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1. 인도의 FTA 정책변화와추이 가. 다각적 FTA 추진 최근인도는주변국중심의소극적인대외정책에서벗어나다양한지역및국가와동시다발 적으로 FTA 를체결하거나공동연구및논의를하는등 FTA 정책에변화를보이고있음. - FTA 체결국으로는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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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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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976-0515 Vol. 8 No. 4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8 년 1월 31일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제08-04 호 이순철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sclee@kiep.go.kr, Tel: 3460-1025) 최윤정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

1 ISSN Vol. 8 No 서울시서초구염곡동 년 1월 31일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제08-04 호 이순철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sclee@kiep.go.kr, Tel: ) 최윤정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 주요내용 인도는 2000 년스리랑카와의 FTA 를필두로 2003 년태국, 2005 년싱가포르와 FTA 를체결하였으며, 현재한국, 일본, EU, ASEAN 과는 FTA 협상을, 러시아, 호주, GCC 등과는 FTA 공동연구를, 중국과는낮은수준의양자무역약정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을추진하는등최근동시다발적이며다각적으로 FTA 를추진하고있음. 인도는이처럼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하는한편, 제조업시장개방은최소화하면서도투자및기술협력을달성하고자국이비교우위를지닌인력이동등을포함한서비스협력을극대화하는데초점을맞춘새로운 FTA 정책을전개하고있음. - 인도는 FTA 협상에서민감및양허제외품목확대, 원산지규정강화등을통해상품시장개방의영향을축소하고있음. 반면투자및기술협력, 서비스시장개방의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일본, EU, 미국등과의 FTA 에는매우적극적임. 이와같은인도의 FTA 정책변화는교역확대, 열악한제조업보호, 투자및기술유입확대, 서비스업의해외진출활성화등을달성함으로써 8%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는한편국제사회에서중국을견제하고인도의위상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분석됨. - 이에따라제조업에불리한태국, ASEAN, 중국등과의협상은지연되고, 투자, 서비스, 자원협력에유리한한국, 일본, GCC 등과의협상은신속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됨. 인도의 FTA 정책은주요국과의투자및기술, 비교우위분야의협력을확대하도록유도함으로써개방의부작용은최소화하면서경제성장의기반을강화하는전략적인 FTA 모델을제시하고있음. - 한국은한국의비교우위와강점을충분히살리는한편다양한국가및지역별로차별화된전략을토대로 FTA 를추진함으로써경제성장및고용창출에이바지하고선진경제도약을위한밑거름으로활용해야할것임.

2 2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1. 인도의 FTA 정책변화와추이 가. 다각적 FTA 추진 최근인도는주변국중심의소극적인대외정책에서벗어나다양한지역및국가와동시다발 적으로 FTA 를체결하거나공동연구및논의를하는등 FTA 정책에변화를보이고있음. - FTA 체결국으로는스리랑카가유일했던인도는 2003 년태국과 FTA 의일환으로 82개품목 에대한조기관세자유화를실시한데이어, 2005 년에싱가포르, 2006 년에역내협력체인남 아시아지역공동연합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과각각 FTA 를체결하였음. - 현재인도는 ASEAN, 한국, 일본, EU, 모리셔스와 FTA 협상중에있으며, 호주, 러시아, 브 라질, 남아프리카등과 FTA 추진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고, MERCOSUR, IBSA 같 은개도국협력체와의 FTA 논의도진행하고있음. 체결협상진행공동연구및검토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SAARC 표 1. 인도의자유무역협정현황(2008 년 1 월기준) ASEAN, 한국, 일본, EU, 모리셔스 미국, 중국, 칠레, 호주,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캐나다, 뉴질랜드, BIMSTEC, GCC, IBSA 주: 1)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은 1997 년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 카, 태국, 부탄등동남아및남아시아의 6 개개도국이결성한지역협력연합체임. 2) IBSA 는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대표하는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간의협의체임. 자료: 인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홈페이지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및보도자료 그러나인도가추진하는 FTA 는대상국별로포괄적동반자협정 (CEPA) 또는경제협력협정 (CECA) 과같이투자와서비스를포괄하는폭넓은것에서부터, 낮은수준의양자무역약정 (RT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이나특혜무역협정 (PTA) 처럼제한된수준의시장 개방만을허용하는형태까지다양하고차별적인형태로이루어지고있음. 1) - 중국과는 FTA 공동연구를마친뒤에도인도중국 지역무역약정 (India-chin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을추진하고있으며, SAARC 회원국중에서도스리랑카와는최초의

