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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6 호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016 년 3 월통상연구실 정혜선연구원이근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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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 요약 ] ⅰ I. 전세계 추진동향의특징및시사점 1. 전세계 추진동향의특징 2. 시사점 II. 주요국별 추진동향 1. 아시아 2. 미주 3. 유럽 4. 대양주 5. 기타지역 보고서내용문의처통상연구실정혜선연구원 ( , hsjung1110@kita.net) 이근화연구원 ( , kunalee@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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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지난해세계주요국 (73개국) 의 추진동향을분석한결과, 아태 ( 아시아 태평양 ) 지역국가들의적극적인 추진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태지역경제통합논의의핵심축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지난 2월서명을완료함에따라이에자극을받은 RCEP 및개별국차원의통합논의도본격화될전망으로적극적인대응이요구된다. 지난해신규발효된 는총 11건으로이가운데 7건의 가아태지역국가사이에서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수출 1위상대국인중국과의 를포함해 4건 (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 의 를발효하여세계주요국과의 네트워크를확대하였다. 주요수출시장에서우리와경쟁관계에있는일본도적극적으로 를추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은지난해초호주와의 EPA 를발효한이래미국이포함된 TPP 협상에적극참여하여타결에성공하였다. 이로써 TPP 가발효될경우일본의 무역비중은 22.7% 에서 35.5% 까지제고될전망이다.(2015년통계기준 ) 한편베트남은지난해에만 TPP, EU, EAEU 등세계거대경제권과의 를서명까지완료하는성과를거두어세계경제통합논의를아태지역이주도해나가는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 <2015 년주요국 추진현황 > 경과신규발효 - 11건 서명 - 7 건 협정 한국 캐나다, 한국 중국, 한국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일본 호주 EPA, 중국 호주,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터키, 멕시코 파나마, E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우크라이나 ( 16.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베트남 EAEU, 베트남 EU, 싱가포르 터키, 페루 온두라스, 일본 몽골 EPA, E 과테말라 이러한상황에서향후주목해야할통상환경의변화로는 1메가 본격화, 2ASEAN 의부상, 3 旣체결 업그레이드추진을꼽을수있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7 먼저 TPP 타결에따른영향으로 RCEP, TTIP 등그동안정체되어있었던메가 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 TPP는협상당시미국과일본의최우선과제로인식되면서양국이참여하고있던다른 의협상이다소지연되었던바있다. 따라서 TPP가서명까지완료된 2016년이후에는다른협정들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따라우리가참여중인 RCEP 의실제타결여부가주목된다. RCEP 은지난해연내타결에는실패했지만 TPP 타결로인해 RCEP 참여국정상들의동기부여및 2016년내타결에대한공감대형성이이뤄진상황이다. 그러나현재협상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리더십이부재한상황에서 RCEP 이아태지역경제통합의구심점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개방수준을높이기위한참여국차원의노력이요구된다. 한편 ASEAN 회원국들이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을중심으로수출시장확보및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위해 를적극추진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이미 TPP 서명을마쳤으며현재일본제조기업의생산기지로활용되고있는태국을비롯해필리핀, 인도네시아등이 TPP 가입을검토중이다. 여기에 ASEAN 개별국차원에서 EU와의협상도진행되고있다. 베트남, 싱가포르는이미서명까지완료하였으며필리핀, 말레이시아는협상개시를검토중이다. 이처럼 ASEAN 의적극적인 추진이지속될경우동지역이향후중국을대체할만한생산기지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은만큼글로벌서플라이체인관점에서 ASEAN 개별회원국의협상동향을면밀히관찰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올해추진될예정인기체결 업그레이드논의에주목해야한다. 우리나라는올해초부터한 칠레, 한 ASEAN, 한 인도 의추가자유화및개정논의를시작할전망이다. 이러한논의가업계의 활용률제고에실질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상품양허와원산지기준에대한업계의적극적인의사개진이필요하다. 아울러현재 ASEAN 과인도가참여하는 RCEP 차원에서의논의도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 RCEP 의개방수준을높여한 ASEAN, 한 인도 CEPA 를업그레이드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ⅱ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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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전세계 추진동향의특징및시사점 1. 전세계 추진동향의특징 2015 년세계주요국 추진동향분석결과, 신규발효 11건및서명 7건을기록 1) 하였으며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적극적인 추진이두드러짐 지난해신규발효된 11건의 중 7건의 가아태지역국가사이에서추진되었으며아태지역경제통합논의의핵심축인 TPP도지난 2월서명을마치고발효까지참여국의비준절차만을남겨두었음 우리나라는수출 1위상대국인중국과의 를포함해총 4건의 를신규발효하였으며경쟁국인일본은호주와의 EPA 를발효하고미국이포함된 TPP 를타결하는성과를거두는등적극적으로 를추진중임 특히베트남은한국과의양자 를발효하고 EAEU, EU 등거대경제권과의 서명을완료하여향후중국을대신할핵심투자처로부상하고있으며, 중남미지역의경제통합도외연이확대되는추세임 <2015 년주요국 추진현황 > 경과 신규발효 - 11 건 서명 - 7 건 협정 한국 캐나다, 한국 중국, 한국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일본 호주 EPA, 중국 호주,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터키, 멕시코 파나마, E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우크라이나 ( 16.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베트남 EAEU, 베트남 EU, 싱가포르 터키, 페루 온두라스, 일본 몽골 EPA, E 과테말라 세계수출에서주요수출국 (73개국) 의 수출비중은 2015년중 50.1% 까지증가하였으며그비중이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임 1) 우리나라와 를발효 서명 타결 협상중 검토중인 73 개국기준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2 우리나라와 를발효및추진중인 73개국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지난해한 중, 한 뉴질랜드, 중 호주, 일 호주 등아태지역주요국간 발효에힘입어세계총수출대비주요국의 수출비중이 50.1% 를기록함 - 개별 마다개방수준과활용률이다른만큼수출비중과실제활용률사이에는차이가있으나 를통해무역자유화의제도적인기반이마련된다는관점에서충분한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됨 TPP, EU 베트남 등참여국의수출규모가큰 가발효를앞두고있어이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특히지난해 WTO 각료회의에서 DDA 지속여부를두고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대립이심화되면서다자차원의협상진전이불투명한상황에서 를중심으로자유무역기반을확대하는추세는유지될것으로보임 < 세계총수출대비주요국 (73 개국 ) 의 수출비중추이 > 조사대상 및사용통계 - 조사대상국 : 총 20 개경제권 73 개국대상. 우리나라및우리나라와 를발효 서명 타결 협상중 검토중인국가를중심으로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생각되는국가를선정 아시아 (14 개국 ) : 한국, 일본, 중국, ASEAN(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 인도 미주 (13 개국 )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MERCOSUR(6 개국 ) 유럽 (32 개국 ) : EU(28 개국 ), E(4 개국 ) 대양주 (2개국) : 호주, 뉴질랜드 기타 (12 개국 ) : 터키, GCC(6 개국 ), EAEU(5 개국 ) - 사용통계 : IMF DOTS 의연도별국가간수출통계 ( 단, 2015 년, 2016 년 1월, 서명및타결포함 비중은조사시점에서활용가능한최신통계인 2014 년자료를기준으로작성함 ) - 산출방식 : 세계총수출액에서 73개국이 를체결한국가로수출한금액이차지하는비중 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13 향후주목해야할통상환경의변화로는 1메가 본격화, 2ASEAN 의부상, 3 旣체결 업그레이드추진을꼽을수있음 1 TPP 타결, 메가 확산의촉매제되나? TPP 타결이후 RCEP, TTIP 등메가 논의가본격화될전망으로연내타결여부가주목됨 TPP는협상당시미국과일본의최우선과제로인식되어 TTIP, RCEP, 일 EU 등양국이참여하고있던주요 협상이다소지연된바있어 TPP 타결이후이들협정이본격적으로논의될전망임 특히지난해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DDA 지속여부를두고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대립이심화되면서 WTO 다자차원의논의진전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메가 논의는더욱활발해질것으로보임 아태지역 16개국이참여하고있는 RCEP은당초목표로했던지난해연내타결에는실패했으나 TPP 타결에이어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연내타결에대한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실제타결여부가주목됨 단, 주도적으로협상을이끌리더십이부재한상황에서높은수준의협정타결을낙관하기어려운상황임 - 아세안은 ASEAN Centrality* 를내세워리더십을발휘하고자하지만중국, 일본, 인도등경제대국을이끌며협상을주도하기에는부족하며, 중국은일본과아세안의견제로주도적역할을수행하기어려움 * 동아시아지역협력체계 (regional architecture) 구축에있어 ASEAN 이추동력을가지고중심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개념 한편미 EU의양자 인 TTIP는협상타결까지시일이소요될전망이나협정이타결될경우새로운세계통상규범으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높은만큼협상동향을면밀히관찰해야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4 아시아 태평양지역외에도세계각지역에서지정학적위치를기반으로하는지역통합논의가활발함 중남미의 MERCOSUR 와태평양동맹이외연을확대하는가운데지난해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가출범함 < 메가 추진논의 > 지역협정명추진경과참여국 아시아 태평양 대서양 중남미 유라시아 TPP RCEP AP TTIP 태평양동맹 MERCOSUR EAEU 미의회, TPA 승인협상타결정식서명 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 양허교환 )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제 11 차협상제 12 차협상 기본협정서명 ( 태평양동맹출범 ) 추가의정서서명기본협정발효 출범역내관세철폐 출범아르메니아가입완료키르기스스탄가입완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등 12 개국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미국, EU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출범 ),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등 6 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등 5 개국 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15 2 ASEAN 의부상 향후중국을대신할생산기지로 ASEAN 국가들이부상하고있으며특히베트남이적극적인 확대전략을통해급부상중임 ASEAN 회원국은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을중심으로수출시장확보및외국인투자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미국, EU 등거대경제권과의 를적극추진하고있음 ASEAN 회원국중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TPP 서명을완료하였으며, 일본제조기업의생산기지로활용되고있는태국을비롯해필리핀, 인도네시아등 ASEAN 회원국들도 TPP 가입을적극검토중임 특히베트남은지난해한국과 를발효하고미국과의 TPP, EU와의 를모두타결하여서명을완료하는등 ASEAN 에서가장활발하게 를추진하고있어글로벌기업들의투자처로주목받고있음 3 旣체결 업그레이드논의확산 旣체결 중오랜시일이지난협정을중심으로확대개정논의가확산되는추세임 확산초기단계에체결되어범위가좁거나수준이낮은협정들을중심으로각국이 업그레이드작업에착수하고있음 - NA 이후적극적으로 를추진해온멕시코는대부분의旣체결 에대한개정협상을완료했으며중국과 ASEAN 도이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협정을개정한바있음 우리나라의경우올해한 칠레, 한 ASEAN, 한 인도 의추가자유화및개정논의를진행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6 2. 시사점 우리나라는신흥국과의, RCEP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가운데기체결 의추가자유화및개선협상을위한세부전략을적극모색해야함 한 중미6개국, 한 에콰도르 SECA 등중남미국가와신규로개시된협상을적극추진하여관세인하를통한수출확대뿐만아니라비관세장벽제거, 에너지협력등경제협력을강화하여신흥시장선점효과를누릴필요가있음 RCEP 의경우 TPP 타결에따른참여국정상들의동기부여로협상진전이이뤄질전망이며, 우리나라는개방수준을높여 RCEP이아시아 태평양경제통합의구심점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협상을주도해나가야할것임 아울러칠레, 인도, ASEAN 과의기체결 개선을위한협상논의가업계의 활용률제고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상품양허, 원산지기준등다양한분야에대해무역업계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함 TPP 서명이후서명국의비준절차가본격화될전망인만큼우리나라도 TPP 12개국의국내비준절차추이를주시하고 TPP의영향을충분히고려해가입여부를결정하고대응해나가야할것임 TPP 발효는협정문요건 2) 상반드시미국과일본의비준이선행되어야하나두국가모두올해선거를앞두고있어발효까지시일이소요될전망임 - 일본은 7월참의원선거일정을고려해 TPP 비준시기를검토중이며미국은 11 월대통령선거이전에비준이이뤄지기는어려운상황임 따라서 TPP 발효까지미국과일본의비준동향을주시하는한편 TPP의양허수준과원산지기준, 규범등협정문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우리나라의 TPP 참여여부와시기및방법을구체적으로마련해야함 2) 협정문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들 (original signatories) 이국내법상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가들에대해서만협정이발효되며 GDP 85% 기준을충족하기위해서는미국과일본의비준이필수적임 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17 Ⅱ. 주요국별 추진동향 1. 아시아 (1) 한국 2015 년한국의 추진현황 2016 년한국의 추진전망 - 한 캐나다, 한 중,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신규발효 - 한 EU 전체발효 - 한 ASEAN 상품협정일부개정 - 한 중미 6 개국, 한 에콰도르 협상개시 - 한 중 일, RCEP 등메가 지속추진 - 한 칠레, 한 ASEAN, 한 인도 추가자유화및개선협상추진본격화 - 한 중 서비스 투자추가자유화협상추진 - 한 중미, 한 에콰도르 협상타결및한 이스라엘 협상개시선언예상 - 한 터키서비스 투자협정발효예상 - 한 중 일, RCEP 등메가 지속추진 1 정책 ( 현황 ) 한국은 2015 년한 캐나다 를시작으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를신규발효하여 51개국과 14건의 를발효중임 한 중,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는 2015 년연내에발효되어 2016 년부터발효 2년차에진입해활용이본격화될전망임 ( 발효후 12일만에 2년차관세인하적용 ) 한 콜롬비아 는우리측비준완료에도불구하고콜롬비아측비준절차가지연되어발효시기는 2016 년이후결정될예정임 - 콜롬비아는 비준을위해의회승인절차 ( 상원위원회 상원 하원위원회 하원 ) 완료하고헌법재판소의승인을대기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8 ( 전망 ) 2016년에는신흥국과의 및 RCEP 이중점적으로추진되는가운데기체결 의추가자유화및개선협상도본격화될전망임 한국은미국, EU, ASEAN 에이어지난해중국과 를발효하여세계거대경제권과의 를사실상마무리했으며최근중남미, 중동등신흥국과의 를중점적으로추진중임 한 중미 6개국, 한 에콰도르 SECA 협상은 2016년타결을목표로협상이가속화되고한 이스라엘 협상도개시될전망임 RCEP 은강력한리더십부재로크게진전되지못했으나 TPP 타결에따른동기부여와각국정상들의의지에힘입어협상진전이기대되지만높은수준의타결을낙관하기는어려운상황임 - 주도적리더십을발휘한국가가부재한가운데인도는시장개방에보수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알려짐 아울러칠레, 인도, ASEAN 과의기체결 개선을위한협상논의가본격화될것임 - ( 칠레 ) 최초체결당시보류 * 되었던품목에대한시장개방논의추진 * 양국은한국측민감품목인일부농축산물에대한시장개방논의를 DDA 타결이후합의하기로하는대신냉장고, 세탁기등일부공산품을칠레측개방예외품목으로인정 - ( 인도 ) 2015년 5월모디총리방한을계기로양국은시장개방확대를위한 CEPA 개정협상진행에합의하였으며, 상품양허수준및원산지기준완화를중심으로추가자유화논의를본격화 - (ASEAN) 추가자유화를위한이행위원회차원의협의가개시되었으며, 투자협정관련유보목록작성을위한논의지속 한 중 는발효후 2년내에서비스 투자분야협상을개시하도록규정되어있어올해관련논의가진행될예정임 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19 ( 메가 ) 향후 TPP 협정문검토결과및각국의비준동향을고려하여공식참여여부를결정할전망 한국은 TPP 참여국대부분과 2차예비양자협의를완료하였으며공식참여를선언할경우기존참여국의동의및통상절차법에따른국내절차를거쳐협상을개시하게됨 2015년 10월타결된 TPP는지난 2월정식서명을완료했으며발효까지각회원국의비준절차만을남겨두고있으며협정문상의발효조건 * 을충족하기위해서는미국의의회비준여부에따라발효시기가결정될전망임 * 모든서명국의국내법상비준절차가완료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만약서명이후 2 년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을완료하지못한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의원서명국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기준충족을위해서는미국과일본의비준이필수적임 ) 2 추진현황 < 한국의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4 건 51 개국 칠레 발효 싱가포르 발효 E ASEAN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 아이슬란드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상품협정발효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서비스협정발효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투자협정발효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상품협정개정협상개시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개정의정서문안확정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개정의정서서명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개정의정서발효 ( 태국 ) 베트남, 미얀마 ( ) 추가자유화논의개시 -필리핀( ) ( 제13차이행위원회 ) -브루나이( ) 추가자유화및투자협 -라오스( ) 정개선공청회 -캄보디아( ) -태국( ) IIT, 국제무역연구원 9

