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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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3 No.13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 19 개경제권 (69 개국 ) 을중심으로 년 3 월 이혜연연구원명진호수석연구원제현정연구위원문슬기연구조원안병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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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 요약 ] Ⅰ.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1 1. 아시아 1 (1) 한국 1 (2) 일본 6 (3) 중국 11 (4) ASEAN 16 (4)-1 싱가포르 20-2 인도네시아 24-3 태국 28-4 베트남 32-5 말레이시아 36 (5) 인도 미주 47 (1) 미국 47 (2) 캐나다 52 (3) 멕시코 58 (4) 칠레 63 (5) 페루 68 (6) 콜롬비아 73 (7)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유럽 83 (1) 유럽연합 (EU) 83 (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대양주 97 (1) 호주 97 (2) 뉴질랜드 기타지역 107 (1) 터키 107 (2) 걸프협력회의 (GCC) 112 (3)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116 Ⅱ. 전세계 FTA 추진동향의특징및향후전망 119 < 참고자료 > 125 보고서내용문의처이혜연연구원명진호수석연구원제현정연구위원문슬기연구조원안병선대리 ( , haeylee@kita.net) ( , thetotoro@kita.net) ( , hjje76@kita.net) ( , tinita89@kita.net) ( , ansopn@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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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중국- 스위스 FTA, EU-캐나다 FTA 타결등 2013 년에도전세계주요국들은 FTA 를활발하게추진하였다. 최근전세계 69개국 (19개경제권 ) 의 FTA 협상동향을분석한결과, 1경제블록간주도권경쟁심화, 2선진국간 FTA 본격화라는두가지특징이두드러진다. 첫째, 유럽, 아시아, 남미등권역별로 FTA 추진을통한경제블록간주도권경쟁이심화되면서국제정치적역학관계가지역무역협정에깊게투영되는양상이드러나고있다. 먼저유럽에서는 EU- 러시아접점지역인구소련국가와의 FTA 체결을두고갈등이고조되고있다. 최근우크라이나사태는이러한갈등이표출된대표적사건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미국중심의 TPP 와중국중심의 RCEP 협상이진행되면서美 中간의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 한편, 중남미지역에서는신흥경제블록인태평양동맹이코스타리카를편입하는등세력을확장하며수준높은개방을추구하고있어그동안중남미경제통합체의중추역할을해온 MERCOSUR 와의주도권경쟁이가시화되고있다. 둘째, 선진국간 FTA 추진이활발해지면서세계 FTA의지각변동이예상된다. WTO DDA 협상부진과함께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를겪은선진국들은무역증대를통한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상품분야의관세율이이미낮은수준이기때문에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등상품외분야협상에관심을더욱집중하고있다. 금년에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개별 FTA를추진중인말레이시아, 베트남등아시아권에서 FTA 체결및발효가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FTA 에대한국제정치적역학관계의영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TPP는협상막바지단계이나여전히핵심쟁점에대한미합의및미국의 TPA 승인문제로협상타결지연가능성이높아보인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6 < 세계경제블록간대립지도 > ⅱ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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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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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1. 아시아 (1) 한국 2013 년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4 년한국의 FTA 추진전망 - 한 터키 FTA 발효 - 한 콜롬비아 FTA 정식서명 - 한 호주 FTA 타결및가서명 ('13 년도 2 월 ) 및한 캐나다 FTA 타결 ('14 년 3 월 ) - 한 중 일 FTA 및 RCEP 협상시작 - 뉴질랜드와의협상재개 - TPP 협상관심표명 -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주도권을장악하기위해한 중 FTA, 한 중 일 FTA, RCEP 에적극적인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 - 콜롬비아, 호주와의 FTA 발효예상 - TPP 예비양자협의, 공청회, 공식참여선언등을거쳐 TPP 참여국이될전망 1 FTA 정책 한국은향후통상정책방향을 ' 동아시아중심의경제통합에서핵심축 (linchpin) 역할 을수행하는것으로설정하고, 이를위해한 중 FTA 의조기타결을선결과제로내세우고있어 14년연내에한 중 FTA 협상완료를목표로함 - 한 중 FTA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면이를발판으로삼아한 중 일 FTA, RCEP 등향후협상에서우리업계의이익과입장을반영할수있는여지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이외에도한국은 13년그동안잠정중단상태에있던호주, 14년캐나다와의 FTA 를타결한데이어협상을재개한뉴질랜드와도 14 년내에타결성과를거둘것으로보임 - 한 호주 FTA 의경우지난 10 년 5월이후협상이중단되었으나 13 년말사실상타결을이루며 14년서명및발효를앞두고있고, 한 캐나다 FTA 도 14년 3월타결되었음. 한 뉴질랜드 FTA 는각각 08년, 10년이후협상이중단되었으나 13년말협상이재개되어체결논의가활발히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1 한국은 13 년말 TPP 참여에대한관심을표명한이후, 참여가능성을타진하기 위해기존 TPP 1) 참여국과의예비양자협의를완료했고공식적인참여선언 기 존참여국들의승인 TPP 협상참여절차를거치게될것으로예상됨 - 신규국가가 TPP 에참여 가입하려면참여를원하는국가가旣참여국모두 ( 현재 12 개국 ) 와양자협의를통해참여조건을합의하고컨센서스를얻어야함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칠레 FTA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EFTA FTA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상품협정발효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 서비스협정발효 ( 라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 / 인도네시아제외 ) 베트남, 미얀마발효 투자협정발효 ASEAN FTA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필리핀발효발효이행중 ) 브루나이발효 한 ASEAN FTA 업그 라오스발효 9건레이드추진위한국내 캄보디아발효 46개국공청회개최 태국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인도 CEPA 발효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U FTA 공식서명 잠정발효 페루 FTA 발효 미국 FTA 발효 터키 FTA 발효 서비스 투자 4차협상 서비스 투자 5차협상 서명 타결 3 건 3 개국 콜롬비아 FTA 호주 FTA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협상타결 정식서명 콜롬비아상원관련법안통과 14 년연내발효예상 제 1 차협상 제 5 차협상개최이후중단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1)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2 협상중 협상재개여건조성 캐나다 FTA 중국 FTA 한 중 일 FTA RCEP 인도네시아 CEPA 베트남 FTA 뉴질랜드 FTA TPP 일본 EPA 실질적타결 가서명 14 년상반기정식서명추진및연내발효예상 협상개시 제 13 차협상이후중단 현황점검회의 비공식회의 협상재개및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타결 제1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0차협상예정 14년연내타결예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예정 14년말실질적합의목표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14. 상반기타결가능성높음 제1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14년연내타결목표 협상개시 제4차협상이후중단 FTA 협상재개합의 제5차협상 14. 연내타결가능성제기 TPP 관심표명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등과예비양자협의 일본예비양자협의 협상개시 제 6 차협상후중단 제 4 차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실무협의 ( 심의관급 ) FTA 협상지연의주원인이었던양국간쇠고기분쟁이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타결및 12.1 월한국의캐나다산쇠고기수입이재개됨에따라협상재개 국투자보장협정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3 년말까지타결목표를설정한바있으나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측의소극적자세로협상타결지연 13.9 월한 - 베트남정상회담계기로 2014 년중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체결목표 선언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3 추진검토 멕시코 FTA GCC FTA MERCOSUR FTA 제 1 차국장급협의 제 2 차국장급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06.2.SECA 협상개시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FTA 협상개시 Economic Complementation 제2차협상후중단 Agreement) 양국정상간협상재개 멕시코 한국 SECA 협상을 FTA로격상합의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협상개시 Council) 제3차협상개최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후중단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공동연구최종연구보고서채택 한 MERCOSUR TA (Trade Agreement) 추진협의 MOU 체결 이스라엘 민간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중미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11.5.FTA 타당성연구개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완료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5 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 년신규가입했고, 파라과이는 월까지일시자격정지 중미 5 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11 년한국의교역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비중은 25.2% 에불과했으나 11 년 7월, 12 년 3월에각각 EU, 미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가발효되며교역비중이 12 년 34.8% 까지증가했고, 이후에도다른국가와꾸준히 FTA 를맺고있어교역비중이최근 3년간점진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임 또한이미가서명이완료되어발효를앞두고있는호주및한국의 10위수출국인동시에 7위수입국인콜롬비아및캐나다와의교역비중을합칠경우 FTA 교역비중이 38.5% 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협상중인한 중 FTA, 한 중 일 FTA, RCEP 및 TPP까지발효할경우최대 70.5% 까지교역비중이증가할것으로보임 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4 <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꾸준한 FTA 체결을통해발효국가수를늘려온한국은경제영토역시꾸준히늘 어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특히미국및 EU 와의 FTA 를통해한국은 12 년 기준경제영토를전세계 GDP 의절반이상수준으로확장시켰음 또한전세계 GDP 2 위규모인중국을포함하는한 중 FTA 를비롯하여 RCEP, TPP 체결을통해경제영토는 81.3% 까지확대되어 FTA 를통한교역확대가기대됨 < 한국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5 (2) 일본 2013 년일본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일본의 FTA 추진전망 -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와 FTA 협상중 - 한 중 일 FTA, RCEP 협상심화 - 터키와 FTA 공동연구보고서발표 - TPP 협상참가선언및협상참여중 - 일본 EU EPA 협상중 - 아베정권이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 TPP 협상의합의가도출될것으로예상 - 일본 EU FTA 협상은양측의양보를통해진전을보일것 1 FTA 정책 아베노믹스를모토로경제회복노력중인아베정부는 FTA 분야에서도그간결정 을미루어왔던 TPP 협상참가와일 EU FTA 협상을개시했으며이와더불어다 수의 FTA 를동시에추진하는등 FTA 에적극나서고있음 - 뒤쳐진무역자유화추격, 구조개혁, 농업경쟁력강화등을위해 FTA 에적극대 응하여 18 년까지 FTA 무역비중을 70% 까지확대 ( 현 19%) 하는것을목표로 설정 - 최근 1~2 년사이에 TPP, 한 중 일, RCEP, 페루,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등과의 FTA 논의를동시에추진하는등적극적모습을보이고있으며이에대해 일본내부적으로는 통상원년 ( 通常元年 ) 또는 제 3 의개국 ( 開国 ) 이라고평가 농업개방우려등일본내논란으로그동안 TPP 협상참가를결정하지못했지 만, 13.2 월美 日정상회담을통해농업개방유예의가능성을타진하고이를바 탕으로 13.3 월협상참가를공식선언한후 18 차협상 ( 13.7 월 ) 부터참가하였음 - 현재 TPP 협상이마무리되는국면에서일본의농산물과미국의자동차시장 개방을두고양국이견해차를좁히지못하고있어, 경제적영향력이큰양국간 합의가 TPP 협상타결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임 EU와의 FTA 의경우일본측자동차수입확대에대한프랑스, 이탈리아등일부 EU 회원국의우려로협상추진이지연되어왔지만, 양측이일본의철도, 교통등공공조달시장개방과비관세장벽철폐를협상에서다루기로합의하며협상출범의돌파구를마련했음 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6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3 건 15 개국 협상중 싱가포르 EPA 멕시코 EPA 발효 개정 말레이시아 EPA 발효 칠레 FTA 태국 EPA 발효 개정 추가개정협상타결 개정의정서서명 개정의정서발효 발효 발효 인도네시아 EPA 발효 브루나이 EPA 발효 필리핀 EPA ASEAN EPA 발효 발효 투자 서비스협상개시 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08.9 월부터의신규개정작업타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08.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발효 09. 브루나이, 말련, 태국, 캄보디아발효 필리핀발효 스위스 EPA 발효 유럽국가와최초의 FTA 추진 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 호주 EPA GCC FTA 몽골 EPA 발효 발효 발효 < 일본의 FTA 추진현황 > 제 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일본의 TPP 참가와맞물려, 13.6 월타결가능성이보였지만, 9 월호주총선영향등으로타결이루지못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까지 4차례비공식협의 희토류, 석탄, 우라늄등의자원협력중심추진 캐나다 EP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7 콜롬비아 EPA 한 중 일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예정 14 년말실질적합의목표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국투자보장협정서명 RCEP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3차협상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제4차협상예정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 중 일,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개국 15년협상타결목표 EU EP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한 EU FTA 견제의도가관찰됨 연간 4~5 회페이스의협상 TPP 공식참가선언 TPP 참가 11개국일본참가승인 美행정부美의회에일 한미 FTA 견제의도및농업개혁 개방본의참가통지 ~90일의지가엿보임간논의후, 일본의참 일본, 멕시코, 캐나다 3국참가의사가가능표명, 기존협상국과양자간논의개시 제18차협상 ( 일본첫참가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제19차협상 Trans-Pacific Partnership) : 칠레, 수석대표회담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TPP 정상회의시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기본합의실패캐나다, 일본등 12개국 ~10.TPP 각료회의시협상타결실패 ~21. 수석대표회담 ~25. 각료회의 추진검토 한국 EPA 터키 EPA 뉴질랜드 FTA 협상개시 제6차협상후중단 제4차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실무협의 ( 심의관급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1차국장급협의 제2차국장급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제 1 차공동연구개시 제 2 차공동연구 공동연구보고서발표 06.11~ 공동연구 정부간회의개최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8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일본은 12 년페루와의 EPA 발효이후다른국가와발효된 FTA 가존재하지않 아 13 년역시 12 년과같은 18.9% 의교역비중을유지하고있고서명또는타결 된 FTA 역시없으므로단기적관점에서도교역비중에변화가없을것으로보임 다만, 현재일본이여러국가들과의 FTA 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고, 미국, EU, 중국등경제규모가큰국가들과 FTA 협상이진행되고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 장기적으로는 73.8% 까지교역비중이증가하여 FTA 선진국들과비슷한수준에이를것으로보임 < 일본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일본의경제영토비중은 13 년현재수준인전세계 GDP 의 17.2% 수준으로단 기간내에큰변화를보이지는않을것으로보이지만, 일본이적극적으로 FTA 체 결에나서고있는만큼중장기적으로는큰폭의확대가기대됨 현재일본이집중하고있는 TPP 협상의경우 GDP 기준세계 1 위인미국을포함 하고있고, EU 역시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이들국가와 FTA 가 발효될경우일본의경제영토는매우큰폭으로늘어날것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9 < 일본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1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20 (3) 중국 2013 년중국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중국의 FTA 추진전망 - 아이슬란드및스위스와 FTA 서명 - 대만과투자보호 진흥및세관협력에대한협정발효및서비스무역협정서명 - 한중 FTA 및한중일 FTA, RCEP 등진행 - 호주및 GCC 와 FTA 협상을활발히진행중 - 한중, 한 중 일 FTA, RCEP 등아시아역내의경제통합논의가속화 - 아시아이외의지역과의 FTA 체결을통해외연을확장것으로예상됨 1 FTA 정책 13 년시진핑지도부의출범과함께그동안의지리적인접국가및자원확보중심 으로체결해왔던 FTA 수준을넘어외연을넓혀가고있음 - 중국은아이슬란드 ( 13.4 월 ), 스위스 ( 13.7 월 ) 와 FTA 에서명하며 FTA 추진범 위를유럽권으로확대했고, 이를기반으로향후 EU 와의 FTA 체결을위해힘쓸 것으로예상됨 - 한국, 호주와의 FTA 뿐아니라한 중 일 FTA, RCEP, GCC 등다자간 FTA 협상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어향후중국의 FTA 네트워크가더욱넓어질 것으로기대됨 FTA 추진에있어양적측면의확대에그치지않고질적인측면에서도발전된모 습을보이며국제규범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최근에맺은스위스와의 FTA 의경우, 중국은스위스에대한수출품의 99.9% ( 무관세 84.2%), 스위스는중국에대한수출품의 99.7%( 무관세 99.7%) 가관세혜택을받게되어개방의수준이매우높은편에속하고, 그동안중국에서민감하게여겨졌던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경쟁력등의이슈에대해서도협력가능성을제시하였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1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1 건 17 개국 서명및타결 - 2 건 2 개국 협상중 태국 FTA 홍콩 CEPA 마카오 CEPA ASEAN FTA 칠레 FTA 파키스탄 FTA 발효 발효 발효 04.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서명 뉴질랜드 FTA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페루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제 6 차투자협상개최 06.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발효 코스타리카 FTA 발효 대만 ECFA 아이슬란드 FTA 서명 스위스 FTA SACU FTA GCC FTA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선진경제권과의최초의 FTA 10.6.ECFA 공식서명 10.9.ECFA 발효 11.1.EHP 발효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11.~ 확대협상추진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12.1.EHP 2단계발효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양안투자보장협정 / Programme) :806개품목에대한조기철양안세관협정서명폐프로그램발효이후확대협상추진 13.1.EHP 3단계발효 서비스 10개분야서명완료 양안투자보장협정 / 양안세관협정발효 양안서비스무역협정서명 서명 < 중국의 FTA 추진현황 >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5 차협상 Action Plan 서명 유럽국가와최초의 FTA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란드등 5 개국 Action Plan: 경제분야및교육, 문화등에양국이합의한것으로향후 FTA 체결의초석을마련하고자함 1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22 추진검토 호주 FTA 노르웨이 FTA 한국 FTA 한 중 일 FTA RCEP 인도 RTA* 제 1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예정 14 년연내타결예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예정 14 년말실질적합의목표 국투자보장협정서명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3차협상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제4차협상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 중 일, 제5차협상예정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개국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년협상타결목표 03.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정상회담개최 무역투자포럼개최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콜롬비아 FTA: 중국측이정상회담등을통해조속한협상개시를콜롬비아측에촉구 상하이협력기구 (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 6개국으로구성되어있음콜롬비아 FTA, 상하이협력기구 FTA, 몽골 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동아시아포괄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개국,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개국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개국, ASEAN 10개국등총 13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3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중국은 11 년코스타리카와의 FTA 발효이후, 한동안 FTA 발효실적이없어 13 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여전히 21.2% 를기록하고있지만 13 년에만아이슬란드, 스위스와 FTA 타결및서명을이끌어내었고이러한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임 현재한국, 호주와의 FTA 협상이추진중이고, 중장기에걸쳐한 중 일 FTA 와 RCEP 등아시아역내의경제통합논의가모두마무리될경우교역비중은 45.7% 까지증가하게됨 < 중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중국이 FTA 를통해확보한경제영토가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 년 16.2% 으로아이슬란드및스위스와의 FTA 가곧발효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수치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아이슬란드, 스위스와의교역량이중국전체교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아증가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RCEP 등을통해아시아역내경제통합이이뤄지게되면중국의 FTA 경제영토 는전세계 GDP 의 32.5% 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1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24 < 중국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주 4 : 대만의경우 IMF 통계에자료가결측되어미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5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2013 년 ASEAN 의 FTA 추진현황 2013 년 ASEAN 의 FTA 추진전망 - RCEP 협상진행중 - 인도와서비스 투자협상서명추진중 - EU, 미국등과 ASEAN 전체차원의 FTA 를잠정중단하고개별국차원의 FTA 추진중 - RCEP 등아시아역내의경제통합을통해경제적토대확장을목표로함 - 개별국차원의 FTA 가중심이되어개별국과선진국간의 FTA 체결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임 1 FTA 정책 ASEAN 2) 10개국은동남아시아지역에근거하고있는데, 동북아국가및주변지역으로외연을넓히기위해한 중 일및인도, 호주 뉴질랜드등 6개국가와의경제통합을내용으로하는 RCEP 3) 협상을활발히추진하고있어지난 12 년 11 월협상을개시한이후 14 년 2월현재까지세차례협상이개최되는등아시아내경제통합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EU, 미국등과의 FTA 도추진했으나 ASEAN 10 개국내의경제력격차문제, EU 측의 ASEAN 내인권문제제기등으로 ASEAN 전체차원의협상은잠정중 단되고개별국차원의 FTA 를추진하는방향으로전환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등이개별 FTA 를활발히추 진하고있고싱가포르의경우 EU 와의 FTA 에가서명 ( 13.9 월 ) 하는성과를보여줌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으로구성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1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26 2 FTA 추진현황 <ASEAN 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중국 FTA 04.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서명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일본 EPA 발효 투자 서비스협상개시 08.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발효 09. 브루나이, 말련, 태국, 캄보디아발효 필리핀발효 발효 - 5 건 6 개국 한국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발효. 미얀마상품협정발효 필리핀상품협정발효 브루나이상품협정발효 라오스상품협정발효 캄보디아발효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서비스협정발효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투자협정발효 태국상품및서비스협정발효 인도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상타결 서명추진 상품협정인도및 ASEAN 8 개국간발효중 ( 캄보디아, 필리핀은국내절차진행중 )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발효 태국발효 라오스, 캄보디아발효 인도네시아발효로 12 개국발효완료 협상중 RCE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 년협상타결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중단 EU FTA 개시 협상중단 ASEAN 전체 ASE AN 개별국으로협상전략변경 ASEAN 10 개국간경제격차와일부국가의인권문제로협상이난항을겪어협상중단 EU 는 ASEAN 전체가아닌 ASEAN 개별국과양자 FTA 추진결정 이후 EU 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등과개별협상을추진했고, 싱가포르와는 13.9 월 FTA 가서명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7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ASEAN 의역내교역비중은 24.6% 이며, ASEAN 이 FTA 를맺은한 중 일및인 도, 호주 뉴질랜드등을모두포함할경우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13 년 말을기준으로 59.6% 에달함 ASEAN 은현재 RCEP 협상모든대상국들과모두 FTA 를발효하여 RCEP 협정 을통해얻을수있는 FTA 교역비중확대효과는없기때문에 ASEAN 은 RCEP 협상추진시경제협력혹은우대조치등에초점을맞출것으로보임 <ASEAN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ASEAN 역내는 ASEAN 10 개국간역내교역비중을의미하며, ASEAN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ASEAN 역내교역비중을포함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전세계 GDP 에서 ASEAN 10 개국이차지하는비중은 3.2% 에불과하지만, 여러 국가들과의 FTA 를통해얻은경제영토는 13 년기준이보다훨씬높은 28.9% 에달함 - RCEP 협상대상국인 6 개국과 FTA 기체결상태이므로추가적인경제영토확장 은없지만현재캄보디아와필리핀은현재인도와의상품협정미발효상태이므 로상품협정발효시경제영토가다소나마확대될것으로보임 1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28 <ASEAN 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9 (4)-1 싱가포르 2013 년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싱가포르의 FTA 추진전망 - GCC 및코스타리카와의 FTA 발효 - EU 와의 FTA 가서명 - 대만과의 FTA 서명 - RCEP 및 TPP 확대협상추진 - EU 및대만과의 FTA 협정발효절차추진 - TPP 확대협상타결추진 - 대만과의 FTA 서명 - RCEP 협상본격화 1 FTA 정책 싱가포르는일찍부터 FTA 체결에적극적인모습을보여아시아권뿐아니라, 남 미, EU, GCC 등다양한경제권과의 FTA 를통해전세계를아우르는 FTA 네트 워크망을보유하고있음 - 싱가포르는 13 년 EU 와 FTA 에대해가서명을완료했는데, 이는 EU 가 FTA 협 상대상을 ASEAN 전체에서개별국으로전환한이후 ASEAN 내에서체결된첫 번째 FTA 임. 