세율 특혜세율적용 - 9.5(=10-0.5) 양허구간별로는對콜롬비아주력수출품중합성수지는즉시철폐, 타이어, 철강제품및자동차 부품은 5 년, 승용차는 10 년간철폐예정 對콜롬비아최대수출품으로고관세품목인자동차 ( 관세율 35%) 의경우 10 년에걸쳐관세 철폐가예정되어수출감소를만회할수있을것으로기대 타이어, 자동차부품등은 5 년내철폐되어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와현지시장점유율 확대에기여할전망 HS 품목명 기타가솔린승용차 (1,500cc 초과 3,000cc 이하 ) 기타가솔린승용차 (1,000cc 초과 1,500cc 이하 ) 對콜롬비아주요수출품목양허내용 對한국수입액 수입시장점유율 기준세율 ( 단위 : 백만달러, %) MFN 양허유형 년 년 버스 화물차용래디알타이어 년 a 군함 즉시 폭탄, 수류탄등발사체 년 a 사륜구동가솔린승용차 (1,000cc 이하 ) 년 세탁기 ( 세탁용량 10Kg 초과 ) 년 d 승용차용타이어 년 a 륜구동가솔린승용차 (1,500cc 초과 3,000cc 이하 ) 페인팅 바시니 플라스틱도포평판압연제품 년 비고 1) 년 b 주 1 : a 는 1 년, b 는 2 년, c 는 3 년, d 는 4 년동안 MFN 세율보다 0.5%p 낮은세율을적용주 2 : 수입시장점유율은 2015 년기준자료 :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세무관세청, 콜롬비아양허안 5

6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한 콜롬비아 FTA 협정문에서규정하는방식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야함 한 콜롬비아 FTA의원산지증명서는자율발급방식을채택하고양국모두부속서에규정된동일한양식에따라발급 수입신고당시특혜관세를신청하지않은경우에도수입후 1년이내또는수입국법령에따라규정된그이상의기간이내에환급신청이가능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 칠레싱가포르 EFTA/ EU/ 터키 아세안 / 인도베트남 / 페루미국 / 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 증명방식자율기관자율기관기관 / 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 서식 통일서식 양국각자증명서식 송품장신고방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자율 ( 권고서식 ) 표준서식송품장 / 표준서식 통일서식 자료 : FTA 별협정문,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04. 한 콜롬비아 FTA 수출유망품목 ( 승용차 ) 미국, 독일, 멕시코가콜롬비아와 FTA를체결하여한국산승용차의경쟁열위가심화되었으나이번한 콜롬비아 FTA를계기로한국의시장점유율회복이기대 한국산승용차 (HS 8703) 점유율은 2011년 17.7% 에서 2015년 12.3% 로크게하락한반면, 미국은 2012년, 독일 (EU) 은 2013년콜롬비아와의 FTA 발효를계기로점유율상승 * 미국산승용차관세율 / 점유율 (%) : 35/3.7( 11) 31.5/5.5( 12) 28/8.8( 13) 24.5/9.0( 14) 21/9.0( 15) 독일산승용차관세율 / 점유율 (%) : 35/5.4( 11) 35/5.4( 12) 30.6/4.7( 13) 26.2/5.2( 14) 21.8/5.8( 15) 멕시코산자동차는 2007 년부터관세가철폐되어 2015 년콜롬비아수입시장점유율이 29.2% 에 달함 주요국콜롬비아승용차수입시장점유율 주요국의콜롬비아승용차관세 (%) 멕시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국가 ( 단위 : %) 발효시기 철폐시점 멕시코 한국 일본미체결 미국 독일 주 : 콜롬비아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수입제외자료 : Global Trade Atlas 자료 : 콜롬비아세무관세청 6

