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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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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논단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김도훈 * 1) < 목차 > Ⅰ. 서론 : 문제의제기 Ⅱ. 한 미및한 EU FTA 협상평가 Ⅲ. 한 미및한 EU FTA 의영향 Ⅳ. 한 미및한 EU FTA 대응및활용전략 < 요약 > 무역에의존하여경제발전을이루어온우리나라는무역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지금까지지속적으로무역자유화를추진하는국제통상협상에적극참여하여왔다. 2000년대들어서면서한 칠레 FTA를필두로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s) 체결에진력하여온것도그일환이라할것이다. 이러한우리정부의 FTA 추진정책은 2011년에가장큰고비를맞이하였다. 2007년에체결한후 3년을기다리다 2010년말에추가협상을타결시킨한 미 FTA가국회의비준을기다리고있고, 2009년에타결한한 EU FTA도 2010년 10월정식서명의절차를마치고비준을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 이들두 FTA는우리정부의 FTA 추진정책에미치는영향이크기도하지만, 우리산업에미치는영향도지금까지발효시킨 5개의 FTA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클것으로기대되기때문에정부와기업들의준비가달라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 미 FTA 협상결과를보면, 제조업제품에대한양허안내용은자동차분야의추가협상결과를감안하더라도상당히적극적인시장개방을지향한협정이라고평가할수있다. 제조업주요업종별로보면, 미국은우리나라의주요수출분야중에서전기전자, 기계및정밀기계등에서조기에관세를철폐하는품목들의비중을높이는등적극적으로양허하였다. * 산업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팀장, dhkim@kiet.re.kr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13

2 시사논단 추가협상을통해승용차및화물자동차에대해발효후각각 4년, 7년이지나야관세인하 / 철폐의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지만, 자동차부품에대해서는많은품목들이즉시철폐에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자동차, 전기전자, 항공기등의분야에대해서는 3년이내의비교적조기에관세를철폐하는품목들의비중이높은반면에, 기계, 정밀기계등의분야에서는 5-10 년에걸쳐점진적으로관세를철폐하는품목들의수가상당수준이어서다소신중한양허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양허결과를감안하여한 미 FTA의수출입효과를예상해보면후속협상을통해양허내용이후퇴했음에도불구하고자동차분야가가장큰수출증가와이에따른무역증가의혜택을누릴것으로예상되었고, 전기전자, 섬유등의분야에서의대미수출증가도클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전기전자, 화학, 일반기계등에서의수입증가도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 ITC가추산한결과도이러한예상과대동소이한것으로평가된다. 한 EU FTA는한 미 FTA와비교해볼때더적극적인양허결과라고평가된다. 제조업업종별로보면, EU가거의대부분의업종에대하여즉시에관세를철폐하는비중을높게하여매우적극적인관세양허를한반면, 자동차분야에대해서는완성차에대하여대부분 3년및 5년철폐로양허함으로써상대적으로소극적인양허모습을보였다. 한편우리나라는전기전자, 화학제품등에대해서는적극적인양허를한반면에, 기계, 자동차, 정밀기계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극적인양허모습을보였다. 이러한양허결과를감안하여한 EU FTA의수출입효과를예상해보면, 전체적으로한국의대EU 수출증대효과가수입증대효과를소폭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자동차, 섬유, 석유화학등에서무역흑자증대효과가기대되는반면, 기계, 정밀화학등에서무역적자가늘어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가발표한효과분석을보면비슷한결과를예상했지만전체제조업의무역수지는시나리오에따라 EU의적자혹은흑자증가가모두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한 미 FTA와한 EU FTA가발효될때, EU와미국으로부터의투자유망분야는공통적으로자동차와섬유일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역외국인일본으로부터는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제품등광범위한분야에서수입전환효과가예상되면서투자유입가능성이기대된다.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의중요성으로보나관세철폐의속도가매우빠른면에서보나지금까지발효된 FTA와는달리한 미및한 EU FTA가발효될경우그효과가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물론수출증대효과도크겠지만수입증대효과도클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준비가철저해야할것이다. 먼저수출확대전략으로는폭넓은시장개방의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우리나라가특화한제품들에대해서특화도를높이고 FTA 상대국에대한수출을촉진하는마케팅활동을강화해야할것이다. 한편만성적인대일의존구조를보이고있는부품 소재산업의경우미국및 EU 선진기업들과의제휴를확대하여경쟁력을강화하는노력도강구해야할것이다. 수입증대에대해서는 2006년에도입된무역조정지원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일이시급한과제로부각되고있다. 한 미및한 EU FTA를통해우리나라와미국및 EU의제도적변화를활용하기위한준비도갖추어야한다. 114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3 FTA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먼저특혜관세의혜택을받기위한원산지조건을충족하기위하여원산지자율인증제도등에필요한준비를갖추어야하고, 나아가원산지심사과정에도입되는사전판정제도를충분히활용하여야한다. 반덤핑등의규정이완화된점도적극활용할필요가있고, 미국조달시장에진출하기위한준비도잘갖추어야할것이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인정을받기위한준비도지금부터챙겨나가야할것이다. 