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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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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전문가 과정 요약내용 주요 교육내용 한-EU FTA 협정문 주요내용 (KOTRA, 안유석 과장) 한-EU FTA 협상 주요 일정 월 협상 개시 이후 2년 이상의 협상 끝에 성공 - 주요일정 협상타결 협정문 법률검토 가서명 정식서명 의회승인 발효 년 하반기 내 발효 희망 한-EU FTA 협정문 구조 및 주요내용 구분 챕터 챕터의 명칭 상 품 서비스 규 범 기 타 의정서 제1장 목적 및 일반적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8장 지불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제10장 지적재산권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제14장 분쟁 해결 제15장 제도 일반 및 최종규정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1 -

명칭 상 품 서비스 규 범 기 타 의정서 제1장 목적 및 일반적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2 전반적 양허 수준 양허 단계 한-EU 양허 한미 양허 한국양허(비중) EU양허(비중) 한국양허(비중) 미국양허(비중)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즉시 90.7% 69.4% 97.3% 76.7% 89.9% 81.0% 87.3% 85.5% 3년 5.15% 22.4% 2.1% 16.6% 6.3% 13.2% 4.1% 6.9% 조기 95.8% 91.8% 99.4% 93.3% 96.2% 94.3% 91.4% 92.4% 5년 3.7% 6.9% 0.6% 6.7% 1.9% 1.5% 4.0% 3.4% 7년 0.5% 1.3% % 년 % - 4.6% 4.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EU FTA 활용 시장진출전략 (KOTRA, 안유석 과장) 2010 EU시장 8대 기회 기 업 비용절감, 핵심 역량에 집중 아웃소싱확대 국 가 경기진작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 금융위기의 확산 시장의 변화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위 기 를 기 회 로 2010 유럽시장 8대기회 1한-EU FTA 체결 2저가품 수요강세 3부품아웃소싱확대 4경쟁국통화강세 5신재생에너지시장확대 6정부의공공투자확대 7에너지절감시장확대 8불황에강한우리브랜드 - 2 -

3 한-EU FTA 체결 - 체결효과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국제 표준경쟁에서 유리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국가 신인도 제고 한-미 FTA 체결시보다 큰 거시경제적 효과 발생 저가품 수요 강세 - 미니노트북, 디지털 액자, Welliness 장비, DIY관련제품 - 진출확대방안 온라인 매장 집중적 진출 노력 필요 공급제품에 적합한 유통 채널 선택 동구권 시장 확대 트렌드 이용 현지 전문 박람회 적극이용 부품 아웃소싱 확대 - 원가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확대 - 유통업체인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아시아 국가로의 공급선 이전 - 진출확대방안 OEM납품, AS용 부품, 전문 전시회 참가 경쟁국 통화 강세 - 역샌드위치 상황 활용(유로화 대비 환율 변동추이 참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 - 박막형 태양광전지 : 국내 LCD 기술로 유럽업체와 협력 - 풍력발전기 및 타워부품 : 국내 생산기반 이용 - 발전프로젝트 참가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경험 활용 - 3 -

부품 아웃소싱 확대 - 원가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확대 - 유통업체인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아시아 국가로의 공급선 이전 - 진출확대방안 OEM납품, AS용 부품, 전문 전시회 참가 경쟁국 통화 강세 - 역샌드위치 상황 활용(유로화

4 6 7 8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 주요국 경기부양책 활용 독일 차세대 성장동력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폴란드의 EU 기금활용 프로젝트 동유럽 환경 프로젝(루마니아-상수도 확대) EU내 공항 확장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시장 확대 - 에너지 절전형 가전제품 : 가격경쟁력에 아이디어와 디자인 가미 - LED 제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 현지 유력기업과 파트너 쉽, 정부조달 참여 - 냉난방용 heat pump, 펠릿보일러 : 전문전시회 적극참여 - 자동차 용품 : 현지메이커 아웃소싱 적극 활용 불황에 강한 우리 브랜드 - 온라인 게임 : 국내의 발전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 - 기계(공작기계) : B to B 시장 진출을 위해 장기간 노력 필요 - 전구(양돈용 전구) : 적극적 전시회 참가 및 물류개선을 통해 현지시장 개척 - 기자재(임플란트용) : 마케팅 차별화로 현지호평 FTA 활용 진출 전략 - 제3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캐서린 애슈턴) 관세장벽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세비스분야 진출확대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16억 유로 관세가 빠른 시일 내에 철폐되어 19억 유로의 수출 증대 자동차 등 유럽 표준을 동등하게 인정 통신, 해운, 금융, 법률 등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지재권 보호, 정부조달 시장 접근 등 - 4 -