3 FTA 를체결한반면방글라데시와는 PTA 로충분하다는입장을밝힘. 나. 상품개방분야및범위축소 인도는공격적으로 FTA 를추진하면서도국내제조업을보호하기위해민감및양허제외품 목의수를늘리는한편원산지규정을강화함으로써상품개방의분야및범위를축소하고 있음. - 인도는태국및싱가포르이후의 FTA 협상에서조기관세자유화논의를하지않고있으며, 개방으로타격을받을수있는민감품목에대해서는관세할당제 (Tariff Related Quota) 를운영하여수입량을제한하거나양허대상에서아예제외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음. - 원산지규정에서는최종생산물가격기준부가가치의최소 40% 이상및세목변경시 HS 상품 코드 4 단위기준적용, 또는최종생산물의부가가치 35% 이상및세목변경시 HS 코드 6단 위기준적용등높은수준의원산지보호규정을요구하고있음. 위와같은방식으로제조업부문보호가어려운경우협상을지연시키거나 FTA 하기도함. 논의를연기 - 태국, ASEAN 등과는높은수준의민감및양허제외품목설정, 원산지규정을요구하면서 FTA 체결을지연시키고있으며, 중국과의 FTA 는저가의중국산제품이인도시장을잠식할 것을우려하여 FTA 공동연구를마쳤음에도불구하고협상을개시하지않고있음. 다. 투자및기술협력강조 최근인도의 FTA 정책에서투자및기술협력이차지하는비중이점점커짐에따라, 인도 는상품교역면에서자국에불리할것으로예상되더라도투자및기술협력을통한이익이 예상되는경우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하고있음. - 일례로, 인도가일본과 FTA 를체결할경우무역수지적자폭이더욱확대될것으로분석되었 음에도불구하고, 일본의대인도투자와기술협력이새로운발전의계기를마련해줄것이라 는계산아래일본과의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4 4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 미국, EU 등선진국과 FTA 를추진하는주요이유도투자및기술협력을확대하기위한것 으로알려지고있으며, 조세회피를목적으로한제3국투자의시발점인모리셔스와의 FTA 를 추진하는배경역시투자유입촉진에있는것으로판단됨. 큰폭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미국과의통상관계에서도상품교역까지포함한 FTA 를추진하기보다는투자와인력이동의협력을강조하고있음. 라. 인력이동및서비스협력확대 인도는 2005 년 6월체결한싱가포르와의 FTA 부터금융서비스, 투자및인적교류등포괄적 인경제협력을지향하는 FTA 를추진하고있음. - 인도는싱가포르와 CECA 협상에서금융, 통신등은물론 IT, 디자인, 건축, 바이오, 우주항 공, 의료등의분야의인력이동에대해서도폭넓게개방하기로합의하였으며, 양국간 CECA 체결후실제로인도금융부문에대한싱가포르 FDI 유입은크게확대되었음. - 한국, 일본과의 FTA 에서도회계, 의료, 교육, 법률등의분야에서인력이동및전문직상호 인정을요구하는등최근인도는 FTA 협상에서 IT, 엔지니어링, 의사, 간호사, 회계사등전 문인력개방과강도높은서비스부문의협력을요구하고있음. 마. 에너지및자원확보 인도는수력발전, 석유등자원및에너지안보협력을위하여역내협력기구인 SAARC GCC, IBSA 등자원부국들과의 FTA 논의도활발하게전개하고있음. 및 - SAARC 내협력중 SAFTA 는교역확대의의미보다는에너지잉여생산국인네팔, 방글라데 시, 부탄등과의협력을통해풍부한수력발전을활용하기위한의미가가장크고, 역외자 원부국인 GCC 국가및 IBSA 와의 FTA 협의에서도에너지, 자원분야등의협력이주요의 제가되고있음. 2. 인도 FTA 정책변화의배경 가. 신정부대외경제정책의비전실현

