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최근한국을둘러싼대내외통상환경에변화가감지되고있다. 미국과중국간차기주도권경쟁속에미국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 중국및아세안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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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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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분석 한 중 일 FTA 에대한중국의입장 - 주요쟁점과예상전략 - 요 약 한 중 일 FTA는 RCEP, TPP 등아시아태평양 지역의경제통합움직임의중심을이어주는핵심연결고리이다. 중국은한 중 일 FTA를발판으로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형성하여미국을견제함과동시에자국주도의통상질서를확립하고자한다.

1 KIET 산업경제분석 한 중 일 FTA 에대한중국의입장 - 주요쟁점과예상전략 - 요 약 한 중 일 FTA는 RCEP, TPP 등아시아태평양 지역의경제통합움직임의중심을이어주는핵심연결고리이다. 중국은한 중 일 FTA를발판으로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형성하여미국을견제함과동시에자국주도의통상질서를확립하고자한다. 특히성장률둔화와내부구조개혁의지체상황에서기술혁신이라는당면과제를안고있는중국입장에서상호의존도가높은제조업강국인한국, 일본과의 FTA는매우중요하다. 한 중 일 FTA가체결될경우중국은농수산등비제조업분야에서실익을얻을것으로기대되며, 조선, 자동차및일반기계산업등일부제조업분야에서손실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서비스무역의경우 3국의지식, 기술집약형서비스산업비중이전반적으로유사한구조를보여 FTA 체결이중국의동분야무역확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한 중 일 FTA의협상결과가 RCEP, 나아가 FTTAP 등중국을둘러싼통상환경의새로운규범을설정하는데기초가될것임이분명함에따라중국은한 중 일 FTA를계기로관련분야에서다양한내부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기대된다. 48 K I E T 산업경제

2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최근한국을둘러싼대내외통상환경에변화가감지되고있다. 미국과중국간차기주도권경쟁속에미국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 중국및아세안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추진이본격화되고있다. 한 중 FTA 역시쟁점분야에대한합의를서두르는등막바지작업에나서고있어조만간양국이 FTA 협상타결시한을제시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 중 일 FTA는일본과의정치적긴장관계와맞물려추진동력이다소정체되어 FTA 논의의중심에서벗어난듯하다. 그러나한 중 일 FTA는 < 그림 1> 에서알수있듯이 3국간경제협력의제도적기반마련을넘어서한 중 FTA, RCEP, TPP를잇는핵심연결고리로동아시아경제통합의기초를형성하고전세계적교역구조에있어서상당히중요한협상이라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한 중 일 FTA의의미를각국의입장에서재조명해보고자하며그첫번째로중국의시각에서주요쟁점과전략을살펴본다. 1) 중국은한 중 일 FTA나 RCEP 등을발판으로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형성하여미국을견제함과동시에자국주도의통상질서를확립하고자한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이들 3국의경제력및교역량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만큼중국은한 중 일 FTA 체결에기대하는바가크다. 2) 지난 20여년동안중국의한국수출비중은높지않은수준이었으며, 최근일본에대한수출비중역시하락세를보이고있어중국입장에서는역내시장창출을통한안정적인수출시장기반구축이필요한것이다. 특히중진국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 1) 후속원고로일본의관점에서한 중 일 FTA 의주요쟁점과전략을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한 중 일 FTA 에대한한국의전략을종합적으로분석할예정임. 2) 이창채 방호경 (2012), 한 중 일 FTA 및 RCEP 협상의개시와우리의대응방안,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 호. < 그림 1> 한 중 일 FTA 의중요성 RCEP 한중일 한중한미 TPP ASEAN 10 개국 + 한중일 +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중국한국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의新통상로드맵 ( ), p