섬유분야에서의원산지기준을충족하기위한산업의수직계열화작업을서둘러야할것이고, 대미자동차수출과관련해서는 7년후에인하되기시작하는화물자동차수출의가능성에지금부터대비해야하고, EU 수출경유차의경우배기가스배출기준을강화하는노력을해야할것이다. 양대시장모두에서우리나라자동차부품시장이넓게열리는점을적극활용하는업계의노력도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 미및한 EU FTA가발효되었을때선진국들로부터의투자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만큼, 국별, 분야별투자유치목표분야및기업리스트를구축하고, 이러한분야에서의투자유치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마련될필요가있다. 아울러이러한유망분야에대한국별투자유치활동을집중적으로전개해나가야할것이다. < 주제어 > FTA, 수출입, 외국인투자 Ⅰ. 서론 : 문제의제기 세계적인무역자유화흐름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우리나라기업들의수출입환경을개선한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 2000년대들어서면서부터우리정부는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s) 이라는양자간통상협정에적극참여하였다. 2011년 3월말현재적지않은국가들과 FTA를체결하여발효시켰고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등 5개 FTA), 3개무역상대국들과 FTA를체결하여 ( 미국, EU, 페루등 3개국 ) 발효를기다리고있으며, 많은나라들과협상을진행하고있거나준비중이다. 이러한 FTA 추진과정에서 2011년이야말로가장중요한시기로기록될것이다. 우리나라의가장중요한무역상대국들인미국과 EU와체결한 FTA를발효시키기위한과정에들어가있기때문이다. 미국과 EU는우리수출의 1/4을차지하는중요한시장이다. 게다가이들상대국들과체결한 FTA들이광범위한분야를포괄하고있고, 양협정이추구하는무역및투자자유화수준도가장높은수준이므로우리경제특히제조업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문제는이렇게현실로다가오고있는중요한국가들과의 FTA를활용하는준비를갖추는일이다. 사실지금까지우리나라는다섯개의 FTA를체결해서발효시켰지만 FTA를활용하고있는기업들은많지않은것으로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15

4 시사논단알려지고있다. 물론체결한국가들과의교역이상당히늘어난점은알려져있으나, 효과가큰국가들은칠레, EFTA 등과같이우리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워낙작은나라들이다. 수출비중이비교적큰국가들과의 FTA (ASEAN, 인도 ) 들은제조업의시장확보라는목적을조기에충분히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 미국과 EU와체결한 FTA가발효될가능성이커진지금이야말로 FTA를이해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고활용할만반의준비를갖출시점이라고판단된다. FTA의발효가제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관련제도의변화를검토하여, 우리나라기업들이이러한변화에적응하고대비하는준비태세를갖추는일는매우긴요하다. 비록우리나라가체결한 FTA는크게늘어나고있지만현재국내기업들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 FTA는역시한 미및한 EU FTA일것으로예상되므로, 본고에서는양대 FTA를중심으로우리기업들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고그대응방향을모색하기로한다. Ⅱ. 한 미및한 EU FTA 협상평가 1. 한 미 FTA (1) 제조업전체양허수준평가 2010년 11월추가적인협상을통해타결된한 미 FTA 협상결과를보면, 제조업제품에대한양허안내용은자동차분야의추가협상결과를감안하더라도상당히적극적인시장개방을지향한협정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는양국이모든제품에대하여 100% 양허하였고, 관세를발효즉시철폐하기로한품목의비율도한국과미국각각 87.6%, 87.3% 에이르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체결하여발효한기존 FTA에비해서도매우진전된모습이라고평가된다. 그만큼한 미 FTA의체결로인한영향이광범위할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우선미국이양허한내용을살펴보면, 즉시철폐및 3년이내관세철폐품목을 1) 포함한 조기철폐품목 2) 의비중이품목수기준으로 91.8%, 수입액 1) 한 미 FTA 에서 3 년동안에관세를철폐하기로한경우발효첫해초에기존관세율의 1/3 을철폐하고, 다음해초에 1/3, 그다음해초에 1/3 을철폐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발효후 2 년이후에는관세가완전히철폐되는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되어있다. 2) 조기철폐품목이라는개념이일정하게정해진것은아니다. 그러나 FTA 발효즉시관세가철폐되는품목인즉시철폐품목과점진적으로관세를철폐하는품목중가장빠른관세철폐기간을설정한 3 년이내관세철폐품목들을합하여조기철폐품목이라고일컫는다. 116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5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기준으로 73.6% 에이르고있다. 2007년타결된협상결과에서조기철폐품목에포함되었던자동차분야가기타분야로분류됨에따라이들품목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당한수준줄어드는결과를가져왔다. < 표 1> 한 미 FTA 제조업분야의미국양허수준 (HS 8 단위기준 ) 양허안 품목수 (HS 8 단위기준 ) 품목수비중 (%) 관세율 ( 단순평균, %) 대한국수입액 ( 억달러 ) 수입액비중 (%) 0세율 3, 즉시 3, 년 년 년 기타 총계 8, 주 : 농산물, 수산물을제외한전체공산품양허안 ( 임산물및섬유분야포함 ), 대한국수입액은 년평균금액임. 반면, 한국의제조업분야양허내용을보면, 상당히적극적이라고판단된다. 이는 3년이내철폐품목까지포함한조기철폐품목들의비중이품목수기준으로 97.9%, 수입액기준으로도 94.0% 에이르기때문이다. < 표 2> 한 미 FTA 제조업분야의한국양허수준 (HS 10 단위기준 ) 양허안 품목수 (HS 10 단위기준 ) 품목수비중 (%) 관세율 ( 단순평균, %) 대미수입액 ( 억달러 ) 수입액비중 (%) 0세율 1, 즉시 6, 년 년 년 기타 총계 9, 주 : 농산물, 수산물을제외한전체공산품양허안 ( 임산물및섬유분야포함 ), 대미수입액은 년평균금액임. (2) 주요업종별양허내용분석 한 미 FTA 에서한 미양국의관세양허내용을제조업주요업종별로보면, 미국은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17