연결 - 기계(공작기계) : B to B 시장 진출을 위해 장기간 노력 필요 - 전구(양돈용 전구) : 적극적 전시회 참가 및 물류개선을 통해 현지시장 개척 - 기자재(임플란트용) : 마케팅 차별화로 현지호평 FTA 활용 진출 전략 - 제3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5 FTA 특혜 관세제도 및 원산지 관리 (관세법인 청솔, 김현철)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발효 :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아세안(07.6.1), 인도(10.1.1) - 타결 : 미국(07.6), EU(09.10) - 협상 :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 연구 : 중국, 러시아, 남미공동시장 FTA 특혜 관세제도 - 관세율(tariff, customs tariff) 과세표준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를 보면, 관세율이 모든 물품에 하나의 세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물품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관세율의 종류 종가세 : 백분율(과세표준 관세율 = 관세액) 종량세 : 단위 수량 당 금액 (예 : kg당 180원)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신고문안(한 EU, 한 EFTA FTA) 원산지신고 문안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송장 및 상업 서류에 작성가능 제3국 송장 발행 자체는 가능하나, 제3국 송장에 신고서 문안 기재 불가 - 5 -

10) - 협상 :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 연구 : 중국, 러시아, 남미공동시장 FTA 특혜 관세제도 - 관세율(tariff, customs tariff) 과세표준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 관세법의 별표인

6 - HS가 우리측 세번과 다른 경우 처리방법 6단위 미만에서 다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이 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C/O 효력인정 C/O : Certificate of Origin 약어, 원산지 증명서 2,4,6 단위에서 다른 경우 C/O에 기재된 원산지 결정기 준과 품명에 따른 결정기준에 따라 판단 자료보관 및 검증 - 사후검증을 위하여 일정기간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의무 아세안 : 3년 칠레, 싱가포르, DFTA, 인도, EU, 미국 : 5년 원산지 규정 (삼정 KPMG, 김우석)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 6 -

기재된 원산지 결정기 준과 품명에 따른 결정기준에 따라 판단 자료보관 및 검증 - 사후검증을 위하여 일정기간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의무

7 원산지 확인/판정 절차 모든 회사는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원산지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함. FTA 원산지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규정)은 일반기준 (General Rules) 과 품목별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 의 본문 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 로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결정시에는 해당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함께 적용함

8 FTA 원산지 확인 및 판정 실무 (삼정 KPMG, 이원종) FTA 원산지 규정 FTA 원산지 판정 FTA 활용방안과 비즈니스 모델 (관세법인 청솔, 여주호) 한-EU FTA 관세인하 활용 - 한 EU FTA 체결로 인한 상대국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 8 -

9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EU시장 내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무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현재 한 EU 주요수출품목인 승용차, 전화기, 석유제품,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인쇄기, 액정디바이스, 고무타이어 등의 제품은 수출증대 효과 기대 FTA 관세 혜택 활용 - 한 EU FTA 체결로 인해 관세 인하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수입 선전환 모색 현재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조제점결제, 반도체 LCD 제조장비, 석유제품, 유장, 화학제품, 의약품, 트렁크 및 각종케이스, 원동기 및 선박엔진용 부품 등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對 일본무역적자를 기록하며, 대일 의 존도가 높은편임. 對 일본 및 對 EU 수입 상위 350개 품목 중 184개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일본으로부터 수입구조가 EU로 전환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인해 대일 무역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조건: 對 EU 수입관세율절감효과> 對 일본수입비용) FTA 관세혜택을 위한 체크 포인트 전략 - 수입제품의 관세율/품질을 확인하라 FTA 미 체결국과 FTA 체결국간 관세율 및 품질을 비교하여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검토 필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 환급이 되기 때문에 국가별 관 세율 인하폭이 중요하지 않지만, 내수 판매를 위한 부품 소재 및 완제품 수입시 관세율 인하폭은 중요한 변수임

10 -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충족 방안을 강구하라 수입선이 결정되면, 수입 제품이 우리나라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수출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 시키는 방안 협의 - 생산 체제 및 시장 수용성을 체크하라 생산 국내 판매를 위한 소재 부품의 경우 가격과 함께 자사 생산 체제에 가장 적합한 제품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완제품일 경우에는 시장의 수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 수출입시 유의 사항 - 수출입 회계 처리 방법 수입회계철 물품 처리시 서비스 용역 대금(물류비용, 운 송비, 관세, 제세, 하역비 등)을 수입 물품 원가에 포함 시켜야 함. 수입 물품 원가 = 제품원가 + 서비스 용역대금 서비스 용역 비용 : 수입을 위한 물류 및 제반 비용 등 포함 수출시 회계를 수출가격과 수출물류비 2개로 나누어 처리 수출 가격만 매출로 잡고 나머지는 판관비로 떨어야 함. 수출명세 신고를 언제, 얼마를 할 것인가에 따라 가산세 (2%) 및 관세 환급이 결정됨. - 세관 감사시 적극적 대응 필요 반드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피하지 말고 관세 전문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관세법은 국제법을 적용함

시장의 수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 수출입시 유의 사항 - 수출입 회계 처리 방법 수입회계철 물품 처리시 서비스 용역 대금(물류비용, 운 송비, 관세, 제세, 하역비 등)을 수입 물품 원가에 포함 시켜야 함.

