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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4 No.3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 20개 경제권(73개국)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박지은 수석연구원 이혜연 연구원 명진호 수석연구원 서은영 연구조원 정혜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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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 요약 ] Ⅰ.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1 1. 아시아 1 (1) 한국 1 (2) 일본 7 (3) 중국 12 (4) 대만 17 (5) ASEAN 19 1 싱가포르 23 2 인도네시아 28 3 태국 32 4 베트남 36 5 말레이시아 41 (6) 인도 미주 51 (1) 미국 51 (2) 캐나다 55 (3) 멕시코 60 (4) 칠레 65 (5) 페루 70 (6) 콜롬비아 75 (7)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유럽 84 (1) 유럽연합 (EU) 84 (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대양주 102 (1) 호주 102 (2) 뉴질랜드 기타지역 112 (1) 터키 112 (2) 걸프협력회의 (GCC) 117 (3)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121 (4) 아프리카경제블록 124 Ⅱ. 전세계 FTA 추진동향의특징및시사점 전세계 FTA 추진동향의특징 결론및시사점 129 < 부록 > 경제블록별경제현황 130 < 참고자료 > 134 보고서내용문의처박지은수석연구원이혜연연구원 ( , jieunpark@kita.net) ( , haeylee@kita.net)

4 < 요약 > 최근전세계 73개국 (20 개경제권 ) 의 FTA 협상동향을분석한결과, 2014 년에는 Mega FTA 가전세계적확산이라는추세가관찰되었고, 2015 년에는이러한논의가결실을맺을수있을지여부를판가름하는시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의 Mega FTA 논의는아시아및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지속되어왔으나, 이제중남미, 유라시아지역은물론아프리카지역으로까지 Mega FTA 논의가확산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무역자유화의특성상 FTA 에참여하는국가수가증가하고, 개방수준이높아질수록경제적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Mega FTA 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실제로중남미지역에서는양대경제블록인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과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는지리적으로근접한국가들을대상으로외연을확대해나가고있는데, 태평양동맹은대외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MERCOSUR 는역내개방위주의정책을펴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의경쟁적관계에그치지않고양대블록의통합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며최근들어점진적이고유연한통합에대해논의를시작한바있다. 유라시아지역에서는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가창설되었고여기에기존의벨라루스, 카자흐스탄뿐아니라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등이가입을선언하며외연을확장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아프리카지역에서도기존의경제공동체인 EAC(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SADC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 는 3개경제공동체간 FTA 를추진하는것에합의하고, 2017 년후반설립을목표로논의를시작했다. 또한아시아 태평양지역역시 APEC 21개국의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FTAA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가제안하여 FTAAP 실현을위한공동연구결과를 2016 년까지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와같이경제적위상과세계통상질서에미치는파급력으로인해 Mega FTA 는새로운통상조류로등장하면서전지역에확산되고있다. 현재논의중인 Mega FTA 가운데가장빠른진전을보이고있는 TPP 는이르면상반기중핵심쟁점에합의하고잠정타결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5 주요 Mega FTA 가경쟁적으로추진중인가운데협상속도가가장빠른 TPP 가먼저타결될경우 RCEP, TTIP 등도한층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 반면, TPP 가 2015 년협상타결에실패할경우 2016 년미국과일본등의정치일정에의해모멘텀을잃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TPP, RCEP, TTIP 등메가 FTA 추진이가속화되는가운데 TPP 의경우금년내 타결가능성이높은만큼우리나라도 TPP 참여여부를조속히결정하고적극대응해 나가야할것이다.

6 본 문

7 I.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1. 아시아 (1) 한국 2014 년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한국의 FTA 추진전망 - 한 중 FTA 실질적타결 - 한 호주 FTA 타결및발효 -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및한 베트남 FTA 타결 -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한 캐나다 FTA 발효 (1 월 1 일 ) - 한 중 FTA 가서명예상 - TPP 협상참여공식선언예상 - 한 콜롬비아, 한 뉴질랜드및한 베트남 FTA 발효전망 -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상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한국은 ' 동아시아중심의경제통합의핵심축 (linchpin) 역할 을통상정책의 핵심으로삼고노력한결과, 2014 년에는한 중 FTA 를비롯해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등 5 개국과의 FTA 를타결또는발효시킴 - 한 호주 FTA 를협상타결 1 년만에발효시키며일본에앞서발효하는데성공하 였고, 캐나다와의 FTA 역시협상타결이후 10 개월만인 2015 년 1 월부터발효 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콜롬비아와의 FTA 도금년상반기중발효할전망 - 뉴질랜드및베트남과의 FTA 도국내절차가신속하게마무리될경우올해안에 발효가능성 한국은현재기존 TPP 1) 참여국대부분과 2 차예비양자협의를완료한상태로 금년중공식적으로참여여부를결정할전망 1)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20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

8 년 11 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에관심을표명했으며, 향후 공식참여를선언하게되면기존참여국들의동의및통상절차법에따른국내 절차를거쳐 TPP 협상에참여하게됨 * TPP 참여는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동의 절차를거침 - TPP 신규참여를위해서는旣참여국들과의양자협의를통해참여조건을 합의하고동의를얻어야함 미국, EU, 중국등주요교역국과의 FTA 를마무리한만큼앞으로는중동, 중 남미, 유라시아지역등신흥국과의 FTA 를통해경제영토확대에집중할전망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칠레 FTA 발효 발효 - 11 건 49 개국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 한국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관련국내공청회개최이후 4 차례협상진행 발효 공식서명 잠정발효 크로아티아가입한 EU 추가의정서잠정발효 발효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 )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07.6. 발효 ) 필리핀( 발효 ) 브루나이( 발효 ) 라오스( 발효 ) 캄보디아( 발효 ) 태국( 발효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2

9 터키 FTA 호주 FTA 캐나다 FTA 콜롬비아 FTA 중국 FTA 서명 타결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협상중한 중 일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 15 년초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협상개시 제 5 차협상개최이후중단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 13 차협상이후중단 협상재개및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협상타결 정식서명 한국측비준완료 콜롬비아측의회승인 15 년상반기발효예정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예상 협상개시 제 4 차협상이후중단 협상재개합의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15 년상반기정식서명예정 협상개시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실질타결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FTA 협상지연의주원인이었던양국간쇠고기분쟁이 2011 년 6 월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타결및 2012 년 1 월한국의캐나다산쇠고기수입이재개됨에따라협상재개 콜롬비아의경우 FTA 발효를위해서는의회절차완료후헌법재판소승인이필요하나한 콜롬비아 FTA 는의회 ( 상원 - 하원 ) 만통과하면잠정적용 ( 실질적발효 ) 가능 국투자보장협정서명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0 협상재개여건조성 추진검토 RCEP 인도네시아 CEPA GCC FTA 일본 EPA 멕시코 FTA TPP FTAAP 말레이시아 FTA 중미 FTA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6차수석대표회담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측의소극적자세로협상타결지연 협상개시 제3차협상후중단 14.3.GCC 장관급회의 (Ministrial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meeting) 회의에서협상재개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결정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전략협력양해각서체결로한국측협상재개움직임 협상개시 제6차협상후중단 제1차국장급협의 제2차국장급협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06.2.SECA 협상개시 FTA 협상개시 제2차협상후중단 양국정상간협상재개합의 TPP 관심표명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등과예비양자협의 일본예비양자협의 15 년상반기 TPP 타결예상 한국참여선언전망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타당성연구개시 타당성연구완료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한국 SECA 협상을 FTA 로격상 TPP 참여는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승인 절차를거침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는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중미 (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IIT, 국제무역연구원 4

11 MERCOSUR TA 이스라엘 FTA 러시아 FTA 공동연구최종연구보고서채택 한 MERCOSUR TA (Trade Agreement) 추진협의 MOU 체결 민간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이스라엘측한국에 FTA 협상개시촉구 한 러 BEPA 공동연구그룹출범 제2차공동연구그룹회의 온두라스, 니카라과 5 개국으로구성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무역협정 (TA: Trade Agreement) 상호경제동반자협정 (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몽골 ( 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SACU( 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태국, 에콰도르, SICA( 한국정부, 2015 년내중남미국가들과 FTA 추진계획밝힘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기타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개국 중미통합체제 (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등 8개국 * 주 : FTA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한국의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한증가세를보임 년한미 FTA 발효를통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처음으로 30% 를 넘어선이후터키, 호주와의 FTA 를발효함에따라 FTA 교역비중은 35.5%(2012 년 ) 36.1%(2013 년 ) 38.9%(2014 년 ) 로증가 2012 년타결된한 콜롬비아 FTA 의콜롬비아측국내절차가조만간완료되고 2014 년타결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등 3 개국가와의 FTA 도발효될경우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61.5% 에달할것으로예상 현재논의중인 RCEP, 한중일 FTA, GCC 와의 FTA 가마무리되면 FTA 발효국 과의교역비중은 81.8% 까지증가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2 <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한국의 FTA 체결국증가에따라경제영토역시점진적으로증가 년 3월한 미 FTA가발효됨에따라한국의경제영토는전세계 GDP의 54.6% 를차지하게되었고 2014 년에는세계 GDP의 57.8% 에해당하는국가들과 FTA를발효 세계 GDP 규모제2위인중국및뉴질랜드와의 FTA가모두발효되면한국의경제영토는 74.6% 로증가하고, 현재협상중인 FTA가완료될경우경제영토는 83.3%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 < 한국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6

13 (2) 일본 2014 년일본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일본의 FTA 추진전망 - 일 몽골 FTA 사실상타결 - 일 터키 FTA 협상개시 - TPP,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일 EU FTA 를비롯캐나다, 콜롬비아와 FTA 협상지속 - 일 호주 FTA 발효 (1 월 15 일 ) - TPP,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 일 EU FTA 협상연내타결추진 - 일 몽골 FTA 서명추진 - 캐나다, 콜롬비아와 FTA 협상지속 1 FTA 정책 아베노믹스로대표되는일본의경제회생정책가운데대외경제정책의핵 심은 FTA 확대로최근다수의 FTA 협상을적극추진중 - 경쟁국에뒤쳐진무역자유화수준을개선하고 FTA 추진을통해구조개혁, 농업경쟁력강화도도모 년까지 FTA 무역비중을 70% 까지확대 ( 호주를포함해현재약 24% 수준 ) 하는것을목표로설정 - 적극적인 FTA 추진을통해일 호주 FTA 를발효 ( 15.1 월 ) 하고몽골과 FTA 협상을사실상타결 ( 14.7 월 ) 하는성과를거둠 메가 FTA 가운데 TPP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미국과의상품분야 ( 농산물, 자동차 ) 양자협의가향후 TPP 협상타결의바로미터가될것으로보임. 최근양국간이견이많이해소되어 2015 년 2 3 월에는미 일양자협의합의도가능하다는전망이나오고있음 - TPP 에서미국과일본이차지하는 GDP 규모가약 80% 에달하는위상을고려할 때미국과일본의시장개방합의가중요하며여타회원국들은미국과일본의 합의내용을기준으로상품분야개방수준을결정할가능성이높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4 - 일본의농산물 5대품목 2) 의개방과미국의자동차시장관세철폐일정을놓고양자협상이평행선을그려왔으나최근일본의농산물관세대폭인하, 무관세쿼터확대등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중이며미국의시장개방도이에연동될것으로전망 일본은 EU 시장에서의불리한여건 ( 한 EU FTA 영향 ) 개선을위해일 EU FTA 를시작해 2015 년내협상타결을추진중이나자동차시장개방등을우려하는 EU는일본의철도, 교통등공공조달시장개방과비관세장벽의개선이선결되어야한다는입장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싱가포르 EPA 발효 개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멕시코 EPA 발효 개정 추가개정협상타결 08.9월부터의신규개정작업타결 개정의정서서명 개정의정서발효 말레이시아 EPA 발효 칠레 FTA 발효 태국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네시아측은 EPA가일본기업에 인도네시아 EPA 발효유리하게체결되었고, 일본이약속한발효기술이전등이실현되지않았다며 - 지속적으로재협상요구 14건브루나이 EPA 발효 16개국필리핀 EPA 발효 ASEAN EPA < 일본의 FTA 추진현황 > 발효 투자 서비스협상개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08. 발효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 09. 발효 ) 필리핀 ( 발효 ) 스위스 EPA 발효 유럽국가와최초의 FTA 추진 베트남 EPA 발효 인도 EPA 발효 페루 EPA 발효 호주 EPA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2) 쌀, 유제품, 사탕수수등감미작물, 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IIT, 국제무역연구원 8

15 서명및타결 협상중 몽골 EPA 캐나다 EPA 콜롬비아 EPA 한 중 일 FTA RCEP EU EPA TPP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사실상타결 서명 협상개시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협상개시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6차수석대표회담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예정 일본공식참가선언 일본참가승인 美행정부의회에일본참가통지 (90 일룰 ) 제 18 차협상 ( 부분일정일본첫참가 )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희토류, 석탄, 우라늄등의자원협력중심추진 몽골입장에서일본은최초의 FTA 추진대상 몽골對日수입액의약 96% 10 년간철폐 일본對몽골수입액의 100% 를 10 년간철폐 국투자보장협정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연간 3~5 회페이스의협상 일본, 멕시코, 캐나다 3 국참가의사표명, 기존협상국과양자간논의개시 ( 美 日양자협의 )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15.1~2.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美양돈업계 TPP 찬성으로입장변화 각료급협의시美 日합의추진? ( 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 ) 美중간선거공화당승리 오바마대통령국정연설 TPA 촉구 프로만 USTR 공청회 TPA 촉구 관련상임위원장 ( 공화당 ) 법안통과가능성시사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6 협상중단및협상재개여건검토 추진검토 터키 EPA 한국 EPA GCC FTA FTAAP 뉴질랜드 FTA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제1차공동연구 제2차공동연구 공동연구보고서발표 협상개시 협상개시 제6차협상후중단 제1차국장급협의 제2차국장급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차과장급실무협의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06.11~ 공동연구 정부간회의개최 - 민주당內반대목소리 15.2.TPA 재부여관련법안통과?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09.3월까지 4차례비공식협의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는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일본은 2012 년페루와의 FTA 발효이후 2013 년, 2014 년신규발효한 FTA 가없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18.2% 수준유지 아베총리가적극적인 FTA 정책을펴고있어 2018 년까지 FTA 무역비중을 70% 이상으로확대하는장기적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임 년호주, 몽골과의 FTA 타결에성공하여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은 22.6% 까지늘어날전망이고, 현재협상중인 FTA 가모두발효될경우 FTA 무역비중은 73.6% 까지확대가능 IIT, 국제무역연구원 10

17 < 일본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일본은 2012 년이후 2014 년까지새로발효한 FTA 가없어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의 15.5% 수준에불과해한국 (58.7%), 중국 (18.4%) 등경쟁국에비해 낮은수준 2014 년체결한호주, 몽골과의 FTA가발효되더라도단기적으로경제영토는약 2.0%p 늘어난 17.5% 정도로예상되지만최근 EU, 미국 (TPP) 등거대경제권과의 FTA가활발히논의되고있어현재협상중인 FTA가모두발효되면경제영토는 82.1% 로크게확대될것으로보임 < 일본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18 (3) 중국 2014 년중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중국의 FTA 추진전망 - 한 중 FTA, 중 호주 FTA 협상타결 - 아이슬란드및스위스와 FTA 발효 - 대만과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 중 ASEAN FTA 업그레이드협상개시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중 스리랑카협상개시 - 한 중 FTA, 중 호주 FTA 서명및비준 - 한 중 일 FTA,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지정학적중요성과자원확보에중점을둔 FTA 를넘어시장개방수준확대및 다양한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 FTA 추진 - 과거중국은 ASEAN 과의결속을도모하고, 중남미지역의자원개발을위한 정치 외교적목적의 FTA 를추진 - 최근스위스, 아이슬란드와의 FTA 를발효하여 FTA 의외연을유럽으로확장 하는한편중 뉴질랜드 FTA 를기점으로한국, 호주와도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을포함하는포괄적 FTA 3) 타결 양자 FTA 네트워크확대를발판으로 RCEP, FTAAP 등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논의를가속화할전망 - 중 대만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중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등기체결 FTA 개방수준확대진행 - 한국및호주와의 FTA 타결로아 태지역 FTA 네트워크를확대하였으며 이를발판으로한 중 일 FTA, RCEP, FTAAP 등경제통합논의에적극적으로 나설전망 3) 중 뉴질랜드 FTA 에서지식재산권조항, 자연인의이동등이최초로협정문에포함되었으며한 중 FTA 에서전자상거래분야가최초로협정문에독립챕터로포함되고환경분야의핵심조항이의무수준으로설정되는등중국이민감하게여겨온분야도협상대상에포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2

