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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 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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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정책연구브리핑연구보고서 12-22 아시아주요국의 대 ( 對 ) 인도경제협력 현황과시사점 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웅정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ㆍ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cjcho@kiep.go.

1 KIEP 정책연구브리핑연구보고서 아시아주요국의 대 ( 對 ) 인도경제협력 현황과시사점 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웅정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ㆍ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ㆍ남아시아팀연구원 ycso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ㆍ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연구원 hwjung@kiep.go.kr

2 2012 KIEP 정책연구브리핑아시아주요국의대 ( 對 ) 인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08 년발생한미국발금융위기가유럽재정위기로확산되면서신흥국경기마저둔화되고있는가운 데인도의 2012 년경제성장률은지난 9 년간최저치인 5% 대로전망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 인도와같은신흥대국은상대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면서글로벌 경기의버팀목역할이기대되고있어이들국가와의경제협력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일본, 싱가포르, 중국은그들이보유하고있는장점과활용가능한정책을동원하여, 대인도경제협력에적극나서고있음. - 일본과싱가포르는 2000년대이후대인도직접투자국가별순위에서각각 2위와 4위를차지하고있음.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인도직접투자규모는일본의 1/10이며, 국가별순위도 13위에불과함. - 특히일본은공적개발원조 (ODA), 싱가포르는국영기업등을내세워인도인프라개발시장참여는물론자국기업진출지원, 전용공단설치등을가속화하고있음. - 중국은이미인도의최대교역파트너로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국영은행의풍부한자금력을활용하여인도인프라개발시장에도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이에따라본연구는상기 3 개국의대인도경제협력현황을살펴보고, 각국의대인도경제협력정책 및전략, 사례등을우리나라와비교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조사및분석결과 1) 역사, 정치, 외교적관계 한국과인도의역사, 정치, 외교적유대관계는일본, 중국, 싱가포르와인도와의관계에비해취약함. - 일본은우리나라와비슷한기원후 5~6세기불교의전파와교역을통해인도와의교류를시작하였지만, 1949년네루총리의일본방문에이어우리나라보다 20년이상앞선 1952년인도와공식수교함 KIEP 정책연구브리핑

3 - 싱가포르는영국동인도회사가인도를수탈하던시절, 대중국전초기지조성을위해동인도회사에서파견된사람들의주도하에구성된도시국가로 1965년독립과동시에바로인도와외교관계를수립함. - 중국은역사적으로가장오래된이웃국가로실크로드, 불교등을통해인도와교역은물론문화적교류를매우활발히해왔으며, 정부수립이듬해인 1950년인도와수교하였음. - 우리나라와인도는한국전쟁당시인도의의료지원부대파병, 전쟁포로처리를위한중립국송환위원회의장국활동등을제외하고는현대에와서도거의교류가없다가, 1973년외교관계를수립함. 우리나라는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양자정상회담을늦게시작하였고개최횟수도적으며, 아직까지정례화도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기타정부간협력체제도상대적으로취약함. - 일본은 2005년이후거의매년양자정상회담을정례적으로개최해오고있으며, 장관급일ㆍ미ㆍ인전략대화, 외무장관전략회의, 차관급회담등정부간협력체제가잘구축되어있음. 안보액션플랜, 일ㆍ인도해상훈련등안보협력시스템도가동되고있음. - 중국도 2000년대이후거의매년인도와양자정상회담을갖고있으며, 고위급전략경제대화, 장관급안보대화등이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음. - 싱가포르는인도와 1960년대부터정상회담을해왔으며, 최근에는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등을통한외교협력은물론공군및해군훈련, 안보정책다이얼로그등긴밀한안보협력체제를갖추고있음. [ 표 1] 한ㆍ중ㆍ일및싱가포르와인도와의관계비교 외교관계수립연도 정상회담 - 횟수 (~2012 년 ) - 정례화 ( 연도 ) 양국관계 ( 체결연도 ) 외교협력체제 ( 개시연도 ) 안보협력체제 ( 개시연도 ) 자료 : 저자작성. 일본ㆍ인도 싱가포르ㆍ인도 중국ㆍ인도 한국ㆍ인도 1950년 1952년 1965년 1962년단교 1973년 1979년재수교 19회 2005년이후글로벌파트너십 (2000년) 글로벌전략적파트너십 (2006년) 양자정상회담 (2005 년 ) 동아시아정상회담 (2005 년 ) 일ㆍ미ㆍ인전략대화 ( 장관급,2011 년 ) 외무장관전략회의 (2012 년 ) 안보협력공동선언 (2008 년 ) 안보협력액션플랜 (2009 년 ) 차관 / 고위급회담 (2010 년 ) 일ㆍ인도해상훈련 (2012 년 ) 10 회비정례화 17 회 2002 년이후 - 전략적동반자 (2005 년 ) 아세안정상회담 (2002년) 전략경제대화 (2011년) 동아시아정상회담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담 (2005년) 합동장관회의 (2008년) 브릭스정상회담 (2009년) 의회친선그룹 (2012년) 공군훈련협력 (1970 년대 ) 해군훈련협력 (1993 년 ) 싱인안보정책다이얼로그 (2004 년 ) 대잠수함공동훈련 (2007) 6회비정례화평화와번영을위한장기적협력동반자 (2004년) 전략적동반자 (2010년) 동아시아정상회담 (2005 년 ) 재무장관회의외무장관회의장관급공동위 평화협력5조항 (1954년) 국경지역군사훈련및비행한인도방산군수협력금지 (1996년) (2005년) 장관급안보대화 (2003년) 차관급외교안보대화 아시아주요국의대 ( 對 ) 인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3