11 유럽 물류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방안 (KOTRA, 류영규) 추진 배경 - 물류비 절감을 통해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 유럽 바이어의 신속, 소량, 수시 납품요구에 적극 대처 -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해외 물류센터 구축 어려움 해소 - 경쟁국 대비 마케팅 방법 차별화로 EU시장 선점 공동 물류센터 - 제 3자 물류형태(현지 전문기업 아웃소싱) 전문기업의 풍부한 경험 및 탄력적인 창고 운영 활용 - 다수의 국내 참가기업 물동량을 활용, 물류서비스 단가인하 개별 이용시 대비 10~20% 이상 비용절감 - 사용실적에 따른 물류창고 이용수수료 납부 시스템 고정경비 지출 배제, 현지시장 상황에 신축 대응가능 공동 물류센터 4대 장점 - 물류비 절감 : 공동물류센터이용으로 최소한 10%이상 물류 비용 절감 - 납기 단축 : 바이어로부터 수주 후 유럽 전역에 평균 3일내 납품 가능 - 원격 물류관리 : 자사직원 파견없이 물류센터 원격관리 기능 - 행정 편의 : 물류 계약 및 운영 등 제반 행정 원스톱 서비스

이용시 대비 10~20% 이상 비용절감 - 사용실적에 따른 물류창고 이용수수료 납부 시스템 고정경비 지출 배제, 현지시장 상황에 신축 대응가능 공동 물류센터 4대 장점 - 물류비 절감 : 공동물류센터이용으로 최소한 10%이상 물류

12 KOTRA 제공서비스 - 물류지원 서비스 : 물류위탁계약 체결지원, 센터운영주관 물류창고 운영사와 위탁계약 체결지원(계약서 검토 지원) 물류비 시뮬레이션(산출) 및 가격협상 지원(워크샵 개최 등) 센터참가 관련 자문 및 애로 해결지원(업체간 경험 공유) - 마케팅 서비스 : 판매촉진 활동관련 지원 참가기업 직원 유럽출장시 My-Office 무료 제공(단기) 네덜란드 및 유럽시장 내 신규바이어 발굴 서비스 제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시) 현지 세일즈 출장시 교통편의 제공등 바이어 상담 지원 - 부가 서비스 : 보험, 금융, 행정 지원 등 단체보험가입주선: 해상화재보험, 신용보험 팩토링(Factoring) 금융 서비스 주선 : 매출채권담보 단체운송(부산->로테르담) 주선 : 비용절감, 수시선적 기타행정지원 : 현지 출장시 편의제공(My-office 이용, 교통편의 등) 참가대상기업 - 대상기업 유럽시장 판로 보유업체로서 물류비 과다 소요 및 신속, 소량 납품요구를 받고 있는 기업 현지 재고판매에 적합한 제품생산, 수출기업(패션용품, 식품, 위험품등제외)

상담 지원 - 부가 서비스 : 보험, 금융, 행정 지원 등 단체보험가입주선: 해상화재보험, 신용보험 팩토링(Factoring) 금융 서비스 주선 : 매출채권담보 단체운송(부산->로테르담) 주선 : 비용절감, 수시선적 기타행정지원 : 현지 출장시

13 - 참가 연회비 물류+지사화 패키지 : 330만원<부가세포함> 물류만이용 : 150만원<부가세포함> 물류서비스 이용료 별도 (단, 참가업체에게 연간 400만원까지 지원) 참가시 기대효과 - 신속, 용이하게 자사 유럽물류센터 구축, 운영가능 1~2개월 내 가능(보통 6개월~1년 소요) - 물류비 절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비용절감 효과 : 10~50% - 신속납품, 소량오더 수주가능, 급속한 매출신장 가능 납품기간 : 2개월->평균3일, 최소 주문량 무제한 - 물류업무 완전 외부위탁, 판촉 활동에만 전념 물류페이퍼 워크 탈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가능 - 바이어의 통관, 운송업무를 물류센터가 대행 편의제공 바이어 창고까지 직접납품이 가능, 바이어 고객만족도 제고 - 다양한 부가서비스 활용,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화 단체보험 가입, 금융서비스 이용 등 - 물류센터 운영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 유럽기업화 바이어에 신뢰감 부여, EU역내기업과 동등 경쟁가능

2개월->평균3일, 최소 주문량 무제한 - 물류업무 완전 외부위탁, 판촉 활동에만 전념 물류페이퍼 워크 탈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가능 - 바이어의 통관, 운송업무를 물류센터가 대행 편의제공 바이어 창고까지 직접납품이

표1~4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