19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3 건 17 개국 태국 FTA 홍콩 CEPA 마카오 CEPA ASEAN FTA 칠레 FTA 파키스탄 FTA 발효 발효 제1~10 차보충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발효 Arrangement 광동지역서비스협정서명 발효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제1~10 차보충협정 Arrangement 발효 04.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서명 투자협정발효 차추가자유화협상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06.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뉴질랜드 FTA 발효 선진경제권과의최초의 FTA 싱가포르 FTA 페루 FTA 발효 개정발효 발효 코스타리카 FTA 발효 대만 ECFA < 중국의 FTA 추진현황 > 10.6.ECFA 공식서명 10.9.ECFA 발효 11.1.EHP 발효 11. 확대협상추진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12.1.EHP 2단계발효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협정서명 Programme): 806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 13.1.EHP 3단계발효프로그램발효이후확대협상추진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 서비스 10개분야서명완료협정발효 양안서비스무역협정서명 확대협상재개 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9차 ) 아이슬란드 FTA 발효 유럽국가와최초의 FTA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0 서명및타결 - 2 건 2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스위스 FTA 한국 FTA 호주 FTA SACU FTA GCC FTA 노르웨이 FTA 스리랑카 FTA 한 중 일 FTA RCEP 인도 RTA 발효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예상 제 1 차협상 제 20 차협상 제 21 차협상 협상타결 협상개시선언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제 2 차무역위원회개최 제 1 차협상 제 5 차협상 ~17 Action Plan 서명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공동연구최종보고서채택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6차수석대표회담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03.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정상회담개최 무역투자포럼개최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2014~17 Action Plan: 경제분야및교육, 문화등에양국이합의한것으로향후 FTA 체결의초석을마련하고자함 국투자보장협정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14

21 콜롬비아 FTA FTAAP 협력협정서명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이스라엘 FTA, 상하이협력기구 FTA, 몽골 FTA 콜롬비아측의국내여론이우호적이지않아잠정중단 정상회담통해, 중국측이콜롬비아측에조속한협상개시촉구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 6 개국 ( 제 14 회 SCO 국가원수이사회회담, 인도와파키스탄가입기대 )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중국은 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22.3% 수준이었으나 2014 년아이슬란드, 스위스와의 FTA 를발효하자이비중이 23.8% 로소폭상승 2014 년에한국, 호주와의 FTA 를타결함에따라가까운시일내에교역비중이 33.5% 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현재협상중인 RCEP, 한 중 일 FTA, 노르웨이, 스리랑카, GCC 등과의 FTA 가발효되면이비중이 48.4% 까지증가할전망임 < 중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2 중국은최근아이슬란드및스위스와 FTA 를체결했으나이들이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아경제영토가 17.5% 18.4% 로 0.9%p 상승하는데그쳤음 한 중 FTA, 중 호주 FTA 가조만간발효되면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의 22.2% 수준으로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34.7% 에달할것으로예상됨 < 중국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6

23 (4) 대만 2014 년대만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대만의 FTA 추진전망 - 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 대만 싱가포르 ASTEP 발효 - 대만 중국상품무역협정협상추진및양안서비스무역협정발효추진 - 중장기적 FTA 네트워크확대노력지속 1 FTA 정책 2011 년발효된대만 중국 ECFA 4) 를계기로대만은적극적인 FTA 추진에 나섰으나 ECFA 후속조치인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대한국내적반발로상품 무역협정에대한협상이일시중단된바있음 - 대만은중국과의 ECFA 발효직후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개시하여 2014 년 4 월발효하는등적극적인 FTA 정책을추진 - 그러나 ECFA 의주요후속협정인양안서비스무역협정발효를두고對중국 외교노선에대한국내적반발이일어남에따라제 3 국과의 FTA 추진의발판인 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이지연됨 대만은 2014 년 9 월재개된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및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발효추진을통해그동안다소고립되어있던 FTA 네트워크의확대를도모할 전망 - 국내적반발에도불구하고대만은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협상을재개하여 한 중 FTA 타결, 중 ASEAN FTA 업그레이드추진등에따른중국시장내 제 3 국과의경쟁에대비 - 아울러중국과의협상결과를토대로제 3 국과의 FTA 네트워크확대를추진하고, 중장기적관점에서 TPP 가입및 EU, ASEAN 과의경제협력을추진할전망 - 그러나중국과의외교관계및중국의 FTA 추진동향이미치는영향을감안할 경우대만의 FTA 네트워크확대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4)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4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7 건 8 개국 파나마 FTA 과테말라 FTA 니카라과 FTA 발효 발효 발효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FTA 공식발효 엘살바도르 ('08.3. 발효 ) 온두라스('08.7. 발효 ) 뉴질랜드 ECA 발효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ASTEP 중국 ECFA < 대만의 FTA 추진현황 >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발효 10.6.ECFA 공식서명 10.9.ECFA 발효 11.1.EHP 발효 11. 확대협상추진 12.1.EHP 2 단계발효 양안투자보장협정 / 양안세관협정서명 13.1.EHP 3 단계발효 양안투자보장협정 / 양안세관협정발효 양안서비스무역협정서명 확대협상재개 상품무역협정협상재개 (9 차 ) 경제동반자협정 (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806 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프로그램발효이후확대협상추진 서비스 10 개분야서명완료 협상중 추진검토 도미니카공화국 FTA 파라과이 FTA 인도 FTA 말레이시아 FTA 이스라엘 FTA 필리핀 FTA TPP, 미국, 호주, EU, 인도네시아, ASEAN FTAAP 공동연구종료 차협상 협상개시 타당성연구완료 타당성연구완료 공동연구수행중 공동연구수행중 대만정부는중국과 ECFA를발판으로제3국과 FTA 협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힘 TPP 참여및 EU, ASEAN 등과의경제협력을위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중에있음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8

25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2014 년 ASEAN 의 FTA 추진현황 2015 년 ASEAN 의 FTA 추진전망 - EU, 미국등과 ASEAN 차원의 FTA 를잠정중단하고개별국차원에서 FTA 추진함 - 인도와서비스 투자협상서명추진 - RCEP 지속추진 - RCEP 협상타결추진 - 개별국간양자 FTA 가체결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임 1 FTA 정책 동남아시아지역 10 개국연합인 ASEAN 5) 은역내의주도권차지및동북아 및주변지역으로외연을넓히기위해한 중 일및인도, 호주 뉴질랜드등 6 개 국가와의경제통합을내용으로하는 RCEP 6) 협상을주도적으로추진 년협상을개시한 RCEP 은 2014 년한해에만 4 차례협상을진행했고, 2015 년말타결을목표로활발하게추진중 과거 ASEAN 10개국이공동으로 EU, 미국등과 FTA를추진했으나국가간경제력에격차가존재하고, EU가 ASEAN 일부국가내의인권문제를제기하면서 ASEAN 전체차원의협상은잠정중단되고개별국차원의양자 FTA 추진으로선회함 - 이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등이활발하게개별 FTA 논의를지속하고있으며싱가포르는 2013 년 9월에 EU와의 FTA 에가서명하고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진행중에있음 ASEAN 은 2015 년말까지상품, 서비스, 투자, 전문인력, 자본등의자유로운 역내이동이가능한단일시장구축및단일생산기지등을목표로하는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앞두고있음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으로구성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6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중국 FTA 일본 EPA <ASEAN 의 FTA 추진현황 > 04.1.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서명 투자협정발효 차업그레이드협상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08. 발효 ) 발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 09. 발효 ) 투자 서비스협상개시 필리핀 ( 발효 ) 발효 - 5 건 6 개국 한국 FTA 인도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관련국내공청회개최이후 4 차례협상진행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정서명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 )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07.6. 발효 ) 필리핀 ( 발효 ) 브루나이 ( 발효 ) 라오스 ( 발효 ) 캄보디아 ( 발효 ) 태국 ( 발효 ) 상품협정은인도및 ASEAN 8 개국간발효중 ( 캄보디아, 필리핀은국내절차진행중 )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 개정의정서서명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발효 ) 태국 ( 발효 ) 라오스 캄보디아 ( 발효 ) 인도네시아발효 ( 12.1.) 로 12 개국발효완료 개정의정서는원산지증명서발급에필요한정보요청간소화및원산지규정통합등의내용을포함 협상중단 EU FTA 협상개시 협상중단 ASEAN 전체 개별국으로협상전략변경 ASEAN 10 개국간경제격차와일부국가의인권문제로협상이난항을겪어협상중단 EU 는 ASEAN 전체가아닌 ASEAN 개별국과양자 FTA 추진결정 이후 EU 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등과개별협상을추진했고, 싱가포르와는 13.9 월 FTA 가서명 IIT, 국제무역연구원 20

27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ASEAN 은역내국가간교역비중이 24.3% 수준인가운데 2010 년이후새로 발효된 FTA 가없고, 개별국차원에서 FTA 를추진하고있어 FTA 발효국가 와의교역비중은 59.1% 에머무르고있음 다만 ASEAN 국가중캄보디아와필리핀이인도와의 FTA 에대한국내절차를 완료하면단기적으로교역비중이소폭증가할것으로보이며, 중장기적측면 에서교역비중변화는없을전망 <ASEAN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ASEAN 10 개국의 GDP 는전세계 GDP 의 3.2% 수준에그치고있지만 FTA 를 통해경제영토를늘려온결과 2014 년기준 28.5% 까지확대 현재 ASEAN 의 FTA 협상은잠정중단된상태로앞으로추가발효될 FTA 는 없지만 ASEAN 인도 FTA 에서캄보디아, 필리핀의국내절차완료후발효가 이루어지면경제영토는 29.0% 로증가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28 <ASEAN 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22

29 (5)-1 싱가포르 2014 년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싱가포르의 FTA 추진전망 - 대만과의 FTA 발효 - 터키 싱가포르 FTA 협상개시 - TPP,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터키 싱가포르 FTA 협상심화 - TPP,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싱가포르는대외무역비중이높고, 전통적으로대외개방정책을추진해왔는데 2000 년대초반부터적극적으로 FTA 체결에나선결과아시아는물론남미, 중동, EU 에걸쳐전세계적 FTA 네트워크를확보 - 싱가포르는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이외의품목에대해서는모두무관세를적용하기때문에 FTA 체결에따른부담이덜하고, 기존에도대외개방에적극적인태도를보여다양한국가들이싱가포르를아시아진출의교두보로삼고자함 - GCC 는한국, 중국, 일본등과도 FTA 협상을진행해왔으나아시아국가중에 서는싱가포르와가장먼저 FTA 를발효하였고, ASEAN 개별국가와의 FTA 를 추진하고있는 EU 와도 2013 년 FTA 가서명을완료한후발효를앞두고있음 한편, 싱가포르는아시아내에서의 FTA 에대한관심도놓지않고있어 2014 년 4 월에는대만과의 FTA 를발효했고, TPP 7) 및 RCEP 협상에도주도적 으로참여하고있음 2014 년에는최근개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터키와 FTA 협상을 개시했고, 한해동안 3 차례의공식협상을진행했음 7)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20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0 2 FTA 추진현황 < 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 16 건 31 개국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FTA ATIGA AFAS AIA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뉴질랜드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일본 FTA 발효 개정발효 EFTA FTA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확대개정논의 ( 13.6.) 호주 FTA 발효 개정발효 미국 FTA 발효 요르단 FTA 발효 싱가포르의첫중동지역과 FTA 인동시에요르단의첫아시아국가와의 FTA 인도 CECA 발효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개정발효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제2 차개정협상개시 한국 FTA 발효 P4 (TPP) 공식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태평양연안 4 개국이참여한다고해서 P4 (Pacific 4) 협정이라고도불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 개국참여 뉴질랜드 싱가포르 ( 발효 ), 브루나이 ( 발효 ), 칠레 ( 발효 ) 12 개국으로확대협상진행중 파나마 FTA 발효 남미국가와의첫번째 FTA 중국 FTA 발효 개정발효 페루 FTA 발효 남미국가와의두번째 FTA GCC FTA 발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GCC로는처음으로중동이외지역에서맺은 FTA 코스타리카 FTA 발효 남미국가와는 3 번째 FTA IIT, 국제무역연구원 24

31 서명및타결 - 1 건 28 개국 협상중 추진검토 대만 ASTEP EU FTA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경제동반자협정 (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EU 가 ASEAN 개별국과타결한첫번째 FTA 이자, EU 가한국에이어아시아지역에서두번째로타결한 FTA 멕시코 FTA 협상개시 협상개시이후 6차례협상진행 싱가포르는협상재개환경을마련했고, 멕시코측의협상재개를기다리고있음 캐나다 FTA 협상개시 상호합의에의해협상이중단된 제8차협상상태로, 현재는 TPP 협상에집중 파키스탄 FTA 협상개시 우크라이나 FTA 협상개시 현재까지 3차협상진행 협상개시 제18차협상 제19차협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싱가포르 4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수석대표회의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 각료회의하는협상으로총 12개국이참여 TPP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 수석대표회의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 각료회의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 정상회의것으로예상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제1차협상 터키 FTA 제2차협상 제3차협상 RCEP FTAA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APEC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FTAAP 실현을위한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베이징로드맵채택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이집트 CECA 협상개시합의 ( ) EAC,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등 5 개국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2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싱가포르는일찍이 FTA 체결을시작하여 2012 년이미전체교역중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이 64.3%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2013 년 GCC 및 코스타리카와의 FTA 발효로이비중은 70.8% 까지상승 교역대국인 EU 와의 FTA 협상이마무리되고조만간비준이예상됨에따라 단기간내에 FTA 국가와의교역비중이 80.8% 로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82.0% 까지높아질것으로보임 < 싱가포르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싱가포르는 2000 년대초반부터적극적인대외개방및 FTA 정책을펼쳐오며 2012 년에이미전세계 GDP 의 53.7%, 2013 년에는 56.0% 에해당하는국가 와의 FTA 를발효 전세계 GDP 의 23.4% 를차지하는 EU 와의 FTA 를발효할경우, 싱가포르의 경제영토는 79.4% 로크게늘어날것으로보이고현재협상중인 FTA 가모두 발효되면 85.2% 까지확대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26

33 < 싱가포르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4 (5)-2 인도네시아 2014 년인도네시아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인도네시아의 FTA 추진전망 - 칠레와 FTA 개시 - EFTA, 한국과 FTA 협상진행 - 인도네시아 페루 FTA 공동연구완료 - RCEP 협상타결목표 - 당분간인도네시아는 FTA 를통한대외개방보다는국내경제안정에집중하는정책을펼칠것으로보임 1 FTA 정책 인도네시아는최근까지 ASEAN 경제블록차원에서 FTA 를추진해왔으나 2010 년이후부터개별국가차원에서양자및다자 FTA 체결에집중 -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이후에는호주와개별적인양자 FTA 협상을개시하고, 한 ASEAN FTA 발효이후에는우리나라와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등경제블록차원의 FTA 를양자 FTA 를통해개선및보완하려함 2014 년 5월칠레와의 FTA 협상개시및페루와의공동연구완료로남미지역으로의 FTA 확장움직임이엿보였으나, 2014 년 10월취임한조코위대통령은대외개방으로인해인도네시아국내의농수산업이어려움을겪고있다며당분간 FTA 협상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밝힘 - 일본과맺은 FTA 에대해서는경제적효과가낮고예상에비해일본의투자가 적게이루어졌다는이유로일본에지속적으로재협상을요구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8

35 2 FTA 추진현황 < 인도네시아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발효 - 2 건 10 개국 AFTA ATIGA AFAS AIA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일본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네시아측은 EPA 가일본기업에유리하게체결되었고, 일본이약속한기술이전등이실현되지않았다며지속적으로재협상요구 EFTA CEPA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호주 CEPA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중 한국 CEPA 인도 CECA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공동연구종료 협상개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측의소극적자세로협상타결지연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칠레 FTA 공동연구종료 제 1 차협상 RCE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터키 FTA 경제파트너십선언 추진검토 페루 FTA 공동연구완료 15 년하반기협상개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6 FTAAP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APEC 기업인자문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위원회에서최초제안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베이징로드맵채택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GCC, 이집트, EU, 파키스탄, 미국, 튀니지 ( 공동연구진행중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는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협상추진경과비고파키스탄 PTA 서명 ( 12.2.) 및발효 ( 13.9.)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이란 PTA 발효 ( 06)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 D-8 PTA: 서명, 일부국가비준스탄등 6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 ( 12.2.) 13.11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및 ASEAN 차원에서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아시아지역국가와 FTA를맺고있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상당히높아 66.1% 에달하며 2008 년이후에는새롭게맺은 FTA 가존재하지않아 FTA 교역비중불변 현재협상을진행중인국가중호주, 한국, 인도와는이미 ASEAN 차원에서 FTA를발효하여단기적으로 FTA 교역비중은불변할것으로보이지만 EFTA 와의 FTA가발효될경우 FTA 교역비중이 66.5% 로소폭증가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0

37 < 인도네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인도네시아는 2008 년이후발효된 FTA 가존재하지않아경제영토가당분간 29.0% 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임 현재발효를앞두고있는 FTA 가존재하지않아단기적으로변화는없을것 으로전망되며향후 EFTA 와의 FTA 발효시 30.9% 의소폭확대에그칠것 으로예상됨 < 인도네시아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38 (5)-3 태국 2014 년태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태국의 FTA 추진전망 년 5 월발생한군사쿠데타이후협상잠정중단 - 국내정세가안정화되면페루및칠레와의 FTA 를발효할것으로예상됨 - 인도와의 CECA 타결예상 1 FTA 정책 태국은최근까지양자 FTA 를적극추진해왔으나, 2014 년 5 월군사쿠데타가 발생한이후 FTA 협상이잠정중단상태 - 쿠데타발생이전까지활발하게 FTA 협상을펼쳐오던 EU 는태국의군사 정권에대해반대하며민주정부선출이전까지 EU 국가들의태국공식방문을 중단하고양국간추진하던 FTA 협상에대해전면중단을선언 - 태국은 2006 년에도군부쿠데타가발생하여일본과의 FTA 서명이늦춰졌고, 당시협상중이었던 EU, 미국과의 FTA 도잠정중단된적이있음 2014 년연내타결이기대되던인도와의 FTA 도아직완전히발효되지못하고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발효를통해 82 개품목에대한관세만철폐된상태 IIT, 국제무역연구원 32

