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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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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ga FTA의동향과전망 김영귀(KIEP 지역무역협정팀장) 서론 2. 동아시아경제통합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3 Mega FTA의동향과전망 3 최근 Mega FTA의동향과전망1) 1. 서론 o 글로벌통상환경은 1990년대 WTO중심의다자주의에서 2000년대 FTA중 심의양자주의를거쳐 2010년대에이르러는메가 FTA로특징지어지는 지역주의로변화하는중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타결되면서 1995년설립된 WTO는다자주의의상징 이었으며, 분쟁해결은 WTO협정의이행을담보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1년카타르도하에서출범한 WTO DDA협상이신흥개도국의부상과선 진국과개도국의대립으로인해난항을겪으면서다자주의를보완하고자 유무역을확산하기위한각국의노력으로양자 FTA 가크게확산되었다. 1994년 47개에그쳤던 FTA는 2000년에는 93개로늘어났고 2014년 7월 현재는 585 개로급증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복잡하게얽혀있는 양자 FTA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전세계적으로여러국가가참여 하는지역경제통합논의가활발하게진행중이다. o 주요 Mega FTA로는동아시아지역에서논의중인한중일 아시아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논의중인 서논의되고있는 TTIP 를들수있다. TPP, FTA, RCEP, 그리고범대서양지역에 1) 본원고는농업전망서울대회에서발표된자료를토대로최근지역경제통합논의동향을 2014 업데이트하여작성되었습니다.

4 4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 그림 1> Mega FTA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발표자료 2. 동아시아경제통합 1) 배경 o 동아시아지역의경제규모가커지면서침체된선진국시장을대체할소 비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논의되고있는한중일 FTA와 RCEP은경제규모의 측면에서그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다. - 한중일은 2011년전세계명목 GDP기준의 20.4%, 전세계인구의 21.8% 를차지하고있으며, RCEP은각각 28.5%, 48.6% 에해당하는경제 규모를가지고있다. - 환태평양지역에서논의중인 TPP가전세계 GDP의 38%, 인구의

5 Mega FTA의동향과전망 % 를차지하고있다는점과비교할때, RCEP의시장규모가결코작지않으며성장세를감안한다면그중요성은더욱커진다. < 표 1>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통합체경제규모 구분한중일 ASEAN+3 RCEP TPP ( 일본포함 ) 국가 무역규모(2012 년) 명목 GDP(2011 년) 인구(2011 년) 십억달러對세계 % 십억달러 對세계 % 백만명 對세계 한국 1, , 중국 3, , , 일본 1, , 소계 6, , , ASEAN 2, , 소계 9, , , 호주 , 뉴질랜드 인도 , , 소계 10, , , 소계 9, , 미국 3, , EU 11, , % 전세계 36, , , 자료: 새정부신통상로드맵 ( )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로인해침체된선진국시장을 대체할동아시아역내시장통합논의가활발하게진행중이다. - 미국및유럽의경제부진이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이들시장에대한의존도가큰동아시아국가들은선진국시장의불확 실성확대에대한대응으로서동아시아 시장활성화를추진해야할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 FTA를통한급성장하는역내 - 그동안동아시아지역의역내교역은 EU나 NAFTA와같은제도적장치 없이도빠르게확대되어왔지만, 경제통합논의가필요한시점이도래했다. 추가적인역내교역활성화를위해서

6 6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년기준 RCEP의역내교역비중은 43.7% 로 NAFTA의 42% 보다높 지만 EU의 55.4% 에는아직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 하지만 RCEP 회원국들사이에아직까지협정과같은제도적기반이마련되지않은상황속에서시장에의한통합이이정도로진행되어왔다는점에서향후경제통합논의가결실을맺을경우이로인한효과가더욱커질것으로기대된다. - 아울러역내교역이활성화될수록다양한무역관련이슈들이등장하게되며, 이를해결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필요성도증가하게된다. < 그림 2> ASEAN+6 및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추이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o 동아시아지역에서체결된다수의 FTA가각기다른원산지규정이나상 품양허스케줄로인한스파게티볼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도경제통합 은필요한실정이다. 다수의 실제 FTA가각각다른원산지규정을갖고있어발생하는복잡성은 FTA체결에도불구하고역내교역에서의거래비용을감소시키는데 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양자주의에의한배제의이득은중첩되는 FTA로인해그특혜이익이

