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년 2 월 13 일미국과유럽이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협상 에들어갈것을공식적으로선언 - 미국의대 EU 서비스수출은미국의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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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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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05 발행일 2013 년 3 월 25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과그시사점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전문위원 (econopal@keri.org) 2013 년 2월 13일미국과유럽이 TT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협상에들어갈것을공식적으로선언했다. 세계 GDP( 국내총 생산 ) 의약절반 (33 조 2,600 억달러, 세계 GDP 47%) 을 생산하고있고, 세계교역의 30% 를담당하고있는두 지역의경제통합은구미선진국의경제적부흥과더 불어세계경제질서의재편을예고하고있다. TTIP 의실현은두지역간의경제통합, 역외국에대 한차별심화와환대서양경제질서의글로벌규범화 를의미한다. 한국은이미이들두지역과자유무역협 정을체결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TIP 는한국 에대해국제경쟁력강화와글로벌신시장의확대라 는종래방식의대응과더불어새로운글로벌경제규 범에의대응이라는세가지과제를안겨주고있다. 한국의국익에부합하면서도이세가지에동시에 대응하는대안으로한 중 일 FTA 가시사하는바심대 하다. 첫째, 세계교역 1 위, 3 위, 8 위교역국이하나의 경제권으로통합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동북아 3 국 이현재겪고있는저성장의틀을깨고안정성장의길로나설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다. 이를통해장기적으로지난 20년넘게세계경제를견인해온동아시아의경제활력의모멘텀을유지할수있다. 둘째, 한 중 일 FTA는동북아경제체제를기반으로하는글로벌경제규범과질서를환대서양경제모델에기반한글로벌경제질서의대안으로글로벌경제커뮤니티에제시할수있다.

2 KERI Brief 년 2 월 13 일미국과유럽이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협상 에들어갈것을공식적으로선언 - 미국의대 EU 서비스수출은미국의총서비스수출 의 50% 를차지하고있고, 대 EU 서비스수입은미국 의총서비스수입의 60% 를차지함. 1. TTIP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협정이란? 양지역간거래의긴밀도는세계최고수준의산업 내 (intra-industry) 및기업내교역비중에도반영됨. 두거대경제는이미세계최대규모의경제력을과시하고있음. - 두지역은세계 GDP( 국내총생산 ) 의약절반 (33조 2,600억달러, 세계 GDP 47%) 을생산하고있고, 세계교역의 30% 를담당하고있음. - 미국의해외투자기업의반이유럽에주재하고있고, 미국해외보유자산의 60% 가유럽에있음. - 유럽해외자산의 75% 가미국에보유하고있음. - 미국기업의 EU 투자는 1조 9,000억달러, EU기업의미국투자는 1조 6,000억달러 양지역은상품교역뿐아니라서비스교역및투자 등다양한측면에서세계여타지역보다긴밀한상 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양지역은 2 차대전후구축된브레튼우즈 (the Brettonwoods) 체제를중심으로반세기넘게세계경 제체제를주도해왔음. 