한편, GCC 도아시아국가와의첫 FTA 상대로싱가포르를지목했음 싱가포르는아시아역내국가간 FTA 에도관심을두고있어대만과의 FTA 협상 에서명을완료 ( 월 ) 했을뿐아니라, TPP 4) 旣참여국가로서확대협상에도 참여중임 4)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으로현재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협상에참여하고있음 2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30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 15 건 31 개국 발효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협상중 : RCEP 협상개시 AFTA ATIGA AFAS AIA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뉴질랜드 CEP 발효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일본 FTA 발효 개정 EFTA FTA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호주 FTA 발효 개정발효 미국 FTA 발효 요르단 FTA 발효 싱가포르의첫중동지역과 FTA 및요르단의첫아시아국가와의 FTA 인도 CECA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발효 Comprehensive Economic 개정발효 Cooperation) 한국 FTA < 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 발효 TPP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등 4개국 현재확대협상진행중 파나마 FTA 발효 남미국가와의첫번째 FTA 중국 FTA 발효 개정발효 페루 FTA 발효 GCC FTA 발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GCC로는처음으로중동이외지역에서맺은 FTA 코스타리카 FTA 발효 남미국가와는 3 번째 FTA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1 서명및타결 - 1 건 27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EU FTA 대만 ASTEP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협상개시계획발표 11.5, 협상개시 13,5. 협상타결 서명 EU 가 ASEAN 개별국과타결한첫번째 FTA 이자, EU 가한국에이어아시아지역에서두번째로타결한 FTA 경제동반자협정 (ASTEP :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멕시코 FTA 협상개시 협상체결이후 6차례협상진행 서비스시장과투자접근에대한캐나 캐나다 FTA 다인들을보호하는데큰관심 협상개시 월부터상호간합의에의해협상 제8차협상이중단된상태지만 TPP 협상이진행 됨에따라논의가재개될가능성이큼 파키스탄 FTA 협상개시 우크라이나 FTA 협상개시 현재까지 3차협상진행 TPP 확대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예정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터키, EAC, 이집트,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등 5 개국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싱가포르의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은 13 년현재 71.5% 로코스타리카, GCC 와 의 FTA 가발효되며전년대비 7.1% 상승한수치를기록하였고, 이미가서명을 완료한 EU 와의 FTA 가발효되면교역비중이 82.3% 수준까지확대될전망임 싱가포르는중장기적으로 TPP, RCEP, 대만과의 FTA 협상이타결및발효될 경우 FTA 교역비중은 83.1% 까지늘어날전망임 - 싱가포르는 TPP, RCEP 등경제블록협상에참가하고있지만, ASEAN 을비롯 하여대부분의협상참여국과이미 FTA 를맺고있어중장기적관점에서 FTA 교역비중확대는소폭에그칠것으로예상됨 2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32 < 싱가포르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주 3 : IMF 통계에대만통계가결측되어있어대만측통계비포함자료 : IMF DOTS 싱가포르는적극적인 FTA 추진을통해 13 년현재전세계 GDP 의 54.2% 에해 당하는경제영토를확보했고, 가서명한 EU 와의 FTA 가발효될경우경제영토는 79.5% 까지늘어날전망 RCEP, TPP, 대만과의협상이중장기적으로발효되면싱가포르의경제영토는 84.2% 까지확대될것으로보임 < 싱가포르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3 (4)-2 인도네시아 2013 년인도네시아의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인도네시아의 FTA 추진전망 - 한국, 호주와 FTA 협상진행 - 파키스탄과 PTA 5) 발효 - RCEP 협상계속진행중 - 한국, 호주, EFTA 와협상진행 1 FTA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14 년 2 월무역에대한정부의통제및정책수립의가이드라 인역할을하게될신무역법이통과되는등무역관련인프라를구축하고있고, 7 월대선이후 FTA 체결에대한모멘텀이강화될것으로예상됨 인도네시아는그동안자국주도의 FTA 보다는 ASEAN 6) 경제블록차원에서 FTA 를추진하는정책을펼쳐왔으나 ASEAN 이진행해오던미국및 EU 와의 FTA 추진이중단된이후개별국가차원에서의 FTA 체결에힘쓰고있음 13 년에는 EFTA 7), 호주및한국과의개별적양자 FTA 협상을꾸준히진전시키 는모습을보임 - 인도네시아는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이후호주와개별적인양자 FTA 협상을개시하고, 한 ASEAN FTA 발효이후우리나라와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등경제블록차원의 FTA 를양자 FTA 를통해개선및보완하려함 5)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6)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7)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34 2 FTA 추진현황 < 인도네시아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 2 건 10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발효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협상중 : RCEP 협상 AFTA 일본 EPA EFTA CEPA 호주 CEPA 한국 CEPA 인도 CECA 칠레 FTA 터키 발효 발효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14. 상반기타결가능성높음 공동연구종료 협상개시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사전협의진행 협상개시합의 경제파트너십선언 GCC, 이집트, EU, 칠레, 파키스탄, 튀니지, 미국, EU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협상추진경과 파키스탄 PTA : 서명, 발효이란 PTA : 06 년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개국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12.1월인도네시아측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3년말까지타결목표를설정한바있으나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측의소극적자세로협상타결지연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비고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5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최근에들어서야개별국가와의 FTA 를추진하는인도네시아는현재발효를앞둔 FTA 가존재하지않아최근 3 년간은물론단기내에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 중이 64.0% 를유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됨 다만, 현재활발히논의가진행중인한국, 호주, EFTA 와의 FTA 가발효되면교 역비중이 66.9% 로증가할것으로보임 < 인도네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13 년현재전세계 GDP 의 1.23% 를차지하고있는인도네시아가확보한경제 영토는전세계 GDP 의 27.2% 를차지하고있음 곧발효될것으로예상되는 FTA 는존재하지않지만중장기적인관점에서현재 진행중인한국, 호주, EFTA 과의협상이마무리되면, 경제영토는 30.9% 까지 상승하게될것임 2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36 < 인도네시아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7 (4)-3 태국 2013 년태국의 FTA 추진현황 2014 년태국의 FTA 추진전망 - 칠레와의 FTA 서명 - 미국, EU 와의 FTA 협상추진 - RCEP 협상시작 - 칠레와의 FTA 발효예상 - 인도와의 CECA 타결예상 1 FTA 정책 태국은최근 FTA 를공격적으로추진하고있어 13 년기준칠레, 인도, 미국, EU, RCEP 등다양한국가및경제권과협상을진행중이며가까운시일안에다 양한경제권과 FTA 성과를보일것으로예상됨 - 13 년서명이완료되어비준을앞두고있는칠레와의 FTA 이외에도, 거대경제 권인미국및 EU 와꾸준히협상을진행하는등기존에태국이취해왔던지리적 인접국가중심의 FTA 에서탈피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 6 건 14 개국 발효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협상중 : RCEP 협상개시 AFTA 중국 호주 FTA < 태국의 FTA 추진현황 > 발효 서명 발효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12.1 월인도네시아측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ASEAN- 중국 FTA 발효이전까지농업분야에서 EHP 시행 양국은 FTA 확대를목표로재협상개시의사밝힘 뉴질랜드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일본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38 서명및타결 - 1 건 1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페루 FTA 칠레 FTA 인도 CECA EFTA FTA BIMST-EC FTA EU FTA RCEP 캐나다 FTA 파키스탄 FTA 터키 FTA 및 의정서서명 발효후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서 제3추가의정서서명비스, 투자분야로 FTA 확대가능성검토 발효 리뷰및확대검토협상 제 1 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협상개시 04.9.EHP 발효후 FTA 확대협상중 14 년연내타결추진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 82 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프로그램발효 FTA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의회개최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갈만주변 7개국간경제협력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 7개국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EU와의교역규모가 ASEAN 국가중제 3위 ASEAN+3 는 EAFTA 제1차협상 8) 제2차협상 ASEAN+6 는 CEPEA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3차협상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제4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5년협상타결목표 16개국 예비협의개시합의 양국은이미 FTA 가능성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한것으로알려짐 14년상반기공동연구마무리예정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EU,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파키스탄,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이스라엘, 한국, MERCOSUR 한 중 일 3개국, ASEAN 10개국, 호주, 폴란드, 바레인, UAE, 캐나다와의공동연구 TPP 참가여부에대해서도검토중뉴질랜드, 인도등총 16개국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동아시아포괄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한 중 일 3개국, ASEAN 10개국등총 13개국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8)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등총 13 개국 9)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9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태국은 11 년페루와의양자 FTA 발효이후발효된 FTA 가존재하지않아 12 년, 13 년모두교역비중이 57.2% 이상으로확대되지못하였음 13 년칠레와의 FTA 가서명됨에따라곧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57.4% 로소폭증가할것으로보이며현재협상중인인도, 벵갈만 7개국 (BIMST-EC) 를비롯하여거대경제권인미국및 EU와의 FTA 까지발효될경우교역비중이최대 76.9% 로확대될전망 < 태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일정이상소요기간이필요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에포함되어있는부탄 (BIMST-EC FTA 협상 ) 과의교역은, IMF 통계에부탄측통계가결측되어있어비포함자료 : IMF DOTS 태국은 11 년까지 FTA 체결을통해전세계 GDP 의 30.1% 의경제영토를확보하 는성과를달성했으나이후 2 년간 FTA 체결에있어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해 경제영토확장이제자리에머물고있음 최근체결된칠레 FTA가곧발효됨을가정하면이같은수치는단기적으로 30.5%, 현재협상을추진중인 EFTA, BIMST-EC, 미국, EU까지모든 FTA 가모두발효될경우경제영토는세계GDP 의최대 77.8% 수준으로대폭증가할것으로전망됨 3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40 < 태국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41 (4)-4 베트남 2013 년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2014 년베트남의 FTA 추진전망 년초칠레 FTA 발효 - TPP 확대협상및 RCEP 협상지속 - 한국, EU, E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등과 FTA 추진중 - TPP 확대협상이진전될것으로보임 - EU 와의 FTA 타결이하반기에이루어질전망 - 한국, E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 FTA 논의심화 1 FTA 정책 베트남은최근가장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해나가는국가중하나로서 13 년에 만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RCEP 과의협상을시작하였음 아시아역내국가와의 FTA 뿐아니라유럽지역, 러시아지역등전세계적인관 점에서이루어지고있어수년안에폭넓은 FTA 네트워크를구축하게될것으로 기대됨 - 현재베트남이추진하고있는 FTA 는 EU, 한국, EFTA, TPP 10), RCEP 11), 러 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등건수기준으로 6 건, 국가수기준으로 는 40 여개국에달함 2 FTA 추진동향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협상중: RCEP 협상개시 발효 - AFTA 발효 <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12.1 월인도네시아측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10)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으로현재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협상에참여하고있음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3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42 3 건 11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일본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칠레 FTA 발효 TPP 확대 한국 FTA EU FTA EFTA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RCEP 협상개시 제10차협상 제11차협상 제12차협상 제13차협상 제14차협상 제15차협상 제16차협상예정 제17차협상 제18차협상 제19차협상 14년상반기타결추진 제1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14년연내타결목표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예정 14. 하반기타결 / 서명예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 년협상타결목표 우크라이나, 멕시코, 스리랑카, 터키,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13.9 월한 - 베트남정상회담계기로 2014 년중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체결목표 선언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개국관세동맹 ASEAN+3 는 EAFTA 12) ASEAN+6 는 CEPEA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개국,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개국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개국, ASEAN 10개국등총 13개국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12)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등총 13 개국 13)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3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13 년현재베트남이 ASEAN 국가를비롯하여 FTA 를발효중인국가와의교역 비중은 60.6% 로 14 년 2 월공식발효된칠레와의 FTA 는이를 60.7% 로소폭증 가시킬전망임 베트남이참여하고있는여러협상중 TPP 에는미국이라는거대경제권이포함 되어있고 EU 및다른국가와도협상이진행중이므로중장기적으로베트남의교 역에서차지하는 FTA 발효국가와의교역비중은 76.6%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베트남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베트남이 FTA 를통해확보한경제영토는 12 년과 13 년현재세계 GDP 의 29.7% 수준이고, 14 년에발효된칠레와의 FTA 의경우교역량이작아경제영토 확장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됨 다만, 베트남은현재미국 (TPP 확대협상 ), EU 등경제규모가큰선진경제권과 의 FTA 협상을활발하게펼쳐나가고있어중장기적으로 FTA 가모두발효되었을 때, 경제영토는 62.0% 까지확장될것으로예상됨 3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44 < 베트남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5 (4)-5 말레이시아 2013 년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2014 년말레이시아의 FTA 추진전망 - 호주와의 FTA 발효 - 호주와의 FTA 협상타결및서명 - EU 와의 FTA 협상진행 - TPP 확대협상및 RCEP 협상논의활발 - 칠레와의서비스분야 FTA 논의시작 - 터키와 FTA 서명예상 - TPP 확대협상타결추진 - RCEP 협상심화 1 FTA 정책 말레이시아는 ASEAN 14) 경제블록차원에서의 FTA를체결한이후미국과의 TPP 추진, EU와의개별협상을이끌어나가고있을뿐아니라 RCEP 15) 을통한경제통합논의에도참여하고있어세계에서가장활발한 FTA 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중하나로꼽히고있음 같은추세로 13 년에는호주와의 FTA 가발효되었고, 터키와의 FTA 도 14 년안 에서명이예상되는등경제블록뿐아니라개별국과의 FTA 협상에도적극적인 모습을보이고있음 - 12 년발효된칠레와의 FTA 는발효 2 년이내서비스협상개시를조건으로하 고있어 14 년연내서비스협상이시작될것으로예상됨 1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3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46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 7 건 15 개국 발효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협상중 : RCEP 협상개시 AFTA 일본 EPA 파키스탄 CEPA 인도 CECA 뉴질랜드 FTA 칠레 FTA 호주 FTA 터키 FTA <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제 1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14 년서명예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12.1월인도네시아측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말레이시아 인도 FTA 협상은당초 개시되었으나 ASEAN 인도 FTA 협상개시 ( 발효 ) 로인해연기된바있음 상품협정발효후 2 년내에투자및서비스협상개시예정 이미발효된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보완 EU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7 차협상 회기간워킹그룹회의 ( 원산지, 서비스, 무역구제, 녹색기술 ) 협상중 TPP 확대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예정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47 EFTA 10.7.FTA 연구공동선언 공동위원회회의 협상개시선언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협상중단 추진검토 RCEP 미국 FTA 한국 FTA 이집트 FTA GCC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이후잠정중단 타당성연구개시 협상개시합의 기본협정서명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공식서명 타결 TPS-OIC( 기본협정 : 발효, 상품 : 서명, 발효, 원산지 : 서명 ) D-8 PTA( 서명, 말레이시아측비준 ) ASEAN+3 는 EAFTA 16) ASEAN+6 는 CEPEA 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제 8 차협상이후잠정중단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등총 13 개국 비고 TPS-OIC(th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0 개국가운데동 PTA 에참여한것은 20 개국으로방글라데시, 카메룬, 이집트, 기니, 이란,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몰디브,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세네갈, 시리아, 튀니지, 터키, 우간다, UAE, 말레이시아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 개국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16)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등총 13 개국 17)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3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48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13 년말레이시아의 FTA 교역비중은칠레와의 FTA 가발효되면서 12 년 60.2% 에서소폭늘어난 63.6% 를기록하고있으며, 곧발효를앞둔 FTA 가존재하지않 아 FTA 교역비중은당분간그대로머무를것으로보임 현재 TPP 확대협상, RCEP, EU 및여러개별국가와 FTA 협상을추진하고있 는말레이시아는중장기적관점에서보았을때 FTA 체결국가와의교역비중을 79.6% 까지상승시킬것으로보임 < 말레이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말레이시아는 FTA 를통해 13 년기준으로세계 GDP 의 30.0% 에달하는경제영 토를확보하고있고, 단기간내에발효예정인 FTA 가존재하지않아경제영토를 늘려나가는데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미국을포함한 TPP 확대협상을비롯하여현재진행중인 EU, 터키, EFTA 4개국등과의 FTA 를마무리짓는다면경제영토비중은 82.7% 까지확대되어기존에다소부진했던면을충분히극복하고세계적기준으로도넓은경제영토를가지게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49 < 말레이시아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4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50 (5) 인도 2013 년인도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인도의 FTA 추진전망 - EFTA,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과의 FTA 협상진행 - RCEP 협상진행중 -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등과 FTA 협상타결추진 - 태국과 EHP 발효이후확대협상타결추진 - 대만, 터키등과 FTA 협상개시추진 - RCEP 협상타결 1 FTA 정책 SARRC 18) 등서남아시아역내에중점을두던인도는 1991 년 동방정책 (Look East) 을바탕으로아시아지역과의경제관계강화를도모하기시작하여한국, 일본, ASEAN 19) 과의 FTA 를성공적으로체결 아시아역내경제통합은 RCEP, 아시아외의지역으로는 EFTA 20), 호주, 뉴질랜 드, 캐나다, 이스라엘등과의 FTA 협상을통해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 현재협상중인 FTA 의경우 1 년에한두차례씩꾸준하게협상을지속해오고있 어 14 년연내에타결및서명등의성과를보이는 FTA 가있을것으로예상됨 18) 남아시아지역공동연합 (SAR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985 년 11 월 7 일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등남아시아 7 개국이빈곤퇴치와역내빈곤국들의권익을옹호하기위해창설 19)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0)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51 2 FTA 추진현황 < 인도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스리랑카 CEPA FTA 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상재개 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AFTA SAP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서명 발효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등 7 개국 싱가포르 CECA 협정발효 개정협정발효 제 2 차개정협상개시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부탄 FTA 상품협정발효 발효 - 8 건 16 개국 ASEAN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정서명추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상품협정인도및 ASEAN 8 개국간발효중 ( 캄보디아, 필리핀은국내절차진행중 ) 한국 CEPA 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CEPA 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말레이시아 CECA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말레이시아 인도 FTA 협상은당초 개시되었으나 ASEAN 인도 FTA 협상개시 ( 발효 ) 로인해연기된바있음 협상중 태국 CECA 협상개시 04.9.EHP 발효후 FTA 확대협상중 14 년상반기타결추진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82 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프로그램발효 FTA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상위원회 (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개최 BIMST-EC FTA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4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52 12.7. 제 19 차협상에따른양허관세적용 Cooperation): 벵갈만주변 7 개국간경제협력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 7 개국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협상중 GCC FTA EU FTA EFTA FTA 뉴질랜드 CECA 호주 CECA 캐나다 FTA 인도네시아 CEC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10. 제 11 차협상 장관급회의 12.7~ 실무진회의 15 년상반기타결예상 제 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협상개시선언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공동연구종료 협상개시선언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광범위한 (broad-based) FTA 표방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RCE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 년협상타결목표 ASEAN+3 는 EAFTA 21) ASEAN+6 는 CEPEA 2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이스라엘 FTA 제 7 차협상 추진검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공동연구합의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53 추진검토 관세동맹 CECA 파키스탄 TA 중국 RTA 대만 FTA 터키 FTA 공동연구개시 03.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정상회담개최 무역투자포럼개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개국은관세동맹 TA: Trading Arrangement 기존의교역품목을 Positive List 에서 Negative List 로변경시킴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인도와대만은 FTA 가능성에대한공동연구를진행 인도와터키는 FTA 가능성에대한공동연구를진행하여결과를정부에제출 페루, 칠레,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와의 FTA 검토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공식서명 타결협상중협상준비 검토중 부탄 TA * ( 72., 개정 ) 네팔 Treaty of Trade * ( , 개정 ) 아프카니스탄 PTA * ( 03.5.) 칠레 PTA( 07.8.) MERCOSUR * PTA( 09.6.) 비고 SACU * PTA ( 개시 ) 모리셔스 CECPA * ( 개시 ) 칠레 PTA 확대 * ( 개시 ) 인도 부탄무역 상업 영내통과협정 (TA: Agreement on Trade, Commerce and Transit) 인도 네팔 Treaty of Trade 는 1991 년 12 월발효후 5 년마다갱신하는형태로최근에는 2007 년 3 월 6 일부로갱신된바있으며, 내용은네팔産물품에일방적관세철폐혜택부여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5 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 년신규가입했고, 파라과이는 12.7 월정치적이유로일시자격정지되었으나 13.8 월자격정지해제로곧복귀예상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등 5 개국 인도 - 모리셔스 CEC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는상품과서비스를아우르는포괄적협상이지만상품협상은일부품목에만관세특혜를부여하는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형태임 칠레 인도 PTA 확대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인도 SACU PTA 는 제 5 차협상을진행함 인도 모리셔스 CECPA 는 제 10 차협상을진행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21)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등총 13 개국 22)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4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54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인도는최근발효된 FTA 가존재하지않고, 현재서명또는타결된 FTA 역시없으므로지난 11년, 12년과마찬가지로 13년역시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이 16.4% 에머무르고있을뿐아니라단기간내에교역비중이더크게늘어나지못할것으로보임 인도는 RCEP 협상및캐나다, 이스라엘, EFTA, EU 등과의협상이진전을보인 다면중장기적관점에서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이최대 57.5% 까지증가할것으 로기대됨 < 인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지난 11 년우리나라및일본과의 FTA 발효를통해 16.2% 로증가한인도의경 제영토는최근 3 년간확장되지못하고있는상태로서당분간이러한추세는지속 될전망임 다만, 현재추진중인 RCEP, EU, EFTA 4 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과의 협상이타결 발효될경우중장기적관점에서는경제영토비중이크게확대되어 전세계 GDP 의절반가까이차지하게될것으로예상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45

