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 , 한국무역 GATT 가입 50 년의성과와도전 우리나라는 1967 년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 , 한국무역 GATT 가입 50 년의성과와도전 우리나라는 1967 년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

진수 위
5 years ago
Views:

2017. 4.. 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02-6000-5342, jwlee138@@kita.net 02-6000-5351, kwakie@kita.

다자통상체제안에서서비스무역협정 (GATS), 정보기술협정 (ITA), 정부조달협정 (GPA) 등을통해다양한통상분야에서이득을얻을수있었으며, WTO 출범이후회원국수의증가로수출상대국및수출품목을다변화하며안정적인수출성장을이룩할수있었다. 그리고분쟁해결절차를적극활용하여우리의통상이익을확보할수있는여력을마련할수있었다.

1 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 , 한국무역 GATT 가입 50 년의성과와도전 우리나라는 1967 년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 GATT 체제에가입하면서기존체약국의관세양허혜택을일괄적으로받아놀라울만한교역규모성장을이룩하였다. 다자통상체제안에서서비스무역협정 (GATS), 정보기술협정 (ITA), 정부조달협정 (GPA) 등을통해다양한통상분야에서이득을얻을수있었으며, WTO 출범이후회원국수의증가로수출상대국및수출품목을다변화하며안정적인수출성장을이룩할수있었다. 그리고분쟁해결절차를적극활용하여우리의통상이익을확보할수있는여력을마련할수있었다. 그러나최근 DDA 협상의지연, 세계교역둔화및신보호무역주의의영향으로다자통상체제에대한신뢰가저하되고있다. GATT 가입 50 년간다자통상체제의최대수혜자인우리나라는다자통상협상을주도적으로이끌어다자통상체제에기초한무역자유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 1. 한국의 GATT 가입의의 1967 년 4 월 14 일 GATT 가입이승인되면서한국은 71 번째체약국으로서다자통상체제에편입 수출주도경제성장정책을추진하기위한수단으로우리정부는 GATT 가입을신청 ( 66), 5 개월간의신속한협상을거쳐 GATT 가입 ( 67) 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다자통상체제에가입함으로써기존체약국의관세양허혜택을일괄적으로받게되었고각국의통상정보를공유하게됨 가입즉시최혜국대우원칙이적용되어기존무역협상에참여하지않은우리나라도관세양허혜택을받아선진국수출시장진출이가능해짐 - 양자협상없이전체약국과일괄적인무역협정을맺는효과를누리게되었으며다자통상포럼인 GATT 를통해세계통상정보획득이가능해짐 수출주도형경제성장정책을채택한우리나라는다자통상체제의최대수혜자임 다자통상협상을통해관세양허뿐만아니라수입국의비관세장벽이완화되고선진 - 1 -

2 국의차별적수입제한조치가제한됨에따라한국무역은비약적인성장을기록 - GATT 가입후최근까지우리나라교역은지속적으로증가 - 비차별원칙, 투명성원칙, 법의지배를기본으로무역자유화와공정한경쟁환경을강조하는다자통상체제에가입하면서우리나라는수출을통해경제성장을이루고국내산업의경쟁력을획기적으로제고 <GATT 1947 서문과 WTO 설립협정서문에나타난다자통상체제의목적과원칙 > ( 목적 ) 무역을통한생활수준향상, 관세및기타무역장벽의실질적감축, 차별대우철폐, 개도국우대, 지속가능한개발, 자원의최적이용 ( 원칙 ) 최혜국대우원칙과내국민대우원칙등비차별원칙, 투명성원칙, 상호호혜주의원칙, 법의지배 년 GATT 출범이래로세계평균관세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는평균관세율이 38% 감축된케네디라운드부터 GATT 에가입하여, 관세인하혜택을받음 - 2 -

2. 제 1 기 : GATT 가입초기 (1967 년 ~1972 년 ) 가입과동시에우리수출품이최혜국대우혜택을받게되어수출주도형경제성장의초석이마련됨 GATT 가입을위해한국도일부품목에대해관세를양허하였지만미미한수준 가입당시총 60 개품목에대해관세양허하였으며이중 17 개품목에대해관세양허, 41 개품목에서현관세수준으로양허, 2 개품목에서양허관세의상한을설정 1) 1