글로벌경제속의환대서양경제권 1) 세계 GDP의 54% 차지 (2011년기준 ) 세계상품수출의 28.2%, 세계상품수입의 33.4% 점유 (2009년기준 ) 세계직접투자누적총액의 62.9%, 세계해외투자누적총액의 75.3% 미국의대 EU 수입의 61%, 대 EU 수출의 31% 가기업내 (intra-firm) 교역 - 이들은 IMF, IBRD, WTO 등국제기구의최대지분을보유한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경제질서의주도적제정자역할을담당해옴. - 또한, G-7, G-20 등국제적정책현안에관한포럼도주도해온양대산맥임. - 양지역간의상품및서비스교역량은하루 27 억달 러에이름. 1)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A New Era for Transatlantic Trade Leadership, a Report from the Transatlantic Task Force on Trade and Investment, February

3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과그시사점 2. TTIP 협상추진경위 1990년대의양지역간경제통합논의는비전또는부문별경제마찰해소에초점이맞춰져있었음 년, 독일및영국외무부장관, 미국 AFL-CIO 회장및양지역재계가환대서양자유무역협정을제안함 년, EU가 신환대서양의제 (New Transatlantic Agenda) 비전을제시함. - 동년, 양지역은통신기기, 제약제조과정등에관한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을협의 년 6월 HLWG 중간보고서제출 년 2월 4일, EC가유산에의한소고기의오염제거처리와양돈용미국산돼지수입을허용하는조치를취해, 협상개시의걸림돌을제거함. 오바마 2013년 2월 12일올해시정연설에서 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 와더불어 TTIP도추진할의사를표명 년 2월 12일 HLWG 최종보고서제출 년 2월 13일양지역 TTIP 협상개시의사표명 2007년, 두지역은규제장벽해소등을논의하기위한각료급환대서양경제위원회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를설치 - 환대서양경제협력의투명성과효율을제고하고, 국제교역및투자에대한장벽감축을가속화 한다는목적. EU와미국간의환대서양경제통합의진전을위한기본틀 협약을만드는등활동을하고, 일부분야에서진전도있었으나, 총체적인자유화나제도조화에는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함. 2011년 11월, 일자리와성장을향한고위급실무그 룹 (HLWG: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을설치 - 호혜적고용창출과경제성장그리고국제경쟁력을지원하기위해, 미국과 EU 간교역및투자를증진시킬정책과조치 를공동모색토록함. 3. TTIP 협상추진의배경 불황과실업 TTIP를추진하게된가장중요한이유는양지역의저성장과특히 2008년금융위기후의불황임. - 극심한불황과고실업때문에새로운성장기회의확보가절실한과제임. 경기부양을위한통제정책수단의고갈 : 경기부양과금융안정위해막대한재정투입의결과 년금융위기이후, 양지역은지속가능성이의심될정도로심각한재정난을겪고있고, 수차례에걸친정책금리인하로사실상제로금리상태에서통화의양적완화 (QE) 를실시하고있는등경기부양을위한종래의정책수단은이미소진된상태. 03

4 KERI Brief TTIP 는재정및통화정책수단을동원할필요가없 는 비용이수반되지않는 경제활성화방책임. TTIP 는양지역간의장기적분쟁의현안에관한쌍 무적협상의공식채널이된것임. - 취약한경기회복세와재정긴축이라는현상황에 서, 자유화는, 대서양양안에서실시되고있는재정 적자감축전략을저해함이없이, 미국과유럽에서 공히절실한경제성장을촉발하고, 각각의수출부 문을증진하며, 신규고용을창출하는데에기여할 수있다. 2) 쌍무간고질적무역분쟁 양지역은서로간에농업시장개방과서비스부문 의투자를중심으로수십년간상호경제적마찰을 빚어왔음. - 농업보조금, 항공기제작보조금, 검역기준을근거 로한수입규제등그들의분야별입장차이는, 한편 으로는 WTO 의전신인 GATT 체제아래진행된우 루과이라운드 (UR) 또는도하라운드 (DDA) 등다자간 무역협상을지연시키거나중단시키기도했음. - 다른한편으로, WTO 체제출범이후에는그들간의 농산물교역관련마찰은빈번하게공식적인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절차에따른제소의대상이되 어옴. - 민감분야에대한고관세가남아있고, 안전및환경기 준이나투자규제등, 양지역간의제도적차이가큼. 