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디지털무역과 ICT 1. 디지털무역 한국의현황 주요이슈... 9 II. 서비스무역자유화국제동향과이슈 1. 글로벌무역자유화동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ICT 주요이슈 III.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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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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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KII Issue Report 서비스분야무역자유화 주요이슈및대응방안

2 목차 I. 디지털무역과 ICT 1. 디지털무역 한국의현황 주요이슈... 9 II. 서비스무역자유화국제동향과이슈 1. 글로벌무역자유화동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ICT 주요이슈 III.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입장과산업계대응방안

3 요약 전자상거래와인터넷기술을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가등장하면서서비 스산업의디지털화가급속도로진행하고있는가운데, 디지털시대에무 역의패러다임도새로운변화를맞이하고있음 한국은세계 6 위수출대국이자 IT 강국이지만, 전자상거래등디지털정 보교역분야에서는세계 40 위권으로조사되고등상품분야에비해서 비스분야의무역경쟁력이뒤쳐짐 현재 ICT 관련서비스를포함한서비스무역자유화는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WTO DDA( 도하개발아젠다 ) 협상, 그리고복수국간협정인 TISA( 다자간서비스협정 ) 에서논의되고있지만참여국가간의입장차이와이해관계, 보호무역주의확산조짐으로무역자유화협정진척이쉽지않음 ICT 분야에있어서비스분야무역자유화주요이슈로는 1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과국경간데이타이전, 2 컴퓨터설비위치 / 현지인프라구조, 3 디지털제품무관세및디지털제품에대한비차별대우, 4 역외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대한과세문제등이있음 한국은서비스무역자유화와디지털무역이라는국제규범에적극참여하고대응해야할것으로사료되며아울러글로벌비즈니스를추진하는국내기업들은서비스무역자유화와해당 ICT이슈에대한철저한이해와기업비즈니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야함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한국 ICT산업계가신글로벌무역규범에대응하는방향으로 1 국제규범과의상호운용성을증대하고글로벌소비자혜택을극대화, 2 국제규범에대응하기위해국내의불필요한규제를개선, 3 SMAC, 전자상거래, O2O서비스등 ICT 서비스분야적극육성을제시하고자함 - 3 -

4 미국, EU 등이주도하고있는 TPP, TiSA에서의신국제무역규범에대응하고준비하기위해서는특히국외데이터이전관련법령의유연성강화, 클라우드적용을가로막는규제완화,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서비스의산업및기업경쟁력을강화가필요함 - 4 -

5 I. 디지털무역과 ICT 1. 디지털무역 국경간인터넷서비스의발전과사물인터넷등인터넷기술을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가등장하면서제조및서비스산업의디지털화가급속도로진행ㅇ ITU( 세계전기통신연합 ) 에따르면 2015년글로벌모바일브로드밴드보급률은 47% 로전세계인구중 35억명이모바일브로드밴드에가입 ㅇ이러한모바일인터넷확산에따라급속히증가하는모바일데이터의수집, 처리, 관리, 공급은클라우드기술에상당히의존ㅇ아울러모바일인터넷을통한앱경제의등장과인터넷기반비즈니스의확산도제조및서비스의디지털화에기여 - 페이스북사용자 14억명, 이중 83% 가북미지역임 - 구글검색사용자수는 10 억명이상 - 유튜브는전세계 61 개국언어로 10 억명이사용 디지털무역은인터넷과인터넷기반의기술을통해제품과서비스를주문, 생산, 전달되는제품및서비스를총칭ㅇ미국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uncil) 은디지털무역을다음과같이정의 - 인터넷과인터넷기반의기술이제품과서비스의주문, 생산, 유통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국내상거래와국제무역 (Domest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in which the Internet and Internet-based technologies play a particularly significant role in ordering, producing, or delivering products and services) - 5 -

6 ㅇ미국은이러한디지털무역에연관이높은산업을디지털집약적인산 업 (Digitally Intensive Industries) 으로분류 [ 표 1] Digital Trade 와밀접한관련이있는산업군 ( 출처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4 Report) 2. 한국의현황 한국의디지털무역현주소 ㅇ세계 6 위수출대국이자 IT 강국인한국이지만, 맥킨지 194 개국연결성 지수조사에따르면전자상거래등디지털정보교역분야에서는세계 40 위권으로조사됨 - 우리나라의상품및서비스교역순위는각각 8 위, 12 위였으나인력 유출입 (50 위 ) 과데이터유출입 (44 위 ) 은부진 - 6 -

