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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4 No.3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 20개 경제권(73개국)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박지은 수석연구원 이혜연 연구원 명진호 수석연구원 서은영 연구조원 정혜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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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 요약 ] Ⅰ.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1 1. 아시아 1 (1) 한국 1 (2) 일본 7 (3) 중국 12 (4) 대만 17 (5) ASEAN 19 1 싱가포르 23 2 인도네시아 28 3 태국 32 4 베트남 36 5 말레이시아 41 (6) 인도 미주 51 (1) 미국 51 (2) 캐나다 55 (3) 멕시코 60 (4) 칠레 65 (5) 페루 70 (6) 콜롬비아 75 (7)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유럽 84 (1) 유럽연합 (EU) 84 (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대양주 102 (1) 호주 102 (2) 뉴질랜드 기타지역 112 (1) 터키 112 (2) 걸프협력회의 (GCC) 117 (3)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121 (4) 아프리카경제블록 124 Ⅱ. 전세계 FTA 추진동향의특징및시사점 전세계 FTA 추진동향의특징 결론및시사점 129 < 부록 > 경제블록별경제현황 130 < 참고자료 > 134 보고서내용문의처박지은수석연구원이혜연연구원 ( , jieunpark@kita.net) ( , haeylee@kita.net)

4 < 요약 > 최근전세계 73개국 (20 개경제권 ) 의 FTA 협상동향을분석한결과, 2014 년에는 Mega FTA 가전세계적확산이라는추세가관찰되었고, 2015 년에는이러한논의가결실을맺을수있을지여부를판가름하는시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의 Mega FTA 논의는아시아및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지속되어왔으나, 이제중남미, 유라시아지역은물론아프리카지역으로까지 Mega FTA 논의가확산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무역자유화의특성상 FTA 에참여하는국가수가증가하고, 개방수준이높아질수록경제적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Mega FTA 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실제로중남미지역에서는양대경제블록인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과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는지리적으로근접한국가들을대상으로외연을확대해나가고있는데, 태평양동맹은대외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MERCOSUR 는역내개방위주의정책을펴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의경쟁적관계에그치지않고양대블록의통합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며최근들어점진적이고유연한통합에대해논의를시작한바있다. 유라시아지역에서는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가창설되었고여기에기존의벨라루스, 카자흐스탄뿐아니라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등이가입을선언하며외연을확장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아프리카지역에서도기존의경제공동체인 EAC(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SADC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 는 3개경제공동체간 FTA 를추진하는것에합의하고, 2017 년후반설립을목표로논의를시작했다. 또한아시아 태평양지역역시 APEC 21개국의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FTAA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가제안하여 FTAAP 실현을위한공동연구결과를 2016 년까지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와같이경제적위상과세계통상질서에미치는파급력으로인해 Mega FTA 는새로운통상조류로등장하면서전지역에확산되고있다. 현재논의중인 Mega FTA 가운데가장빠른진전을보이고있는 TPP 는이르면상반기중핵심쟁점에합의하고잠정타결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5 주요 Mega FTA 가경쟁적으로추진중인가운데협상속도가가장빠른 TPP 가먼저타결될경우 RCEP, TTIP 등도한층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 반면, TPP 가 2015 년협상타결에실패할경우 2016 년미국과일본등의정치일정에의해모멘텀을잃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TPP, RCEP, TTIP 등메가 FTA 추진이가속화되는가운데 TPP 의경우금년내 타결가능성이높은만큼우리나라도 TPP 참여여부를조속히결정하고적극대응해 나가야할것이다.

6 본 문

7 I.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1. 아시아 (1) 한국 2014 년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한국의 FTA 추진전망 - 한 중 FTA 실질적타결 - 한 호주 FTA 타결및발효 -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및한 베트남 FTA 타결 -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한 캐나다 FTA 발효 (1 월 1 일 ) - 한 중 FTA 가서명예상 - TPP 협상참여공식선언예상 - 한 콜롬비아, 한 뉴질랜드및한 베트남 FTA 발효전망 -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상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한국은 ' 동아시아중심의경제통합의핵심축 (linchpin) 역할 을통상정책의 핵심으로삼고노력한결과, 2014 년에는한 중 FTA 를비롯해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등 5 개국과의 FTA 를타결또는발효시킴 - 한 호주 FTA 를협상타결 1 년만에발효시키며일본에앞서발효하는데성공하 였고, 캐나다와의 FTA 역시협상타결이후 10 개월만인 2015 년 1 월부터발효 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콜롬비아와의 FTA 도금년상반기중발효할전망 - 뉴질랜드및베트남과의 FTA 도국내절차가신속하게마무리될경우올해안에 발효가능성 한국은현재기존 TPP 1) 참여국대부분과 2 차예비양자협의를완료한상태로 금년중공식적으로참여여부를결정할전망 1)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20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

8 년 11 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에관심을표명했으며, 향후 공식참여를선언하게되면기존참여국들의동의및통상절차법에따른국내 절차를거쳐 TPP 협상에참여하게됨 * TPP 참여는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동의 절차를거침 - TPP 신규참여를위해서는旣참여국들과의양자협의를통해참여조건을 합의하고동의를얻어야함 미국, EU, 중국등주요교역국과의 FTA 를마무리한만큼앞으로는중동, 중 남미, 유라시아지역등신흥국과의 FTA 를통해경제영토확대에집중할전망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칠레 FTA 발효 발효 - 11 건 49 개국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 한국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관련국내공청회개최이후 4 차례협상진행 발효 공식서명 잠정발효 크로아티아가입한 EU 추가의정서잠정발효 발효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 )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07.6. 발효 ) 필리핀( 발효 ) 브루나이( 발효 ) 라오스( 발효 ) 캄보디아( 발효 ) 태국( 발효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2

9 터키 FTA 호주 FTA 캐나다 FTA 콜롬비아 FTA 중국 FTA 서명 타결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협상중한 중 일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 15 년초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협상개시 제 5 차협상개최이후중단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 13 차협상이후중단 협상재개및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협상타결 정식서명 한국측비준완료 콜롬비아측의회승인 15 년상반기발효예정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예상 협상개시 제 4 차협상이후중단 협상재개합의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15 년상반기정식서명예정 협상개시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실질타결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FTA 협상지연의주원인이었던양국간쇠고기분쟁이 2011 년 6 월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타결및 2012 년 1 월한국의캐나다산쇠고기수입이재개됨에따라협상재개 콜롬비아의경우 FTA 발효를위해서는의회절차완료후헌법재판소승인이필요하나한 콜롬비아 FTA 는의회 ( 상원 - 하원 ) 만통과하면잠정적용 ( 실질적발효 ) 가능 국투자보장협정서명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0 협상재개여건조성 추진검토 RCEP 인도네시아 CEPA GCC FTA 일본 EPA 멕시코 FTA TPP FTAAP 말레이시아 FTA 중미 FTA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6차수석대표회담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측의소극적자세로협상타결지연 협상개시 제3차협상후중단 14.3.GCC 장관급회의 (Ministrial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meeting) 회의에서협상재개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결정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전략협력양해각서체결로한국측협상재개움직임 협상개시 제6차협상후중단 제1차국장급협의 제2차국장급협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06.2.SECA 협상개시 FTA 협상개시 제2차협상후중단 양국정상간협상재개합의 TPP 관심표명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등과예비양자협의 일본예비양자협의 15 년상반기 TPP 타결예상 한국참여선언전망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타당성연구개시 타당성연구완료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한국 SECA 협상을 FTA 로격상 TPP 참여는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승인 절차를거침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는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중미 (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IIT, 국제무역연구원 4