55 < 인도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4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56 2. 미주 (1) 미국 2013 년미국의 FTA 추진현황 2014 년미국의 FTA 추진전망 - 일본의참여선언으로총 12 개국가와의 TPP 확대협상주도 - EU 와의 FTA 협상시작 - TPP 확대협상타결추진 - 미 EU 간 FTA 논의심화 1 FTA 정책 미국은 13 년내 TPP 타결을목표로삼아여러차례협상을진행해왔지만많은 국가들이참여하는 TPP 특성상합의점도출이쉽지않아오바마행정부의적극 적인추진에도불구하고협상및타결일정이 14 년이후로늦춰지게되었음 - 미국은 11 월에중간선거를앞두고있어상반기내협상진전및타결에총력을 집중할것으로보이며이에실패할경우 TPP 추진은동력을잃고주춤할가능 성이있음 13 년본격적으로논의가시작된 EU 와의 FTA 인 TTIP 는미국과유럽이라는양 대경제권간에이루어지는 FTA 라는측면에서세계최대규모의시장이형성될것 으로기대되며, 양측의적극적인논의를통해협상이진전을보이고있음 - 미국과 EU 의 FTA 는관세인하, 비관세장벽철폐와같은일반적인 FTA 의의미 이외에세계통상질서의변화및규범에영향을주는분수령이될것이라는측 면에서주목해야할필요성이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47