7 한국의온라인수출및수입현황 ㅇ최근외국소비자가국내인터넷쇼핑몰에물건을구입하는역직구가 늘며서최근온라인쇼핑수출액은크게늘고있고, 그중對중국에 대한비중이크게증가 ㅇ특히, 지난 2015 년 12 월한중 FTA 발효이후對중국에대한시장규 모가크게확대되고있음 ㅇ온라인쇼핑수출액, 수입액 년연말기준, 온라인쇼핑수출액은전년대비 82.4% 로크게증가 하였고, 반면에수입액은 3.3% 로근소하게증가 [ 표 2] 온라인쇼핑수출액, 수입액 1) 본선인도조건 (FOB) 으로작성, 2) 일반및간이신고는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F), 목록통관은본선인도조 건 (FOB) 으로작성 ( 출처 : 통계청 ) ㅇ국가 ( 대륙 ) 별온라인해외수출액 년 1/4분기기준, 온라인해외수출액은국가별로중국이 3,634억원, 미국 342억원, 일본 254억원순으로對중국에대한비중이압도적으로많았음 - 對중국에대한전년同분기대비증가률도 123.6% 로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남 - 7 -

8 [ 표 3] 국가 ( 대륙 ) 별온라인해외수출액 ( 단위 : 억원, %) ( 출처 : 통계청 ) ㅇ상품군별온라인쇼핑거래액구성비 년 4월기준, 상품군별온라인쇼핑거래액은여행및예약서비스 16.2% 로가장높았고, 의복이 10.9%, 가전 전자 통신기기가 10.8% 로그뒤를이음 - 모바일거래의경우, 여행및예약서비스 14.6% 로가장높았고, 의복이 12.8%, 생활 자동차용품이 11.0% 로그뒤를이음 - 최근스마트폰을이용한모바일쇼핑이새주류로떠오르며최근 3년간연평균 93.1% 성장하였고, 모바일거래비중은온라인대비 45.4% 까지확대되고있음 - 8 -

9 [ 표 4] 상품군별온라인쇼핑거래액구성비 ( 단위 : %) 각종서비스및기타 ) ( 출처 : 통계청 ) 3. 주요이슈 디지털무역이주요이슈로자리매김하는데는크게세가지요인이있음 ㅇ인터넷이비즈니스역동성 ( 다이내믹스 ) 를변화시킴 - 일례로개인들은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모바일앱등을통해보다 - 9 -

10 쉽게, 저렴하게직업을검색 ㅇ빅데이타가비즈니스방식과소비자행동방식을변화 - 빅데이타수집과분석을통해제품및서비스의가격, 질을향상 ㅇ인터넷이국제무역및중소기업 (SME) 를촉진 - 기존대기업이주도했던시장에중소기업의진출을촉진 그럼에도불구하고글로벌디지털무역의장애물이존재 ㅇ로컬라이제이션의요구사항 (Localization Requirements) - 타국으로부터국내디지털산업, 제품또는서비스들을우호하는정부조치 ( 데이터서버또는기타기반시설의내국에위치, 기업이로컬콘텐츠의일정사용, 국가별보다국제적으로통용된표준을준수 ) ㅇ데이터프라이버시와데이터보호요구사항 (Data Privacy and Protection Requirements) - 국경을넘어개인데이터또는다른민감한정보를규제하는정부조치 ㅇ시장접근제한 (Market Access Limitations) - 투자규제, 무역권, 배포권또는핵심비즈니스기능을포함한외국 회사의접근을제한하는타정부조치 ㅇ지적재산권침해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 저작권, 특허, 상표또는무역비밀침해와연관된지적재산권침해 ㅇ불확실한법적책임 (Uncertain Legal Liabilities) - 인터넷중개인의책임을포함한디지털무역과관련된기업의법적 의무를규율하는불명확한법률

11 ㅇ검열 (Censorship) - 인터넷상에서정보의접근을억제하는정부조치또는수단 ㅇ관세조치 (Customs Measures) - 불명확하거나너무복잡한관세조치들