11 MERCOSUR TA 이스라엘 FTA 러시아 FTA 공동연구최종연구보고서채택 한 MERCOSUR TA (Trade Agreement) 추진협의 MOU 체결 민간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이스라엘측한국에 FTA 협상개시촉구 한 러 BEPA 공동연구그룹출범 제2차공동연구그룹회의 온두라스, 니카라과 5 개국으로구성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무역협정 (TA: Trade Agreement) 상호경제동반자협정 (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몽골 ( 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SACU( 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태국, 에콰도르, SICA( 한국정부, 2015 년내중남미국가들과 FTA 추진계획밝힘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기타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개국 중미통합체제 (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등 8개국 * 주 : FTA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한국의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한증가세를보임 년한미 FTA 발효를통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처음으로 30% 를 넘어선이후터키, 호주와의 FTA 를발효함에따라 FTA 교역비중은 35.5%(2012 년 ) 36.1%(2013 년 ) 38.9%(2014 년 ) 로증가 2012 년타결된한 콜롬비아 FTA 의콜롬비아측국내절차가조만간완료되고 2014 년타결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등 3 개국가와의 FTA 도발효될경우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61.5% 에달할것으로예상 현재논의중인 RCEP, 한중일 FTA, GCC 와의 FTA 가마무리되면 FTA 발효국 과의교역비중은 81.8% 까지증가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2 <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한국의 FTA 체결국증가에따라경제영토역시점진적으로증가 년 3월한 미 FTA가발효됨에따라한국의경제영토는전세계 GDP의 54.6% 를차지하게되었고 2014 년에는세계 GDP의 57.8% 에해당하는국가들과 FTA를발효 세계 GDP 규모제2위인중국및뉴질랜드와의 FTA가모두발효되면한국의경제영토는 74.6% 로증가하고, 현재협상중인 FTA가완료될경우경제영토는 83.3%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 < 한국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6

13 (2) 일본 2014 년일본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일본의 FTA 추진전망 - 일 몽골 FTA 사실상타결 - 일 터키 FTA 협상개시 - TPP,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일 EU FTA 를비롯캐나다, 콜롬비아와 FTA 협상지속 - 일 호주 FTA 발효 (1 월 15 일 ) - TPP,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 일 EU FTA 협상연내타결추진 - 일 몽골 FTA 서명추진 - 캐나다, 콜롬비아와 FTA 협상지속 1 FTA 정책 아베노믹스로대표되는일본의경제회생정책가운데대외경제정책의핵 심은 FTA 확대로최근다수의 FTA 협상을적극추진중 - 경쟁국에뒤쳐진무역자유화수준을개선하고 FTA 추진을통해구조개혁, 농업경쟁력강화도도모 년까지 FTA 무역비중을 70% 까지확대 ( 호주를포함해현재약 24% 수준 ) 하는것을목표로설정 - 적극적인 FTA 추진을통해일 호주 FTA 를발효 ( 15.1 월 ) 하고몽골과 FTA 협상을사실상타결 ( 14.7 월 ) 하는성과를거둠 메가 FTA 가운데 TPP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미국과의상품분야 ( 농산물, 자동차 ) 양자협의가향후 TPP 협상타결의바로미터가될것으로보임. 최근양국간이견이많이해소되어 2015 년 2 3 월에는미 일양자협의합의도가능하다는전망이나오고있음 - TPP 에서미국과일본이차지하는 GDP 규모가약 80% 에달하는위상을고려할 때미국과일본의시장개방합의가중요하며여타회원국들은미국과일본의 합의내용을기준으로상품분야개방수준을결정할가능성이높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4 - 일본의농산물 5대품목 2) 의개방과미국의자동차시장관세철폐일정을놓고양자협상이평행선을그려왔으나최근일본의농산물관세대폭인하, 무관세쿼터확대등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중이며미국의시장개방도이에연동될것으로전망 일본은 EU 시장에서의불리한여건 ( 한 EU FTA 영향 ) 개선을위해일 EU FTA 를시작해 2015 년내협상타결을추진중이나자동차시장개방등을우려하는 EU는일본의철도, 교통등공공조달시장개방과비관세장벽의개선이선결되어야한다는입장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싱가포르 EPA 발효 개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멕시코 EPA 발효 개정 추가개정협상타결 08.9월부터의신규개정작업타결 개정의정서서명 개정의정서발효 말레이시아 EPA 발효 칠레 FTA 발효 태국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네시아측은 EPA가일본기업에 인도네시아 EPA 발효유리하게체결되었고, 일본이약속한발효기술이전등이실현되지않았다며 - 지속적으로재협상요구 14건브루나이 EPA 발효 16개국필리핀 EPA 발효 ASEAN EPA < 일본의 FTA 추진현황 > 발효 투자 서비스협상개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08. 발효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 09. 발효 ) 필리핀 ( 발효 ) 스위스 EPA 발효 유럽국가와최초의 FTA 추진 베트남 EPA 발효 인도 EPA 발효 페루 EPA 발효 호주 EPA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2) 쌀, 유제품, 사탕수수등감미작물, 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IIT, 국제무역연구원 8

