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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 FTA 확대가 한 인도교역에 미치는영향 이웅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원 1
2 본고는을분석함. 특히인도시장에서의경쟁관계를고려하여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의비교분석에초점을맞춤. - 우선인도의통상정책변화를살펴보고기체결 FTA를주요부문별로정리하여비교함. -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협정문을정밀하게비교분석하여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하게양허받은분야에대해분석함. - 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비교를통해한국과일본의대인도시장경쟁력을비교함. - 인도가체결한주요 FTA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다양한시나리오설정을통해시뮬레이션을수행함. 최근한국, 일본, 인도의경제펀더멘털의변화 ( 인도의성장부진, 한국원화의평가절상및일본엔화의평가절하등 ) 와발효된지얼마되지않은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고려하여실증분석대신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음. 본연구가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구체적이고실용적인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됨. - 본연구가제시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위한우선품목선정에대한방법론은협정문분야별비교를통한정성적접근과시뮬레이션을이용한정량적방법론의결과를토대로하였으므로한 인도 CEPA뿐만아니라우리나라가체결한기체결 FTA의업그레이드시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2. 주요연구결과및시사점 가.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관련 인도는개방도가증가함과동시에교역량도함께증가하였으나이는경상수지적자, 특히무역수지적자의문제를야기함. - 인도측관계자들은한 인도, 일 인도경제협력에서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로추가적인개방이나규제완화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경제규모와노동시장규모에비해취약한인도제조업의문제임 (GDP 대비제조업비중이 15% 수준임 ). - 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를인위적으로막으려한다면, 오히려인도소비자들의후생을저하시킬수있음. 3
3 나.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기조변화 모디신정부가출범하면서인도의 FTA 정책은과거동시다발적 FTA를통한양적확장에서벗어나질적측면을강조하고있음. - 최근인도정부는기체결 FTA의재검토를통해문제점과개선사항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특히한국, 일본, 아세안등최근체결한 FTA가그대상이므로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할것임. - 최근모디총리는이전정부가체결한 FTA가불공정하다는표현을하는등기체결된 FTA가상대국에게만유리하고인도에게는불리하다는평가를하고있으므로우리에게도이에대한수정의요구를할수있음. - 따라서인도가지속되고있는대한국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한다각적인요구를할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2014년 9월인도 아세안 FTA의서비스및투자부문추가조약체결은모디정부의 FTA 질적향상에대한대안이라할수있음. 우리정부도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시상품부문뿐만이아닌서비스와투자부문에서도 양국간경제협력을한층강화시킬수있는구체적대안을준비해야할필요성있음. 또한한 인도 CEPA 후에체결된일 인도 CEPA 에서양허수준이보다높은수준인것을감안하여 한 인도 CEPA 의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추진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인도의 FTA 확대를예의주 시해야할것임. 다.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의서비스, 투자및원산지비교 1) 서비스한 인도 CEPA 서비스부문에서우리나라가일본보다불리하게양허받은통신및국제운송등의분야에대해서는인도에적극적으로개선을요청해야할것임. 공급형태 (mode) 별서비스부문을비교해보면한 일간의차이가주로 mode 3( 상업적주재 ) 에있음을알수있음. - 일본은주로투자지분제한인반면, 우리나라는조건부허용으로일본이좀더유리한것으로보이며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KIEP 정책연구브리핑
4 일본과의개방수준비교와는별도로시장진입자체에제한이높은렌탈및리스, 인터넷서비스, 금융 분야에대한규제완화와, 특히양국의협력가능성이높은시청각서비스분야에대한개선을고려해 볼필요가있음. 2) 투자투자부문의개방수준을비교해본결과, 우리나라는일본보다불리한양허조건에대해선제적으로개선을요구할필요가있음. - 특히일본이부여받은최혜국대우를우리나라도인정받아우리기업의진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임 - 또한유보부문의경우현재일본에는적용되지않고우리나라에만적용한석유정제부문유보사항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미래유보에포함된분야에대해서도유보수준을완화할수있도록적극협상에나서야할것임. 3) 원산지규정전반적으로원산지규정은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가유사한것으로나타남. - 다만우리나라의경우일부화학제품 ( 무기, 유기화학 ), 고무, 플라스틱, 철강, 금속 ( 구리, 알루미늄등 ) 품목등에서일본보다다소불리한원산지간주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같은품목에대해일본은세번변경기준만충족하면되거나우리나라보다낮은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라. 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1) 상품부문전체기준가 ) 산업별양허형태상품부문산업별양허형태비교에서일본에게는양허됐으나우리나라에게는미양허된품목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함. - 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시인도시장에서우리상품의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상기품목들에대한양허비중을일본수준으로높이는제안이필요함. 특히섬유의류, 전기기계, 운송기계품목중일본에게는양허를하였으나한국에게는전혀양허를하지않은품목들에대한대비가필요함. 5
5 이 3개부문에대한일본의양허품목수는각각 514, 168, 34개이며이품목들에대한인도의대한국양허는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나 ) 양허개선품목본연구는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를비교분석하여총 5,664 개의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을선정하였는데, 이에대한우선순위를항목별로제시하면아래와같음. - (1) 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한국의경우관세가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속하는품목들. - (2)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못받은품목들. - (3) 양국모두양허를받았으나우리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 - (4) 인도가양국모두에게양허하지않은품목들순임. 이우선순위의선정은중장기적으로우리의대인도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일본에게불리하지않기위한기준에서도출되었음. - 항목 (1) 은한 인도 CEPA의양허기간이끝나는시점인 2017년이후에도우리의상품에는관세가잔존하나일본의상품에는무관세가적용되는경우로가장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품목들을포함함. - 항목 (2) 는우리가일본에대해절대적으로불리한품목들을나타냄. 항목 (1) 이 (2) 보다우선되어야하는이유는 RED나 SEN이양허배제 (EXC) 에비해인도측의추가양허를받을여지가크다는판단때문임. - 항목 (3) 의경우현재우리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이나 2017년부터는관세가없어지는품목들이므로중장기적관점에서는우선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음. 항목 (3) 에해당하는품목들의관세철폐를위해서는올해 (2014년)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이개최되더라도인도측의동의와각종절차 ( 예 : 국회비준 ) 를거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임. - 항목 (4) 는인도정부가국내산업보호를위해양허를꺼리는품목들에해당되므로인도측의양허를얻어내기어려울것으로보임. 마. 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인도시장에서한국과일본의수출경합도지수를분석해본결과한 인도 CEPA 발효시점인 2010 년 에는수출경합도가감소하였으나일 인도 CEPA 이후다시증가하여양국의대인도시장수출경합도가 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KIEP 정책연구브리핑
