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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식 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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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임정빈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 ( ) jeongbin@snu.ac.kr 1. 박근혜정부의농정비전과목표 2. 국민공감대형성가능한농정비전과목표 3. 한국농업문제점과구체적실천전략과방안 4. 한국농업정책의새로운틀 5. 농업과농촌지원에대한정당성확보 6. 농가경영및소득안정망장치마련

3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3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1. 박근혜정부의농정비전과목표, 전략은이전정부와무슨차이가 있는가? o 우리농업 농촌을둘러싼대내외여건이빠르게변하고있다. 농업과농촌을둘러싼 6大 mega-trends 1 세계화: WTO/FTA 를통한경제통합 / 시장개방 / 무역자유화 - 대외적으로는미국, EU, 호주, 캐나다등주요국과의동시다발적 FTA 체결, 중국과의 FTA 협상진행, TPP 협상참여가능성, 2015년쌀관 세화전환등농산물시장개방이확대되고있다. - 국제적무한경쟁체제에서농업부문도예외가아니다. 2 지방화: 세계화움직임속에서지방화가동시에진행(glocalization) - 지역특수성을감안한지역농업육성및농촌개발요구증대 - 국내지역간, 산지간, 농가간경쟁심화 - 지역특성화된고부가가치농산물생산/ 유통요구 3 소비자주권화 : 농산물시장의주도권이생산자에서소비자로전환 - 안전안심건강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중시에부응하는농업체계구축필요

4 4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4 지식정보기반융복합화 : 21 세기가치창조의핵심= 지식정보기반경제 - 지식정보기반융복합산업사회에서농업부문도예외가아니다. - 지식정보기반융복합화에뒤처질경우농가간/ 도농간/ 지역간소득격차 는더욱심화 5 주5일근무제등웰빙문화의정착 - 전원 휴식공간으로서농촌지역에대한국민적수요증대 - 농촌경관및전통문화등농촌다움(amenity) 의관심증가 - 농촌다움 (Rurality) 이새로운농촌소득원으로부상하고있어도시민들의 휴양, 건강, 체험교육공간으로농촌을활용하는방안마련필요 6 생산중심에서다원적기능및환경중시경향 -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과환경적역할중시 - 생명 환경산업으로서농업농촌을녹색성장의중심이되도록구현하는 노력이필요 o 하지만그동안이러한농업과농촌을둘러싼대내외여건변화에부응해생산자, 소비자등국민모두가공감할수있는종합적틀에서농업의비전과전략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많았다. 농정에대한농업인들의신뢰가부족한가운데농업 농촌의가치와역 할에대한국민들의이해도부족하여정책적지원과투자확대에대한 합의도출도쉽지않았다. 새로운정부가출범할때마다농정방향과추진과제들이제시되었으나,

5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5 중장기적인농업의미래모습을상정한발전전략이기보다는구호성농 업비전과함께단기적인관점에서전략과정책을제시한측면이있다. - 박근혜정부농정비전과목표: 희망찬농업, 활기찬농촌, 행복한국민 - YS, DJ, MH, MB 등이전정부의농정비전, 목표, 발전전략의차이는 무엇인가? 2. 국민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농정비전과목표, 전략수립과함께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농업재정확충이필요하다. o 정부의세수감소, 보편적복지분담증가등으로취약해진농업예산은농업정책추진의애로요인으로작용중이다 년~2014년동안농업분야전체예산이국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 비중은평균 4.3% 인데, 2008년 4.8% 에서 2014년 3.8% 로해마다감소하 고있다. 뿐만아니라, 국가전체예산의연평균증가율 5.6% 에비하여농식품부 전체예산연평균증가율이 2.4% 에그쳐최소한국가전체예산증가율 정도로농업예산비중을늘려야한다는비판이많은상황이다. - 농정비전과전략달성을위해필요한농업예산을확충하기위한전략 과방안은무엇인가? 3. 한국농업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체적실천전략과방안마련 이필요하다. o 주요문제점