20 타결 인도 CEPA EU 페루 발효 미국 발효 터키 호주 발효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국별서비스협정발효시기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 -태국( ) 국별투자협정발효시기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개정의정서발효시기 -태국( ) 상품협정주요개정내용 : 무역원활화규정도입, 상호주의제도개선, 연도별관세인하일정구체화발효추가자유화협상공청회 잠정발효크로아티아가입잠정발효전체발효 상품협정발효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서비스 투자협정정식서명서비스 투자협정한국측비준완료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제 1 6 차협상협상타결정식서명한국비준완료 전체발효 : 잠정발효시제외되었던문화협력의정서, 지재권형사집행일부조항모두발효 서비스 투자추가자유화협상예정 ( 포지티브리스트 네거티브리스트전환 ) 콜롬비아헌법재판소계류중 협상중 RCEP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1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1 협상재개여건조성 중미 6 개국 에콰도르 SECA 한 중 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CEPA GCC 일본 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 제 1 차협상 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5차협상제6차협상제6차수석대표협상제7차실무협상제7차수석대표협상제8차실무협상제8차수석대표협상제9차실무협상제9차수석대표협상 중미 6 개국 ( 중미경제통합사무국, SIECA: Secretariat for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등 6 개국 3 국투자보장협정발효 ( ) 제 6 차협상부터수석대표협상과실무협상별도진행 제1~3차 SECA 협상제1차 협상 한국 멕시코 SECA 협상을 로격상제2차 협상하여추진중양국정상간협상재개 제2차협상후중단 ( ) 공감 (APEC 계기 )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제1 7차협상인도네시아의소극적자세로협상지연 제1차협상제2차협상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제3차협상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GCC외교장관회의에서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협상재개결정 제3차협상후중단 ( ) 전략협력양해각서체결로한국측협상재개움직임제1차협상제6차협상제1차국장급협의제2차국장급협의 제6차협상후중단 ( ) 제1차과장급실무협의제2차과장급실무협의제3차과장급실무협의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2 추진검토 TPP 이스라엘 AP 말레이시아 MERCOSUR TA 러시아 BEPA TPP 관심표명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등과예비양자협의일본과예비양자협의 TPP 타결 TPP 정식서명 공동연구개시공동연구완료공청회개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공동연구개시공동연구완료 공동연구최종보고서채택한 MERCOSUR TA 추진협의 MOU 체결 공동연구그룹출범제 2 차공동연구그룹회의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TPP 참여는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승인 절차를거침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등 6 개국 상호경제동반자협정 (BEPA :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3 (2) 일본 2015 년일본의 추진현황 2016 년일본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일 호주 EPA 발효 - 일 몽골 EPA 서명 - 일 EU EPA 협상지속추진 - TPP 비준을위한국내절차개시 - 일 EU EPA 협상지속추진 1 정책 ( 현황 ) 일본은적극적인 확대정책을통해 2015 년일 호주 EPA 를발효하고 TPP를타결하는성과를거둠 일본은경쟁국에뒤처진무역자유화수준을개선하고 를통해구조개혁, 농업경쟁력강화등을도모하기위해 2018 년까지 무역비중 * 을 70% 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여대외협상을추진중임 * 일본의 무역비중 (2015 년기준 ) : 22.7%(2015 년발효기준 ) 35.5%(TPP 포함시 ) 이러한방침을통해일본은과거 ASEAN 을중시하던 정책을확장하여 TPP, EU 등거대경제권과의 를적극추진해왔음 특히지난해 10월타결된 TPP를통해제2위교역파트너인미국을포함한 11개국과 를체결함으로써그동안경쟁국에비해늦은 추진으로불리했던수출여건을만회하였음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시장신규개방 ) - 타결직후 TPP종합대책본부를설치하여 TPP 활용전략및농업분야피해보전대책을마련하는등후속작업중임 ( 전망 ) TPP 발효를위한비준작업을진행하는한편 EU와의협상에본격적으로나설전망임 TPP 발효를위해 7월참의원선거일정을고려하여비준시점을검토해국내절차를완료할계획임 한편 EU 와의협상이본격화될전망이나 EU 측의자동차시장개방에대한우려,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4 지리적표시제 (GI) 보호요구, 일본공공조달시장개방및비관세장벽개선요구등으로인해협상이지연되고있음 2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싱가포르 발효 EPA 개정의정서발효 발효 추가의정서발효 멕시코 EPA 개정협상타결 신규개정협상진행 ( ) 개정의정서서명 개정의정서발효 말레이시아 EPA 발효 발효 - 14 건 16 개국 서명및타결 칠레 EPA 태국 EPA 발효 브루나이 EPA 발효 인도네시아 EPA 발효 필리핀 EPA 발효 ASEAN CEPA 발효확대개정합의 발효투자 서비스협상개시 인도네시아는 EPA 가일본기업에유리하게체결되었고, 일본이약속한기술이전등이실현되지않았다며지속적으로재협상요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 09.) - 필리핀 ( 10.7.) - 인도네시아비준추진중 스위스 EPA 발효 유럽국가와최초의 추진 베트남 EPA 발효 인도 EPA 발효 페루 EPA 발효 호주 EPA 몽골 EPA < 일본의 추진현황 > 협상타결정식서명발효 제 1 7 차협상사실상타결서명 희토류, 석탄, 우라늄등의자원협력중심 몽골입장에서일본은최초의 추진대상 1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5 협상중 TPP EU EPA 콜롬비아 EPA 터키 EPA 캐나다 EPA ~ ~ TPP 관심표명공식참여선언기존협상국, 일본참여지지미행정부, 의회에일본참여통지 (90 일룰 ) 제18차협상 ( 일본, 협상공식참가 ) 제19차협상정상회의기본합의실패각료회의협상타결실패각료회의및수석대표회의지속미 일장관협의미 일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TPP 정상회의미 일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수석대표회의미 일양자협의및수석대표회의병행장관회의 ( 하와이 )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 ( 애틀랜타 ) 협상타결정식서명 제1 3차협상제4 8차협상제9차협상제10차협상제11차협상제12차협상제13차협상제14차협상제15차협상 제1 9차협상제10차협상제11차협상제12차협상제13차협상 공동연구수행공동연구보고서발표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 미 일주요품목시장개방수준 -( 미국의對日개방 ) 1 완성차 : 발효후 14 년간현행관세율 2.5% 유지 2.25%(15 년차 ) 1.25%(20 년차 ) 0.5%(22 년차 ) 0%(25 년차 ) 2 자동차부품 : 주요품목인베어링, 기어박스, 섀시등은 10 년이상장기철폐 ( 그외품목수기준 87.4% 는즉시철폐 ) -( 일본의對美개방 ) 1 쌀 : TRQ 5 만톤 (1 년차 ) 에서 7 만톤 (13 년차 ) 허용 2 쇠고기, 돼지고기 ( 중저가 ): 부분감축 +SG 3 신선과일 : 사과 (11 년 ), 배 포도 ( 즉시 )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EU 는역내유명산지명을제품명에자유롭게표기할수없도록하는등강력한지리적표시 (GI) 보호요구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6 협상중단및협상재개여건검토 추진검토 한 중 일 RCEP GCC 한국 EPA AP 뉴질랜드 ~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6 차수석대표협상제 7 차실무협상제 7 차수석대표협상제 8 차실무협상제 8 차수석대표협상제 9 차실무협상제 9 차수석대표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6 차협상제 1 차국장급협의제 2 차국장급협의제 1 차과장급실무협의제 2 차과장급실무협의제 3 차과장급실무협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공동연구정부간회의개최 3 국투자보장협정발효 ( ) 제 6 차협상부터수석대표협상과실무협상별도진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까지 4 차례비공식협의 제 6 차협상후중단 ( )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1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7 (3) 중국 2015 년중국의 추진현황 2016 년중국의 추진전망 - 한 중, 중 호주 발효 - 중 대만 ECFA 상품협정협상지속추진 - 중 조지아, 중 몰디브 협상개시 - 기체결 업그레이드추진 - 일대일로프로젝트추진 - 중 GCC 연내최종타결추진 - 중 미 BIT 협상추진 - 중 EU BIT 협상추진 1 정책 ( 현황 ) 아시아 태평양경제통합의일환으로한 중, 중 호주 를발효하는한편일대일로 ( 一帶一路 ) 프로젝트를통해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를아우르는지역경제간결속을강화하고있음 중 뉴질랜드 ( 발효 ) 를기점으로한국, 호주등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와포괄적 발효에성공하였으며일대일로프로젝트를통해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국가와의결속을강화중임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와의기체결 에대한개방수준확대논의도지속되고있음 ( 전망 ) 양자 네트워크를통해 RCEP 등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논의를가속화하는한편중 미투자협정협상에주력할전망임 TPP 타결로 RCEP 협상이가속화될전망이나중국은이미 RCEP 참여국가운데한국, ASEAN, 호주, 뉴질랜드와양자 를발효중이므로일본과의시장개방협의가관건일것으로보임 그외에도 2008년시작된미국과의양자투자협정협상이속도를낼전망으로향후한 중 서비스 투자추가자유화협상을위해중 미간협상동향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8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4 건 19 개국 홍콩 CEPA 마카오 CEPA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발효제 1~10 차보충협정발효서비스자유화협정서명서비스자유화협정발효 발효제 1~10 차보충협정발효서비스자유화협정서명서비스자유화협정발효 EHP 발효상품협정발효서비스협정발효투자협정서명투자협정발효서비스 2 차양허표공표업그레이드협상개시업그레이드개정의정서서명 상품협정발효서비스협정발효업그레이드협상개시합의 EHP 발효상품협정발효서비스협정발효추가자유화제 6 차협상은행서비스관련서비스협정개정의정서발효 중 홍콩 / 중 마카오서비스자유화협정체결이전시범단계로광동성 홍콩및광동성 마카오간서비스자유화협정을발효한바있음 서비스자유화협정수준 : WTO 가규정한 160 개분야중 153 개분야개방 (62 개는내국민대우부여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업그레이드협상 : 원산지기준및통관절차개선, 서비스양허확대, 투자허가절차간소화등의내용을포함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추가자유화협상 : 상품협정발효이후개방수준을높이기위한추가자유화협상진행중 ( 품목수기준 90% 이상개방목표 ) 은행서비스관련서비스협정개정 : 상대국내에은행설립시각종규제완화 발효 선진경제권과의최초의 페루 발효코스타리카 발효 대만 ECFA < 중국의 추진현황 > 발효서비스 2 차양허표공표개정발효업그레이드협상개시합의 서명발효 EHP 발효 EHP 2 단계발효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협정서명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806 개품목에대한조기철폐 EHP 발효이후상품협정협상추진 서비스 10개분야서명완료 1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9 협상중 EHP 3 단계발효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협정발효양안서비스무역협정서명상품협정협상재개제 10 차상품협정협상제 11 차상품협정협상제 12 차상품협정협상 아이슬란드 발효 유럽국가와최초의 스위스 발효 한국 호주 GCC 한 중 일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협상타결서명발효 제 1 차협상제 5 차협상 2014~17 Action Plan 서명실질적상품협상타결, 연내최종타결합의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6 차수석대표협상제 7 차실무협상제 7 차수석대표협상제 8 차실무협상제 8 차수석대표협상제 9 차실무협상제 9 차수석대표협상 서비스 투자추가자유화협상예정 ( 포지티브리스트 네거티브리스트전환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2014~17 Action Plan: 경제 교육 문화등다방면의협력을지향하고 협상재개를추진하기로합의 시진핑주석국빈방문계기협상가속화를통한연내타결목표를담은공동성명발표 ( 16.1.) 3 국투자보장협정발효 ( ) 제 6 차협상부터수석대표협상과실무협상별도진행 RCEP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30 노르웨이 스리랑카 조지아 제10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11차협상제1차협상제7차협상제8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공동연구개시공동연구완료협상개시합의 몰디브 공동연구개시협상개시를위한 MOU 체결 추진검토 이스라엘 인도 RTA 콜롬비아 AP 공동연구개시공동연구완료 공동연구개시공동연구완료정상회담개최무역투자포럼개최 협력협정서명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콜롬비아측의국내여론이우호적이지않아잠정중단 중국측조속한협상개시촉구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몰도바, 피지, 캐나다, 방글라데시, EAEU, 터키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2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31 (4) ASEAN 2015 년 ASEAN 의 추진현황 2016 년 ASEAN 의 추진전망 -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 - 한 ASEAN 상품협정개정의정서서명 - ASEAN 호주 뉴질랜드 개정협정발효 - ASEAN 중국 업그레이드협상체결 - ASEAN 인도 서비스 투자협정발효 - RCEP 타결추진 -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목표이행 - 한 ASEAN 추가자유화및투자협정개선협상 - 회원국별 TPP 가입검토 1 정책 ( 현황 ) 아세안공동체 * (ASEAN Community) 추진의일환으로 ASEAN 역내경제통합을위해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를출범하였으며 RCEP 협상을중점적으로추진중임 * 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회원국의정치, 경제, 사회적통합을목표로하는지역공동체로경제공동체 (AEC), 정치안보공동체 (APSC), 사회문화공동체 (ASCC) 3 개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경제공동체의논의속도가가장빠름 아세안경제공동체는역내자유무역협정에서관세동맹으로나아가는중간단계의경제공동체로지난해 12월 31일출범하여관세철폐, 역내무역원활화를위한제도적통합을추진중임 RCEP은당초 2015년타결을목표로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난해타결에실패하는등협상이느리게진전되었으나 TPP 타결을계기로다시협상이활발하게추진될전망임 ( 전망 ) 아세안경제공동체의목표이행이지속추진되는가운데개별회원국차원의 TPP 참여검토가활발히이뤄질전망이며 EU와의협상도개별회원국차원에서지속추진될전망임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추진중인국가단일창구 * (single window) 구축및이를연계한아세안단일창구마련이진전을보일것으로기대됨 * 국가단일창구 (single window) : 수출입업체가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역당국, 동식물검역당국등관련기관별로각각신고하던절차를하나의온라인창구에서일괄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구축한시스템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2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ASEAN 의회원국간상품무역협정의원산지증명서와세관신고서류를시범적으로공유하고있으며베트남은지난해자국의국가단일창구와아세안단일창구연동을완료하였음 TPP에는회원국중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등 4개국만참여하고있으나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관심을표명하고 TPP 참여를검토중임 - 경제성장에서해외투자유치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 ASEAN 회원국은 TPP 가입을적극검토중이며, 지난 2월열린미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회원국의 TPP 가입이주요의제로다뤄짐 EU는 ASEAN 일부회원국내의인권문제를근거로 ASEAN 전체차원의협상을중단하고회원국과양자 를추진하여싱가포르와가서명 ( 13.9.), 베트남과서명 ( 15.2.) 을마쳤으며말레이시아, 필리핀과협상을진행중임 2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EHP 발효 상품협정발효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서비스협정발효 Programme) 실시 : 농산물일부품목 ( 교역액 중국 투자협정서명기준 1.5%) 의관세조기철폐 투자협정발효 업그레이드협상 : 원산지기준및통관절 서비스 2차양허표공표 차개선, 서비스양허확대, 투자허가절 업그레이드협상개시 차간소화등의내용을포함 업그레이드개정의정서서명 발효 - 5 건 6 개국 일본 CEPA 한국 <ASEAN 의 추진현황 > 발효투자 서비스협상개시 국별협정발효시기 -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 09.) - 필리핀 ( 10.7.) - 인도네시아비준추진중 상품협정발효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서비스협정발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투자협정발효베트남, 미얀마 ( ) 상품협정개정협상개시 -필리핀( ) 개정의정서문안확정 -브루나이( ) 개정의정서서명 -라오스( ) 개정의정서발효 ( 태국 ) -캄보디아( ) 추가자유화논의개시 -태국( ) ( 제13차이행위원회 ) 국별서비스협정발효시기추가자유화및투자협정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개선공청회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 2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33 협상중 협상중단 인도 호주 뉴질랜드 RCEP 홍콩 EU 상품협정발효서비스 투자협상타결서비스 투자협정서명서비스 투자협정발효 발효개정의정서서명개정의정서발효 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5차협상제6차협상제7차협상제8차협상제9차협상제10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11차협상 - 태국 ( ) 국별투자협정발효시기 -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개정의정서발효시기 - 태국 ( ) 상품협정주요개정내용 : 무역원활화규정도입, 상호주의제도개선, 연도별관세인하일정구체화 국별협정발효시기 -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10.1.) - 태국 ( 10.3.) - 라오스 캄보디아 ( 11.1.) - 인도네시아발효 ( 12.1.) 국별개정의정서발효시기 -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16.1.) 협정주요개정내용 : 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정보요청간소화및원산지규정통합등의내용을포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제1차협상제2차협상 2016 년타결목표제3차협상제4차협상 ASEAN 10개국간경제격차와일부국가의인권문제로협상중단협상개시 EU는 ASEAN 전체가아닌 ASEAN 협상중단개별국과양자 추진결정 ASEAN 전체 EU 는싱가포르 ( 타결, 가서명 ), 개별국으로협상전략베트남 ( 타결, 서명 ), 말레이시아, 변경필리핀등과개별협상을추진 최근양측에서협상재개검토중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4 (4)-1 싱가포르 2015 년싱가포르의 추진현황 2016 년싱가포르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AEC 출범 - 싱가포르 중국 업그레이드협상개시 - 싱가포르 EU CEPA 투자부문서명 - 싱가포르 터키 서명 - RCEP 타결추진 - TPP 비준추진 - 싱가포르 터키 비준추진 1 정책 ( 현황 ) 싱가포르는 2000년대초반부터적극적으로 를추진해왔으며 TPP, EU와의 타결로전세계적 네트워크를확보중임 싱가포르는대부분의품목에무관세를적용 (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제외 ) 하고있어대외시장개방에대한부담이낮아아시아진출의교두보역할을담당하고있음 2015년에는 TPP에참여하여기존양자협상중이던멕시코, 캐나다와협정을체결하였으며, EU와의협정도발효를앞두고있어향후국제거래에서의지위가더욱공고해질것으로기대됨 ( 전망 ) 싱가포르는아시아국가간 에대한관심도높아 RCEP 에적극적으로참여할전망이며터키와의 비준절차를추진할것으로기대됨 TPP 타결로 RCEP 협상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싱가포르도 RCEP 협상에적극참여할것으로보임 싱가포르는 2017 년까지터키와의 비준절차를완료할예정임 2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35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차원 발효 - 16 건 31 개국 A AEC ATIGA( 상품 ) AFAS( 서비스 ) 95. AIA( 투자 ) 발효개정 출범 뉴질랜드 CEP 일본 EPA 발효서명 / 후속패키지발효발효 발효 E 발효 호주 미국 발효요르단 발효 인도 CECA 한국 발효 P4 (Trans 발효 Pacific SEP) < 싱가포르의 추진현황 > 발효개정의정서발효 발효개정발효 발효개정발효제 2 차개정협상개시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로확대출범 ( ) AEC 4 대추진목표 :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경제균형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확대개정논의 ( 13.6.) P4(Pacific 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등 4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싱가포르, 뉴질랜드 ( ) - 브루나이 ( 06.7.) - 칠레 ( ) TPP(12 개국 ) 로확대 파나마 발효 남미국가와의첫번째 중국 발효서비스 2 차양허표공표개정발효업그레이드협상개시합의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6 페루 발효 남미국가와의두번째 GCC 발효 코스타리카 대만 ASTEP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GCC 가중동외지역에서맺은최초의 발효 남미국가와는 3 번째 EU CEPA 터키 협상타결서명발효 협상타결 ( 상품, 서비스 ) 가서명 ( 상품, 서비스 ) 협상타결 ( 투자 ) 가서명 ( 투자 ) 협상타결서명 경제동반자협정(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EU 가 ASEAN 개별국과타결한첫번째 이자 EU 가한국에이어아시아에서두번째로타결한 서명및타결 TPP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협상중 RCEP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2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37 협상중단 추진검토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협상개시제 3 차협상 협상개시 현재까지 3 차례협상진행 멕시코 제 1 차협상 협상개시이후 6 차례협상진행 캐나다 AP 제 1 차협상제 8 차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이집트 CECA 협상개시합의 ( ) EAC,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상호합의하에협상중단 ( ~) TPP 내에서논의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등 5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8 (4)-2 인도네시아 2015 년인도네시아의 추진현황 2016 년인도네시아의 추진전망 - AEC 출범 - RCEP 협상적극참여 - RCEP 타결추진 - TPP 가입적극검토 - 인도네시아 EU 추진 1 정책 ( 현황 ) 인도네시아는 ASEAN 차원의 추진정책에서개별적인양자 참여로전략을선회하여협상추진중이나최근협상속도가정체되어있음 인도네시아는 ASEAN 차원에서진행되어온 EU와의협상이중단된이후개별국차원의 에집중하여호주, 한국, 칠레등과협상을추진해왔으나조코위대통령취임이후협상진행속도가더딘상황임 ( 전망 ) RCEP 차원의논의가지속되는가운데 TPP 가입을적극검토할전망임 TPP 타결로 RCEP 협상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 RCEP 협상에적극참여할것으로보임 인도네시아는당초 TPP 가입협상에참여하지않는대신 RCEP에치중하는모습을보였으나최근 TPP 가입을적극검토하는것으로알려짐 2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39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발효국 발효 - 2 건 10 개국 A AEC ATIGA( 상품 ) AFAS( 서비스 ) 95. AIA( 투자 ) 발효개정 출범 일본 EPA 발효 RCEP 협상중 E CEPA 칠레 호주 CEPA 인도 CECA 협상중단 한국 CEPA < 인도네시아의 추진현황 > 발효서명 / 후속패키지발효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로확대출범 ( ) AEC 4 대추진목표 :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경제균형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인도네시아는 EPA가일본기업에유리하게체결되었고, 일본이약속한기술이전등이실현되지않았다며지속적으로재협상요구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5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6차협상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제7차협상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제8차협상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개국제9차협상제10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11차협상 제1차협상제6차협상제7차협상제8차협상제9차협상공동연구완료제1차협상협상개시선언제1차협상제2차협상공동연구완료제1차협상 제 1 7 차협상 추진터키 경제파트너십선언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의소극적자세로협상지연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40 검토 페루 공동연구완료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TPP 가입검토 EU CEPA 이후논의지연협상추진분위기조성 협상개시후 2년내발효목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GCC, 이집트, 파키스탄, 미국,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튀니지 ( 공동연구진행중 )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국가 / 협정명 협상추진경과 비고 파키스탄 PTA 서명발효 이란 PTA 06. 타결 D-8 PTA 서명일부국가비준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인도네시아는 216 개품목, 파키스탄은 287 개품목에대해상대국에특혜관세혜택제공 확대검토중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 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 6 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비준 ( 12.2.) 2013 년 11 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 3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41 (4)-3 태국 2015 년태국의 추진현황 2016 년태국의 추진전망 - 태국 칠레 발효 - 태국 파키스탄 협상개시 - 태국 터키 공동연구완료 - RCEP 협상지속추진 - TPP 가입적극검토 1 정책 ( 현황 ) 2014년군사쿠데타이후그동안추진해온 협상이잠정중단된상황임 태국은군사쿠데타이전까지미국, EU 등거제경제권과 협상을진행해왔으나상대국이군사정권의민간이양이이뤄지기전까지협상중단을선언한바있음 ( 전망 ) 군사쿠데타이후군사정권의민간이양속도가중단된 협상재개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한편태국정부가그동안 TPP 가입을적극검토해온만큼구체적입장이드러날것으로전망됨 현재진행되고있는정권의민간이양작업속도가더딘것으로알려져당분간 협상재개는어려움을겪을전망 - 올해 1~2 월헌법개정안이공표되어민간이양작업이이뤄지고있으나군부주도로만든동개정안에대한비판이거세민간이양까지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임 한편태국은일본기업들이다수진출한지역으로 TPP 가입을적극검토해왔으며, TPP 원서명국인일본이태국의가입을적극지지하고있어 TPP 가입에대한구체적입장이표명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42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발효국 발효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 AEC ATIGA( 상품 ) AFAS( 서비스 ) 95. AIA( 투자 ) 발효개정 출범 < 태국의 추진현황 > 발효서명 / 후속패키지발효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로확대출범 ( ) AEC 4 대추진목표 :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경제균형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발효 - 6 건 14 개국 호주 발효 뉴질랜드 CEP 일본 EPA 발효 발효 CEP Refresh Plan 추진 CEP Refresh Plan 추진 : 서비스, 정부조달분야추가및현행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재검토 ( 현행 CEP 는서비스챕터를포함하고있지않으며, ASEAN 호주 뉴질랜드 에별도의서비스챕터가포함되어있음 ) 페루 기본협약서서명추가의정서서명제 2 추가의정서서명제 3 추가의정서서명발효확대협상개시확대협상타결 기본협약서및추가의정서 : 상품, SPS, TBT 를포함 (75% 품목관세철폐 ) 확대협상 : 지재권, 정부조달, 서비스, 경쟁, 투자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인 로확대 칠레 협상개시협상타결서명발효 발효후 2 년내에투자협상개시예정 파키스탄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2017 년까지타결목표 협상중 인도 CECA 기본협정서명협상개시 EHP 발효 확대협상제 29 차협상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82 개품목의관세조기철폐 ( 까지철폐완료 )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의회개최 RCEP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3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43 BIMST-EC 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18 차협상제 19 차협상 BIMST-EC 정상회의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벵갈만주변 7 개국간경제협력체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을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미국 협상개시제 6 차협상 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중단 ( 06.~) 협상중단 EU E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 EU 는외교적제재및 협상중단조치를시행함 ( 14.5.~)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협상중단 ( 06~) 캐나다 예비협의개시합의협의보류 캐나다는태국군부정권의민정이양을촉구하며당분간양국협의를보류 터키 공동연구완료 공동연구완료및협상개시움직임 TPP 가입검토 추진검토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이스라엘, 한국, MERCOSUR 폴란드, 바레인, UAE와의공동연구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4 (4)-4 베트남 2015 년베트남의 추진현황 2016 년베트남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AEC 출범 - 한 베트남 발효 - 베트남 EU 서명 - 베트남 EAEU 서명 - 베트남 이스라엘 협상개시 - RCEP 타결추진 - TPP 비준추진 - 베트남 EU 비준추진 - 베트남 EAEU 비준추진 1 정책 ( 현황 ) 베트남은 ASEAN 에서가장적극적으로 를추진하고있는국가로지난해한국과의 발효에이어 TPP, EU, EAEU 등거대경제권과의 타결에성공하였음 베트남은거대경제권과의 체결을통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선진국수준의무역 투자규범도입을위해노력하는한편해외투자처로서의이점을극대화하여세계공급망의중심으로성장하는전략을추진중임 이에따라지난해 12월에는한국과양자 를발효하였으며 TPP, EU, EAEU 와 를타결하여아시아, 미주, 유럽에걸쳐광범위한 네트워크를구축함에따라동남아시아 허브국으로급부상함 ( 전망 ) 지난해타결된 TPP 와 EU, EAEU 와의 를발효하기위한후속조치가추진되는가운데 RCEP 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할전망 베트남은이미 RCEP 참여국과 를발효중이며미국, EU 등선진국과의협상을완료한만큼 RCEP 참여에적극적태도를보일것으로예상됨 한편 EU와관세동맹을맺고있는터키와의 가추진될것으로보이며지난해협상을개시한이스라엘과의 에대한논의가본격화될전망임 3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45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발효국 발효 - 4 건 12 개국 A AEC ATIGA( 상품 ) AFAS( 서비스 ) 95. AIA( 투자 ) 발효개정 출범 발효서명 / 후속패키지발효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로확대출범 ( ) AEC 4 대추진목표 :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경제균형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일본 EPA 발효 베트남최초의양자 칠레 한국 EU < 베트남의 추진현황 > 발효 ( 베트남 ) 발효 ( 칠레 )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제 1 13 차협상타결서명 발효후약 99% 의품목에대해베트남은최장 10 년, EU 는최장 7 년내에관세철폐 2018 년발효전망 서명및타결 EAEU TPP 제 1 8 차협상타결서명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등 5 개국 초기에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관세동맹과협상을개시했으나이후관세동맹이 EAEU 로확대출범하여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추가됨 EAEU 가역외국가와맺은최초의 품목수기준약 88% 의품목관세인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일이후에발효 -서명이후 2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6 협상중 추진검토 E RCEP 이스라엘 AP 제 1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제 11 차협상제 12 차협상제 13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협상개시선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3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47 (4)-5 말레이시아 2015 년말레이시아의 추진현황 2016 년말레이시아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말레이시아 터키 발효 - 말레이시아 E 협상추진 - RCEP 타결추진 - TPP 비준추진 - ASEAN 홍콩 협상적극참여 - 말레이시아 EU 타결추진 1 정책 ( 현황 ) 말레이시아는 ASEAN 에서활발한 정책을추진하는국가로미국과의 TPP 를타결하는등거대경제권과의경제협력에활발한모습을보이고있음 2000년대중반부터개별국차원의 를적극추진해온말레이시아는일본, 뉴질랜드, 호주, 터키등개별국과의 를발효하였으며 TPP 타결을통해미국과의협상을완료하였음 ( 전망 ) 이미 TPP 발효를위한의회절차가마무리된가운데 TPP 협상에집중하기위해중단하였던 EU와의 타결을적극추진하는한편홍콩, RCEP 협상에적극참여할전망임 말레이시아는 TPP 회원국최초로협정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개시하여이미상 하원에서표결을완료하였음 ( ) 한편 TPP에집중하기위해잠시중단되었던 EU와의 논의가재개될전망이며 ASEAN 차원에서홍콩및 RCEP과의협상에적극참여할것으로보임 - 말레이시아는 2014 년 1월부터 EU의 GSP 대상에서제외되어 EU로의수출시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없게됨에따라 EU와의 체결을적극추진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48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ASEAN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발효국 A AEC ATIGA( 상품 ) AFAS( 서비스 ) 95. AIA( 투자 ) 발효개정 출범 < 말레이시아의 추진현황 > 발효서명 / 후속패키지발효발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로확대출범 ( ) AEC 4 대추진목표 :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경제균형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발효 - 8 건 16 개국 일본 EPA 발효 파키스탄 CEPA 발효 인도 CECA 발효 뉴질랜드 발효 ASEAN 호주 뉴질랜드 보완 칠레 발효 ( 말레이시아 ) 발효 ( 칠레 ) 서비스및투자협상은 TPP 협상에포함 호주 발효 ASEAN 호주 뉴질랜드 보완 터키 협상타결서명발효 서명및타결 TPP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3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49 RCEP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협상중 E 공동연구선언공동위원회회의협상개시선언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EU 제1차협상 EU와 ASEAN 개별국과의양자협상제2차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 년 1월부터 EU의 GSP 제7차협상대상에서제외되어일부품목의관세인상회기간워킹그룹회의 말레이시아측은 TPP 협상에집중하기위해 ( 원산지, 서비스, 무역 EU와의 협상을연기구제, 녹색기술 ) 협상중단 추진검토 미국 협상개시 제 8 차협상이후중단 ( 08.7.~) GCC 기본협정서명 한국 공동연구개시공동연구완료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2016 년내재개검토 대만 타당성연구완료 중국측반대입장표명 AP 이집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협상개시합의 시리아,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50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공식서명 타결추진경과비고 TPS-OIC D-8 PTA 기본협정발효상품협정발효원산지발효 서명일부국가비준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6개국가운데세가지협정을모두발효하고양허표제출을완료한국가는 12개국 (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 이나시리아는현재자격정지상태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 6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비준 ( 12.2.) 2013 년 11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됨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4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51 (5) 인도 2015 년인도의 추진현황 2016 년인도의 추진전망 - 인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인도 태국 추진 - 인도 EAEU 공동연구개시 - RCEP 타결추진 - 한 인도 CEPA 추가자유화논의추진 - 인도 호주, 인도 뉴질랜드타결추진 1 정책 ( 현황 ) 2014 년모디총리는취임이래 실익에대한재검토의사를밝혀 추진이다소주춤했으나최근호주와의협상에적극참여하는한편미국, EU 와의협력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 인도는동시다발적으로 를추진하면서도제조업보호를위해상품시장개방범위를축소하거나높은수준의원산지규정을적용하여 논의를지연시키거나타결수준을낮추는보수적인협상전략을구사해왔음 반면개발, 기술협력, 인적교류, 투자등상품외분야에서이익이기대되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 를추진하고있으며모디총리취임이후에도이러한기조는유지되는것으로보임 실제로모디총리는취임이후인도가체결한일부 가인도에게불리한방향으로체결되어있다고지적하며신규 체결보다기존 재검토를추진할계획을밝힘 단, Act East, Link West 정책추진을내세우며투자유치와기술협력을위해동아시아는물론미국, 유럽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음 - 모디정부는아시아순방, 호주와의 추진을통해아시아와의협력을유지하는한편, 그동안소원했던미국, 유럽과의협력강화를통한투자유치를위해미국, 프랑스, 독일등을순방하는등적극적대외행보를추진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52 ( 전망 ) 호주와의 추진에적극나서는가운데 RCEP 협상의실질적진전에핵심역할을담당할것으로보임 모디총리가지난 2014 년호주상 하원합동연설시양국의 추진가속화를언급하는등올해에는협상에진전이있을것으로기대됨 단, RCEP 협상에는한국, 중국, 일본등제조업강국이포함되어있어인도가보수적인자세로협상에임하고있으므로 RCEP 의협상속도및개방수준에인도의영향이클것으로보임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8 건 18 개국 스리랑카 CEPA 발효 SA SAPTA 발효 싱가포르 CECA 협상타결서비스 투자협상재개 상품협정발효서비스협정서명 발효개정발효제 2 차개정협상개시 부탄 상품협정발효 ASEAN 한국 CEPA 일본 CEPA 말레이시아 CECA 협상중태국 CECA 발효 < 인도의 추진현황 > 상품협정발효서비스 투자협상타결서비스 투자협정서명서비스 투자협정발효 발효추가자유화협상공청회발효 기본협정서명협상개시 EHP 발효 확대협상제 29 차협상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등 7개국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82 개품목의관세조기철폐 ( 까지철폐완료 ) 확대위해수차례통상협의회개최 4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53 BIMST-EC 제 1 차협상제 18 차협상제 19 차협상 BIMST-EC 정상회의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등벵갈만주변 7개국간경제협력체 23% 품목의개방예외, 최빈국을위한별도의원산지기준적용등에합의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측은 EU의서비스분야개방확대및의약품분야개방, 정보보안국지위 (data secure nation status) 부여등과전문인력교류확대등을원하고, EU 측은자동차 와인 유제품의관세인하, 지재권보호조치강화, 서비스 ( 보험 법률 ) 시장개방등을요구 EU BTIA 제 1 차협상제 13 차협상제 14 차협상 E 제 1 차협상제 12 차협상제 13 차협상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광범위한 (broad-based) 표방 지재권조항에대한양측의의견불일치로협상이지연되고있음 뉴질랜드 CECA 제 1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RCEP 과별도로양자 지속추진중 호주 CECA 제 1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 캐나다 CEPA 인도네시아 CECA RCEP 제 1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 공동연구완료제 1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54 협상중단 추진검토 이스라엘 GCC 제 1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페루 협상개시논의 EAEU 파키스탄 TA 중국 RTA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개시협상개시합의 공동연구개시공동연구완료정상회담개최무역투자포럼개최 대만 공동연구완료 터키 공동연구완료 COMESA PTA 공동연구개시 이스라엘측재개검토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등 5 개국 파키스탄은인도에대해 1,946 개품목에한해서만수입을허용하는방식 (Positive List) 에서 1,209 개품목을제외한모든품목의수입을허용 (Negative List) 하는방식으로정책을전환한바있음 ( )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of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브룬디, 코모로스, DR 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케냐, 에티오피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우간다, 수단,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등 19 개국 페루 14. 공동연구완료칠레,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와의 검토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타결 공식서명협상중부탄 TA ( 72. 발효, 개정 ) 네팔 Treaty of Trade ( 발효, 개정 ) 아프카니스탄 PTA( ) 칠레 PTA( ) MERCOSUR PTA( ) 칠레 PTA 확대 ( 개시, 타결 ) SACU PTA( 개시 ) 모리셔스 CECPA ( 개시, 부터중단 ) 비고 인도 부탄무역 상업 영내통과협정 (TA: Agreement on Trade, Commerce and Transit) 인도 네팔 Treaty of Trade 는 1991 년 12 월발효후 5 년마다갱신하는형태로최근에는 2009 년 10 월개정된바있으며, 내용은네팔産물품에일방적관세철폐혜택부여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등 6 개국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인도 SACU PTA 는 제 5 차협상을진행함 인도 모리셔스 CEC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는상품과서비스를아우르는포괄적협상이지만상품협상은일부품목에만관세특혜를부여하는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형태이며, 제 10 차협상을진행함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4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55 2. 미주 (1) 미국 2015 년미국의 추진현황 2016 년미국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TPP 비준추진 - TTIP 협상가속화 1 정책 ( 현황 ) 지난해 6 월 TPA( 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 가부여된 이후 TPP 참여국과의집중적인협상끝에 TPP 타결및서명에성공함 당초 TPA 여부, 일본과의양자협상문제로협상이지연되었으나미의회가 2007 년이후최초로 TPA 를부여함에따라지난해하반기에집중적으로협상이이뤄져타결에성공함 특히 TPP 는참여국간관세철폐 인하외에도노동, 환경, 지재권등규범분야에있어기존보다강화된내용이적용된것으로분석됨 ( 전망 ) TPP 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시작할것으로보이나 11월로예정된대통령선거가변수로작용할전망이며 EU와의 TTIP 협상은진전될것으로예상됨 현재로서미의회의 TPP 비준은 11월대통령선거직후또는레임덕기간에이뤄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임 한편 TPP 협상이마무리된만큼 EU와진행중이던 TTIP 협상에적극참여할것으로보이며, TTIP는세계통상규범에영향을주는협정으로협상동향을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음 - TTIP 협상의주요목표는양측간규정통합및비관세장벽철폐로현재유전자변형제품, 정부조달, 지재권등이슈로협상이난항을겪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45