6 시사논단 우리나라의주요수출분야중에서전기전자 (85류), 기계 (84류) 및정밀기계 (90류) 등에서 3년이내의비교적조기에관세를철폐하는품목들의비중을높게하여적극적으로양허하였다고평가된다. 이들분야에서는공통적으로우리의대미수출기준으로매우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들이이미무관세혜택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조기관세철폐덕분에발효초기부터수출증가가예상되는분야이다. 이와더불어추가협상을통해완성차 ( 승용차및화물자동차모두 ) 에대해서는발효후단기간에관세철폐에따른수출증대의혜택을받을수없게되었지만 3), 자동차부품에대해서는많은품목들이즉시혹은조기관세철폐에포함되어여기서도조기수출증가의혜택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특히최근우리나라주요자동차업계가미국현지생산을늘리고있는가운데이러한현지생산을위한우리나라로부터의자동차부품수출에대해서도관세인하의혜택을받음으로써현지생산비용절감의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협상당시미국이가장민감한분야로간주한섬유의경우우리수출의 50% 를약간상회하는품목들이즉시철폐 ( 무관세포함 ) 의혜택을받는대신, 나머지품목들은 5-10년이라는비교적장기간의관세철폐로양허되었다. 이에따라한 미 FTA가발효될때조기에수출증가혜택을보게될업종은주로전기전자, 기계,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일부섬유류등이고, 자동차및기계의일부품목및섬유일부품목등은그수출증대효과가상당기간이후에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 표 3> 미국의우리나라주요수출업종에대한양허내용 업종 구분 0세율 즉시 3년 5년 전기전자 품목수 수출비중 기계 품목수 수출비중 자동차 품목수 수출비중 정밀기계 품목수 수출비중 섬유류 품목수 수출비중 반면에, 한국은대미주요수입품목들중에서자동차, 전기전자, 항공기등의분야에대해서는 3년이내의비교적조기에관세를철폐하는품목들의비중이높은적극적인 3) 2007 년당시에매우적극적인양허의모습을보여주었던자동차분야의경우, 승용차가 4 년후철폐, 화물자동차가 7 년경과후 3 년간균등철폐등으로바뀌었다. 118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7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양허를한반면에, 기계, 정밀기계등의분야에서는 5-10년에걸쳐점진적으로관세를철폐하는품목들의수가상당수준되고이들에대한대미수입비중도비교적높은모습을보이고있다. 즉, 기계분야에서는미국에대해상대적으로경쟁력열위인품목들이많은분야인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평균관세가 8% 에이르는만큼발효초기부터이분야에서는수입증가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4). 물론상대적으로적극적인양허를한자동차, 전기전자, 항공기등에서도조기에수입증가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2010년의추가협상을통해자동차완성차에대한관세철폐시기를우리나라도조정하였으나, 일단첫해에 8% 의관세가 4% 로인하되므로, 초기부터자동차수입증대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 자동차분야에서는관세가즉시철폐되는자동차부품분야의수입증대효과가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 표 4> 한국의대미주요수입업종에대한양허내용 업종 구분 0세율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 기계 품목수 수입비중 전기전자 품목수 수입비중 정밀기계 품목수 수입비중 항공기 품목수 41 8 수입비중 자동차 품목수 수입비중 한 EU FTA (1) 제조업전체양허수준평가한 EU FTA는한 미 FTA와비교해볼때더적극적인양허결과라고평가할수있다. 즉, 양측모두한 미 FTA의경우와마찬가지로제조업제품 100% 에대하여관세철폐를양허하였는데, 그중에서발효즉시관세가철폐되는품목들의비중이한국과 EU 각각 90.8%, 97.3% ( 품목수기준 ) 로한 미 FTA 당시보다더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것이다. 즉시철폐품목에다 3년에걸친점진적철폐품목을합친 조기철폐 4) HS 2 단위수준의품목이몇개로분산되어있어분석이곤란한화학분야의경우도기계분야와비슷한효과를가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19

8 시사논단품목 5) 기준으로보면, 한국과 EU가품목수기준으로각각 95.9%, 99.4% 를, 수입액기준으로각각 91.8%, 93.3% 를양허하여한 미 FTA 당시보다다소적극적인양허안을제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만큼한국과 EU 양측이 FTA를통한시장개방에큰기대를가지고있다는점을의미한다. 여기서주목할만한사실은한 미 FTA 당시즉시철폐품목기준으로나조기철폐품목기준으로나한 EU FTA에서 EU가매우적극적인양허안을제시한반면한국이상대적으로소극적인양허안을제시한점이다. 한 미 FTA에서는한국이미국에비해더적극적인양허내용을보였다는점과비교해볼때대조적이라할수있다. 이는미묘한차이이지만, 한국제조업이미국에대해서는더큰자신감을가진반면, EU에대해서는그자신감이상당히약화된모습을보인결과라고해석된다. 반면에 EU는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매우적극적인양허안을제시하면서제조업분야에서의양측의시장개방을주도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다만, EU가소극적인양허를보인분야가자동차, 전자 ( 그중에서도가전제품 ) 두개업종에집중되어있다는점, 그리고수입액기준으로이들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한수준에이른다는점등이 EU의적극적인시장개방태도를다소흐리게만들고있다. < 표 5> 한 EU FTA 제조업분야의 EU 양허수준 (CN 8 단위기준 ) 양허안 품목수 품목수비중관세율한국수출한국수출비중 (%) ( 단순평균 ) ( 백만달러 ) (%) 즉시 7, , 년 , 년 , 계 7, , 년 기타 총계 8, 주 : CN 2006 년코드기준. 수출액은유로통계 (CN 8 단위 ) 의유로화기준 2006 년을 $/EUR 환율을이용하여달러로환산한것으로, 한국통계기준 (HS10 단위 ) 으로는 43,820 백만달러임. 