7 Mega FTA의동향과전망 7 잠식되어가는데비해, 특혜관세를받기위한행정비용은증가하는경향 이있어장기적으로는양자주의를넘어다자주의로의이행이보다합리 적인상황이도래한다. < 그림 3> 다자주의와양자주의의편익 자료: 김치욱 아시아 FTA 의확산과한국의전략: 양자주의의다자화가능성을중심으로 o 최근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동아시아지역에서발 달한국제생산분업구조의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에서도경제통합의의 의를찾을수있다. 1990년대초반에는일본을정점으로한국을포함한신흥공업국과중국 등개도국이기술의비교우위에따라생산분업구조를형성하고있었으 며, 점차개도국의기술추격으로그격차가좁아지면서새로운생산네 트워크가구축되고있다. 1996년과 2009 년을비교하면, EU와 NAFTA의역내중간재교역비중은 감소한반면동아시아는다소증가했거나정체상태로석유등에너지 자원의높은역외국의존도를감안하면지난 더욱발달했음을알수있다. 15년간생산분업구조가

8 8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 생산네트워크의발달은중간재교역및역내활성화를의미하는바, 교역비용감축과투자여건개선은생산네트워크의효율적활용을위한 전제조건이라할수있다. < 표 2> 주요경제권별역내중간재교역추이 ( 단위: 10 억달러, %) 경제권 중간재역내수출중간재역내수입금액비중금액비중 동아시아 EU NAFTA 기타국가 동아시아 EU 2, , NAFTA 기타국가 자료: 최낙균, 김영귀 동아시아가치사슬구조와역내국간 FTA 의경제적효과분석 o 이이외에도최근아시아태평양지역을둘러싼지역경제통합의주도권 다툼도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를촉발한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최근아태지역에서는미국이 APEC 회원국들을대상으로 TPP 협상을 주도하면서영향력확대를도모하는중이며, 중국역시중화권국가들 과의 FTA( 홍콩, 마카오, 대만) 와한중일 FTA 추진으로동아시아지역내 경제통합주도권경쟁을본격화하고있는중이다 ASEAN은역시 ASEAN과 FTA를체결한 6개국과의경제통합을추진하 여 ASEAN 의결속력및영향력높이고, TPP 에참여하고있는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일부 ASEAN 국가들에대응하고자 RCEP 을제안하였다. 2) 한중일 FTA 가) 논의동향

9 Mega FTA의동향과전망 9 o 한중일 FTA는그필요성과중요성에 3국이공감하면서 2차례공동연구 가수행되었고그결과를토대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2003~09 년간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가수행된이후 2010년 5월에는 정상간합의로산관학공동연구로격상되어추가연구가진행되었다. o 공동연구에서는세계 3위거대시장을형성하는한중일 3국의 FTA가경 제협력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제시할것이며이러한혜택을누리기 위해서는협상과정에서민감성을다루어나가는 강조하였다. 3국의노력이필요함을 그범위는상품을비롯하여서비스, 투자및위생검역, 기술표준등다 양한이슈들을포괄하도록권고하였고, 협상원칙으로는 1 포괄적이고 높은수준의 FTA, 2 WTO 규범과의합치성, 3 이익의균형, 4 민감 부문에대한고려를제시하였다. o 산관학공동연구결과를바탕으로 2012년 11월프놈펜에서개최된 ASEAN+3 통상장관회담에서한중일 FTA 협상개시선언이이루어졌다. 2013년 3월제1차협상이후 5 차례협상이진행되었으며, 2014년 11월 경제6 차협상이일본에서예정되어있는상황이다. o 2013년 3월제1 차협상에서는사전협의된협상운영세칙이채택되었다. 협상운영세칙의주요내용으로는 (1) 협상범위는산관학공동연구보고 서에명시된분야를준거로활용하며, (2) 협상방식은상품, 서비스, 투 자등모든분야의협상을동시에진행하고, (3) 양허방식은상품은양 자및 3 자협상을병행하되서비스, 투자, 규범등은원칙적으로 3자협 상을진행한다는것이다.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 서비스, 투자, 기타( 경

10 10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쟁, 투명성등) 작업반을설립하고, 지재권, 전자상거래분야는전문가 회의에서계속논의키로합의했으나, 정부조달, SPS/TBT, 기타협력분야 등은 3 국간이견으로향후추가논의하기로하였다. 협상방식은모든분야의협상을동시에진행하는것으로합의했으나, 일본은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을, 중국은협상모멘텀을유지하기위해분야별순차타결방식(sequential approach) 주장하였다. - 상품양허방식에대해서도일본은단일양허안을, 중국은개별양허안 을주장하고있으며, 일단중국이제안한모델리티방식( 일반, 민감, 초 민감품목등으로나누어구분) 에관해우선논의하기로하였다. o 2013년 7월개최된제2차협상에서기채택된협상운영세칙을기초로양 허방식및협상범위등주요쟁점들을위주로논의하였다. o 2013년 11월개최된제3차협상에서는기합의한내용에대해논의를지 속하는한편, 3국이공통적으로참여하고있는한중일 FTA와 RCEP 협 상간의일관성및정합성유지를위한논의가진행되었다. 상품외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재권분야작업반회의및전자상 거래, 환경, 정부조달, 식품분야전문가대화를개최하여협정포함요 소들에대하여협의하는등협상대상범위에대해의견교환이이루어 졌다. o 2014년 3월개최된제4차협상에서 3 국은상품분야에서양허방식, 협상 진행프로세스등모델리티주요요소에대해논의를진행했으며, 원산 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작업반회의를개최하였 다. 이협상에서서비스 투자및경쟁 총칙분야는각각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협정문에포함될주요요소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고, 정부

