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 조사취지, 개요 1p Ⅱ. 조사결과 2p Ⅱ. 대외여건개선을위한통상정책과제 7p < 첨부 > 설문조사표 9p FKI Issue Paper 는경제및정치 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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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 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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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P ( 통권제 2000 호, )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국경기전망조사결과

2 < 요약 > Ⅰ. 조사취지, 개요 1p Ⅱ. 조사결과 2p Ⅱ. 대외여건개선을위한통상정책과제 7p < 첨부 > 설문조사표 9p FKI Issue Paper 는경제및정치 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국제경제팀여정석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jsyeo@fki.or.kr 발행인 허창수편집인 이승철제작처 ( 주 )FKI 미디어

3 주요 15 개교역국 `16 년상반기경기실사지수는 87.0 수출의 1/4 점유중국은경기부진세가이어질것으로나타났으며 (15 년하반기 ), 미국과일본은호전세가이어질것으로예측 < 주요교역국 2016 년상반기경기전망 > 16년상반기 BSI 15년하반기 BSI 16년상반기 BSI 15년하반기 BSI 일본 홍콩 베트남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독일 대만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18.2 말레이시아 BSI [2016 년수출전망 / TPP 관련의견 ] 응답자의약 70% 가수출감소세지속응답. 한경연수출소폭증가 (0.9%) 전망과대조 한국의 TPP 참여에대해 56% 찬성. 그이유는관세철폐 인하 (43.3%), 해외투자보호 활성화 (36.3%) 등수출증대에긍정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기대 한편, TPP 최대수혜국으로베트남 (35.8%), 일본 (30.2%), 미국 (23.9%) 응답 < 2016 년수출전망 > < 16 년수출입전망 ( 한국경제연구원 ) > 통관수출 ( 억달러, %) 통관수입 ( 억달러, %) 2015년 2016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5,536 2,787 2,800 5,588 (-9.7) (-0.1) (2.0) (0.9) 4,371 2,208 2,258 4,467 (-16.6) (1.0) (3.5) (2.2) <TPP 가입의견 > 대외여건개선을위한통상정책과제 [FTA, 무역장벽 ] 한 - 인도네시아 FTA 협상여건조성, 한 - 인도 CEPA 협정개정 / 중미와의 FTA 협상타결 연내발효,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조치선제대응 [TPP] TPP 가입여건조성 : 미 일 TPP 관심표명국과의정책공조를통한참여여건및국익 산업경쟁력제고차원의전반적협상전략수립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Ⅰ. 조사취지, 개요 금년도저유가지속, 중국발세계경기불안등에따른세계교역규모감소 ( 상반기기준 11.9% 감소 ) 로우리경제는 4 년연속유지해오던무역 1 조달러달성에실패 자료 : 무역협회, 2015 년상반기세계무역동향, 2015.8.

4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Ⅰ. 조사취지, 개요 금년도저유가지속, 중국발세계경기불안등에따른세계교역규모감소 ( 상반기기준 11.9% 감소 ) 로우리경제는 4 년연속유지해오던무역 1 조달러달성에실패 자료 : 무역협회, 2015 년상반기세계무역동향, OECD 와 IMF 는금년대비 2016 년세계경제가호전될것으로전망 선진국 (OECD) : 2015 년 2.0% 2016 년 2.2% (0.2%p ) 전세계 (IMF) : 2015 년 3.1% 2016 년 3.6% (0.5%p ) 이러한대외여건하에서주요 20 개교역국주재회원기업해외법인장을대상으로 2016 년상반기글로벌경기전망등을설문조사 설문내용 : 1 주재국 * 상반기경기전망 **, 2 현지시장진출확대애로요인 년한국수출전망, 4 TPP 관련의견 *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폴, 대만, 호주, 베트남, 홍콩,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브라질, 영국, 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미얀마등 20개국 ** BSI = ( 긍정적응답업체수 부정적응답업체수 ) / 전체응답업체수 )* 지수가 100을초과한경우에는긍정적으로응답한업체수가부정적으로응답한업체수보다많음을, 100 미만이면그반대를의미 조사방법 : , 전화설문병행 조사기간 : ~ ( 약 3주 ) 응답기업 : 전경련회원사해외법인 1,380개중 253개 ( 응답률 18.3%) ( 전회응답수 : 382개 ) < 국가별응답기업수 >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독일 응답수 국가 홍콩 태국 싱가폴 러시아 대만 브라질 말레이시아 응답수