한국수출금액은 년연평균금액기준 5) 한 EU FTA 의경우, 3 년점진적철폐양허안의경우한 미 FTA 때와는달리발효첫해초에관세의 1/4 을철폐하고, 다음해초에 1/4, 그다음해초에 1/4, 3 년이지난이듬해초에 1/4 을철폐하기로함으로써한 미 FTA 에서 4 년철폐로양허한것과같은효과를나타내도록되어있어이점에서는다소소극적인양허내용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품목들도발효후 3 년이지나면관세가완전히철폐되므로, 이들을조기철폐품목의범주에포함시키는것에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120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9 < 표 6> 한 EU FTA 제조업분야의한국양허수준 (HS 10 단위기준 )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양허안 품목수 품목수비중관세율한국수입수입비중 (%) ( 단순평균 ) ( 백만달러 ) (%) 즉시 8, , 년 , 년 , 년 계 9, , 기타 총계 8, (2) 주요업종별양허내용분석 제조업업종별로즉시철폐품목의비중으로양측의관세양허내용을평가해보면, EU 가 6) 거의대부분의업종에대하여즉시에관세를철폐하는비중을높게하여매우적극적인관세양허를한반면, 자동차분야에대해서는완성차에대하여대부분 3년및 5년철폐로양허함으로써상대적으로소극적인양허모습을보였다. 결국추가협상을통해완성차의관세철폐시기를늦추는양허를한미국의양허모습과비슷하게되어있는셈이다. 적극적인양허를한전기전자중에서도우리나라수출비중이상당한품목들을 5년철폐로양허한것이눈에띈다. < 표 7> EU 의우리나라주요수출업종에대한양허내용 업종 구분 0세율 즉시 3년 5년 전기전자 품목수 수출비중 정밀기계 품목수 수출비중 자동차 품목수 수출비중 기계 품목수 수출비중 섬유류 품목수 18 1,170 6 수출비중 ) EU 는 HS 코드를변형하여적용하고있는 CN 코드기준 8 단위로양허하였으나, 우리나라업종별분류기준을적용하기위하여 CN 코드 8 단위를우리나라 HS 코드 10 단위와기계적으로일치시킨후에 HS 10 단위기준으로양허내용을분석한결과이므로 CN 코드기준과는다소나마차이가있을수있다.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21

10 시사논단한편, 한국은전반적으로 EU에비해강한경쟁력을가진것으로평가되는전기전자분야와 EU에대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의약품및화장품등에서상당히적극적인양허의모습을보이고있어한 EU FTA가발효될때이들분야에서조기수입증대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크다. 반면에기계, 자동차, 정밀기계등의분야에서는 5-7년의비교적장기에관세를철폐하는품목들의비중이상당히나타나고있어신중한양허의모습을보였다. 그렇지만이들분야에서도한국의대EU 수입비중이높은많은품목들이즉시혹은 3년철폐등의양허모습을보여이분야에서도상당한조기수입증대효과가예상된다. < 표 8> 한국의대 EU 주요수입업종에대한양허내용 업종 구분 0세율 즉시 3년 5년 7년 기계 품목수 수입비중 전기전자 품목수 수입비중 자동차 품목수 수입비중 정밀기계 품목수 수입비중 의약품 품목수 수입비중 Ⅲ. 한 미및한 EU FTA 의영향 1. 수출입에미치는영향 (1) 한 미 FTA 향후한 미 FTA가발효되었을경우의제조업분야의수출입효과를보면, 역시관세양허과정에서자신감을나타낸자동차, 섬유분야에서큰폭의무역흑자증대효과가예상되어미국시장의상대적인개방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반면에일반기계, 화학등의분야에서는무역적자증대효과가예상되어우리나라의상대적인시장개방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이는양측이시장개방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분야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극적인관세양허를했음에도불구하고나타난결과라서더욱주목된다. 제 122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1 FTA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조업전체로는한국이상당한수준의무역흑자증대효과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미국정부가국제무역위원회 (ITC) 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발표한결과를보더라도유사한결과가예상된다. 자동차와섬유분야에서는한국의무역흑자증대효과를예상하였고 7), 일반기계분야에서는미국이큰무역흑자증대효과를누릴것으로예상하였다는점에서그러하다. 미세한차이이지만양국의계산에서차이를보는분야는전기전자로서한국은경우에따라서한국의무역흑자효과가나타나는반면 8), 미국의발표로는미국이항상소폭이나마무역흑자를누리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이산업에서한 미양국의분업이잘발달되어있어서로경쟁하는분야와의존하는분야가공존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2) 한 EU FTA 한 EU FTA가정식서명된이후한국정부가발표한제조업의수출입효과를보면, 제조업전체적으로한국의대EU 수출증대효과가대EU 수입증대효과를소폭상회할것으로기대된다. 제조업업종별로보면, 한국이무역흑자증대효과를누릴분야는자동차, 섬유, 석유화학등으로한정된반면, 다른모든업종에서는 EU가무역흑자증대효과를누릴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중기계, 기타제조업, 정밀화학등에서우리나라가상당한무역적자가커질것으로예상되고,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선박 9), 생활용품등에서는소폭의적자증대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한 EU FTA가발효될때의효과를 EU측에서분석한바에의하면 10), 제조업전체적으로는 EU의대한무역수지기준으로 22억 4천만유로의적자가늘어나는수준에서 42 억 3천만유로의흑자가발생하는수준까지예측되고있다. EU의무역적자가늘어나는예측수준은비록그규모면에서상당한차이를보이지만우리나라가발표한수치와비슷한방향을나타내고있다. 7) 다만, 미국 ITC 분석에서양산업모두에대하여미국과한국공히한국정부가예상한수준보다시장개방효과가큰것으로발표하였는데, 이는한국의분석이부분균형분석에의한결과로서매년나타나는효과를연평균수치로계산하여발표한반면, 미국분석은일반균형분석에의한결과로서협정발효이전과이후에새로운균형상태를회복한시점의차이를계산하여발표한점에서차이가나는것으로직접비교하기가곤란한측면이있다. 8) 특히생산성증대효과를포함한경우에더욱그러하다. 9) 선박의경우우리나라가 EU 에대하여압도적인흑자를시현하고있는분야이지만, EU 가이미이분야의관세가모두 0 이므로추가적인시장개방효과가나타나지않는반면, 우리나라는일부품목들의관세철폐효과가나타나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0) CEPII/ATLASS,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May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23

