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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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년통상환경전망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시우리나라는 2016년에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발효하게된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는 12월 20일발효후 10여일만에 2년차관세인하가이루어져 2016년부터우리기업들이관세인하혜택을누리게된다. WTO ITA 확대협상은 2016년 7월 1일발효가예상되며, WTO 개정정부조달협정도 1월 14일부터발효됨에따라우리의 IT 제품수출및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환경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한편, 2016년에는 TPP 비준절차가진행되는가운데연내타결을목표로 RCEP, TTIP 등의메가 FTA 협상도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성과및전망 우리나라는현재총 51 개국과 14 건의 FTA 가발효중이며, 2016 년중콜롬비아와의 FTA 발효시 52 개국과 15 건의 FTA 발효전망 o 51 개발효국이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75.7%(2014 년, IMF), FTA 발효국과의무역이우리나라무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63.0%(2014 년기준 ) 에달함 o 콜롬비아와의 FTA 는우리국내비준절차는완료되었으나, 콜롬비아헌법재판소승인절차가진행중에있어발효시기는 2016 년이후결정될것으로예상 - 콜롬비아는 FTA 비준을위해의회절차 ( 상원위원회 상원 하원위원회 하원 ) 를완료했으며헌법재판소의승인대기중 12 월 20 일발효한한 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뉴질랜드 FTA 와한 캐나다 FTA 등 4 건의 FTA 가발효 2 년차에진입 o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는발효이후 10 여일만에 2 년차관세인하가이루어져 2016 년부터본격적인활용이기대됨 o 한 캐나다 FTA 도 2016 년 1 월 1 일에 2 년차관세인하가이루어지며, 일에발효한한 호주 FTA 는 3 년차에진입 - 1 -

2 2016 년중한 중미 FTA, 한 에콰도르자유무역협정 (SECA * ) 타결을목표로협상이가속화되고, 이스라엘과의 FTA 가새롭게추진될것으로예상 *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에콰도르가 FTA 에민감한국내정치상황을이유로경제협력을강조하는 SECA 용어사용을요청 o 중미 6 개국 FTA, 에콰도르와의 SECA 는 일공청회를통해국내의견수렴과정을거쳤고, 2016 년내타결을목표로협상이본격화될것으로보임 - 한 중미 FTA 는 일협상개시를공식선언한이후 1 차협상 ( ~25 일 ) 및 2 차협상 ( ~27 일 ) 을진행 - 한 에콰도르 SECA 는 일협상개시를선언했고, 에콰도르키토에서 2016 년 1 월말에 1 차협상개시예정 o 한 이스라엘 FTA 는 일공청회를통해여론을수렴한이후 FTA 추진여부를결정하여협상개시를선언할것으로예상 -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에따른 FTA 협상개시전경제적타당성검토는 2010 년 8 월에이미완료된바있음 자료 : 저자작성 - 2 -