6 - 한 일간대인도시장경합도는세계시장경쟁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양국이인도와 CEPA를체결, 또는발효한시점이후수출경합지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중장기적으로 CEPA 효과가보다확대된다면인도시장내양국의수출경쟁관계는보다심화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우리가일본에비해불리한사안들을반드시개선시켜야할것임. 바. 인도의 FTA 확대시뮬레이션 1) 전체교역시뮬레이션결과인도가 FTA 체결을확대함에따라인도소비자후생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인도의입장에서한국가에국한하지않고여러국가들과 FTA를체결하는것이인도전체의후생측면에서유리하다는것을의미함. - 하지만총후생 ( 관세수입과소비자후생의합 ) 측면에서보면보다적정수준의관세율이요구되는등의정교한분석이요구됨. 한국가의특정국가에대한관세혜택에따라제3국의상품이관세특혜국의상품으로대체되는무역전환효과의시뮬레이션결과는중요한시사점을제공함. - 인도가한국, 일본, EU 모두에게동일한관세인하를부여한경우한국의무역전환효과가가장작은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결과는한 인도 CEPA에따른제3국상품에대한수출대체효과가일 인도 CEPA나 EU 인도 FTA보다작을수있다는것을의미함. - 이결과는인도의 FTA 확대에따라우리의대인도시장수출경쟁력이감소할수도있다는것을나타내며, 이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한후속연구가계속해서진행되어야할것임. 2) 품목별시뮬레이션결과품목별로살펴본관세인하에따른수출증가효과 ( 무역창출과무역전환의합 ) 는거의모든품목에서일본이한국보다월등히큰것으로나타남. - 이결과는일본이한국보다 CEPA 체결에따라더많은혜택을얻을수있다는것을나타내며, 따라서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별양허내용을면밀히분석하여향후우리정부는인도와의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이품목들에대한추가자유화를관철시켜야할것임. 7
7 사. 양허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본연구의공헌중하나는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양허안비교를통한개선우선순위품목 선정과이품목들에대한무역효과를결합한, 즉정성적 정량적분석을결합한협상우선품목선정방 법의예를제시한것임. 표 1.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HS코드 개선우선순위 무역효과 (2009년대인도수출대비비중 ) (1순위 ) 17.0% % % % % % (2순위 ) 7.3% % % % (3순위 ) 35.1% % % % % 주 : 1) 개선우선순위품목들은본보고서의 < 표 2-25> 우선 1 순위 20 개품목이다. 2) 무역효과는 SMART 에서관세를완전철폐 (0%) 했을경우의추정결과이다. 3) 여기에서의무역효과는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의합으로각품목별총수출증가를의미한다. 자료 : 원보고서참고. 그림 1.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자료 : < 표 1> KIEP 정책연구브리핑
8 이방법론은앞으로의한 인도 CEPA 및여타 FTA 업그레이드과정에서개선품목선정시보다정교 하고효과적인품목선정방법을제공하기위한방법론중하나이며이를근간으로보다정교한연구가 진행되기를기대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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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1 월 25 일 Vol. 11 No. 32 ISSN 1976-051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이웅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Tel: 3460-1139) 송영철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조충제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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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정책연구브리핑연구보고서 12-22 아시아주요국의 대 ( 對 ) 인도경제협력 현황과시사점 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웅정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ㆍ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ㆍ남아시아팀연구원 ycso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ㆍ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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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호주 자 유 무역협정 한-호주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주고, 양국의 교역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및 혜택 > > 완전한 협정 이행시 호주 수출품목의 99.8%(수출액
More information<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2014 년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 - 국가 ( 통계청 ) 승인통계 ( 제 13404 호 ) - * 12 월산업별무역경기확산지수게재 ( 수출 4 개산업, 수입 3 개산업 ) * 문의사항 : 한국관세무역개발원무역통계 2 부통계연구과 02-3416-5155~7 2015. 1.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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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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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목차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I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V 한 인도 CEPA 활용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추진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경제대국건설을위한성장동력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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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9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차례 요약 ⅰ~ⅸ 표차례 < 표 1-1> FTA 발효후효과 < 표 2-1> EU의형성과경제규모및인구 < 표 2-2> 한-EU FTA 및한-미 FTA 개관 < 표 2-3> 한-EU FTA 추진현황 < 표 2-4> 한-EU FTA 향후일정 < 표 2-5> 공산품관세철폐내용 < 표 2-6> 관세철폐주요품목및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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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10 No.7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년 3월 명진호 연구원 / 조성대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3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More information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2. 수출시장점유율과수출품목구성의변동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 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 1980 년대까지 세계 수출시장을 주도하였던 일본의 시