11 Mega FTA의동향과전망 11 조달 전자상거래 환경 식품분야는전문가대화를개최하여협정대 상범위포함여부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3국은금번협상에서개방범위및협상방식등을포함한모델리티합 의를목표로했으나이견차로결론에도달하지는못했다. o 2014년 9월개최된제5 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자분야를비롯해 지적재산권 SPS TBT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경쟁 환경 등총 18 개분야에걸쳐논의를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3국은금번 FTA가동아시아자유무역의제도 적기반이되도록하기위해포괄적수준의협정을끌어내야한다는데 공감하며협정의대상과범위를놓고활발하게논의하였다. 하지만 FTA 의핵심쟁점으로꼽히는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3 국의득실이갈리면서입장차가여전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제6차 협상은 11 월경일본에서진행될예정이다. 나) 전망 o 한중일 FTA는동아시아지역내에서도경제규모가큰 3국이진행하는 협상이기때문에그파급력을감안할때신중한접근이예상되며, 그동 안의과거사등경제외적갈등요인이잠재되어있다는점에서조속한타 결가능성은 RCEP 보다희박할수있다. 현재진행중인중국과의양자 FTA에서도그영향력때문에양국이민 감분야에대한보호문제로신중하게협상에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 면, 한중일 3국간 FTA에서는복잡한이해득실로인해협상이더더뎌 질가능성이있다. 특히한중일 FTA 협상개시당시, 산관학보고서에서제안한전분야

12 12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를협상대상으로포함시킨데다일본과중국간에협상방식과상품양 허방식에대해이견을보이고있어모델리티타결에도시간이필요할 것으로예상된다. o 최근일본의 TTP 협상참여로인해한중일 FTA의협상은전보다모멘 텀이떨어질가능성이있는상황이다. 기본적으로는일본의 TPP 참여를 TPP와동아시아 FTA간양자선택보 다는동시추진관점에서다각도로해석할필요가있다. 일본이 TPP 협상에참여하면, 중국은동아시아를둘러싼경제패권경쟁 에보다적극적인자세를취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대응하여일본도 중국과의경쟁에가세할것으로보여동아시아 가능성도있다. FTA도가속도가붙을 하지만,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중국과일본의입장차이가좁혀지 지않을경우일본이오히려 TPP협상에집중하면서한중일 FTA 협상 타결이더욱어려워질가능성이높다. 특히한중일 FTA 의경우, 일본언론은자국의 TPP 참여선언을계기로 한국과중국양국에대해공산품관세철폐요구를관철해야한다는기 조를보이고있기때문에조만간한중일 기대하기어려울전망이다. FTA에서의가시적인성과는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가) 논의동향 o 동아시아 FTA는 2001년 10월동아시아비전그룹에의해 ASEAN+3 정상 회의에건의되고, 본격적으로논의가시작되었다. 동아시아연구그룹도이를중장기목표로설정하면서

13 Mega FTA의동향과전망 년대초반중국이제안한 EAFTA(ASEAN+3) 와일본이제안한 CEPEA(ASEAN+6) 가병행해서논의되었다. - EAFTA 연구는 2004년에중국의제안으로추진되었고우리는 2007년에 제2기 EAFTA 연구를수행하였다. CEPEA공동연구는일본주도로 2007년부터 ASEAN+6 국전문가들이참여 하여진행되었다. 두연구결과가 2009년 8월각각 ASEAN+3 경제장관회의와 ASEAN+6 경 제장관회의에보고되었고, 두논의가병행하여검토되는상황속에서 ASEAN 은양쪽의견을모두존중한다는모호한입장을견지하면서그 리더십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다. o 이후 ASEAN은 2011년 11월두논의의타협안으로 ASEAN 지역차원포 괄적경제파트너십의기본틀인 The ASEAN Framework for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을채택하였다. ASEAN은 RCEP에대해 1 ASEAN과기체결된 FTA보다높은수준의 포괄적이고상호호혜적인협정문도출 2), 2 ASEAN과 FTA를체결한 국가들의참여를허용한개방적가입조항포함 3), 3 무역 투자의원활 화를위해실현가능한협력분야포함, 4 ASEAN 중최빈개도국들 (CLMV) 에대해우대조치부여, 5 WTO 협정과합치성유지등의원칙 을제시하면서동아시아지역차원의 FTA 하겠다는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한바있다. 추진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 o RCEP도한중일 FTA 와마찬가지로, 2012년 11월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협상개시가선언된이래 2 차례공식협상이진행되었다. 2) The purpose is to achieve a comprehensive and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involve broader and deeper engagement with significant improvements over existing ASEAN FTAs with Dialogue Partners. 3) The agreement shall have an open accession clause to enable participation of any of the ASEAN FTA partners...