3 2 개정 GPA, ITA 확대협상등 WTO 복수국간협정발효예정 2016 년 1 월 14 일부터개정 GPA( 정부조달협정, Revised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발효되어우리기업의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환경개선기대 o 우리정부는개정정부조달협정 (GPA) 발효를위한수락서를 일 WTO 에 기탁하여이날을기준으로 30 일후부터개정 GPA 발효 - 협정비준절차는 2013 년말마무리되었으나정부의국회동의권침해를이유로헌 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이청구 ( 월 ) 되어적용이지연되던중 일 헌법재판소가국회동의없이도개정 GPA 발효가가능하다고판정 o 개정 GPA 는 월현재 17 개참여국중 15 개국에서발효되었고, 한국과스위스도 2016 년내발효를목표로하고있음 * 정부조달협정참여 WTO 회원국은 45 개국이나, EU 및 EU 28 개회원국을하나로간주시 17 개국이참여 (45 개 WTO 회원국은아르메니아, 캐나다, EU(28 개국 ),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아루바 ( 네덜란드령 ),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미국 ) ** 2015 년몬테네그로 (7.15 일 ) 와뉴질랜드 (8.12 일 ) 는신규발효 - GPA 참여국이개방한정부조달시장규모는연간 1.7 조달러로추정되는가운데, WTO 사무국은개정 GPA 발효로연간 8 백억 ~1 천억달러규모의정부조달시장이 추가개방될것으로예상 o 향후개정 GPA 참여국이증가함에따라정부조달시장규모는더욱확대될전망 - 몰도바 ( 일 ), 우크라이나 ( 일 ) 는가입이승인되었고, 수락서기탁만을 앞두고있어 2016 년내발효를목표로함 * 현재 8 개 WTO 회원국 ( 알바니아, 호주, 중국, 조지아, 요르단, 키르키즈스탄, 오만, 타지키스탄 ) 이 정부조달협정의신규가입을협상중임 2015 년 12 월 16 일 ITA 확대협상 (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 타결되어 2016 년 7 월 1 일부터관세인하 철폐예상 o 기존 ITA 의미포함품목 201 개 (HS 6 단위 ) 에대한관세가 2016~2023 년간단계적으로철폐되어관련제품의무역증대기대 * ITA 는 WTO 회원국간반도체, 휴대폰등 203 개 IT 제품 (HS 6 단위 ) 에대한무세화협정으로 월발효하여현재 81 개 WTO 회원국 (EU 28 개국포함 ) 이참여 - ITA 확대협상대상품목 * 은일부반도체, 음향기기, 의료기기뿐아니라소재 부품 장비등 IT 연관제품이포함 * MCO, 메모리반도체 (HS854232), 셋탑박스 (HS ), 반도체제조용필름 (HS370130, HS370199), 심전계 (HS901811) 등 - 3 -

4 - WTO 사무국에따르면, 이번관세철폐대상 201 개품목의무역규모는 1.3 조달러로 전세계상품무역액의 10% 에달함 - 관세철폐기간은일반품목 3 년, 민감품목 5 년, 예외품목 7 년으로합의 o ITA 확대협상은미국, EU, 중국, 일본, 대만등 IT 제품주요수출국을포함한 53 개 WTO 회원국 (EU 28 개국포함 ) 이포함되어있음 * 그동안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에는터키를포함해 54 개 WTO 회원국이참여해왔으나터키는최종타결합의에실패 (53 개 WTO 회원국은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28 개국 ),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싱가포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 태국, 미국 ) - 참여국들이중국측양허안및협정발효에필요한참여국교역비중 (critical mass) 을 명시하지않는다는중국의조건을수용하여최종타결에도달 - 확대협상참가국들은양허안에따라국내관세를인하하며, ITA 확대협상에따른 관세인하혜택은협상참여국뿐아니라모든 WTO 회원국에적용됨 (MFN 방식 ) 환경상품자유화협정 (EGA) 1), 복수국간서비스협정 (TISA) 2), 무역원활화협정 (TFA) 3) 등 기타 WTO 복수국및다자간협상논의도진척을보일것으로예상 o (EGA) 2017 년발효를위해 2016 년내품목리스트확정을목표로함 월이후현재까지 11 차례의협상진행으로 374 개품목리스트가작성되었고, 선진국과개도국간자유화수준이주요쟁점이될가능성이높음 - 우리나라는환경편익성이인정되고수출경쟁력과기술수준제고에기여할수있는 43 개품목리스트 * 를제출 * 메탈실리콘, 탄소섬유, 철강제파이프, 가스콘덴싱보일러, 냉장 냉동고, 가스온수기, 열교환기, 물여과기, 컨베이어벨트, 파쇄 분쇄기, 교류발전기, 리튬이온축전지및기타축전지, 진공청소기, 조명기기, 압력계, 열측정계, 크로마토그래프, 분광계및기타측정기기등이포함 o (TISA) 2016 년상반기까지 3 차례협상개최가예정되어금융, 국내규제와투명성, 통신 전자상거래, 인력이동등주요쟁점사항에대한합의노력을지속할것으로보임 - 미국의제안에따라국영기업 (SOE) 챕터가포함될경우이문제에민감한중국의 TISA 참여가어려워질수있음 o (TFA) 발효요건으로 WTO 회원국 (162 개국 ) 2/3 가국내비준절차를완료해야하며, 현재 비준을마무리한국가가 63 개국에불과하나 2016 년중더늘어날것으로기대 - 우리나라는국내절차를완료하고 월수락서를기탁했음 1) 환경상품자유화협정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환경상품의무역자유화를위해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추진 2) 복수국간서비스협정 (TISA, Trade in Service Agreement): 건설, 문화, 유통등서비스시장의무역장벽철폐목표 3) 무역원활화협정 (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통관절차간소화, 통관정보의투명성강화목표 - 4 -