12 시사논단그러나, EU의무역흑자가늘어나는예측수준은우리나라가발표한수치와매우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이러한차이를가져오게하는가장큰요인은자동차분야에서한국의대EU 수출증가효과인것으로판단된다. EU는제조업분야수출입에대하여 EU에불리한시나리오 1과 EU에유리한시나리오 2로나누어분석했는데, EU의對韓자동차수출은두가지시나리오에서모두비슷한수준인 84억유로전후를예측했으나, EU의대한자동차수입의경우시나리오 1에서는 219억유로를, 시나리오 2에서는 133억유로의수입을예측함으로써, 자동차분야에서만양시나리오사이에서 83억유로정도의편차를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결국, EU의분석에의해서도한국은자동차분야에서무역흑자가크게늘어나는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한국의對 EU 수출실적에따라전체제조업의무역수지가적자증가혹은흑자증가로나타날수있는것으로계산되었다. 나머지산업들의경우, 한국의무역흑자가커질것으로예상된분야가섬유, 기타수송기계등으로예측된반면, 나머지대부분의산업들에대해서는한국의무역적자가늘어나는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한국의적자증가크기순서에따라, 기타제조업, 화학, 기계, 금속, 가죽및의류의순 ). 전기전자의경우시나리오에따라소폭의적자와흑자가모두가능한것으로예측되었다. 이상의결과는한국에서분석하여발표한결과와대동소이한결과라고판단된다. 양측의분석결과한국의무역흑자증대가예상되는산업은자동차, 섬유두개의분야가확실시되며, 한국의무역적자증대가예상되는산업은기계, 화학 ( 주로정밀화학 ), 기타제조업 ( 생활용품포함 ) 등이다. 전기전자산업은양측의경쟁관계가더욱치열해지면서무역수지효과가균형수준에가까울것으로예상된다. (3) 대일본수입의전환효과우리나라가미국이나 EU로부터수입하는제품들을 HS 2단위기준으로분석해보면 HS 84류에해당하는일반기계및부품류가 2010년중미국, EU로부터의총수입중에서각각 20.0%, 28.4% 를차지함으로써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우리나라의수입시장을놓고미국과 EU 모두자동차, 농산물, 화장품등에주목하여왔지만, 이들양대국가와의 FTA가발효하게되면기계분야에서의시장개방효과가가장클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기계류분야에서의우리나라수입시장은일본, EU, 미국등의 3대선진국이치열한각축을벌이고있는상황이다 11). 11) 중국도매우중요한수입국으로나타나고있으나, 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대부분범용기계류부품인것으로추정되므로이들 3 개국과는직접적인경쟁관계를이루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124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3 FTA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따라서한 미및한 EU FTA를통해평균 8% 에이르는우리나라의관세가철폐되면미국과 EU가우리나라기계류수입시장에서큰우위를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물론이분야에서일본에대해만성적인무역적자를보여온우리나라산업으로서도대일본수입을미국이나 EU로전환할수있는기회를맞이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기계류 (HS 84 류 ) 수입시장에서의경쟁관계 (2010 년기준 ) 말레이시아스위스말레이시아, 1.4, 1.4, 대만, 1.6 스위스, 싱가포르, 1.9 노르웨이, 4.2 태국, 1.0 캐나다, 0.6 일본, 26.6 기타, 2.9 미국, 16.6 중국, 18.3 EU, 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 FTA에따른수출증가율을기준으로할때 EU 수출에서는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기타화학등네품목이비교우위가크게강화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런데석유화학과기타화학은수출증가액비중이 5% 에도미치지못해투자잠재력은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대미수출에서는수출증가액구성비에서 1, 2위를차지하는자동차와섬유가 FTA에따른수출증가율에서도역시 1, 2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요약하면, EU, 미국모두에서역내기업의수직적외국인투자는자동차와섬유에서유망하다고평가된다. FTA 당사국인미국과 EU 외의국가들즉역외국으로부터의투자동향은수입전환효과가발생할우려가큰업종, 품목을대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이러한점에서, 역외국투자의잠재력을평가하기위해서는수입전환효과를분석하는것이관건이다. 한 EU FTA와한 미 FTA가약간의시차만을가지면서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바, EU와미국간의수입전환효과는서로상쇄될것이므로수입전환효과에의한역외국 FDI ( 외국인직접투자액 ) 유입은거의전적으로일본을겨냥한것이라고할수있다.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25

14 시사논단한 EU FTA에따른수입전환효과는전기전자, 기계, 기타제조, 정밀화학등 4개품목에서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의경우수입전환효과는대부분부품에서발생하므로자동차부품도역외국 FDI의유입가능성이적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한 미 FTA의경우, 수입전환효과는전기전자와화학제품에서특히클것으로예상되며, 일반기계와자동차등에서도일부수입전환이나타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Ⅳ. 한 미및한 EU FTA 대응및활용전략 1. 수출입증대활용전략 (1) 수출확대전략한 미및한 EU FTA 발효의첫번째효과는무엇보다도우리나라제조업에대한미국및 EU 시장이더넓게개방되어수출이증대하는것이라할것이다. 이러한폭넓은시장개방의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가특화한제품들에대해서특화도를높이고 FTA 상대국에대한수출을촉진하는것이첫번째대응책이되어야한다. 즉, 우리나라가강한산업들은미국및 EU 시장의확대를이용하여수출을획기적으로늘림으로써새로운산업발전의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는것이다. 한 미및한 EU FTA를계기로우리나라산업및제품에대한미국기업나아가미국소비자들의인식을크게높일필요가있다. 즉, 한국산업및제품에대한대대적인홍보전략, 특히각산업별로상대국의특수한수요에초점을맞춘적극적인마케팅활동을전개할필요가크다. 나아가, EU를구성하고있는개별국가들을대상으로신규유망품목을발굴하고각국가별특성에따른특화전략을추진하는것도필요한전략이다. 