3 2. 제 1 기 : GATT 가입초기 (1967 년 ~1972 년 ) 가입과동시에우리수출품이최혜국대우혜택을받게되어수출주도형경제성장의초석이마련됨 GATT 가입을위해한국도일부품목에대해관세를양허하였지만미미한수준 가입당시총 60 개품목에대해관세양허하였으며이중 17 개품목에대해관세양허, 41 개품목에서현관세수준으로양허, 2 개품목에서양허관세의상한을설정 1) 1 기동안우리나라의교역증가율은세계교역증가율을상회하였고, 세계수출에서우리나라의위상또한점차높아짐 우리나라의교역의연평균증가율은 25.8% 이고, 세계교역연평균증가율은 14.6% 임 GATT 가입원년인 1967 년한국은세계 66 위수출국이었지만, 1972 년에는 44 위로 22 계단뛰어오름 1 기동안우리나라의수출성장은경제성장에큰역할을담당 3. 제 2 기 : 관세인하와비관세장벽완화논의 (1973 년 ~1985 년 ) 도쿄라운드당시우리나라는관세양허협상및규범협상에적극참여하였고 1981 년에는경제발전성과를인정받아미국의일반특혜관세부여대상에서졸업함 657 개항목에대해관세양허하였으며이는총관세품목의 10% 에해당하고총수입의 30% 에달함 관세평가협정과보조금협상에참여하였고도쿄라운드이후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 (1980 년 ), 기술장벽협정 (1980 년 ), 관세평가협정 (1981 년 ) 에가입 - 3 -

4 도쿄라운드부터우루과이라운드이전 (1973 년 ~1985 년 : 2 기 ) 까지도마찬가지로우리나라교역증가율은세계교역증가율을상회함 2 기동안우리나라교역의연평균증가율은 19.2% 이고, 세계교역연평균증가율은 11.2% 임 2 기에서우리나라의수출은 37 위 (1973 년 ) 에서 13 위 (1985 년 ) 로 24 계단뛰어오름 우리나라는 GATT 가입후도쿄라운드에서본격적으로관세양허협상에참여하였고, 도쿄라운드타결결과총 657 개의항목에대한관세가양허되어우리나라의교역도크게영향을받음 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의수출뿐만아니라수입도크게증가 - 4 -

5 4. 제 3 기 :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출범 (1986 년 ~2000 년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결과로무역을관할하는최초의국제기구인세계무역기구 (WTO) 가출범 1995 년 1 월 1 일출범한 WTO 는기존 GATT 가관할하던상품교역뿐만아니라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도관할대상으로포함하며반덤핑, 보조금및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위생및식물위생 (SPS), 기술무역장벽 (TBT), 분쟁해결제도등에관련한규범도한층강화됨 3 기 (1986 년 ~2000 년 ) 에도마찬가지로우리나라교역증가율은세계교역증가율을상회함 3 기동안우리나라교역의연평균증가율은 12.2% 이고, 세계교역연평균증가율은 8.4% 임 IMF 위환위기당시무역수지흑자를통해외환보유고를확보 3) 하여빠르게위기를극복하였고, 이후교역은다시크게증가 GATT 시절우리정부의분쟁해결제도경험은제한적이었으나 WTO 설립이후에는적극적으로분쟁해결제도를활용하고분쟁해결기구의판정을준수 한국이당사자로참여한 GATT 통상분쟁사례는총 3 건에불과 - 5 -

이다자통상협상최초로타결 서비스무역자유화가이루어지면서우리나라의서비스교역은비약적으로성장 정보기술협정 Ⅰ(ITA Ⅰ) 의타결로우리나라가강점을지닌 IT 제품의수출에탄력 ITA Ⅰ 은 1996 년 12 월 13 일 29 개국간협정이타결되었고,

6 그러나 WTO 출범이후에는 2016 년현재총 33 건의분쟁에당사자로참여하였고제 3 국으로도분쟁해결절차에활발히참여하여통상규범을준수하기위해노력함 분쟁해결절차에서수세적인입장이었던우리정부는 1997 년 미국 - 컬러 TV 사건 을계기로우리의통상이익을확보하기위하여적극적이고공세적으로분쟁해결절차를활용 점진적인서비스무역자유화를목표로하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과지적재산권보장을통한무역성장을추구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이다자통상협상최초로타결 서비스무역자유화가이루어지면서우리나라의서비스교역은비약적으로성장 정보기술협정 Ⅰ(ITA Ⅰ) 의타결로우리나라가강점을지닌 IT 제품의수출에탄력 ITA Ⅰ 은 1996 년 12 월 13 일 29 개국간협정이타결되었고, 현재는 81 개회원국이가입 ITA Ⅰ 로인해해당 IT 품목의관세가철폐되었으며인하된관세규모는 2013 년기준 1 조 6000 억달러일것으로추정 4) ITA Ⅰ 타결이후우리나라 ICT 품목의수출은전체수출대비 20% 이상을차지하며, 중요한수출산업으로자리매김 < ) - 6 -