12 II. 서비스무역자유화국제동향과이슈 1. 글로벌무역자유화동향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ㅇ아시아 - 태평양지역경제의통합을목표로공산품, 농업제품을포함하여 모든품목의관세를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등모든비관세장벽을철폐하고자유화하는협정 ㅇ초기에는그다지영향력이크지않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미국의적극적인참여로주목받기시작 *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TPP가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에있어가장강력한수단이며, 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과미국을연결해주는고리라고평가한바있음ㅇ TPP 전자상거래협정에서국경간정보이전, 컴퓨팅시설현지화조치금지, 소스코드요구공개금지등의주요쟁점논의되어짐 ㅇ TPP 전자상거래규범 - 전자상거래분야에서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국가간디지털거래를 촉진하기위한당사국의의무를규정 - 정보의국경간이동허용과컴퓨팅설비의국내설치의무금지 - 한 미 FTA 등기체결된 FTA 와유사하게전자적으로전송되는디지털 제품에대한무관세관행유지와비차별대우의무를규정 ㅇ협상과정 년 6 월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등 4 개국체제로출범 년에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추가참여

13 년 3 월일본이협정에가입 년 10월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등 12개국이 TPP 협정타결 - 현재미국이적극적으로협정가입을추진하고, 아시아국가들의동참을유도하고있는데, 이는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려는의도가크다고알려져있음 - 우리정부는한미자유무역협정이재타결된이후인 2010년 12월미국이주최한 TPP 협상에초청된후부터관심을보였지만, 중국과의관계등으로아직유보적상태임 ㅇ전망 - TPP의새로운서비스, 전자상거래규범이앞으로세계무역규범의트렌드선도자로자리잡을경우, 서비스산업의세계화촉진과디지털무역확산을위한새로운전기가될것으로전망 -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등이기체결 FTA에서수용하지않았던높은수준의전자상거래규범을 TPP에서수용하여 TPP 참여시경쟁력있는우리기업들이혜택을볼수있을것으로기대 - 국경간디지털정보이동이보다원활해지고디지털무역이확대되어 클라우드컴퓨팅및전자상거래등관련산업이활성화될전망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ㅇ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 개국과한 중 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총 16 개국이참여하는역내무역자유화를위한협정으로 다자간자유무역협정 (FTA)

14 ㅇ미국주도의 TPP와한 중 일 FTA 추진에대한대응으로써동아시아경제통합으로세계경제에대한 ASEAN의영향력을행사하고자하는의도로해석됨ㅇ협상과정 년 11 월 20 일 16 개국정상 RCEP 협상개시선언 년협상완료를목표로 2013 년 5 월처음으로공식협상을개최 - 그이후일정이지연되면서 2015 년 11 월말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에서열린회의에서 2016 년까지 RCEP 협상을타결하기로정상공동 선언문채택 - 올해 3차례의공식협상이있었는데, 지난 6월 10일 ~18일 9일간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개최한 RCEP 제13차협상이가장최근이루어진협상 - 참여국간경제적격차와상이한비교우위품목으로인한입장차이로갈등조정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 - 무역개방정도에대한의견차이가존재하여,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는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율을요구하는반면, 인도, 중국, 한국은 40% 정도의낮은수준제시 1) ㅇ전망 - RCEP 체결후 10년경과시최대 1.76% 의실질 GDP 가증가와 억불의후생이증대될것으로예상 - FTA와달리, RCEP는표준화된원산지규정을보유하여발표될경우원산지규정준수소요비용절감기대 2) - 동아시아지역에서의경제통합및동아시아공동체추진에기여 1) RCEP 협상동향과참여국별전략및산업계반응, KOTRA(2015), p42 2) RCEP 협상동향과참여국별전략및산업계반응, KOTRA(2015), p