5 FKI ISSUE PAPER Ⅱ. 조사결과 년상반기주요교역국경기전망 분석대상 20 개국가 2016 년상반기 BSI( 경기실사지수 ) 는 87.0 으로나타나내년도상반기대외여건은악화전망 응답수 5 이하국가는분석대상에서제외 최대교역국가 (2014 년교역비중 31.97%) 인중국은경기부진세가이어질것으로나타났으며 ( 전회 ), 미국과일본은호전세를이어나갈전망 <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국별경기전망 (BSI) > 국가명 응답기업수 16년상반기 BSI 15년하반기 BSI 14년교역비중 * 일본 베트남 인도 미얀마 미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러시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브라질 BSI 주 : * 가중평균은 2014 년한국과분석대상국가간전체교역중비중을가중치로적용하여산출 - 2 -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이같은결과는 IMF 의내년도 GDP 증가율전망치와도일치 < IMF 2016 년주요국 GDP 증가율전망 > Economies 2015년 2016년 ㅇ전세계 3.1 3.6 ㅇ선진국 2.0 2.2 미국 2.6 2.8 EU 1.5 1.6 독일 1.5 1.6 일본 0.6 1.0 ㅇ신흥국 4.0 4.5 중국 6.8 6.

6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이같은결과는 IMF 의내년도 GDP 증가율전망치와도일치 < IMF 2016 년주요국 GDP 증가율전망 > Economies 2015년 2016년 ㅇ전세계 ㅇ선진국 미국 EU 독일 일본 ㅇ신흥국 중국 인도 아세안 현지시장진출확대애로요인 현지기업경쟁력상승, 중국기업의공격적마케팅이최대비즈니스애로 현지기업의경쟁력상승 (28.5%), 중국기업의공격적마케팅 (22.1%) 을최대애로요인으로응답하였으며, 엔저로인한일본기업의가격경쟁력강화 (16.2%), 주재국정부의보호무역주의 (13.2%), 주재국정부의비관세장벽 (7.2%) 순으로응답 기타의견으로진출국경기침체, 한국기업의낮은지명도, 높은기술장벽, 금리인하및달러강세, 정권교체로인한정치적불확실성등을제시 < 기업의현지비즈니스애로요인 ( 복수응답 ) > 28.5% 22.1% 16.2% 13.2% 12.8% 7.2% - 3 -

FKI ISSUE PAPER 2015-0006 3. 2016 년수출전망 해외법인장의약 70% 가내년에도수출감소세가이어질것으로응답 대부분의법인장들은내년수출이 0~10% 감소할 (58.0%) 것으로응답한가운데, 10% 미만증가할것으로응답한법인장들은 26% 이같은결과는한국경제연구원의내년수출이소폭 (0.

7 FKI ISSUE PAPER 년수출전망 해외법인장의약 70% 가내년에도수출감소세가이어질것으로응답 대부분의법인장들은내년수출이 0~10% 감소할 (58.0%) 것으로응답한가운데, 10% 미만증가할것으로응답한법인장들은 26% 이같은결과는한국경제연구원의내년수출이소폭 (0.9%) 증가할것이라는전망과대조를이룸 - 한국경제연구원은 12 월 2016 년거시경제전망을통해내년수출이 0.9% 의소폭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 - 실제주재국해외법인장들이체감하는내년도수출은대부분감소할것으로전망 < 2016 년수출전망 ( 법인장 ) > < 16 년수출입전망 ( 한국경제연구원 ) > 통관수출 ( 억달러, %) 통관수입 ( 억달러, %) 2015 년 2016 년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5,536 (- 9.7) 4,371 (- 16.6) 2,787 (-0.1) 2,208 (1.0) 2,800 (2.0) 2,258 (3.5) 5,588 (0.9) 4,467 (2.2) 무역수지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16 년거시경제전망 한편, 2015 년 11 월까지우리수출은경쟁국과대비하여선전했으나, 글로벌경기둔화, 유가하락등으로전년대비 7.4% 감소 < 2015 년수출입동향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년 12 월 - 4 -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4. TPP 관련의견 TPP 협상타결에따른수혜국으로베트남 일본 미국을지칭 10 월 TPP 협상타결에따른최대수혜국에대한질문에베트남 (35.