2) Riccardo Alcaro and Emiliano Alessandri, A Deeper and Wider Atlantic, 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Document IAI 13/01, February ) Riccardo Alcaro and Emiliano Alessandri (2013) 서방세계의쇠퇴 근년환대서양경제권의쇠퇴가장기적이고도구조적으로고착됨. - 이에는국제경쟁력약화 ( 미국과유럽 ) 와경제체제적경직성 ( 유럽 ) 등자체가가진성장동력상실도작용하고있지만, 그보다는 BRICS 등신흥국 (Newly Emerging Economies) 의급속한부상이더심대하게작용하고있음. IMF의추계에따르면 2030년이되기전에중국과인도를합한경제적비중이미국과 EU 등환대서양경제권을능가할것임. 미국과유럽이맞고있는재정적도전과제와함께, 이들동태적추세들은장기적으로북대서양주체들의지위를약화시키면서, 중기적으로도한때누구도부인할수없었던그들의리더십이도전을받게될것 이다. 3) 환대서양경제권의상대적쇠퇴는구미선진권의영향력감소로이어짐. - 생산규모, 국제교역의비중등경제적기준뿐아니라, IMF 및 IBRD 등국제경제기구에서의발언권축소. - G-7 등선진국간정책협의체의실효성상실, G-20 등글로벌정책협의체에서의위상저하등에반영되고있음. 04

5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과그시사점 쇠퇴일로의대서양경제 : 40% 35% 30% 25% 20% 15% 33.7% 세계총교역 ( 상품 + 서비스 ) 에서의비중 32.2% 31.3% 31.2% 30.1% 31.2% 29.2% 28.5% 미국 EU 미국 +EU 10% 5% 0% 자료 : WTO 이러한글로벌경제사회안에서의상대적내지절대적지위의약화추세를반전시킬수있는비전으로제시된것이 TTIP임. 글로벌경제규범의변질 2차대전이후구미제국이창안 구축하고관리해온자유시장체제에근거한국제경제질서는근년에들어신흥국에의해도전받고있음. TTIP는구미선진권이다시금세계경제질서의주도자의자리를되찾기위한공동노력의일환으로전개되고있음. 4. 협상의주요내용 TTIP는 양지역이공유하는글로벌교역의도전과기회에대응하기위해, a) 시장접근 ( 개방 ), b) 규제와비관세장벽, 그리고 c) 규범, 원칙및새로운협력의형태등세분야에걸쳐야심찬결과를얻는것 을목표로하고있음. 시장접근 시장접근협상은 미국이나 EU가맺은과거어느무역협정을통해성취한것이상의시장접근 의일괄타결을지향하고있음. US EU 간교역추이 30% 27.9% 27.4% 25% 20% 15% 22.4% 21.4% 24.7% 23.2% 20.8% 21.6% 19.1% 20.9% 17.9% 18.2% 15.4% 10% 5% 0% US EU EU US 05

6 KERI Brief 관세 ( 상품교역 ) 관세협상을통해양지역은 쌍무교역의모든관세의철폐를지향하되, 발효시에상당한관세철폐를이룩하면서동시에가장민감한부문을제외한모든관세를단기간안에감축해나간다 는것을목표로삼음. - 현재, 두지역의관세는약 3% 수준임. 미국의 ( 최혜국 MFN 기준 ) 단순평균관세율은제조업분야가 4%, 농업분야는 9% 임. EU의제조품관세는 4%, 농산품은 18% 에이름. 시장접근협상의관건은농산물시장의상호개방임 - EU는농산물시장개방에대한거부감이여전함. 무역장벽을 100% 제거할필요는없다. ( 모레이라유럽의회국제무역위원장 ) 2 서비스교역 양지역은협상을통해, 각지역이그동안체결한 FTA 협정으로성취한최고수준의자유화를이룩하되, 특정부문의민감성을인정하면서도장기적으로잔존해온시장접근장벽을다룸으로써새로운시장접근기회를모색 하기로했음 년, EU의미국에대한서비스수출은 1,370억달러 (EU 총서비스수출의 25%), 미국의 EU에대한서비스수출은 1,350억달러 ( 미국총서비스수출의 50% 상회 ). 