15 - 한편, 무역장벽, 지적재산권자유화정도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 RCEP 협상이올해 12 월까지통과되기어려울것으로보는전망이지배 적임 - WTO 보고서에의하면올해 1 사분기전세계주요 71 개국간의무역액은 6 조 9450 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 (7 조 5260 억달러 ) 보다 7.7% 감소하였고, G20 국가들의보호주의무역조치가강화되었다고경고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 서비스협상ㅇ 2001년 DDA가출범하면서본격적으로논의된서비스분야는 12개대분야 (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ㆍ사회, 관광, 오락ㆍ문화ㆍ스포츠, 운송, 기타서비스 ) 와 155개세부업종을대상으로함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부속서에명시적으로협정대상에서제외하기로한항공운송권을제외하고모든서비스산업이협상의대상 - 자국이원하는분야만을자발적으로선택하여개방할수있는포지티브방식 (positive system), 양자협상방식채택ㅇ협상과정 년 7월각회원국은무역상대국에시장개방요청서제출 - 우리나라는미국, 일본, 호주등총 36개국에시장개방요청서를제출하였고, 25개국으로부터양허요청서접수 - 회원국들의추가적인개방요청에우리정부는법률, 국제배달등 20여개업종에대해개방하는 1차계획안과회계사, 건축사등일부전문기술직계약서비스공급자의인력이동을자유화하는 2차계획안제시ㅇ이슈및전망 - 서비스의양허수준및범위에대한이견이지속되어 DDA 협상체결이계속지체되고있음

16 - 유망서비스시장분야진출시해당국가와의 FTA 체결이더효과적인 연구조사도있음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다자간서비스협정 ) ㅇ건설, 문화, 유통등서비스시장에서의무역규제완화를목적으로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한국, EU 등총23개국이참여하는협정 - 우리정부는 1년간의고심끝에합류하기로결정했는데, 성장잠재력이높은서비스시장에대한선점기회를놓쳐미국, 일본등의서비스강국에밀리지않기위함임 ㅇ협상과정 년 2 월미국의주도로시작되었고, 비밀리에협상추진 년 10 월우르과이가 TISA 협상에서탈퇴선언 ㅇ이슈및전망 - 서비스산업의경우시장개방을통한경쟁이국내산업경쟁력을높이는경우가많은데, 일례로해외에일찍진출한분야인항공, 건설등에서는높은수익을내고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에따르면 TISA 참여로 2027년까지 83억달러의 GDP와 12억달러의후생이증가할것으로기대 - 한편, 효과적인대응책없이는국내서비스사업자의글로벌시장경쟁력이뒤쳐질수도있음 - 특히, 금융, 의료정보와같은민감한정보및데이터이동에대한대책을강구하지않으면국내기업및소비자들에게피해가돌아갈수도있음

17 2. 서비스무역자유화와 ICT ICT기술발전으로서비스의전자적인전달및거래가가능해져서비스무역에서 ICT가핵심도구가됨ㅇ ICT가중간 (Intermediate) 재화및서비스로기업, 산업, 국가의경쟁우위를결정하여 ICT 제품및서비스는경제개발과성장의근간이됨 ㅇ또한 ICT 는무역의도구로서그리고소비자들에게영상을서비스하며 생산성창출과표현의자유, 혁신을가능케함 이에따라서비스및 ICT 분야의무역자유화가빠르게확대 ㅇ데이터의국경간이동이국제무역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요소 - 전세계국경간온라인트래픽은 2005 년부터 2012 년사이에 18 배 증가하였고 2025 년까지추가적으로 8 배가더증가할것으로예상 ㅇ국경간전자상거래는향후 10년이내전체식품무역액의 10% 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ㅇ UNCTAD 의 Information Economy Report 에따르면전체거래되는서비스의약 50% 가기술분야임ㅇ 1995년 GATS 발효되던해에 1600만명에불과한전세계인터넷사용자수가현재 32억명으로증가하여, 글로벌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게수많은가능성제공 WTO 와다자간무역시스템은인터넷을통한무역의혜택을확보하기 위한노력을진행 ㅇ역내무역협정들도디지털보호주의를배척하고자함 -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 국경간데이터이전, 디지털제품에대한

18 비차별대우등과같은이슈들이발생 3. 주요이슈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과국경간데이타이전 ㅇ한국가에서수집된자료가다른국가로이전되는것에대한이슈로 무역협정별, 국가별로데이터이전에대한금지범위가상이 - TPP, TISA 에서는데이터의국내외전자적이전제한금지를의무화 - 국가별다양한공공정책목적으로도입되는정보이전제약규제간상충가능성이있음 - WITSA(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 ) 의자료에따르면, 글로벌주요국가들의각종법적요구사항 (Requirements) 가나라마다차이가존재 [ 표 5] Overview of Requirements in Legislative Packages ( 출처 : WITSA s Statement of Policy on Restrictions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ross Nationality/Regional Borders, 2016)