56 그외에도 2008년시작된중국과의양자투자협정협상이속도를낼전망으로향후한 중 서비스 투자추가자유화협상을위해미 중간협상동향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2 추진현황 < 미국의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이스라엘 발효 농산물분야시장접근에대해별도협정 (ATAP) 체결 ( 체결 ( 96.) 개정 ( 04.) 연장적용 (~ ) 후속협상진행에합의 ) NA 발효 북미자유무역지대 (N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미국, 멕시코등 3개국 캐나다 발효 NA로대체 요르단 발효 싱가포르 발효 칠레 발효 호주 발효 발효 - 14 건 20 개국 모로코 발효 바레인 발효 CA-DR 발효 오만 발효 페루 TPA 발효 한국 발효 콜롬비아 TPA 발효 파나마 TPA 발효 CA-DR(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총 7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엘살바도르 ( ) - 온두라스 니카라과 ( ) - 과테말라 ( ) - 도미니카공화국 ( ) - 코스타리카 ( ) 서명및타결 TPP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4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57 협상중 협상중단 EU TTIP SACU CAN 에콰도르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제 11 차협상제 12 차협상 협상개시이후협상중단 TIDCA 서명 협상개시미 페루양자협상타결미 콜양자협상타결 협상개시제 14 차협상 A 협상개시 UAE 무역투자협정 (TIFA) 서명협상개시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농수산분야 (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리적표시제등 ), 규제및표준의협력과조화증진을위한비관세장벽 (TBT, 안전기준등 ) 협의, 투자자보호, 규범 ( 환경 에너지등 ) 협상등이주요쟁점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등 5 개국 TIDCA(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 SPS, 무역원활화, TBT 등통상이슈논의를위한협력채널을마련하였으며, 이를통해양측의 추진을도모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등 4 개국 ( 베네수엘라는탈퇴 ( 06)) 미국과안데안공동체 4 개국각각의양자 ( 볼리비아는옵저버로참여 ) 페루, 콜롬비아는각각 TPA( 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 종료직전인 2006 년 4 월, 월미국과의양자간 TPA(Trade Promotion Agreemetnt) 에서명하였으며현재협정발효중임 협상중단 ( 06.4.~)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 를미주 34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이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제4차정상회담이후중단 ( ~) 무역투자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시한만료로협상중단 ( 07.~) IIT, 국제무역연구원 47