39 2 FTA 추진현황 < 태국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FTA ATIGA AFAS AIA 발효 개정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발효 95. 서명 발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발효 - 6 건 14 개국 서명 협상중 중국 FTA 발효 ASEAN 중국 FTA 발효이전까지농업분야에서 EHP 시행 호주 FTA 발효 양국은 FTA 확대를목표로재협상개시의사밝힘 뉴질랜드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일본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페루 FTA 태국과페루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협 기본협약서서명상에서기본의정서및 3개의추가의정서 추가의정서서명 제2추가의정서서명를통해관세철폐, 원산지, SPS, TBT 등을포함하며 75% 품목에대해관세철폐, 제3추가의정서서명 2011년 12월발효 발효 확대협상개시 발효후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서비스, 투자분야를포함하는보다포괄적인 타결 FTA로확대 칠레 FTA 인도 CECA EFTA FTA BIMST-EC FTA RCEP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상품협정발효후 2 년내에투자협상개시예정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협상개시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04.9.EHP 발효후 FTA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확대협상중 Programme): 82개품목에대한조기 15년연내타결추진철폐프로그램발효 FTA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의회개최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제 19 차협상에따른양허관세적용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2006년태국내쿠데타로인한정치적혼란으로협상중단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갈만주변 7 개국간경제협력체로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 7 개국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0 협상중단 추진검토 미국 FTA EU FTA 캐나다 FTA FTAAP 파키스탄 FTA 터키 FTA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예비협의개시합의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은 2006 년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중단된바있음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2014 년 5 월태국내쿠데타가발생하자 EU 는외교적제재및 FTA 협상중단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위원회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APEC 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양국은이미 FTA 가능성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한것으로알려짐 공동연구마무리단계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파키스탄, 이스라엘, 한국, MERCOSUR 폴란드, 바레인, UAE, 캐나다와의공동연구 TPP 참가여부검토중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태국은 2011 년페루와의 FTA 이후신규발효된 FTA 가없어, 2014 년에이르러 서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56.4% 에머무르고있음 2013 년하반기서명을완료한칠레와의 FTA 발효로조만간 FTA 교역 비중은 56.6% 로증가할것으로보임 현재협상중인국가중 EFTA 와 BIMST-EC 국가중일부만이태국과 FTA 미발효상태이므로이들국가와추가적으로 FTA 발효시 FTA 교역비중은 소폭으로증가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4

41 < 태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태국은최근에발효한 FTA가존재하지않아 년까지경제영토가 29.8% 에서불변상태에있으며, 태국 칠레 FTA가발효를준비하고있지만칠레의 GDP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아발효시에도경제영토증가폭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현재논의중인 FTA 역시상대국의 GDP 규모가크지않아중장기적관점에 서도태국의경제영토는크게늘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임 - 태국은미국, EU 와같은경제대국과의 FTA 도추진하였으나 2006 년발생한 군부쿠데타로미국과의 FTA 협상이중단되었고, 2014 년에도쿠데타가발생해 활발히협상중이던 EU 와의 FTA 역시중단됨 < 태국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2 (5)-4 베트남 2014 년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베트남의 FTA 추진전망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 FTA 타결 - 한 베트남 FTA 실질타결 - EU, EFTA 와의 FTA 협상및 RCEP 지속추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및한 베트남 FTA 서명예상 - EU, EFTA 와의 FTA 논의심화 - TPP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베트남은 ASEAN 차원에서의 FTA 에집중해왔으나 2007 년 1 월 WTO 가입, 세계은행의소득분류격상 ( 저소득국가 저위중소득국가 ) 이후독자적인 FTA 정책을추진하고있음 베트남은높은대중국무역의존도를해소하고, FTA 미체결시발생하는경쟁국 대비가격경쟁력하락에대한우려로여러국가들과의 FTA 를적극적으로추 진하고있음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역외국중최초로 FTA 를체결했을 뿐아니라 EU, EFTA 와의협상에도진전을보이며전세계적 FTA 네트워크 구축완료를앞두고있음 년타결을완료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은그동안중앙 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FTA 를체결해왔는데, 베트남은역외국가중최초로 이들과 FTA 타결에성공했음 - 한국과의 FTA 에서는실질적타결을이끌어냈으며, EU 및 EFTA 등과도 2014 년한해에만 4 차례이상씩협상을개최하며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6

43 2 FTA 추진동향 <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발효 - 3 건 11 개국 셔명및타결 협상중 AFTA ATIGA AFAS AIA 일본 EPA 칠레 FTA 한국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FTA TPP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발효 공식발효 ( 베트남 ) 발효 ( 칠레 ) 협상개시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실질타결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타결 15년초서명예정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베트남최초의양자 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44 추진검토 EU FTA EFTA FTA RCEP FTAAP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0차협상 제11차협상 제12차협상예정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0차협상 제11차협상 제12차협상예정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위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원회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APEC 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38

45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베트남은 5 대주요교역국중이미 4 개국과 FTA 를발효하여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2012 년이미 44.5% 를기록했고, 2014 년발효한칠레와의 FTA 는 이비중을 0.2%p 증가시킴 또한 2014 년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 FTA 를타결했지만 이들국가와의교역규모가크지않아단기적으로는 FTA 교역비중이 45.9% 에 이를것으로보임 중장기적으로미국이포함된 TPP 및 EU 와의 FTA 가발효되면 FTA 국가와의 교역비중이빠르게늘어나 72.0% 를기록할전망 < 베트남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베트남은 2013 년까지는경제영토가전세계 GDP 의 29.0% 를차지하는데그쳤음 한편, 최근들어개별국차원의 FTA 를활발하게추진하고있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 FTA 가발효하면경제영토가 32.6%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EU, EFTA와의 FTA 및 TPP가발효되는중장기에는베트남의경제영토는 84.4% 로대폭증가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46 < 베트남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40

47 (5)-5 말레이시아 2014 년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말레이시아의 FTA 추진전망 - 말레이시아 터키 FTA 서명 - EFTA 와의 FTA 협상진행 - TPP,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TPP,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 말레이시아 칠레서비스분야협상논의개시예상 1 FTA 정책 말레이시아역시다른 ASEAN 국가와마찬가지로 2000 년대중반이후부터 ASEAN 차원의 FTA 에서독자적인 FTA 추진에집중하면서미국과의 TPP, EU 와의 FTA 등거대경제권과의경제협력에활발할모습을보이고있음 - TPP 협상은 2015 년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어말레이시아가적극적으로 협상에임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가, EFTA 와의협상도 2014 년에만 3 차례 진행하며적극적인협상에나서고있음 - 특히, 2014 년 1 월부터말레이시아가 EU 의 GSP 대상에서제외되어더이상 특혜관세혜택을받지못하게됨에따라 FTA 체결에더욱힘을쏟을것으로 예상됨 *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개도국지원을위해선진국이개도국 수입품에일방적으로특혜관세를부여하는제도로 EU 는 2014 년 1 월 1 일부터개정안을적용하여 일부국가는 GSP 대상에서제외됨 거대경제권뿐아니라개별국과의 FTA 협상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여 2014 년터키와의양자 FTA 를타결 서명하는데성공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48 2 FTA 추진현황 <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발효 - 7 건 15 개국 서명및타결 - 1 건 1 개국 협상중 AFTA ATIGA AFAS AIA 일본 EPA 파키스탄 CEPA 인도 CECA 뉴질랜드 FTA 칠레 FTA 호주 FTA 터키 FTA EU FTA TPP 발효 개정 발효 95. 서명 발효 발효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발효 공식발효 ( 말레이시아 ) 발효 ( 칠레 )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7차협상 제8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7차협상 회기간워킹그룹회의 ( 원산지, 서비스, 무역구제, 녹색기술 ) 협상개시 제16차협상예정 제17차협상 제18차협상 제19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서비스및투자협상은 TPP 협상에포함 이미발효된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 ) 보완 EU 와 ASEAN 개별국과의양자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 년 1 월부터 EU 의 GSP 대상에서제외되어일부품목의관세인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42

49 EFTA RCEP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15년상반기타결예상 공동연구선언 공동위원회회의 협상개시선언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중단 미국 FTA 협상개시 2008 년 7월제8차협상이후잠정중단 한국 FTA 타당성연구개시 타당성연구완료 대만 FTA 타당성연구완료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위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원회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FTAAP APEC 정상회의에서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FTAAP 실현을위한추진검토베이징로드맵채택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 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이집트 FTA 협상개시합의 GCC FTA 기본협정서명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공식서명 타결추진경과비고 TPS-OIC D-8 PTA 기본협정 : 발효상품협정 : 발효원산지 : 발효 서명 일부국가비준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는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6개국가운데세가지협정을모두발효하고양허표제출을완료한국가는 12개국 (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 인데시리아는현재자격정지상태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 6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 ( 12.2.) 2013년 11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50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말레이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칠레와의 FTA 발효이후증가하지 않고전세계 GDP 의 63.8% 를유지하는중 년발효한호주와의 FTA 는 ASEAN 차원에서이미발효된바있음 말레이시아는터키와의 FTA 서명을완료하여발효를준비중에있으나양국간교역규모가미미하여 FTA 교역비중을크게확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고, 장기적으로 EU와의 FTA 및미국이포함된 TPP를발효할경우이비중이 83.4% 로늘어날전망임 < 말레이시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말레이시아는주로아시아라는제한된지역을중심으로 FTA 를추진해온결과 전세계 GDP 에서 FTA 발효국이차지하는 GDP 가 년 29.7% 에서 불변 곧발효될것으로예상되는터키와의 FTA 는말레이시아의경제영토를 단기간에 1.1%p 증가시킬것으로보이고, EU 및미국과의 FTA 를통해 말레이시아는중장기적으로경제영토를 82.6% 까지늘려나갈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44

51 < 말레이시아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45

52 (6) 인도 2014 년인도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인도의 FTA 추진전망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협상개시논의 - 인도 ASEAN FTA 서비스 투자협정서명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협상개시 - RCEP 협상타결추진 - 인도 ASEAN FTA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1 FTA 정책 2014 년새로운총리로당선된모디총리는우선적으로국내문제해결에대한의향을밝혀당분간인도의 FTA 추진움직임은주춤할전망 - 모디총리는제조업육성을위해당분간신규 FTA 체결에나서기보다는최근한국, 일본, 아세안등약 20여개국과맺은 FTA의관세구조에대한재검토의사를밝힘 이가운데서도 적극적동방정책 (Act East Policy) 을내세우며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해나가겠다는포부를밝힌만큼, 향후인도는아시아와의관계에서더욱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됨 - 인도는 1991 년부터 동방정책 (Look East) 을추진하면서그간 SARRC 8) 등서남아시아역내에집중하던태도에서벗어나 2010 년한국, 일본, ASEAN 등과 FTA를발효하는데성공 - 다만기존의동방정책이소극적인태도에그친다는지적에대해앞으로더욱적극적인역할수행을하겠다는의미에서 Look East 에서한발더나아간 Act East Policy 에대한의지를밝혔음 인도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 FTA 협상개시에대한논의가진행중일뿐아니라 RCEP 협상에도꾸준히참여하며지역경제통합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임 8) 남아시아지역공동연합 (SAR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985 년 11 월 7 일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등남아시아 7 개국이빈곤퇴치와역내빈곤국들의권익을옹호하기위해창설 IIT, 국제무역연구원 46

53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8 건 18 개국 스리랑카 CEPA FTA SAFTA SAPTA 싱가포르 CECA 부탄 FTA ASEAN FTA 한국 CEPA 일본 CEPA 말레이시아 CECA 태국 CECA < 인도의 FTA 추진현황 > 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상재개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서명 발효 발효 개정발효 제2 차개정협상개시 상품협정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상타결 서비스 투자협정서명 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발효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04.9.EHP 발효후 FTA 확대협상중 15 년연내타결추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등 7개국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으로구성 상품협정은인도및 ASEAN 8개국간발효중 ( 캄보디아, 필리핀은국내절차진행중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말레이시아 인도 FTA 협상은당초 2008 년 2월개시되었으나 ASEAN 인도 FTA 협상개시 ( 발효 ) 로인해연기된바있음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조기철폐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82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프로그램발효 FTA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의회개최 협상중 BIMST-EC FTA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제 19 차협상에따른양허관세적용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갈만주변 7 개국간경제협력체로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 7 개국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IIT, 국제무역연구원 47

54 EU BTIA EFTA FTA 뉴질랜드 CECA 협상개시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15 년상반기타결예상 협상개시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측은 EU의서비스분야개방확대및의약품분야개방, 정보보안국 (data secure nation) 지위부여등과전문인력교류확대등을원하고, EU측은은행 금융분야, 주류, 지재권, 자동차, 공공조달분야의개혁을요구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광범위한(broad-based) FTA 표방 지재권조항에대한양측의의견불일치로협상이지연되고있음 호주 CECA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캐나다 CEPA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인도네시아 CECA RCEP 이스라엘 FTA 공동연구종료 협상개시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15 년협상타결예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중단 GCC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페루 FTA 협상개시논의 추진검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CECA 공동연구개시합의 협상개시논의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TA 공동연구개시 TA: Trading Arrangement 기존의교역품목을 Positive List 에서 Negative List 로변경시킴 IIT, 국제무역연구원 48

55 중국 RTA 대만 FTA 터키 FTA COMESA PTA 03.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정상회담개최 무역투자포럼개최 타당성연구완료 타당성공동연구완료 인도와 COMESA 9) 공동타당성연구개시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칠레, 페루,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와의 FTA 검토 부탄 TA( 72., 개정 ) 네팔 Treaty of Trade ( , 개정 ) 아프카니스탄 PTA( 03.5.) 칠레 PTA( 07.8.) MERCOSUR PTA( 09.6.)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공식서명타결협상중 칠레 PTA 확대 ( 개시, 타결 ) SACU PTA( 개시 ) 모리셔스 CECPA( 개시 ) 비고 인도 부탄무역 상업 영내통과협정 (TA: Agreement on Trade, Commerce and Transit) 인도 네팔 Treaty of Trade 는 1991 년 12 월발효후 5 년마다갱신하는형태로최근에는 2009 년 10 월개정된바있으며, 내용은네팔産물품에일방적관세철폐혜택부여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인도 SACU PTA 는 제 5 차협상을진행함 인도 모리셔스 CEC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는상품과서비스를아우르는포괄적협상이지만상품협상은일부품목에만관세특혜를부여하는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형태이며, 제 10 차협상을진행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인도는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주요교역국과 FTA 미체결 상태에있어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16.3% 라는낮은수준에그침 ASEAN 과의 FTA 를 2010 년발효했으나캄보디아, 필리핀은 2014 년현재국내절차가아직진행중이므로두국가와의 FTA 가발효되면단기적으로 FTA 교역비중이 0.2%p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현재논의중인 FTA가모두마무리되면중장기적으로는 45.0% 까지증가할전망 9) COMESA(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아프리카의최대경제공동체로브룬디, 코모로스, DR 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스와질란드, 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등 19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49

56 < 인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인도가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새로이 FTA 를추진하지않아,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 의 14.3% 에머무르고있음 단기적으로는 ASEAN FTA 에서미발효된캄보디아, 필리핀과의 FTA 가발효되면경제영토는 14.7% 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현재협상중에있는국가들과의 FTA가모두발효되면인도의경제영토는중장기적으로 57.5% 까지증가할전망 < 인도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0

57 2. 미주 (1) 미국 2014 년미국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미국의 FTA 추진전망 - TPP 협상이미국과일본의주도하에수석대표회의및각료회의추진 - TTIP( 미 EU 간 FTA) 협상진전 - TPP 협상타결추진 - TTIP( 미 EU 간 FTA) 타결추진 1 FTA 정책 2015 년 TPA( 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 의부활이예상됨에 따라올해상반기 12 개국이참여하고있는 TPP 타결여부가주목 - TPA 는 2007 년만료될때까지한 미 FTA 를포함한 11 개의자유무역 협정을처리한바있으며, 실제로 TPA 가종료된 2007 년이후미국은 FTA 를 타결한바없음 - 美의회가오바마행정부에 TPA 부여시 TPP 협상이급진전될것으로예상 되며, 2015 년하반기이후미국이대선정국 ( 월 ) 돌입등의이유로 TPP 는상반기가타결의분수령이될전망 - 미국과일본간민감품목 ( 쌀, 밀, 설탕, 쇠고기등 ) 및자동차시장개방 타협여부및미국과개도국 ( 베트남, 말레이시아등 ) 간국영기업, 지재권, 노동 및환경분야에서의의견차상존 2013 년 6 월부터 EU 와 TTIP 를오바마대통령임기내타결을목표로추진 중이나 TPP 협상으로인한인력및시간부족등의이유로협상이장기화 될가능성이상존 - TTIP 는관세철폐보다양측간규정통합및비관세장벽의철폐를주요 목적으로하며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유전자변형제품, 정부 조달, 지재권등의이슈로협상난항이지속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51