7 ( 타이어 ) 한국의시장점유율이한자릿대에불과하여브라질,, 일본과의점유율격차가컸으나 5년내관세철폐 2) 에따른가격경쟁력제고로판매확대가유망할것으로전망 콜롬비아타이어 (HS 4011) 수입시장의상위 5개국중브라질 (2005년) 과미국 (2012년) 이콜롬비아와 FTA를체결하여무관세적용 주요국콜롬비아타이어수입시장점유율 타이어세부품목의관세철폐스케쥴 (%) 일본브라질한국미국 ( 단위 : %) HS10 기준세율 MFN 관세철폐비고 년철폐 a 년철폐 b 년철폐 a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 : 2010 년이후對콜롬비아수출실적있는제품자료 : 콜롬비아양허안 ( 기타 ) 콜롬비아의對세계수입 1천만달러이상, 최근 3년간對세계수입연평균증가율 10% 이상품목을분석한결과, 음료, 금속제품등의수출기회가확대될것으로전망 ( 음료 ) 알로에음료등기타비알콜음료 (HS ) 가최근연평균 30% 이상의수입증가율을나타내 FTA 발효로 15% 관세가즉시철폐될경우수출이확대될것으로기대 - 경제성장으로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건강식품에대한인식이확산됨에따라콜롬비아비알콜음료시장이급속한성장세를보임 * 비알콜음료판매액 / 증가율 3) (10억페소, %) : 4,030.5/4.0( 13) 4,343.4/7.8( 14) 4,677.5/7.7( 15) 5,014.4/7.2( 16f) 5,383.4/7.4( 17f) ( 금속제품 ) 평판압연 (HS , HS ) 제품, 기타철강구조물 부분품 (HS ) 등에부과되던 5~10% 의관세가철폐될경우시장점유율확대예상 05. 결론및시사점 콜롬비아는원유, 석탄, 커피등 1차산품에세계적인경쟁력을보유한반면제조업기반이상대적으로취약해한 콜롬비아 FTA 발효에따른공산품의고관세철폐로수출확대가기대됨협정발효 10년이내대부분의수출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는만큼아직콜롬비아와 FTA를체결하지않은, 일본등에비해유리한조건을적극활용해야함 2) 한국의對콜롬비아주력수출품목인 HS , HS 에한함. 기타타이어는즉시, 5 년, 7 년철폐로구분됨 3) BMI Industry Forecast Drink Colombia Q 참조. f 는전망치 7

8 부록 분류 HS10 품목명 對콜롬비아수출유망품목 대세계수입 (2015) 연평균증가율 ( 13-15) 대한국수입 (2015) 한국의점유율 음료 기타비알콜음료 ( 주스제외 ) 화학제품 금속제품 기계 수송기기 플라스틱바닥깔개 폴리에틸렌프탈레이트제품 평판압연제품 ( 두께 1mm초과 3mm미만 ) 폭 60cm이상냉간압연 ( 두께 0.5mm이상 1mm이하 ) 기타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 아연도금또는도포한것 ) 기타봉 ( 열간압연, 열간인발, 압출보다가공하지않은것 ) 기타철강구조물및부분품 철강선제의제품 기타기체여과기및청정기 기타리프트 기타자동차제동장치및부품 기타서스펜션시스템및부품 경쟁국 2) 점유율 미국 (21.3) (45.2) 페루 (26.8) (65.4) (61.0) (49.3) 터키 (64.3) (43.8) (28.2) 미국 (62.9) (67.7) (34.6) 미국 (8.3) 기준세율 ( 단위 : 백만달러, %) MFN 양허유형 비고 1) b c b b b b c a b a b 주 1 : a 는 1 년, b 는 2 년, c 는 3 년, d 는 4 년동안 MFN 세율보다 0.5%p 낮은세율을적용주 2 : 경쟁국점유율은해당 HS 코드품목의콜롬비아수입시장점유율 1 위 ( 한국 1 위시 2 위 ) 국가와점유율을표시주 3 : HS 은 2012~2013 년에는수출실적이없었으나 2014 년에 6,449 만달러, 2015 년에 5,897 만달러를기록주 4 : HS , HS 은콜롬비아내자유무역지대에서생산된제품이점유율 1 위를차지해점유율 2 위국가의점유율을표시주 5 : 한 콜롬비아 FTA 양허안은 HS 2007 년기준으로작성되어양허안과수입통계데이터연계시일부 HS 코드에대해불일치문제발생. 이에콜롬비아세무관세청의관세율 DB 및 HS 코드변경이력을종합하여자료간오차최소화자료 :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세무관세청 ( 콜롬비아양허안 수출유망품목선정기준 1 콜롬비아의對세계수입 1 천만달러이상 ( 15 년 ) 2 對세계수입연평균증가율 10% 이상 ( 13~ 15 년 ) 3 對한국수입 50 만달러이상 ( 15 년 ) 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품목 참고콜롬비아경제현황 (2015 년 ) 자료 : IMF 명목 GDP( 십억달러 ) 경제성장률 (%) 1 인당 GDP( 달러 ) 인구 ( 백만명 ) 콜롬비아 , 한국 1, ,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연구원민경실 ( , ksmin23@kita.net) 8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