5 최근인도가동시다발적으로 FTA 를추진하게된데에는교역확대를강조하는정부의대외 경제정책이크게작용했음 년인도정부가대외경제정책을집대성하여발표한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 에서교역을인도경제발전의기폭제로활용 하는한편, 수출을통해비농업부문의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대외 경제정책의목표를명시하였음. 2) - 동계획하에서인도정부는전세계교역에서인도의비중을 2004 년기준 0.7% 에서 2009 년 까지 2% 로확대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수출과수입을연평균 16.0% 와 12.1% 씩각각 증가시키는한편비농업부문의고용을매년 6% 이상증가시킨다는계획을세우고 FTA 를통 한수출확대를도모하고있음. 그림 1. 인도산업별노동인구비중 ( 단위: %) 100% 80% 60% 40% 20% 서비스광공업 농림어업 0% 50/51 60/61 72/73 83/84 93/ 94 99/00 자료 : Government of India( 나. 제조업보호 인도의제조업은도로, 항만과같은기본적인인프라와공장등생산기반이마련되어있지 않고자체기술력도보유하고있지않는등여타의개도국중에서도발전수준이매우낮아, 정부와업계모두제조업분야의시장개방에는매우소극적임. 이와같은상황에서태국과의 FTA 조기관세자유화실시이후무역수지가큰폭의적자로전환되는등 FTA 체결국과의무역수지가적자로전환되면서상품시장보호를위한정부의부담이더욱커짐.

6 6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 역외국중에인도의첫번째 FTA 체결국인태국은인도의무역수지흑자국이었으나, 82개 품목에대한조기관세자유화를시행한이듬해인 2005 년부터무역수지가적자로반전되어 2006 년에는총 5 억달러의적자( 수출은 4 억달러, 수입은 9 억달러) 를기록하였음. 특히조기관세자유화대상이된인도의 10대수입상품중비전자기계류를제외한전품목 의수입이두자리수증가율을기록한반면대태국주요수출품인화학제품, 광물, 제철, 약품등의수출량은대폭감소하였음. 또한조기관세자유화시행후일본소니사가인도공장을폐쇄하고태국으로이전하여생산 한제품을인도에수출하는등의역효과가나타나면서좌파등을중심으로한정계및산업 계의 FTA 에대한반감은더욱깊어졌음. 그림 2. 인도의 FTA 체결국과의교역변화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역외국중에두번째로 FTA 를체결한싱가포르와의교역도 2006 년수입이 2.7 배증가(84 억달러 ) 하여 40 억달러의큰폭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음.

7 - 이에따라인도는자국의열악한제조업을최대한보호하기위하여 FTA 에서조기관세자유 화없이양허제외및민감품목수확대, 원산지규정강화등을통해오히려상품시장개방의 폭을축소하고있음. 다. 비교우위부문집중공략 인도는투자, 기술협력, 서비스부문및인력이동등자국이비교우위를갖고있는부문에대 해서는자신있게개방및협력을주장하고있으며, 이러한전략은싱가포르와의 FTA 에서 그효과가입증되었음. - 인도는 2003 년이후 5년간연평균 8% 가넘는경제성장을거듭하고 11억에가까운인구중 청년층은약 75%, 중산층은약 30% 수준으로확대되면서구매력이높아짐에따라새로운 투자지로각광을받고있음. - 거대한시장과함께 IT 와같은지식산업분야전문인력이저렴하고풍부하며, IT 소프트웨어, 의료및제약, 우주항공과같은분야의기술력은세계적인수준임. - 이와같은투자지로서의이점을 FTA 협상에서도적극활용하여가장낙후된인프라분야는 물론이고전분야에걸친외국인투자를적극유인하고있으며, 투자의사를보이는국가와의 FTA 에우선순위를두고있음. 실제로일본이중국및동남아에직접투자를확대함으로써이지역국가들이빠르게성장하 였다는점이인도가일본과의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음. - 또한상대적으로비교우위에있는 IT, 금융,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사등의서비스분야는제 조업분야와달리 FTA 대상국들에게공격적으로개방을주장하고있음. 최초로인력이동등서비스및투자부문협상을본격적으로실시한싱가포르와의 FTA 가 발효된이후무역수지적자를상쇄할만큼풍부한서비스및투자가인도로유입되고있어, 인도정부는이와같은전략에더욱박차를가하게되었음. - 싱가포르재무부의투자지주회사인테마섹이인도의금융기관이나유망기업의지분을취득하 는형태로 2005 년부터진출을빠르게확대하고있음.