3 한 중 일 FTA 에대한중국의입장 기술혁신이라는당면과제를안고있는중국입장에서제조업강국및첨단기술보유국인한국, 일본과의 FTA는중요할수밖에없다. 한편, 한 중 일 FTA 체결을통한교역증대는심화되고있는일본과의사회 정치적갈등을완화시켜줄것으로기대된다. 2. 중국의 FTA 및한 중 일 FTA 추진현황 중국은 FTA 추진상대국으로인접지역 국가, 에너지 자원부국을선호해왔으며, 최근지역경제블록을강화하는방향으로대상지역을확대하고있다. 중국의기체결 FTA 국가는특수관계에있는홍콩, 대만과의경제협력협정외에싱가포르와자원부국인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뉴질랜드등과협정을체결하였다. 한편, ASEAN과의 FTA는지역경제협력강화를목적으로추진되었으나개방수준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며, RCEP 와인도와의 FTA를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를꾀하고있다. 최근에는유럽지역인스위스, 아이슬란드와 FTA를체결하였고노르웨이와협상중에있다. 3) 이러한상황에서중국보다앞선기술력을갖고있는한국, 일본과의상호협력강화는중국의 3) 최근중국의 FTA 체결움직임과관련한연구로는 Li, C., et al.(2014), "China's Regional and Bilateral Trade Agreements",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참조. < 표 1> 한 중 일 FTA 추진현황 일시 논의내용 일시 논의내용 2003~2009 3국간민간공동연구진행 한중일 FTA 제1차협상 ( 서울 ) - 기본원칙 지침등협상운영세칙을채택 한중일정상회의에서산관학공동연구추진합의 한중일 FTA 제 2 차협상 ( 상하이 ) - 양허방식및협상범위논의 한중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종료 한중일 FTA 제 3 차협상 ( 동경 ) - 상품분야협상지침논의, 서비스, 투자등작업반회의 한중일정상회의에서 FTA 협상의연내개시를위한준비작업을즉시개시하기로합의 한중일 FTA 제 4 차협상 ( 서울 ) - 상품양허방식, 협상진행프로세스논의, RCEP 및한중 FTA 와일관성염두 한중일 FTA 협상개시선언 한중일 FTA 제 5 차협상 ( 베이징 ) - 동아시아지역의제도적기반을위한 포괄적자유무역협정 추진공유 자료 :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 50 K I E T 산업경제

4 산업경제분석 산업구조개선측면에서긍정적효과가기대됨에따라한 중 일 FTA 체결에적극적인입장이다. 중국측의제안에따라 2002년한 중 일 FTA를검토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민간연구기관의공동연구가진행되었다. 2009년 10월, 한중일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한 중 일 FTA 공동연구를산관학공동연구로격상하기로합의하며한 중 일 FTA의공식적추진을알렸다. 2011년 12월, 한 중 일산관학공동연구가종료된이후 2012년 11월, 동아시아역내국간정상회의및장관회의에서한 중 일 FTA의협상개시가공식적으로선언되었다. 현재까지한 중 일 FTA 타결을목표로다섯차례에걸쳐협상이진행되었고최근 5차협상에서한 중 일 FTA가동아시아지역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포괄적 FTA가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그결과전자상거래 환경분야작업반격상및독립챕터구성에합의하였고, 차기협상부터협력분야작업반을설치하여산업협력 ICT 및기타각국관심사항들을논의하기로하였다. 3국간입장차이를확인하고이견해소를위한논의를가속화해나가기로함에따라제6차협상은 11월일본에서개최될예정이다. 3. 한 중 일 FTA 의분야별기대효과 (1) 상품분야 최근연구인 Li, C., et al.(2014) 에서다양한 Mega FTA 체결시나리오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중국의입장에서는중국이 TPP에참여하거나 RCEP가체결되는것다음으로한 중 일 FTA의경제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4) 중국이 TPP 에후발주자로참여할가능성이낮고, RCEP의경우참여국가의수가많아조기에타결되기힘들 4) Li, C., et al.(2014) 은중국을중심으로한 Mega FTA 체결시나리오를 7 가지로구분하여일반균형모형을바탕으로관세철폐및비관세장벽제거의경제효과를분석하였다. 보다자세한분석결과는 Li, C., et al.(2014), "Numerical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China s Impacts from Possible Mega Trade Deals, NBER Working Paper No 참조. 것이라는전망을바탕으로하면, 중국의입장에서는한 중 일 FTA가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대상으로해석할수있다. 주요산업별로 3국의경쟁력을간략히살펴보면, 상품시장이개방되면중국이농수산등비제조업분야에서실익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 농수산품목은한국과일본이자국의생산자를보호하기위해시장개방을미루어온분야이기도하다. 한 중 일 FTA가체결되면중국은자원이풍부한농수산분야에서빠른발전을볼가능성이높다. 세계은행의통계자료를이용한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가중국농업및수산업등비제조업에서높