57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4 건 20 개국 협상중 이스라엘 FTA NAFTA 캐나다 FTA 요르단 FTA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칠레 FTA 발효 호주 FTA 발효 모로코 FTA 발효 바레인 FTA 발효 CAFTA-DR 오만 FTA 발효 발효 농산물협정 (ATAP:Agreement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은 96 년체결된이후, 04 년, 09 년개정을거쳤음 이스라엘의의약품에관한지식재산권문제는여전히협상중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3 개국 미국 캐나다 FTA 는멕시코도참여하는 NAFTA 로대체 DR-CAFTA: 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등총 7 개국 미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발효 도미니카공화국발효 코스타리카발효 페루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한국 FTA 발효 콜롬비아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파나마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유럽 TTIP TPP 확대 < 미국의 FTA 추진현황 >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예정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예정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미국 -EU 간 FTA 체결이핵심내용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4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58 13.8.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태국 FTA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무역투자기본협정서명 무역투자기본협정 (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 무역 투자자유화및확대 장려하기위한원칙과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협상중단 SACU FTA CAN FTA 에콰도르 FTA FTAA UAE FTA 말레이시아 FTA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 제 8 차협상이후잠정중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등 5 개국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49

59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미국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비중은 11 년기준 35.1% 에서그동안발효가지연되던한국등과 FTA 가발효 ( 12 년 ) 됨에따라 39.1% 까지교역비중이확대된이후더이상은증가하지못하고있는데, 이는단기적으로도마찬가지일것으로전망됨 미국은현재 TPP 확대협상및 TTIP 체결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 TPP 를통 해추가 7 개국, TTIP 를통해 EU 와의 FTA 가발효되면교역비중은큰폭으로증 가해 63.6% 에이를것으로보임 < 미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세계최대의 GDP 를자랑하는미국은일찍부터 FTA 를통해미국의경제영토를 11 년세계 GDP 의 30.8% 수준으로확장하는데성공했고, 12 년에는한국, 파나 마, 콜롬비아등 3 개국과의 FTA 발효를통해 32.9% 수준까지확대하였음 중장기적으로미국이 TPP 타결에성공할경우, 기존 FTA 참여국가외에추가적으로 7개국가로의경제영토확장이가능해지고 EU와의 FTA 를통해서는 28개국가로경제영토를확장하게되어전세계 GDP 의 65.2% 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5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60 < 미국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1

61 (2) 캐나다 2013 년캐나다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캐나다의 FTA 추진전망 - 파나마와 FTA 발효 - 온두라스와 FTA 협상서명 - EU 와의 FTA 잠정타결 월 TPP 확대협상참가결정 - 태국과 FTA 예비협의개시합의 - 파나마와의 FTA 발효 - 인도와 FTA 협상타결추진 - 한국과협상재개검토 - TPP 확대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캐나다의보수당정권은 06 년집권이후자유무역및수출확대를통한경제회복 을기치로정국을운영하고있는데, 다양한국가와의 FTA 추진을통해북미중심 의교역구조에서벗어나무역상대국을다변화하고자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음 - 캐나다의하퍼총리는최근보수당지지율하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국면전환을위해 EU와의 FTA 타결을위해노력한결과 13년 10월캐나다 EU CETA 잠정합의에이르게되었고, 또한 13년파나마와의 FTA 발효및온두라스와의서명을완료하였음. 또한 14년 3월에는한국과 FTA 협상을타결하였음 - 인도, 일본등과의개별협상을계속해나가고있어현재수출 75.7%, 수입 56.1% 에이르는對미국및對멕시코와의교역의존도를낮춰더욱견고한무역 구조로발전시키는데도움이될전망임 5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62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NAFTA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발효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멕시코, 미국등 3개국 미국 FTA 발효 캐나다 미국 FTA가멕시코를포함하는 NAFTA로대체 이스라엘 FTA 발효 협정개정논의추진합의 칠레 FTA 발효 발효 발효 개정합의 개정협상개시합의 9건 개정 1차협상코스타리카 FTA 13개국 개정 2차협상 개정 3차협상 개정 4차협상 개정 5차협상 EFTA FTA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페루 FTA 발효 콜롬비아 FTA 발효 요르단 FTA 발효 파나마 FTA 발효 온두라스 FTA 협상타결 서명 서명및타결 - 3 건 28 개국 EU CETA 한국 FTA CARICOM FTA < 캐나다의 FTA 추진현황 > 제1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잠정타결 협상개시 제13 차협상이후중단 현황점검회의 비공식회의 협상재개및제 14차협상 제15차협상 타결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EU 측은캐나다의중앙및지방정부조달시장, 제약특허, 유제품등에관심 캐나다측은농축산물시장진출및금융시장보호에관심 FTA 협상지연의주원인이었던양국간쇠고기분쟁이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타결및 12.1 월한국의캐나다산쇠고기수입이재개됨에따라협상재개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67 년의카리브자유무역연합 (Carifta) 을대체하여 1973 년 7 월 4 일에체결된차과라마스협정에따라설립된카리브해연안경제협력체로캐나다와의협상에는 15 개국이참여 IIT, 국제무역연구원 53

63 협상중 CA4 FTA 도미니카공화국 FTA 인도 FTA 일본 EPA 제 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선언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공동연구개시 제 2 차공동연구 제 3 차공동연구 제 4 차공동연구 공동연구종료및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등 15개국곧만료되는 CARIBCAN 협정을대체하기위해검토중 중미 4개국 (CA4: Central America 4)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등 4개국 장기간협상지연으로캐나다는협사타결가능성이큰온두라스와의양자 FTA 집중하여, 온두라스와만양자 FTA 협상타결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모로코 FTA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싱가포르 FTA 협상개시 제 8 차협상 서비스시장과투자접근에대한캐나다인들을보호하는데큰관심 월부터상호간합의에의해협상이중단된상태지만 TPP 협상이진행됨에따라논의가재개될가능성이큼 TPP 확대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예정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5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64 협상중단 추진검토 발효 CARIBCAN ( 86. 발효 ) 우크라이나 FTA FTAA CAN 터키 FTA 태국 FTA MERCOSUR FTA 제 1 차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예비협의개시 제1차공식예비협의 제2차예비협의 제3차예비협의 예비협의개시합의 제1차예비협의 제2차예비협의 제3차예비협의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개국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개국 캐나다는에콰도르, 페루등과만협상추진 볼리비아, 에콰도르와는협상가능성만열어둠 13.8 합동경제조사위원회설립 양측통상관계강화위한예비논의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CARIBCAN(Caribbean-Canada Trade Agreement): 1986년부터시행된카리브국가産일부품목의캐나다시장무관세접근을내용으로하는프로그램으로, 동프로그램에는앤티가바부다,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크스앤카이코스제도등카리브국가 18 개국이참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55

65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캐나다는이미 NAFTA 를통한교역비중이전체교역의 60% 를상회하고있고 11 년콜롬비아, 12 년요르단, 13 년파나마와의발효를통해 FTA 교역비중이 67.74% 수준에달함 EU 온두라스등발효를앞둔국가를포함할경우 FTA 교역비중은 77.6% 까지 증가하게되고현재협상중인 TPP 까지고려하면 FTA 교역비중이 83.9% 에달할 전망 - 캐나다는 TPP 참가상대국 12 개국가운데 5 개국과만기존 FTA 를맺고있어, TPP 발효시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등 7 개국과 FTA 확대가능 < 캐나다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캐나다가 FTA 를통해확보한경제영토는현재전세계 GDP 의 29.81% 수준이 며, 13 년잠정타결된 EU 와의 FTA 가발효될경우단기에경제영토가세계 GDP 의 53.0% 를차지하게될전망 5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66 또한인도, 일본, TPP 확대협상등현재협상중인 FTA 가중장기에걸쳐모두 타결 발효되면경제영토가큰폭으로확장되어 69.5% 수준을달성할것으로예 상됨 < 캐나다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7

67 (3) 멕시코 2013 년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2014 년멕시코의 FTA 추진전망 - 중미 FTA( 온두라스 /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발효 - TPP 확대협상진행 - 파나마 FTA 협상심화 월태평양동맹서명완료 - TPP 확대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멕시코역시 NAFTA 23) 국가인미국및캐나다에대한대외의존도가매우높아 두국가에대한무역비중이수출의경우 80.9%, 수입의경우 52.6% 에달해무 역상대국의다각화를꾀하고있으며이를위해공격적인 FTA 정책을추진해왔음 멕시코는페루, 칠레, 콜롬비아등과함께포괄적인경제통합과아시아지역과의연계강화를지향하는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을출범한바있음. 태평양동맹에는코스타리카가가입절차를밟고 ( 13.5 월 ) 있고, 파나마역시태평양동맹가입을희망하고있는등외연을확장하고있음 - 멕시코는태평양동맹회원국인콜롬비아 ( 95.1 월 ), 칠레 ( 99.8 월 ), 페루 ( 12.2 월 ), 코스타리카 ( 95.1 월 ) 등과모두개별적인 FTA 를발효한상태 또한멕시코는코스타리카, 니카라과, Northern Triangle(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등과의개별적 FTA를멕시코 중앙아메리카 (Central America) FTA 로통합하는작업을추진중으로 13.1 월온두라스와의 FTA 가우선적으로발효되었고코스타리카및과테말라와의 FTA 가차례로각각 7월, 9월발효됨 23)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5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68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NAFTA 코스타리카 FTA <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멕시코, 미국, 캐나다등 3 개국 멕시코 중미 FTA 로통합하기위한협상진행중 볼리비아 FTA 발효 개정발효 10.6 월상품관세인하등이완료된 FTA 의효력을유지하며일부개정발효 G3 ( 현재 G2) 발효 베네수엘라탈퇴 개정합의 개정서명 개정발효 G3(Group of Three)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 3 개국이었지만 베네수엘라탈퇴하며 G2 칠레 FTA 니카라과 FTA 이스라엘 FTA 발효 발효 개정발효 발효 개정서명 개정발효 멕시코 중미 FTA 로통합하기위한협상진행중 발효 - 14 건 45 개국 EU FTA Northern Triangle FTA EFTA FTA 일본 EPA 우루과이 FTA 페루 FTA 상품발효 서비스발효 EU 측, FTA 확대의사 발효 개정발효 발효 발효 개정 추가개정협상타결 개정의정서서명 개정의정서발효 발효 멕시코측에서개정추진 까지개정을위해 4차례회의개최 발효 멕시코 중미 FTA로통합하기위한협상진행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발효 ), 온두라스,( 발효 ) 등 3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08.9 월부터의신규개정작업타결 페루와멕시코는동협정에콜롬비아와칠레가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건설을희망 페루대통령이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태평양동맹출범 IIT, 국제무역연구원 59

69 서명및타결 - 1 건 중미 FTA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협상개시 협상타결 개별 FTA 를단일 FTA 통합하는협정서명 멕시코의회승인 발효 태평양동맹출범 태평양동맹내 FTA 협상타결 기본협정서명 중미(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Northern Triangle(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등 3개국 ) 과이미 FTA를체결했으나이를하나의 FTA로통합하기위함임 온두라스 ( 발효 ), 코스타리카 ( 발효 ), 과데말라 ( 발효 ),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등 5개국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개국 코스타리카가입절차개시 ( 13.5) 파나마, 포르투갈, 일본, 한국등 30개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고파나마는조만간가입이예상, 과테말라는가입희망선언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기본협정의내용은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 민간품목 8% 는 17년내점진철폐 싱가포르 FTA 협상개시 협상체결이후 6 차례협상진행 MERCOSUR FTA 제 1 차협상개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5 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 년신규가입했고, 파라과이는 13.8 월까지일시자격정지 한국 FTA 06.2.SECA 협상개시 FTA 협상개시 제 2 차협상후중단 양국정상간협상재개합의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한국 SECA 협상을 FTA 로격상 협상중 - 5 건 13 개국 TPP 확대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예정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파나마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예상 제 5 차협상예정 14. 상반기타결전망 파라과이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6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70 13.8. 제 3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협상중단 FTAA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 개국 추진검토 에콰도르 브라질 발효 협력협정서명 에콰도르측에서협상개시관심표명 전략적경제통합협정협상개시선언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FTA 협상가능성에대한협력협정서명 Strategic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비고 파나마 *PTA( 86.4.) 에콰도르 PTA( 87.8.) 칠레 ECA*( 92.1.), 페루 ECA( 95.1.) 우루과이 ECA( 01,3.) 아르헨티나 ECA( , 확대발효 ) MERCOSUR 자동차 *( 03,1.), 브라질 ECA( 03.5.) MERCOSUR ECA( 06.1.)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경제보완협정 (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수출의쿼터한도내관세철폐등을주요내용으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멕시코의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13 년현재 80.4% 에달하여세계적으로도높은수준인데이는세계양대거대경제권으로분 류되는미국, EU 뿐아니라캐나다, 일본등과도이미 FTA 를체결했기때문임 멕시코는중장기적으로 TPP 확대협상뿐아니라중남미국가, 한국등과도 FTA 를추진하고있는데협상이타결될경우멕시코의 FTA 교역비중은 85.8% 수준 으로증가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61

71 < 멕시코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멕시코는다양한국가와의 FTA 를통해경제영토를 13 년현재 61.4% 까지확보 했고, 현재발효를앞둔 FTA 가존재하지않아단기간내에큰변화는없을것으 로보임 멕시코가 TPP 확대협상을통해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등아시아 태평양지역과의 FTA 를체결할경우멕시코의경제 영토는중장기적으로최대 70.2% 까지확대될수있을전망 < 멕시코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6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72 (4) 칠레 2013 년칠레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칠레의 FTA 추진전망 - 태국과의 FTA 서명 - 14 년 2 월베트남과 FTA 발효 - 칠레의회,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승인 -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 - TPP 확대협상진행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서명예정 1 FTA 정책 칠레는그동안양자 FTA 중심의통상질서에서가장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해온 국가중하나로, 최근활발하게논의되는경제블록중심의다자간협상에서도활 발한움직임을나타내고있음 - 칠레는지리적인접성이높고대외개방에적극적인페루, 멕시코, 콜롬비아등과함께 12.6 월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을출범시켰고, 이는지난 13.5 월코스타리카의가입으로 5개국및 30개국이옵서버로참여하는공동체로확대되었음 - 옵서버로참여하는국가들은중남미국가에국한되지않고유럽, 아시아등다 양한지역에분포하여태평양동맹의대외개방에대한적극성을보여줌 칠레는일찍부터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와함께포괄적인개방을내용으로하는 TPP 24) 를출범시키고자유무역확대의일선에서활동해왔으며최근에는말레이시아 ( 12.2 월 ) 및베트남 ( 14.2 월 ) 과의 FTA 발효, 홍콩과의 FTA 공식서명 ( 12.9 월 ), 태국과의 FTA 협상진행, 인도네시아와의 FTA 공동연구등아시아지역과의통상협력강화에힘쓰고있음 24)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63