8 8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라. 중국견제및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 인도는중국을제외한주요국가와동시다발적으로 FTA 를논의하여중국을견제하는한편, FTA 창설에서주도적입지를구축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를도모함. - 최근고속성장을하는중국이 ASEAN 등과의 FTA 에적극나서는등동아시아에대한경제 적영향력을급속하게확대함에따라이를견제하기위해인도는동방정책 3) 에박차를가하 기시작하였음. - 아시아뿐만아니라유럽, 아프리카등다양한국가및지역과의 FTA 를추진하여국제사회에 서자유무역지대창설논의에주도적입지를구축하는한편중국을견제하는동맹세력으로적 절하게활용하기를희망하는것으로평가됨. 이미인도, 일본, 미국, 호주를포함하는 4 자동맹 (Quadrilateral Strategic Force) 이서서히 부상하고있으며, 인도는중국에대해협력과견제모두를시도하고있는것으로보임. 3. 인도신( 親 ) FTA 정책의효과와전망 새로운 FTA 전략하에서추진되는동시다발적이고광범위한 FTA가실현된다면인도는대외경제협력의파트너및분야를다각화함으로써안정적인경제성장의기틀을다지는동시에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인도는 FTA 를통해서경제협력파트너를남미와아프리카까지확대하고있으며, 인도가비교우위 를가지고있는 IT 와의료분야등전문인력의진출, 투자유치등협력분야를다각화하고있음. - 장기적으로인도가추진중인광범위한 FTA 체결에성공한다면교역확대와제조업발전, 서비스업의해외진출활성화등으로더욱안정적인경제성장을이룩하는한편중국과함께아시아뿐만아니라전세계의경제대국으로부상할수있을것임. 중단기적으로는인도가경제성장과지역협력달성이라는실리적인목표아래 FTA 를추진함 에따라, 기술및투자협력이용이한국가와의 FTA 는빠르게타결되는반면상대적으로효

9 과가작거나제조업수입이급증할것으로추정되는국가와의 임. FTA 는지연또는연기될전망 - 태국및 ASEAN 보다시기적으로늦게추진된한국및일본과의 FTA 는투자와기술이전효 과를고려하여기대이상으로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FTA 타결전망도밝음.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5 년공동연구를마치고 2006 년 3월부터협상을시작하여 2007 년 12월말 9 차협상을마쳤으며, 일본과의 CECA 협상은 2007 년 1월부터시작하여 9월까지 3 차협상을마치는등빠르게진행되고있음. - ASEAN 과의 FTA에서는상품수지적자폭을조정하기위하여네거티브리스트와민감품목 선정을위한협상의강도를높이면서 2007 년 1월로예정된발효시기가지연되는등협상이 교착상태에빠지고있음. 4) - 관세철폐시제조업수입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중국과는 RTA 를맺어일부품목에대해서만관세를인하함으로써시장개방의충격은최소화하면서양국간무역협정을체결하였다는명분을추구할가능성도높음. 그러나인도가동시에여러국가및지역과 FTA 를추진함에따라개별협상에효율적으로 대응하지못하는한편, 상품시장보호를위한요구를굽히지않고있어개별협상의진행이 순조롭지만은않을전망임. - 인도는한국, 일본, EU, 모리셔스등과현재협상중에있으며, 한정된인력으로주요경제 대국과의 겪고있음. FTA 를동시에추진함으로인해협상의내용은물론시기조정에도많은어려움을 - 또한인도의제조업을보호하기위해지나친양허제외및민감품목채택, 높은수준의원산 지규정을요구함으로인해현재추진중인태국, ASEAN, 한국, 일본등과의 FTA 협상이거 의대부분지연되거나연기되고있음. 인도는태국과의조기관세자유화실시이후의 FTA 를모두경제협력협정또는경제동반자협 정으로명명하면서상품보다는투자및서비스협력을강조하고있으나, 이와같은전략이 내부적으로인도정부의 FTA 추진에걸림돌로작용할수도있음.