19 ㅇ미국, EU 의데이터이전관련법제도도상이 - 미국은목적고지를통해서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없이정보처리자가정보를수집, 처리, 이용할수있으며, 1) 정보주체가이의를제기할경우 2) 정보주체의프라이버시권이실질적침해우려가있을경우에만정보의사용에대한제한적조치를취할수있다는입장 - EU는적절한보호기준을갖추고있으면이전이가능하고그렇지않더라도 1) 정보주체가충분한설명을받고동의한경우 2) 국외이전이계약이행에필요한경우 3) 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못하는상황에서정부주체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 동의조건하에서개인정보의국외이전은허용ㅇ한편, 국내는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대해이용자동의, 사전이용자고지, 보호조치마련등정보주체에대한보호수준을 EU 수준으로강화함 ㅇ참고로미국, EU 외주요국의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에대한각국의제 도를살펴보면아래와같음 - ( 러시아 )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법안이제정되었고 2015년 9월 1일부로효력을발휘 - ( 브라질 ) 인터넷사용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 Marco Civil da Internet 이 2014년 4월브라질대통령에의해공식서명되었고,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의무화조항은삭제되었으나제11조에서인터넷서비스가브라질국민들과관련된어디든지존중되어야한다고명시 - ( 태국 ) 내각한결의안은중국식의강력한방화벽또는단일인터넷게이트웨이를만들려는태국정부의의도를보여줌. 게이트웨이는 부적절한인터넷사이트통제와인터넷을통해해외로정보가유출되는것을방지 할목적으로이용될예정 - ( 베트남 ) 정부조달공급자가리스트상의국내에서생산된 IT 제품과

20 서비스여아한다는공지 - ( 중국 ) 지난달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에의해공표된규정초안에는지주회사와자산관리자와함께보험회사는 안전하고통제가가능한 제품구매가최우선시해야한다고명시, 자국내암호화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일컬으며, 사실상중국에서생산된제품만을의미함 - ( 멕시코 ) 1990년대멕시코정부는컴퓨터하드웨어에로컬콘텐츠요구사항을의무화하였고, 그결과멕시코의하드웨어가격이 150~300% 으로인상됨 - ( 인도 ) 1970~1980년대에인도정부는 ICT 제품은높은관세를부과하였으며경제학자 Kaushik와 Singh에따르면 ICT 제품에의해증가되지않은생산성도포함, 타산업에서의손실이 US 1달러의관세당 US 1.3달러라고함 컴퓨터설비위치 / 현지인프라구조ㅇ기업데이터의저장및처리를위한컴퓨팅설비를정부가자국내두도록사업자에게강요하거나컴퓨터처리및저장서비스를현지에서조달, 이용하도록강요하지못하게하는조항 - ICT를통한글로벌무역을더욱촉진하고이를통한글로벌경제성장을도모하고자도입된신규 ICT 통상규범ㅇ ICT기술의발전으로기업들은사업수행에있어데이터를저장, 처리하기위한별도의자체물리적설비가구축되어있지않아도, 또는글로벌사업자의경우진출국가별로서버가구축되어있지않아도클라우드서비스등을통해자유롭게실현 디지털제품무관세및디지털제품에대한비차별대우 ㅇ디지털제품에대해관세를부과하는것을금지하고내국민대우및