14 14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참여국은 ASEAN 10개국및 ASEAN과 FTA를체결한 6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며, 협상개시당시향후협상을위한 RCEP 협상지침 (Guiding Principle) 이채택되었다. 협상지침에의하면, 협상범위는 1 상품, 2 서비스, 3 투자, 4 경제 기술협력 ( 전자상거래 ), 5 지재권, 6 경쟁, 7 분쟁해결, 8 기타이슈 를포함하며, 2013년협상을시작하여 2015년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 고있으며최종공식협상 ( 제10 차협상, 월) 은한국에서개최하기 로합의하였다. o 2013년 5월개최된제1차협상에서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및 3개분 야( 상품, 서비스, 투자) 작업반설립에합의하였다. 무역협상위원회의운영세칙에는합의하였으나, 3개분야에대한작업 문서에는합의에이르지못했으며, 무역위원회차원에서분쟁해결 ( 한 국), 지재권, 경쟁( 일본), 협력(ASEAN) 에대해개별국이준비한자료를 중심으로논의키로합의하였다. o 2013년 9월호주에서개최된제2 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자작업 반별논의를진행하였고, 요의제로논의되었다. 그중일본이제안한상품양허모델리티가주 일본은상품에대한관세를즉시, 10 년내, 10년초과의세그룹으로나 누고, 10년내철폐비중을 90% 이상으로할것을제안하였는데, 이제 안에대해우리나라와일부 ASEAN 국가들은찬성한반면, 호주, 뉴질 랜드, 중국, 인도, 미얀마, 캄보이다등은너무높은수준의개방이라는 이유로반대의사를표명했다. o 2014년 1월말레이시아에서개최된제3 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 자의자유화방식과더불어규범협력분야( 경쟁,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제협력등) 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15 Mega FTA의동향과전망 15 각국별이제안한모델리티 ( 협상방식및목표등) 초안을중심으로협 상을진행하였고,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작업반회의가개최되었 으며, 서비스 투자분야작업반도개최되어자유화방식및협정문에 포함될요소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상품 서비스 투자이외에도규범 협력분야논의가진행되었는데, 특히동협상에서는경쟁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등 4 개분야에서의작업반구성에대한회원국간합의가도출되었다. - 경쟁 지적재산권등규범분야내우리측의관심분야가포함되어향 후동분야에서우리국익을반영해나갈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으 며, 향후 RCEP이보다폭넓은분야를다루는 FTA로발전할수있는 계기가된것으로평가된다. o 2014년 3월중국에서개최된제4차협상에서는지난제3차협상에이어 상품 서비스 투자에대한논의와경쟁,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제협 력에대한작업반논의도시작되었다. 상품분야는시장자유화를위한모델리티 ( 협상방식과협상목표등), 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SPS, TBT,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등이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비 서비스및투자분야에서는시장자유화방식및협정문의기본요소에 대해심도깊은논의가진행되었다. 경쟁, 지적재산권, 경제협력분야는동협상에서새롭게논의가시작되 었으며, 협정문에포함될주요요소및협상범위와계획을중점으로논 의하였다. 나) 전망