1%) 순으로응답 * 세계은행은베트남이 TPP 를통해중국을대신할제 2 글로벌생산기지로자리잡고, 향후 20 년간베트남 GDP 를 8% 증가시키는등경제성장주요동력이될것으로분석.

TPP 체결에따른수출효과분석결과와도거의일치 자료 : 한겨레, TPP 와미 - 중경제전쟁, 2014.12.

8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4. TPP 관련의견 TPP 협상타결에따른수혜국으로베트남 일본 미국을지칭 10 월 TPP 협상타결에따른최대수혜국에대한질문에베트남 (35.8%)* 이전체응답자의 1/3 을차지하였으며, 일본 (30.2%), 미국 (23.9%), 기타 (10.1%) 순으로응답 * 세계은행은베트남이 TPP 를통해중국을대신할제 2 글로벌생산기지로자리잡고, 향후 20 년간베트남 GDP 를 8% 증가시키는등경제성장주요동력이될것으로분석. TPP 상의관세인하혜택을누리기위해베트남으로공장을옮기거나기존시설을확장하려는외국인투자증가세 이같은조사결과는 Petri Plummer Zhai 의 2011 년아태 16 개국가정 TPP 체결에따른수출효과분석결과와도거의일치 자료 : 한겨레, TPP 와미 - 중경제전쟁, 한국의 TPP 참여에대해 56% 찬성 한국의 TPP 가입에대한질문에 가입해야한다 는답변이 56%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반대하는비중은 21% 에불과 이같은찬성률은 5 월무역협회의설문조사결과와도거의일치 < TPP 가입해외법인장의견 > < TPP 가입무역업계의견 > 자료 : 무역협회, 무역업계가바라는 TPP,

9 FKI ISSUE PAPER TPP 에참여해야할이유 : 관세철폐 인하를통한교역조건개선 응답자의 52% 가한국의 TPP 가입이수출증대에긍정요인이라답하였으며, 그이유로관세철폐 인하 (43.3%), 해외투자보호 활성화 (36.3%), 원산지인증절차개선 (13.1%) 순으로응답 - 6 -

10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Ⅲ. 대외여건개선을위한통상정책과제 (FTA 조성 ) 한 - 인도네시아 FTA 협상여건조성, 한 - 인도 CEPA 협정개정 ㅇ기체결 FTA 중인도, 아세안국가와의 FTA 수출활용률은낮은개방수준, 상대국세관행정의낮은투명성, FTA 특혜관세부여시과도한정보제공요구등으로 2014 년현재 40% 대에머무르고있는실정 ㅇ이러한문제점개선을위해정부는최대전략국인베트남과의 FTA 협상을마무리지었으며, 同 FTA 는 2015 년 12 월 20 일부터발효 ㅇ한 - 베트남 FTA 와같이전략국가임에도불구하고상품개방수준이낮고비관세장벽이산적해있는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개시및한 - 인도 CEPA 협정개정을통해우리기업의교역조건을신속히개선해야함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4 년한국을포함한모든협상파트너와의 FTA 협상을중단하였지만금년중반이후조코위대통령의지시로모든종류의 FTA 협상재개를검토중. - 한 - 인도 CEPA 는일본둥경쟁국대비협정내용이불리. 인도수출냉연합금강은 2017 년이후면세되는일본과달리한국은 5% 관세가부과 < 기체결 FTA 수출, 수입활용률추이 > (FTA 확대 ) 신흥유망시장국과의상생형 FTA 체결확대 신흥유망국가의경제개발수요를우리기업의비즈니스창출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중미 중앙아 중동등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체결확대 - 중미 에콰도르 FTA 협상은 2016 년내협상타결및발효 < 협상진행상황 > 한 - 중미 6 개국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와협상개시선언 ( 15.6) 이후 2 차례협상진행 (9,11 월 ) 중이나속도부진 한 - 에콰도르 : 협상개시선언 ( 15.8), 1 차협상개시협의중이나금년 1 월에콰도 - 7 -