58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4 건 20 개국 협상중 이스라엘 FTA NAFTA 캐나다 FTA 요르단 FTA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칠레 FTA 발효 호주 FTA 발효 개정발효 모로코 FTA 발효 바레인 FTA 발효 CAFTA-DR 오만 FTA 발효 발효 농산물에대한이견으로농산물협정 (ATAP, Agreement on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을 1996 년체결한이후 2004년개정되어 2011년 12월까지동협상지속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는캐나다, 미국, 멕시코총 3 개국 미국 캐나다 FTA 는멕시코도참여하는 NAFTA 로대체 DR-CAFTA: 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총 7 개국 엘살바도르 ( 발효 ), 온두라스 니카라과 ( 발효 ), 과테말라 ( 발효 ), 도미니카공화국 ( 발효 ), 코스타리카 ( 발효 ) 페루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한국 FTA 발효 콜롬비아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파나마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EU TTIP TPP < 미국의 FTA 추진현황 >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15 년상반기 2 회공식협상개최예정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범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IIT, 국제무역연구원 52

59 14.2.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 美 日양자협의 )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15.1~2. 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美양돈업계 TPP 찬성으로입장변화 각료급협의시美 日합의추진? ( 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 ) 美중간선거공화당승리 오바마대통령국정연설 TPA 촉구 프로만 USTR 공청회 TPA 촉구 관련상임위원장 ( 공화당 ) 법안통과가능성시사 - 민주당內반대목소리 15.2.TPA 재부여관련법안통과? 협상중단 추진검토 SACU FTA CAN FTA 에콰도르 FTA FTAA UAE FTA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협상개시 제 4 차정상회담이후협상중단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2006 년협상이중단된이후 2008 년 TIDC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 를체결, 향후양측의 FTA 추진을도모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 페루, 콜롬비아는각각 TPA( 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 종료직전인 2006 년 4 월, 월미국과의 TPA(Trade Promotion Agreement) 에서명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는 NAFT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해시도하였으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말레이시아 FTA 협상개시 2008 년 7 월제 8 차협상이후잠정중단 태국 FTA FTAAP 협상개시이후현재협상중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태국과의 FTA 협상은 2006 년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중단된바있음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53

60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미국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이래로 39.8% 에그친상태이며현재협상진행중인 TPP, TTIP 가발효되면교역비중은 큰폭으로증가해 65.1% 에이를것으로전망됨 년상반기내 TPA 와 TPP 협상이타결되어美국내법적절차등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일본등을포함하여추가 5개국과의교역비중이증가하게되며 TTIP 까지발효시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65.1% 까지큰폭으로증가할예정 < 미국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전세계 GDP 22.4% 를차지하는미국은일찍부터 FTA를통해현재 33.0% 수준으로확대하였으며중장기적으로 TPP, TTIP 발효시일본, EU 등 33개국가로경제영토를확장하게되어전세계 GDP의 65.1% 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미국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4

61 (2) 캐나다 2014 년캐나다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캐나다의 FTA 추진전망 - 온두라스와 FTA 발효 - EU 와의 FTA 협상타결완료 - 한국과 FTA 타결 - 일본, CARICOM 과 FTA 협상지속 - 한국과 FTA 발효 ( 일 ) - EU 와 FTA 발효 - TPP 협상타결추진 - 일본과 FTA 협상지속 1 FTA 정책 캐나다는북미중심의교역구조에서 FTA 를통해중남미, 동북아, EU, 환태평양 지역등다양한지역으로무역상대국을다변화하고자함 - 캐나다는 2014 년 9 월캐나다 EU CETA 를타결하였으며, 2016 년상반기서명 및발효를목표로하고있음 - 한 캐나다 FTA 는정식서명 (2014 년 9 월 ) 이후 2015 년 1 월 1 일에발효하였 으며, 일본과의 EPA 도 2014 년에만 3 차례공식협상이진행되는등동북아 시장개척을위해적극적으로 FTA 추진하고있음 - 이외에도중남미와의 FTA 체결노력으로 2014 년 10 월온두라스와의 FTA 를 발효하였으며,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과의 FTA 체결논의도활발히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55

62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NAFTA 발효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총 3개국 발효 - 11 건 15 개국 타결 - 1 건 28 개국 미국 FTA 이스라엘 FTA 칠레 FTA 코스타리카 FTA EFTA FTA 발효 발효 개정협상개시선언 개정제1차협상 개정제2차협상 개정제3차협상 발효 개정협상서명 발효 개정협상개시선언 개정 5차협상 발효 페루 FTA 발효 콜롬비아 FTA 발효 요르단 FTA 발효 파나마 FTA 온두라스 FTA 한국 FTA EU CETA CARICOM FTA < 캐나다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협상개시 제13 차협상이후중단 협상재개및제14 차협상 제15차협상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잠정타결 협상타결 16년중반발효예정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미국 캐나다 FTA 는멕시코도참여하는 NAFTA 로대체 개정협상에금융서비스가포함되어있음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FTA 협상지연의주원인이었던양국간쇠고기분쟁이 2011 년 6 월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타결및 2012 년 1 월한국의캐나다산쇠고기수입이재개됨에따라협상재개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자유무역연합 (Carifta) 을대체하여 월에체결된 CARICOM 설립협정 (Chaguaramas Treaty) 에따라설립한카리브해연안경제협력체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 ( 영국령 ),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총 14 개국 1 속령 IIT, 국제무역연구원 56

63 협상중 협상중단 추진검토 CA4 FTA 도미니카공화국 FTA 인도 CEPA 일본 EPA 모로코 FTA 싱가포르 FTA TPP 우크라이나 FTA FTAA CAN FTA 제 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협상개시 제7차협상 제8차협상 협상개시 제18차협상 제19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제1차협상개시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협상개시 제 4 차정상회담이후협상중단 예비협의개시 협상개시선언하였으나페루 콜롬비아만우선적으로협상추진 중미 4 개국 (CA4: Central America 4)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4 개국 장기간협상지연으로캐나다는협상타결가능성이큰온두라스와의양자 FTA 에집중하여, 2011 년 8 월온두라스와양자 FTA 협상타결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9 년 11 월상호합의에의해협상이중단된상태로, 현재는 TPP 협상에집중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는 NAFT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해시도하였으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 개국 캐나다는콜롬비아, 페루와양자 FTA 추진하였으며, 볼리비아, 에콰도르와는협상가능성만열어둠 IIT, 국제무역연구원 57

64 발효 CARIBCAN ( 86. 발효 ) 터키 FTA 태국 FTA MERCOSUR FTA FTAAP 제1차예비협의 제2차예비협의 제3차예비협의 예비협의개시합의 제1차예비협의 제2차예비협의 제3차예비협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13.8 합동경제조사위원회설립 양측통상관계강화를위한예비논의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CARIBCAN(Caribbean-Canada Trade Agreement): 1986년부터시행된카리브국가産일부품목의캐나다시장무관세접근을내용으로하는프로그램으로 18개국이참가 앤티가바부다,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크스앤카이코스제도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對미국, 對멕시코와의교역이캐나다전체교역의각각 63.4%, 3.5% 를차지하고있어 NAFTA 를통한교역비중이 66.9% 로매우높은수준이며, 한국 (2015 년 1월발효 ) 을포함하여 EU와의 FTA 가발효될경우단기에 79.6% 까지교역비중이증가함 < 캐나다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8

65 FTA 를통해캐나다가확보한경제영토는 2014 년 29.9% 로, 2015 년 1 월 발효된한국과 2016 년발효가예상되는 EU 와의 FTA 를포함시단기에경제 영토는전세계 GDP 의 55.1% 를차지하게될전망 중장기적으로현재협상진행중인 TPP 뿐아니라인도, 일본과의 FTA 가발효시 경제영토는 68.2% 까지확대될수있을것으로보임 < 캐나다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59

66 (3) 멕시코 2014 년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멕시코의 FTA 추진전망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서명완료 ( 14.2 월 ) - 파나마 FTA 서명완료 ( 14.4 월 ) - 태평양동맹의회비준추진및발효예정 - TPP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멕시코는현재對미국및對캐나다와의수출 80.9%, 수입 56.1% 로 NAFTA 10) 국가에대한대외의존도가매우높아이를극복하기위해무역다각화를추진중 2012 년 6 월에출범한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은현재멕시코를포함하여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이참여하고있으며구체적인상품양허를포함하고있는 추가의정서가서명 (2014 년 2 월 ) 됨에따라각국의회의비준을거쳐발효예정 - 추가의정서는기본협정 (2012 년 6 월서명 ) 에따라관세철폐 ( 상품의 92% 즉시 철폐 ),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등의내용을담고있음 - 뿐만아니라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코스타리카는태평양동맹가입 절차를밟고 (2013 년 5 월 ) 있고, 멕시코 파나마 FTA 가협상개시 8 개월만에 타결 (2014 년 3 월 ) 됨에따라 11) 태평양동맹의제 6 회원국으로가입절차진행중 멕시코는 2013 년 7 월터키와의 FTA 체결가능성언급한이후 2014 년 7 월 협상을개시하였으며요르단과도 2014 년 8 월 FTA 협상을개시함으로공격적 인 FTA 정책을진행하고있음 10)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1) 태평양동맹은기존정회원모두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등 4 개국 ) 와양자 FTA 체결을가입조건으로하고있으며파나마는칠레 ( 발효 ), 페루 ( 발효 ), 콜롬비아 ( 서명 ) 와의양자 FTA 를추진하였고멕시코 파나마의 FTA 가체결 ( 14.3 월 ) 됨에따라파나마는태평양동맹가입조건을충족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60

67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NAFTA 발효 코스타리카 FTA 발효 <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미국, 멕시코총 3 개국 멕시코 중미 FTA 로통합하기위한협상진행중 볼리비아 FTA 발효 개정발효 10.6 월상품관세인하등이완료된 FTA 의효력을유지하며일부개정발효 G3 ( 현재 G2) 발효 베네수엘라탈퇴 개정합의 개정서명 개정발효 G3(Group of Three)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 3 개국이었지만 베네수엘라탈퇴하며현재 G2 로멕시코 콜롬비아 FTA 니카라과 FTA 발효 개정발효 멕시코 중미 FTA 로통합하기위한협상진행중 칠레 FTA 발효 이스라엘 FTA 발효 개정서명 개정발효 발효 - 14 건 46 개국 EU FTA Northern Triangle FTA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투자협정발효 EU 측 FTA 확대의사 발효 개정발효 멕시코 중미 FTA 통합을위한협상진행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발효 ), 온두라스 ( 발효 ) 3 개국 EFTA FTA 발효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우루과이 FTA 발효 멕시코측에서개정추진 12.5 월까지 4 차례회의개최 일본 EPA 발효 개정 추가개정협상타결 개정의정서서명 개정의정서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08.9 월부터의신규개정작업타결 페루 FTA 발효 페루와멕시코는동협정에콜롬비아와칠레가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건설을희망 페루대통령이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태평양동맹출범 IIT, 국제무역연구원 61

68 중미 FTA 협상개시 협상타결 개별 FTA 를단일 FTA 통합하는협정서명 멕시코의회승인 발효 중미 (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Northern Triangle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 개국 ) 과이미 FTA 를체결했으나이를하나의 FTA 로통합하려는의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발효 ), 온두라스 ( 발효 ), 코스타리카 ( 발효 ), 과데말라 ( 발효 ) 서명및타결 태평양동맹출범 ( 태평양태평양동맹동맹기본협정서명 ) (Pacific Alliance) 추가의정서 (FTA) 서명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 개국 추가의정서는 2012 년 6 월서명된기본협정에따라회원국간무역 투자촉진의구체적인내용포함. 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및투자, 서비스, 정부조달등의내용을담고있음. 추가의정서는각국의회의비준을거쳐발효예정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 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중남미뿐아니라 EU, 아시아등의 32 개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며코스타리카와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파나마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터키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요르단 FTA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중 TPP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파라과이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62

69 협상재개여건조성 협상중단 추진검토 한국 FTA 싱가포르 FTA FTAA MERCOSUR FTA 에콰도르 FTAAP 06.2.SECA 협상개시 FTA 협상개시 제 2 차협상후중단 양국정상간협상재개합의 협상개시 협상개시 제 4 차정상회담이후협상중단 협상개시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한국 SECA 협상을 FTA 로격상 협상개시이후 6 차례협상진행 싱가포르는협상재개환경을마련했고, 멕시코측의협상재개를기다리고있음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는 NAFT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해시도하였으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멕시코와의 ECA( 06.1 월발효 ) 를 FTA 로확대하기로동의 협력협정서명 에콰도르측에서협상개시 FTA 협상가능성에대한협력협정서명관심표명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브라질 발효 전략적경제통합협정 Strategic Economic Integration 협상 (SEIA) 개시선언 Agreement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우루과이 ECA( 01.3.) 아르헨티나 ECA( 확대발효 ) MERCOSUR 자동차 ( 03.1.), 브라질 ECA( 03.5.) MERCOSUR ECA( 06.1.) 경제보완협정 (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수출의쿼터한도내관세철폐등을주요내용으로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63

70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멕시코는 NAFTA 를통해전세계교역의 65.9% 를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거대경제권인 EU, 일본과도 FTA 를체결하고있어 2014 년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79.7% 에달함 멕시코의 FTA 교역비중은 TPP 를통해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등으로확대되며, 2014 년협상이시작된터키와의 FTA 가 타결될경우중장기적으로 81.3%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 멕시코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멕시코는미국, EU, 일본등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2014 년경제영토를 60.0% 까지확대하였으며중장기적으로 64.6%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 멕시코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64

71 (4) 칠레 2014 년칠레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칠레의 FTA 추진전망 - 홍콩과의 FTA 발효 ( 월 )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서명완료 ( 14.2 월 ) - 태평양동맹의회비준추진및발효예정 - TPP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칠레는가장적극적으로양자 FTA 를추진해온국가로최근태평양동맹, TPP 와같은경제블록중심의다자간협상에활발한움직임을나타내고있음 - 칠레는 12.6 월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와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을 출범시켰으며포괄적인경제통합과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 태평양동맹의외연을확대하고있음 - 태평양동맹은유럽, 아시아지역의총 32 개국이옵서버로참여하고있으며 그가운데코스타리카와파나마가가입절차진행중 - 칠레는 TPP 협상의근간인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4 개국과의 FTA 인 P4(Pacific4) 창립멤버로현재 12 개국으로확대된 TPP 는 2015 년상반기타 결이전망됨 그외에도인도네시아와의 FTA 는공동연구를마치고협상이개시 ( 14.5 월 ) 되었으며이스라엘과 FTA 를추진한바있으나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습에 따른정치적인이유로현재협상중단상황 IIT, 국제무역연구원 65

72 2 FTA 추진현황 < 칠레의 FTA 추진현황 >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캐나다 FTA 발효 개정협상에금융서비스가포함 개정협상서명되어있음 멕시코 FTA 발효 중미 FTA 발효 중미(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개국으로구성 코스타리카 ( 발효 ), 엘살바도르 ( 발효 ), 온두라스 ( 발효 ), 과테말라 ( 발효 ), 니카라과 ( 발효 ) EU FTA 상품잠정발효 서비스포함발효 미국 FTA 발효 한국 FTA 발효 EFTA FTA 발효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발효 Partnership Agreement) 은태평양 - 연안 4개국이참여한다고해서 P4 18건 P 공식발효 (Pacific 4) 협정이라고도불림 53개국 (TPP) 칠레발효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참여 뉴질랜드 싱가포르 ( 발효 ), 브루나이 ( 발효 ), 칠레 ( 발효 ) 12개국으로확대협상진행중 상품협정발효 중국 FTA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일본 EPA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파나마 FTA 발효 호주 FTA 발효 페루 FTA 발효 콜롬비아 FTA 발효 터키 FTA 발효 말레이시아 FTA 공식발효 ( 말레이시아 ) 발효 ( 칠레 ) 서비스및투자협상은 TPP 협상에포함 베트남 FTA 공식발효 ( 베트남 ) 발효 ( 칠레 ) 홍콩 FTA 협상개시 협상타결 발효 서명및타결 태국 FTA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상품협정발효후 2 년내에투자협상개시예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66

73 협상중 협상중단 추진검토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TPP 인도네시아 FTA FTAA 이스라엘 FTA 도미니카공화국 FTA FTAAP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FTA 태평양동맹출범 ( 태평양동맹기본협정서명 ) 추가의정서 (FTA) 서명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공동연구종료 제1차협상 협상개시 제 4 차정상회담이후협상중단 공동연구합의 협상중단 공동연구완료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칠레측이협상의사밝힘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 개국 추가의정서는 서명된기본협정에따라회원국간무역 투자촉진의구체적인내용포함. 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및투자, 서비스, 정부조달등의내용을담고있음. 추가의정서는각국의회의비준을거쳐발효예정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 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중남미뿐아니라 EU, 아시아등의 32 개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며코스타리카와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는 NAFT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해시도하였으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칠레는세계에서가장많은팔레스타인인구가체류. 칠레는이스라엘의가자지구폭격으로이스라엘과 FTA 협상중지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67