21 최혜국대우등비차별을의무화ㅇ TPP 전자상거래협정에서는 다른당사국의디지털제품에대해동종의디지털제품에부여하는것보다불리한대우금지한다 고규정하여디지털제품에대해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등비차별의무부과 역외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대한과세문제 ㅇ구글, 페이스북등역외인터넷서비스공급자가창출하는수익에대해과세할수있는세제가이드라인을국제무역협정차원에서논의 - 모든국가는해당국가사법체제안에서수입에대한세금을결정할권한을갖지만다국적기업에대한세제에대한가이드라인은 OECD와같은국제기구에서논의될필요가있음 - 국내에서수익을올리고있는글로벌 ICT기업을대상으로징세근거를마련하고인터넷의발달로현실화된 국경없는소비시대 를반영하지못하는현행법체계를개편해야한다는인식대두 ㅇ 2000년중반부터시작된 구글세 논쟁은다국적기업중에서도특히글로벌 IT기업의현지발생소득에대한과세권발동여부가관심거리이며, 전세계검색및모바일OS( 운영체계 ) 시장에서주도권을쥔구글이그논란의중심에있음 - 구글세 라는명칭이붙은이유도구글이법인세율이낮은국가에서버나지사를두는방식으로세금납부액을크게줄이는조세회피기업의대표격으로여겨지기때문

22 III.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입장과산업계대응방안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ICT 서비스를포함한서비스분야의무역자유화를적극지지하며이를확산하는노력을경주ㅇ전세계 80여개국의 IT기관들로구성된 WITSA(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lliance) 에서서비스무역자유화이슈에대한입장을표명 ㅇ아울러미국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ITI), 유럽 Digital Europe, 일본 Japan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ndustry Association(JISA), 대만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Association of R.O.C(CISA) ICT단체들과공동보조및협력을통해서비스무역자유화이슈에대응 - 작년타결된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 확대협상 4) 타결을위해산업계목소리를협상당사자들에게전달 - 올해 6월다자간서비스무역협정 (TiSA) 의협상을촉구하는공동성명서를발표하고산업계의관심제고를촉구 서비스분야무역자유화에대한글로벌규범마련은궁극적으로국내 서비스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됨 ㅇ전세계적인서비스무역자유화에대한논의와참여는상품분야에 비해상대적으로뒤처진국내서비스분야의경쟁과성장을촉진하는 계기가될수있음 3) IT 제품및관련부품에대한관세를철폐함으로써, IT 품목교역을활성화하고 IT 산업발전을도모키위해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등주요 IT 제품및부품 203 개품목 (HS 6 단위 ) 에대해관세를철폐하기위한협정으로 '96.12 월 WTO 각료회의 ( 싱가포르 ) 에서각료선언형식으로채택, '97.7 월에발표함. '96 년 ITA 참여국은 월현재총 81 개국 (EU 28 개국포함 ) 이며, 참여국은전세계 ITA 품목교역의 97% 이상을포괄 4) IT 산업발전등에따라기존 ITA 품목을확대할필요성이증대되어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중국, 대만등이 2015 년 12 월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201 개품목무세화를내용으로한 ITA 확대협상을타결. '15 년 ITA 확대협상참여국은타결당시 53 개국 (EU 28 개국포함 ) 이며, 참여국은전세계 ITA 확대협상품목교역의약 90% 를포괄

23 ㅇ또한, 상품분야에비해뒤쳐진서비스수출역량과글로벌경쟁력을높여장차서비스산업의수출화, 글로벌화를달성할수있음 - 참고로우리나라전체 ICT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은 4위 (6.7%) 인데비해 ICT 서비스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은 25위 (0.5%) 에그침 - 서비스기반의경제체질개선과미래먹거리창출을위해서는서비 스분야의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화노력이절실 한국 ICT산업계는서비스무역자유화와디지털무역이라는새로운글로벌패러다임에대해적극동참하고준비해야함ㅇ ICT부문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장벽이나규제는 ICT에대한접근뿐아니라 ICT를통해가능한각종정보서비스교역을제한하므로이러한장벽과규제는제거되거나금지되어야함ㅇ서비스무역자유화와디지털무역에대한새로운규범체계마련이피할수없는국제적인흐름이라면이를대비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향에서대응방안이필요함 - 국제규범과의상호운용성을증대하고글로벌소비자혜택을극대화 - 국제규범에대응하기위해국내의불필요한규제를개선 - SMAC, 전자상거래, O2O 서비스등 ICT 서비스분야적극육성 국제규범과의상호운용성을강화 ㅇ국제적으로통용되는규범과상호운용성을높여국내와해외간규범의괴리를완화하는방향으로한국의입장을제시ㅇ특히국가간데이터이전이슈에대한새로운국제규범동향을파악하고이들규범에대한상호운용성을강화하여향후국내산업과기업이피해를입지않도록해야함