15 서명및타결 협상중 몽골 EPA 캐나다 EPA 콜롬비아 EPA 한 중 일 FTA RCEP EU EPA TPP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사실상타결 서명 협상개시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협상개시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6차수석대표회담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예정 일본공식참가선언 일본참가승인 美행정부의회에일본참가통지 (90 일룰 ) 제 18 차협상 ( 부분일정일본첫참가 )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희토류, 석탄, 우라늄등의자원협력중심추진 몽골입장에서일본은최초의 FTA 추진대상 몽골對日수입액의약 96% 10 년간철폐 일본對몽골수입액의 100% 를 10 년간철폐 국투자보장협정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연간 3~5 회페이스의협상 일본, 멕시코, 캐나다 3 국참가의사표명, 기존협상국과양자간논의개시 ( 美 日양자협의 )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15.1~2.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美양돈업계 TPP 찬성으로입장변화 각료급협의시美 日합의추진? ( 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 ) 美중간선거공화당승리 오바마대통령국정연설 TPA 촉구 프로만 USTR 공청회 TPA 촉구 관련상임위원장 ( 공화당 ) 법안통과가능성시사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6 협상중단및협상재개여건검토 추진검토 터키 EPA 한국 EPA GCC FTA FTAAP 뉴질랜드 FTA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제1차공동연구 제2차공동연구 공동연구보고서발표 협상개시 협상개시 제6차협상후중단 제1차국장급협의 제2차국장급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06.11~ 공동연구 정부간회의개최 - 민주당內반대목소리 15.2.TPA 재부여관련법안통과?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09.3월까지 4차례비공식협의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는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일본은 2012 년페루와의 FTA 발효이후 2013 년, 2014 년신규발효한 FTA 가없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18.2% 수준유지 아베총리가적극적인 FTA 정책을펴고있어 2018 년까지 FTA 무역비중을 70% 이상으로확대하는장기적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임 년호주, 몽골과의 FTA 타결에성공하여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은 22.6% 까지늘어날전망이고, 현재협상중인 FTA 가모두발효될경우 FTA 무역비중은 73.6% 까지확대가능 IIT, 국제무역연구원 10

17 < 일본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일본은 2012 년이후 2014 년까지새로발효한 FTA 가없어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의 15.5% 수준에불과해한국 (58.7%), 중국 (18.4%) 등경쟁국에비해 낮은수준 2014 년체결한호주, 몽골과의 FTA가발효되더라도단기적으로경제영토는약 2.0%p 늘어난 17.5% 정도로예상되지만최근 EU, 미국 (TPP) 등거대경제권과의 FTA가활발히논의되고있어현재협상중인 FTA가모두발효되면경제영토는 82.1% 로크게확대될것으로보임 < 일본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18 (3) 중국 2014 년중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중국의 FTA 추진전망 - 한 중 FTA, 중 호주 FTA 협상타결 - 아이슬란드및스위스와 FTA 발효 - 대만과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 중 ASEAN FTA 업그레이드협상개시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중 스리랑카협상개시 - 한 중 FTA, 중 호주 FTA 서명및비준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지정학적중요성과자원확보에중점을둔 FTA 를넘어시장개방수준확대및 다양한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 FTA 추진 - 과거중국은 ASEAN 과의결속을도모하고, 중남미지역의자원개발을위한 정치 외교적목적의 FTA 를추진 - 최근스위스, 아이슬란드와의 FTA 를발효하여 FTA 의외연을유럽으로확장 하는한편중 뉴질랜드 FTA 를기점으로한국, 호주와도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을포함하는포괄적 FTA 3) 타결 양자 FTA 네트워크확대를발판으로 RCEP, FTAAP 등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논의를가속화할전망 - 중 대만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중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등기체결 FTA 개방수준확대진행 - 한국및호주와의 FTA 타결로아 태지역 FTA 네트워크를확대하였으며 이를발판으로한 중 일 FTA, RCEP, FTAAP 등경제통합논의에적극적으로 나설전망 3) 중 뉴질랜드 FTA 에서지식재산권조항, 자연인의이동등이최초로협정문에포함되었으며한 중 FTA 에서전자상거래분야가최초로협정문에독립챕터로포함되고환경분야의핵심조항이의무수준으로설정되는등중국이민감하게여겨온분야도협상대상에포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2

19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3 건 17 개국 태국 FTA 홍콩 CEPA 마카오 CEPA ASEAN FTA 칠레 FTA 파키스탄 FTA 발효 발효 제1~10 차보충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발효 Arrangement 광동지역서비스협정서명 발효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제1~10 차보충협정 Arrangement 발효 04.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서명 투자협정발효 차추가자유화협상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06.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뉴질랜드 FTA 발효 선진경제권과의최초의 FTA 싱가포르 FTA 페루 FTA 발효 개정발효 발효 코스타리카 FTA 발효 대만 ECFA < 중국의 FTA 추진현황 > 10.6.ECFA 공식서명 10.9.ECFA 발효 11.1.EHP 발효 11. 확대협상추진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12.1.EHP 2단계발효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협정서명 Programme): 806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 13.1.EHP 3단계발효프로그램발효이후확대협상추진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 서비스 10개분야서명완료협정발효 양안서비스무역협정서명 확대협상재개 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9차 ) 아이슬란드 FTA 발효 유럽국가와최초의 FTA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0 서명및타결 - 2 건 2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스위스 FTA 한국 FTA 호주 FTA SACU FTA GCC FTA 노르웨이 FTA 스리랑카 FTA 한 중 일 FTA RCEP 인도 RTA 발효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예상 제 1 차협상 제 20 차협상 제 21 차협상 협상타결 협상개시선언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제 2 차무역위원회개최 제 1 차협상 제 5 차협상 ~17 Action Plan 서명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공동연구최종보고서채택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6차수석대표회담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03.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정상회담개최 무역투자포럼개최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2014~17 Action Plan: 경제분야및교육, 문화등에양국이합의한것으로향후 FTA 체결의초석을마련하고자함 국투자보장협정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14

21 콜롬비아 FTA FTAAP 협력협정서명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이스라엘 FTA, 상하이협력기구 FTA, 몽골 FTA 콜롬비아측의국내여론이우호적이지않아잠정중단 정상회담통해, 중국측이콜롬비아측에조속한협상개시촉구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 6 개국 ( 제 14 회 SCO 국가원수이사회회담, 인도와파키스탄가입기대 )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중국은 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22.3% 수준이었으나 2014 년아이슬란드, 스위스와의 FTA 를발효하자이비중이 23.8% 로소폭상승 2014 년에한국, 호주와의 FTA 를타결함에따라가까운시일내에교역비중이 33.5% 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현재협상중인 RCEP, 한 중 일 FTA, 노르웨이, 스리랑카, GCC 등과의 FTA 가발효되면이비중이 48.4% 까지증가할전망임 < 중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2 중국은최근아이슬란드및스위스와 FTA 를체결했으나이들이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아경제영토가 17.5% 18.4% 로 0.9%p 상승하는데그쳤음 한 중 FTA, 중 호주 FTA 가조만간발효되면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의 22.2% 수준으로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34.7% 에달할것으로예상됨 < 중국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6