74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공식서명 타결비고 MERCOSUR ECA( 상품 ) 인도 PTA( 07.8.) 에콰도르 ECA( 10.1.) MERCOSUR ECA( 서비스타결 ) 인도 PTA 확대 ( 개시, 타결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경제보완협정 (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칠레 인도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확대협상 : 2010 년 1 월협상을개시하여, 2014 년 10 월협상을타결하였으며이를 CEPA 로확대하는논의중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칠레는미국, EU 등의주요경제권뿐아니라한 중 일등다양한경제권과 FTA 를체결했을뿐아니라 2014 년베트남, 홍콩과의 FTA 를발효시키면서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을 77.6% 까지확대하였음 태국과의 FTA 가발효될경우단기적으로는 78.2% 까지교역비중이증가하며, 협상진행중인인도네시아와의 FTA 가발효될경우장기적으로 FTA 발효국 과의교역비중은 78.5% 까지늘어날전망 < 칠레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68

75 칠레가확보한경제영토는 2014 년베트남과의 FTA 발효로소폭상승하여 78.8% 를기록하였으며협상중인인도네시아와의 FTA 가타결될경우전세계 GDP 의 80.5% 를차지할것으로전망 한편칠레는 TPP 참여국모두와 FTA 를맺고있어현재협상중인 TPP 체결에 따른추가적인경제영토확대는없을것으로보임 < 칠레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69

76 (5) 페루 2014 년페루의 FTA 추진현황 2015 년페루의 FTA 추진전망 - TPP 협상진행 - 터키와의 FTA 협상개시 - 온두라스와의 FTA 협상재개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서명완료 ( 14.2 월 ) - 과테말라 FTA 발효추진 - 태평양동맹의회비준추진및발효예정 - TPP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활발한 FTA 추진으로미주지역뿐아니라한 중 일동북아를비롯하여 EU 와도 FTA 를발효한페루는 2014 년에도적극적으로 FTA 를확대하고있음 - 중미 (Central America) 5 개국 12) 과 FTA 를추진하고있는페루는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양자 FTA 는발효하였고, 과테말라는비준진행중이며, 최근 온두라스와 FTA 협상을재개함 ( 14.8 월 ) - 아울러터키와 FTA 를 월협상을개시하여현재 2 차협상을마쳤고,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등과도 FTA 협상이추진될예정 뿐만아니라 TPP 13) 가연내타결될경우대양주의호주, 뉴질랜드및베트남과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의아세안국가로 FTA 를확대하게되며,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등과함께포괄적인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에도참여하고있어지역경제통합추세에도적극대응해나가고있음 12) 중미 (Central America):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등 5 개국 13)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70

77 2 FTA 추진현황 < 페루의 FTA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CAN CU 발효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 개국으로베네수엘라는회원국이었으나 06 년탈퇴한바있음 CU( 관세동맹 : Customs Union) 페루는 97 년에안데스공동체에가입하고 05 년까지회원국에대해일반관세철폐완료 MERCOSUR FTA 공식서명 발효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58 아르헨티나 ( 발효 ), 우루과이 ( 발효 ), 브라질 ( 발효 ) 파라과이 ( 발효 ) 미국 TPA 발효 Trade Promotion Agreement 칠레 FTA 발효 발효 - 15 건 50 개국 싱가포르 FTA 발효 캐나다 FTA 발효 중국 FTA 발효 EFTA FTA 한국 FTA 태국 FTA 멕시코 FTA 발효 발효 기본협약서서명 추가의정서서명 제 2 추가의정서서명 제 3 추가의정서서명 발효 확대협상개시 타결 발효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 개국 페루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노르웨이 ( 발효 ) 태국과페루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협상에서기본의정서및 3 개의추가의정서를통해관세철폐, 원산지, SPS, TBT 등을포함하며 75% 품목에대해관세철폐, 2011 년 12 월발효 발효후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서비스, 투자분야를포함하는보다포괄적인 FTA 로확대 페루와멕시코는동협정에콜롬비아와칠레가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건설을희망 페루대통령이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태평양동맹출범 IIT, 국제무역연구원 71

78 서명및타결 일본 EPA 파나마 FTA EU AA 코스타리카 FTA 과테말라 FTA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발효 발효 협상개시 협상타결 ( 페루 콜롬비아 ) 서명 발효 ( 페루 ) 발효 협상타결 서명 과테말라측비준완료 태평양동맹출범 ( 태평양동맹기본협정서명 ) 추가의정서 (FTA) 서명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 ( ) 되어개별협정추진 07.9.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의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등 4 개국과협상이개시되었으나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타결. 페루 ( 발효 ), 콜롬비아 ( 발효 ) EU 는동일한구조의협정을페루 콜롬비아와각각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품목, 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의협상을진행 에콰도르는 EU 와의협상을재개 ( 13.1.) 하여가서명 ( 14.12) 볼리비아는협상재개여건을조성중에있음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 ( ) 되어개별협정추진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 ( ) 되어개별협정추진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 개국 추가의정서는 서명된기본협정에따라회원국간무역 투자촉진의구체적인내용포함. 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및투자, 서비스, 정부조달등의내용을담고있음. 추가의정서는각국의회의비준을거쳐발효예정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 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중남미뿐아니라 EU, 아시아등의 32 개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며코스타리카와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협상중 TPP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72

79 Central America FTA 엘살바도르 FTA 온두라스 FTA 협상개시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협상개시 협상재개합의 협상재개 페루 중미국가간협상은공동으로개최, 협정은양자간에체결하는형식 동협상에는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5 개국이참여 파나마 코스타리카 2 개국은페루와양자 FTA 발효, 과테말라국회비준준비중,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협상중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 ( ) 되어개별협정추진 페루 중미 FTA 협상으로개시 ( ) 되어개별협정추진 터키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중단 추진검토 FTAA 협상개시 제4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인도 ( 협상개시논의 ), 모로코 ( 15 년상반기협상개시예정 ), 인도네시아 ( 공동연구종료, 15 년하반기협상개시예상 ),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홍콩 ( 협력협정체결 ), CARICOM, GCC, 이집트, 브라질,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등과 FTA 검토중이며 FTAAP 에도참여하고있음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 브라질 CAN ECA( 99.8.) 아르헨티나 CAN ECA( 00.8.) 쿠바 ECA( 01.3.)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13.8.)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 개국 CARICOM(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15 개국 GCC(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비고 ECA( 경제보완협정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베네수엘라는회원국이었으나 06년탈퇴한바있음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73

80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페루는페루의 10 대교역국과모두 FTA 를체결하는등자유로운교역환경을 만들어왔으며현재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90.4% 에달해세계최고수준임 중장기적으로 TPP 가발효되면추가 5 개국과 2014 년협상이활발하게진행된 터키에대해교역비중이높아지며 92.0% 에이를것으로보임 < 페루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꾸준한 FTA 체결을통해페루의경제영토는 78.9% 로지속적으로증가해왔 으며중장기적으로호주를포함하는 TPP 발효시최대 91.5% 까지확대될 것으로기대됨 < 페루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74

81 (6) 콜롬비아 2014 년콜롬비아의 FTA 추진현황 2015 년콜롬비아의 FTA 추진전망 - 한국과의 FTA 콜롬비아측의회절차완료 - 일본과의 EPA 협상지속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서명완료 ( 14.2 월 ) - 한국과 FTA 발효추진 - 파나마, 코스타리카및이스라엘과의 FTA 의콜롬비아측비준절차추진 - 태평양동맹의회비준추진및발효예정 - TPP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콜롬비아는활발한 FTA 추진정책으로중남미간의경제통합뿐아니라 EU, 한국, 터키등과의 FTA 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최근일본과의 FTA 협상이 6 차례진행중임 산토스대통령이재선에성공함에따라국내의반대여론으로주춤했던 FTA 비준절차추진은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 - 한 콜롬비아 FTA 에서한국측은 2014 년 4 월비준절차를완료하였으며, 콜롬비아측은의회절차를완료 (2014 년 12 월 ) 하고, 현재헌법재판소승인을 기다리고있음 - 콜롬비아측의의회승인및비준전국내절차등만남겨두고있는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와의 FTA 역시 2015 년발효를추진할것으로전망되며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또한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진행할것으로예상됨 - 콜롬비아는비준을위해 4 단계의의회절차 ( 상원위원회 - 상원 - 하원위원회 - 하원 ) 와헌법재판소의승인을거쳐야하며, 의회절차완료후에는헌법재판소의 승인전에도잠정발효가가능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75

82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9 건 45 개국 CAN CU G3 ( 현재 G2) MERCOSUR FTA 발효 칠레 FTA 발효 Northern Triangle FTA EFTA FTA 발효 베네수엘라탈퇴 개정합의 개정서명 개정발효 서명 (ECA 59) 발효 발효 공식발효 캐나다 FTA 발효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 개국으로베네수엘라는회원국이었으나 06 년탈퇴한바있음 CU( 관세동맹 : Customs Union) G3(Group of Three)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 3 개국이었지만 베네수엘라탈퇴하며현재 G2 로멕시코 콜롬비아 FT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발효 ), 파라과이 ( 발효 ) Northern Triangle 은중미북부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3 개국을이름 과테말라 ( 발효 ), 엘살바도르 ( 발효 ), 온두라스 ( 발효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 개국 콜롬비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노르웨이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미국 TPA 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EU FTA < 콜롬비아의 FTA 추진현황 > 협상개시 협상타결 ( 콜롬비아 페루 ) 서명 발효 ( 콜롬비아 )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07.9.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의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등 4 개국과협상이개시되었으나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타결. 페루 ( 발효 ), 콜롬비아 ( 발효 ) EU 는동일한구조의협정을페루 콜롬비아와각각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품목, 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의협상을진행 에콰도르는 EU 와의협상을재개 ( 13.1.) 하여가서명 ( 14.12) 볼리비아는협상재개여건을조성중에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76

83 한국 FTA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협상타결 정식서명 한국측비준완료 콜롬비아측의회승인 15 년상반기발효예정 콜롬비아의경우 FTA 발효를위해서는의회절차완료후헌법재판소승인이필요하나한 콜롬비아 FTA 는상원 - 하원만통과하면잠정적용 ( 실질적발효 ) 가능 서명및타결 협상중 파나마 FTA 코스타리카 FTA 이스라엘 FTA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일본 EPA 터키 FTA 우루과이 FTA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협상타결 서명 코스타리카측비준완료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태평양동맹출범 ( 태평양동맹기본협정서명 ) 추가의정서 (FTA) 서명 협상개시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파나마는동 FTA 를바탕으로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합류를검토하고있음 태평양동맹은기존정회원모두와양자 FTA 체결을가입조건으로함 태평양동맹제6의정회원국으로기대 코스타리카는동 FTA 를바탕으로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합류를검토하고있음 태평양동맹은기존정회원모두와양자 FTA 체결을가입조건으로함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을시행하며 5 번째회원국으로정회원가입절차진행중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 개국 추가의정서는 서명된기본협정에따라회원국간무역 투자촉진의구체적인내용포함. 상품의 92% 관세즉시철폐및투자, 서비스, 정부조달등의내용을담고있음. 추가의정서는각국의회의비준을거쳐발효예정 태평양동맹은회원국간장기적으로 FTA 는물론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교류하는공동시장목표 또한아시아시장에대한공동접근도목표로하고있음 중남미뿐아니라 EU, 아시아등의 32 개국이옵서버로참여중이며코스타리카와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MERCOSUR 와의 FTA(ECA59, 05.2 월발효 ) 에서보다교역관계확대를위해콜롬비아는우루과이와의협상추진 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가협상의주요이슈 IIT, 국제무역연구원 77

84 협상중단 발효 FTAA 중국 FTA 브라질 CAN ECA( 99.8) 아르헨티나 CAN ECA( 00.8) 베네수엘라 PTA 발효 ( 12.10) 협상개시 제 4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협력협정서명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 개국 콜롬비아측의국내여론이우호적이지않아잠정중단 정상회담통해, 중국측이콜롬비아측에조속한협상개시촉구 ECA( 경제보완협정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 개국으로베네수엘라는회원국이었으나 06 년탈퇴한바있음 PTA( 특혜무역협정 :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콜롬비아는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과의 FTA 에서발효를위한 국내절차를진행하고있어발효시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60.9% 에서 65.8%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 콜롬비아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콜롬비아는 2013 년 EU 와의 FTA 발효로경제영토가 32.5% 에서 55.9% 로 크게증가하였으며발효를앞두고있는한국, 이스라엘및중미지역과의 FTA 는경제영토확장에소폭영향을미칠예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78

85 현재협상중인일본, 터키와의 FTA 가발효될경우 66.5% 까지경제영토가 확장될것으로예상됨 < 콜롬비아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79

86 (7) 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14 년 MERCOSUR 의 FTA 추진현황 2015 년 MERCOSUR 의 FTA 추진전망 - 이집트와의 FTA, 이집트측비준완료 - EU FTA 협상중 - 파라과이의회원자격일시정지 - 파라과이대선및총선이후회원국자격회복예상 - EU 와의 FTA 협상심화 1 FTA 정책 MERCOSUR 는제 47 차 MERCOSUR 정상회의 (2014 년 12 월 ) 에서볼리비아의 신규회원국가입을결정 - MERCOSUR 는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등 4 개국으로출범 하였으며베네수엘라가 2012 년 7 월에가입 - 파라과이는대통령탄핵사건등정치적이유로 MERCOSUR 의회원국자격이 정지되었으나회원국자격회복을위해지속적인노력으로 2014 년 1 월 MERCOSUR 재가입하게됨 - 볼리비아는 MERCOSUR 가입의정서에 2012 년 12 월서명하였으며파라과이를 제외한회원국의의회비준이완료됨에따라베네수엘라에이어 6 번째 MERCOSUR 회원가입이가까워짐 MERCOSUR 는경제블록간 FTA 를추진하고있으며, 그가운데 EU 와의 FTA 협상을 2010 년재개하여진행하고있으나아르헨티나의소극적인태도로인해 양허수준에관한이견차이를좁히지못해논의가장기간지속되고있음 중남미지역의양대경제블록인 MERCOSUR 와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은 두경제블록간무역자유화및경제통합에관련된논의개시 IIT, 국제무역연구원 80

87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5 건 6 개국 서명및타결 - 2 건 2 개국 협상중 CAN FTA 볼리비아 FTA 콜롬비아 FTA 에콰도르 FTA 베네수엘라 FTA 페루 FTA 이스라엘 FTA 이집트 FTA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EU FTA SICA <MERCOSUR 의 FTA 추진현황 > FTA 기본협정 (ECA 56) 서명 CAN 3 개국과 FTA 서명 ( 페루제외 ) 페루와 FTA 서명 서명 (ECA36) 발효 서명 (ECA 59) 발효 서명 (ECA59) 발효 서명 (ECA59) 발효 12.7.MERCOSUR 정식가입 서명 (ECA58) 발효 공식서명 발효 공식서명 이집트측비준완료 공식서명 협상개시 협상중단 협상재개 10.6~ 차례협상개최 13.1.FTA 조속추진을위한공동성명발표 제 1 차협상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베네수엘라는회원국이었으나 06년탈퇴한바있음 MERCOSUR 와 CAN은기본협정을통해양측간 FTA 추진에합의하고, 향후개별적 FTA 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발효 ), 파라과이 ( 발효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 발효 ) 파라과이 ( 발효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 발효 ), 브라질 ( 발효 ), 파라과이 ( 발효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아르헨티나 ( 발효 ), 우루과이 ( 발효 ), 브라질 ( 발효 ) 파라과이 ( 발효 ) 우루과이( 발효 ) 파라과이( 발효 ) 브라질( 발효 ) 아르헨티나 ( 발효 ) 중미통합체제 (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등 8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81

88 협상중단 추진검토 터키 FTA FTAA GCC FTA 멕시코 모로코 FTA 캐나다 FTA 한국 TA CARICOM 도미니카공화국 FTA 기본협정서명 협상개시 차정상회담이후현재협상중단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협상개시 기본협정서명 협상개시 기본협정발효 제1차예비협의 제2차예비협의 제3차예비협의 공동연구최종연구보고서채택 한 MERCOSUR TA (Trade Agreement) 추진협의 MOU 체결 협상개시 협상개시합의및공동성명발표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외한미주 34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협상이잠정중단된상태이나최근 FTA 추진이재개되는움직임이보임 멕시코와의 ECA( 06.1 월발효 ) 를 FTA 로확대하기로동의 양측통상관계강화를위한예비논의 무역협정 (TA: Trade Agreement)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자유무역연합 (Carifta) 을대체하여 월에체결된 CARICOM 설립협정 (Chaguaramas Treaty) 에따라설립한카리브해연안경제협력체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 ( 영국령 ),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총 14 개국 1 속령 요르단 탐색회의 Exploratory meeting: FTA 에대한시각을공유하기위함 파나마 행동계획합의 제1차실무회의 태평양동맹 중남미지역의양대경제블록인 MERCOSUR 와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은무역자유화및경제통합에관련된논의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 공식서명 타결 비고 칠레 ECA( 상품 ) 멕시코자동차 ( 03,1.) 멕시코 ECA( 06.1.) 인도 PTA( 09.6.) 칠레 ECA( 서비스타결 ) SACU PTA( MERCOSUR 측서명, 09.4.SACU 측서명, 11.5.SACU 측비준동의 ) 경제보완협정 (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수출의쿼터한도내관세철폐등을주요내용으로함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82