6 6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1 농업성장의정체 1990 년~2012년동안연평균농업부문 GDP 성장률은 3.0% 수준으로국 가전체 GDP 성장률(9.4%) 의 1/3 수준으로, 같은기간동안제조업 GDP 성장률(9.7%) 과서비스업 GDP 성장률(9.6%) 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 농업의활력회복과지속적성장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원마련이필요한실정인데, 이러한농업의활력과지속적성장을위해이번정부에서역점적으로추진중인구체적실천전략과방안은무엇인가? 2 식량자급율의하락 우리나라의식량자급율은지속적으로하락추세이며, OECD 국가중최 하위수준으로전체식량자급율 ( 사료용포함 ) 은 2012년 23.6% 에불과하다. - 특히세계 8위권의대규모식량수입국이면서식량자급률이 24% 에불 과한우리나라는낮은식량자급률과특정국가에대한높은수입의존 성등으로세계식량가격등락의충격에고스란히노출되어있어식량 안보에매우취약한상황이다. 지속적인식량자급률하락추세, 전세계적기후변화와식량자원민족주 의경향등을고려할때, 안전한식량을안정적으로국민에게공급하는 국내외기반확충이요구된다. - 식량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이번정부에서역점적으로추진중인 구체적실천전략과방안은무엇인가? 3 농가수익성악화 농산물시장개방의가속화와취약한경쟁력으로농가수익성은급격히 악화추세이다.

7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7 - 농가의수익성을나타내는경제적지표인농가교역조건은 1995년 129.9에서 2012년 94.4 까지떨어졌다. 농가의수익성을높여줄수있는고부가가치농산물생산기반확충과 낮은가격에농자재를공급할수있는기반구축과능력제고가필요한 상황이다. - 농가수익성악화를완화할수있는전략과방안은무엇인가? 4 도농간소득격차의심화 1990년까지도농간소득격차는거의없었으나매년그격차가벌어지 고있는중이다. - 도농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데, 도시근로자소득대비농가소득 차지비중은 1990년 97.4% 수준에서 2012년 57.6% 로크게감소하였 다. 농가소득향상을위한새로운소득원창출과함께정부의농가소득안 전망장치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 농가소득을향상시키기위한전략과방안은무엇인가? 4. 한국농업이직면한문제점을면밀히파악하고, 농업을둘러싼대내 외여건변화동향과메가트렌드를반영하여농업, 농촌, 식품, 환경, 자원, 에너지등폭넓은관점에서농정의틀을새롭게마련해야한 다. o 1990년대초반이후지난 30 년간의농업투융자에도불구하고, 농업의성 장정체( 경쟁력저하와효율성문제) 와소득부진( 도농간소득격차등형평성

8 8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문제) 이라는오래된과제해결이외에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 에너지 자원위기등새로운도전과제를해결해나갈필요가있다. 무엇보다농업을둘러싼새로운메가트렌드를반영하여농업, 농촌, 식 품, 환경, 자원, 에너지등폭넓은관점을포괄하는농정혁신의틀을마 련해야한다. - 우선농정의대상을단지농업생산자로부터생산자, 소비자, 나아가미 래세대를포괄하는국민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중요하고, - 농정의포괄범위도종래의생산중심의접근을넘어농어업의전후방 관련산업, 나아가생명산업전반까지확대하는관점이필요하다. - 또한농정의추진방식도직접시장개입은지양하고, 역할을강화해나가는데중점을둘필요가있고, 민간과지방정부의 - 정부는시장개입보다시장혁신을유도하는제도구축에주력하는촉진자(facilitator), 시장실패의보완자로서역할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 정부와민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적정한역할분담및협조체계구축하고선진적거버넌스확립이필요하다. 미래농업의비전으로성장분배환경이 조화된지속가능한농업으로삼 고, 발전목표로는농업생산자에게는안정적소득과경영보장, 소비자 에게는안전한고품질농식품제공, 경관전달로설정해야한다. 후계세대에게는매력있는친환경 - 미래한국농업은소비자와국민의욕구를충족시키고, 이러한과정에서농업인은필요한소득을얻고보람과긍지를갖게해야할것이다.

