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설문조사결과 9 (1) TPP에대한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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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 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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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 No.22 무역업계가바라보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5 년 6 월 제현정연구위원

2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설문조사결과 9 (1) TPP에대한인지도 9 (2) TPP 참여에대한의견 11 (3) TPP 참여에따른영향 13 III. 한국의 TPP 가입에따른영향 16 IV. 결론및시사점 19 보고서내용문의처 제현정연구위원 ( , hjje76@kita.net)

3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1. TPP 추진경과 TPP는 2008년아시아 태평양 4개국간 P4(Pacific 4) 에참여하면서확대 발전된협정 o 2006년에발효된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등 4개국간 P4(Pacific 4) 가투자 금융분야협상을개시하는시기에미국이협상참여의사를밝히면서포괄적협상인 TPP를제안 미국이참여하는 TPP 협상이개시 (2010.3) 되면서회원국이 11개국까지확대되었으며, 2013년일본의참여 (12개국으로확대 ) 가큰전환점으로작용 o 세계경제규모 3위, 무역규모 4위인일본이 18차협상부터참여하면서 TPP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주요메가 FTA로부상 <TPP 회원국현황 > - 2 -

4 o 한편, 일본의참여로 TPP 협상이미 일양자간협상국면으로전환, 농수산물 자동차등민감품목을중심으로시장개방에대한이견을 조율하는데장기간소요 o TPP 공식협상은 19 차 (2013.8) 까지진행되었으며, 이후각료회의와 수석대표회의를통해협상진행중 <TPP 전개과정 > - 3 -

5 2. TPP 협상전망 미국의회의 TPA 법안최종승인 ( ) 에따라빠르면 7월중 TPP 협상타결이가능할것으로예상 o TPP 협상타결의전제조건으로인식되고있는미국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 1) 를의회가 8년만에승인 o 따라서 TPA의승인여부때문에지연되었던 TPP 막바지협상이빠른시일내에마무리될것으로보임 - 미 일간첨예하게대립되었던일본의민감농산품 2) 및미국의자동차개방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경우 12개국간의잔여쟁점논의가가속화될전망 - 미무역대표부 (USTR) 는미의회에서 TPA가통과되는대로 TPP 협상을 종결지을수있을것으로기대 (The Asia Group, 5.14) - Andrew Robb 호주무역부장관은미의회가 TPA를통과시킬경우 TPP 협상을일주일내에마무리지을수있을것으로예상 (6.17) TPP 협상이 7월중에타결되고금년내에 TPP 협정을공식서명하게될경우, 하반기에는 TPP 협정내용이공개될것으로예상 o 미의회가새로부여한 TPA에따르면, 미행정부는협정서명 90일이전까지의회에서명의사를통보해야하며, 서명 60일이전에협정문을공개해야함 TPP가정식발효되기위해서는 12개회원국국내비준절차를완료해야하기때문에어느정도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임 o 미국은하반기부터대선정국에돌입하는것을감안하여금년내에 TPP의정식서명및의회에비준동의안제출을서두를것으로예상 1) TPA: 미국의회가행정부수반인대통령에게관세및비관세장벽에관한무역협정을협상할수있는권한을위임하고무역협정의국내이행법안을신속하게처리하도록규정한것으로 TPA 에따라의회는행정부가체결한무역협정의이행법안을제한된시간내에신속히논의하고수정없이可否만결정할수있음 2) 일본의농산품성역 5 개분야는쌀, 유제품, 사탕수수등감미작물, 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등으로 HS 코드총 586 개품목에해당함 - 4 -

6 3. TPP 의경제적위상및의의 TPP 12 개국의 GDP 는전세계 GDP 중 36.8%, 교역은 25.3%, 인구는 11.4% 를차지 o TPP 는단일국가기준 GDP 규모세계 1 위미국과 3 위일본이포함되어 참여국의총 GDP 규모 (36.8%) 가 EU(24.4%) 및아시아 16 개국이포함된 RCEP*(28.8%) 을능가 <TPP 회원국의경제적위상 > - 5 -