23 (4) 대만 2014 년대만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대만의 FTA 추진전망 - 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 대만 싱가포르 ASTEP 발효 - 대만 중국상품무역협정협상추진및양안서비스무역협정발효추진 - 중장기적 FTA 네트워크확대노력지속 1 FTA 정책 2011 년발효된대만 중국 ECFA 4) 를계기로대만은적극적인 FTA 추진에 나섰으나 ECFA 후속조치인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대한국내적반발로상품 무역협정에대한협상이일시중단된바있음 - 대만은중국과의 ECFA 발효직후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개시하여 2014 년 4 월발효하는등적극적인 FTA 정책을추진 - 그러나 ECFA 의주요후속협정인양안서비스무역협정발효를두고對중국 외교노선에대한국내적반발이일어남에따라제 3 국과의 FTA 추진의발판인 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이지연됨 대만은 2014 년 9 월재개된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및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발효추진을통해그동안다소고립되어있던 FTA 네트워크의확대를도모할 전망 - 국내적반발에도불구하고대만은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을재개하여 한 중 FTA 타결, 중 ASEAN FTA 업그레이드추진등에따른중국시장내 제 3 국과의경쟁에대비 - 아울러중국과의협상결과를토대로제 3 국과의 FTA 네트워크확대를추진하고, 중장기적관점에서 TPP 가입및 EU, ASEAN 과의경제협력을추진할전망 - 그러나중국과의외교관계및중국의 FTA 추진동향이미치는영향을감안할 경우대만의 FTA 네트워크확대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4)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4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7 건 8 개국 파나마 FTA 과테말라 FTA 니카라과 FTA 발효 발효 발효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FTA 공식발효 엘살바도르 ('08.3. 발효 ) 온두라스('08.7. 발효 ) 뉴질랜드 ECA 발효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ASTEP 중국 ECFA < 대만의 FTA 추진현황 >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발효 10.6.ECFA 공식서명 10.9.ECFA 발효 11.1.EHP 발효 11. 확대협상추진 12.1.EHP 2 단계발효 양안투자보장협정 / 양안세관협정서명 13.1.EHP 3 단계발효 양안투자보장협정 / 양안세관협정발효 양안서비스무역협정서명 확대협상재개 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9 차 ) 경제동반자협정 (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806 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프로그램발효이후확대협상추진 서비스 10 개분야서명완료 협상중 추진검토 도미니카공화국 FTA 파라과이 FTA 인도 FTA 말레이시아 FTA 이스라엘 FTA 필리핀 FTA TPP, 미국, 호주, EU, 인도네시아, ASEAN FTAAP 공동연구종료 차협상 협상개시 타당성연구완료 타당성연구완료 공동연구수행중 공동연구수행중 대만정부는중국과 ECFA를발판으로제3국과 FTA 협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힘 TPP 참여및 EU, ASEAN 등과의경제협력을위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중에있음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8

25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2014 년 ASEAN 의 FTA 추진현황 2015 년 ASEAN 의 FTA 추진전망 - EU, 미국등과 ASEAN 차원의 FTA 를잠정중단하고개별국차원에서 FTA 추진함 - 인도와서비스 투자협상서명추진 - RCEP 지속추진 - RCEP 협상타결추진 - 개별국간양자 FTA 가체결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임 1 FTA 정책 동남아시아지역 10 개국연합인 ASEAN 5) 은역내의주도권차지및동북아 및주변지역으로외연을넓히기위해한 중 일및인도, 호주 뉴질랜드등 6 개 국가와의경제통합을내용으로하는 RCEP 6) 협상을주도적으로추진 년협상을개시한 RCEP 은 2014 년한해에만 4 차례협상을진행했고, 2015 년말타결을목표로활발하게추진중 과거 ASEAN 10개국이공동으로 EU, 미국등과 FTA를추진했으나국가간경제력에격차가존재하고, EU가 ASEAN 일부국가내의인권문제를제기하면서 ASEAN 전체차원의협상은잠정중단되고개별국차원의양자 FTA 추진으로선회함 - 이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등이활발하게개별 FTA 논의를지속하고있으며싱가포르는 2013 년 9월에 EU와의 FTA 에가서명하고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진행중에있음 ASEAN 은 2015 년말까지상품, 서비스, 투자, 전문인력, 자본등의자유로운 역내이동이가능한단일시장구축및단일생산기지등을목표로하는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앞두고있음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으로구성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6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중국 FTA 일본 EPA <ASEAN 의 FTA 추진현황 > 04.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서명 투자협정발효 차업그레이드협상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08. 발효 ) 발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 09. 발효 ) 투자 서비스협상개시 필리핀 ( 발효 ) 발효 - 5 건 6 개국 한국 FTA 인도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관련국내공청회개최이후 4 차례협상진행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정서명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 )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07.6. 발효 ) 필리핀 ( 발효 ) 브루나이 ( 발효 ) 라오스 ( 발효 ) 캄보디아 ( 발효 ) 태국 ( 발효 ) 상품협정은인도및 ASEAN 8 개국간발효중 ( 캄보디아, 필리핀은국내절차진행중 )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 개정의정서서명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발효 ) 태국 ( 발효 ) 라오스 캄보디아 ( 발효 ) 인도네시아발효 ( 12.1.) 로 12 개국발효완료 개정의정서는원산지증명서발급에필요한정보요청간소화및원산지규정통합등의내용을포함 협상중단 EU FTA 협상개시 협상중단 ASEAN 전체 개별국으로협상전략변경 ASEAN 10 개국간경제격차와일부국가의인권문제로협상이난항을겪어협상중단 EU 는 ASEAN 전체가아닌 ASEAN 개별국과양자 FTA 추진결정 이후 EU 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등과개별협상을추진했고, 싱가포르와는 13.9 월 FTA 가서명 IIT, 국제무역연구원 20

27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ASEAN 은역내국가간교역비중이 24.3% 수준인가운데 2010 년이후새로 발효된 FTA 가없고, 개별국차원에서 FTA 를추진하고있어 FTA 발효국가 와의교역비중은 59.1% 에머무르고있음 다만 ASEAN 국가중캄보디아와필리핀이인도와의 FTA 에대한국내절차를 완료하면단기적으로교역비중이소폭증가할것으로보이며, 중장기적측면 에서교역비중변화는없을전망 <ASEAN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ASEAN 10 개국의 GDP 는전세계 GDP 의 3.2% 수준에그치고있지만 FTA 를 통해경제영토를늘려온결과 2014 년기준 28.5% 까지확대 현재 ASEAN 의 FTA 협상은잠정중단된상태로앞으로추가발효될 FTA 는 없지만 ASEAN 인도 FTA 에서캄보디아, 필리핀의국내절차완료후발효가 이루어지면경제영토는 29.0% 로증가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28 <ASEAN 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22