4 2) 경제협력관계 (1) 교역, 투자, FTA 대인도교역은규모면에서중국이압도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경쟁력은일본은물론중국에의해서도약화될수도있음. - 수출규모는 2011년중국이약 505억달러로단연앞서있고, 그뒤를싱가포르 (140억달러 ), 한국 (127억달러 ), 일본 (111억달러 ) 이따르고있지만, 최근 5년간수출증가율은중국 (30.1%) 과일본 (22.4%) 이우리나라 (19.6%) 와싱가포르 (15.3%) 를압도하고있음. - 특히일본은 2007년이후수출증가율이높아졌는데, 이는일본의대인도투자가급증하기시작한시기와일치하며, 시간이갈수록한ㆍ일간수출경합도지수가높아지고있고, 대인도수출상위 5대품목중 4개품목이우리나라와겹침. - 한편중국과의수출경합도지수도빠르게높아지고있으며, 대인도수출상위 5대품목중 3대품목이우리나라와겹침. 1990년대까지만해도대인도투자를주도하던우리나라는 2000년대이후투자비중이급격히줄어들면서, 일본, 싱가포르등과의격차가확대되고있어, 시급한개선이요구되고있음 년우리나라의대인도투자비중은 13% 로투자국별순위 5위를기록하였지만, 2000년 4 월 ~2012년 8월에는그비중이 0.65% 로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급락함 년대이후같은기간싱가포르와일본의대인도투자비중은각각 10.1% 와 7.5% 로각각 2위와 4위를차지하고있음. - 특히일본의대인도투자는 2006년인도와포괄적경제적파트너십 (CEPA) 을체결한이후급증하여, 2011년말기준우리나라에비해 4.6배나많은 1,800여개의진출기업수를기록하고있음. 우리나라는인도와의 FTA를싱가포르보다는늦게, 일본보다는빨리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확보한양허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지속적인개선이필요함. - 상품부문양허수준은싱가포르가가장높은수준의양허를확보하고있으며, 일본은양허품목기준으로우리나라보다높은양허수준을확보하고있음. 관세감축기간은우리나라가일본보다빠름. - 서비스부문은싱가포르와일본이대체로우리나라보다많은영역에서양허를확보하고있으며, 특히일본은우리나라해운회사들의숙원인인도화물선우선적치제도의미적용양허를받음. - 또한싱가포르는인도와 FTA 협정을개선하면서양허수준을지속적으로제고하고있지만, 한ㆍ인도 FTA는 2011년 1월개선합의이후후속조치를위한공동위를개최하지못하고있음 KIEP 정책연구브리핑