5 3 메가 FTA 추진전망 2015 년하반기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타결되고 2016 년에는 TPP 회원국의비준 절차가진행되는가운데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및 TT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 협정 ) 협상타결을시도하는등메가 FTA 추진가속화예상 o (TPP) 내년초 TPP 협정정식서명이후 12개회원국은국내비준절차를진행할예정이며, GDP 비중이가장큰미국의의회비준여부에따라 TPP 발효시기가결정될것으로전망 - 미국행정부는오바마대통령임기가끝나기이전에의회비준을시도할계획이나 2016년말대통령선거를앞둔의회의움직임이우호적이지만은않은것으로파악 - 현재미국공화당측에서바이오의약품특허보호기간등과관련협정문수정 (8년 12년 ) 을요구하고있으나, 가장첨예하게대립했던호주의롭상무부장관은이러한요구를명시적으로거절 - 미국의바이오의약품, 금융서비스및담배기업들이관련된 TPP 협상내용에불만을표시하면서미국상공회의소와미제조업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가 TPP에대한공식입장을유보하고있으나 1월중에는발표할것으로예상 o (RCEP) 당초 2015 년말타결을목표로했으나실질적인협상속도가더딘상황에서 11 월개최된동아시아정상회의공동선언문에 2016 년까지 RCEP 타결의지를포함 - 강력한리더십의부재로 10 차례협상에도불구하고크게진전되지못했으나 TPP 타결에따른동기부여와정상들의의지에힘입어 2016 년에는협상이가속화될것 으로보임 o (TTIP) 미국정부와 EU 집행위모두 2016 년 TTIP 협상타결의의지를밝혔으나, 아직 까지주요이슈에대한합의가많이이루어지지않아일부에서는 2016 년타결가능성에 대해서도의문을제기 - 미 -EU 간주요쟁점인정부조달, 지리적표시 (GI: Geographical Indication),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등의분야에서여전히의견차이가큰것으로알려짐 - 5 -

6 [ 주요메가 FTA 추진전망 ] 지역 FTA 추진현황전망 아시아 태평양 대서양 한 중 일 FTA RCEP TPP 월 7차실무협상 월 8차실무협상 월 9차실무협상 월 7차협상 월 8차협상 월 9차협상 월 10차협상 월협상타결 월협정문공개 2016 년중협상가속화전망 2016 년말타결목표 2016 년초정식서명예상연간 12 개국발효절차진행 FTAAP 베이징로드맵합의 2016년말까지공동전략연구수행 월 8차협상 TTIP 월 9차협상 월 10차협상 2016년중타결시도예상 월 11차협상 주 :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 중, 일,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등 12 개국 * FTAAP( 아 태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APEC 21 개국 * TT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 EU FTA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정부및언론자료취합 4 결론및시사점 2016 년우리나라는총 52 개국과 15 건의 FTA 발효가예상되며, 중국, 베트남, 뉴질랜 드와의 FTA 는발효후 10 여일만에 2 차례관세인하가이루어져 2016 년부터본격적인 활용기대 2016 년 7 월 1 일부터 WTO ITA 확대협상발효및 2016 년 1 월 14 일개정 GPA 발효가 예정되어있어 IT 제품수출및해외정부조달시장참여환경개선기대 2015 년하반기 TPP 협상타결에따라 2016 년에는 RCEP, TTIP 등의메가 FTA 협상이 가속화될것으로전망 o TPP 발효시기는 2016 년내미국의회의비준여부에의해결정될것으로예상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연구원연구위원 이혜연 ( , [email protected]) 제현정 ( , [email protected])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