광대한미국시장을세분화하여각세분화된시장별특성에맞춘마케팅전략을구사하는것도필요하다. 우리나라부품 소재산업은심한대일기술의존적구조를보여왔으나최근에는일본이기술보호를강화함에따라새로운기술개발이어려운실정이다. 뿐만아니라주로범용제품의생산에특화하고있는실정이었고, 시장도국내시장에공급하는위주의산업구조를안고있는상황이다. 한 미및한 EU FTA의발효는이러한취약한산업구조를탈피하여우리부품 소재산업이새로운도약을성취할수있는좋은기회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부품 소재산업분야에서미국, EU가보유한원천기술과한국의제품개발능력이잘결합한다면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갖춘부품 소재산업으로거듭나면서동북아 126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5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지역의 글로벌공급기지 로서의역할을제대로확보할수있을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 (2) 수입증대에대비한준비우리산업들이새로운도약의기회를맞이하는반면에일부산업들의경우한 미및한 EU FTA 발효이후시장개방에따라수입이급증하여피해를입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산업들의피해를구제하기위한제도로서 2006년 4월에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된바있다. 즉, 수입급증으로인해생산및고용이크게감소하는기업들에대해정보를제공하고경영개선을지원하며, 이러한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실직하거나근로시간이단축될경우전직 재취업을지원하는제도가마련되었다. FTA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피해를입거나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해정보제공 경영개선등의지원을행하고, 무역조정기업등의소속근로자가실직하거나근로시간이단축될경우에전직및재취업지원을이행할근간이마련된것이다. 다만, 이렇게마련된무역조정지원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지금까지발효된 FTA 대상국들은우리나라제조업에위협을줄만한경쟁력있는산업을보유하지못한국가들이었다. 따라서무역조정지원제도를활용한기업들의사례는대단히제한적이었고, 이에따라정부도이제도가제대로작동하도록개선하는조치에역점을두지않아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미국과 EU는기계, 화학분야를중심으로많은분야에서우리기업들을위협할만한경쟁력을갖춘제품을생산하는기업들이많다. FTA 발효를통해이들미국및 EU 기업들에전보다유리한환경이제공되는만큼여기에종사하는국내기업들특히중소기업들의피해가예상된다. 따라서이렇게피해가예상되는산업들의피해정도를예측하여이들을지원하기위한재원과제도적틀이빨리갖추어지는한편, 제조업만이아니라제조업과관련한서비스업들도포함하는지원제도로발전시켜나가는것도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2. 기술적 / 제도적변화의활용전략 (1) 원산지제도변화의활용우리의기체결 FTA 특히한 ASEAN FTA의경우국내기업들의당해 FTA 활용률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그주된이유중하나가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의복잡성으로인한애로에기인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한 미및한 EU FTA에서는 FTA 수출원산지자율인증제도를도입하고있는데, 종래우리의 자유무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27

16 시사논단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는수출품목의모델및규격별로수출자인증을받도록되어있어기업들에게발급부담이적지않았다. 그런데 2010년 3월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는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규정을개정하여종래물품을수출할때마다수출업체가세관에매번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였던것을관할세관장으로부터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인증받을경우향후 3년간별도의구비서류없이신청즉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개선하였다. 또한일정한요건을모두갖춘수출자를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인증할수있게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수출자인증을품목별로발급받을수있는길을열어놓았다. 따라서수출업체들은향후한 미및한 EU FTA 원산지증명에있어이러한개선된 FTA 원산지증명절차를적극이용할필요가있다. (2) 미국조달시장진출기회이용한 미 FTA의경우정부조달분야에서양측은중앙 ( 연방 ) 정부의상품양허하한선 [ 개방하한금액 ] 을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GPA) 상개방수준인현행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낮추었고, 한국은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인하하기로합의하였다. 이로써상대방국가의조달시장진출의문호가그만큼넓어지게된다. 이러한양허하한선인하에따른조달시장개방확대에근거하여양측이새로이진출가능하게된조달시장규모를추정해보면, 미국조달시장의경우약 6조원, 우리나라조달시장의경우약 5천억원규모의조달시장이추가로양국기업에게개방되는효과가기대된다. 따라서새로이추가개방된미국의 10만달러-20만달러사이의 틈새 조달시장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3. 특정산업대상협정내용의활용 (1) 섬유및의류분야첫째, 한 미 FTA의수혜품목중하나로서예상되었던섬유및의류의경우미국측이매우엄격한원사기준을고집함으로써그효과가반감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측은소량의원사기준의적용예외품목과특히, 직물및의류각각에대해 1억 SME에달하는적지않은역외산원료조달을허용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이와관련이러한원사기준적용예외대상품목의선정절차가남아있다. 따라서우리업계는사전에대상품목에대한조사를통해관심품목이선정될수있도록필요한준비를하여야할것이다. 