7 1997 년정부조달협정 (GPA) 가입으로우리기업도외국정부조달시장에서동등한자격으로현지기업과경쟁하게됨 전세계정부조달시장규모는 2015 년현재연간약 1 조 7000 억달러로추정 5) 되며신규가입국이추가되면서시장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보여우리수출기업에게도커다란기회가될것으로전망됨 5. 4 기 : 중국의등장및 FTA 시대의개막 (2001 년 ~2007 년 ) 1995 년 1 월 WTO 출범이후부터중국은 WTO 가입노력을지속해왔으며, 2001 년 11 월 10 일 WTO 에정식으로가입함 중국의 WTO 가입은아시아국가들의위상제고와교역구조전환의차원에서큰의미를가짐 - 중국의 WTO 가입이후세계무역시장에서아시아국가들의위상이높아졌으며, 아시아주요국들의최대교역국이미국에서중국으로전환 중국의 WTO 가입이후한국의대중교역은급격하게증가하였고, 무역수지또한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 2001~2016 년간한국의대중교역은연평균 13.5% 증가하였고, 무역수지흑자는 326 억달러가증가 2001 년대중수출은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품목이대부분이었으나, 2007 년에는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등 IT 제품이주요수출품목으로변화 2001 년대비 2007 년대중교역에서가장많은흑자를기록한품목은반도체, 무선통신기기등임 - 7 -

8 개발도상국및구공산권국가의 WTO 가입으로다자통상체제의외연확대 라트비아 ( 99), 리투아니아 ( 01), 중국 ( 01), 베트남 ( 07) 등이신규회원국으로가입하였으며이후러시아 ( 12) 도신규가입하여 WTO 회원국수는 2017 년현재 164 개국에달함 우리의교역상대국도다변화되고수출품목도다양화되어안정적인수출성장에기여 수출상위 10 개국에대한비중은 1972 년 90.9% 에서 2007 년에 62.4% 로하락하면서수출상대국이다변화 수출품목은 1972 년에는경공업품목이대부분이었지만, 2007 년에는 IT 제품등첨단제품들의수출이두드러지면서수출품목이다변화 - 8 -

9 다자통상협상이더디게이루어지자우리나라는대안으로서 2000 년대초부터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전략을채택하여공세적인무역자유화를추진 우리나라는현재까지총 59 개국과 FTA 를타결, 이중 53 개국과 15 건의 FTA 가발효중 우리나라의 FTA 발효대상국수출비중은한 칠레 FTA 발효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한 중 FTA 발효후급격하게증가 < 6. 5 기 : 글로벌금융위기및흔들리는다자통상체제 (2008 년 ~ 현재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2 년부터세계교역이둔화내지정체상태에진입하면서더이상무역이경제성장을견인하지못하는상황 세계교역둔화의요인으로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 글로벌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등이작용 7) - 이에따라우리나라교역은 2012~2016 년연평균증가율이 4.1% 를기록하였음 또한, 2012 년부터수출의경제성장기여율또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 - 9 -

협상에서도분야별로협상이타결및발효되어다자통상협상을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으며, 이에따라우리나라또한다자통상체제를통해이득을얻을수있는기회는여전히남아있음 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 (ITA II) 이타결되어우리나라 IT

10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기회복이기대에미치지못하자자국국내산업과일자리를보호하려는신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기시작 또한 DDA( 도하개발아젠다 ) 협상이진전을보이지않으면서다자통상체제보다는 FTA 를기반으로한양자 지역무역협정이증가하게됨 우리나라또한 2004 년한 칠레 FTA 를기점으로거대경제권 ( 미국, EU, 중국 ) 과의 FTA 를통해글로벌통상환경에적응하였고, 이를통해글로벌금융위기와보호무역주의의영향을극복하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음 반면, DDA 협상에서도분야별로협상이타결및발효되어다자통상협상을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으며, 이에따라우리나라또한다자통상체제를통해이득을얻을수있는기회는여전히남아있음 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 (ITA II) 이타결되어우리나라 IT 제품수출에재도약의계기가만들어질것으로기대됨 - 53 개회원국이참여한 ITA 확대협상이타결 ( ) 되어추가품목에대한관세가향후 3 년에걸쳐완전철폐됨 무역원활화협정 (TFA) 의발효 10) 로통관절차상형식주의 (red tape) 가대폭감소하