89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MERCOSUR 는최근 3 년간신규 FTA 를발효하지않아 18.8% 수준을유지하고 있으며, 이집트와의 FTA 가발효되면 19.3% 로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 협상중인 EU, 터키등과 FTA 가발효될경우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37.9% 까지확대될것으로기대 <MERCOSUR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MERCOSUR 는대외개방적인통상정책을추진하는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국가들이세계주요경제권과 FTA 를통해경제영토를확장해나가는것과는달리회원국간의역내자유무역과경제협력에중점을두고있어현재 MERCOSUR 의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의 5.6% 수준임 장기적으로 EU, 터키와의 FTA 논의가마무리될경우경제영토는 30.6% 까지 확대될것으로전망 <MERCOSUR 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83

90 3. 유럽 (1) 유럽연합 (EU) 2014 년 EU 의 FTA 추진현황 2015 년 EU 의 FTA 추진전망 - 에콰도르 FTA 협상타결및가서명 - 캐나다와의 FTA 협상타결완료 - 조지아, 몰도바와의 FTA 잠정발효 - 우크라이나 AA 서명및 EU 비준절차진행 -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과활발한 FTA 협상 - 우크라이나 AA 는 2015 년 12 월 31 일이후로연기 - TTIP( 미 EU 간 FTA) 타결추진 - 일 EU FTA 협상연내타결추진 - 인도와의 FTA 가진전을보이며타결될것으로예상 1 FTA 정책 EU는역내통합에기반한교역및다자주의에집중해왔으나 DDA 14) 협상이진전을보이지못하자 2006 년이후 글로벌유럽 전략을통해역외국과와의포괄적 FTA를적극추진해왔는데, 2008 년금융위기이후경제부진이지속되자 2010 년 11월에는신통상정책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을발표하고 FTA 추진에계속해서힘을싣고있음 2013 년미국, 일본등선진경제권과의 FTA 협상을개시한 EU 는 2014 년에도 4 차례이상의협상을진행하며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데, EU 측은 교역국과의 FTA 에서관세뿐아니라비관세장벽의철폐도기대하고있음 - (TTIP) EU 측에서는 TTIP 가체결될경우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로인해발생할수있는국가의주권침해및다국기업에대한특혜부여, 국민들의안전을해칠수있는유전자변형식품 (GMO) 수입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협상에어려움을겪고있음 - ( 일본 EPA) EU 는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및공공조달시장진출에큰관심을 두고있지만일본자동차산업을경계하는 EU 자동차업계의반대등으로 타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 14)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IIT, 국제무역연구원 84

91 EU 는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등과 FTA 를체결하며동유럽및남부 코카서스지역과의경제협력을추진했으나이들은구소련국가로서이들에 대한영향력을둘러싸고 EU 와러시아간긴장감조성 년도에는조지아, 몰도바와 FTA 를잠정발효했고, EU 의회는비준을완료 하여현재 EU 각국의회의비준절차가진행중임 - 우크라이나의경우에는러시아가침공을감행할정도로긴장이특히고조되어 EU 는러시아, 우크라이나와 3 자협의를통해 2014 년 11 월발효예정이던 우크라이나와의 FTA 발효시기를 2015 년 12 월 31 일이후로연기 - 아르메니아는 2013 년 7월 EU와의 FTA 협상타결을완료한후발효를앞두고있었으나같은해 9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가입을선언함으로서 EU와의 AA를잠정중단하고, 2015년 1월러시아주도로창설된유라시아연합 (EEU) 에가입함 EU는역외국가와의 FTA 를통한네트워크확장에도적극나서며태국, 베트남등 ASEAN 국가들과의개별 FTA 체결에힘쓰고있을뿐아니라에콰도르와의 FTA 협상타결및가서명, 캐나다와의 FTA 협상타결을완료하며역외국가와의 FTA 를통해외연을넓혀가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85

92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 회원국들의영역으로 되어있는 21개지역 앵귈라섬, 아루바, 버뮤다, 보나이러,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퀴라소, 포클랜드 OCTs FTA 발효 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그린란드, 몬세라트섬, 뉴칼레도니아섬, 핏케언섬, 사바섬, 세인트바르텔레미섬, 세인트 헬레나섬, 생피에르 미클롱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터크스 카이코스제도, 월리스 푸투나제도 발효 - 34 건 56 개국 EFTA FTA 스위스 FTA 77. 발효 발효 아이슬란드 FTA 발효 노르웨이 FTA 시리아 CA/FTA 안도라 CU 발효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 개국 EFTA 와 EU 양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 FTA 발효 EU 와 EFTA 회원국인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개별국차원에서 FTA 체결 CA( 협력협정 : Cooperation Agreement) 77.7.CA 발효 FTA 공식서명은시리아내전등정치적 04.FTA 협상타결이유로연기되고있음 기술적적용위한가서명 EU측의시리아제재로 CA 협정적용은 EU이사회채택중단되어있으며, 원유및석유제품수입금지과수출제한등이주요내용임 발효 EU 안도라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은농산물은제외 산마리노 CU IA 발효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EEA 터키 CU <EU 의 FTA 추진현황 > 발효 EEA( 유럽경제지역 : 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를제외한 EFTA 3 개국과 EU 28 개국이참여 발효 서비스시장및공공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조달시장개방확대논의 EU 터키 CU는농산물제외 02. 확대논의잠정중단 이스라엘 AA 95.IA 발효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농업부분추가개방 서비스, 분쟁해결절차에대한논의도발효진행중이나진전되지못하고있음 페로제도 FTA 발효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팔레스타인자치정부 AA 97.7.IA 발효 농산물 가공농산물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수산물의무관세 무쿼터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협정발효 IIT, 국제무역연구원 86

93 튀니지 AA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DCFTA( 심화 포괄적자유무역협정 : Deep 분쟁해결메커니즘발효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DCFTA 사전조사중 Agreement): 시장접근성제고및투자환경개선등을목표로함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잠정발효 발효 TDCA( 무역개발협력협정 :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모로코 AA 발효 농업부분추가개방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분쟁해결절차발효 DCFTA( 심화 포괄적자유무역협정 : Deep EU이사회, DCFTA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추진키로결정 Agreement): 시장접근성제고및 13.3.DCFTA 협상개시선언투자환경개선등을목표로함이후 4차례협상진행 발효 - 34 건 56 개국 멕시코 FTA 마케도니아 SAA15) 01.6.IA 발효 발효 크로아티아 EU 가입 크로아티아 SAA 요르단 AA 상품협정발효 EU가라틴아메리카와맺은첫번째 서비스투자협정발효 FTA EU 측 FTA 확대의사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SAA( 안정 연합협정 :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03.2.EU 가입신청 정식가입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02.3.IA 발효 발효 SAA( 안정 연합협정 :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07. 농업부분추가개방발효 향후 DCFTA 에서서비스자유화가논의될 분쟁해결절차발효 EU이사회, DCFTA 추진결정 예정이며, 표준관련협정준비중 DCFTA( 심화 포괄적자유무역협정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12.3.DCFTA 추진 위한 Agreement): 시장접근성제고및 관찰활동개시 투자환경개선등을목표로함 칠레 AA 상품잠정발효 서비스포함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AA 이집트 AA 03.3.IA 발효 발효 분쟁해결절차서명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상품발효 EU는이집트와상품협정발효후, 농 발효업부분추가, 분쟁해결절차도입추진 07. 농업부분추가개방발효 또한서비스개방등을포함하여포괄적인 분쟁해결절차서명 FTA 인 DCFTA 를추진키로결정 EU이사회, DCFTA DCFTA( 심화 포괄적자유무역협정 : Deep 추진키로결정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13.6.DCFTA 논의시작 Agreement): 시장접근성제고및투자환경개선등을목표로함 알제리 AA 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87

94 알바니아 SAA 몬테네그로 SAA IA 발효 발효 08.1.IA 발효 발효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SAA( 안정 연합협정 :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SAA( 안정 연합협정 :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 08.7.IA 발효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세르비아 SAA 10.2.IA 발효 IA( 잠정협정 : Interim Agreement) 한국 FTA 페루 콜롬비아 AA 잠정발효 협상개시 협상타결 서명 잠정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07.9.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의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4 개국과협상이개시되었으나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타결. 페루 ( 발효 ), 콜롬비아 ( 발효 ) EU 는동일한구조의협정을페루 콜롬비아와각각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품목, 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의협상을진행 에콰도르는 EU 와의협상을재개 ( 13.1.) 하여가서명 ( 14.12) 볼리비아는협상재개여건을조성중에있음 중미 AA 타결 서명 13 년발효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중앙아메리카 (CA: Central America)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발효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발효 ), 과테말라 ( 발효 ) 등 6 개국 서명및타결 - 5 건 5 개국 조지아 AA 몰도바 AA 싱가포르 FTA 에콰도르 AA 협상개시 협상타결 DCFTA 포함 가서명 EU 11개국비준완료 ( 덴마크, 스웨덴, 정식서명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조지아측의회비준절차슬로바키아, 몰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완료불가리아 ) 잠정발효 EU의회비준완료 협상개시 협상타결 가서명 정식서명 몰도바측의회비준절차완료 잠정발효 EU 의회비준완료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협상개시 협상중단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EU 가 ASEAN 개별국과타결한첫번째 FTA 이자, EU 가한국에이어아시아지역에서두번째로타결한 FTA EU-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4 개국중페루, 콜롬비아와는 13 년이미잠정발효 볼리비아는협상재개여건을조성중에 IIT, 국제무역연구원 88

95 캐나다 CETA 제 3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협상개시 잠정타결 협상타결 16 년중반발효예정 있음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협상중 우크라이나 AA 미국 TTIP 일본 EPA 베트남 FTA 태국 FTA 인도 BTIA AA(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08.2.DCFTA 협상개시 우크라이나와의 AA를추진하며, 그일환 DCFTA 협상타결으로 DCFTA 추진 12.3.AA 가서명 DCFTA( 심화 포괄적자유무역협정 : Deep 12.7.DCFTA 가서명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협상중단 부터발효예정이었으나 EU, 우 14.6.AA 정식서명크라이나, 러시아는 3자합의를통해 14.9.AA EU의회비준완료잠정발효시점을 이후로합의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범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제6차협상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제7차협상 제8차협상 15년상반기 2회공식협상개최예정 15년협상타결목표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예정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3차협상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제8차협상 제9차협상 제10차협상 제11차협상 제12차협상예정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협상개시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15 년상반기타결예상 한 EU FTA 견제의도가관찰됨 EU 는일본의자동차, 화학, 전자, 식품안전, 가공식품, 의료기기, 의약품등에서의비관세장벽철폐에큰관심을두고있음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2014년 5월태국내쿠데타가 발생하자 EU는외교적제재및 FTA 협상중단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측은 EU 의서비스분야개방확대및의약품분야개방, 정보보안국 (data secure nation) 지위부여등과전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89

96 인력교류확대등을원하고, EU 측은은행 금융분야, 주류, 지재권, 자동차, 공공조달분야의개혁을요구함 말레이시아 FTA 협상개시 EU와 ASEAN 개별국과의양자협상 제7차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EU의 회기간워킹그룹회의 GSP 대상에서제외되어일부품목의관 ( 원산지, 서비스, 무역구제, 세인상녹색기술 ) MERCOSUR FTA 협상개시 협상중단 협상재개 10.6~ 차례협상개최 13.1.FTA 조속추진을위한공동성명발표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협상중단 추진검토 아제르바이잔 AA 협상개시 GCC FTA 아르메니아 AA 리비아 FTA ASEAN FTA 90. 협상개시이후중단 협상재개 협상중단 EU 측에서는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을선행조건으로요구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EU 와 GCC 측은협상재개를위해비공식논의지속 6 개국모두 2014 년 1 월부터 GSP 혜택종료 12.2.EU 이사회, 집행위에 아르메니아와의 AA( 연합협정 ) 을추진 DCFTA 추진승인하며, 그일환으로 DCFTA 추진 협상개시위한사전협의 DCFTA( 심화 포괄적자유무역협정 : Deep 제1차협상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13.7.AA 및 DCFTA 협상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주도의관세타결 ( 제7차협상 ) 동맹가입을선언함으로서 EU와의 AA 잠정중단잠정중단 협상개시 협상중단 리비아는 Mediterranean 국가 ( 시리아제외 ) 중 EU 의유일한 FTA 미체결국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개시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협상중단 10개국 ASEAN 전체 개별국 ASEAN 10개국간경제격차와일부으로협상전략변경국가의인권문제로협상이난항을겪어협상중단 이후 EU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등과개별협상을추진했고, 싱가포르와는 13.9월 FTA 가서명 필리핀 ( FTA 체결의전단계로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서명 )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이란 * 주 1: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주 2 : 발효중 FTA 에서 OCTs 와의 FTA 는건수에는계상하되국가수계산에서제외주 3 : 발효중 FTA 에서 ( 개별국 )EFTA 는협정건수를 3 건으로계산주 4 : 발효중인 FTA 국가수계산에 ACP 국가중 EPA 혹은 Interim EPA 는국가수는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90

97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EU 는통합이고도화되어역내교역비중이 63.8% 를차지하는가운데, 최근 중남미지역및구소련지역을중심으로 FTA 체결에집중해온결과 2012 년 74.0% 2013 년 74.3% 2014 년 74.4% 로점진적확대를이루었음 EU 는현재 6 건의 FTA 에대해서명및타결상태에있는데, 러시아측과의 갈등으로인해협상을완료하였던아르메니아와의 FTA 가잠정중단되었지만 나머지 5 개국과의 FTA 를완료하면 FTA 교역비중은 76.0% 로증가 장기적으로미국, 일본과의 FTA 가마무리되면이비중이 84.5% 까지늘어날 것으로보임 <EU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EU가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4% 수준으로 2013 년페루, 콜롬비아, 중미 6개국 (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 등과의 FTA 를발효하고, 2014 년에는조지아, 몰도바등옛소련지역과의 FTA를타결하며경제영토확장을거듭하고있음 EU 는다양한경제권과의 FTA 를체결하고있는가운데, 중장기적으로현재 협상중인국가들과의 FTA 가모두타결되면경제영토가현재의 2 배이상으로 15) 안정 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EU 의외교정책가운데하나인안정및연합과정 (SAP: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의일환으로이들국가들은 EU 가입을최종목표로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91

98 증가할것으로보임. 특히경제대국인미국, 일본과의 FTA 를통해 EU 의경제 영토를크게늘리는기회로삼을수있을것으로보임 <EU 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92

99 4 EU 의 ACP 국가와의 EPA 추진동향 과거 EU는 ACP 16) 국가의빈곤탈출과개발을돕기위한협정을체결하고일방적관세혜택등의특권을부여해왔으나, 동협정이종료되고, 이러한일방적특혜가 WTO 원칙과불일치하여양방간상품자유화등상호주의원칙을강화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 - EU 와 ACP 국가간의협정은 1963 년야운데협정 (Yaounde Agreement) 1975 년 로메협약 (Lome Convention) 2000 년코토누협정 (Cotonou Agreement) 으로 대체됨 - 상기협정모두 ACP 국가들의개발을돕기위해재정지원등의원조외에도 EU 시장접근에대한관세및수량제한철폐특혜를부여하는등무역을 통한개발을주요내용으로삼고있음 - 코토누협정 (Cotonou Agreement) 은기존의관세특혜, 재정지원, 상호주의원칙의강화를위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의무화를중심내용으로하고있으며 WTO 원칙에부합하지않는일방적관세특혜는 2007년 12월 31일부로종료토록함 2002 년 9 월양자간상품자유화와투자 서비스를아우르는포괄적 EP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동협상은 ACP 77 개국전체와협상이아닌 7 개지역별로나누어 추진됨 - Central Africa 8 개국, SADC 7 개국, West Africa 16 개국, ESA 12 개국, Pacific 14 개국, CARIFORUM 15 개국, EAC 5 개국등총 7 개지역 77 개국 EU ACP Interim EPA 는포괄적인 EPA 체결을위한중간단계로현재포괄적인 EPA 협상이진행중이며, EU 는 ACP 77 개국모두가 EPA 협상에참여토록 추진중임 16)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국가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EU 의과거식민지등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 77 개국을총칭하는말 IIT, 국제무역연구원 93