128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7 FTA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둘째, 중장기적으로값싼해외원사나직물을수입하여재단ㆍ봉제후수출하는현재의우리나라섬유산업수출구조가지속가능한전략인지를근본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즉, 현재와같이국내원사업체와직물ㆍ의류업체가단절되어있는구조는한계가있고, 따라서고부가가치의소량생산위주의선진형섬유산업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산업의수직계열화를달성하여첨단 고급소재개발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자동차분야한 미 FTA에대해살펴보면, 우선, 상용차의경우미국이그동안 25% 의높은관세율을유지하고있어우리나라업체의미국시장진출이사실상불가능하였는데, 비록철폐시기는다소늦추어졌지만 7년후부터 3년에걸쳐이높은관세가완전히철폐되는것으로되었으므로상용차시장에의진출기회를가질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현재경쟁력이낮은우리나라의상용차기술력을향상시키는것이한 미 FTA 자동차협상결과를활용하기위한선결과제라고할수있다. 둘째, 미국에진출한국내자동차업체의현지완성차자체의경우한 미 FTA에따른추가적인혜택이달리없지만, 국내에서생산된부품을수입하여사용하는경우당해수입부품의관세철폐에따른원가경쟁력이제고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완성차업체의미국현지공장의경우부품조달의현지화가많이진전되었지만아직도한국으로부터의부품조달비중이상당히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자동차부품분야에있어대미수출확대를위한전략을모색할필요가크다. 한 EU FTA에대해살펴보면, 국산휘발유자동차의경우대체로강화된 Euro 5 기준을충족함에비해유럽에서시장점유율 40-50% 를차지하는경유자동차의경우 Euro 5 를완전히충족하는국산모델차종은극소수에불과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국내자동차제작사가 EU의강화된배기가스규제기준을충족하는다양한경유차모델을개발하지않는한, 한 EU FTA의발효에따라 EU의자동차관세가철폐되더라도국산경유자동차의 EU내경유차시장에의진출효과는매우미미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지적이있다. 따라서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철폐등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 EU의강화된환경규제를충족시키는다양한경유자동차의개발이시급한선결과제이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Euro 5 기준보다훨씬강화된 Euro 6 기준이시행될예정인만큼한 EU FTA의적극적활용을통한 EU 경유차시장에의진출확대를위해우리자동차업계의이에대한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29

18 시사논단 (3) 의약품및의료기기분야한 미및한 EU FTA에서는이분야에서의다양한규정을도입하고있는바, 대체로현행국내관련규정에서상당부분을반영하고있어우리에게달리추가적인영향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만, 한 미 FTA에서는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LP) 그리고복제의약품시판허가등적합성평가절차결과의인정과관련된일방당사국의요청이있을경우, 상대국은이에대한고려를신속히진행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한 EU FTA에서도양당사자는적합성평가절차가의약품및의료기기의비임상시험관리기준 (GLP) 과의약품의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 에따라수행되고, 양당사자의해당관행이국제적관행과일치하는경우한쪽당사자가다른쪽당사자에게자신의적합성평가를수용해달라는요청을고려하도록규정한다. 이러한한 미간및한 EU간의의약품관련기준의상호인정은우리의약품의대외신인도제고와제약산업의경쟁력제고나아가발전기반구축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를갖고우리측이강력히요청한결과이다. 따라서정부와의약계는상호인정의실질적성과가도출될수있도록대상품목등에관한면밀한준비를하여야할것이다. (4) 통신기기분야 한 미 FTA 협상에서는통신분야의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12) Phase Ⅱ(2단계 ) 를체결하기로합의하고, 상호인정협정의이행시기와관련하여 한국측은본 FTA 협정이발효된후 1년이내에 MRA 이행을위한관련법개정 ( 안 ) 을입법예고 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우리측은 FTA 협정이발효된후 1년이내에 MRA 이행을위한관련법을입법예고할예정이다. 이와같이한 미양국간에정보통신기기분야의 MRA가기존의시험성적서수준에서제품인증서상호인정까지확대됨으로써국내제품인증서만가지고도곧바로미국수출이가능하게된다. 따라서대상정보통신기기의미국시장진출에있어제품인증서발급에따른비용및시간을절감할수있고, 미국시장에의접근이용이하게되는효과가기대되는만큼, 관련업계는이를활용하여미국시장진출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12)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 이라함은상대국가에서실시한상품의적합성평가결과및절차를자국에서실시한것과동등하게받아들이기로체결국간에약속하는협정을의미하며, APEC-TEL MRA 라함은정보통신기기분야적합성평가결과의상호수용을위하여 APEC 회원국가간에체결한상호인정협정을가리킨다. 130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9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5) 화학물질분야 EU가 REACH 등화학물질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는상황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우리측은한 EU FTA 협상에서화학물질에관한양자간협력및대화메카니즘의도입을주장하여이를관철하였다. 따라서우리의대 EU 수출화학물질에대한 EU측규제를둘러싸고분쟁이발생할경우이러한대화메카니즘을적극이용할필요가있다. 아울러 EU측의 REACH에따른등록, 평가및허가를받기위해서는많은비용과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다. 이점에서향후화학물질평가및관리에있어보다조화된접근을위한협력약속규정에기하여우리정부및업계는이분야에서의상호인정협의를면밀히준비할필요가있다. 4. 