58 말레이시아 협상개시 제 8 차협상이후중단 ( 08.7.~) 태국 협상개시제 6 차협상 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중단 ( 06.~) 추진검토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4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59 (2) 캐나다 2015 년캐나다의 추진현황 2016 년캐나다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한 캐나다 발효 - 캐나다 우크라이나 타결 - 캐나다 필리핀 예비협의개시선언 - TPP 비준추진 - 캐나다 우크라이나, 캐나다 EU 비준추진 1 정책 ( 현황 ) NA 로대표되는북미중심의무역구조를다변화하기위해중남미, EU, 아시아로확대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는가운데한국과 를발효하고 TPP를타결하는성과를거둠 캐나다의전체무역에서 NA 회원국인미국, 멕시코와의무역비중은 68.4% ( 수출 78%, 수입 59.1%, 2015년기준 ) 에달해무역상대국다변화전략이지속추진되고있음 캐나다는지난해한국과의 를발효한이후우크라이나와의 를타결하였으며양자 를진행중이던일본, 싱가포르가포함된 TPP를타결하는성과를거두었음 ( 전망 ) TPP 및우크라이나, EU 와의 비준이추진될전망임 캐나다는 TPP가타결된지난해 10월보수당에서자유당으로정권이교체되면서 TPP 비준에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짐 EU와의 는투자자보호조항에대한논의가지속되고있어실제비준완료까지는시일이소요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49