5 한 중 일 FTA 에대한중국의입장 < 표 2> 한 중 일주요산업의 RCA 비교 중국 일본 한국 비제조업 비금속광물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전기전자 섬유 일반기계 철강 조선 자동차 기타제조업 자료 : World bank, WITS에의거작성. 게나타나는사실이이를뒷받침한다. 5) 한편, 공산품경쟁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중국은그동안 FTA 협상대상국으로제조업강국을피해왔다. 5) 중국측연구에따르면한 중 일 FTA 체결로조선, 자동차및일반기계산업등에서중국의손실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반면생활용품, 전기전자, 섬유산업은비교우위에따른수혜를입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6) 이는최근한 중 FTA 협상에서자동차, 일반기계일부산업에서이견을보이는것과일치하는바이며, 추후한 중 FTA 협상결과는한국과산업구조가비슷한일본을포함한한 중 일 FTA 협상을추진함에있어서준거점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 서비스및투자분야최근글로벌무역구조는상품무역에서서비스무역으로중심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이진정한무역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서비스산업의발전이필수적이다. 7) 중국의서비스산업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특히무역규모가급격히증가해왔다. 1990년이후중국의서비스산업수출입규모는 2009년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반면무역수지는 1995년이후적자를면치못하고있다. 특히 2013 년에는약 3,400억달러의적자가발생하였다. 이는 1995년에비해적자폭이 10배이상확대된수치이다 (< 표 3> 참조 ). 5) RCA 가 2.5 이상인분야는경쟁우위인분야, 0.8~1.25 사이의수치는비교적경쟁력이있으며 0.8 이하일경우열위에있음을의미함. 6) 张彬刘晨阳等 (2013), 中日韩自由贸易区问题研究, 人民出版社, pp. 61~97.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 (2011), 아태지역의새로운지역협력과중국의 FTA 전략, 한중경제포럼, 제 호. 52 K I E T 산업경제

6 산업경제분석 < 표 3> 중국의서비스산업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수출 63, , , , , , ,130 수입 86, , , , ,549 1,028,780 1,203,925 총액 149, , ,035 1,377,398 1,595,210 1,806,197 2,071,055 서비스수지 -23,463-21,035-36,595-79, , , ,795 자료 : WTO 서비스무역수지통계 ( 이러한현상은중국의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발전이지체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역설적으로중국의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성장잠재력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말하자면중국이한 중 일 FTA를통해서비스분야의발전을기대하는배경이기도하다. 중국의서비스무역에서노동집약업종의수출비중이상당히높은편인한편, 중국을포함한한 중 일 3국의지식, 기술집약형서비스산업비중은전반적으로유사한구조를보인다. 그 러나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분류되는컴퓨터 통신분야에서최근중국의약진이눈에띈다. 이는한국, 일본과비교하여한 중 일 FTA 체결은중국의동분야무역확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중국의서비스산업은운송, 관광, 인적자원 ( 노동력파견등 ), 중의 ( 中医 : 중국전통의료 ) 등의분야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다. 한 중 일 FTA가발효되면이들비교우위에있는업종의교역량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반면취약산업인금융, 특 < 표 4> 대중 FDI 10 대투자국가와지역 순위 국가 / 지역 FDI 유입액 ( 억달러 ) 비중 (%) 국가 / 지역 FDI 유입액 ( 억달러 ) 비중 (%) 1 홍콩 홍콩 대만 싱가포르 싱가포르 일본 일본 대만 미국 미국 한국 한국 독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합계 합계 1, 자료 : 中国人民共和国商务部, 2010 年, 2013 年 1~12 月全国吸收外商直接投资情况 에의거작성