29 (5)-1 싱가포르 2014 년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싱가포르의 FTA 추진전망 - 대만과의 FTA 발효 - 터키 싱가포르 FTA 협상개시 - TPP,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터키 싱가포르 FTA 협상심화 - TPP,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싱가포르는대외무역비중이높고, 전통적으로대외개방정책을추진해왔는데 2000 년대초반부터적극적으로 FTA 체결에나선결과아시아는물론남미, 중동, EU 에걸쳐전세계적 FTA 네트워크를확보 - 싱가포르는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이외의품목에대해서는모두무관세를적용하기때문에 FTA 체결에따른부담이덜하고, 기존에도대외개방에적극적인태도를보여다양한국가들이싱가포르를아시아진출의교두보로삼고자함 - GCC 는한국, 중국, 일본등과도 FTA 협상을진행해왔으나아시아국가중에 서는싱가포르와가장먼저 FTA 를발효하였고, ASEAN 개별국가와의 FTA 를 추진하고있는 EU 와도 2013 년 FTA 가서명을완료한후발효를앞두고있음 한편, 싱가포르는아시아내에서의 FTA 에대한관심도놓지않고있어 2014 년 4 월에는대만과의 FTA 를발효했고, TPP 7) 및 RCEP 협상에도주도적 으로참여하고있음 2014 년에는최근개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터키와 FTA 협상을 개시했고, 한해동안 3 차례의공식협상을진행했음 7)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20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0 2 FTA 추진현황 < 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 16 건 31 개국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FTA ATIGA AFAS AIA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뉴질랜드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일본 FTA 발효 개정발효 EFTA FTA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확대개정논의 ( 13.6.) 호주 FTA 발효 개정발효 미국 FTA 발효 요르단 FTA 발효 싱가포르의첫중동지역과 FTA 인동시에요르단의첫아시아국가와의 FTA 인도 CECA 발효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개정발효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제2 차개정협상개시 한국 FTA 발효 P4 (TPP) 공식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태평양연안 4 개국이참여한다고해서 P4 (Pacific 4) 협정이라고도불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 개국참여 뉴질랜드 싱가포르 ( 발효 ), 브루나이 ( 발효 ), 칠레 ( 발효 ) 12 개국으로확대협상진행중 파나마 FTA 발효 남미국가와의첫번째 FTA 중국 FTA 발효 개정발효 페루 FTA 발효 남미국가와의두번째 FTA GCC FTA 발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GCC로는처음으로중동이외지역에서맺은 FTA 코스타리카 FTA 발효 남미국가와는 3 번째 FTA IIT, 국제무역연구원 24

31 서명및타결 - 1 건 28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대만 ASTEP EU FTA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경제동반자협정 (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EU 가 ASEAN 개별국과타결한첫번째 FTA 이자, EU 가한국에이어아시아지역에서두번째로타결한 FTA 멕시코 FTA 협상개시 협상개시이후 6차례협상진행 싱가포르는협상재개환경을마련했고, 멕시코측의협상재개를기다리고있음 캐나다 FTA 협상개시 상호합의에의해협상이중단된 제8차협상상태로, 현재는 TPP 협상에집중 파키스탄 FTA 협상개시 우크라이나 FTA 협상개시 현재까지 3차협상진행 협상개시 제18차협상 제19차협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싱가포르 4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수석대표회의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 각료회의하는협상으로총 12개국이참여 TPP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 수석대표회의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 각료회의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 정상회의것으로예상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제1차협상 터키 FTA 제2차협상 제3차협상 RCEP FTAA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APEC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FTAAP 실현을위한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베이징로드맵채택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이집트 CECA 협상개시합의 ( ) EAC,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등 5 개국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2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싱가포르는일찍이 FTA 체결을시작하여 2012 년이미전체교역중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이 64.3%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2013 년 GCC 및 코스타리카와의 FTA 발효로이비중은 70.8% 까지상승 교역대국인 EU 와의 FTA 협상이마무리되고조만간비준이예상됨에따라 단기간내에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이 80.8% 로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82.0% 까지높아질것으로보임 < 싱가포르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싱가포르는 2000 년대초반부터적극적인대외개방및 FTA 정책을펼쳐오며 2012 년에이미전세계 GDP 의 53.7%, 2013 년에는 56.0% 에해당하는국가 와의 FTA 를발효 전세계 GDP 의 23.4% 를차지하는 EU 와의 FTA 를발효할경우, 싱가포르의 경제영토는 79.4% 로크게늘어날것으로보이고현재협상중인 FTA 가모두 발효되면 85.2% 까지확대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26

33 < 싱가포르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4 (5)-2 인도네시아 2014 년인도네시아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인도네시아의 FTA 추진전망 - 칠레와 FTA 개시 - EFTA, 한국과 FTA 협상진행 - 인도네시아 페루 FTA 공동연구완료 - RCEP 협상타결목표 - 당분간인도네시아는 FTA 를통한대외개방보다는국내경제안정에집중하는정책을펼칠것으로보임 1 FTA 정책 인도네시아는최근까지 ASEAN 경제블록차원에서 FTA 를추진해왔으나 2010 년이후부터개별국가차원에서양자및다자 FTA 체결에집중 -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이후에는호주와개별적인양자 FTA 협상을개시하고, 한 ASEAN FTA 발효이후에는우리나라와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등경제블록차원의 FTA 를양자 FTA 를통해개선및보완하려함 2014 년 5월칠레와의 FTA 협상개시및페루와의공동연구완료로남미지역으로의 FTA 확장움직임이엿보였으나, 2014 년 10월취임한조코위대통령은대외개방으로인해인도네시아국내의농수산업이어려움을겪고있다며당분간 FTA 협상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밝힘 - 일본과맺은 FTA 에대해서는경제적효과가낮고예상에비해일본의투자가 적게이루어졌다는이유로일본에지속적으로재협상을요구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8

35 2 FTA 추진현황 < 인도네시아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발효 - 2 건 10 개국 AFTA ATIGA AFAS AIA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일본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네시아측은 EPA 가일본기업에유리하게체결되었고, 일본이약속한기술이전등이실현되지않았다며지속적으로재협상요구 EFTA CEPA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호주 CEPA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중 한국 CEPA 인도 CECA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공동연구종료 협상개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측의소극적자세로협상타결지연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칠레 FTA 공동연구종료 제 1 차협상 RCE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터키 FTA 경제파트너십선언 추진검토 페루 FTA 공동연구완료 15 년하반기협상개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6 FTAAP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APEC 기업인자문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위원회에서최초제안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베이징로드맵채택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GCC, 이집트, EU, 파키스탄, 미국, 튀니지 ( 공동연구진행중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는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협상추진경과비고파키스탄 PTA 서명 ( 12.2.) 및발효 ( 13.9.)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이란 PTA 발효 ( 06)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 D-8 PTA: 서명, 일부국가비준스탄등 6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 ( 12.2.) 13.11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및 ASEAN 차원에서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아시아지역국가와 FTA를맺고있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상당히높아 66.1% 에달하며 2008 년이후에는새롭게맺은 FTA 가존재하지않아 FTA 교역비중불변 현재협상을진행중인국가중호주, 한국, 인도와는이미 ASEAN 차원에서 FTA를발효하여단기적으로 FTA 교역비중은불변할것으로보이지만 EFTA 와의 FTA가발효될경우 FTA 교역비중이 66.5% 로소폭증가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0