73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캐나다 FTA 발효 멕시코 FTA 발효 중미공동시장 (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 두라스, 니카라과등 5개국으로구성 CACM FTA 발효 칠레 코스타리카발효, 칠 레 엘살바도르발효, 칠레 온두 라스발효 칠레 과테말라공식서명 칠레 니카라과발효 EU FTA 상품잠정발효 서비스포함발효 미국 FTA 발효 한국 FTA 발효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EFTA FTA 발효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발효 - 17 건 51 개국 서명및타결 - 3 건 2 개국 TPP 중국 FTA 일본 FTA 파나마 FTA 호주 FTA 페루 FTA 콜롬비아 FTA 터키 FTA 말레이시아 FTA 베트남 FTA 홍콩 FTA 태국 FTA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 칠레의 FTA 추진현황 >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제6차투자협상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협상타결 서명 태평양동맹출범 태평양동맹내 FTA 협상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일반적으로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sia-Pacific FTA 로불리며태평양연안 4 개국이참여한다고해서 P4 협정이라고도불림 상품협정발효후 2 년내에투자및서비스협상개시예정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 코스타리카가입절차개시 ( 13.5) 파나마, 포르투갈, 일본, 한국등 30 개 6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74 협상중 협상중단 TPP 확대 인도네시아 FTA FTAA 기본협정서명 협상개시 제10차협상 제11차협상 제12차협상 제13차협상 제14차협상 제15차협상 제16차협상예정 제17차협상 제18차협상 제19차협상 14년상반기타결추진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사전협의진행 협상개시합의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고파나마는조만간가입이예상, 과테말라는가입희망선언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 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기본협정의내용은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 민간품목 8% 는 17 년내점진철폐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 개국 도미니카공화국 공동연구완료 FTA 추진검토이스라엘 공동연구합의 러시아, 인도, 모로코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 공식서명 타결 협상중 협상준비 검토중 멕시코 ECA*( 92.1) 볼리비아 ECA( 93.7.) 베네수엘라 ECA( 93.7.) 콜롬비아 ECA( 94.1.) MERCOSUR* ECA 상품 ( ) 페루 ECA( 98.7.) 인도 PTA*( 07.9.) 쿠바 PTA( 08.8.) 에콰도르 ECA( 10.1.) 개정발효 ( 칠레, 쿠바 ) MERCOSUR ECA 서비스 ( 타결 ) 인도 PTA 확대 * ( 개시 ) 비고 경제보완협정 (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5 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 년신규가입했고, 파라과이는일시자격정지 ( )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칠레 인도 PTA 확대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 주 1: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65

75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세계 FTA 질서를선도하는칠레는다양한경제권과 FTA 를체결하여미국, EU 등주요경제권은물론말레이시아, 베트남, 한 중 일등아시아지역과도활발히 FTA를체결하였으며, 칠레의 FTA 발효국가와의교역비중은 13년말기준 76.0% 에이름 칠레는홍콩, 태국등과서명이완료된상태로곧 FTA 발효를앞두고있어칠레의교역비중은 77.4% 로소폭증가할것으로보이고, 현재협상중인인도네시아와의 FTA 및 TPP 확대협상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경우중장기적으로 FTA 교역비중이 77.7% 까지늘어날전망 - 칠레역시 TPP 확대협상국가중하나지만협상참여 12 개국중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모두 FTA 를맺고있어중장기적으로보았을때교역확대효과가크 지않을것으로보임 < 칠레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그동안 FTA 를통해칠레가확보한경제영토는 12 년기준전세계 GDP 의 78.2% 에달하며, 13 년에는새로 0 발효된 FTA 가없어경제영토는전년수준과 동일함 6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76 14 년초발효된베트남과의 FTA 를포함하여현재협상중인인도네시아, TPP 확대협상이마무리될경우경제영토는최대 80.5% 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보임 < 칠레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67

77 (5) 페루 2013 년페루의 FTA 추진현황 2014 년페루의 FTA 추진전망 - 코스타리카와의 FTA 발효 - EU 와 FTA 잠정발효 - 과테말라와의 FTA 발효위한과테말라의회의비준완료 - TPP 확대협상진행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등과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협상진행 - 과테말라 FTA 발효추진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서명추진 - TPP 확대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페루는세계적으로활발한 FTA 체결을추진하고있어주목을받고있는데 13 년 에만코스타리카, EU 와 2 건의 FTA 를발효하였고특히 EU 와 FTA 를잠정적으로 발효하여페루의교역이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됨 - 11 년 EFTA, 한국, 태국, 12 년멕시코, 일본, 파나마와의 FTA 를발효하는등 FTA 를통해주요경제권을공략중에있음 페루는 TPP 25) 확대협상참여국중에하나로서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등과함 께포괄적인경제통합을목표로지난해 6 월출범한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에도가입하고있어지역경제통합추세에도적극대응해나가고있음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5 건 50 개국 CAN CU MERCOSUR FTA < 페루의 FTA 추진현황 >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개국 CU( 관세동맹 : Customs Union)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25)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6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78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년신규가입했고, 파라과이는 13.8 월까지일시자격정지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58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 발효 ) 파라과이발효 ( 06.2 발효 ) 미국 TPA 발효 Trade Promotion Agreement 칠레 FTA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캐나다 FTA 발효 중국 FTA 발효 EFTA FTA 한국 FTA 태국 FTA 멕시코 FTA 일본 EPA 파나마 FTA EU AA 코스타리카 FTA 과테말라 FTA 타결 공식서명 발효 발효 및 의정서서명 제3추가의정서서명 발효 리뷰및확대검토협상 협상개시 공식서명 멕시코의회승인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공식서명 발효 잠정발효 발효 협상타결 서명 과테말라의회비준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페루 ( 11.7.), 아이슬란드 ( ), 노르웨이 ( 12.7.) 발효 발효후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서비스, 투자분야로 FTA 확대가능성검토 페루와멕시코는동협정에콜롬비아와칠레가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건설을희망 페루대통령이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태평양동맹출범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되어개별협정추진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07.9.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의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등 4 개국과협상이개시되었으나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타결 EU 는동일한구조의협정을페루 콜롬비아와각각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품목, 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의협상을진행페루 ( 잠정발효 ), 콜롬비아 ( 발효 )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되어개별협정추진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되어개별협정추진 태평양동맹 태평양동맹출범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69

79 서명및타결 - 3 건 1 개국 협상중 협상중단 추진검토 (Pacific Alliance) TPP 확대 Central American Countries 엘살바도르 FTA FTAA 태평양동맹내 FTA 협상타결 기본협정서명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예정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협상개시이후잠정중단 13년말현재협상재개요건조성중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코스타리카가입절차개시 ( 13.5) 파나마, 포르투갈, 일본, 한국등 30 개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고파나마는조만간가입이예상, 과테말라는가입희망선언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 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기본협정의내용은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 민간품목 8% 는 17 년내점진철폐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페루 중미국가간협상은협상은공동으로개최하나협정은양자간에체결하는형식 동협상에는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등 4 개국이참여하여협상이진행중인가운데개별적으로파나마, 코스타리카 2 개국은발효, 과테말라국회비준준비중, 엘살바도르는 FTA 협상개시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되어개별협정추진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개국 CARICOM(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 Caribbean Community and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인도, 홍콩 Common Market): 카리브해 15개국 ( 협력협정체결 ), CARICOM, GCC, 이 GCC(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집트, 터키등과 FTA 검토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공식서명 타결비고 멕시코 ECA( 95.1.) 칠레 ECA( 98.7.) 브라질 CAN*(ECA 39)( 99.8) 아르헨티나 CAN(ECA 48) ( 00.8) 쿠바 ECA( 01.3.)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 서명 ),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ECA( 경제보완협정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 7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80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다양한경제권에걸쳐 FTA 를추진하고있는페루는최근적극적인협상및체결을통해 FTA 교역비중을 13 년현재 90.5% 에달해세계최고수준이며, 이에더해발효를앞두고있는과테말라를포함하면 90.7% 수준까지비중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중장기적으로 TPP 국가들과의발효가완료될경우페루의 FTA 교역비중은최대 91.5% 에달할것으로보임 - 페루는 TPP 확대협상참여국가 12 개중브루나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 트남, 호주등과 FTA 미체결상태에있어 TPP 타결을통해향후교역확대가 기대됨 < 페루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페루는그동안꾸준한 FTA 체결을통해경제영토를꾸준히늘려왔으며 11 년 45.6%, 12 년 55.6%, 13 년 78.7% 등으로매년 10%p 이상의증가세를보여주고 있음 단기에는과테말라와의 FTA 발효만을앞두고있어경제영토확장의폭이크지 않지만 TPP 협상완료후에는경제영토역시최대 81.9% 까지확대될것으로기대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71

81 < 페루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7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82 (6) 콜롬비아 2013 년콜롬비아의 FTA 추진현황 2014 년콜롬비아의 FTA 추진전망 - EU 와의 FTA 잠정발효 - 한국과의 FTA 콜롬비아상원통과 - 파나마, 코스타리카및이스라엘과의 FTA 서명 - 멕시코, 페루, 칠레등과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논의진전 - 한국과 FTA 발효추진 - 파나마, 코스타리카및이스라엘과의 FTA 의콜롬비아국회통과예상 1 FTA 정책 콜롬비아는세계최고수준의적극적개방정책을추구하며미국, 한국, EU( 13.8 월발효 ), 일본등주요경제권과의 FTA 체결에힘써왔으나 월취임한신임상공부 Arroyo 장관은당분간콜롬비아는신규 FTA 추진을더이상추진하지않고국내산업경쟁력강화에힘을실을계획을밝힘 월선거를앞두고있는콜롬비아 Santos 대통령은 FTA 를두고콜롬비아 국내의반대여론이대두되고농민불만이표출되자재선을위해당분간 FTA 추진에대해유보적입장을취할전망임 - 이에따라그동안활발하게논의해온일본, 터키등과의 FTA 도당분간진전을 보이기어려울것으로보임 그러나의회에상정되어승인절차만을앞두고발효대기상태에있는한국, 코스 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등과의 FTA 는예정대로승인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 특히, 콜롬비아는한국과무역구조가상호보완적이므로콜롬비아의농산물및 광물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어 14 년상반기내에는콜롬 비아의국내승인절차가마무리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73

83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AN CU 발효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개국 CU( 관세동맹 : Customs Union) 발효 G3(Group of Three) G 베네수엘라탈퇴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 3개 ( 현재G2) 개정합의국이었지만 베네수엘라탈퇴하 개정서명며 G 개정발효 발효 - 9 건 43 개국 MERCOSUR FTA 칠레 FTA 발효 Northern Triangle FTA EFTA FTA 캐나다 FTA 미국 TPA EU FTA < 콜롬비아의 FTA 추진현황 > 서명 (ECA 59) 발효 발효 13.2.FTA 확대검토 발효 공식서명 발효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서명 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발효 파라과이발효 Northern Triangle(Triangulo del Norte)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등 3 개국 콜롬비아 과테말라발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발효 콜롬비아 온두라스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발효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비준절차진행중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07.9.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의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등 4 개국과협상이개시되었으나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타결 EU 는동일한구조의협정을페루 콜롬비아와각각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품목, 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의협상을진행 영국외 EU 9 개국의회통과 서명및타결 - 4 건 4 개국 한국 FTA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및타결 가서명 공식서명 콜롬비아상원통과 14 년상반기발효예상 7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84 협상중 협상중단 파나마 FTA 코스타리카 FTA 이스라엘 FTA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터키 FTA 일본 EPA FTAA 중국 FTA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하원의제로제출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태평양동맹출범 태평양동맹내 FTA 협상타결 기본협정서명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협력협정서명 코스타리카는동 FTA 를바탕으로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합류를검토하고있음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 코스타리카가입절차개시 ( 13.5) 파나마, 포르투갈, 일본, 한국등 30 개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고파나마는조만간가입이예상, 과테말라는가입희망선언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 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기본협정의내용은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 민간품목 8% 는 17 년내점진철폐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개국 정상회담통해, 중국측콜롬비아측에조속한협상개시촉구 콜롬비아측의국내여론이우호적이지않아잠정중단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비고브라질 CAN*(ECA 39)( 99.8) ECA( 경제보완협정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아르헨티나 C A N ( E C A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 48)( 00.8) 콰도르, 페루등 4개국베네수엘라 PTA 발효 ( 12.10) PTA( 특혜무역협정 :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75

85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콜롬비아는 11 년 EFTA 4 개국과캐나다, 12 년미국, 13 년 EU 와의 FTA 를차 례로발효하며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비중을 17.7%( 11 년 ), 48.2%( 12 년 ), 62.4%( 13 년 ) 로매년큰폭으로증가시켜나가고있음 - 미국, EU 양대경제권과의 FTA 는지난 2 년간콜롬비아의 FTA 교역비중을 30.5%, 14.2% 로상승시키는역할을했음 곧발효를앞둔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을포함할경우 FTA 교역비 중은 67.1% 까지증가할것으로보이고, 당분간타결이힘들것으로보이는일본, 터키등과의 FTA 가향후발효되면교역비중이 69.6%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 콜롬비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콜롬비아가 FTA 를통해확보한경제영토는 11 년전세계 GDP 의 9.9% 수준에 지나지않았으나, 주요경제권인미국, EU 와의 FTA 발효로 2 년만에무려 45.6%p 가증가하여 13 년현재세계 GDP 의 55.5% 를차지 조만간한국, 이스라엘및중미지역과의 FTA 가발효될예정이지만이들국가는경제영토확장에는소폭영향을미칠전망이고, 현재협상이진행중인일본, 터키등과 FTA 가성공적으로마무리될경우중장기적으로전세계 GDP 의 66.9% 수준까지경제영토가확장될것으로보임 7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86 < 콜롬비아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77