100 코토누협정 (Cotonou Agreement) 의관세특혜종료시점인 2007 년말까지 서비스 투자등을아우르는포괄적 EPA 협정체결이어려워지자일부지역에 대해서는상호관세철폐만을다루는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을우선추진 - SADC, CARIFORUM, EAC 는포괄적인 EPA 를추진하고나머지 4 개지역은 먼저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을진행한후에포괄적인 EPA 협상추진 - EU ACP Interim EPA 가적용되는 2008 년 1 월 1 일 EU 는설탕과쌀등을 제외한대부분품목의관세를철폐하고, 산업경쟁력이열악한 ACP 국가에 대해 년에걸쳐최소 80% 품목의관세철폐 EU ACP Interim EPA 적용을받지못하는국가들은최빈개발도상국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특혜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를통해對 EU 수출시관세혜택을받게되는한편이들국가들도포괄적인 EPA 협상에는참여할수있는길이열려있음 - Interim EPA 에참여하지않은 ACP 국가들은 EPA 의무관세혜택을받지못 하지만이들중 LDCs 국가에는 EU 의 EBA(Everything But Arms) 구상을 통해무기를제외한상품에는무관세혜택이부여됨 - EPA 에참여하지않고, LDCs 도아닌 ACP 국가들은개도국수출품중일부 품목에대해관세특혜를부여하는 GSP 를이용할수있음 <EU 의 ACP 국가와의 EPA 추진현황 > 구분 ( 총 77 개국 ) 추진경과 비고 CARIFORUM EPA (15 개국 ) ' 가서명 ' 개국가중 14 개국서명 ' 개국 EPA 잠정적용 '09.3.EU 의회 EPA 승인 ' 개국아이티서명 ' 개국관세인하시작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는상품 투자 서비스를아루는포괄적협정 CARIFORUM(The Caribbean Forum of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카리브공동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14 개국 + 도미니카공화국으로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안,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등총 15 개국대상 CARIFORUM 14 개국이 11.1 월관세철폐를해야하지만 2015 년 1 월현재 10 개국만관세인하 EU 는 10 개국비준완료, 18 개국비준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94

101 SADC EPA (7 개국 ) SADC Interim EPA (7 개국 ) EAC EPA (5 개국 ) 포괄적 EPA 협상타결 ( 현재 ) 법률검토중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등 4 개국가서명 나미비아가서명 개국상품분야관세특혜적용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서명 ( 현재 ) 나미비아는서명하지않았음 Interim EPA 가서명 상품분야관세특혜적용 장관급회의개최 포괄적 EPA 협상타결 ( 현재 ) 서명전법률검토중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에회원국가운데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남아공등 7 개국대상 SADC 는총 15 개국으로나머지 8 개국인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세이셸 잠비아 짐바브웨 (ESA), 콩고민주공화국 (Central Africa), 탄자니아 (EAC) 등은다른지역을통해 EU 와 EPA 협상추진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남아공등 6 개국은 협상타결을완료했고, 앙골라는향후협정에조인할수있는선택권이있음 SADC 7 개국가운데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남아공등 5 개국은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구성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등 5 개국은 07 년에가서명된 Interim EPA 적용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힘 대신 5 개국은앙골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포함한 SADC 전체차원에서 EU 와포괄적인 EPA 협상추진의사밝힘 남아공은 발효 ( 잠정발효 ) 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ve Agreement) 를통해관세특혜적용 동아프리카의관세동맹인 EAC(East African Community) 회원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등 5 개국대상으로 10 년부터상대국간무관세적용 케냐를제외한 4 개국이 LDC 국가 EAC 5 개국가운데탄자니아를제외한 4 개국은 COMESA, 탄자니아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에속하는등회원국이속한경제블록이복잡하게얽혀있는상태임 West Africa Interim EPA (16 개국 ) ' 가나 코트디부아르가서명 '08.1. 가나 코트디부아르상품분야관세특혜적용 ' 코트디부아르서명 '14.1. 가나 코트디부아르상품분야적용철회 '14.2. 타결 '14.6. 가서명 '14.7.ECOWAS 의장이서명을약속함 Interim( 잠정 ) EPA 는상품자유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포괄적인 EPA 로가기위한한시적조치 ECOWAS 15 개국과모리타니아등총 16 개서아프리카국가대상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는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등 15 개국으로구성된경제공동체 ECOWAS 회원국중 8 개국 ( 베닌,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기니비사우 ) 은 UEMOA(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로불리는서아프리카통화동맹을구성하고있으며관세동맹역할도수행 잠정 EPA 를적용받는가나와코트디부아르외의 13 개국중카보베르데와나이지리아를제외한 11 개국은 LDC( 최빈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국가로 EU 의프로그램인 EBA(Everything But Arms) 를통해 EU 수출시관세특혜 카보베르데는한시적으로 EU 수출시관세특혜, 나이지리아는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를통해 EU 수출시관세특혜혜택 코토누협정이 2007 년 12 월 31 일종료됨에따라 2008 년상품분야에대한관세특혜를 1 월 1 일부터잠정적용하였으나 Interim EPA 타결을앞둔 2014 년 1 월 1 일잠정적용을종료 IIT, 국제무역연구원 95

102 Central Africa Interim EPA (8 개국 ) ESA Interim EPA (12 개국 ) Pacific Interim EPA (14 개국 ) 카메룬가서명 카메룬상품분야관세특혜적용 카메룬서명 13.6.EU 의회동의 카메룬의회비준절차완료 카메룬과잠정발효 ( 현재 ) 전체지역을아우르는포괄적 EPA 협상지속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상투메프린시페등중앙아프리카 8 개국대상 8 개국가운데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가봉은단일통화사용과관세동맹을골자로하는경제협력체인 CEMAC(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을구성 CEMAC 8 개국은콩고민주공화국과, 상투메프린시페그리고앙골라, 브룬디와함께자유무역지대인 CEEAC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를추진 앙골라 (SADC) 와브룬디 (EAC) 는다른지역을통해 EU 와 EPA 협상중 LDC 국가인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적도기니는 EBA 를통해 EU 수출시관세특혜 LDC 국가가아닌콩고는 GSP 를통한특혜 가봉은상위중소득국으로분류되어 14.1 월부터 GSP 혜택국가에서제외됨 세이셸, 짐바브웨등 2개국가서명 ESA: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뿔 (Horn of Africa) 지역의지부티, 에리모리셔스등 3개국트리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등 5개국, 아프리카가서명남부의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등 3개국, 인도양의 가서명 5개국과잠비아도서국가인코모로,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이셸등상품분야관세특혜적용 4개국등총 12개국대상 잠비아가서명 소말리아를제외한 11개국은동남아프리카의자유무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지대인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세이셸, 짐바브웨 4개국서명 Southern Africa) 회원국이며, COMESA 는이들국가 12.5.Interim EPA 잠정적용외에도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케냐, 리비아, 13.1.EU의회동의르완다, 스와질랜드, 우간다등을포함하여총 19개국 ( 현재 ) 전체지역을아우르는 가서명한 6개국외의나머지 6개국은 LDC로 EBA 특혜포괄적 EPA 협상지속 피지, 파푸아뉴기니등 2 개국가서명 개국상품분야관세특혜적용 파푸아뉴기니서명 피지서명 11.1.EU 의회비준동의 11.2.EU 이사회비준완료 파푸아뉴기니비준완료 피지잠정발효결정 ( 현재 ) 양지역간포괄적 EPA 논의지속 가지기술분야관련협상 비공식논의진행했으나피지, 파푸아뉴기니불참 쿡제도, 동티모르,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트등태평양도서국가 14 개국대상 양국간포괄적 EPA 협상이진행중인가운데, 14 개국가운데피지와파푸아뉴기니 2 개국만 Interim EPA 체결 LDC 국가인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트등은 EBA 를통한관세특혜, 쿡제도, 통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팔라우, 나우루는 GSP 를통한 EU 시장수출시관세특혜혜택 양국간포괄적 EPA 논의가진행중이긴하지만논의가원활하지않아, EU 집행위는피지와파푸아뉴기니처럼나머지국가와도 Interim EPA 추진을검토중 IIT, 국제무역연구원 96

103 (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2014 년 EFTA 의 FTA 추진현황 2015 년 EFTA 의 FTA 추진전망 - GCC, 중미 FTA 발효 년 1 월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발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의 FTA 잠정중단 - 말레이시아, 베트남과계속해서활발한 FTA 협상을진행할것으로예상됨 - 필리핀과의양자 FTA 협상개시예상 1 FTA 정책 EFTA 17) 는여타경제공동체와마찬가지로출범초기에는지리적으로가까운유럽내의자유무역에집중했으나 1990 년대후반부터외연을넓히기시작해미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등다양한지역으로 FTA 네트워크를점진적으로확대함 다만, 2010 년이후알바니아, 세르비아를비롯한동유럽국가들과 FTA를추진하면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도활발하게 FTA 협상을진행해왔으나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인해협상이잠정중단되면서동유럽및 CIS 18)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구축완료는늦춰질것으로보임 GCC와의 FTA 협상을재개하여 2014 년 7월발효하는데성공했고, 2014 년말레이시아,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각각 3차례와 4차례진행했을뿐아니라필리핀과도 FTA 협상개시를선언하며 ASEAN 지역으로까지 FTA 추진을확장해나가고있음 17)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18)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로 IIT, 국제무역연구원 97

104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30 건 65 개국 EU FTA EU 스위스 EU 아이슬란드 EU 노르웨이 터키 FTA 이스라엘 FTA EEA CEFTA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77.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확대개정논의시작 확대개정협상중 발효 발효 발효 개정발효 발효 모로코 FTA 발효 멕시코 FTA 발효 크로아티아 FTA 발효 마케도니아 FTA 발효 요르단 FTA 발효 EFTA 와 EU 양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 FTA 발효 EFTA 와 EU 양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 FTA 발효 서비스협정등을포함하는확대개정논의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를제외한 EFTA 3 개국과당시 EU 28 개국이참여하는단일시장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월창설당시에는폴란드, 헝가리등많은국가들이속해있었으나이들이 EU 에가입하며 CEFTA 를탈퇴하여현재는 EU 미가입남동부유럽국가간연맹임 개의기존양자 FTA 를대체하기로합의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등 7 개국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싱가포르 FTA 발효 확대개정논의 ( 13.6.) 칠레 FTA 발효 튀니지 FTA 발효 한국 FTA 공식발효 레바논 FTA 발효 이집트 FTA 발효 SACU FTA <EFTA 의 FTA 추진현황 > 발효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98

105 협상중 캐나다 FTA 알바니아 FTA 세르비아 FTA 콜롬비아 FTA 페루 FTA 몬테네그로 FTA 홍콩 FTA 우크라이나 FTA GCC FTA 중미 FT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인도네시아 CEPA 말레이시아 FTA 베트남 FTA 발효 공식발효 확대개정회의개최 서명 공식발효 공식발효 공식발효 발효 발효 발효 공식서명 발효 발효 발효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공동연구선언 공동위원회회의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알바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발효 ) 노르웨이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세르비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발효 ) 노르웨이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콜롬비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노르웨이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페루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노르웨이 ( 발효 )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노르웨이 ( 발효 ) 홍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 노르웨이 ( ) 발효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GCC 국가들이이행하지않아현재 GCC 로수입되는품목에는특혜관세가적용되지않고있음 ( 현재 ) 중미 (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등 4 개국참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등 2 개국은향후참가예정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 발효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과테말라 ( 협상타결 ) 온두라스는협상진행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IT, 국제무역연구원 99

106 14.3.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예정 협상중단 추진검토 인도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FTA 태국 FTA 알제리 FTA 협상개시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광범위한 (broad-based) FTA 표방 지재권조항에대한양측의의견불일치로협상이지연되고있음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개국은관세동맹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및크림반도사태로인해협상잠정중단 2006 년태국내쿠데타로인한정치적혼란으로협상중단 현재보류중에있음 필리핀 ( 협상개시위한공동성명발표, 15 년개시및 17 년말까지협상타결목표 ) 조지아, 모리셔스, MERCOSUR,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 주 1: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주 2: 발효된 FTA 가운데 EFTA 개별국과 EU 간의 FTA 는건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EFTA 는역내교역비중이 0.8% 에불과하지만, 세계어느국가보다도꾸준히 FTA 를추진하여 2012 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이미 76.4% 에달했고, 2014 년에는 GCC 및중미 FTA 를발효하여 77.9% 까지증가시켰음 2015 년 1 월 1 을기준으로발효되는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FTA 는 FTA 교역비중을 0.1%p 늘릴전망이며, 현재협상중인아시아국가와의 FTA 가 마무리되면이비중이 80.7% 까지높아질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100

107 <EFTA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EFTA 는유럽지역에위치한소규모국가의연합으로 4 개국자체의 GDP 는 낮은수준이지만일찍부터다양한국가와의 FTA 를체결하여 EFTA 의경제 영토는점차증가해 2014 년 38.1% 에달하였음 2015 년발효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외에는당분간발효예정인 FTA가없어단기적으로는 EFTA 의경제영토가 38.2% 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이나현재추진중에있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와의 FTA가모두발효되면경제영토가 44.7% 수준으로확대될전망임 <EFTA 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01

108 4. 대양주 (1) 호주 2014 년호주의 FTA 추진현황 2015 년호주의 FTA 추진전망 - 한국과의 FTA 타결및발효 - 중국과의 FTA 협상타결 - FTA, RCEP 등메가 FTA 지속추진 - 일본과의 FTA 발효 ( ) - 중국과의 FTA 가서명추진 - FTA, RCEP 등메가 FTA 협상타결추진 1 FTA 정책 호주는동북아시아의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적극적인 FTA 정책을추진한 결과호주對세계교역의 50% 이상을차지하는한국, 일본, 중국모두와 FTA 를 발효 타결함 - 호주는 2014 년 12 월호주의 3 대교역국인한국과의 FTA 를발효하였고, 연이어일본과의 FTA 도서명한지 4 개월만에양국의회비준절차를완료 하며 2015 년 1 월에발효 - 중국은호주의제 1 위수출 수입상대국이며, 제 1 위서비스수출국으로 2014 년 11 월중국과의 FTA 를타결한후 2015 년연내자국법률검토후 가서명할것으로전망 양자 FTA 추진뿐만아니라 TPP 19) 와 RCEP 20) 협상모두에참가하는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19)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P4 국가들에의해 2006 년발효되었으나이후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 12 개국이참여하여확대협상이진행중임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참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102

109 2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상품협정발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뉴질랜드 CER 서비스협정발효 Agreement 투자의정서발효 호주 뉴질랜드 FTA 확대개정 FTA 발효 싱가포르 FTA 발효 개정발효 미국 FTA 발효 개정발효 태국 FTA 발효 칠레 FTA 발효 발효 - 9 건 15 개국 협상타결 협상중 뉴질랜드 ASEAN FTA 말레이시아 FTA 한국 FTA 일본 EPA 중국 FTA PACER Plus < 호주의 FTA 추진현황 > 발효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제5차협상개최이후중단 제6차협상 제7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 공식서명 발효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제1차협상 제20차협상 제21차협상 협상타결 협상개시 제 9 차협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발효 ) 태국( 발효 ) 라오스 캄보디아 ( 발효 ) 인도네시아발효 ( 12.1.) 로 12개국발효완료 개정의정서는원산지증명서발급에필요한정보요청간소화및원산지규정통합등의내용을포함 이미발효된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 ) 보완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는호주, 뉴질랜드와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속하는 14 개의남태평양도서국가사이의협정, 현재동협정을확대개편하는 PACER Plus 협상진행 뉴질랜드, 나우르,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03

110 협상재개여건조성 추진검토 발효 PACER( ) 인도네시아 CEPA TPP 인도 CECA RCEP GCC FTA FTAA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협상개시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15 년협상타결목표 협상개시 제 4 차협상이후중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CECA :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GCC 는협상재검토를위해모든 FTA 협상을중단. GCC 장관급회의 (Ministrial meeting) 에서협상재개를승인 ( 14.3.) 한바있으나구체적재개시기는언급없음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에서최초제안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APEC 정상회의에서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FTAAP 실현을위한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베이징로드맵채택대만등 21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는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 Forum) 국가들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나우르,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개국이참여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 (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은뉴질랜드및호주가남태평양도서국가의수출에무관세혜택을부여하는일방적인경제협력협정으로 발효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104

111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호주의 FTA 교역비중은 2014 년한 호주 FTA 를발효함에따라전체교역의 30.0% 를차지함 호주전체교역에서일본및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 12.9%, 27.8% 로 상당하여최근발효된일 호주 FTA 및 2015 년서명이예상되는중 호주 FTA 까지발효시단기에 FTA 교역비중은 70.6%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호주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2015 년에발효하는 FTA 도단기에포함 ) 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호주는한국과의 FTA 발효로 2014 년전세계 GDP 의 30.0% 에달하는경제 영토를확보하였고, 전세계 GDP 2 위, 3 위를차지하는일본, 중국과의 FTA 발효까지포함할때호주의경제영토는전세계 49.3% 까지확대됨 협상진행중인 TPP, RCEP 등아시아 태평양지역의메가 FTA가발효될경우호주는각각추가적으로본및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 12.9%, 27.8% 로상당하여최근발효된일 호주 FTA 및 2015년서명이예상되는중 호주 FTA 까지발효시단기에 FTA 교역비중은 70.6%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05

112 < 호주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 ( 월에발효하는일본과의 FTA 도포함 ) 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06