7 TPP 타결시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 국가들과북미지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간시장진출확대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 o 현재 TPP에참여하고있는국가들은이미상호간여러 FTA를체결한상황이지만 TPP의참여로여러국가와일괄적으로 FTA를체결하는효과가있음 - 칠레는이미 11개국가와양자간 FTA를체결하였으나, 캐나다는 TPP를통해 7개의국가와새롭게 FTA를체결하는효과가있음 o TPP는특히양자간 FTA 체결에대한부담이큰미국과일본이다국가간 FTA를통해시장개방을추진한다는데큰의미가있음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2014 년기준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규모는 3553 억달러로우리 나라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32.4% 에달함 o 우리의 10대무역국중 5개국 (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 이 TPP 회원국에포함되어있음 o TPP 12개국중현재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칠레, 페루, 브루나이등 7개국에대해무역수지적자를기록 - 일본을제외한나머지국가는자원부국으로이들국가로부터의광물자원수입비중이높음 TPP 12 개국중우리나라와양자간 FTA 가체결되지않은국가는일본, 멕시코이며, 뉴질랜드와는정식서명을마치고발효를앞두고있음 o 한국이 TPP 에가입할경우일본, 멕시코와신규로 FTA 를체결하는효과가 있으며, 나머지국가들과는양자 FTA 의수준을넘는시장개방을기대할 수있음 - 6 -

8 <TPP 회원국과의무역관계 (2014)> - 7 -

9 II. TPP에대한설문조사 1. 조사목적및개요 우리나라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참여여부와관련, 우리무역업계의입장및의견을포괄적으로조사 o TPP 협상타결이후한국의참여여부를결정하기이전에무역업계의 TPP에대한인지도, 참여에대한찬반, TPP 참여에따른기대영향등을파악할필요 이에협회회원사및무역업계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으며, 총 762 개업체가설문에응답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 무역업체및한국무역협회회원사대상으로랜덤 (random) 표본추출 유효표본 : 762개업체 조사기간 : 2015년 5월 11일 5 월 27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웹설문조사 ( , 전화, 팩스조사병행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o 응답업체 762 개社가운데 86.2% 는종업원수 300 인미만의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이다수인우리나라기업분포에부합 o 응답업체 762 개社는수출중심 (40.6%), 수입중심 (15.4%), 수출입모두 활발 (26.8%), 국내납품중심 (17.3%) 등다양한사업형태로구성 동설문조사결과는일부업종의경우유효표본숫자가충분하지 않고업종별무역금액가중치를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분석상의 한계가있음 - 8 -

10 2. 설문조사결과 (1) TPP 에대한인지도 설문에응답한기업의 42.7% 가 TPP 에대해서잘알지못하고있 으며, TPP 에대해서매우잘알고있는기업은 3.8% 에불과 o 현재우리나라가 TPP 협상에참여하지않고있어인지도가낮은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등 TPP 참여국과현재무역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TPP 를잘알지못하는기업들도다수 <TPP 에대한인지도 > N=762 TPP에대해서는중견 대기업이중소기업에비해인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o 중견 대기업의경우 TPP에대해알고있는 ( 잘알고있다 + 어느정도알고있다 ) 비중이 40% 를초과하는반면, 중소기업의경우 23.7% 에불과 o TPP 에대해전혀모르고있는기업비중은중견 대기업의경우 6.7% 인 반면, 중소기업은 11.4% 로나타남 - 9 -

11 < 중견 대기업 > < 중소기업 > N=105 N=657 업종별로는전자전기기업의 TPP 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온 반면, 철강기업들의인지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o 전자전기, 자동차및부품기업들이 TPP 에대해알고있는비중은각각 37.4%, 30.8% 로높게나온반면, 철강은 56.7%, 정밀기계는 48.9% 가잘 알지못하는것으로조사됨 <TPP 에대한업종별인지도 >

12 (2) TPP 참여에대한의견 응답업체의 62.2% 가 TPP 참여를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반대하는기업은 3.0% 에불과 o 응답자의 43.0% 가 TPP에대해대체로찬성하고있으며, 19.2% 는적극찬성하는것으로나타남 o TPP에대한낮은인지도에도불구하고 TPP 참여에대한찬성비중이높은이유는 TPP 회원국중 10개국과이미양자 FTA가체결되어있으며, 무역비중이큰일본과의 FTA 체결에대한관심이반영된것으로추정 o TPP에인지하고있는 ( 보통이다 포함 ) 기업들 (437개) 의찬성비율 (73.9%) 이그렇지않은기업들 (325개 ) 의찬성비율 (46.5%) 보다높게나타남 <TPP 에대한찬반 > N=762 중소기업이중견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 TPP 참여에대한찬성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o 중소기업의경우 TPP 참여에찬성하는비중이 62.9%, 중견 대기업은 58.1% 로조사됨 - 전체적으로중소기업의찬성비중이높은이유는 TPP 가입에따른혜택을기대하는섬유산업분야와일본과의 FTA 체결을희망하는농림수산분야등의기업대부분이중소기업에포함되어있기때문임