60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1 건 16 개국 NA 발효 북미자유무역지대 (N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미국, 멕시코등 3개국 미국 발효 NA로대체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 캐나다의 추진현황 > 발효개정협상개시선언개정제 1 차협상개정제 2 차협상개정제 3 차협상개정협상타결 발효금융서비스부문발효개정협상타결 발효개정협상개시선언개정제 5 차협상 개정협상주요내용 : 농수산분야관세추가인하, 원산지기준개선 ( 최신 HS 코드와연계 ), 무역원활화 지재권 SPS 협력강화, 전자상거래챕터추가등 캐나다가남미국가와체결한최초의 칠레가체결한최초의 금융서비스부문추가발효 15.4.SPS 챕터추가및정부조달챕터개정 旣발효 에는상품분야만협정에포함되어있어개정협상을통해서비스, 정부조달등을포함하는포괄적 로확대추진 서명및타결 E 발효 페루 발효 콜롬비아 발효 요르단 발효 파나마 발효 온두라스 발효 한국 TPP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일이후에발효 -서명이후 2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년이 5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61 협상중 협상중단 우크라이나 EU CETA 인도 CEPA 일본 EPA CARICOM 모로코 CA 도미니카공화국 싱가포르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협상타결 협상개시잠정타결최종타결 제 1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 협상개시선언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12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협상개시제 8 차협상 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2017 년발효예정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4 년출범한카리브해연안경제협력체 14 개국 1 속령 1) 으로구성 중미 4 개국 (CA4: Central America 4):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장기간협상지연으로캐나다는협상타결가능성이큰온두라스와의양자 를우선적으로타결 ( 11.8.) 및발효 ( ) 하였으며향후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와의 도추진할계획 상호합의하에협상중단 ( ~) TPP 내에서논의 A 협상개시 미주자유무역지대 (A: Free Trade IIT, 국제무역연구원 51

62 추진검토 CAN 터키 태국 MERCOSUR Area of the Americas): N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이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제 4 차정상회담이후중단 ( ~)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예비협의개시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협상개시를선언하였페루등 4개국 ( 베네수엘라는탈퇴 ( 06)) 으나양자간협상을우 페루( ), 콜롬비아 ( ) 와양자선추진 를발효중이며볼리비아, 에콰도르와는협상가능성만열어둠 제 1 차예비협의제 2 차예비협의제 3 차예비협의 예비협의개시합의협의보류 제 1 차예비협의제 2 차예비협의제 3 차예비협의 필리핀 예비협의개시선언 발효 AP CARIBCAN ( 86. 발효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합동경제조사위원회설립 ( 13.8.) 캐나다는태국군부정권의민정이양을촉구하며당분간양국협의를보류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등 6 개국 양측통상관계강화를위한예비협의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CARIBCAN(Caribbean-Canada Trade Agreement): 1986 년부터시행된카리브국가産일부품목의캐나다시장무관세접근을내용으로하는프로그램 참여국 : 앤티가바부다,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크스앤카이코스제도등 18 개국 주 1)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 ( 영국령 ),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등주 2)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5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63 (3) 멕시코 2015 년멕시코의 추진현황 2016 년멕시코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태평양동맹기본협정발효 - 멕시코 파나마 발효 - 멕시코 터키 협상추진 - EU, E 등유럽국가와의 개정추진 - TPP 비준추진 -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발효추진 - 멕시코 터키 협상추진 1 정책 ( 현황 ) 멕시코는 NA 이후미국, 캐나다에대한무역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이를극복하기위해무역다변화를추진하여태평양동맹가입, 터키와의 추진, TPP 타결의성과를거둠 멕시코는 2012년태평양동맹기본협정에서명하여페루, 칠레, 콜롬비아등중남미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지난해기본협정발효에이어회원국간역내관세인하를위한추가의정서발효를앞두고있음 한편 EU와관세동맹을맺고있는터키와 협상을지속추진중이며 TPP 타결로 ASEAN 일부국가및호주, 뉴질랜드와도협상을타결하였음 ( 전망 ) TPP 비준시기를조율하는가운데 EU, E 와의기체결 의개정협상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멕시코는 TPP 서명이후미국의비준동향을주시하면서신중하게국내비준절차를처리하는방향을검토중임 - TPP 발효를위해서는미국과일본의비준완료가반드시필요한만큼미국의대선일정에앞서절차를서두르는것은소모적이라는입장임 한편 2000년대초반에발효된 EU, E와의 는원산지, SPS, TBT 등보다포괄적인협정으로확대개정이추진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53

64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4 건 46 개국 NA 발효 중미 5 개국 코스타리카 발효 니카라과 발효개정발효 Northern Triangle 북미자유무역지대 (N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미국, 멕시코등 3개국 중미(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Northern Triangle 협상개시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 ) 과협상타결체결한기존 를단일 로통합단일 로통합하는협정 국별협정발효시기서명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 멕시코의회승인 -온두라스( ) 발효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발효개정발효 볼리비아 발효 개정발효 발효 베네수엘라탈퇴 G 개정합의 ( 현재 G2) 개정서명 개정발효 칠레 발효 이스라엘 EU E 우루과이 일본 EPA < 멕시코의 추진현황 > 발효개정서명개정발효상품협정발효서비스투자협정발효개정의사표명발효농업부문일부개정개정협상개시선언발효멕시코측에서개정추진 발효추가의정서발효개정협상타결개정의정서서명개정의정서발효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등 3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01.3.) - 온두라스 ( 01.6.) G3(Group of Three):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 3 개국 베네수엘라탈퇴 ( 06.11) 로 G2( 멕시코 콜롬비아 ) 로변경 EU 가라틴아메리카와맺은첫번째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까지 4차례회의개최 신규개정협상진행 ( ) 5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65 페루 발효 페루와멕시코는동협정에콜롬비아와칠레가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건설을희망 페루대통령이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 11.4.) 태평양동맹출범 ( 12.6.) 파나마 발효 파나마의태평양동맹가입의포석 서명및타결 TPP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협상중 협상재개여건조성및협상중단 태평양동맹 터키 요르단 파라과이 한국 기본협정서명 ( 태평양동맹출범 ) 추가의정서서명기본협정발효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 협상개시선언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추가의정서 : 92% 상품에대한관세즉시철폐등 에대한내용을포함 제1~3차 SECA 협상제1차 협상 한국 멕시코 SECA 협상을 로격상하여제2차 협상추진중양국정상간협상재개 제2차협상후중단 ( ) 공감 (APEC 계기 ) 싱가포르 협상개시 협상개시이후 6 차례협상진행 IIT, 국제무역연구원 55

66 A 협상개시 미주자유무역지대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이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제 4 차정상회담이후중단 ( ~) MERCOSUR 협상개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등 6 개국 멕시코와의 ECA( 06.1 월발효 ) 를 로확대하기로동의 추진검토 에콰도르 AP 브라질 SEIA 발효에콰도르 PSA( 87.) 우루과이 ECA( 01.3.) 브라질 ECA( 03.5.) MERCOSUR 자동차 ( 03.1.) MERCOSUR ECA( 06.1.) 아르헨티나 ECA( 확대발효 ) 협력협정서명에콰도르측협상개시관 협상가능성에대한협력협정서명심표명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전략적경제통합협정협상개시선언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전략적경제통합협정 (SEIA: Strategic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개도국간특혜협정 (PSA: Partial Scope Agreement) 경제보완협정 (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수출의쿼터한도내관세철폐등을주요내용으로함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5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67 (4) 칠레 2015 년칠레의 추진현황 2016 년칠레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태평양동맹기본협정발효 - 칠레 태국 발효 - 칠레 중국 업그레이드협상개시합의 - TPP 비준추진 - 중국, 한국과 개정협상진행 -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발효추진 1 정책 ( 현황 ) 칠레는가장적극적으로양자 를추진해온국가로최근태평양동맹, TPP와같은경제블록중심의다자간협상에활발한움직임을나타내고있음 칠레는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와태평양동맹을출범시켰으며포괄적인경제통합과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태평양동맹의외연을확대하고있음 한편 ASEAN 국가와의 를추진하여지난해태국과의 를발효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의협상을추진중임 ( 전망 ) 칠레는 TPP의근간인 P4(Pacific 4) 의창립회원국으로지난해발효된 TPP 비준절차를진행하는가운데중국, 한국과의기체결 개정협상을진행할예정임 한국과의 는기체결당시협상이이뤄지지않은일부농산물및공산품 ( 세탁기, 냉장고등 ) 에대한추가자유화가논의될전망이며, 중국과의개정협상은원산지, 서비스분야등상품분야외논의가중점적으로이뤄질전망임 2 추진현황 < 칠레의 추진현황 >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9 건 54 개국 캐나다 멕시코 발효금융서비스부문발효개정협상타결 발효 캐나다가남미국가와체결한최초의 칠레가체결한최초의 금융서비스부문추가발효 ( ) SPS 챕터추가및정부조달챕터개정 ( 15.4.) IIT, 국제무역연구원 57

68 중미 5 개국 발효 EU 잠정발효전체발효 미국 발효 한국 발효 E 발효 P4 (Trans 발효 Pacific SEP) 중국 일본 EPA 파나마 발효 호주 발효 페루 발효 콜롬비아 발효 터키 발효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발효 상품협정발효서비스협정발효업그레이드협상개시합의 발효확대개정합의 발효 ( 말레이시아 ) 발효 ( 칠레 ) 발효 ( 베트남 ) 발효 ( 칠레 ) 중미 (CA: Central America) 5 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 개국으로구성 국별협정발효시기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02.2.) - 온두라스 ( 08.7.) - 과테말라 ( 10.3.) - 니카라과 ( )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 개국 P4(Pacific 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등 4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싱가포르, 뉴질랜드 ( ) - 브루나이 ( 06.7.) - 칠레 ( ) TPP(12 개국 ) 로확대 서비스및투자협상은 TPP 협상에포함 태국 협상개시협상타결서명발효 발효후 2 년내에투자협상개시예정 서명및 태평양동맹 기본협정서명 ( 태평양동맹출범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 5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69 추가의정서서명기본협정발효 코스타리카, 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추가의정서 : 92% 상품에대한관세즉시철폐등 에대한내용을포함 타결 TPP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협상중 협상중단 추진검토 인도네시아 공동연구완료제 1 차협상 A 협상개시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AP 필리핀 공동연구합의협상중단 공동연구완료예비협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공동연구개시합의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미주자유무역지대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이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제 4 차정상회담이후중단 ( ~) 칠레는세계에서가장많은팔레스타인인구가체류하는지역으로이스라엘의가자지구폭격직후이스라엘과 협상중단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발효공식서명 타결비고 MERCOSUR ECA ( 상품, ) 인도 PTA( ) 에콰도르 ECA( ) MERCOSUR ECA ( 서비스타결, 08.7.) 인도 PTA 확대 ( 개시, 타결 )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칠레 인도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확대협상 : 타결이후 ( ) 이를 CEPA 로확대하는논의중 IIT, 국제무역연구원 59