Ⅰ.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 중 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추격관점에서살펴본한 중 일수출경쟁력의변화 * 연구위원정규철 1. 문제제기 우리가 일본의 수출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추격해 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출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 이런 가운데 작년 3/4 분기 이후에는 세계교역량 증가율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유가하락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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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7-011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한미 FTA 발효 5 년, 양국의교역추이 / 2 2 3 6 1. 한미 FTA 주요내용 2. 발효전후, 수출입ㆍ서비스수지추이 3. 발효전후, 10 대품목추이 Ⅱ.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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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기도경제리뷰 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01 수출입총괄 Chapter 5 대외거래 2015 년수출 1,060 억달러, 수입 1,027 억달러, 무역수지 32.5 억달러 2015년수출액은전년대비 5.1% 감소한 1,060억달러, 수입액은전년대비 2.0% 감소한 1,027억달러, 무역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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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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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단 FTA 가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김도훈 * 1) < 목차 > Ⅰ. 서론 : 문제의제기 Ⅱ. 한 미및한 EU FTA 협상평가 Ⅲ. 한 미및한 EU FTA 의영향 Ⅳ. 한 미및한 EU FTA 대응및활용전략 < 요약 > 무역에의존하여경제발전을이루어온우리나라는무역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지금까지지속적으로무역자유화를추진하는국제통상협상에적극참여하여왔다. 2000년대들어서면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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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섬유및의류 제 4.1 조양자긴급조치 1. 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 이협정상의특혜관세대우 로혜택을받는섬유또는의류상품이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을 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그에대한실제적우려를야기할정도로 절대적또는국내생산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된물량과조건하에당사국의 영역으로수입되고있는경우, 수입당사국은그러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고 그국내산업에의한구조조정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및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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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유럽진출전략 목 차 Ⅰ. 16년주요이슈및전망 3 1. 유로화약세강화 3 2. EU 경기호조세본격화에따른수출유망시장확대 3 3. VW사태에따른자동차와주력상품시장환경변화 4 4. 유럽의블루오션시장, 대규모프로젝트발주본격화 4 5. 중동난민유입에따른정치 사회적불안요소가중 5 Ⅱ. 진출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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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주호치민총영사관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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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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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More information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 국문번역본 ) 대한민국 ( 이하 한국 이라한다 )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이하집합적으로는 아세안 또는 아세안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회원국 이라한다 ) 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 이하각각으로는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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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3033BCF6C3E23230B4EBB1B9C7D1B1B9BBEAC0CFB7F9BBF3C7B0B0E6C0EFC7F6C8B22E687770>
- 1 - - 2 - - 3 - - 4 - - 5 - 유망 일류상품 품목군별 분포 (단위 : 개) 16 14 12 10 8 6 4 2 0 14 10 4 3 3 2 가전 기계 식품 부품 기타 IT - 6 - 가전 유망시장 지역별 분포 (단위 : 개국) 8 7 6 5 4 3 2 1 0 8 5 3 1 1 동남아 유럽 기타 아시아 북미 - 7 - - 8 - - 9