7 한 중 일 FTA 에대한중국의입장 허권등사용료, 문화 여가등업종은시장개방으로인한충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중국에대한외국인투자는홍콩, 대만및싱가포르등특정지역에편중되어있다. 2013년의경우이들지역의대중투자비중은 78% 정도에육박하고있다 (< 표 4> 참조 ). 반면한국과일본의대중투자비중은이들지역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며, 2013년의경우동비중은 8% 에도미치지못한다. 그러나 2014년 5월한 중 일투자보호협정 이발효되었으며이를기반으로한 중 일 FTA 에서도투자자유화가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즉한 중 일 FTA 체결은한국과일본의중국투자비중을제고할가능성이높다. 또한한 중 일 FTA는중국의해외투자 ( 走出去 ) 를촉진시켜한국및일본에대한투자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한 중 일 FTA를통한역내투자확대는중국입장에서한국및일본의선진기술을도입 흡수하여산업구조개선및고도화에기여하는기회로작용할것이다. 4. 한 중 일 FTA 협상의주요쟁점과중국의전략 중국이기체결한 FTA 내용을보면상품분야를우선체결하고서비스교역및투자분야를추후체결하는단계적협상전략이활용되었다. 그러나한 중 일 FTA에서는지금까지축적된중국의 FTA 체결경험과포괄적 FTA에대한긍정적인인식등으로인해향후일괄타결전략을택할것으로판단된다. 8) 중국이한 중 일 FTA 협상에서적극적인자세를보이는이유중하나는 TPP, TTIP(Trans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그리고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복수국간서비스협정 ) 등중국을배제한채미국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협정들이 8) 이장규외 (2008), 한 중 FTA 대비중국의 FTA 서비스협정분석과정책제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타결되면각종통상규범제정과정에서중국이타격을입을수있기때문이다. 이에중국은미국이주도하는각종협정의대안으로 RCEP 등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을염두에두고있다. 중국입장에서한 중 일 FTA는필수적이며동협정체결에, 그리고아태지역의포괄적협정에적극적일수밖에없다. 중국은이와관련하여해관절차, 검사검역, 기술표준, 인력이동및물류운송등다양한분야의규제개혁을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 결국한 중 일 FTA 협상과관련된중국의기본전략은포괄적협상원칙이라고할수있다. 한 중 일 FTA의구체적인주요쟁점은상품양허, 서비스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상품분야가운데특히농산품은한국과일본의민감품목으로분류된다. 농산품분 54 K I E 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야는정부의의지와는상관없이농업을보호하려는측의거센반발이변수로작용하기때문이다. 즉, 경제와정치의복합적인영향으로이분야의관세철폐와규제완화는협상의가장큰난제가될것이다. 본격적으로상품양허협상이진행되면중국은경쟁력을갖춘농수산품분야에서관세를가능한한낮은수준으로체결하려는전략을내세울것이다.