3 투자 TTIP 투자협상을통해, 각지역이이제까지협상한최고수준의투자개방과투자보호규정을포함 하도록함. - 양지역상호간자본거래액한해 32조달러, 하루 870억달러. - 초점은시장개방, 규제의투명성, 공정경쟁. 중복규제, 규제간차이등이문제. 4 정부조달 TTIP의정부조달협상으로, 내국인대우를원칙으로, 모든단계의정부의구매에관한시장접근기회를상당한수준개선함으로써사업기회를개선 해가기로합의함. - 그동안 EU 등해외기업은미국정부, 특히주정부의구매에대한시장접근이외국기업에게사실상거부되어있는점에대해불만을표명해왔음. 규제와비관세장벽 4) 동등성은수출당사국이자국의조치가타방당사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한다는것을타방당사국에게객관적으로입증하는경우,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위생과식물위생조치가자국의조치와상이하더라도이를동등한것으로수락하는것 양지역은위생, 안전및환경보호기준등 국경내 (behind-the-border) 장벽에대처하는새로운수단을모색하기로함. - 양지역은, 미래의규정간의조화 (harmonization) 와현존규제의동등성 (equivalence)4) 또는상호인정 (mutual 06

7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과그시사점 의견제시단체 양지역의료기기업계단체의공동제안 미국냉동식품협회 TTIP 협상에서미국이제기할수있는규제의예 5) 통상현안및제안사안 의료기기의품질보증제도의중복감사 식품첨가물의사용제한 미국제조업협회 (NAM) 국제기준의정의, WTO 의 TBT 협정에의거해야. 미국사료산업협회 미국정제협회 미국 Personal Care 제품평의회 미국식육협회, 미국육우생산자및우육협회 미국규격협회 미국돈육생산자협의회 유럽 Self Medication 협회, 미국소비자 Healthcare 제품협회 동물용사료의규제 동물성원료의규제 화장품규제 식육수입규제 TBT 규정은적어도한미 FTA 의 TBT 규정수준으로엄격히제정해야함. 돈육수입규제 의약품데이터보호, 제조시설중복감사 recognition) 등으로호환성을제고함으로써규제의차이와관련된비용을줄이도록노력 하기로합의함. - 현재까지논의되어온규제문제는농산품과식품이중심이되어왔지만, 미국과 EU 간에규제의차이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분야는, 농산품및식품뿐아니라, 의약품, 기계, 자동차등여러분야에걸쳐있음. 1 위생검역기준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양지역은 각지역의위생검역기준이, 부당한지연없이, 과학, 국제기준및과학적위험평가에근거하고,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는데에필요한정도로만적용하며, 투명한방법으로개발되어야한다 는점에합의함. 인으로무균처리한닭고기, 수지 ( 獸脂 ) 를이용해생산한바이오연료의수입허가등수년간분쟁의대상이됨. 2 비관세장벽 양지역은 불필요하고부담이되는검사와증명요건을완화하고, 규정일치여부를평가 (conformity assessment) 하는각지역기구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며, 규정일치평가와표준화에관해글로벌협력을제고 하기로합의함. - 자동차, 가전제품등의기준통일, 미국정부조달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등이비관세장벽에대한 EU의관심 - 위생검역기준이교역장벽으로작용한것은미국 보다는 EU 가더심각함. 유전자변형작물, 클로라 5) JETRO, 通商弘報 2013 년 2 월 6 일 biznews/attachment/5111d1a44b320.pdf 07