5 [ 표 2] 한ㆍ중ㆍ일ㆍ싱가포르의대인도수출, 투자, FTA 비교 수출규모 ( 억달러, 2011년 ) 수출증가율 (2007~2011년, %) 수출비중및순위 년 (%, 위 ) 년 (%, 위 ) 수출품목및비중 (2011 년, %) 인도수입시장점유률 년 (%, 순위 ) 년 (%, 순위 ) 년 (%, 순위 ) 일본싱가포르중국한국 (24위 ) 1.3(15위 ) 5대품목 75.3 기계류 36.5 전기기기 13.1 철강 12.3 차부품 7.8 광학기기 (7 위 ) 2.7(12 위 ) 2.4(16 위 ) 2.8(10위 ) 3.4(9위 ) 5대품목 77.1 기계류 22.2 광물성연료 21.7 전기기기 19.8 유기화학품 8.2 플라스틱 (10 위 ) 3.2(10 위 ) 1.7(20 위 ) 1.5(12위 ) 2.7(7위 ) 5대품목 66.2 기계류 25.2 전기기기 20.5 유기화학품 9.2 비료 7.0 철강제품 (4 위 ) 11.2(1 위 ) 11.8(1 위 ) 1.7(10위 ) 2.2(9위 ) 5대품목 63 기계류 15.4 전자기기 14.6 철강 13.7 차부품 12.0 플라스틱 (13 위 ) 2.4(15 위 ) 2.6(12 위 ) 투자규모 (2011년, 억달러 ) 누적투자 ~12.8( 억달러 ) - 비중 (%) - 순위 ( 위 ) 위 투자증가율 (2007~2011년, %) 투자진출기업수 - 전국 (2011년, 개 ) 1, 여개이상 * 30여개이상 ** 387*** FTA협상개시협상타결 ( 연도 ) 발효 ( 연도 ) 상품부문양허률 **** - 총양허률 (%, 연도 ) - 즉시철폐 (%) - 관세철폐및인하 - 양허제외 (%) 서비스부문양허 **** FTA 협정개선 ( 업그레이드 ) 2007 년 2011 년 2 월 2011 년 8 월 89.7(2021년 ) (11년간 ) 개분야 86개영역 - 은행지점 4년간 10개까지호의적고려 - 화물우선적취제도비적용 주 : * 기업인들의자발적등록기준으로국영기업은대부분미포함. ** 중국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출장인터뷰기준. *** 조충제외 (2011) 기준. **** 인도측양허, 금액기준. 자료 : 저자작성 위 2003 년 2005 년 6 월 2005 년 8 월 93(2015 년 ) - 8 개분야특혜 ( 비즈니스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금융, 통신, 운송등 ) 년 1 차협상완료 년부터 2 차협상 위 위 2006 년 2009 년 9 월 2010 년 1 월 85.5(2019 년 ) (10 년간 ) 개분야 81 개영역 - 은행지점 4 년간 10 개까지호의적고려 년합의 아시아주요국의대 ( 對 ) 인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5

6 (2) 경제협력정책, 전략및사례 1 일본경제협력은물론외교안보등을포괄하는정상급협력체제확립 년일ㆍ인도정상회담을통해일본은양국관계를글로벌전략적파트너십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으로격상시켰으며, 이를통해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투자관계강화 대화채널강화 금융협력및도시개발협력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포괄적경제적파트너십 (CEP) 은물론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협력을확정하는등정상급협력체제를구축, 가동함. 투자진출여건개선등일본기업의대인도투자확대지원에우선집중 - 포괄적경제적파트너십 (CEP) 의핵심과제인상호투자관계강화를위해 델리ㆍ뭄바이산업회랑 (DMIC) 추진 일ㆍ인도 FTA 추진, ODA협력강화 JETRO의일본기업진출지원확대 인도의인적자원개발지원등을주요정책으로설정하고이를적극추진함. 인프라개발등을통한일본기업진출지원에 ODA를적극활용 -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도시철도건설, 델리-뭄바이간약 1,500km의고속철도건설및산업단지개발사업등은모두일본 ODA 자금지원으로추진되고있어, 일본기업의사업참여는물론인프라개발을통한기진출일본기업을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음. 인도주정부와협력을통한일본기업전용공단적극개발 - JETRO, 일본경제산업성등은인도주정부혹은주정부개발공사와직접제휴, 혹은간접지원등을통해이미가동중인 1개의공단외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주에 5개의일본기업전용공단을개발하고있음. 2 싱가포르이중과세방지조약및 FTA 적극활용및개선 - 싱가포르는 2005년싱ㆍ인도 FTA 발효와함께면세및감세혜택이보다확대된이중과세방지조약을발효시켜양국기업의상호투자를촉진시켰으며, 이후 FTA와함께지속적인개선을통해조세감면수준및투명성, 양허수준등을높여나감으로써더많은상호투자와교역을유도함 KIEP 정책연구브리핑