8 산업경제분석 야는정부의의지와는상관없이농업을보호하려는측의거센반발이변수로작용하기때문이다. 즉, 경제와정치의복합적인영향으로이분야의관세철폐와규제완화는협상의가장큰난제가될것이다. 본격적으로상품양허협상이진행되면중국은경쟁력을갖춘농수산품분야에서관세를가능한한낮은수준으로체결하려는전략을내세울것이다. 반면민감산업인일반기계, 조선및자동차등공산품의관세수준을최대한높게유지한후관세인하시기를조정하는방식으로방어할가능성이크다. 한 중 일 3국은서비스무역자유화정책과관련하여상반된자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이수입자유화품목 (Positive List) 방식을사용하고있는반면, 한국과일본은수입제한품목 (Negative List) 제도를주장했다. 한국과일본은서비스교역자유화에서이미투명도와예측성을비교적갖추고 있기때문이다. 이는곧중국이한 중 일 FTA 협상을앞두고관련제도개선이불가피함을의미한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한 중 FTA 제12차협상의결과로서비스투자분야관련가장큰쟁점이었던자유화방식을네거티브자유화방식으로합의함에따라한 중 일 FTA도이방식을채택할가능성이높다. 세부산업별로보면, 고부가가치산업에해당하는금융, 통신및건설업과전통적인서비스산업에해당하는운송업개방에귀추가주목된다. 중국의금융산업은아직규모가작아한국과일본의 10% 수준에머물러있다. 특히구조적인측면에서보험이발달한반면은행과증권업의경쟁력은취약한편이다. 중국은 3국간자유화범위와수준의격차를극복하기위해 WTO 서비스무역협정수준에서의제한된개방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9 한 중 일 FTA 에대한중국의입장 이동전화의보급률과인터넷사용자수의증가및방송서비스의비약적인발전으로중국통신서비스의수출입규모는 2007년에이미 10억달러를돌파하였다. 그러나중국의통신산업은국제적표준과기술수준에부합하지못하여어려움을겪고있다. 9) 중국건설업은국내방대한시장과이를통한기술축적으로인해상당한경쟁력을갖추고있다. 게다가 2014년부터새롭게시작되는신형도시화정책으로인해향후지속적인수요가보장된상태이기도하다. 중국건설업과관련하여한 중 일 FTA 협상이순탄하지않을수도있다는의미이다. 그러나신형도시화정책이스마트도시를지향하고있어고급설비및기술에대한수요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즉통신업관련협상이진행되면중국은한국과일본의투자유치및 기술이전에우선순위를둘것인반면비교적경쟁력을갖춘건설업은신축적인대응을할것으로보인다. 운송업은중국서비스업중전통적으로규모의경쟁력을갖춘분야로서비스산업발전의견인차역할을해왔다. 중국운송업은규모면에서일본과비슷한수준이며한국의 5배정도에이른다. 그러나중국운송업은대외적으로무역수지에서만성적인적자를기록할정도로체질이허약하다. 이에따라중국은한 중 일 FTA를통해운송업의내실강화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특히서비스수준이취약한화물, 여객, 해양, 철도, 도로및관로수송등의분야에서한국및일본과보완성을강화하려할것이다. 10) 직접투자와관련하여중국기업의대한국및일본투자에대해서는큰쟁점이없을것으로보 9) 张彬刘晨阳等 (2013), 中日韩自由贸易区问题研究, 人民出版社, pp. 197~ ) 张彬刘晨阳等 (2013), 中日韩自由贸易区问题研究, 人民出版社, pp. 205~212. < 표 5> 협상의주요쟁점과중국의전략 상품양허 서비스 협상의주요쟁점 관세철폐농산품, 제조업 ( 일반기계, 조선, 자동차 ) 중국의전략농산품 : 수준높은개방요구제조업 : 점진적개방전략 ( 민감산업보호 ) 무역원활화포괄적 FTA 협정의범위와수준정부정책, 관련제도개선 금융 통신 규모가작고경쟁력이미약한은행과증권업의규모는한 일의 1/10 수준 선진국의통신기술과표준에부합하지못하는상황 은행과보험은수준높은개방허용, 증권업점진적개방 기술도입과투자유치에주력 건설 방대한시장및고급기술에대한수요증대로협상어려움및순탄공존 협상진행을참조하여신축적대응 운송 체질허약 한 일과의협약을통해체질강화 투자 직접투자 한국과일본의중국시장개방확대요구 협상전정책적인대비책마련및업종별차등화된전략 56 K I E T 산업경제

10 산업경제분석 인다. 쟁점은한국및일본기업의대중투자협상에서나타날것이다. 외국인투자는국가의경제안정에민감한문제로중국과같은개도국에는내부적으로투자개방에대해이견이존재한다. 개방전화폐와외환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한정책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뿐만아니라국내기업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있는업종도있기때문이다. 한편, 중국 은산업고도화와국제적수준의규범도입을위해투자자유화를소홀히할수없는입장이다. 11) 따라서중국은한 중 일 FTA 투자자유화협상에서업종별그리고개방시기별다양하고점진적인전략을채택할것으로예상된다. 11) 정환우 (2013), 시진핑시대중국의통상정책과한 중통상관계,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제 호. 5. 맺음말 중국은 FTA 등지역경제통합을통해세계무역흐름을주도하고자노력하고있다. 한 중 일 FTA 또한이러한노력의과정이라고볼수있다. 한 중 일 FTA는동아시아지역에서중국주도의통상질서를확립하는데핵심적발판이될것이기때문이다. 또한중국정부의가공무역축소와일반및서비스무역확대를통한대외무역구조고도화라는대외성장전략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상호무역의존도와보완성이높은한국및일본과의경제협력의강화가필수적이다. 한 중 일 FTA 협상이진행될수록 3국상호간이해관계가대립할것이며정치및외교등비경제적인요인으로인해한 중 일 FTA 성사가어려울수도있다. 그렇다하더라도앞에서밝힌바와같이한 중 일 FTA는 RCEP, TPP 등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움직임의중심을이어주는핵심연결고리로서중국입장에서는간과할수없는협 상이다. 한 중 일 FTA의협상결과가 RCEP, 나아가 FTTAP 등중국을둘러싼통상환경의새로운규범을설정하는데기초가될것이기때문이다. 또한한 중 일 FTA를계기로중국은관련분야에서다양한내부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기대된다. 심우중산업통상분석실 / /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