16 16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경제발전정도와개방화수준이다른 16개국이참여한다는점에서결국 자유화수준이높은지역차원의 FTA 가되기는어려울전망이며, 단일 상품양허안방식이거론되고있다는점에서도높은수준의자유화는더 욱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단일양허안방식이제안되고있는것은 라도 ASEAN 10개국을하나로보더 7 개국( 그룹) 간양자간협상을진행할경우예상되는복잡성을피 하기위함이다. 하지만각국의입장에서모든참여국에게공동으로적용되는단일양허 안방식이도입될경우, 모든국가들에개방이가능한품목으로국한해 상품양허협상에임할것으로예상되는바자유화수준은낮아질수밖 에없다. 또한, 인도네시아는여타 ASEAN+1 FTAs에서는 90% 이상의자유화수 준을보인데반해, ASEAN-인도 FTA에서는 48.7% 의자유화수준을기 록하고있는등기체결 하는데도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FTA의자유화수준도제각각이어서이를조화 특히경제발전단계가낮은 CLMV국가들에대한특별대우조항은향후 RCEP 이개발도상국에대한동아시아선진국의경제협력의장으로변질 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o RCEP은높은수준의 FTA임을강조하면서도역내기체결 FTA들과병 존한다는원칙을제시하고있는바, 구조의 FTA 들이병존할것으로예상된다. 장기적으로동아시아내에는중층적 실제 RCEP이체결된후에도기체결 FTA는남아있는데다또새로운역 내양자간 FTA가지속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있어여러 FTA가병존 될가능성이있다.

17 Mega FTA의동향과전망 17 이는지역차원의 FTA 형성의주요이유인스파게티볼현상을극복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o 결론적으로 RCEP은동아시아차원에서의상징적 FTA에그칠가능성이 있다. RCEP이 ASEAN+1 FTAs 를대체할수는있을것이나, 명실공히동아시 아차원의 FTA 가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특히 2013년협상을시작하여 2 년내타결을목표로진행이지만, 이미 ASEAN 차원에서진행중인 ASEAN 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조차 2015년출범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고있어 ASEAN+6 경제통합논의를 예상된다. 2015년에마무리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 따라서 2015년타결이라는목표를늦추거나당시점에상징적인의미에 서의타결을선언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성높은전망시나리오라고 볼수있다.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1) 배경 o 본래 APEC 차원에서논의되던아태자유무역협정 Agreement of Asia Pacific) 의출발점으로시작한 (FTAAP: Free Trade P4에미국이참여하면 서 TPP는 FTAAP을향한중간단계로의의의뿐아니라미국의아태지역 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한장치라는의의도갖고있다. 미국은 TPP참여를통해급부상하는성장엔진으로서의아시아시장에 대한접근성을높이고아시아내지역주의와만연한 초래할수있는경제적불이익을극복하고자하였다. FTA로인한배제가

18 18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아울러동아시아지역에서팽배해지는중국의영향력을견제하는균형 자로서의역할과함께아시아만의경제통합을막고미국과아시아를제 도적으로연결하는장치를마련하고자하였다. o 미국과일본등이 TPP 논의에참여한배경에는글로벌위기이후경기부진으로인해대내적성장동력의확충에따른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외정책이깔려있다.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의재정위기까지겹치면서미국등은더이상 확장적재정정책이불가능한상황이며, 이미기준금리가최저수준까지 하락하여통화정책의입지도매우좁은상황이다. 미국의재정절벽에서보는바와같이정부부채축소에대한압력상승과일본의인구고령화등을감안할때자체적인성장동력의확충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무역 투자촉진을통해대외수요확충을도모할필요성이절실한실정이다. 최근발리패키지타결에도불구하고 DDA를통한무역자유화의가능성 이높지않아주로산업계가 FTA 필요성을제기하여왔으며, 정계도 높은관심을표출하면서지역경제통합추진을위한정치적여건이형성 된것으로볼수있다. o 아울러 WTO DDA협상과정에서선진국과급부상한신흥개도국의첨예한 이해대립으로인한다자체제의약화에대응하여선진국중심의통상질서 를구축하고자하는의도도존재한다. 현재 TPP 에는미국, 일본, 호주등주요선진국들이참여하고있는데, 이미각국이기체결한 FTA에대한조율이필요하고 TPP가새로운무 역이슈도다룬다는점에서 가정립될가능성이있다. TPP를통한선진국중심의새로운통상질서

19 Mega FTA의동향과전망 19 특히이미미국과일본이각각 EU와 FTA 논의를진행하고있다는점 에서 TPP에서논의되는규제의조화나상호인정등은공동의규범과 기준으로수렴할 더욱공고해질것으로예상된다. 가능성이높아글로벌규제경쟁에서선진국의입지가 그동안 WTO 다자체제의최대수혜자는신흥개도국인데도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감소하는선진국의추가적인양보를요구하고있는현 DDA 협상상황을선진국이더이상수용하기쉽지않을것이며, TPP와같은 메가 있다. FTA를통해선진국중심의통상질서재편을대안으로고려하고 2) 논의동향 o TPP 의협상목표는세계무역의새로운규범및표준을정하고, 차세대 신규무역이슈를포함하는등 21 세기형무역협정의이정표(landmark) 를 세우는데있다. 상품, 서비스, 투자에대한관세및여타장벽철폐등모든분야에서 포괄적이고수준높은시장접근 (comprehensive market access) 을지향 하고있다. 또한 TPP 역내회원국간생산및공급연계망의발전을고려한완전한지역무역협정 (a fully regional agreement) 을목표로한다. 공통(Cross-cutting) 무역이슈로역내교역활성화를위한규제조화와경쟁력(Competitiveness) 향상과역내경제통합을촉진시키기위한비즈니스원활화,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제고, 참여국간발전의차이를인식하고적절한수준의능력개발(Development) 지원및이행상융통성을포함하고있다. 특별히최근국제무역에서새롭게떠오르는디지털경제와녹색기술등