87 (7) 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13 년 MERCOSUR 의 FTA 추진현황 2014 년 MERCOSUR 의 FTA 추진전망 - 이집트와의 FTA, 이집트측비준완료 - EU FTA 협상중 - 파라과이의회원자격일시정지 - 파라과이대선및총선이후회원국자격회복예상 - EU 와의 FTA 협상심화 1 FTA 정책 MERCOSUR 26) 는회원국간의역내자유무역과경제협력에중점을두고중남미 지역내에서의 FTA 를진행해오다가최근이스라엘, 이집트등중남미외국가와 의 FTA 에추진에나서고있음 베네수엘라는정식회원국으로편입 ( 12.7 월 ) 하여규모를확장했고, 회원자격이 일시정지되었던파라과이가정식으로복귀하게되면 FTA 추진논의가탄력을 보일것으로예상됨 - 파라과이는대통령탄핵사건등정치적이유로회원자격이일시정지 ( 12.6 월 ) 되었으나오라시오카르테스대통령이당선 ( 13.8 월 ) 되며자격정지가해제되어 파라과이의회원복귀시점이가까워짐 MERCOSUR 는수출구조가농산물, 원자재중심이고공산품생산경쟁력이낮 아역외국가에대한개방에대해소극적인자세를취해왔는데, 농산물수출증대 를위해중동국가와의 FTA 를추진하고있음 - 이집트와의 FTA 는이집트측의비준완료로발효를곧앞두고있고, GCC 와의 FTA 도협상중임 MERCOSUR 는대미의존도를낮추기위해 EU 와의 FTA 를추진하기시작하였으 나양허수준에관한이견차이를좁히지못해논의가장기간지연되고있음 26)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5 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 년신규가입, 파라과이는일시자격정지가해제 ( 13.8 월 ) 되어조만간복귀예정 7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88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Economic Complementation 볼리비아 FTA 발효 Agreement 36 발효 - 6 건 6 개국 서명및타결 - 1 건 1 개국 협상중 CAN FTA 페루 FTA 콜롬비아 FTA 베네수엘라 FTA 에콰도르 FTA 이스라엘 FTA 이집트 FTA EU FTA SICA GCC FTA 터키 FTA <MERCOSUR 의 FTA 추진현황 > 기본협정서명 (AAP.A14TM. No.11.) 기본협정서명 (ECA 56) FTA 서명 (ECA 59) 협상타결 공식서명 (ECA 58) 발효 서명 (ECA 59) 발효 서명 (ECA 59) 발효 12.7.MERCOSUR 정식가입 서명 (ECA 59) 발효 공식서명 발효 기본협정서명 제2차협상 제3차협상 공식서명 이집트측비준완료 협상개시 협상중단 협상재개 11.6~ 차례협상개최 FTA 조속추진을위한공동성명발표 협상개시 협상개시 기본협정서명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으로과거회원국이었던베네수엘라, 칠레는탈퇴한바있음 MERCOSUR 와 CAN 은기본협정을통해양측간 FTA 추진에합의하고, 향후개별적 FTA 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발효 파라과이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발효 브라질발효 파라과이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발효 우루과이발효 브라질비준 파라과이발효 EU 와아르헨티나의통상분쟁등을배경으로협상진전이어려움을겪었지만아르헨티나를포함하는것에대해긍정적검토 중앙아메리카 (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벨리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등 7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79

89 협상중단 추진검토 FTAA 모로코 FTA 캐나다 FTA 한국 TA SICA CARICOM 도미니카공화국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기본협정서명 협상개시 기본협정발효 제1차예비협의 제2차예비협의 제3차예비협의 공동연구최종보고서채택 TA 추진협의 MOU 체결 한국측협상개시관심표명 제 1 차위원회의개최및공동성명발표 협상개시 협상개시합의및공동성명발표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 개국 양측통상관계강화를위한예비논의 무역협정 (TA: Trade Agreement) 중앙아메리카 (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벨리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등 7개국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67년의카리브자유무역연합 (Carifta) 을대체하여 1973년 7월 4일에체결된차과라마스협정에따라설립된카리브해연안경제협력체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등 15개국 요르단 탐색회의 Exploratory meeting : FTA에대한시각을공유하기위함 파나마 행동계획합의 제1차실무회의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 공식서명 타결 비고 칠레 ECA*( 상품 ) 멕시코자동차 *( 03,1.) 브라질 CAN*(ECA 39) ( 99.8) 아르헨티나 CAN(ECA 48) ( 00.8) 멕시코 ECA( 06.1.) 인도 PTA*( 09.6.) 칠레 ECA( 서비스타결 ) SACU* PTA( 서명.11.5.SACU 측비준동의 ) 경제보완협정 (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수출의쿼터한도내관세철폐등을주요내용으로함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등 5 개국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8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90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MERCOSUR 의역내교역비중은 17.9% 수준으로최근 3 년간신규 FTA 발효국 이존재하지않아 FTA 교역비중은같은수준을유지 발효를앞두고있는이집트와의 FTA 를고려하면 FTA 교역비중은 18.4% 로소폭 증가할것으로보이며, 오랜기간논의중에있는 EU, GCC, 터키등과의 FTA 가 마무리되면교역비중은최대 39.3% 까지확대될것으로보임 <MERCOSUR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역내교역은 MERCOSUR 의역내교역비중을의미하고, MERCOSUR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MERCOSUR 역내교역비중을포함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MERCOSUR 의경제영토는 13 년현재전세계 GDP 의 6.1% 수준을차지하고 있고, 이집트와의 FTA 가발효되더라도경제영토비중은 6.5% 로소폭확대에머 무를것으로전망됨 장기적으로 EU, GCC 등현재논의중인 FTA 가마무리될경우 MERCOSUR 의 경제영토는 34.3% 까지증가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81

91 <MERCOSUR 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8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92 3. 유럽 (1) 유럽연합 (EU) 2013 년 EU 의 FTA 추진현황 2014 년 EU 의 FTA 추진전망 - 페루 콜롬비아와 FTA 발효 - 싱가포르, 조지아, 몰도바와의 FTA 가서명 - 캐나다와의 FTA 협상잠정타결 - 태국과 FTA 협상개시및베트남과협상심화 - 미국과 TTIP, 일본과 FTA 협상개시 -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와 AA 및 DCFTA 협상잠정중단 - FTA 가서명국가들과의협정발효 - TTIP 및일본과의 FTA 논의심화 - 일본과의 FTA 협상개시 1 FTA 정책 EU 는그동안역내통합을통한교역및다자주의에집중해왔으나 DDA 27) 협상의 잇따른좌절, 경제위기를거치며역외국가와의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함 13 년에만도한국 ( 11.7 월 ), 이라크 ( 12.8 월 ) 와 FTA 를발효한데이어 13 년에만중미 6개국, 페루, 콜롬비아등남미 8개국가와의 FTA 를발효했고, 싱가포르, 조지아, 몰도바, 캐나다등 4개국과의 FTA 에대해타결및서명을하는등전세계를대상으로 FTA 네트워크를확장해나가고있음 - 이들국가와의 FTA 는남미시장진출을가속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되는데, 현재 FTA 를맺은페루, 콜롬비아등남미국가대부분이 EU가제공하는 GSP+ 제도의혜택을받아이미무관세혜택을받는품목이많으므로 FTA 발효후관세철폐를통해 EU측이더욱큰이익을얻게될전망임 EU는최근들어미국, 일본등선진경제권과의 FTA 협상을개시하고활발히진행하고있는데, 미국과 EU의 FTA 는세계 GDP 의약 50% 를차지하는양대경제권으로서상호무역확대를통해경제성장을도모하고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협상을시작함 27)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IIT, 국제무역연구원 83

93 - EU 는 13 년 TTIP 라불리는미국과의 FTA 협상을시작하였는데, 이는기존의 FTA 에서다루어오던관세인하및철폐의수준을넘어규제완화, 상호인정등 새로운통상규범수립등향후국제통상질서의방향성을제시할것으로기대됨 - EU 는 13 년 4 월일본과의 FTA 를개시한이후적극적인자세로협상을추진하 고있는데, 일본자동차산업을경계하는 EU 자동차업계의반대등으로타결 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 EU는 ENP(European Neighborhood Policy) 등을통해동유럽및남부코카서스지역을중심으로한정치및경제협력을도모하고있는데, 최근에는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등과 Eastern Partnership 을통해경제통합과교류협력을심화하려는노력을보였으나이들지역에세력을확대하려는러시아의견제를받고있음 - EU 는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와 AA 및 DCFTA 를추진하여 13 년타결및서 명을이루었으나러시아의견제로이들국가는러시아관세동맹에가입의사를 밝혀협상이잠정중단됨 13.7 월크로아티아는모든회원국들의승인을받아 EU 의 28 번째회원국이되었 고, 아이슬란드는 10 년부터협상진행중이며이밖에도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터키등도 EU 가입을고려중에있음 EU 는최근들어 ASEAN 국가들과의개별 FTA 체결에집중하고있어싱가포르 와의 FTA 에가서명 ( 13.9 월 ) 에이어베트남, 태국과도활발한협상을벌이고있음 8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94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 회원국들의영역으로 되어있는 19개지역 앵귈라섬, 아루바, 영국령인도양제도, 케 이먼제도, 포클랜드제도, 프랑스령폴리네 OCTs FTA 발효 시아, 프랑스령남부와남극지역, 그린란 드, 마요트섬, 몬세라트섬, 네델란드령앤 틸리스제도, 뉴칼레도니아섬, 핏케언섬, 세인트헬레나섬, 생피에르 미클롱섬, 남 조지아 남샌드위치제도, 터크스 카이코 스제도, 버진제도, 월리스 푸투나제도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스위스발효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 개별국 )EFTA FTA 아이슬란드발효 4개국 노르웨이발효 EU와 EFTA 회원국인노르웨이, 아이슬 란드, 스위스가개별국차원에서 FTA 체결 ( 전체 )EFTA FTA 77. 발효 EFTA 와 EU 양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 FTA 발효 발효 - 32 건 54 개국 시리아 CA/FTA 협력협정 (CA: Co-operation Agreement) 77.7.CA 발효 FTA 공식서명은시리아내전등정치적 04.FTA 협상타결이유로연기되고있음 기술적적용위한가 EU측의시리아제재로 CA 협정적용은서명중단되어있으며, 원유및석유제품수입 EU이사회채택금지과수출제한등이주요내용임 안도라 CU 발효 EU 안도라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은농산물은제외 산마리노 CU IA 발효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EEA 발효 유럽경제지역 (EEA: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를제외한 EFTA 3개국과 EU 27개국이참여 발효 터키 CU 서비스시장및공공조 EU 터키 CU는농산물제외달시장개방확대논의 02. 확대논의잠정중단 이스라엘 AA <EU 의 FTA 추진현황 > 95.IA 발효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농업부분추가개방발효 적합성측정과산업제품용인에대한협 제약분야의표준관련정 (ACAA: Conformity Assessment and 협정 (ACAA) 서명. Acceptance of industrial products) 장기간논의후 서비스, 분쟁해결절차에대한논의도진 EU의회는동협정승인행중이나진전되지못하고있음 페로제도 FTA 발효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IIT, 국제무역연구원 85

95 발효 - 32 건 54 개국 팔레스타인자치정부 AA 튀니지 AA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모로코 AA 멕시코 FTA FYROM SAA 28) 크로아티아 SAA EU 가입 97.7.IA 발효 농산물 가공농산물 수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산물의무관세 무쿼터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협정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분쟁해결메커니즘발효 Trade Agreement): 시장접근성제고 DCFTA 사전조사중및투자한경개선등을목표로함 발효 무역개발협력협정 (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발효 농업부분추가개방발효 분쟁해결절차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EU이사회, DCFTA DCFTA: Deep and Comprehensive 추진키로결정 Free Trade Area DCFTA 추진위한관찰활동완료 13.DCFTA 협상개시전망 상품발효 서비스발효 EU가라틴아메리카와맺은첫번째 FTA EU 측, FTA 확대의사 01.6.IA 발효 발효 02.3.IA 발효 발효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잠정협정 (IA: Interim Agreement) 안정 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잠정협정 (IA: Interim Agreement) 03.2.EU 가입신청 크로아티아공식후보국 안정 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지위 Association Agreement) 가입협상개시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가입협상완료 EU 가입을위한협상타결, EU의회승인, EU의회크로아티아서명, 크로아티아국민투표가완료되고, 가입승인및크로아현재가입을위해 EU 27개국비준절차티아가입협정서명진행중 크로아티아국민투표 13.1월까지 EU 27개국가운데 21개국 ~ 13.1.EU 27개국가운데비준 21개국비준완료 현재슬로베니아, 독일, 영국, 덴마크, 벨 13.3.EU집행위크로아티아기에, 네델란드등 6개국비준필요의 EU 가입위한이행성과보고서발표예정 개국비준완료예상 정식가입 요르단 AA 발효 07. 농업부분추가개방발효 분쟁해결절차발효 EU이사회, DCFTA 추진키로결정 12.3.DCFTA 추진위한관찰활동개시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향후 DCFTA 에서서비스자유화가논의될예정이며, 표준관련협정도준비되고있음 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8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96 서명및타결 - 4 건 4 개국 상품발효 칠레 AA 서비스등전체협정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레바논 AA 03.3.IA 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분쟁해결절차서명 이집트 AA 상품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EU는이집트와상품협정발효후, 농업부 07. 농업부분추가개방발효분추가, 분쟁해결절차도입을추진 분쟁해결절차서명 또한서비스개방등을포함하여포괄적인 EU이사회, DCFTA FTA(DCFTA: Deep and Comprehensive 추진키로결정 Free Trade Area) 를추진키로결정 13.6.DCFTA 논의시작 알제리 AA 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SAA 몬테네그로 SAA IA 발효 발효 08.1.IA 발효 발효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안정 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안정 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08.7.IA 발효 SAA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세르비아 SAA 10.2.IA 발효 잠정협정(IA: Interim Agreement) 한국 FTA 잠정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이라크 PCA 잠정발효 Agreement) : 상품, 서비스등무역관련이슈및정책분야에관한협정 페루 콜롬비아 AA 중미 AA 싱가포르 FTA 조지아 AA 제 8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공식서명 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07.9.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의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등 4 개국과협상이개시되었으나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타결 EU 는동일한구조의협정을페루 콜롬비아와각각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품목, 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의협상을진행 페루 (13.3. 발효 ), 콜롬비아 ( 발효 ) 타결, 가서명 공식서명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12.7.EU이사회, EU의회측 중앙아메리카 (CA: Central America) 에동의요청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발효 ), EU 의회동 FTA 동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발효 ), 잠정적용 ( 실질적발효 ) 과테말라 ( 발효 ) 등 6개국위한 EU측절차완료중미 6개국비준절차완료시 13. 발효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협상개시 협상타결 DCFTA 포함 가서명 14. 연내서명및발효목표 EU 와 ASEAN 개별국과의양자협상 EU 가 ASEAN 개별국과타결한첫번째 FTA 이자, EU 가한국에이어아시아지역에서두번쨰로타결한 FTA IIT, 국제무역연구원 87