More information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보도일자 8. 15.( 화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8. 15.( 화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7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88 억달러, 수입 386 억달러로무역흑자 103 억달러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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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7-123 Global Market Report 2017 년 1 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 1 - C O N T E N T S 목 차 1. 2017 년 1 분기수출전망개관 / 2 2. 2017 년 1 분기지역별수출전망 / 2 3. 2017 년 1 분기품목별수출전망 / 3 4. 보조지수평가 / 5 [ 부록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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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2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1. 인도의 FTA 정책변화와추이 가. 다각적 FTA 추진 최근인도는주변국중심의소극적인대외정책에서벗어나다양한지역및국가와동시다발 적으로 FTA 를체결하거나공동연구및논의를하는등 FTA 정책에변화를보이고있음. - FTA 체결국으로는스리랑
ISSN 1976-0515 Vol. 8 No. 4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8 년 1월 31일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제08-04 호 이순철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sclee@kiep.go.kr, Tel: 3460-1025) 최윤정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More information130.1.91.37-(2004.7.12)..........(....)1.hwp
8 ( 전기대비연율, % ) 6 4 2 0-2 -4 02. 1/ 4 2/ 4 3/ 4 4/ 4 03. 1/ 4 2/ 4 3/ 4 4/ 4 04. 1/ 4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02. 3 6 9 12 03. 3 6 9 12 04. 3 4 5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DVD P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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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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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별글로벌기술규제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38 3. 의료기기 71 4. 정보가전 88 5.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6. 생산시스템 119 7. 조선 133 8. 로봇 165 9. 화학공정 189 10. 세라믹 206 11. 디스플레이 231 12. 이차전지 246 13. 섬유의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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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9. 15.(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8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71 억달러, 수입 405 억달러로무역흑자 66 억달러 - 12 년 2 월이후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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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 約 相 對 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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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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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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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VOL.1 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장상식통상연구실장 02-6000-5395, paviano@kita.ne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정식서명 2월 4일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12개회원국이 TPP 협정을정식서명했다. 서명이후회원국들은국내비준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할예정이며, 특히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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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3 월 11 일 ( 화 ) 청와대공동기자회견종료시점 (15:00 시 )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권혜진과장 (044-203-5751), 이명재사무관 (044-203-5755)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와주요내용, 대책방향 1.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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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 No.32 소비재 격전지 중국, 아시아 문화 특색이 반영된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해야 최근 중국의 소비재 수입 규모 확대에 따라 선진국의 점유율은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1등 품목은 2007년 59개에서 2014년 43개로 감소하였고, 대부분은 유럽국가에 자리를 내어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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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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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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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5. No.29 동향분석실심혜정연구원 02-6000-5159, hshim@kita.net 우리나라수출 Top3 국가의수출비중변화 우리나라상위 3대수출국의비중을살펴보면 2010년이후미국, 베트남에대한수출비중은상승세인반면중국의비중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은내수부진에따른수입수요둔화와중국의대세계수출부진으로대중수출이감소세를보이며수출비중이정체된것으로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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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 -EU FTA 인증수출자제도의운영현황과향후추진방향 지난 09. 7. 13. 스톡홀롬에서개최된한 스 웨덴정상회담시협상타결선언을한지만 2년만에한-EU FTA가발효되었다. 한-EU FTA 는우리나라가그동안추진해온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의결실로기존 FTA와는차원이다른 FTA이다. 우선국가수를볼때 27개국으로기존발효된 16개국보다많고교역량도세계에서두번째로큰수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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