20 20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무역이슈를논의에포함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o 협상방식으로는양자간방식을기본원칙으로하며, 합의는모든중요한무역및무역관련분야를총망라하는일괄타결방식에기초하고있다. 다만미국은기체결한국가와의시장접근에대한양자협상은하지않겠다는입장이나다른회원국은공통의양허안이필요하다는입장이며, 서비스와투자양허는네거티브리스트방식으로개방하고원산지는공통의원산지규정을추구하기로합의함에따라누적원산지규정이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o TPP 협상참여및가입은기본적으로모든국가에게개방되어있으나, 기존참여국의동의를얻은후공식적인절차를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가입에관심을갖고있는국가는먼저개별국과접촉하여회원 가입동의를얻고공식회의를통해공식적인가입의사를밝힌뒤공식 동의절차를밟고있는데, 미국의참여이후신규회원국의 TPP 참여에 물리적절차( 기간) 가추가된다. o 가장최근논의로는, 2013년 12월 10일 TPP 통상장관들이 4일간의회의 를통해환경, 지재권, 국영기업등난제에대하여상당한진전을이루 었고규범관련이슈에대해서 로알려져있다. 4) potential landing zone 을규명한것으 USTR의대표웬디커틀러는 TPP 는한 미 FTA에서다루지않았던국 영기업, 공급망, 중소기업이슈가포함되었으며, 환경보호와같은분야 는한 미 FTA 수준이상이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5) 4) Washington Trade Daily. December 11, Identifying Potential Landing Zones. 과 Trade Daily. December 11, A List of Issues With Korea. 5) Washington Trade Daily. December 11, A List of Issues With Korea. Washington

21 Mega FTA의동향과전망 21 < 표 3> TPP 협상개요 회차일시장소주요내용 2010 년 1차 3월 15-19일 2차 6월 14-18일 호주멜버른미국샌프란시스코 신규회원국가입승인여부논의 TPP 목표를재확립, 세부실행목표설정 TPP 협정의전반적인골격형성 cross-cutting issues 포함합의등협상범위설정 3차 10월 4-10일브루나이 말레이시아의 TPP 가입승인 상품시장접근협정문작성 서비스/ 투자협정문초안논의 4차 12월 6-10일 2011 년 5차 2월 14-18일 뉴질랜드오클랜드칠레산티아고 정회원으로베트남의협상참여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의양허초안준비 협정문초안논의와각국의제안서검토 품목별원산지규정안교환합의 6 차 3월 28일- 4월 1일 싱가포르 상품/SPS/TBT/ 환경등협정문작성진전미국의규제조화협정문안마련및검토각국의상품양허초안요청서교환 7차 6월 15-24일 8차 9월 6-15일 9차 10월 22-29일 10차 12월 5-9일 베트남호치민시미국시카고페루리마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상품시장접근의양허안검토수정, 통합작업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의시장접근양허및 비합의조치논의지속 미국이제안한규제조화협정문논의 개발분야회원국간의견차축소논의 지재권/ 투명성/ 통신/ 통관/ 환경양허안상정 미국이제안한의약품접근성강화교역 (TEAM) 백서논의 통관/TBT/ 통신/ 정부조달/ 중소기업/ 규제조화/ 경쟁력/ 개발에관한통합문서논의 미국이새롭게작성한 SPS 문서논의 협정문과중소기업/ 규제조화/ 경쟁력/ 개발 관련논의진전 미국이제안한국영기업관련문서논의 APEC 정상선언을위한협정문개요마련 미국이제안한환경보호제안서논의 전통적무역이슈를새로운방식으로접근 시장접근이슈의양자협상