9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9 5. 국민적공감대형성속에농업과농촌이발휘하는다양한공익적 가치를공유하고, 농업과농촌지원에대한철학을명문화하고정당 성을확보해가는노력이필요하다 ( 예: 1996년스위스연방헌법 104 조 ) o 농정이단지농업혹은농업생산자만을위한것이아니라농식품소비 자와국민을위한것이라는농정성과지표를제시하여, 국민들의자발 적지원을유도하고, 이를위해수혜를받는농민들의친환경/ 생태계보 전, 문화및경관보전등을위한의무준수이행을동시에강화해나가 야한다. 매년농정성과보고서를발간하고, 이때농업생산자뿐아니라국민과소비자의편익에어떠한기여를했는가를제시해나가야한다. - 세계적으로농업정책이소비자부담형농업지원정책으로부터납세자 부담형농업정책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이러한국민적공감대형성 노력은필수적이다. - 이것이바로국민적공감대형성속에농업분야의재원확충의논리 마련에가장좋은방편이다. 6. 주요국과 FTA 체결확대및심화, 그리고기후변화등으로인한농업생산및농업경영의불확실성증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농업위험관리전략차원의포괄적농가경영및소득안정망장치마련이필요하다. o 무엇보다기존의개방피해품목중심의개별적, 임시방편적농업피해지원이아닌우리나라농업과농촌의비전과목표를달성한다는차원에서포괄적이고체계적인농업지원제도의마련이요구된다.

10 10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정부의홍보성, 구호성, 단기성대책은오히려농업계반발을야기하고, 농업부문에대한무분별한지원이라는비농업계의비판에직면하여농 정불신으로이어질수있음을직시해야한다. - 그럴듯한정책명이나과대홍보성, 구호성단기대책보다는중장기적관점의내실있는정책의꾸준한추진이중요하다. - 예를들어우리나라의첫번째 FTA인칠레와의협정체결이후탄생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라고하면비농업계는정책이름만으로농업부 문은 FTA 로영향받는피해를모두보전받는것으로오해하고, 농업계 는실제내용이당초기대보다부족하여실망감을표시하는상황이다 년쌀관세화전환, 중국과의 FTA 체결, TPP 협상참여, DDA 농업협 상의진전등전면적인농산물시장개방에대비하여통상협정체결시마 다피해를보는품목별로보상을해주는대책마련을지양하고, 미국, EU, 일본, 스위스등선진국의경우와같이단계적으로국가농정비전과목표 에부합하는포괄형농가소득및경영위험안정장치마련이필요하다. - 동시다발적으로주요국과의 FTA 체결이진전될수록동일한품목간발생하는직접적인수입피해외에도국내농산물시장전반에미치는직간접적인파급영향을고려한포괄적인정책지원방안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피해가예상되는품목을중심으로피해보상직불제를강화해나가되, 중장기적으로 EU, 일본, 스위스등의식량순수입선진국의사례를참고하여현행쌀위주의직불제를주요품목과축종을포함하는포괄형직불제로개편하고, 농업의다원적기능을유지하는대가로지불하는공익형직불제를강화해야한다. - 동시다발적 FTA 체결등시장개방확대와기상이변등자연재해증가로높아지는농업경영위험을줄이기위해농업보험제도와긴급농업재해대책을강화해나가야한다.