24 - 국가간데이터이전이슈의경우, 미국, 유럽등선진국들이개방되고유연한규범을마련하는방향으로법령을마련할가능성이높음 - 유럽연합 (EU) 의일반정보보호규칙 (GDPR) 에서는개인정보의국외이전과관련해 충분한보호수준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을보장하는국가로의개인정보이전을허용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가이드라인 (OECD 8원칙 ) 에서도프라이버시침해위험을방지하기위해개인정보관리자에게엄격한책임을요구하고있지만동시에정보의자유로운유통을보장ㅇ한편, 새로운국제무역규범이가지고올부가가치창출과이를통한글로벌소비자혜택에주목해야함 - 유럽국제정치연구소가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과제한적인데이터보안규제가한국을포함한글로벌영향을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결과에따르면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이확산될경우 2014년한국국내총생산성장률이 2.8% 에서 1.7% 로 1.1% 감소할것으로추산 5) 글로벌규범에대응하기위해국내의불필요한규제를개선 ㅇ신규서비스개발과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패러다임의 전환이대세 - 규제패러다임의전환 포지티브규제 네거티브규제 사전규제 사후책임규제 조직기반법령 기능기반법령 분산적정책 통합적정책 작은규제개선 큰규제개선ㅇ국가간데이터이전에대해상당히엄격한국내개인정보보호법은글 5) 디지털타임스, [ 알아봅시다 ]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 (Data Localization) ( )

25 로벌스탠다드에맞게 사전동의규제완화, 충분하고안전한정보활용이가능하다면데이터국외이전을허용 하는방향으로법체계를재정비할필요가있음ㅇ클라우드컴퓨팅부문의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들이사업수행을위해국가별로서버를구축하지않고클라우드로서비스하는방식으로의전환하고있어이에부합하는제도및규제개선이요망 - 특히금융, 의료, 교육분야에서클라우드서비스를허용하도록하는제도개선필요ㅇ O2O서비스와관련해서, 금융, 숙박, 유통, 교통등의분야에서해당서비스시행을가로막는불필요한규제를개선ㅇ공급장소와사업장에대한규정은물론온라인마켓제공자와실제서비스공급자의차이를고려한규정을정비 - 사이버공간에서거래되는디지털재화를거래하는사업장의개념정의 를확장하는방향으로강구 빅데이터,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O2O서비스등신 ICT 서비스분야를적극육성ㅇ우리나라의디지털경제수준은대체로 OECD상위권이지만 ICT 서비스,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 e-market place, SNS, 스마트미디어에서는뒤지는실정ㅇ국경이큰의미가없는글로벌 ICT 서비스영역에서는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O2O서비스관련기업들의글로벌경쟁력확보와시장선점이중요하며이들분야의전략적육성이필요

26 참고문헌 강하연, 윤승환, 박은지, 박영덕, 김재형, ICT 무역글로벌패러다임변화에 따른대응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 한국의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오유진, RCEP 협상동향과참여국별전략및산업계반응,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2015 민경실, 정희철, 전지훈, 디지털경제와한국무역,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 구원, 2016 년 19 호 김경환, ICT 시장패러다임변화에따른 ICT SW 융합규제이슈와현안 (2016 년 ICT 정책포럼 ( 한국정보산업연합회주최 ), 법무법인민후, 법무법인평강포럼법률사무소블로그, 개인정보국외이전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평가 ) 를아시나요?, Http;//blog.naver.com/shalom_law 이투데이뉴스, 국경간디지털상거래급속확산... 종합적인정책수립시급, 디지털타임스, [ 알아봅시다 ]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 , 아주경제, [ 충정로포럼 ] 국가간자유로운데이터이동이 디지털경제 넓 힌다., ,

27 Amy Porges and Alice Enders, Strengthening th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pril 2016 McKinsey Global Institute,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March 2016 Rachel F. Fefer, 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Negotiations :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January, 2016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igital Trade Issues from the U.S. Perspective, 2014 WITSA, WITSA s Statement of Policy on International Trade in ICT Goods and Services, April 2016 WITSA, WITSA s Statement of Policy on Restrictions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ross Nationalty/Regional Borders,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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