70 (5) 페루 2015 년페루의 추진현황 2016 년페루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페루 온두라스 서명 - 페루 터키 협상추진 - 태평양동맹기본협정발효 -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비준완료 - TPP 비준추진 - 페루 과테말라, 페루 온두라스 발효추진 1 정책 ( 현황 ) 페루는 2015 년에도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확대하고있음 중미 (Central America) 5개국과 를추진하고있는페루는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양자 발효이후과테말라와의 비준을진행중이며지난해온두라스와의 서명을완료하였음 터키와지난해 3차, 4차협상을진행하였으며, 모로코, 인도네시아, EAEU 와 협상추진을논의중에있음 TPP를통해대양주의호주, 뉴질랜드와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의 ASEAN 국가로 를확대하였음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등과함께태평양동맹에도참여하고있어참여국중유일하게회원국간관세철폐내용을담은추가의정서의비준을완료하여지역경제통합추세에도적극대응해나가고있음 ( 전망 ) TPP 비준을추진하는가운데중미 5개국과의 를완료해나갈것으로전망됨 6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71 2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CAN CU 발효 페루등 4개국 ( 베네수엘라는탈퇴 ( 06)) 05년까지회원국에대해일반관세철폐 완료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등 6개국 타결 MERCOSUR MERCOSUR와안데안공동체는기본협 서명 정을통해 추진에합의하고향후국 발효가별양자 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58 국별협정발효시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 ) -파라과이( 06.2.) 미국 TPA 발효 칠레 발효 싱가포르 발효 - 15 건 50 개국 발효 캐나다 발효중국 발효 E 발효 한국 발효 태국 기본협약서서명추가의정서서명제2 추가의정서서명제3 추가의정서서명발효확대협상개시확대협상타결 멕시코 발효 일본 EPA 발효 < 페루의 추진현황 >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 아이슬란드 ( ) - 노르웨이 ( ) 기본협약서및추가의정서 : 상품, SPS, TBT 를포함 (75% 품목관세철폐 ) 확대협상 : 지재권, 정부조달, 서비스, 경쟁, 투자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인 로확대 페루와멕시코는동협정에콜롬비아와칠레가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건설을희망 페루대통령이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 11.4.) 태평양동맹출범 ( 12.6.) IIT, 국제무역연구원 61

72 서명및타결 협상중 중미 5 개국 협상개시 파나마 발효 코스타리카 발효 EU AA 중미 5 개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태평양동맹 TPP 중미 5 개국 엘살바도르 협상개시협상타결서명잠정발효 협상개시 협상타결서명과테말라측비준완료협상개시협상재개서명 기본협정서명 ( 태평양동맹출범 ) 추가의정서서명기본협정발효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협상개시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 페루 중미 5 개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 차원의협상으로개시되어개별협정으로추진됨 EU는안데안공동체 4개국과의협상을개시하였으나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 ( 09.1.) 하여발효함 EU는동일한구조의협정을페루, 콜롬비아와각각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품목, 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의협상을진행 페루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 차원의협상으로개시되어개별협정으로추진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추가의정서: 92% 상품에대한관세즉시철폐등 에대한내용을포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개국 발효조건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일이후에발효 -서명이후 2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페루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 차원의협상으로개시되어개별협정으로추진됨 6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73 협상중단 추진검토 터키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 A 협상개시 인도 14. 공동연구완료인도네시아 공동연구완료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GCC, 이집트, CARICOM( 카리브해 15개국 ), 브라질, EAEU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비고 브라질 CAN ECA( ) 아르헨티나 CAN ECA( ) 쿠바 ECA( 01.3.)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13.8.) 미주자유무역지대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이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제 4 차정상회담이후중단 ( ~)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베네수엘라의안데안공동체탈퇴 ( 06) 이후에도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를통해베네수엘라에대한특혜관세혜택유지 ( 양자 체결이전까지유효 ) 주 1)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 ( 영국령 ),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등주 2)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63

74 (6) 콜롬비아 2015 년콜롬비아의 추진현황 2016 년콜롬비아의 추진전망 - 한 콜롬비아 발효실패 - 콜롬비아 일본 EPA 협상추진 - 태평양동맹기본협정발효 - 한 콜롬비아 발효추진 - 파나마, 코스타리카 ( 태평양동맹가입후보국 ) 과 발효추진 - 콜롬비아 이스라엘 발효추진 -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발효추진 1 정책 ( 현황 ) 콜롬비아는활발한 추진정책으로중남미간의경제통합뿐아니라 EU, 한국, 터키등과의 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최근일본과의 EPA 협상을활발히진행중임 한 콜롬비아 는지난해헌법재판소표결에서비준이완료되지못해 * 현재콜롬비아헌법재판소에계류중임 - 콜롬비아는 비준을위해의회승인절차 ( 상원위원회 상원 하원위원회 하원 ) 완료하고헌법재판소의승인을대기중임 * 한 콜롬비아 에서콜롬비아측은의회절차를완료하고 ( ) 헌법재판소합헌여부판결위원회에서표결을진행하였으나찬성과반대표가각각 4 표로동률을기록 ( ) 하여헌법재판소의세사르로드리게스재판관에게최종합헌여부결정권이부여되었음 - 합헌여부결정권을부여받은세사르로드리게스재판관은그동안콜롬비아가체결한 에반대의사를나타내왔다는점에서연내비준여부가불투명함 한편일본과의 EPA는지난해에만 4차례협상이이뤄지는등활발히추진되고있음 ( 전망 ) 태평양동맹가입후보국인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 발효가추진될전망이며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발효를위한국내비준절차도진행할것으로예상됨 6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75 태평양동맹에가입하기위해서는기존회원국과의양자 가필수적으로요구되어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 는이들국가의태평양동맹가입의포석이될전망임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9 건 45 개국 CAN CU 발효 G3 ( 현재 G2) MERCOSUR 발효베네수엘라탈퇴개정합의개정서명개정발효 서명발효 칠레 발효 Northern Triangle 발효 E 발효 캐나다 발효미국 TPA 발효 EU AA 한국 < 콜롬비아의 추진현황 > 협상개시협상타결서명잠정발효 제 1 6 차협상협상타결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등 4 개국 ( 베네수엘라는탈퇴 ( 06)) G3(Group of Three):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 3 개국 베네수엘라탈퇴 ( 06.11) 로 G2( 멕시코 콜롬비아 ) 로변경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등 6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 -파라과이(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등 3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과테말라 ( ) - 엘살바도르 ( ) - 온두라스 ( ) 유럽자유무역연합 (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 노르웨이 ( ) - 아이슬란드 ( ) EU 는안데안공동체 4 개국과의협상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발효함 페루, 콜롬비아와동일구조의협정을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으로추진함 콜롬비아헌법재판소계류중 IIT, 국제무역연구원 65

76 서명및타결 협상중 협상중단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태평양동맹 일본 EPA 터키 정식서명한국비준완료협상개시협상타결서명협상타결서명코스타리카측비준완료협상개시협상타결서명 기본협정서명 ( 태평양동맹출범 ) 추가의정서서명기본협정발효 제1 9차협상제10차협상제11차협상제12차협상제13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 A 협상개시 우루과이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중국 협력협정서명 파나마의태평양동맹가입의포석 ( 태평양동맹은기존정회원모두와양자 체결을가입조건으로함 ) 코스타리카의태평양동맹가입의포석 ( 태평양동맹은기존정회원모두와양자 체결을가입조건으로함 )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가입절차개시 추가의정서 : 92% 상품에대한관세즉시철폐등 에대한내용을포함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 를미주 34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이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제4차정상회담이후중단 ( ~) MERCOSUR 차원의 ( 발효 ) 보다교역관계를확대하기위해협상추진 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가협상의주요이슈 콜롬비아측의국내여론이우호적이지않아잠정중단 중국측은조속한협상개시촉구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비고 브라질 CAN ECA( ) 아르헨티나 CAN ECA( ) 쿠바 ECA( 01.3.)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13.8.)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등 4 개국 ( 베네수엘라는탈퇴 ( 06)) 베네수엘라의안데안공동체탈퇴 ( 06) 이후에도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를통해베네수엘라에대한특혜관세혜택유지 ( 양자 체결이전까지유효 ) 6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77 (7) 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15 년 MERCOSUR 의 추진현황 2016 년 MERCOSUR 의 추진전망 - EU 와의협상재개움직임 - 개방형블록으로변화조짐 - MERCOSUR EU 협상본격화 - 태평양동맹과의통합논의 1 정책 ( 현황 ) MERCOSUR 는중남미지역내에서의 추진을넘어서이스라엘, 이집트, EU 등중남미이외국가와의 를확대중임 MERCOSUR 는출범부터경제블록간 를추진하여 EU와협상을진행하고있으나아르헨티나의소극적태도로논의가지연되고있음 한편일본과의 EPA는지난해에만 4차례협상이이뤄지는등활발히추진되고있음 ( 전망 ) MERCOSUR 는그동안표방해온경제블록차원의협상틀을벗어나회원국의개별무역협상을허용하는방안을논의중이며, 개별협상이허용될경우중남미국가들의 추진이탄력을받을전망 MERCOSUR는당초회원국의개별협상을허용하지않아일부회원국의소극적태도로협상전체가지연되는어려움이있었음 - 현재까지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개별협상허용에대한공감대를이룬것으로알려져있음 EU와의협상에서는브라질이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는아르헨티나에적극참여를촉구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67

78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6 건 6 개국 서명및타결 협상중 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이스라엘 기본협정 (ECA 56) 서명 CAN 3 개국과 서명 ( 페루제외 ) 페루와 서명 서명발효가입관심표명가입의정서승인 서명발효 서명발효 서명발효 MERCOSUR 정식가입 서명발효 서명발효 이집트 서명 이집트측비준완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서명 EU ~ <MERCOSUR 의 추진현황 > 기본협정서명기본협정발효협상개시협상중단협상재개총 9 차례협상개최 조속추진을위한공동성명발표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등 4 개국 ( 베네수엘라는탈퇴 ( 06)) MERCOSUR 와안데안공동체는기본협정을통해 추진에합의하고향후국가별양자 발효 MERCOSUR 가입임박 국별협정발효시기 -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 - 파라과이 ( ) 국별협정발효시기 -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 - 파라과이 ( ) 국별협정발효시기 -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 ) - 브라질 ( ) - 파라과이 ( ) 국별협정발효시기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 - 브라질 ( ) - 파라과이 ( ) 국별협정발효시기 - 우루과이 ( ) - 브라질 ( ) - 파라과이 ( ) - 아르헨티나 ( ) 아르헨티나의소극적자세로협상이지연되었으나최근브라질이적극적인협상재개의지를보였으며아르헨티나에도적극적협상참여를촉구 6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79 협상중단 추진검토 SICA 제 1 차협상 터키 기본협정서명 모로코 기본협정서명제 1 차협상기본협정발효 A 협상개시 GCC 멕시코 캐나다 한국 TA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논의재개를위한공동성명발표 협상개시 제 1 차예비협의제 2 차예비협의제 3 차예비협의 CARICOM 추진합의 도미니카공화국 공동연구최종보고서채택한 MERCOSUR TA 추진협의 MOU 체결 협상개시합의및공동성명발표 요르단 예비협의 파나마 행동계획합의제 1 차실무회의 중미통합체제 (SICA: Sistema de la IntegraciIn Centroamericana):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벨리즈등 8 개국 미주자유무역지대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 를미주 34 개국 ( 쿠바제외 ) 으로확대하기위한시도이나참여국의반대로협상중단 제 4 차정상회담이후중단 (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멕시코와의 ECA( 06.1 월발효 ) 를 로확대하기로동의 양측통상관계강화를위한예비논의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4 년출범한카리브해연안경제협력체 14 개국 1 속령으로구성 태평양동맹 제 1 차장관급협의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서명 타결비고 칠레 ECA( 상품 )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 03,1.) 멕시코 ECA( 06.1.) 인도 PTA( 09.6.) 칠레 ECA( 서비스타결 ) SACU PTA ( MERCOSUR 서명, 09.4.SACU 서명, 11.5.SACU 측비준완료 )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수출의쿼터한도내관세철폐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69

80 3. 유럽 (1) 유럽연합 (EU) 2015 년 EU 의 추진현황 2016 년 EU 의 추진전망 - 한 EU 전체발효 - 터키와관세동맹확대개정합의 - EU 베트남 서명 - TTIP, EU 일본 협상추진 - TTIP 협상적극추진 - EU 일본 협상논의심화 - EU 베트남 비준추진 1 정책 ( 현황 ) EU는 2006 년이후 글로벌유럽 전략을통해역외국과의 를추진해왔으며경제위기이후 2011 년부터 신통상정책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을통해아시아, 북미및중남미와의 에힘을쏟고있음 EU는역내통합및다자주의에집중해왔으나 WTO 차원의 DDA 협상이진전을보이지못함에따라 추진으로전략을선회하였음 EU는경제적동기외에도외교, 안보, 잠재적 EU 회원국의내부개혁지원등다양한목적으로 를추진하여 외에도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안정 연합협정 (SAA) 등다양한명칭의협정이존재함 2011년한국과의 를발효한이래 2013년미국, 일본등선진경제권과의 협상을개시하였으며 ASEAN과의협상은개별국과의양자협상으로전환하여지난해베트남, 싱가포르와타결함 한편 EU-러시아간긴장감고조로발효여부가불투명했던우크라이나와의 가올해 1월에발효되었음 단주요추진대상인미국, 일본이지난해 TPP 협상을최우선과제로삼으면서속도가다소지연되었음 7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81 ( 전망 ) 미국, 일본과의 협상이가속화되는가운데 ASEAN 국가와의개별 도진전이있을것으로기대됨 (TTIP) EU는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도입, 유전자변형식품수입에대한국민들의우려로협상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향후협상에서도비관세장벽, 규범일치등이주요쟁점이될전망임 ( 일본 EPA) EU는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및공공조달시장진출에관심을두고있으나일본에대한자동차시장개방을둘러싼이견, 지리적표시제 (GI) 적용을둘러싼양측의입장차이로타결까지는시일이소요될전망임 2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OCTs(Overseas Countries and OCTs 발효 Territories): EU 회원국들의영역으로 되어있는 21개지역 1) 스위스 발효 발효 - EEA 시리아 CA/ <EU 의 추진현황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 3개국 ( 스위스제외 ) 및 EU 28개국이참여하는공동시장 ( 기존 E EEC 를확대한협정 ) 발효 스위스는 EEA 에는참여하지않고있으나 EU 신규회원국 10개국 EU와양자 를체결함 ( 발효 ) 가입 ( 정식발효 ) EU의신규회원국은 EEA 에반드시가입하불가리아, 루마니아가입도록의무화함 ( 협정문 128조 ) ( 정식발효 ) 농수산물자유화를위한추가협상진행크로아티아가입 -노르웨이: 수산물쿼터타결 ( 15.7.), ( 잠정발효 ) 지리적표시제및농산물자유화협상중 -아이슬란드: 수산물쿼터타결 ( 15.7.)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자유화타결 ( 15.) -스위스: 농산물자유화협상중단 협력협정 (CA) 발효 협상타결가서명 EU 이사회채택 EU, 對시리아제재제재완화제재연장및강화조치 안도라 CU 발효 농산물은제외 정식서명은시리아내전등정치적이유로연기되고있음 EU 측제재 : 협력협정일부조항이행중단, 무기와석유등의금수조치, 주요기업에대한투자및거래금지등 산마리노 CU IA 발효 IIT, 국제무역연구원 71

