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FTA 발효이후국내농업분야의피해영향 1) 2014 년 5 월 15 일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목차 들어가며 현황 이후직접적인피해영향 이후간접적인피해영향 나가며 1) 이번호는국회사무처의통합진보당에대한정책연구비지원에의해본연구소에서작성한 FTA 에따른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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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 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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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발효이후국내농업분야의피해영향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제 162 호이슈보고서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FTA 발효이후국내농업분야의피해영향 1) 2014 년 5 월 15 일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목차 들어가며 현황 이후직접적인피해영향 이후간접적인피해영향 나가며 1) 이번호는국회사무처의통합진보당에대한정책연구비지원에의해본연구소에서작성한 FTA 에따른농업분야피해사례연구 를일부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3 FTA 발효이후한국농업의피해영향 1. 들어가며 지난 3월 15일은한미 FTA 발효 2주년이되는날이었고 4월 1일은한-칠레 FTA 발효 10년이되는날이었다. 두협정은모두한국농업에심각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어농민들의강력한반대속에강행된협정이었다. 그런데최근언론 2) 에서는 망할거라던포도농가소득 2배, 한미 FTA 승자는한국 등기사를통해마치농업분야피해가별로없으며이를주장했던진보진영이국민과농민을속인것처럼보도하고있다. 이에이번호에서는칠레, 아세안, EU, 미국등과의 FTA가발효된이후한국농업의피해가어떠한지살펴보고자한다. 다만 FTA 발효이후사후적분석을한연구결과가많지않기때문에한국농업의피해를충분히파악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는점을전제하고자한다. 2. FTA 현황 2004년칠레와의 FTA 발효이후 10년이지났다. 그동안정부는농업계의저항에도불구하고전세계 49개국과총 12건의 FTA를타결하였다. 그리고지금도 21개국과 9건의 FTA를추진하고있다. 이들국가는대부분농산물수출강국이다. 농업의희생을전제로한공산품수출확대 전략에입각한통상정책을추진해온결과라고할수있다. 하지만그동안 FTA 발효로인해한국의농업과농민이어떻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고있는지제대로된사후적연구는뒤따르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한국농업에있어 재앙 이라는우려를낳고있는중국과의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추진하고있어국민의식량주권과먹거리기본권에심각한문제를야기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이제그동안의 FTA 농업협상에대한냉철한평가속에 FTA 농업통상정책을전면재검토해야할시점이다. 2) 동아일보 : 韓 - 칠레 FTA 10 년 농민도정부도틀렸다 (2014 년 3 월 10 일자 ), FTA 승자는한국 美평가에 촛불민주당 할말있나 (2014 년 3 월 17 일자 ) - 2 -

4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 표 1> 우리나라의 FTA 현황 구분 FTA 현황 ( 발효일, 타결일 ) 발효 (9건, 46개국 ) 타결 (3건) 협상중 (9건) 검토중 (8건) 칠레 (04.4), 싱가포르 (06.3), EFTA 3) (06.9), ASEAN 4) (07.6), 인도 (10.1), EU 5) (11.7), 페루 (11.8), 미국 (12.3), 터키 (12.6) 콜롬비아 (12.6), 캐나다 (14.3), 호주 (14.4) GCC 6),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한중일, 베트남, 뉴질랜드, RCEP 7) MERCOSUR 8), SACU 9),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TPP 10) 자료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3. FTA 발효이후직접적인피해영향 다. FTA 발효이후한국농업이받고있는직접적인피해영향의주요내용은 < 표 2> 와같 우선 FTA 발효이후농업분야피해가전면적으로발생하고있지는않지만가시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이유는상대국농산물에대한관세철폐가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며농산물수입비중이가장높은미국, EU 등과의 FTA가발효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접적인농업피해가가시화되고있음을 < 표2> 와같이여러가지사실을통해확인할수있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으로구성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등 10 개국으로구성 5) 유럽연합으로 2013 년 7 월크로아티아가가입하여 28 개국으로구성 6) 페르시아만지역의걸프아랍국협력회의로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등 6 개국으로구성 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2 년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아세안 10 개국과한중일 3 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아시아태평양 16 개국이참여한가운데협상진행중인다자간 FTA 임 8) 남미공동시장으로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를포괄하는경제공동체 9) 남아프리카관세동맹으로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및스와질란드등으로구성 1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다자간 FTA) 으로미국, 일본, 호주등 12 개국이협상에참여 - 3 -