22 22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 표 3> TPP 협상개요 ( 계속)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2012년 11차 3월 2-19일 호주 멜버른 투자/TBT/ 노동/ 지재권/ 원산지규정/ 법적이슈와같은수평적이슈에대한전문가협상 12차 5월 8-18일 13차 7월 2-10일 14차 9월 6-15일 15차 12월 3-12일 2013 년 미국 댈러스 미국 산디에고 미국 리스버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16차 3월 4-13일싱가포르 17차 5월 15-24일 18차 7월 15-24일 19차 8월 22-30일 협상 가회 의 협상 가회 의 통상 장관 회의 9월 18-21일 11월 일 페루 리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브루나이 반다세리베가완 미국 워싱턴 D.C. 미국 솔트레이크 12월 7-10일싱가포르 캐나다와멕시코의공식가입신청 부문별협상과서비스/ 정부조달협상진전 농산품과섬유시장접근성에대한관세철폐 심층논의및노동협상진전 미국이제안한지재권제안서논의 이해관계자들강연식발표와협상가들과의 1대1 협의 APEC 정상회의보고서논의및작성 캐나다와멕시코의협상참여 실질적 상호수혜적성과에대한집중논의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시장개방논의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논의진전 포괄적접근성합의 상품시장접근과원산지협상진전 상품/ 서비스/ 전자상거래/SPS/TBT/ 투자/ 정부조달집중협상지속 서비스/ 정부조달/SPS/ 무역구제/ 노동/ 분쟁 해결분야의기술적작업마무리 시장접근/ROO/TBT/ 투자/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투명 성협정문의기술적이슈합의 IPR/ 경쟁/ 환경이슈에대한합의점마련민감분야와규범관련이슈및과제에대해서 possible landing zone 논의세관/ 텔레콤/SPS/TBT/ 국경간서비스/ 노동관련협상 진전 전자상거래/ 법 제도적이슈관련문제에대한해결 방식논의 IPR/ 국경간서비스교역/ 일시적입국/ 환경/ 시장접근 /SOE/ 투자/ 금융서비스/SPS/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 래/ 법적이슈/TBT/ROO 관련미해결이슈논의진전 및해결 환경/SPS/IPR/SOE 집중논의및진전 landing zone 규명

23 Mega FTA의동향과전망 23 < 표 3> TPP 협상개요 ( 계속)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2014년 통상대부분 landing zone 장관 2월 21-25일싱가포르시장접근협상진전회의 이슈에합의 통상 장관 회의 5월 18-20일싱가포르 시장접근/ 규범관련이슈논의진전 향후과제논의및공동성명채택 자료: KIEP 동아시아경제통합전략마련연구: TPP 를중심으로 를기초로저자재정리 o 제18차협상까지 14 개분야가합의된상태이며, 6) USTR의대표웬디커 틀러는 2013년 12월 12일 TPP 협상분야중일부는한 미 FTA 수준 이상으로논의되고있음을밝힌바있다. 7) o TPP는그동안의 FTA 에비해보다포괄적인범위를다루고있으며, 새 로운이슈를비롯하여공통(Cross-Cutting) 다. 이슈도비중있게다루고있 TPP 협상은크게시장접근과규범, 공통(Cross-cutting) 이슈, 제도적이 슈로나누어볼수있으며, 총 29개협상분야가포괄적으로논의되고 있는데, (1) 시장접근에서는상품과서비스시장접근, 정부조달, 농업 이, (2) 규범에서는지재권, 원산지규정, TBT, 의료기술과의약품의투명 성, 외국인투자, 경쟁정책, 무역구제, 노동, 환경이, 그리고 (3) 공통 (Cross-Cutting) 이슈로규제조화(regulatory coherence), 국영기업 (State-Owned Enterprises), 전자상거래, 경쟁력과공급망(supply chain), 중소기업이중요하게논의되고있다. 6) Third World Resurgence No. 275, July 2013, 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and capital flows (2013년 12월 17 일접속) 7) There are also certain areas that were addressed in KORUS, but in TPP go beyond the KORUS commitments.

24 24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 표 4> TPP 협상이슈 구분분야세부이슈상품및서비스시장접근섬유, 의류, 서비스국경간서비스무역서비스교역금융서비스정부조달핵심협상이슈 : 유제품농산물시장접근시장접근설탕 SPS 담배규제기타농업지리적표시농업경쟁집행인터넷공급자지식재산권의약품접근관련무역생물의약품영업비밀 (Trade Secrets) 핵심협상이슈 : 원산지규정기술장벽 (TBT) 규범의료기술과의약품투명성외국인투자경쟁정책무역구제노동환경 < 표 4> TPP 협상이슈( 계속) 구분 분야 세부이슈 규제조화 공통 (Cross-cutting) 이슈 제도적이슈 국영기업 전자상거래 경쟁력과공급망 중소기업 분쟁해결 자료 :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21,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o 2014년 5월통상장관회의에서는상품등주요이슈에대해향후수주간 집중적협의를거쳐 7월수석대표회의를개최한다는계획을포함하고 있었으며, 핵심쟁점합의및협상타결을위해상품, 지재권, 국영기업 등에서보다유연한절충안이제시되고있다.