10 10 인도의최근 FTA 정책변화와시사점 - 인도가비교우위에있는인력이동협력은현재싱가포르외에는협의된 FTA 가없으며, 한국 과의 FTA 인 CEPA 를포함하여향후인도 FTA 체결은인력이동분야에대한합의여부가중 요한관건으로부상함. - 또한멀지않은장래에상대적으로제조업강국인한국및일본과의 FTA 를체결하는데있어 국내여론과국회를설득하는문제는 FTA 발효의관건이될것임. 4. 평가및시사점 인도정부는인도경제가지속적인고성장을이룩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다각적이면서 도선별적인 을유발시킴으로써 FTA 를추진하여인도와의협력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는국가들에게경쟁심 FTA 에레버리지로적절하게활용하고있음. - 한국및일본과동시에 FTA 를추진함으로써양국이인도진출에대한레버리지효과를고려하여보다신속하고유연한자세로협상을조기에타결하도록유도하고있음. 인도정부는제조업이취약하나서비스업이강한인도산업의특징을토대로비교우위분야를강조하는인도고유의 FTA 모델을구축함으로써국익을극대화하는동시에국내의마찰은최소화하는효과를얻고있음. - 인도는인력인동, IT 및투자협력강화등인도의강점분야를 FTA 정책의우선분야로선 정하고, 모든협상에서이러한분야가 FTA 협상의주요쟁점이라는것을명확히함으로써 협상대상국으로부터이에대한대응방안을사전에마련하도록함. - 이와더불어 FTA 가제조업시장개방을통해국내산업에위기를가져오기보다는투자유치 및인력의해외진출을통해더욱많은경제적혜택을획득할수있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 인도내부적으로 FTA 의반감을축소하는데성공하고있음. 인도는대외개방정책의일환으로동방정책을추진하고, 이에대한수단으로 FTA 용함으로써보다전략적이면서도선별적인협력모델을만들고있음. 정책을활 - 동방정책의주요대상국인한 중 일에대하여차별화된전략으로접근함. 즉, 한국과는조

11 기에 FTA 를마무리하고, 일본과집중적으로 FTA 협상을추진하며, 중국과는 FTA와성격이 다른 RTA 수준의경제협력을추진하고있음. - 또한미국과같은국가와는특별히 FTA 를추진하지않고인력및 IT 분야협력등에집중 하는반면, 정치및군사력협력관계를추진하면서동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동 시에세력균형을달성하고있음. 인도 FTA 정책의변화는상품이나서비스의교역뿐만아니라지역질서에도영향을미침으 로써아시아 태평양지역의세력구조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 한국도이에대비하여현재 9차까지협상을마친인도와의 FTA 를조기에타결하여상대적 으로인도시장을선점하는한편아시아에서의지역협력에도주도적인역할을확대해나갈 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됨. - 현재한 인도 FTA 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으로추진되고있으나, 한 미 FTA 또는한 EU FTA 와같이높은수준의 FTA 가될가능성이낮음에따라인력이동에대한합의를포함하여보다진전된협력이가능한협상전략이요구됨. 인도의 FTA 정책은다각적이면서도선별적인 FTA 추진을통하여대외적으로국가의위상 을제고하고국익을극대화하는동시에국내적으로는 수있다는시사점을주고있음. FTA 에대한국민적합의를이끌어낼 - 한국은한국의비교우위와강점을충분히살리는한편다양한국가및지역별로차별화된 전략을토대로 FTA 를추진함으로써경제성장및고용창출에이바지하고선진경제도약 을위한밑거름으로활용하는한편국제사회에서는선도적인 기반을마련해야할것임. FTA 선진국으로도약하는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