5 FTA 발효이후한국농업의피해영향 첫째, 농산물수입증가로인해무역적자는급속도로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전체농산물수입은 FTA 발효이전인 2003년에 102억 2천만달러에서 2013년 302억 9천9백만달러로 3배나급증하였다. FTA 발효국과의농산물수입합계는 2004년 1억 1천1백만달러에서 2013년 153억 1천4백만달러로증가하였고 FTA발효국과의무역수지적자합계는 2004년 1억 1천만달러에서 2013년 133억 3천4백만달러로중가하였다. 둘째, 수입농산물의국내농산물시장점유율이증가하고있다. 수입과일의비중은 2003년 16.3% 수준이었으나 2013년 23% 로확대되었다. 칠레산포도의시장점유율은 2003년 1% 에서지난해 6% 까지증가하였고미국산과일의시장점유율역시 FTA 발효전인 2011년 32.2% 에서지난해 36.4% 로상승하였다. 돼지고기의경우수입산의비중이 2003년 7.4% 에서 2013년 17.8% 로증가하였고유제품역시 2003 년 5.5% 에서지난해 9.2% 로확대되었다. 셋째, 관세감축확대에따른피해도가시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표적인품목이한우, 포도등이다. 한우는수입쇠고기의과다수입과가격하락으로이미지난해피해보전직불금지급결정이내려진바있고포도는소비자의과일수요가증가하여소비시장이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생산액이감소하고있으며그나마가격이유지되던시설포도의가격역시한미 FTA 발효이후하락하고있다. 향후매년관세감축율이확대되므로피해는증가할것이며동식물위생검역조치가해제될경우피해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넷째, 농산물수요증가에따른농가기대소득의손실이발생하였다. 서울대의연구결과 11) 에따르면 FTA 발효이후곡물을제외하고육류, 과일류, 채소류등국내농산물소비시장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민소득이늘어나고건강과다이어트식품에대한확산이이어지면서국내소비자의식습관변화가전체과일, 과채류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FTA가체결되지않았다면국내농산물의소비확대에따라농산물생산액은더욱증가할수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이에따른농가기대소득손실액은포도의경우년간 20억원에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섯째, 농가교역조건은악화되고있으며도농간소득격차는확대되고있다. 농가의채산성을나타내는농가교역지수 12) 는 2003년 107에서 2012년 94로떨어졌다. 11) 동시다발 FTA : 농업에미친영향과향후 FTA 협상추진방향 ( 임정빈, 안병일, 2011 년농업농촌의길발표자료 ) - 4 -

6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도농가소득격차는 1990 년 97.4 로도시가구와농촌가구의소득이비슷했지만 2012 년 57.5 로농가소득이도시가구소득의절반수준에불과한상황이다. < 표 2> FTA 발효이후농업부문직접피해영향요약 12) 교역지수가 100 을넘으면농가의채산성이좋아진것을의미하며 100 이하면농가의채산성이악화된것을의미한다 - 5 -

7 FTA 발효이후한국농업의피해영향 4. FTA 발효이후간접적인피해영양 FTA 발효이후한국농업의직접적인피해영향외에간접적인피해영향도 < 표 3> 과같이 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 FTA 발효이후농업부문간접피해영향요약 첫째폐업및작목전환에따른간접피해가발생하고있다. 1 만 4,981 호의과수농가 와 1 만 8 천호의한우농가가폐업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 13) 에따르면폐업 한과수농가의전환품목을보면다른과수품목 (30.2%), 채소류 (25.5%), 식량작물 (22.0%) 13)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6 -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폐업한농가의작목전환에따른타작목의피해도상당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둘째, 품목대체효과에따른연쇄피해가나타나고있다. 미국산오렌지체리등신선과일수입증가에따라비슷한시기에출하되는국내산감귤, 딸기등은출하시기를앞당기고있다. 이에따라겨울철가온으로생산비가증가하고있다.

8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폐업한농가의작목전환에따른타작목의피해도상당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둘째, 품목대체효과에따른연쇄피해가나타나고있다. 미국산오렌지체리등신선과일수입증가에따라비슷한시기에출하되는국내산감귤, 딸기등은출하시기를앞당기고있다. 이에따라겨울철가온으로생산비가증가하고있다. 또한칠레산신선과일의수입증가로대체관계에있는복숭아, 참외등에대한소비자수요가감소하고있다. 셋째, 농작물생산을둘러싼전후방연관산업 ( 농자재업, 유통가공업등 ) 에도영향을주고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결과 14) 에따르면,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로인해전후방산업은년간 1,311억원 ~1,441억원의피해를입고있으며, 서울대학교의연구결과 15) 에따르면한미 FTA 이행 5년차에만 7,291억원의피해를볼것으로분석되었다. 넷째, 값싼수입농산물도입에따른가격하락으로소비자소득은증가할것이라는후생효과는수입유통업자들의유통마진증가로거의발생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대표적인수입품목인포도,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에대한소비자후생효과를측정한결과 16) 오렌지를제외하고포도, 쇠고기, 돼지고기모두소비자잉여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정부대책의부실로인한피해역시발생하고있다. 정부는농업의희생을전제로공산품수출을확대하겠다는전략하에통상정책을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피해대책은유명무실하다. 피해보전직불제는 2004년도입되었음에도지난해한우에대해처음으로발동되었으며그나마집행과정에서정부가법률에도근거하지않은 수입기여도 를적용하여피해액의 12.9~24.4% 만직불금으로지급하자소송까지진행중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관세철폐기간종료시점까지나종료이후 2~3년까지만발동할수있게되어있고발동조건이까다로와실효성이없다는비판을받고있다. 5. 나가며 14) 한 - 칠레, 한 - 아세안 FTA 이행에따른농업부문의영향 ( 최세균외, 2009) 15) 한미 FTA 농업부문영향의산업별파급효과분석 ( 안동환외, 2009) 16) FTA 발효전후경제주체별후생변화분석 ( 이병훈외, 2013) - 7 -

9 FTA 발효이후한국농업의피해영향 이상에서 FTA 발효가한국농업에미치는직간접적인피해가가시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이같은피해는관세철폐감축확대에따라갈수록심화될것이며전면적양상으로확산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 FTA 발효이후지난 10년간한국의농업과농민이어떻게영향을받고있는지전면적인조사연구를진행해야한다. 이를토대로피해당사자인농민과국민적의견수렴에기초하여통상정책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 국내피해대책역시재수립되어야한다. 민주주의는모든국가정책수립의기본원리라고할수있다. 통상정책또한예외가될수없을것이다. FTA를통해국내농업과한국경제에어떤영향이있는지심도깊게파악하고이를어떻게추진해야할것인지국민적합의가필요한때이다. 이같은절차와내용이선행되지않은채중국과의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이추진된다면정부는통상독재라는비판을또다시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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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