37 < 인도네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인도네시아는 2008 년이후발효된 FTA 가존재하지않아경제영토가당분간 29.0% 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임 현재발효를앞두고있는 FTA 가존재하지않아단기적으로변화는없을것 으로전망되며향후 EFTA 와의 FTA 발효시 30.9% 의소폭확대에그칠것 으로예상됨 < 인도네시아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38 (5)-3 태국 2014 년태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태국의 FTA 추진전망 년 5 월발생한군사쿠데타이후협상잠정중단 - 국내정세가안정화되면페루및칠레와의 FTA 를발효할것으로예상됨 - 인도와의 CECA 타결예상 1 FTA 정책 태국은최근까지양자 FTA 를적극추진해왔으나, 2014 년 5 월군사쿠데타가 발생한이후 FTA 협상이잠정중단상태 - 쿠데타발생이전까지활발하게 FTA 협상을펼쳐오던 EU 는태국의군사 정권에대해반대하며민주정부선출이전까지 EU 국가들의태국공식방문을 중단하고양국간추진하던 FTA 협상에대해전면중단을선언 - 태국은 2006 년에도군부쿠데타가발생하여일본과의 FTA 서명이늦춰졌고, 당시협상중이었던 EU, 미국과의 FTA 도잠정중단된적이있음 2014 년연내타결이기대되던인도와의 FTA 도아직완전히발효되지못하고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발효를통해 82 개품목에대한관세만철폐된상태 IIT, 국제무역연구원 32

39 2 FTA 추진현황 < 태국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FTA ATIGA AFAS AIA 발효 개정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발효 95. 서명 발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발효 - 6 건 14 개국 서명 협상중 중국 FTA 발효 ASEAN 중국 FTA 발효이전까지농업분야에서 EHP 시행 호주 FTA 발효 양국은 FTA 확대를목표로재협상개시의사밝힘 뉴질랜드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일본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페루 FTA 태국과페루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협 기본협약서서명상에서기본의정서및 3개의추가의정서 추가의정서서명 제2추가의정서서명를통해관세철폐, 원산지, SPS, TBT 등을포함하며 75% 품목에대해관세철폐, 제3추가의정서서명 2011년 12월발효 발효 확대협상개시 발효후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서비스, 투자분야를포함하는보다포괄적인 타결 FTA로확대 칠레 FTA 인도 CECA EFTA FTA BIMST-EC FTA RCEP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상품협정발효후 2 년내에투자협상개시예정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협상개시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04.9.EHP 발효후 FTA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확대협상중 Programme): 82개품목에대한조기 15년연내타결추진철폐프로그램발효 FTA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의회개최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제 19 차협상에따른양허관세적용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2006년태국내쿠데타로인한정치적혼란으로협상중단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갈만주변 7 개국간경제협력체로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 7 개국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0 협상중단 추진검토 미국 FTA EU FTA 캐나다 FTA FTAAP 파키스탄 FTA 터키 FTA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예비협의개시합의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은 2006 년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중단된바있음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2014 년 5 월태국내쿠데타가발생하자 EU 는외교적제재및 FTA 협상중단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위원회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APEC 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양국은이미 FTA 가능성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한것으로알려짐 공동연구마무리단계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파키스탄, 이스라엘, 한국, MERCOSUR 폴란드, 바레인, UAE, 캐나다와의공동연구 TPP 참가여부검토중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태국은 2011 년페루와의 FTA 이후신규발효된 FTA 가없어, 2014 년에이르러 서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56.4% 에머무르고있음 2013 년하반기서명을완료한칠레와의 FTA 발효로조만간 FTA 교역 비중은 56.6% 로증가할것으로보임 현재협상중인국가중 EFTA 와 BIMST-EC 국가중일부만이태국과 FTA 미발효상태이므로이들국가와추가적으로 FTA 발효시 FTA 교역비중은 소폭으로증가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4

41 < 태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태국은최근에발효한 FTA가존재하지않아 년까지경제영토가 29.8% 에서불변상태에있으며, 태국 칠레 FTA가발효를준비하고있지만칠레의 GDP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아발효시에도경제영토증가폭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현재논의중인 FTA 역시상대국의 GDP 규모가크지않아중장기적관점에 서도태국의경제영토는크게늘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임 - 태국은미국, EU 와같은경제대국과의 FTA 도추진하였으나 2006 년발생한 군부쿠데타로미국과의 FTA 협상이중단되었고, 2014 년에도쿠데타가발생해 활발히협상중이던 EU 와의 FTA 역시중단됨 < 태국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2 (5)-4 베트남 2014 년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베트남의 FTA 추진전망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 FTA 타결 - 한 베트남 FTA 실질타결 - EU, EFTA 와의 FTA 협상및 RCEP 지속추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및한 베트남 FTA 서명예상 - EU, EFTA 와의 FTA 논의심화 - TPP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베트남은 ASEAN 차원에서의 FTA 에집중해왔으나 2007 년 1 월 WTO 가입, 세계은행의소득분류격상 ( 저소득국가 저위중소득국가 ) 이후독자적인 FTA 정책을추진하고있음 베트남은높은대중국무역의존도를해소하고, FTA 미체결시발생하는경쟁국 대비가격경쟁력하락에대한우려로여러국가들과의 FTA 를적극적으로추 진하고있음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역외국중최초로 FTA 를체결했을 뿐아니라 EU, EFTA 와의협상에도진전을보이며전세계적 FTA 네트워크 구축완료를앞두고있음 년타결을완료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은그동안중앙 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FTA 를체결해왔는데, 베트남은역외국가중최초로 이들과 FTA 타결에성공했음 - 한국과의 FTA 에서는실질적타결을이끌어냈으며, EU 및 EFTA 등과도 2014 년한해에만 4 차례이상씩협상을개최하며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6

43 2 FTA 추진동향 <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발효 - 3 건 11 개국 셔명및타결 협상중 AFTA ATIGA AFAS AIA 일본 EPA 칠레 FTA 한국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FTA TPP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발효 공식발효 ( 베트남 ) 발효 ( 칠레 ) 협상개시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실질타결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타결 15년초서명예정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베트남최초의양자 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44 추진검토 EU FTA EFTA FTA RCEP FTAAP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0차협상 제11차협상 제12차협상예정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0차협상 제11차협상 제12차협상예정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위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원회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APEC 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38

45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베트남은 5 대주요교역국중이미 4 개국과 FTA 를발효하여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2012 년이미 44.5% 를기록했고, 2014 년발효한칠레와의 FTA 는 이비중을 0.2%p 증가시킴 또한 2014 년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 FTA 를타결했지만 이들국가와의교역규모가크지않아단기적으로는 FTA 교역비중이 45.9% 에 이를것으로보임 중장기적으로미국이포함된 TPP 및 EU 와의 FTA 가발효되면 FTA 국가와의 교역비중이빠르게늘어나 72.0% 를기록할전망 < 베트남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베트남은 2013 년까지는경제영토가전세계 GDP 의 29.0% 를차지하는데그쳤음 한편, 최근들어개별국차원의 FTA 를활발하게추진하고있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 FTA 가발효하면경제영토가 32.6%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EU, EFTA와의 FTA 및 TPP가발효되는중장기에는베트남의경제영토는 84.4% 로대폭증가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46 < 베트남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40