11 여개발도상회원국과의교역이증대될것으로예상 - WTO 는 TFA 발효로상품전체의평균무역비용이 14.3% 절감 ( 공산품 18%, 농산품 10.4%) 되고전세계교역이연간 1 조달러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 11) 개정 GPA 가 2014 년 4 월발효 ( 우리나라는 2016 년 1 월 14 일발효 ) 됨에따라우리기업의외국정부조달시장진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 년우크라이나와몰도바가 GPA 에가입하면서 GPA 가입국수는 47 개국으로증가 - 개정 GPA 의양허확대로인해전세계적으로연간 800~1,000 억달러의정부조달시장이개방될것으로예상됨. 12) WTO 상소기구재판관 13) 을배출함으로써다자통상체제내에서우리나라의위상제고 7. 다자통상체제에대한도전과향후과제 지난 50 년간우리나라의경제성장에큰역할을한다자통상체제가 DDA 를기점으로큰도전에직면 농업보조금및농산물관세감축등을둘러싸고각회원국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여 2001 년시작한 DDA 협상이더이상진전을보지못함 글로벌무역불균형심화와글로벌금융위기이후등장한신보호무역주의에다자통상체제가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하면서 GATT/WTO 체제에대한신뢰감소 DDA 협상지연에실망한회원국들이다자통상협상보다양자 지역통상협상을우선시하면서다자주의와양자 지역주의의공존가능성이문제됨. 세계화의진전과첨단과학기술의발전으로인한새로운과제에다자통상체제가능동적으로대처해야할필요성이점차증가 경쟁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국영기업정책등신통상의제에대한다자통상체제의적극적인역할수행필요 글로벌가치사슬을더욱공고히하고교육훈련과역량개발등을통한개도국의참여를유도하여무역을기반으로한경제성장을지원해야한다는요구증가 디지털경제의발전으로국제무역의패러다임이급변하고데이터현지화등새로운무역장벽이예상되는만큼다자통상체제는디지털무역자유화를달성하기위해새로운논의를주도해야함

12 8. 한국의 GATT 가입 50 년평가와시사점 우리나라는 GATT 가입이후 50 년동안교역규모가비약적으로성장하였고, 수출상대국및품목의다변화를통해서안정적인교역시장을확보 우리나라는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다자통상체제에가입하면서기존체약국의관세양허혜택을일괄적으로받아교역규모가비약적으로성장 - 전통적인상품교역분야에서관세인하혜택을누렸을뿐만아니라 GATS, ITA, GPA 등분야별협정을통해다양한분야에서다자통상체제의수혜를받음. 또한 WTO 출범이후개발도상국및구공산권국가의 WTO 가입, 중국의 WTO 가입등회원국수가증가하면서수출상대국다변화를실현할수있었으며, 이에따라수출품목다변화도가능 GATT/WTO 분쟁해결절차를적극활용하여통상분쟁을해소하고우리나라의통상이익을확보할수있는여력을마련 GATT 가입 50 년동안다자통상체제의최대수혜자인우리나라는다자통상협상을주도하여무역자유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 다자통상체제의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우리나라는무역을통한경제성장경험을바탕으로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가교역할을수행하여다자통상협상을주도해야함. 새로운통상협상모델인양자 지역통상협상과분야별통상협상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새로운통상규범에대한논의를선도해야함. 역내포괄적무역동반자협정 (RCEP), 한 중 일 FTA 등 Mega FTA 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향후무역을통한경제성장을지속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서비스무역협정 (TiSA) 및환경상품협정 (EGA) 등분야별협상에서우리기업의이해관계가적극반영될수있도록논의를주도해야함. 우리나라는 GATT/WTO 체제내에서대외무역을통해놀라울만한경제성장을이루었으며다자통상체제의유지에국가의통상이익이달려있는만큼다자통상협상에서지속적인무역자유화논의를선도하여신보호무역주의의파고를극복해야함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