11 FKI ISSUE PAPER 르정부는승용차수입쿼터 50% 축소등보호무역주의조치확대 - 중앙아 중동국가는 FTA 협상기반조성 ( 무역장벽보호 )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조치선제대응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국기업을위한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수입규제가급증하며기업들이수출에어려움을호소 철강, 화학제품에대한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등주력수출품목에대한외국수입규제조치는확대되고오히려새로운보호수단으로기술표준이나인증같은비관세장벽이강화되는추세 - 특히, 반덤핑, 세이프가드와같은전통적수입규제조치이외에선진국과신흥국모두식품검역이나기술표준, 인증제도같은비관세장벽을새로운보호수단으로활용하는사례가증가 앞으로 2016 년우리기업을대상으로취해질것으로예상되는수입규제, 비관세장벽해소를위한민관합동모니터링, 공조활동강화 (TPP 조성 ) TPP 가입여건조성 ㅇ TPP 발효시원산지규정누적조항등으로일본으로의무역전환발생이우려되고, TPP 를통한미국주도신국제통상질서논의에서배제될가능성상존 정부는 2014 년 TPP 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거시적으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제조업분야전반의무역수지개선및생산증가할것으로전망 - GDP : 참여시 1.7~1.8% 증대 ( 발효후 10 년 ), 불참시 0.12% 감소 - 무역수지 : 참여시연간약 2~3 억달러수준무역수지개선불참시제조업분야 1 억달러이상무역수지악화 - 생산효과 : 참여시연간약 1 조원전후생산증대효과발생불참시제조업분야연간약 4 천억원이상생산감소 ㅇ TPP 정식발효까지앞으로최소 2 년이소요될전망인만큼, 미 일정부와의긴밀한정책대화 TPP 관심표명국과의공조를통해참여여건을조성하고국익 산업경쟁력제고차원의전반적협상전략마련 - 8 -

12 2016 년상반기주요교역 투자국경기전망 < 첨부 > 2016 년주요교역 투자국상반기경기전망설문조사표 대상국 :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호주, 베트남,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태국, 홍콩,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라질등 연락처 : 전경련국제경제팀여정석연구원 (TEL , FAX , jsyeo@fki.or.kr) 1. 주재국의 2016 년상반기경기전망은 2015 년하반기대비어떻게예상하십니까?( ) 1 호전 2 동일 3 악화 2. 주재국에서귀사가느끼는현지시장진출확대저해요인은무엇입니까? (, )... 2개선택 1 중국기업의공격적마케팅 2 엔저로인한일본기업의가격경쟁력강화 3 현지기업의경쟁력상승 4 주재국정부보호무역주의조치강화 5 주재국정부비관세장벽강화 6 기타 ( 자세히기술 ) ( ) 3. 한국은금년 4 년연속유지해오던무역 1 조달러달성에실패할것으로보입니다. 내년우리수출은금년도실적대비어느정도로예상하십니까? ( ) ( 금년 10 월까지수출은전년동월비 7.6% 감소, 수입은 16.6% 감소 ) 1 10% 이상감소 2 0~10% 감소 3 10% 미만증가 4 10% 이상증가 월 TPP 협상이타결되었습니다. TPP 의최대수혜국은어디로보십니까? ( ) TPP 회원국 (12 개국 ) :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5. 한국이 TPP 에가입해야된다고보십니까? (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5-1. TPP 참여가귀사의수출증대에도움이될것으로보십니까? ( ) 1 예 ( 5-2 번항목으로 ) 2 아니오 3 모르겠다 5-2. (5-1 에서 예 라고응답한경우 ) 도움이된다면어떤면에서도움이될것으로보십니까? (, )... 2 개선택 1 관세철폐및인하 2 원산지인증절차개선 3 지식재산권보호및강화 4 해외투자보호및활성화 5 기타 ( 자세히기술 ) ( ) - 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