13 o 중소기업은 TPP 참여에반대하는비중이 2.1% 에불과한반면, 중견 대기업은 8.6% 를차지 - TPP 참여를반대하는중견 대기업에는연간매출액이 5000억원이상인대기업들이포함되어있음 < 중견 대기업 > < 중소기업 > N=105 N=657 업종별로는모든업종의 TPP 참여에대한찬성비중이 50% 를초과하며, 농림수산물업계의찬성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o TPP 참여에대한찬성비중이높은순서는농림수산물 (69.1%), 전자전기 (67.7%), 생활용품 (67.2%) 순임 - TPP 참여를적극적으로찬성하는업종은전자전기 (29.3%), 철강 (26.7%), 농림수산물 (26.5%) 순으로나타남 - 농림수산물분야가특히찬성비중이높은이유는우리의최대농림수산물수출국인일본의시장개방에대한기대가반영된것으로추정 o 자동차및부품 (52.3%) 기업이 TPP 참여에대한찬성비중이가장낮고, 그다음으로정밀기계 (53.2%) 와기계 (55.4%) 순으로조사됨 - 동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일본과경쟁관계에있고상대적으로경쟁력이열위에있는분야가있어찬성비중이낮은것으로보임

14 < 업종별 TPP 에대한찬반 > (3) TPP 가입에따른영향 ( 긍정적영향 ) 우리업계가기대하는 TPP 가입의긍정적인영향은 TPP 회원국으로의최종재수출확대와원산지규정의단일화등임 o TPP 에가입할경우 12 개국에대한최종재수출확대를긍정적효과 중 1 순위로꼽았으며, 양자간 FTA 의확산에따른스파게티볼현상의 완화에대한기대도큰것으로나타남 <TPP 가입에따른긍정적영향 >

가입에따른부정적영향으로는일본의국내시장잠식과농축수산물시장개방에대한우려가큰것으로나타남 o 한편, 부정적영향이없다는답변도 3위를차지했으며, 소재

15 o 이외에도 TPP 회원국으로부터의수입비용절감,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의국가에대한중간재및부품소재수출확대, FTA 미 체결국인일본, 멕시코의시장개방순으로긍정적효과를기대 ( 부정적영향 ) TPP 가입에따른부정적영향으로는일본의국내시장잠식과농축수산물시장개방에대한우려가큰것으로나타남 o 한편, 부정적영향이없다는답변도 3위를차지했으며, 소재 부품및기계류의대외의존심화및늦은 TPP 참여에따른진입비용부담을부정적영향으로꼽음 <TPP 가입에따른부정적영향 > TPP 가입에따른이익이크거나이익과손해가대등하다는답변이 85.6% 에달함 <TPP 가입에따른손익평가 > N=

16 o 응답자의 51.6% 는이득과손해가대등하다고답변했으며, 34.0% 는 TPP 가입의이득이크다고응답 업종별로는철강및농림수산물기업들이 TPP 가입으로이득이크 다는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o 이외에이득이크다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업종은전자전기 (38.4%), 화학공업제품 (37.1%), 섬유류 (33.3%) 등임 o 반면, TPP 가입으로손해가크다는답변비중이상대적으로큰업 종은정밀기계 (19.1%), 자동차및부품 (15.4%), 기계 (12.0%) 등임 < 업종별 TPP 가입에따른손익평가 >

17 III. 한국의 TPP 가입에따른영향 TPP 가입효과를검토하기위해서는 112개국의시장개방 ( 일본, 멕시코신규개방 ), 2누적원산지인정, 3일본에대한우리시장개방, 4농축수산물시장의추가개방에따른영향을면밀히살펴보아야함 o 추후 TPP 협정문공개시이미발효중인 FTA와의비교및산업별기대효과와영향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업계의견수렴필요 (12 개국시장개방 ) FTA 미체결국인일본과멕시코시장개방효과 뿐아니라베트남, 말레이시아등이미발효중인 FTA 의업그레이드 효과기대 o 우리의제 3위수출시장인일본의시장개방이이루어질경우석유화학, 섬유및의류, 농식품분야의수출확대기대 - 특히, 일본은우리의농림수산물수출중 25% 이상을차지하는 1위수출대상국으로 TPP를통한일본의농림수산물개방수준이높을경우우리수출에도움이될것으로보임 o 단, 일본의공산품은무세품목이많고 MFN 실행관세율평균이 2.6% 3) 에불과하기때문에이미관세율이낮은전기전자, 기계류등의관세인하 철폐효과는제한적 o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섬유및의류, 가전분야수출확대예상 3) 2013 년기준 (WTO)