외국인투자유치확대전략 (1) 투자지역별차별화된유치전략의수립양대 FTA에체결되면무역구조에큰변화가예상되며, 그에상응하여외국인투자유입에서도상당한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역내국인 EU, 미국과역외국인일본간에나타나는변화는근본적으로성격이다르므로유치전략도그에상응하여달라져야할것이. 즉, 투자지역별로차별화된유치전략을수립해야한다는것이다. EU와미국의경우한국과의관계에서비교우위가강화되는방향의변화가나타날것이다. 이경우비교우위가강화되는기업들은한국에대한수출이증가하겠지만, 반대로경쟁력을상실해가는기업들은시장에서퇴출하거나, 기술력을제고하여다른분야로전환하거나우리나라에투자하는방법중에서해결책을찾아야한다. 이경우투자는한국에서생산한제품을본국으로수출하는역수입형의수직적투자에해당한다. 향후자동차와섬유분야에서이러한기업들이많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이분야에속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우리나라에대한투자가능성이높은업체를찾는것이급선무이다. 유치전략측면에서 EU와미국의비교우위상실기업들에대해서는국내기업과의합작투자를유도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합작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EU나미국에수출하는국내기업들과현지에서경쟁력약화에직면한기업들을활발하게만나게하는시스템을갖추어야할것이다. 반면, 역외국인일본의경우광범위한분야에서수입전환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더집중적인투자유치전략을개발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일본기업들은제품경쟁력은있음에도불구하고가격경쟁력악화로인해시장상실문제에봉착하게될수있다. 일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31

20 시사논단본으로부터의투자는바로이러한범주에속하는기업들중에서이루어지는것이다. 가격경쟁에서불리한위치에빠져시장상실의위험까지직면한일본기업들에대해서는그린필드투자유치에초점을맞추는것이적절할것이다. 이들에대해서는최단기간에국내에안착하여생산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최선이다. 현재외국인투자기업을위한부품소재단지를계속조성하고있는데, 이단지들은이들의유치에적지않은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그런데그린필드투자가성립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시장을확보하고있어야한다. 그렇지못한기업에게그린필드투자를요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경우시장상실에대응할수있는방법은국내기업과합작하는것이다. 따라서일본기업에대해서는그린필드투자유치를기본으로하되합작투자주선도정책옵션에확보하고있어야한다. (2) FTA 활용투자유치분야의인센티브제도확보 FTA를활용한투자의유치가신속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맞춤형인센티브가요구된다. 현행인센티브시스템하에서는 FTA 효과활용목적의투자유치타겟분야를최대한고도기술수반사업범주에포함시키는것이필요하다. EU와미국의경우경쟁력약화기업이진출하는것인반면일본기업의경우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상태이므로일본기업의유치에초점을맞춘인센티브개발이특히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일본기업의경우경쟁력문제가없는상태에서시장상실의위험에노출되었으므로정착비용문제가크지않다면국내진출을고려해볼개연성이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무상에가까운임대용지공급과더불어대출등의방법을통해신속한정착비용조달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3) 유망분야에대한국별투자유치활동집중전개유망분야를대상으로일본, EU, 미국기업들을대상으로집중적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전체적인홍보활동과개별적인기업접촉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국내기진출기업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132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21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참고문헌 김도훈, 한 미 FTA 이후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공동주최세미나 ( 한 미 FTA 이후산업별경쟁력강화방안 ) 발표자료, 김도훈외, 시장개방과산업구조조정 - FTA 확산과 DDA 협상을중심으로 -, 산업연구원정책자료, 김도훈, 이진면, 한 미 FTA 의제조업분야수출입효과분석, 산업연구원이슈페이퍼, 김흥종, 한 EU FTA의경제적효과와분야별현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미 FTA 종합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11개연구기관합동, 한 미 FTA의경제적효과분석, 산업연구원, 한 미 FTA를통한산업구조선진화전략, 총론, 산업연구원, 한 미 FTA를통한산업구조선진화전략, 업종편 (1) 산업연구원, 한 미 FTA를통한산업구조선진화전략, 업종편 (2) 산업연구원, 한 미및한 EU FTA 추진과산업구조고도화연구, ( 미발간, KIET 용역보고서 ). 정인교편, 한 미 FTA 논쟁, 그진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공동, 한 미 FTA의경제적효과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공동, 한 EU FTA의경제적효과분석, 최낙균등, 한 미 FTA 협상의분야별평가와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최병일, 한 미 FTA 역전시나리오,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와제조업, 2006 FTA 국내대책위원회 (2007), FTA 정책 10년의평가와향후과제, 2007 FTA 활용박람회, FTA 국내대책위원회 (2007), FTA 활용설명회자료, 2007 FTA 활용박람회, CEPII/ATLASS,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33

22 시사논단 the Europen Union and Korea, Report for the European Comission, May US ITC,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September 상장협연구제 63 호 2011/4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