82 CU 발효서비스시장 공공조달 터키 CU 시장개방확대논의 일부농산물은제외 02. 확대논의잠정중단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등을포함하는 EU 가입협상추진포괄적인관세협정으로개정추진중 관세동맹갱신로드맵 합의 EU 가입협상재개 95. IA 발효 서비스, 분쟁해결절차에대한논의도진행이스라엘 AA AA 발효중이나진전되지못하고있음 농업부분추가개방 페로제도 발효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 튀니지 AA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모로코 AA 멕시코 마케도니아 SAA IA 발효농산물 수산물의무관세 무쿼터협정발효발효분쟁해결절차발효 DC 추진결정제1차예비협의 잠정발효정식발효 크로아티아 EU 가입 크로아티아 SAA 요르단 AA 칠레 AA 레바논 AA 이집트 AA 상품발효 무역개발협력협정 (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발효농업부분추가개방분쟁해결절차발효 DC 추진결정 DC 협상개시선언이후 4차례협상진행상품협정발효서비스 투자협정발효 EU가라틴아메리카와맺은첫번째 개정의사표명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IA 발효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SAA발효 Macedonia) EU 가입신청정식가입 IA 발효발효발효농업부분추가개방분쟁해결절차발효 DC 추진결정 DC 예비협의개시잠정발효전체발효 IA 발효 AA 발효분쟁해결절차서명 7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83 발효농업부분추가개방분쟁해결절차발효 DC 추진결정 DC 예비협의개시 알제리 AA 발효 알바니아 SAA IA 발효 SAA 발효 몬테네그로 IA 발효 SAA SAA 발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IA 발효 SAA 세르비아 SAA IA 발효 한국 잠정발효크로아티아가입잠정발효전체발효 CAN AA 협상개시 페루 콜롬비아 AA 중미 6 개국 AA 조지아 AA 몰도바 AA 우크라이나 AA 협상개시협상타결서명잠정발효 ( 페루 ) 잠정발효 ( 콜롬비아 ) 타결서명발효 협상개시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조지아측비준완료잠정발효 EU의회비준완료협상개시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몰도바측비준완료잠정발효 EU의회비준완료 AA 일부조항잠정발효 DC 발효 전체발효: 잠정발효시제외되었던문화협력의정서, 지재권형사집행일부조항모두발효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등 4개국 ( 베네수엘라는탈퇴 ( 06)) 4개국과의협상결렬후페루 콜롬비아와만협상을재개하여발효함 페루, 콜롬비아와동일구조의협정을양자차원에서협상하되특정분야에대해서는다자가참여하는방식으로추진함 최근에콰도르와협상을재개해가서명 ( ) 하였으며볼리비아는협상재개여건조성중임 국별협정발효시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13.8.)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 -과테말라( ) DC 포함 EU 11 개국비준완료 ( 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 몰도바의정치적상황으로협정이행이지연되고있음 총칙 (general provisions), 정치 협력 (political and cooperation association) 조항잠정발효 ( 14.11) IIT, 국제무역연구원 73

84 서명및타결 협상중 싱가포르 에콰도르 AA 캐나다 CETA 베트남 미국 TTIP 일본 EPA 인도 BTIA 말레이시아 협상타결 ( 상품, 서비스 ) 가서명 ( 상품, 서비스 ) 협상타결 ( 투자 ) 가서명 ( 투자 ) 협상개시협상중단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협상타결가서명 협상개시잠정타결협상타결 제1 13차협상타결서명 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5차협상제6차협상제7차협상제8차협상제9차협상제10차협상제11차협상제12차협상 제 1 3 차협상제 4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제 11 차협상제 12 차협상제 13 차협상제 14 차협상제 15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13 차협상제 14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7 차협상 EU 가 ASEAN 개별국과타결한첫번째 이자 EU 가한국에이어아시아에서두번째로타결한 CAN( 안데안공동체 : Andean Community) 4 개국중페루, 콜롬비아와는 13 년이미잠정발효 볼리비아는협상재개여건을조성중에있음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2016 년중반발효예정 발효후약 99% 의품목에대해베트남은최장 10년, EU 는최장 7년내에관세철폐 2018 년발효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농수산분야 (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리적표시제등 ), 규제및표준의협력과조화증진을위한비관세장벽 (TBT, 안전기준등 ) 협의, 투자자보호, 규범 ( 환경 에너지등 ) 협상등이주요쟁점 EU 는역내유명산지명을제품명에자유롭게표기할수없도록하는등강력한지리적표시 (GI) 보호요구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측은 EU의서비스분야개방확대및의약품분야개방, 정보보안국지위 (data secure nation status) 부여등과전문인력교류확대등을원하고, EU 측은자동차 와인 유제품의관세인하, 지재권보호조치강화, 서비스 ( 보험 법률 ) 시장개방등을요구 EU와 ASEAN 개별국과의양자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 년 1월부터 EU의 GSP 대상에서제외되어일부품목의관세인상 7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85 협상중단 MERCOSUR 태국 아제르바이잔 PCA GCC 아르메니아 AA 회기간워킹그룹회의 말레이시아측은 TPP 협상에집중하기위해 ( 원산지, 서비스, 무역 EU와의 협상을연기구제, 녹색기술 ) ~ 기본협정서명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기본협정발효협상개시협상중단협상재개총 9차례협상개최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가입 ), 볼리비아 ( 가입 ) 6개국 아르헨티나의소극적자세로협상이지연되었으나최근브라질이적극적인협상 조속추진을위한재개의지를보였으며아르헨티나에도 공동성명발표 적극적협상참여를촉구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 협상개시 리비아 ASEAN 협상개시이후중단협상재개협상중단 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 EU 는외교적제재및 협상중단조치를시행함 ( 14.5.~) EU측에서는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을선행조건으로요구함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EU 와 GCC 측은협상재개를위해비공식논의지속 6개국모두 2014 년 1월부터 GSP 혜택종료 DC 추진결정 아르메니아와의 AA를추진하며, 그일환사전협의으로 DC 추진제1차협상 아르메니아는 ( 13.9) 러시아주도의관세 AA 및 DC 협상타결동맹가입을선언함으로서 EU와의 AA ( 제7차협상 ) 추진잠정중단잠정중단 협상개시 리비아는 Mediterranean 국가 ( 시리아제 협상중단 외 ) 중 EU의유일한 미체결국가 협상개시협상중단 ASEAN 전체 개별국으로변경 협상전략 ASEAN 10 개국간경제격차와일부국가의인권문제로협상중단 EU 는 ASEAN 전체가아닌 ASEAN 개별국과양자 추진결정 EU 는싱가포르 ( 타결 ), 베트남 ( 타결, 서명 ), 말레이시아, 필리핀등과개별협상을추진 최근양측에서협상재개검토중 필리핀 PCA 서명 ( 전단계 ) 2016 년협상시작예정 협상개시선언추진뉴질랜드검토 추진합의 2017년협상개시예정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이란, 중국주 1) 앵귈라섬, 아루바, 버뮤다, 보나이러,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퀴라소, 포클랜드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그린란드, 몬세라트섬, 뉴칼레도니아섬, 핏케언섬, 사바섬, 세인트바르텔레미섬, 세인트헬레나섬, 생피에르 미클롱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터크스 카이코스제도, 월리스 푸투나제도등 21개국주 2)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주 3) OCTs 와의 는건수에는계상하되국가수계산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75

86 (2) 유럽자유무역연합 (E) 2015 년 E 의 추진현황 2016 년 E 의 추진전망 - E GCC 협정이행정상화 - E 멕시코 개정추진 - E 중미 ( 과테말라 ) 서명 -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협상지속 -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구축강화 - E 중미 ( 과테말라 ) 비준추진 1 정책 ( 현황 ) E는미주, 중동, 아시아등다양한지역과 를추진해왔으며최근동남아시아국가와의협상을적극추진중임 E는비록북유럽 4개국의연합이지만적극적 추진정책을통해 65 개국과 를발효중임 최근에는원산지증명서적용과관련된기술적문제로이행이중단되었던 GCC와의 이행이정상화되어중동지역과의 네트워크를확보함 ( 전망 ) 동남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아시아지역에서의 확산을적극추진할전망임 E는전세계적인 네트워크에도불구하고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싱가포르외의국가와 를체결하지않았음 이에 2013년부터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등 ASEAN 국가와의 에적극참여하고있어향후아시아지역에서의 협상이중점적으로추진될전망임 7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87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27 건 65 개국 터키 이스라엘 EEA CE 발효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발효 모로코 발효 멕시코 크로아티아 발효 <E 의 추진현황 > 발효확대개정협상개시합의제 1 차확대개정협상제 2 차확대개정협상제 3 차확대개정협상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 3개국 ( 스위스제외 ) 및 EU 28개국이참여하는공동시장 ( 기존 E EEC 를확대한협정 ) 발효 스위스는 EEA 에는참여하지않고있으나 EU 신규회원국 10개국 EU와양자 를체결함 ( 발효 ) 가입 ( 정식발효 ) EU의신규회원국은 EEA 에반드시가입하불가리아, 루마니아가입도록의무화함 ( 협정문 128조 ) ( 정식발효 ) 농수산물자유화를위한추가협상진행크로아티아가입 -노르웨이: 수산물쿼터타결 ( 15.7.), 지 ( 잠정발효 ) 리적표시제및농산물자유화협상중 -아이슬란드: 수산물쿼터타결 ( 15.7.)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자유화타결 ( 15.) -스위스: 농산물자유화협상중단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 Central 발효개정발효 발효농업부문일부개정개정협상개시선언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등 7 개국 월창설당시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로구성되었으나, 회원국일부가 EU 에가입함에따라 CE 를탈퇴해현재는 EU 미가입남동부유럽국가 7 개국으로구성되어있음 마케도니아 발효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IIT, 국제무역연구원 77

88 요르단 발효 싱가포르 발효 확대개정논의 ( 13.6.) 칠레 발효 튀니지 발효 한국 발효 국별협정발효시기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아이슬란드( ) 레바논 발효 이집트 발효 SACU 발효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등 5개국 캐나다 발효 알바니아 세르비아 콜롬비아 발효확대개정회의개최 서명발효 발효 페루 발효 몬테네그로 발효 홍콩 발효 우크라이나 GCC 발효 발효협정이행정상화 국별협정발효시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국별협정발효시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 -노르웨이 ( ) -아이슬란드( ) 국별협정발효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국별협정발효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국별협정발효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국별협정발효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 ) -노르웨이(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발효이후원산지증명서관련기술적문제로 GCC 측의협정이행이이뤄지지않았으나 부터정상화되어특혜관세가적용되고있음 중미 ( 코스타리카 발효 중미 6 개국중온두라스는협상중단상태이며엘살바도르, 니카라과는향후추진예정 7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89 파나마 ) 과테말라는 E 중미 가입서명가입서명완료 ( 15.6.) 국별협정발효시기 -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 )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 - 아이슬란드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발효 서명및타결 협상중 협상중단 중미 ( 과테말라 ) 인도네시아 CEPA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조지아 필리핀 중미 ( 온두라스 ) 타결과테말라의 E 중미 가입의정서서명제1차협상제6차협상제7차협상제8차협상제9차협상공동연구선언공동위원회회의협상개시선언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5차협상제1 6차협상제7차협상제8차협상제9차협상제10차협상제11차협상제12차협상제13차협상 제1차협상제12차협상제13차협상제1차협상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5차협상제6차협상 광범위한 (broad-based) 표방 지재권조항에대한양측의의견불일치로협상이지연되고있음 러시아 제 1 10 차협상 크림반도사태로잠정중단 IIT, 국제무역연구원 79

90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제 11 차협상 추진검토 태국 알제리 에콰도르 모리셔스 MERCOSUR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 공동성명서명 몽골 공동성명서명제1차공동위원회공동성명서명제4차공동위원회공동성명서명제1차공동위원회 미얀마, 파키스탄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태국의회해산및군부쿠데타로인해협상중단 ( 06~) 8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91 4. 대양주 (1) 호주 2015 년호주의 추진현황 2016 년호주의 추진전망 - TPP 타결및서명 - 호주 일본 EPA, 호주 중국 발효 - 뉴질랜드 호주 ASEAN 개정 - 호주 EU 추진합의 - TPP 비준추진 - 호주 인도 CECA, RCEP 협상지속추진 - 호주 EU 협상개시검토 1 정책 ( 현황 ) 호주는동북아시아주요국을대상으로적극적인 정책을추진하여한국, 중국, 일본등 3개국과의 를모두발효하였으며 TPP 를통해캐나다, 멕시코등미주지역과의 를타결함 호주는제조업생산기반이취약한반면농업, 서비스업경쟁력이높은국가로상호보완적인무역구조를갖고있는동북아국가와적극적인 정책을추진해왔음 이에호주는지난해 12월중국과의 를발효함으로써한중일 3개국과의 를모두발효하고 RCEP 협상에적극참여하는등아시아와의경제통합논의에적극참여함 그외에도 TPP를통해캐나다, 멕시코, 페루와 를체결하는효과를거두었음 ( 전망 ) TPP 비준을추진하는한편 RCEP 을통해아시아 태평양경제통합에적극참여할전망이며 EU와의 개시를위한검토작업에착수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81