97 서명및타결 - 4 건 4 개국 협상중 협상중단 몰도바 AA 캐나다 CETA 인도 FTA 베트남 FTA 말레이시아 FTA MERCOSUR FTA 태국 FTA 미국 TTIP 일본 EPA CAN AA 협상개시 협상타결 가서명 14. 연내서명및발효목표 협상개시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잠정타결 협상개시 10. 제11차협상 장관급회의 12.7~ 실무진회의 15. 상반기타결예상 협상개시선언 제1차협상개시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예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EU 측은캐나다의중앙및지방정부조달시장, 제약특허, 유제품등에관심 캐측은농축산물시장진출및금융시장보호에관심 ASEAN 10 개국중 5 번째로교역규모가큼 협상개시선언 협상개시 제2차협상 제7차협상 EU와 ASEAN 개별국과의양자협상 회기간작업반회의 ( 원산지, 서비스, 무역구제, 녹색기술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협상개시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년 협상중단신규가입했고, 파라과이는 13.6월이후 협상재개일시자격정지 11.6~ 차례협상개최 EU 와아르헨티나의통상분쟁등을배경 공동성명발표으로협상진전이어려움을겪고있어, 13.1월개최되는 EU 중남미카리브정상회담에서장관급논의가개최될전망 13.2.PCA 타결 협상개시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예정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협상개시 협상중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EU와의교역규모가 ASEAN 국가중제 3위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TTIP; Trans- 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한 EU FTA 견제의도가관찰됨 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등 4 개국 EU 는안데안공동체전체와의협상을 8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98 에콰도르 AA 리비아 FTA ASEAN FTA GCC FTA 아르메니아 AA 협상개시 협상중단 협상개시 협상중단 협상개시 협상중단 EU 는 ASEAN 개별국과양자 FTA 추진결정 90. 협상개시이후중단 협상재개 협상중단 중단하고, 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추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SEAN 10개국간경제격차와일부국가의인권문제로협상이난항을겪어협상중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개별협상추진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중동 6 개국 EU 와 GCC 측은협상재개를위해비공식논의지속 12.2.EU 이사회, 집행위에 아르메니아와의 AA( 연합협정 ) 을추진하 DCFTA 추진승인며, 그일부분으로 DCFTA 추진 협상개시위한사전협의 DCFTA: Deep and Comprehensive 제1차협상개시 Free Trade Area) 13.7.AA 및 DCFTA 협상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주도의관세타결 (7차협상) 동맹가입을선언함으로서 EU와의 AA 잠정중단잠정중단 추진검토 우크라이나 AA 08.2.DCFTA 협상개시 DCFTA 협상타결 12.3.AA 가서명 12.7.DCFTA 가서명 협상중단 아제르바이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이란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와의 AA( 연합협정 ) 을추진하며, 그일환으로 DCFTA 추진 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우크라이나집권여당이러시아주도의관세동맹참여의사밝히며, 내부소요사태발생으로협상전면중단 현집권당은러시아측과의연계를야당은 EU 측과의연계를추진하며갈등심화 주 1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주 2 : 발효중 FTA 에서 OCTs 와의 FTA 는건수에는계상하되국가수계산에서제외주 3 : 발효중 FTA 에서 ( 개별국 )EFTA 는협정건수를 3 건으로계산주 4 : 발효중인 FTA 국가수계산에 ACP 국가중 EPA 혹은 Interim EPA 는국가수는계산에서제외 28) 안정 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EU 의외교정책가운데하나인안정및연합과정 (SAp: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의일환으로이들국가들은 EU 가입을최종목표로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89

99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EU 는역내교역이활발하여 63.5% 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 경제위기이후꾸 준한 FTA 체결을통해매년조금씩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점차증가하는 추세로 13 년 73.1% 에이르렀음 싱가포르, 조지아, 몰도바, 캐나다와의 FTA 도타결또는서명상태로발효를앞두고있어이들국가들까지고려할경우교역비중은 74.3% 까지확대될것으로보이며, 최근논의중인미국및일본과의 FTA,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등아시아지역과의 FTA 를포함하면교역비중은더욱증가해 83.2%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EU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역내교역은 EU 의역내교역비중을의미하고, EU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EU 역내교역비중을포함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EU가 13 년페루, 콜롬비아및중미 6개국과의 FTA 확대를통해확보한경제영토비중은전년대비 1.0%p 증가한 31.9% 이고, 이미서명및타결을완료하여곧비준을앞둔 FTA 를포함하면 EU는전세계 GDP 의 34.9% 의경제영토를차지하게됨 9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00 장기적인관점에서현재 FTA 협상을진행중인미국, 일본등의선진국및아시 아, 아메리카, 중동지역등과의 FTA 가모두발효될경우 EU 의경제영토는 73.2% 까지확대될전망임 <EU 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91

101 (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2013 년 EFTA 의 FTA 추진현황 2014 년 EFTA 의 FTA 추진전망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미 FTA 서명 -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베트남과 FTA 협상진행 - GC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미 FTA 등 FTA 서명국가의발효추진 - 말레이시아 FTA 협상시작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등아시아와의 FTA 네트워크구축강화 1 FTA 정책 EFTA 29) 는유럽권뿐아니라미주, 중동, 아시아등다양한지역과의활발한 FTA 추진을통해 13 년현재전세계 55 개국가와 FTA 발효중에있음 EFTA 는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와의 FT가이미발효되었고, 13 년에는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서명을완료하였음. 현재진행중인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등과 FTA 협상이타결될경우동유럽및 CI S 30)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구축이완료될전망임 13 년에는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협상을각각 2-4 차례진행했고, 말레이 시아와 FTA 협상개시선언을하는등아시아지역에서 FTA 확산을위해노력 하고있음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25 건 54 개국 ( 개별국 )EU FTA ( 전체 )EU FTA 77. 발효 <EFTA 의 FTA 추진현황 > 스위스발효 아이슬란드발효 노르웨이발효 EFTA 회원국가운데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가개별국차원에서 EU 와 FTA 체결 EFTA 와 EU 양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 FTA 발효 29)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30)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로 9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02 터키 FTA 발효 서명및타결 - 3 건 9 개국 이스라엘 FTA EEA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발효 발효 발효 모로코 FTA 발효 멕시코 FTA 발효 크로아티아 FTA 발효 마케도니아 FTA 발효 요르단 FTA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확대개정논의 칠레 FTA 발효 튀니지 FTA 발효 한국 FTA 발효 레바논 FTA 발효 이집트 FTA 발효 SACU FTA 캐나다 FTA 알바니아 FTA 세르비아 FTA 콜롬비아 FTA 페루 FTA 몬테네그로 FTA 홍콩 FTA 우크라이나 FTA GCC FT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발효 발효 발효 확대개정회의개시 공식서명 발효 발효 발효 공식서명 발효 공식서명 발효 공식서명 발효 공식서명 공식서명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를제외한 EFTA 3 개국과 EU 27 개국이참여하는단일시장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06.9.), 아이슬란드 ( ) 발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 Customs Union)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등 5 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알바니아 ( ), 노르웨이 ( 11.8), 아이슬란드 ( ) 발효 세르비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 노르웨이 ( 11.6.), 아이슬란드 ( ) 발효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콜롬비아발효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비준절차진행중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페루 ( 11.7.), 아이슬란드 ( ), 노르웨이 ( 12.7.) 발효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12.9.), 아이슬란드 ( ), 노르웨이 ( ) 발효 홍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 노르웨이 ( ) 발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93

103 중미 FTA 공식서명 중미 (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파나마 ( 서명 ), 과테말라, 온두라스등 4 개국참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등 2 개국은향후참가예정 태국 FTA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현재보류중에있음 협상중 알제리 FTA 인도 FTA 인도네시아 CEP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말레이시아 FTA 베트남 FTA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10.7.FTA 연구공동선언 공동위원회회의 협상개시선언 공동연구완료 제 1 차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광범위한 (broad-based) FTA 표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개국은관세동맹 * 주 1: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 주 2: 발효된 FTA 가운데 EFTA 개별국과 EU 간의 FTA 는건수계산에서제외 9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04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EFTA 의역내교역비중은 0.8% 로낮은수준이지만 EU와의교역및 90 년대후반부터꾸준히체결해온 FTA 를통해 11년 75.4%, 12년 77.2% 로 FTA 교역비중을계속해서확대해나가고있고, 현재 FTA 서명을완료하여조만간발효될것으로보이는 GC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미와의 FTA 를통해교역비중은 78.6% 까지증가할전망 EFTA 가집중해온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및 CIS 지역과의동유 럽 FTA,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등아시아지역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FTA 교역비중이최대 81.9%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EFTA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역내교역은 EFTA 의역내교역비중을의미하고, EFTA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EFTA 역내교역비중을포함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EFTA 는유럽의작은국가 4 개로이루어진연합이지만 FTA 를통해확보한경제 영토비중은 11 년전세계 GDP 의 34.7%, 12 년 35.3% 로증가했고, 발효가예 상되는 FTA 를포함하면이는최대 37.6% 까지확대될것임 현재집중하고있는동유럽, 아시아와의 FTA 는중장기적으로경제영토를전세 계 GDP 의 46.0% 수준으로확장시킬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95

105 <EFTA 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9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06 4. 대양주 (1) 호주 2013 년호주의 FTA 추진현황 2014 년호주의 FTA 추진전망 - 말레이시아와의 FTA 발효 - 한국과의 FTA 협상타결 - RCEP 협상및 TPP 확대협상심화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진행 - RCEP 협상및 TPP 확대협상심화 - 한국과의 FTA 발효 1 FTA 정책 호주는말레이시아와의 FTA 를발효 ( 13.1 월 ) 함으로써旣발효된호주 뉴질랜드 ASEAN 31) 를보완하였고, 13 년에도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등과 FTA 협상을 활발히추진함 또한호주는 TPP 32) 와 RCEP 33) 협상모두에참가하는등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호주는 TPP 참여를통해브루나이, 페루,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일본등 6 개국, RCEP 을통해중국, 일본, 인도등 3 개국과의 FTA 를추가적으로맺는효과를 기대할수있음 3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32)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으로현재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협상에참여하고있음 3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97

107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7 건 13 개국발효 - 7 건 13 개국 뉴질랜드 CER FTA 싱가포르 FTA 미국 FTA 태국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의정서서명 발효 발효 개정발효 발효 개정발효 발효 칠레 FTA 발효 뉴질랜드 ASEAN FTA < 호주의 FTA 추진현황 > 10.1 발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호주 뉴질랜드 FTA 확대개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발효 태국발효 라오스, 캄보디아발효 인도네시아발효로 12 개국발효완료 말레이시아 FTA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이미발효된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보완 협상타결 한국 FTA 협상개시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가서명 중국 FTA 협상개시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협상중 일본 EPA 협상개시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6 차협상이후각분야별협상이수차례있었으나시장접근성및투자관련조항에대해계속해서검토중 GCC FTA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9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08 UAE FTA PACER PLUS 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 제 4 차협상후중단 협상개시 ~ 논의지속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개시 제 2 차협상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는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속하는호주, 뉴질랜드와태평양연안 13 개섬나라들사이의협정, 현재동협정을 FTA 로확대개편하는 PACER Plus 협상진행중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통가, 나우르,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니우에등 13 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중 발효 PACER( ) TPP 확대 인도 CECA RCEP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예정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 년협상타결목표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CECA :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SEAN+3 는 EAFTA 34) ASEAN+6 는 CEPEA 3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비고 PACER: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통가, 나우르,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니우에등 13 개국 34)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등총 13 개국 35)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99

109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호주의 FTA 교역비중은 13 년현재호주전체교역의 27.3% 를차지하여 11 년 25.0% 에비해소폭증가했으며, 한국과의 FTA 가발효될경우교역비중은 33.3% 로증가할전망 호주는현재 TPP, RCEP 협상등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블록논의에모두 참여하고있는데, 두건이모두발효되면교역비중은최대 75.4% 수준까지증가 할것으로예상됨 < 호주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호주는미주및아시아지역국가들과의 FTA 를통해 12년기준전세계 GDP 의 28.5% 에달하는경제영토를확보하였고, 최근발효된말레이시아 FTA 는말레이시아가속해있는 ASEAN 과의 FTA 가발효되어있어경제영토의추가적확장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한국과의 FTA 타결로조만간경제영토비중이 30% 대를달성할것으로전망됨 호주는중국, 일본, 인도등과의양자 FTA 협상은물론 RCEP 과 TPP 확대협상 을함께진행하고있어중장기적으로경제영토를전세계 GDP 의 54.4% 수준까 지늘릴수있을것으로보임 10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10 < 호주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01

111 (2) 뉴질랜드 2013 년뉴질랜드의 FTA 추진현황 2014 년뉴질랜드의 FTA 추진전망 - 대만과 ECA 발효 - RCEP 협상및 TPP 확대협상진행 - 한국, 인도와 FTA 협상진행 - 한국, 인도와 FTA 타결추진 - RCEP 협상및 PP 확대협상심화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FTA 논의진전 1 FTA 정책 뉴질랜드는 2000 년이후중화권을중심으로아시아에대해적극적인 FTA 정책 을펼쳐나가고있음 - 뉴질랜드는중국, 홍콩, 대만과차례로 FTA 협상을마무리지었는데, 뉴질랜드 는선진경제권중가장먼저중국및대만과 FTA 를체결하는데성공하였음 뉴질랜드는 13 년한국과의 FTA 를재개했고, 인도와는 13 년한해에만 4 차례 협상을개최하며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어두국가와의 FTA 모두 14 년 내에타결될것으로예상됨 또한뉴질랜드는기존의 TPP 참가국 (P4: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 중하나로서현재 12개국이함께하는 TPP 확대협상에참여하고있고, 이와더불어 RCEP 36) 협상에도참여하고있어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통합에서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평가를받음 3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10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12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9 건 14 개국 서명및타결 - 1 건 6 개국 협상중 호주 CER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의정서발효 발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호주 FTA 를확대개정 싱가포르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태국 CEP 발효 TPP 발효 중국 FTA 발효 호주 ASEAN FTA 10.1 발효 말레이시아 FTA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일반적으로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sia- Pacific FTA 로불리며태평양연안 4 개국이참여한다고해서 P4 협정이라고도불림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발효 태국발효 라오스, 캄보디아발효 인도네시아발효로 12 개국발효완료 홍콩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대만 ECA 발효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GCC FTA 한국 FTA PACER PLUS < 뉴질랜드의 FTA 추진현황 > 타결 협상개시 제 4 차협상이후중단 FTA 협상재개합의 제 5 차협상 14. 연내타결가능성제기 협상개시 ~ 논의지속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는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 IIT, 국제무역연구원 103