8 KERI Brief 글로벌교역규범강화 협상을통해, 쌍무간교역과관련있는수개분야뿐아니라다자간교역체제의전향적인강화에기여할교역규범을개발 하기로함. - 양측은 국유기업에대한보조금과여타특권, 원자재에관한수출규제, 국산화요건등, 새로운형태의비경쟁적정책과관행에주목함. - 이들분야에관한쌍무간협정은규범기반 (rulesbased) 다자간교역체제를강화하고, 환대서양협정의시장접근과규제개선에기여할것임. 글로벌교역규범중 TTIP 협상의대상정책분야 - 경쟁정책 : 미국의경쟁정책은소비자후생극대화에초점이맞춰져있는반면, EU는산업의경쟁구조유지가주관심. - 정부가부여한특혜를받는국유기업및여타기업 - 국산화장벽 : 국내제조업또는서비스제공자를보호, 지원, 육성하는조치, 또는수입제조품과서비스및외국소유또는해외개발지적재산권을불리하게하는지적재산권 - 중소기업정책 5. TTIP 타결의파급효과 TTIP가가져다줄막대한혜택을염두에두고, 양지역은가급적빠른시일 ( 금년봄 ) 내에협상을개시하고내년말까지협상을타결짓기를희망하고있 음. 그러나협상과정이순조롭지않아, 타결에는장기간이소요될것이라는전망도있음. - 첫째, 양지역공히, 각각역내에 TTIP와같은거대협정에관한일관성있는사회적합의를신속하게도출하는체제가결여되어있음. - 둘째, 양지역이협상의자리에서대할교역현안들은수십년동안양지역간에마찰을빚어온것들임. - 수십년의협상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해결을보지못했다는사실은, 그현안들이해결이얼마나어렵고, 그현안들에관해서로상대방의입장을잘알고있다는점을반영하고있음. - 그현안의해결을가로막고있는이유들이문화및정치적성격의것들로서, TTIP이가져다줄경제적혜택만으로극복하기쉽지않을것임. 쌍무간교역과투자의확대 1 비관세장벽철폐효과 - 비관세장벽은자동차분야의비용을 27%, 전자제품및통신장비의비용을 20% 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됨 년에발표된연구결과6) 에따르면, 비관세장벽을 50% 감축하는경우, EU의 GDP가 1,580억달러 (0.7%), 미국에대한수출은 2% 증가함. : 자동차, 화학제품그리고제약분야등에혜택이집중될것임. - 미국의 GDP가 530억달러 (0.3%), EU에대한수출은 6% 증가할것으로추계됨. : 전자제품, 화학제품, 제약그리고금융서비스분야가상대적으로유리한분야임. 08

9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과그시사점 2 관세철폐효과 년연구7) 에따르면, 환대서양자유무역으로 2027년까지매년미국의대EU 수출은 3.76%, EU의미국수출은 5% 증가할것임 년연구결과8) 에따르면, 환대서양자유무역은미국의 GDP를 0.99~1.33% 늘리고, EU의 GDP 성장에 0.32~0.47% 기여할것임. 또미국의대 EU 수출은 17%, EU의대미국수출을 18% 증가시킬것으로추계됨. 미상공회의소, 5년내에양지역간교역 1,200억달러증가 USTR, 장기적으로양지역교역 4,590억달러증가, 1,300만개일자리증가 3 서비스교역자유화효과 - European Services Forum9) 에따르면, 현존교역장벽이철폐된다면쌍무간서비스교역을 10~20% 확대시키며, 17만 ~35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임. - 이미 TPP 협상에참여하고있는나라들은 TTIP의차별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서 TPP의타결을서두를것이고, - 일본의경우처럼그협상참여에부정적인입장을보여온나라들도스스로 TTIP 참여로입장을전환하게될것임. TTIP에의해자유무역협상이가속화될두번째후보는동아시아지역일것임. - 동북아 FTA 또는 ASEAN이주도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가장유력한후보. 2 다자간무역협상의자극또는무력화 TTIP에의해개방의폭이확대되고교역규범이개선되면, TTIP가다자간무역협상노력을자극하는긍정적효과를가질것이라는주장과다자간무역협상을더욱약체화할것이라는주장이맞섬. 글로벌경제체제의재편 1 자유무역협정확산의가속화 TTIP의타결뿐아니라그협상의출범과진전으로도, 세계여타지역에서의자유무역협정을확산시키고가속화하는효과를가질것임. - 그첫번째대상인 TTIP는미국에의해 TPP의협상을가속화시키는지렛대로활용될것임. 