25 Mega FTA의동향과전망 25 최근미 일간상품협상에서관세철폐대신관세인하가논의되고지 재권, 국영기업이슈에서도신흥국요구를수용하여최저한의예외를 인정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는만큼협상을주도하는미국, 일본등이 협상타결을위해보다유연한절충안을수용할지여부가주목된다. 하지만미 일간협상이절충된다하더라도주요이슈에대한국가간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참여국들이 우려하는 미국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에대해여당인민주당내반대도 많다는점을미루어보아 TPP 협상타결의장애물은여전히높은상황 이다. o 최근미일간실무급회의에서도이견차를좁히지못한것으로알려져있 어 다. 10월호주에서개최예정인장관급회담결과를주목해야하는상황이 3) 전망 o 애초 2013년말 APEC 각료회의때타결을목표로협상이진행중이었으 나실현되지않았으며일본의참여이후이해관계가더욱복잡하게얽혀 2014 년중협상타결도쉽지않은상황이다. 상품및서비스시장접근에서설탕, 쇠고기, 낙농품, 섬유 의복, 신발류 등에대해서 TPP 참여국간이견이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으며, 특히 지재권( 의약품), 투자(ISD), 경쟁( 국영기업 ), 노동, 환경등에서도이견대 립이심한상황이다. 8) o 그러나모든참여국들이타결을목표로협상을가속화시키기로합의하였 기때문에 2014년말또는 2015년상반기에는 2011년말과같이 TPP 최 종합의문에대한기본틀정도는합의 발표될가능성도보인다. 8) CRS Report R42694 (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26 26 21 세기형시장개방시대앞에선한국농업: 그실상과대응 살아있는협상(living document) 을지향하는만큼협상이마무리된분야를중심으로합의내용을발표하고, 추가협상을통해세부적인내용을확정지을가능성이존재한다. o 이에따라 TPP 최종합의는 2014 년말타결가능성이높고, 협상의강도 및참가국들의의지에따라타결이그이후로늦어질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 협상타결시기는 TPP 협정문안의대부분을만들며협상을주도하고있 는미국의역할에달려있으며, 특히베트남등 TPP 개도국과의협상에 서미국이얼마나양보 타협하는지가 TPP 추측된다. 조기타결의관건이될것이라 상품시장접근에서개도국의관심분야( 섬유, 의복, 신발등) 에대한과감 한관세철폐와개도국이어려워하는지재권, 노동, 환경등에서장기유 예기간부여및개도국의무이행지원등이중요하다. 미국은높은수준의 TPP 협정문체결을강력히주장하고있어일본이 요구하는민감농산품제외나노동자권리에대한표준약화등의요청 이받아들여지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우미국은일본을배제하고서 바있다. 일본이제외품목을고집할경 TPP를타결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한 즉, 미국이 TPP 협상에서융통성을발휘하지않는다(zero flexibility) 는 의견이있는데, TPP 타결을위해서미국의융통성이어느정도발휘될 것인지, 강력한리더십이발휘될것인지가관건이다. 현재로서는시장개방에대한일본과미국의합의가가장중요한이슈이 며, 특히일본의시장개방에대한여타 TPP회원국들의관심이높다는 점에서시장접근문제해결없이는시드니에서개최예정인통상장관회담 도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7 Mega FTA의동향과전망 27 또한미국이무역촉진권한 (TPA) 를얻지못한상황속에서협상을진행한 다는점에서여타 TPP협상참여국들에합의된협상안이의회에서수정 되지않을것이라는확신을주는것도필요한상황이다. o 2014년중 TPP 타결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을비롯한다른 국가들의 TPP 협상참여는당분간어려울것으로보인다. 최근 USTR 대표웬디커틀러의발표와같이한국의 TPP 참여에대하 여미국의한 미 FTA 이행촉구등통상압력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 는상황이다. 현실적으로현재진행중인 TPP협상에참여가불가능하다는점에서협 상경과를지켜보다타결된이후각국의국내비준절차과정에서타결안 을수용하는방식으로 TPP 에가입하는안이대안으로검토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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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02 2014 년 11 월 Contents 01. 02. 03. 04.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02 지역경제통합논의현황 미국 -EU FTA(TTIP) 일본 -EU EPA 한국 한 - 중 - 일 FTA E U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RCEP 인도 ASEAN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