113 (2) 뉴질랜드 2014 년뉴질랜드의 FTA 추진현황 2015 년뉴질랜드의 FTA 추진전망 - TPP 및 RCEP 협상심화 - 한 뉴질랜드 FTA 타결및가서명 - 한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및발효전망 - RCEP 협상및 PP 확대협상심화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FTA 논의진전 1 FTA 정책 뉴질랜드는동북아시아지역에대해적극적인 FTA 정책을추진하고있어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 뉴질랜드는협상개시후 5 년 5 개월만에한국과의 FTA 협상이타결되었으며 가서명을완료 (2014 년 12 월 22 일 ) 함으로 2015 년상반기정식서명이예상됨 - 뉴질랜드는중국, 홍콩, 대만과차례로 FTA 를발효하였고, TPP 타결시 TPP 참여국인일본에대해서도자유로운교역환경을조성하게되어동북 아시아지역으로의교역확대가예상됨 또한양자 FTA 뿐아니라비준절차를진행하고있는 GCC, 협상진행중인 TPP, RCEP,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FTA 등다자간 FTA 협상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어향후타결시뉴질랜드의교역확대효과가상당할것으로전망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07

114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상품협정발효호주 CER 서비스협정발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투자의정서발효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호주 FTA 확대개정 FTA 발효싱가포르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발효 - 9 건 14 개국 서명및타결 - 2 건 7 개국 태국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4 (TPP) 공식발효 중국 FTA 발효 호주 ASEAN FTA 발효 말레이시아 FTA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태평양연안 4 개국이참여한다고해서 P4 (Pacific 4) 협정이라고도불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 개국참여 뉴질랜드 싱가포르 ( 발효 ), 브루나이 ( 발효 ), 칠레 ( 발효 ) 12 개국으로확대협상진행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발효 ) 태국 ( 발효 ) 라오스 캄보디아 ( 발효 ) 인도네시아발효 ( 12.1.) 로 12 개국발효완료 개정의정서는원산지증명서발급에필요한정보요청간소화및원산지규정통합등의내용을포함 홍콩 CEP 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대만 ECA 발효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한국 FTA < 뉴질랜드의 FTA 추진현황 > 협상개시 제 4 차협상이후중단 협상재개합의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15 년상반기정식서명예정 GCC FTA 협상개시 협상타결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08

115 협상중 PACER Plus 인도 FTA TPP RCEP 협상개시 제 9 차협상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협상개시 제 18 차협상 제 19 차협상 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 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예정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15 년협상타결목표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는호주, 뉴질랜드와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속하는 14 개의남태평양도서국가사이의협정, 현재동협정을확대개편하는 PACER Plus 협상진행 뉴질랜드, 나우르,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 개국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합류하는협상으로총 12 개국이참여 일본과미국의양자상품분야협의와美무역촉진권한 (TPA) 부여여부가협상타결여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중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개시 제 11 차협상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개국은관세동맹 러시아의우크라이나군사개입을반대하며, 현재협상중단상태 추진검토 일본 FTA FTAAP 06.11~ 공동연구 정부간회의개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09

116 기타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 PACER( ) 비고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는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 Forum) 국가들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나우르,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 개국이참여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 (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은뉴질랜드및호주가남태평양도서국가들의수출에무관세혜택을부여하는일방적인경제협력협정 * 주 1: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주 2 : 발효중 FTA 가운데뉴질랜드 호주 FTA 는뉴질랜드 호주 CER 로대체되어건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뉴질랜드는 2014 년가서명을완료한한 뉴질랜드 FTA 와 2009 년타결된 GCC 와의 FTA 가서명및국내비준절차를완료할경우현재 49.3% 인 FTA 교역비중이 57.9% 까지증가할전망 중장기적으로 TPP 와뉴질랜드 인도 FTA, PACER Plus 발효시 FTA 발효국가 와의교역비중이전체교역의 77.0% 까지확대되어자유로운교역토대가마련될 전망 < 뉴질랜드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10

117 뉴질랜드는 FTA 를통해 2014 년전세계 GDP 18.9% 의경제영토를확보하 였으며, 한국및 GCC 발효시 22.8%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12개국이참여하고있는 TPP 발효시뉴질랜드는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등추가적으로 5개국가로경제영토를확대하게되어 TPP로만 33.4%p 증가가기대되며, 뉴질랜드 인도 FTA와 PACER Plus 발효시중장기적으로전세계 GDP의 58.8% 까지경제영토가확대될전망 < 뉴질랜드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11

118 5. 기타지역 (1) 터키 2014 년터키의 FTA 추진현황 2015 년터키의 FTA 추진전망 - 한국과서비스 투자협정서명완료 - 말레이시아, 몰도바, 가나, 페로제도와 FTA 정식서명 -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일본과협상개시및리비아와의협상재개 - 한국과의서비스 투자협정발효 - 코소보와의 FTA 등서명완료국가와의 FTA 발효추진 - 말레이시와의 FTA 발효 1 FTA 정책 터키는 1995 년 12 월 EU 와관세동맹을발효하고, 관세동맹요구조건에따라 EU 와 FTA 를체결한국가들과적극적으로 FTA 를추진 - 터키가현재까지발효한 19 건의 FTA 중모리셔스를제외하고는모두 EU 와 FTA 旣발효상태에있음 년 EU가활발한 FTA 정책을통해에콰도르,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마무리함에따라터키는협상진행중에있는에콰도르와의협상에더욱박차를가하고, 아직예비협의단계에머무르고있는캐나다와의 FTA 협상도조만간개시할것으로예상됨 - 이밖에도 EU 가협상을진행중인일본, 태국, 베트남등과의 FTA 추진에도 적극나설것으로보임 다만, 최근들어터키는 EU 가현재추진하고있는미국과의 TTIP 가타결될 경우터키시장이미국에개방됨으로인해피해가예상됨에따라 EU 와의관세 동맹을탈퇴할수있다는가능성이존재 IIT, 국제무역연구원 112

119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9 건 50 개국 서명및타결 - 7 건 7 개국 EFTA FTA EU CU 이스라엘 FTA 마케도니아 FTA 발효 확대개정논의시작 확대개정협상중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서비스협정등을포함하는확대개정논의 발효 서비스시장및공공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조달시장개방확대논의 EU 터키 CU는농산물제외 02. 확대논의잠정중단 발효 발효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크로아티아 FTA 발효 크로아티아는 13 년 EU 에편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튀니지 FTA 모로코 FTA 시리아 AA 이집트 FTA 알바니아 FTA 조지아 FTA 몬테네그로 FTA 세르비아 FTA 칠레 FTA 요르단 FTA 한국 FTA 모리셔스 FTA 레바논 FTA 코소보 FTA 말레이시아 FTA < 터키의 FTA 추진현황 > 발효 10. 개정 11. 원산지규정개정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잠정중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 15 년초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정 공식서명 발효 정치 / 군사적이유로 AA 잠정중단 ( ) 공식서명 레바논비준절차완료시발효예정 터키측비준절차완료 협상개시 공식서명 15. 연내발효예정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협상타결 서명 코소보최초의단일국가대상 FTA IIT, 국제무역연구원 113

120 몰도바 FTA 가나 FTA Faroe Islands FTA 우크라이나 FTA 콜롬비아 FTA 에콰도르 FTA 협상개시 서명 서명 협상개시후잠시중단 제 6 차협상 가서명 서명 11년말협상개시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1 차협상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협상중 협상중단 추진검토 싱가포르 FTA 멕시코 FTA 페루 FTA 일본 EPA 리비아 EPA MERCOSUR FTA 세이셸 FTA 카메룬 FTA GCC FTA 콩고민주공화국 FTA 캐나다 FTA 인도네시아 FTA 태국 FTA 카타르 EPA 인도 FTA 베트남, 알제리, 남아공, ECO, 중앙아메리카, 미국, 러시아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1차협상 제2차협상 제1차공동연구 제2차공동연구 공동연구보고서발표 협상개시 제6 차협상개최로 09년협상이후중단되었던협상재개 기본협정서명 협상개시 협상중 협상개시 제 4 차협상개최후현재잠정중단 제 1 차예비협의 제 2 차예비협의 제 3 차예비협의 경제파트너십선언 공동연구마무리단계 예비협의중 타당성공동연구완료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현재잠정중단 13.8 합동경제조사위원회설립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 10 개국으로구성되며 2015 년까지회원국간자유무역지대건설을목표로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4

121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공식서명 타결추진경과비고 TPS-OIC D-8 PTA 검토중 BSEC 기본협정 : 발효상품협정 : 발효원산지 : 발효 서명 일부국가비준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6개국가운데세가지협정을모두발효하고양허표제출을완료한국가는 12 개국 (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 인데시리아는현재자격정지상태임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 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 6 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 ( 12.2.) 13,11 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됨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터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등 12 개국으로구성되며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에관한기술적논의를했지만 EU 회원국과회원후보국, EU 비회원국등국가의소속상태에따라관세상태가상이해현실적으로는어려울것으로보임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터키는지리적으로가까운유럽및중동지역과의 FTA 를체결하여 FTA 발효국과의교역이전체교역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최근에는 2013 년에한국, 모리셔스와발효한 FTA 를끝으로더이상의 FTA 체결이이뤄지지않아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52.0% 에머무르고있음 현재타결및서명과정을완료하여발효를앞두고있는 FTA가총 6건으로단기에는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 2014 년보다약간상승한 52.5% 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 현재협상중인 FTA가모두발효될경우이비중이 57.6% 까지상승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15

122 < 터키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터키도꾸준한 FTA 체결로경제영토를점차확대해나가는중에있는데 2013 년들어서는경제영토가전세계 GDP 의 31.0% 수준에이르게되었고, 2014 년에는신규발효한 FTA 가없어전년과같은수준에머무르고있음 현재협상진행중인일본등 GDP 규모가큰국가들과 FTA 가발효되면터키의 경제영토는중장기적으로 45.0% 에달하게될전망 < 터키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16

123 (2) 걸프협력회의 (GCC) 1 FTA 정책 GCC 21) 는당초 EU, 미주, 아시아등다양한경제권과의 FTA 를모두추진해 왔으나 2008 년이후 FTA 추진을잠정중단 - 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며교역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원유의의존도를 낮추고국내제조업육성에대한필요성이더욱높아졌으며역내관습및제도 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는대외정책및 GCC 리더십을두고이견존재 최근들어장기간발효가지연되었던싱가포르 ( 서명 : 2008 년 12월 발효 : 2013 년 9월 ), EFTA( 서명 : 2009 년 6월 발효 : 2014 년 7월 ) 등과 FTA가발효되고, 2009 년 10월타결된뉴질랜드와의 FTA 발효에대한논의가추진되는등 FTA 추진재개움직임을보이고있음 - 제조업기반이상대적으로탄탄하지않은싱가포르, EFTA 와의 FTA 가큰 진전을보임 21)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중동지역 6 개국간경제협력체로 EU 와같이단일시장형성을목표로 FTA 를추진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17

124 2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4 건 17 개국 서명및타결 협상중 협상중단 GAFTA 레바논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뉴질랜드 FTA 한국 FTA 중국 FTA EU FTA 터키 FTA 파키스탄 FTA 인도 FTA <GCC 의 FTA 추진현황 > 발효 발효 발효 공식서명 발효 협상개시 협상타결 협상개시 제 3 차협상후중단 14.3.GCC 장관급회의 (Ministrial meeting) 회의에서협상재개결정 전략협력양해각서체결로한국측협상재개움직임 제 1 차협상 제 5 차협상 ~17 Action Plan 서명 90. 협상개시이후중단 협상재개 협상중단 협상개시 제 4 차협상개최후현재잠정중단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범아랍자유무역지대 (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아랍연맹 (League of Arab States) 22 개국가운데저개발국 4 개국을제외한 18 개국이참여하는자유무역협정으로 GCC 6 개국을비롯하여요르단, 튀니지, 수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멘, 알제리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GCC 국가들이이행하지않아현재 GCC 로수입되는품목에는특혜관세가적용되지않고있음 ( 현재 ) 2014~17 Action Plan: 경제분야및교육, 문화등에양국이합의한것으로향후 FTA 체결의초석을마련하고자함 EU 와 GCC 측은협상재개를위해비공식논의지속 6 개국모두 2014 년 1 월부터 GSP 혜택종료 GCC 는 2008 년진행중인 FTA 협상을중단한바있음 협상재개를위한논의가계속되고있으나구체적인움직임은보이지않는상태임 일본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까지 4 차례비공식협의 IIT, 국제무역연구원 118

125 추진검토 MERCOSUR FTA 호주 FTA 말레이시아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협상개시 제 4 차협상이후중단 기본협정서명 ASEAN, 요르단, 이란, 페루,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UEMOA( 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 조지아, 홍콩,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 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세이셸, 리비아, 콩고,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등 19 개국 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UEMOA: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기니비사우, 토고 * 주 : FTA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FTA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3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및경제영토변화추이 GCC 는 6개회원국간의교역비중이 7.2% 로 2012 년이전까지 FTA 체결국이아랍지역에한정되어있어이때까지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10.2% 수준이었고, 싱가포르, EFTA 와의 FTA가차례로발효되며 2013 년 13.5%, 2014 년 14.2% 로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이꾸준히늘어났음 2009 년타결을완료한뉴질랜드와의 FTA 가발효될경우 FTA 교역비중이 0.2%p 증가한 14.4% 가될것으로보이고, 현재협상재개의움직임을보이고 있는한국, 중국과의 FTA 를발효하면이비중이 33.6% 로급증할것으로보임 - 특히교역량이많은중국과의 FTA 가이러한교역비중확대에크게기여할 것으로예상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9

126 <GCC 의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추이 > 주 1: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2: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GCC는 FTA 추진에있어지리적으로가까운국가들과의 FTA만을추진해온만큼경제영토비중이 2012 년 3.7% 로낮은수준이며, 최근발효한 FTA는 2013 년싱가포르, 2014 년 EFTA 와같이규모가작은국가들을대상으로하여경제영토가크게확대되지못했음 다만현재협상이진행중인한국과중국의경우, GDP 수준이높아이들과의 FTA 가발효되면 GCC 의경제영토가 20.3% 로현재의약 4배정도의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보임 <GCC 의경제영토비중추이 > 주 1: 경제영토는전세계 GDP 에서해당국가및 FTA 발효상대국의 GDP 가차지하는비중주 2: 단기는현재협상이타결혹은협정에서명하여발효가임박한 FTA 를포함주 3: 중장기는현재협상이진행중으로협정발효까지시간이소요되는 FTA 를포함자료 : IMF DOTS IIT, 국제무역연구원 120

127 (3)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1 FTA 정책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등 3개국은러시아를필두로 2015 년 1월 1일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을창설하고구소련지역을중심으로하여경제통합을도모하고있으며, 아르메니아 (1월), 키르기스스탄 (5월) 등이가입하며주변지역으로회원국을확대해나가고있음 - EEU는러시아가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22) 설립등을통해추진해오던경제통합의궁극적인형태로관세동맹단계를넘어서단일시장구축및공동의행정기구, 사법기구, 공동은행설치를포함하는초국가적 국가간기구로서의역할을목표로함 * 2015 년인력이동자유화, 2016 년공동제약시장, 2019 년단일전력시장, 2025 년단일석유 가스 석유제품시장및금융관리감독기구발족계획 러시아는 CIS FTA를통해 2014 년기준 110여개의무역협정이난립하는상황을정리하고자하는데총 11개국중현재 6개국 * 이발효를완료한상태이고, 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조건부발효상태에있으며, 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은참여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힘 * 러시아 ( 12.4.), 벨라루스 ( 12.9.), 아르메니아 ( ), 카자흐스탄 ( ), 몰도바 ( ), 키르기스스탄 ( 14.1.) 등 6 개국, 우크라이나는 2012 년 10 월발효했으나 2014 년탈퇴결정 우크라이나를비롯한구소련지역을둘러싸고러시아와 EU의영향력확대경쟁이지속되는가운데우크라이나에친러시아성향의정권이들어서며러시아중심의관세동맹협상참여를선언하자국내의여론악화및소요사태가발생하며갈등이가시화 년 11 월발효가예정되었던우크라이나 EU FTA 는 EU, 러시아, 우크라 이나 3 자협의를통해 2015 년 12 월 31 일이후에발효하기로합의 22)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의느슨한경제협력체였으나 EEU 발효로종료 IIT, 국제무역연구원 121

128 EEU 는역내통합을추진하는데그치지않고베트남과의 FTA 를타결했을뿐만아니라 EFTA, 뉴질랜드등과활발한 FTA 협상을진행하고있고인도, 이집트, 이스라엘, EU, 칠레, 터키등다양한국가들과의협상의사를밝힌바있어앞으로의 FTA 네트워크확대가더욱기대됨 <EEU 의경제통합목표 > 러 벨 카 3 국우선출범 아르메니아가입 키르기스스탄 EEU 회원국승인예정 단일경제구역 (SES: Single Economic Space) 및상설관리기구인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출범 러 벨 카 3 국간관세동맹발효 통관절차폐지 14 년아르메니아가입 (10 월 ), 키르기스스탄서명 (12 월 ) 8 개국발효 1)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비준및조건부발효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비참여결정 우크라이나 CIS 탈퇴법안의회제출 주 1: 러시아 ( 12.4.), 벨라루스 ( 12.9.), 우크라이나 ( ), 아르메니아 ( ), 카자흐스탄 ( ), 몰도바 ( ), 키르기스스탄 ( 14.1.), 주 2: 1994 년서명되었지만회원국비준에실패한구 CIS FTA 를대체하는신 CIS FTA 추진 IIT, 국제무역연구원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