6) ECORYS, Non-Tariff Barriers in EU-US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nalysis,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 Frederik Erixon and Gernot Pehnelt, A New Trade Agenda for Transatlantic Economic Cooperation, : Brussels: ECIPE Working Paper No. 09/ ) Jarolim Antal, 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Still Alive or Dead Concept in EU-US Relations?, : International Jou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y Studies Vol3, No 2, )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Ways and Means towards a Future EU-US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European Parliament, DG EXPO/B/PolDep/Note/2012_302, October

10 KERI Brief 서방경제권의재부상 TTIP의타결은글로벌경제및외교사회에누구도부인할수없는제1경제권의부상을의미함. 종래선진경제권의주도권이장기적으로쇠퇴되어온지난수십년의추세가반전됨을의미함. - 또한환대서양경제권의경제통합은, 서방이지향하는바글로벌경제의향방에따라신흥국의부흥이통제된다는것을의미함. 4 글로벌경제규범의강화 TTIP 협상을통해, 미국과 EU는세계경제의여타주체들도따르게될글로벌경제규범을주도적으로할것이라는의도를숨기지않고있음. - TTIP는 서방이자유로운국제경제질서의보존에진력할것이며또새글로벌경제의톤 (tone, 규범과체제 ) 을정할것이라는강한신호를보내게될것 임. - 경쟁정책, 국산화정책, 중소기업정책등에관한 TTIP의협상은국내산업의보호육성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춘신흥국의경제정책이향후 ( 정부 ) 비간섭과자유시장경제체제의규범의관점에서엄정하게검증될것을예고. 6. 한국에미치는영향과그시사점 교역과투자 TTIP는고전적인무역전환효과를가질것임. 역외국은미국이나 EU에비해불리해질수밖에없음. - 한국은미국과 EU와공히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여발효된상태임. 따라서, TTIP가체결되고발효될때까지는 TTIP 지역에대한상대적경쟁우위를유지할수있을것임. - TTIP 발효후에는, 한국이 TTIP 지역에대해가지고있는상대적경쟁우위는완전해소될것임. 이는한국에게, 새시장확보와국제경쟁력강화라는두과제를안겨주고있음. 교역관련글로벌규범 한국에대해, TTIP의무역전환효과보다그협상과정에서수립될새로운국제교역의규범이더심대한도전일것임. 이는한국의많은국내정책이새로운국제교역규범, 특히대외경제정책의새로운표준 (Norms) 과상충할가능성이높기때문임. 25% 한국의 EU, US 대한수출비중 20% 15% 10% 5% 0% KOR EU KOR US 10

11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과그시사점 - 예를들어, 재벌규제와중소기업보호에초점이맞춰진한국의공정거래제도는, 불공정및비경쟁적상관행의엄격한규제가그핵심인선진국의경쟁정책과충돌가능성이높음. - 금융지원과보호를중심적정책수단으로삼고있는한국의신성장전략은, 바로미국과 EU가외국기업에불리하게작용하는그국산화정책임. - 금융지원과국내외경쟁 ( 국내대기업과해외기업의경쟁 ) 으로부터의보호를핵심으로하는한국의중소기업정책또한 ( 정부개입의배제, 산업별중립을핵심원칙으로하는 ) 서방선진경제권의중소기업정책과정면충돌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 TTIP의글로벌교역규범제정은, 한국의정책방향에관한양자택일의선택과제를안겨줄것임. 한국에게여타경제에도적용될수있는한국나름의교역규범을제정하든가, 아니면 TTIP 지역이제정할글로벌교역규범에상응하도록한국의경제정책을개선해야함. 7. 한국의대응 TTIP 없이도, 한국경제여건은글로벌시장확대와국제경쟁력강화를요구하고있음. - 저성장과고실업의부담을안고있고, 신흥국에의해자신의국제경쟁력기반에심대한도전을받고있음. - 국제경쟁력기반의약화는한국으로하여금새로운성장의원천의발굴을요구하고있으나, 신성장전략의추진은아직도부진한상태임. - 또고령화등한국경제가새롭게맞이한도전과제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재정적상황도아님. 