47 (5)-5 말레이시아 2014 년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말레이시아의 FTA 추진전망 - 말레이시아 터키 FTA 서명 - EFTA 와의 FTA 협상진행 - TPP,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TPP,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 말레이시아 칠레서비스분야협상논의개시예상 1 FTA 정책 말레이시아역시다른 ASEAN 국가와마찬가지로 2000 년대중반이후부터 ASEAN 차원의 FTA 에서독자적인 FTA 추진에집중하면서미국과의 TPP, EU 와의 FTA 등거대경제권과의경제협력에활발할모습을보이고있음 - TPP 협상은 2015 년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어말레이시아가적극적으로 협상에임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가, EFTA 와의협상도 2014 년에만 3 차례 진행하며적극적인협상에나서고있음 - 특히, 2014 년 1 월부터말레이시아가 EU 의 GSP 대상에서제외되어더이상 특혜관세혜택을받지못하게됨에따라 FTA 체결에더욱힘을쏟을것으로 예상됨 *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개도국지원을위해선진국이개도국 수입품에일방적으로특혜관세를부여하는제도로 EU 는 2014 년 1 월 1 일부터개정안을적용하여 일부국가는 GSP 대상에서제외됨 거대경제권뿐아니라개별국과의 FTA 협상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여 2014 년터키와의양자 FTA 를타결 서명하는데성공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48 2 FTA 추진현황 <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발효 - 7 건 15 개국 서명및타결 - 1 건 1 개국 협상중 AFTA ATIGA AFAS AIA 일본 EPA 파키스탄 CEPA 인도 CECA 뉴질랜드 FTA 칠레 FTA 호주 FTA 터키 FTA EU FTA TPP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발효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발효 공식발효 ( 말레이시아 ) 발효 ( 칠레 )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7차협상 제8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7차협상 회기간워킹그룹회의 ( 원산지, 서비스, 무역구제, 녹색기술 ) 협상개시 제16차협상예정 제17차협상 제18차협상 제19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서비스및투자협상은 TPP 협상에포함 이미발효된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 ) 보완 EU 와 ASEAN 개별국과의양자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 년 1 월부터 EU 의 GSP 대상에서제외되어일부품목의관세인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42

49 EFTA RCEP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15년상반기타결예상 공동연구선언 공동위원회회의 협상개시선언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중단 미국 FTA 협상개시 2008 년 7월제8차협상이후잠정중단 한국 FTA 타당성연구개시 타당성연구완료 대만 FTA 타당성연구완료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위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원회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FTAAP APEC 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FTAAP 실현을위한추진검토베이징로드맵채택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 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이집트 FTA 협상개시합의 GCC FTA 기본협정서명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공식서명 타결추진경과비고 TPS-OIC D-8 PTA 기본협정 : 발효상품협정 : 발효원산지 : 발효 서명 일부국가비준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는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6개국가운데세가지협정을모두발효하고양허표제출을완료한국가는 12개국 (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 인데시리아는현재자격정지상태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 6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 ( 12.2.) 2013년 11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50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말레이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칠레와의 FTA 발효이후증가하지 않고전세계 GDP 의 63.8% 를유지하는중 년발효한호주와의 FTA 는 ASEAN 차원에서이미발효된바있음 말레이시아는터키와의 FTA 서명을완료하여발효를준비중에있으나양국간교역규모가미미하여 FTA 교역비중을크게확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고, 장기적으로 EU와의 FTA 및미국이포함된 TPP를발효할경우이비중이 83.4% 로늘어날전망임 < 말레이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말레이시아는주로아시아라는제한된지역을중심으로 FTA 를추진해온결과 전세계 GDP 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 GDP 가 년 29.7% 에서 불변 곧발효될것으로예상되는터키와의 FTA 는말레이시아의경제영토를 단기간에 1.1%p 증가시킬것으로보이고, EU 및미국과의 FTA 를통해 말레이시아는중장기적으로경제영토를 82.6% 까지늘려나갈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44

51 < 말레이시아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45

52 (6) 인도 2014 년인도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인도의 FTA 추진전망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협상개시논의 - 인도 ASEAN FTA 서비스 투자협정서명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협상개시 - RCEP 협상타결추진 - 인도 ASEAN FTA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1 FTA 정책 2014 년새로운총리로당선된모디총리는우선적으로국내문제해결에대한의향을밝혀당분간인도의 FTA 추진움직임은주춤할전망 - 모디총리는제조업육성을위해당분간신규 FTA 체결에나서기보다는최근한국, 일본, 아세안등약 20여개국과맺은 FTA의관세구조에대한재검토의사를밝힘 이가운데서도 적극적동방정책 (Act East Policy) 을내세우며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해나가겠다는포부를밝힌만큼, 향후인도는아시아와의관계에서더욱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됨 - 인도는 1991 년부터 동방정책 (Look East) 을추진하면서그간 SARRC 8) 등서남아시아역내에집중하던태도에서벗어나 2010 년한국, 일본, ASEAN 등과 FTA를발효하는데성공 - 다만기존의동방정책이소극적인태도에그친다는지적에대해앞으로더욱적극적인역할수행을하겠다는의미에서 Look East 에서한발더나아간 Act East Policy 에대한의지를밝혔음 인도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 FTA 협상개시에대한논의가진행중일뿐아니라 RCEP 협상에도꾸준히참여하며지역경제통합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임 8) 남아시아지역공동연합 (SAR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985 년 11 월 7 일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등남아시아 7 개국이빈곤퇴치와역내빈곤국들의권익을옹호하기위해창설 IIT, 국제무역연구원 46

53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8 건 18 개국 스리랑카 CEPA FTA SAFTA SAPTA 싱가포르 CECA 부탄 FTA ASEAN FTA 한국 CEPA 일본 CEPA 말레이시아 CECA 태국 CECA < 인도의 FTA 추진현황 > 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상재개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서명 발효 발효 개정발효 제2 차개정협상개시 상품협정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정서명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발효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04.9.EHP 발효후 FTA 확대협상중 15 년연내타결추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등 7개국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으로구성 상품협정은인도및 ASEAN 8개국간발효중 ( 캄보디아, 필리핀은국내절차진행중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말레이시아 인도 FTA 협상은당초 2008 년 2월개시되었으나 ASEAN 인도 FTA 협상개시 ( 발효 ) 로인해연기된바있음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82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프로그램발효 FTA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의회개최 협상중 BIMST-EC FTA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제 19 차협상에따른양허관세적용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갈만주변 7 개국간경제협력체로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 7 개국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IIT, 국제무역연구원 47