113 속하는호주, 뉴질랜드와태평양연안 13 개섬나라들사이의협정, 현재동협정을 FTA 로확대개편하는 PACER Plus 협상진행중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통가, 나우르,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니우에등 13 개국 인도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협상개시 ~ 12.7 월까지 9 차례협상개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개국은관세동맹 공동연구 검토중 발효 PACER( ) TPP 확대 RCEP 일본 FTA 협상개시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제 16 차협상 제 17 차협상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14 년상반기타결추진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예정 관세자유화율합의목표 15 년협상타결목표 06.11~ 공동연구 정부간회의개최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 ASEAN+3 는 EAFTA 37) ASEAN+6 는 CEPEA 3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PACER: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통가, 나우르,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니우에등 13 개국 * 주 1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 주 2 : 발효중 FTA 가운데뉴질랜드 호주 FTA 는뉴질랜드 호주 CER 로대체되어건수계산에서제외 37)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3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등총 13 개국 38)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ASEAN+6 로,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10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14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뉴질랜드의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비중은 12 년현재 48.6% 에 달하고, 09 년타결된 GCC FTA 가발효될경우교역비중은 19.9% 까지증가할전망 여기에현재논의중인 TPP 와 RCEP 협상이타결 발효될경우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함께 FTA 교역비중은중장기적으로최대 77.3% 까지대 폭확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뉴질랜드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뉴질랜드가 FTA 를통해확보한경제영토는 13 년현재전세계 GDP 의 17.7% 에 달하는데이는 11 년 16.5% 에비해 1.2%p 증가할것임 TPP, RCEP 및현재개별국가차원에서진행중인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등 여러국가들과의 FTA 완료시경제영토는 62.4% 까지확대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105

115 < 뉴질랜드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10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16 5. 기타지역 (1) 터키 2013 년터키의 FTA 추진현황 2014 년터키의 FTA 추진전망 - 한국과의 FTA 발효 - 모리셔스와의 FTA 발효 - 말레이시아와 FTA 서명예상 - 이미서명된레바논과의 FTA 발효추진 1 FTA 정책 터키는 EU 와관세동맹을발효 ( 월 ) 한상태로관세동맹요구조건에따라 EU 의 FTA 발효국과 FTA 를적극추진하는등 EU 가입을위해노력하고있음 - 터키가 FTA 발효 타결한 FTA 19 건중조지아, 모리셔스를제외하고는모두 EU 와의 FTA 旣발효국가임 ( 조지아는 EU 와 FTA 협상중 ) 터키의에르도안총리는친이슬람성향을보이고있어 EU가입에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고, 언론탄압및뇌물수수등정치적으로투명하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는데 EU는회원국의조건으로법, 질서등의사회적인프라를중요하게여기고있어터키가정식으로 EU 회원국이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임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EFTA FTA 발효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 타인등 4개국 발효 - 20 건 51 개국 EU CU 이스라엘 FTA 마케도니아 FTA < 터키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발효 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EU 터키 CU 는농산물제외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크로아티아 FTA 발효 IIT, 국제무역연구원 107

117 발효 - 20 건 51 개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튀니지 FTA 모로코 FTA 시리아 AA 이집트 FTA 알바니아 FTA 조지아 FTA 몬테네그로 FTA 세르비아 FTA 칠레 FTA 요르단 FTA 발효 10. 개정 11. 원산지규정개정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잠정중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정치 / 군사적이유로 AA 잠정중단 ( ) D-8 PTA 한국 FTA 모리셔스 FTA 일부국가발효 관세인하시작 일발효 공식서명 일발효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 개국 터키, 말레이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 발효 ) 기본무역협정및상품무역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상진행중 서명및타결 - 1 건 1 개국 레바논 FTA 공식서명 레바논비준절차완료시발효예정 협상중 우크라이나 FTA 콜롬비아 FTA 에콰도르 FTA 말레이시아 FTA 코소보 FTA 몰도바 FTA 가나 FTA 카메룬 FTA 세이셸 FTA MERCOSUR FTA 11년말협상개시 제4차협상 제 1 차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1 차협상개시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14 년서명예상 협상개시 제 1 차협상개시 협상중 협상중 협상개시 기본협정서명 10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18 GCC FTA 협상개시 제 4 차협상현재잠정중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협상중단 콩고민주공화국 FTA 리비아 FTA Faroe Islands FTA 현재잠정중단 09 년협상진행되었지만현재잠정중단 협상개시현재잠정중단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일본 EPA 제 1 차공동연구개시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검토 캐나다 FTA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페루, 알제리, 멕시코, 남아공, ECO, 중앙아메리카, 미국 제 1 차공식예비협의 제 2 차예비협의 제 3 차예비협의 경제파트너십선언 13.8 합동경제조사위원회설립 인도와터키는 FTA 가능성에대한공동연구를진행하여결과를정부에제출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카자하스탄, 키르키르스탄, 타지키스탄, 투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 10 개국으로구성되며 2015 년까지회원국간자유무역지대건설을목표로함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공식서명 타결검토중비고 TPS-OIC*( 상품서명, 원산지서명 ) BSEC TPS-OIC(th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0 개국가운데동 PTA 에참여한것은 20 개국으로방글라데시, 카메룬, 이집트, 기니, 이란,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몰디브,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세네갈, 시리아, 튀니지, 터키, 우간다, UAE, 말레이시아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터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등 12 개국으로구성되며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에관한기술적논의를했지만 EU 회원국과회원후보국, EU 비회원국등국가의소속상태에따라관세상태가상이해현실적으로는어려울것으로보임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109

119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터키는 11 년칠레및요르단, 13 년한국, 모리셔스등과 FTA 를발효하며꾸준 히 FTA 네트워크를확장해 FTA 발효국교역비중도계속해서증가해 12 년현재 50.1% 에달함 터키는현재레바논과의 FTA 가발효되면 FTA 교역비중이 52.0% 까지확대될 것으로보이고, 현재진행중인다수의 FTA 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경우 FTA 교역비중이 55.2% 까지늘어날전망 - 특히, 우리나라와의 FTA 는양측모두 FTA 발효를위한국내절차가마무리단 계에있는만큼빠르면 13.3~4 월발효가전망되며이경우터키의 FTA 교역 비중은 1.82%p 상승하게됨 < 터키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주 3 : 터키의 FTA 파트너가운데팔레스타인과코소보에대한무역통계가 IMF 자료에결측되어있어미포함자료 : IMF DOTS 터키가 FTA, 관세동맹등을통해자유무역이가능하도록확보한경제영토는 12 년 현재전세계 GDP 의 26.43% 에달함 터키의경제영토는한국등과의 FTA 발효로단기간에 28.08% 까지늘어나고, 현 재협상중인 FTA 가발효되면중장기에걸쳐 35.52% 까지확대될수있을전망 110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20 < 터키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11

121 (2) 걸프협력회의 (GCC) 1 FTA 정책 GCC 39) 는 EU, 미주, 아시아등전세계에걸쳐다양한경제권과의 FTA 추진중이나 06 년레바논과의 FTA 발효이후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하다가 13 년들어싱가포르와의 FTA 를발효하고, 14 년연내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을목표로삼으며활력을보이고있음 - GCC 는한 중 일, 인도등아시아지역과 FTA 협상중에있으나 13 년 9 월아 시아국가중최초로싱가포르와 FTA 를발효함 - EU, MERCOSUR 등다른지역경제블록과도 FTA 를추진했으나개방폭에대 한 GCC 국가내의견차등으로인해협상이타결에이르지못하고장기간지 연되고있음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3 건 13 개국 서명및타결 - 2 건 5 개국 GAFTA 레바논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뉴질랜드 FTA <GCC 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발효 공식서명 협상타결 14 년연내타결예상 범아랍자유무역지대 (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아랍연맹 (League of Arab States) 22 개국가운데저개발국 4 개국을제외한 18 개국이참여하는자유무역협정으로 GCC 6 개국을비롯하여요르단, 튀니지, 수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멘, 알제리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39)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중동지역 6 개국간경제협력체로 EU 와같이단일시장형성을목표로 FTA 를추진하고있음 112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22 협상중 추진검토 EU FTA 중국 FTA 터키 FTA 파키스탄 FTA 인도 FTA 일본 FTA MERCOSUR FTA 호주 FTA 한국 FTA 말레이시아 90. 협상개시이후중단 협상재개 협상중단 제 1 차협상 제 5 차협상 Action Plan 서명 제 1 차협상 제 4 차협상 교역및투자분과위원회개최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회기간회의 협상을위한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서명 ASEAN, 요르단, 이란, 페루,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UEMOA( 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 조지아, 홍콩,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여러협력프로그램및장관급회의를통해협상재개요건조성을위해노력중 Action Plan: 경제분야및교육, 문화등에양국이합이한것으로향후 FTA 체결의초석을마련하고자함 까지 4 차례비공식협의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5 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12 년신규가입했고, 파라과이는 13.4 월까지일시자격정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세이셸, 리비아, 콩고,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등 19 개국 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UEMOA: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기니비사우, 토고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113

123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GCC의역내교역비중은 5.9% 에불과하지만아랍연맹국가들과의 FTA인 GAFTA 등을통해이를 8.8% 로증가시켰음. 13년발효된싱가포르와의 FTA 를통해 FTA 교역비중을 12.4% 으로확대했고, 14 년타결이예상되는뉴질랜드까지발효될경우 13.3% 까지교역비중이증가할것으로기대됨 GCC 는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뿐아니라 EU, MERCOSUR 등다양한경 제권과의 FTA 협상을개시했는데장기적으로이들과의 FTA 가모두발효될경우 교역비중은 13 년현재 12.4% 에서 71.7% 로크게증가할전망임 <GCC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 역내교역은 GCC 의역내교역비중을의미하고, GCC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GCC 역내교역비중을포함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GCC 의경제영토는현재발효된 FTA 가많지않아현재 13 년기준전세계의 4.0% 수준에불과하지만현재협상중인모든국가들과 FTA 를체결할경우경제 영토는크게증가해최대 60.1% 에이르게될것으로예상됨 114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24 <GCC 의경제영토 * 비중추이 > 주 1 : *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15

125 (3)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러시아는외연확대추구전략의일환으로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함께관세동맹 을발효 ( 10.1 월 ) 하고구소련국가들을편입시켜 15 년 1 월까지유라시아경제연 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을수립하고자함 - 러시아는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40) 설립등을통해통합을시도하고 있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을기반으로회원국을확대하고공 동화폐를도입하는등실질적경제통합을이룬 EU 모델을따르고자함 러시아의계속된영향력확대노력과對 EU 견제가충돌하여아르메니아, 우크라 이나등 EU 와 FTA 협상을진행하던국가및협력을고려하던국가들의 EU 와의 협력이약화되었음 - 아르메니아는 EU와 FTA 협상을타결 ( 13.7 월 ) 하였으나 13.9 월러시아주도관세동맹에참여의사선언및 14 년연내관세동맹가입을완료하겠다고밝혔으나관세동맹과 EU의 FTA 는양립이불가능하여 FTA 논의는잠정중단상태에있음 - 우크라이나역시 EU와의 FTA 타결및가서명 ( 12.7 월 ) 을마치고발효만을앞두고있는상태에서친러시아성향의정권이들어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에의참여를선언하자우크라이나국내의반대여론이거세지고소요사태가발생해현직대통령이망명하는등갈등이심화됨 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역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에가입 을희망하고있음 -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을계속희망하고있으나기가입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 WTO 회원국간협정의불일치로가입이거부되자관세 동맹과재협상을추진중임 40)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의느슨한경제협력체 116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26 유라시아경제통합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추진중인 CIS 41) FTA 는키르기스스 탄이발효된상태이고, 회원국 11 개국가운데 6 개국은비준을완료했으며, 우즈 베키스탄역시발효를준비중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은역내경제통합을심화하는동시에뉴질랜 드, EFTA 42), 인도, 베트남등제 3 국과의 FTA 추진움직임도보이고있음 - 동관세동맹은뉴질랜드, EFTA 등과는 FTA 공식협상을진행중이고, 인도와는 공동연구개시에합의, 베트남과는공동연구회의이후 FTA 출범에합의한상 태임 유라시아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관세동맹발효 국간통관없는무역자유화 공동경제구역출범 아르메니아가입선언 우크라이나가입의사밝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가입의사있음 < 러 벨 카관세동맹의 FTA 추진현황 > CIS FTA 94. 서명되었지만회원국비준실패로사문화 월 11 개국중 8 개국서명 13 년초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몰도바등 6 개국비준완료 우즈베키스탄서명후비준위한국내절차진행중 키르기스스탄발효 제 3 국과의 FTA 뉴질랜드와는 11.2 월협상개시이후 9 차례협상개최 EFTA 와는 11.1 월협상개시이후 11 차례협상개최 인도와 12.7 월공동연구개시합의 베트남과 러벨카관세동맹이 FTA 제 1 차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41)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붕괴이후해당국가들의정치및경제관계유지의바탕이되었던 CIS.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등 11 개국으로구성되며, 조지아는탈퇴한바있음 4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17

127 조사방법 * 조사대상 FTA : - 국가선정 : 총 19 개경제권 69 개국대상. 우리나라및우리나라와 FTA 를발효, 공식서명및타결, 협상중, 검토중인국가를중심으로조사대상국의 FTA 추진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생각되는국가를선정 아시아 (14 개국 ): 한국, 일본, 중국, ASEAN(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 인도 미주 (11 개국 )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MERCOSUR(5 개국 ) 유럽 (32 개국 ) : EU(28 개국 ), EFTA(4 개국 ) 대양주 (2 개국 ) : 호주, 뉴질랜드 기타 (10 개국 ) : 터키, GCC(6 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조사대상 : 선정국가가추진한 FTA, 관세동맹등실질적인무역자유화를내용으로하는협정 * 조사방법 : 조사대상국정부자료를중심으로국제기구, 언론자료등을통해보완 - 다만, 동일 FTA 에대해양국정부자료가다르거나, 정부공식자료가확보되지않는경우가있어일부해석이필요하며실제내용과다를수있음 * 발효, 공식서명및타결의국가수계산방법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 예를들어우리나라와싱가포르는한 ASEAN FTA 와한 싱가포르두건의 FTA 를발효하고있는데, 이는건수로는 2 건, 발효국가수로는 1 개국으로국가의중복제외 *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분석방법 : 월발행된 IMF DOTS 의 2012 년교역 DATA 사용 - 다만해당교역 DATA 에대만, 팔레스타인, 리히텐슈타인등일부국가의자료가결측되어있는경우해당국에서발표한교역 DATA 사용하거나분석에미포함 - ASEAN, MERCOSUR, EU, EFTA, GCC 등경제블록의경우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에역내교역이포함되어비중이높게나타날수있음 * 단기와중장기의구분방법 : - 현재협상을마치고공식서명및타결상태에있어협정발효만을남겨둔것을단기, 현재협상중인상태로실제발효까지다소시간이걸리는협정발효를중장기로표현 118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 년전망

128 Ⅱ. 전세계 FTA 동향의특징및향후전망 1. 최근전세계 FTA 동향의특징 지역별 FTA를통한 경제블록간주도권경쟁 심화 - 1 EU vs. 러시아, 2RCEP vs. TPP, 3MERCOSUR vs. 태평양동맹 전세계 FTA 지도를바꿀 선진국간 FTA 추진본격화 - 1 미국-EU(TTIP), 2미국-일본 (TPP), 3EU-일본 최근유럽, 아시아, 남미등지역별로 FTA 체결을통한경제블록간주도권 경쟁이심화되면서지역무역협정에국제정치역학관계가깊게투영되는 양상을보임 상호간 FTA 에소극적이었던주요선진국 ( 美, EU, 日 ) 간 FTA 협상추진이 본격화되면서세계 FTA 지도의새로운판이형성되기시작 < 세계경제블록간대립지도 > IIT, 국제무역연구원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