글로벌기준에따른국제경쟁력강화 국제경쟁력강화를이루기위한부담은향후정부보다는민간기업이져야할것임. - 정부의재정적입지가취약할뿐아니라, 정부지원과개입을통한국내산업육성을현존또는향후글로벌규범이엄격한규제할것이기때문임. - 정부가민간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경우에도, 국내외여타기업에대한차별성이배제되는방식과정책수단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FTA에대한전향적입장 TTIP에대한대응으로서정부가할수있고, 해야하는일은, 한국기업의교역기회의확대와특히시장개방협상의추진일것임. - DDA 협상이좌초된상태에서는, 글로벌시장확대를위해한국정부에열려있는유일한선택은 FTA 등쌍무적무역자유화의추진임. 최근한국정부는 FTA 등무역자유화협상에관해, 한국을향한협상제안을경시하거나, 진행중인협상에서과거와는달리소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는지적. 여기에는두가지가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첫째, 한국이 아시아의 FTA Hub 라는자만심에빠져있음. 아시아에서가장많은 FTA 협정을맺고있 11

12 KERI Brief 고, 아시아국가중에는미국이나 EU 등거대경제와 FTA를맺은것은한국뿐이라는사실에안주하고있는듯한분위기임. - 둘째, FTA 피곤증 현상을보이고있음. 주요 FTA 협상을추진할때마다경제사회적분란이야기되고그해소에막대한경제및정치적자원을투입해온한국정부로서는, 새로운중요한 FTA를추진할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여유를가질수없는상태. - 이러한한국정부의미온적입장에 TTIP는경종을울리고있는셈임. 동북아 FTA 추진가속화 아시아태평양지역에한정하더라도, 한중FTA, 한일FTA, RCEP, TPP 등한국이추진하거나참여할수있는 FTA는산재해있음. - 관련국들로부터의 FTA 참여요청에한국은지금까지보다는더적극적으로호응해야할것이고, - 미참여 FTA의무역전환효과를극소화하고참여 FTA의선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정치사회적으로가능한한다수의나라와 FTA가추진되어야할것임. - 모든 FTA가장점과단점을공유하고있음. 그들중에 TTIP에대한대응과관련하여가장포괄적인장점을가진것이동북아 FTA로판단됨. 첫째, 동북아 3국은동일한지경학적 (geo-economic) 우려를가지고있음. 3국공히, TTIP와같은경제블록으로의움직임의도전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 3국공히환대서양양안경제권의시장에결정적으로의존하고있음. 새로운시장의확보를통한 TTIP 에대한대응은, 미국과 EU와 FTA협정을맺고있는한국보다중국과일본에더절실한과제임. - 이에, 글로벌교역 1위, 3위그리고 8위의동북아 3 국이 FTA로하나의시장으로묶어진다면, 지구경제의누구도감히무시할수없는거대경제권을형성하게될것임. TTIP처럼, 동북아 FTA는글로벌경제의또하나의 게임체인저 (Game Changer) 의등장을의미함. 둘째, 경제체제와관련해, 동북아 3국은환대서양경제권과는상이한체제적특성을공유하고있음. - ( 경제발전을이룩하는과정을포함해 ) 정부부문과민간부문간의관계에있어서, 동북아 3국은서방경제권과는확연한차이를보이고있음. - 경제가발전하는과정에서 글로벌 규범과기준에따라동북아 3국의경제정책과체제가괄목하게변화내지개선되어온것은사실이지만, 민간부문에대한정부의명시적또는암묵적개입이상존한다는점에서환대서양경제체제와의차이를부인하기힘들것임. - 중국의부상에따라동북아경제체제와환대서양경제체제간의차이는더욱확대될소지도큼. 따라서동북아 3국이 TTIP에의해제정될새로운글로벌기준 (Norm) 에대한적응이강요되기전에, 동북아 FTA를통해아시아경제체제의기준을서방의글로벌기준의대안으로제시할수있을것임. 12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