54 EU BTIA EFTA FTA 뉴질랜드 CECA 협상개시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15 년상반기타결예상 협상개시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측은 EU의서비스분야개방확대및의약품분야개방, 정보보안국 (data secure nation) 지위부여등과전문인력교류확대등을원하고, EU측은은행 금융분야, 주류, 지재권, 자동차, 공공조달분야의개혁을요구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광범위한(broad-based) FTA 표방 지재권조항에대한양측의의견불일치로협상이지연되고있음 호주 CECA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캐나다 CEPA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인도네시아 CECA RCEP 이스라엘 FTA 공동연구종료 협상개시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15 년협상타결예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중단 GCC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페루 FTA 협상개시논의 추진검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CECA 공동연구개시합의 협상개시논의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TA 공동연구개시 TA: Trading Arrangement 기존의교역품목을 Positive List 에서 Negative List 로변경시킴 IIT, 국제무역연구원 48

55 중국 RTA 대만 FTA 터키 FTA COMESA PTA 03.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정상회담개최 무역투자포럼개최 타당성연구완료 타당성공동연구완료 인도와 COMESA 9) 공동타당성연구개시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칠레, 페루,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와의 FTA 검토 부탄 TA( 72., 개정 ) 네팔 Treaty of Trade ( , 개정 ) 아프카니스탄 PTA( 03.5.) 칠레 PTA( 07.8.) MERCOSUR PTA( 09.6.)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공식서명타결협상중 칠레 PTA 확대 ( 개시, 타결 ) SACU PTA( 개시 ) 모리셔스 CECPA( 개시 ) 비고 인도 부탄무역 상업 영내통과협정 (TA: Agreement on Trade, Commerce and Transit) 인도 네팔 Treaty of Trade 는 1991 년 12 월발효후 5 년마다갱신하는형태로최근에는 2009 년 10 월개정된바있으며, 내용은네팔産물품에일방적관세철폐혜택부여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인도 SACU PTA 는 제 5 차협상을진행함 인도 모리셔스 CEC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는상품과서비스를아우르는포괄적협상이지만상품협상은일부품목에만관세특혜를부여하는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형태이며, 제 10 차협상을진행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인도는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주요교역국과 FTA 미체결 상태에있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16.3% 라는낮은수준에그침 ASEAN 과의 FTA 를 2010 년발효했으나캄보디아, 필리핀은 2014 년현재국내절차가아직진행중이므로두국가와의 FTA 가발효되면단기적으로 FTA 교역비중이 0.2%p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현재논의중인 FTA가모두마무리되면중장기적으로는 45.0% 까지증가할전망 9) COMESA(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아프리카의최대경제공동체로브룬디, 코모로스, DR 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스와질란드, 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등 19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49

56 < 인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인도가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새로이 FTA 를추진하지않아,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 의 14.3% 에머무르고있음 단기적으로는 ASEAN FTA 에서미발효된캄보디아, 필리핀과의 FTA 가발효되면경제영토는 14.7% 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현재협상중에있는국가들과의 FTA가모두발효되면인도의경제영토는중장기적으로 57.5% 까지증가할전망 < 인도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0

57 2. 미주 (1) 미국 2014 년미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미국의 FTA 추진전망 - TPP 협상이미국과일본의주도하에수석대표회의및각료회의추진 - TTIP( 미 EU 간 FTA) 협상진전 - TPP 협상타결추진 - TTIP( 미 EU 간 FTA) 타결추진 1 FTA 정책 2015 년 TPA( 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 의부활이예상됨에 따라올해상반기 12 개국이참여하고있는 TPP 타결여부가주목 - TPA 는 2007 년만료될때까지한 미 FTA 를포함한 11 개의자유무역 협정을처리한바있으며, 실제로 TPA 가종료된 2007 년이후미국은 FTA 를 타결한바없음 - 美의회가오바마행정부에 TPA 부여시 TPP 협상이급진전될것으로예상 되며, 2015 년하반기이후미국이대선정국 ( 월 ) 돌입등의이유로 TPP 는상반기가타결의분수령이될전망 - 미국과일본간민감품목 ( 쌀, 밀, 설탕, 쇠고기등 ) 및자동차시장개방 타협여부및미국과개도국 ( 베트남, 말레이시아등 ) 간국영기업, 지재권, 노동 및환경분야에서의의견차상존 2013 년 6 월부터 EU 와 TTIP 를오바마대통령임기내타결을목표로추진 중이나 TPP 협상으로인한인력및시간부족등의이유로협상이장기화 될가능성이상존 - TTIP 는관세철폐보다양측간규정통합및비관세장벽의철폐를주요 목적으로하며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유전자변형제품, 정부 조달, 지재권등의이슈로협상난항이지속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51

58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4 건 20 개국 협상중 이스라엘 FTA NAFTA 캐나다 FTA 요르단 FTA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칠레 FTA 발효 호주 FTA 발효 개정발효 모로코 FTA 발효 바레인 FTA 발효 CAFTA-DR 오만 FTA 발효 발효 농산물에대한이견으로농산물협정 (ATAP, Agreement on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을 1996 년체결한이후 2004년개정되어 2011년 12월까지동협상지속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는캐나다, 미국, 멕시코총 3 개국 미국 캐나다 FTA 는멕시코도참여하는 NAFTA 로대체 DR-CAFTA: 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총 7 개국 엘살바도르 ( 발효 ), 온두라스 니카라과 ( 발효 ), 과테말라 ( 발효 ), 도미니카공화국 ( 발효 ), 코스타리카 ( 발효 ) 페루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한국 FTA 발효 콜롬비아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파나마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EU TTIP TPP < 미국의 FTA 추진현황 >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15 년상반기 2 회공식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범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IIT, 국제무역연구원 52

59 14.2.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 美 日양자협의 )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15.1~2.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美양돈업계 TPP 찬성으로입장변화 각료급협의시美 日합의추진? ( 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 ) 美중간선거공화당승리 오바마대통령국정연설 TPA 촉구 프로만 USTR 공청회 TPA 촉구 관련상임위원장 ( 공화당 ) 법안통과가능성시사 - 민주당內반대목소리 15.2.TPA 재부여관련법안통과? 협상중단 추진검토 SACU FTA CAN FTA 에콰도르 FTA FTAA UAE FTA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 제 4 차정상회담이후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2006 년협상이중단된이후 2008 년 TIDC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 를체결, 향후양측의 FTA 추진을도모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 페루, 콜롬비아는각각 TPA( 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 종료직전인 2006 년 4 월, 월미국과의 TPA(Trade Promotion Agreement) 에서명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는 NAFT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해시도하였으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말레이시아 FTA 협상개시 2008 년 7 월제 8 차협상이후잠정중단 태국 FTA FTAAP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태국과의 FTA 협상은 2006 년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중단된바있음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