92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0 건 16 개국 뉴질랜드 CER 발효 싱가포르 미국 발효 태국 발효 칠레 발효 뉴질랜드 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EPA 중국 < 호주의 추진현황 > 상품협정발효서비스협정발효투자의정서발효 발효개정발효 발효개정의정서서명개정의정서발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호주 뉴질랜드 확대개정 국별협정발효시기 -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10.1.) - 태국 ( 10.3.) - 라오스 캄보디아 ( 11.1.) - 인도네시아발효 ( 12.1.) 협정주요개정내용 : 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정보요청간소화및원산지규정통합등의내용을포함 국별개정의정서발효시기 -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16.1.) 발효 호주 뉴질랜드 ASEAN 보완 정식서명발효서명발효협상타결서명발효 서명및타결 TPP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8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93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협상중 PACER Plus 협상개시제 11 차협상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는호주, 뉴질랜드와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속하는 14 개의남태평양도서국가사이의협정으로기존의 PACER 협정을확대개편하기위해추진됨 태평양제도포럼 : 나우르,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등 16 개국 협상중단 추진검토 인도네시아 CEPA 인도 CECA RCEP 협상개시선언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협상개시 GCC 제1 4차협상 AP EU 추진합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GCC 측에서협상재검토를위해제 4 차협상이후중단시킴 ( 09.5.~)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83

94 발효 PACER( )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비고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호주, 뉴질랜드와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속하는 14 개의남태평양도서국가사이의협정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 (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SPARTECA( 81.1.)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뉴질랜드및호주가남태평양도서국가에무관세혜택을부여하는경제협력협정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8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95 (2) 뉴질랜드 2015 년뉴질랜드의 추진현황 2016 년뉴질랜드의 추진전망 - 뉴질랜드 호주 ASEAN 개정 - 한 뉴질랜드 발효 - TPP 타결및서명 - 뉴질랜드 EU 추진합의 - TPP 비준추진 - 뉴질랜드 인도, RCEP 협상지속추진 - 뉴질랜드 EU 협상개시검토 1 정책 ( 현황 ) 뉴질랜드는적극적인 추진정책을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뉴질랜드는중국, 홍콩, 대만등중화권, ASEAN 국가가속해있는동남아시아권및한국과 를모두발효하였으며 TPP를통해일본, 중남미국가와 를타결하여아태지역에걸친 네트워크를구축하였음 - 뉴질랜드는 2008 년중국과 를발효하였으며이는중국이선진국과맺은최초의 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지난해타결된 TPP에는뉴질랜드의 10대무역국중 5개국 * 이참여하고있으며이를통해미국, 일본과는신규 를타결하는성과를거두었음 * 호주 (1 위 ), 미국 (4 위 ), 일본 (5 위 ), 싱가포르 (6 위 ), 말레이시아 (8 위 ) ( 전망 ) 뉴질랜드는 RCEP, PACER Plus 등다자간 협상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EU와도포괄적이며수준높은 를진행하도록합의하는등지역경제통합에적극적으로나설전망 뉴질랜드는 RCEP 참여국중인도를제외한모든국가와 를체결하였으며인도와는양자차원에서도 를진행해나갈것으로보임 아울러 2017년협상개시를목표로 EU와의 를위한검토작업이개시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85

96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10 건 13 개국 호주 CER 발효 싱가포르 CEP 발효 태국 CEP P4 (Trans 발효 Pacific SEP) 중국 발효 호주 ASEAN 상품협정발효서비스협정발효투자의정서발효 발효 CEP Refresh Plan 추진 발효개정의정서서명개정의정서발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호주 뉴질랜드 확대개정 CEP Refresh Plan 추진 : 서비스, 정부조달분야추가및현행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재검토 ( 현행 CEP 는서비스챕터를포함하고있지않으며, ASEAN 호주 뉴질랜드 에별도의서비스챕터가포함되어있음 ) P4(Pacific 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등 4 개국 국별협정발효시기 - 싱가포르, 뉴질랜드 ( ) - 브루나이 ( 06.7.) - 칠레 ( ) TPP(12 개국 ) 로확대 국별협정발효시기 -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10.1.) - 태국 ( 10.3.) - 라오스 캄보디아 ( 11.1.) - 인도네시아발효 ( 12.1.) 협정주요개정내용 : 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정보요청간소화및원산지규정통합등의내용을포함 국별개정의정서발효시기 -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16.1.) 말레이시아 발효 호주 뉴질랜드 ASEAN 보완 홍콩 CEP 발효 대만 ECA 발효 한국 < 뉴질랜드의 추진현황 > 협상타결가서명정식서명발효 86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97 GCC 협상개시협상타결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서명및타결 TPP 미의회, TPA 승인통상 무역장관회의협상타결정식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2 개국 발효조건 - 모든서명국의비준절차완료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발효 - 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 (original signatories) 이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에한해서만협정이발효됨 (GDP 85% 충족을위해서는반드시미국과일본이비준을완료해야함 ) PACER Plus 협상개시제 11 차협상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는호주, 뉴질랜드와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속하는 14 개의남태평양도서국가사이의협정으로기존의 PACER 협정을확대개편하기위해추진됨 태평양제도포럼 : 나우르,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등 16 개국 협상중 인도 CECA 제 1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RCEP 과별도로양자 지속추진중 RCEP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제 7 차협상제 8 차협상제 9 차협상제 10 차협상 16 년타결목표정상공동선언문채택제 11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87

98 협상중단 추진검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일본 EPA 06.11~ AP 제 1 차협상제 11 차협상 공동연구 정부간회의개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계기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크림반도를둘러싼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분쟁으로협상중단 ( 뉴질랜드정부는사태진정을위해지속적으로러시아를압박 )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 (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EU 추진합의 17년협상개시예정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발효비고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호주, 뉴질랜드와 PACER( ) 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 에속하는 14개의남태평양도서국가사이의협정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 (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SPARTECA( 81.1.)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뉴질랜드및호주가남태평양도서국가에무관세혜택을부여하는경제협력협정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88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99 5. 기타지역 (1) 터키 2015 년터키의 추진현황 2016 년터키의 추진전망 - 한 터키 서비스 투자협정정식서명완료 - 터키 말레이시아 발효 - 터키 싱가포르 서명 - EU 와관세동맹확대개정합의 - 멕시코, 페루, 일본과 협상추진 - 한 터키 서비스 투자협정발효 - EU 와관세동맹확대개정협상개시 - 멕시코, 페루, 일본등과협상지속 1 정책 ( 현황 ) 터키는 1995 년 12월 EU와관세동맹을발효한이후 EU와 를체결한국가들과적극적으로 를추진중임 터키가현재까지발효한 20건의 중모리셔스와말레이시아를제외하고는모두 EU와 발효상태에있음 - 터키는 EU와 협상진행중에있는말레이시아와의 를지난해 8월발효하였으며 EU와가서명을마친싱가포르와는지난 11월서명을완료함 - EU와 를발효한페루, 멕시코와활발히 협상을추진중이며 EU가협상추진중인일본과도적극적으로 EPA 협상진행중 ( 전망 ) 터키의 EU가입협상이올해진전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 TTIP 타결여부가주목됨 EU의회는지난해 10월터키의 EU가입진행을촉진하기로결정하였으며 12월에는경제 재정분야협상을개시함 올해 1분기에에너지, 법률, 안보, 교육 문화등챕터의협상사전준비를시작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89

100 터키는지난해 5월 EU와관세동맹의확대개정에대해합의하고 EU와미국의 TTIP 협상에공동참여의사를개진하였으나 TTIP 타결로터키시장이미국에개방될경우피해가예상됨에따라관세동맹탈퇴가능성도존재함 2 추진현황 구분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발효 확대개정협상개시합의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E 제1차확대개정협상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제2차확대개정협상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제3차확대개정협상 발효 - 20 건 51 개국 EU CU 이스라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발효 발효 CU 발효서비스시장 공공조달시장개방확대논의 일부농산물은제외확대논의잠정중단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등을포함하는 EU 가입협상추진포괄적인관세협정으로개정추진중관세동맹갱신로드맵합의 EU 가입협상재개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발효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 13.) 발효개정원산지규정개정 팔레스타인 발효 튀니지 발효 모로코 발효 시리아 AA 발효 잠정중단 이집트 발효 알바니아 발효 조지아 발효 몬테네그로 발효 세르비아 발효 칠레 발효 < 터키의 추진현황 > 정치 군사적이유로 AA 잠정중단 요르단 발효 90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101 서명및타결 협상중 한국 상품협정발효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서비스 투자협정정식서명서비스 투자협정한국측비준완료서명발효협상타결서명발효서명터키측비준완료 한국측서비스 투자협정국회비준동의완료 ( )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레바논 코소보 서명 코소보최초의단일국가대상 몰도바 서명 가나 서명 페로제도 가서명 정식서명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싱가포르 협상타결 서명 11. 협상개시우크라이나 제4차협상 제5차협상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일본 EPA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제 4 차협상제 5 차협상제 6 차협상 제 1 차협상 리비아 EPA 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5차협상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4차협상제1차공동연구제2차공동연구공동연구보고서발표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제6차협상개최로 09년협상이후중단되었던협상재개 MERCOSUR 기본협정서명 IIT, 국제무역연구원 91

102 협상중단 추진검토 세이셸 카메룬 GCC 콩고민주공화국 캐나다 협상개시협상중협상개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제4차협상개최후잠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정중단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제 1 차예비협의제 2 차예비협의제 3 차예비협의 잠정중단 합동경제조사위원회설립 ( 13.8) 인도네시아 경제파트너십선언 태국 공동연구완료 인도 공동연구완료 카타르 ( 예비협의 ), 베트남, 알제리, 남아공, 중앙아메리카, 미국 (TTIP), 파키스탄 기타개도국간협정등 (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 국가 /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ECOTA 발효 TPS-OIC D-8 PTA 기본협정발효상품협정발효원산지발효 서명일부국가비준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10개국중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등 5개국만참여 아프가니스탄을제외한 4개국은일부품목의관세를 2015년까지 15% 이하로인하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 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6개국가운데세가지협정을모두발효하고양허표제출을완료한국가는 12개국 (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 이나시리아는자격정지상태임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 6개국비준 ( 11.8.), 인도네시아비준 ( 11.11), 파키스탄비준 ( 12.2.) 2013 년 11월부터관세양허에합의했으나비준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아관세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됨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터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등 12개국으로구성되며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BSEC Trade agreement) 등에관한기술적논의를했지만 EU 회원국과회원후보국, EU 비회원국등국가의소속상태에따라관세상태가상이해현실적으로는어려울것으로보임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92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103 (2) 걸프협력회의 (GCC) 1 정책 ( 현황 ) GCC는무역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원유의비중을낮추고국내제조업의육성을위해 2008년이후 추진을잠정중단하였음 ( 전망 ) 2014년 3월 GCC 외교장관회의에서협상재개입장을재확인하였으나유가하락의영향으로국내경제안정에치중할가능성이높아협상재개추진은당분간어려울전망임 EU, 호주, 인도, 파키스탄, 한국등은정상및장관회담채널을통해적극적으로 협상재개를요청중임 단, 중국과의 협상은재개되어올해 1월상품분야협상이타결되었으며양국은 2016년최종타결을목표로추진할전망임 2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 4 건 17 개국 타결 협상중 GA 발효 싱가포르 발효 E 뉴질랜드 중국 <GCC 의 추진현황 > 발효협정이행정상화 협상개시협상타결 제 1 차협상제 5 차협상 2014~17 Action Plan 서명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아랍연맹 (League of Arab States) 22개국가운데저개발국 4개국을제외한 18개국참여 (GCC 6개국, 요르단, 튀니지, 수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멘, 알제리등 18 개국 ) GCC 가중동이외지역에서맺은최초의 발효이후원산지증명서관련기술적문제로 GCC 측의협정이행이이뤄지지않았으나 부터정상화되어특혜관세가적용되고있음 2014~17 Action Plan: 경제 교육 문화등다방면의협력을지향하고 협상재개를추진하기로합의 IIT, 국제무역연구원 93

104 협상중단및협상재개여건검토 추진검토 한국 EU 터키 실질적상품협상타결, 연내최종타결합의 파키스탄 인도 일본 EPA MERCOSUR 호주 시진핑주석국빈방문계기협상가속화를통한연내타결목표를담은공동성명발표 ( 16.1.) 제1차협상제2차협상제3차협상 GCC외교장관회의에서 제3차협상후중단 ( ) 협상재개결정전략협력양해각서체결로한국측협상재개움직임 협상개시이후중단협상재개협상중단협상개시제4차협상개최후잠정중단제1차협상제2차협상제1차협상제2차협상제1차협상제2차협상 제 1 차협상제 2 차협상제 3 차협상논의재개를위한공동성명발표 협상개시제 1 4 차협상 EU 와 GCC 측은협상재개를위해비공식논의지속 6 개국모두 2014 년 1 월부터 GSP 혜택종료 까지 4 차례비공식협의 GCC 측에서협상재검토를위해제 4 차협상이후중단시킴 ( 09.5.~) 말레이시아 기본협정서명 2016년내재개검토 ASEAN, 요르단, 이란, 페루,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UEMOA( 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 조지아,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주 : 가旣발효된국가와의추가적인 추진인경우국가수계산에서제외 94 주요국 2015 년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105 (3)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1 정책 ( 현황 ) 지난해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으로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은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가입으로회원국이확대되었으며베트남과의 타결에성공하는성과를거둠 구소련해체이후러시아를중심으로 CIS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의발전과정을거쳐경제연합인 EAEU 가창설되었음 - EAEU는궁극적으로공동의행정기구, 사법기구, 은행을구축하여 2025년유라시아연합 (Eurasian Union) 출범을목표로함 EAEU 는지난해베트남과의 에서명을완료하여발효를앞두고있으며인도와제1차공동연구회의를진행함 <EAEU 의경제통합 > 러 벨 카 3 국우선출범 아르메니아가입절차완료 키르기스스탄가입절차완료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가입승인 단일경제구역 (CES: Common Economic Space) 및상설관리기구인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출범 러 벨 카 3 국간관세동맹발효 통관절차폐지 7 개국발효 1)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비준및조건부발효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비참여결정 우크라이나 CIS 탈퇴법안의회제출 주 1) 러시아 ( 12.9.), 벨라루스 ( 12.9.), 우크라이나 ( 12.9.), 아르메니아 ( ), 카자흐스탄 ( ), 몰도바 ( ), 키르기스스탄 ( ) 주 2) 1994 년서명되었지만회원국비준에실패한구 CIS 를대체하는신 CIS 추진 ( 전망 ) EAEU의핵심구성국가인러시아가우크라이나, 터키와분쟁상황에있어서방국가와의 추진이지연되는대신아시아, 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 가추진될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