7 장기투자, 다양한형태의투자등에국영기업을전략적으로활용 - 항만및공항, 산업단지개발및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등서비스분야는물론제조업분야를대상으로직접투자는물론지분투자, 펀드투자등다양한방법으로국영기업이우선투자진출하여, 민간기업에게우호적인진출여건을제공하는동시에사업리스크를축소함. 다양한민간협력채널구축및쌍방향진출지원으로시너지극대화 - 1 일 45 편의항공편운항, 주인도싱가포르상공회의소, 주싱가포르인도상공회의소등의역량강화및네트워 킹지원등양국투자진출기업및기업단체에대한쌍방향지원강화를통해상호투자를적극유도함. 3 중국중ㆍ인정상회담및전략경제대화등정상급협력체제구축 년이후정상회담의정례화를통해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파트너십등기존협력체제를보다강화하는한편 2011년고위급전략경제대화신설및정례화를통해매년주요협력과제를발굴, 추진함. 국영은행의풍부한자금력을동원, 대인도인프라개발부문집중진출 년 11월에개최된제2차중ㆍ인전략대화에서중국은인도의신재생에너지개발및발전소건설부문에만약 36억달러의자금조달과사업참여를내용으로하는 MOU를인도와체결함. 3. 정책적시사점 1) 한ㆍ인도정상회담등협력체제구축 정상회담의정례화 -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인도와의관계에서보았듯이, 우리나라가인도와의관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해서는정상회담의정례화를가장먼저검토해야함. 일본과중국은인도와정례화된정상회담을매년개최하고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물론최근에는경제협력을더욱비중있게다루고있음. 현재까지구축된한ㆍ인도간최고위급회담은재무장관,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등이며, 이마저도정기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아시아주요국의대 ( 對 ) 인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7

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및장관급협의정례화 - 한ㆍ인도간협력체제를정상회담으로격상시키기위해서는먼저지난 2010년구축된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 발전시켜나가야할것임. 양국은전략적동반자관계를통해경제협력은물론핵발전, 안보및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및교육부문등으로협력범위를확대하기로합의한만큼부문별장관급협의체를정례화하고활성화해야할것임.

8 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및장관급협의정례화 - 한ㆍ인도간협력체제를정상회담으로격상시키기위해서는먼저지난 2010년구축된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 발전시켜나가야할것임. 양국은전략적동반자관계를통해경제협력은물론핵발전, 안보및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및교육부문등으로협력범위를확대하기로합의한만큼부문별장관급협의체를정례화하고활성화해야할것임. 현재의장관급협의체를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부문으로통합, 개편하여정례화해야할것임. 민간경제협력체활성화및인도주정부와의협력강화 - 지속가능한민관혹은민간경제협력체를활성화시키고, 인도주정부와의협력도강화해야할것임. 민간차원의경제협력활성화에주력해야하며, 협력사업이실질적으로주 ( 州 ) 단위에서실행되고, 특히과도할정도로분권화된인도의사정을감안하여일본, 싱가포르처럼주정부와의협력강화도필수불가결함. [ 그림 1] 한ㆍ인도협력체제구축및정례화체계안 자료 : 저자작성. 2) 한ㆍ인도 CEPA 활용및효과극대화 CEPA 업그레이드및 IT 전문인력적극활용 - 싱가포르가기존 FTA 를지속개선하였듯이일본과싱가포르보다낮은상품부문의양허율제고는 KIEP 정책연구브리핑