18 ( 누적원산지인정 ) TPP 참여국간누적원산지를인정할경우 TPP 회원국에대한우리의중간재수출확대예상 o TPP 회원국간누적원산지가인정될경우섬유산업에가장큰혜택이예상되며, 특히베트남에대한섬유소재수출확대전망 - TPP를통해미국의섬유및의류에대한높은수입관세가인하 철폐될경우생산기지인베트남의대미의류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 베트남의대미의류수출시누적원산지를적용하여역내산을인정받기위해서는역내에서중간재 ( 섬유소재 ) 를조달해야하기때문에한국의 TPP 참여시한국산섬유소재의대베트남수출확대예상 - 만약한국이 TPP에불참할경우베트남의류생산기업들이누적원산지활용을위해섬유소재공급선을한국에서 TPP 역내국 (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 으로전환할가능성이있음 o 이러한누적원산지효과는섬유및의류분야이외의산업에서는아직까지활용의여지가크지않으나향후 TPP 회원국이지속적으로추가될경우활용가능성확대예상 ( 일본에대한시장개방 ) 제조업강국인일본에대한시장개방은일부경쟁관계또는비교열위에있는산업의피해예상 o 자동차 ( 부품 ) 와기계류일부, 발전초기단계의고부가가치소재분야등은시장개방에따른일본제품의국내시장잠식을우려

19 o TPP 참여로일본에대해시장을개방할경우일본과의양자협상을통해동분야가경쟁력을갖출수있는관세철폐기간을충분히확보할필요가있음 o 실제일본과의무역에서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및잡제품을제외하고는모두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어시장개방시적자폭확대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한국의對일본업종별수출입 (2014)> ( 농축수산물추가시장개방 ) TPP 참여시미국을비롯한농축수산물 수출국의추가개방요구가예상되어이에대한검토및대비필요 o TPP 의농축수산물시장개방수준이높을경우기존양자간 FTA 에서 민감성보호를위해양허제외또는장기철폐로설정한품목에대한 추가개방을요구받을가능성이있음 TPP 가입은경제적인효과이외에아시아 태평양지역의새로운 통상질서에의편입과정치적인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함

20 IV. 결론및시사점 미국의회의 TPA 승인으로 TPP 협상이조만간타결될것으로예상 o TPP 협상타결이후미국은연내협정문서명및의회비준절차를완료하기위해서두를것으로전망 TPP 에대한업계대상설문조사결과, TPP 에대해잘알지못한 다는비중이 40% 이상을차지하여 TPP 참여결정이전에업계의인 지도를높이는노력이더필요한것으로보임 o 특히, 중견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들이아직까지 TPP 에대해제 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대해서는찬성비중이 60% 이상을차지하고 있으며, 중견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찬성비중이더높은것으로 나타남 o 업종별로는농림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업종의찬성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이는동업종들의일본시장에대한수출확대기대가높기때문으로보임 o 한편, 일본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높거나경쟁관계에있는정밀기계, 기계, 자동차및부품분야는찬성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 TPP에가입할경우최종재수출확대및단일원산지규정에따른절차간소화의긍정적효과를기대 o TPP 가입시 FTA 미체결국인일본및멕시코에대한수출확대효과뿐아니라여러양자간 FTA의서로상이한원산지규정이단일화되는효과를기대

21 한편, 일본과같은제조업강국의국내시장잠식과농축산물수입증가에대해우려하는것으로나타남 o 일본은일부업종에서우리와경쟁관계또는우리가아직까지열위에있어시장개방에따른국내시장잠식가능성을우려 o TPP 회원국중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같은농축산물수출 대국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TPP 참여에따른추가적개방에대한 부담도있음 전반적으로무역업계는 TPP 참여에따른이득이손해보다큰것으로판단하고있으나, 향후 TPP 협상에서우리의이익을제대로반영시키기위해서는업종별로민감성을반영하기위한세밀하고체계적인협상전략필요 o 특히, TPP 에는제조업강국인일본이포함되어있는만큼일본과의 양자협상에앞서우리의분야별중장기산업경쟁력을고려한협상 전략을마련해야함 하반기에협상내용에대한철저한분석과이를기반으로정부 학계 업계간협의가활발히진행되어야할것임 o 특히, 우리가뒤늦게 TPP에가입하게되어기존의협상에비해불리한입장에놓일수있기때문에가입결정시보다치밀한협상전략마련필요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