11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11 o 특히전세계적기상이변으로인한빈번한자연재해발생으로농업생산 과경영의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지구온난화, 가축질병 풍수해등자연재해의빈도증가등으로향후 농업경영의위험성은더커질전망이므로농업위험관리대책마련이필 요하다. - 기후변화로인해지난 10년간세계적으로자연재해발생빈도 4배증가 - 우리나라의경우도냉해, 우박, 가뭄, 홍수, 태풍등극심한자연재해로 농업피해발생빈도증가세 예를들어미국은농업위험관리전략이라는이름으로품목별가격및수 입보전직불제도 (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제도 (Crop Insurance), 그 리고긴급재해지원제도 (Disaster Payment) 등세가지주요정책수단을 동시에발전시켜왔음. o 우리나라도국가의농업위험관리전략체계구축차원에서품목별농업직 불제, 농업보험, 그리고긴급농업재해지원제도를농가가직면하는경영 및소득위험관리의핵심적정책수단이라는시각에서출발하여이들주 요정책수단간의조화로운연계관계속에서접근해나가야한다. 우선품목별직불정책들은정부가설정한주요정책대상품목( 예: 쌀+ α) 과지급기준에따라가격및수입을직접지불의형태로지원해주는 것이고, 농업보험제도는농가가자발적으로가입하고보험료를지불하 여자신의농장특성에적합한맞춤형위험관리서비스를제공받는제도 이며, 농업보험제도로대응하기어려운긴급하고심각한농가손실을보 전하기위해긴급재해지원제도를시행해나가야한다. - 특히농업위험관리정책수단별주요정책수혜대상농민을차별화할 수있는맞춤형정책설계를강구해나가야할것이다.

12 12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첫째, 농업직불제도는보다장기적이고평균적인자료를가지고, 주요 정책대상품목에한해수혜자격과지급한도를정해지원되는정책으로 기본적으로대표적평균중소규모가족농의연도별수입을안정화시키 고자하는대책으로정립해나가야한다. - 이를위해우선쌀중심의농업직불제정책에서탈피하여중장기적으 로미국등선진국과같이소득및경영안정정책대상품목을확대해 나가야한다. 주요농산물로소득및경영안정직불정책대상품목의확대는농가의 작목선택의자율성을높이고, 생산의욕을고취해나감으로써궁극적으 로농가소득향상에도기여할가능성이높다. - 가격하락위험대응직불제를주요농산물로확대해나간다면농가의 재배의향품목이다양해질것이며, 궁극적으로쌀과잉생산문제완화 와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면서동시에식량자급율제고라는정책목 적달성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농업보험제도는농업직불정책과달리농가소득에따른가입제한이나지급한도에제한이없기때문에특화된전업농혹은매출액이큰상업적기업농들이직면하는위험관리장치로역할을수행하도록해야한다. - 즉농가스스로일정부분의보험료를부담하면서보상범위를자율적으로선택하는농업보험은최근의품목별농장단수및변화하는가격상황을기준으로발동됨으로써현실적으로개별농장특성에보다적합한위험관리장치로매출규모가큰전업농이나기업농들의농가위험관리장치로활용해나가야한다. 한편농업직불제나농업보험제도로대응하기어려운긴급하고심각한 재해로인한농가손실을보전하기위해농업재해지원제도 (Disaster Payment) 를확충해나가야할것이다.

13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13 - 현행우리나라의농업재해대책은긴급복구및생계지원위주의대책으 로제한돼있어농가의입장에서실질적인지원책이되지못하는실정 - 농업재해발생시이루어지는대책들은대부분임시적으로이루어지는 긴급복구나단순한생계보장구호지원에그칠뿐시스템적으로제도화 된농가피해보전이나소득보장은없음. - 따라서다양한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와농업시설물피해, 기반시설피해등으로부터농가의회생을돕고, 일정수준의농업소득피해를보전할수있는실질적인피해지원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o 위와같은농업위험관리전략차원의포괄형농업경영및농가소득안정을 위한대책의마련과함께선진국에서와같이정부정책의수혜를받는 농가에게도지원에대한대가로상호의무준수규정을명확히하고, 모니 터링도강화해나감으로써농업과농촌지원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 성해야한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