9 물론, 인도국적화물선우선적취제도의미적용등서비스부문의업그레이드를지속도모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지연되고있는제2차공동위 (joint committee) 의조기개최가필요함.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대중화로소프트웨어가과거보다더욱중요해짐에따라, 한ㆍ인도 CEPA에서확보한 85개 IT부문전문가의인력이동양허조건을특히국내중소 IT기업들이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해야할것임. 국내은행지점설치양허기간연장및시청각공동제작부수협정체결 - 한ㆍ인도 CEPA에서확보한발효후 4년이내 10개까지은행지점설치에대한인도의우호적고려는양허기간연장이필요함. 현재 3개지점개소및승인이대기중이며, 2013년까지 7개지점의추가설치는현실적으로불가능함. - 양국이공동제작한시청각물을국내제작물로상호인정하기위한부수협정체결이필요함. 국내영화관람객 1억명돌파, 세계 6위의인도영화시장 ( 티켓판매, 2011년기준 ), 양국시장의높은성장성과해외진출수요등을감안할경우, 양국간공동제작의시너지는매우클것임. [ 그림 2] 한ㆍ인도 CEPA 활용및효과극대화방향 자료 : 저자작성. 3) 내수선점을위한투자진출지원강화 M&A 등공격적인투자진출지원 - 거대소비시장으로급성장하고있는인도에서경쟁국, 특히일본에비해투자규모및순위, 진출 아시아주요국의대 ( 對 ) 인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9

기업수등이매우저조한것은시급히개선해야할과제로, M&A 등공격적인투자진출지원을강화해야할것임. - 주싱가포르인도상공회의소산하기관으로양국간교역을알선하는 Trade Match와같은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 와같은시스템도입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10 기업수등이매우저조한것은시급히개선해야할과제로, M&A 등공격적인투자진출지원을강화해야할것임. - 주싱가포르인도상공회의소산하기관으로양국간교역을알선하는 Trade Match와같은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 와같은시스템도입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현지지원체제강화및중소기업진출애로적극해소 - 일본 JETRO와싱가포르 IES는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주정부및주정부개발공사와 MOU를체결하고자국기업전용공단개발을주도하고있음. - 인도진출우리기업들은인도의복잡한세무및노무정책과제도, 입지여건악화를가장우려하고있으며, 우리정부에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등의지원을우선요청하고있음. - KOTRA, 중기청등을통하여세무및노무분야등을중심으로한투자지원정보서비스강화, 인도의중소기업관련부처및각종상공회의소, 민간기업등과의교류협력지원강화등이필요하며, 주인도상공회의소구축지원을통해진출기업 DB를구축하고투자진출지원센터및대정부채널로활용해야할것임. 인프라부문진출지원강화 - 인도는 2012년부터시작된제12차 5개년개발계획에인프라확충부문에만 2011년 GDP의절반이상인 1조달러의투자를계획하고있으며, 한ㆍ인도정상회담에서도우리나라의인프라개발참여를적극요청함. [ 그림 3] 내수선점을위한투자진출지원방향 자료 : 저자작성 KIEP 정책연구브리핑

11 - 일본등에의한대규모 ODA 지원사업에대한단순도급형사업참여확대는물론, 국내기업간 컨소시엄구성을통한투자개발형사업참여를위한지원대책등을강구해야할것임. 4) 한국기업전용공단추진 싱가포르등과의공동개발 - 인도의타타, 릴라이언스그룹은물론, 우리나라포스코등도부지확보에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일본및싱가포르의공단개발사례는자국기업들의인도진출을가장직접적으로지원하는정책으로높이평가할만함. - 인도내공단개발경험이풍부하고공동개발자로서의참여여지가상대적으로큰싱가포르국영기업과의제휴등을통해공단을개발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인도주정부또는주정부산하개발공사와의공동개발 - 개발및분양리스크를분산하기위해가급적많은참여자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등은물론입주예정중소기업, 인도주정부및주정부산하공기업, 금융기관등이참여하는컨소시엄을구성하여추진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 - 외국기업과의공단개발경험이풍부하고친기업적인구자라트, 마하라스트라, 타밀나두등과같은주정부를우선파트너로검토해보아야할것이며, 대규모공단보다는중소형공단개발을조기에성공시켜다른지역혹은주로확산하는전략이현실적임. [ 그림 4] 한국기업전용공단추진방안 자료 : 저자작성. 아시아주요국의대 ( 對 ) 인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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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20BFACB1B8BAB8B0ED D3139C0CCBFF528C0CEB5B5C0C E687770>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 FTA 확대가 한 인도교역에 미치는영향 이웅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