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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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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농촌의길 2016 농업 농촌의 6 차산업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도채

2 Contents 농업 농촌의여건 6 차산업정책의성격 6 차산업화주요추진실적과성과 6 차산업화추진방향및과제

3 농업 농촌의여건

4 농업생산의축소 경지이용전망 단위 ( 추정 ) 연평균변화율 (%) 15/14 16/15 25/15 경지면적 ( 천 ha) 1,730 1,711 1,695 1,657 1, 농가호당경지면적 (ha) 농가인구당경지면적 (a) 국민 1인당경지면적 (a) 재배면적 ( 천 ha) 1,754 1,693 1,683 1,616 1, 경지이용률 (%) %p 0.3%p -2.8%p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전망 2016 농업부문부가가치전망 부가가치 ( 십억 농업 재배업 축산업 ( 추정 ) 주 : ( ) 는부가가치율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전망 연평균변화율 15/14 16/15 25/15 26,113 27,165 26,152 27,336 29, (58.1) (60.0) (59.7) (59.6) (58.9) (1.9%p) (-0.3%p) (-1.1%p) 18,725 19,031 19,187 19,285 19, (71.9) (73.8) (74.6) (74.1) (73.5) (1.9%p) (0.9%p) (-0.3%p) 7,388 8,134 6,965 8,050 9, (39.1) (41.8) (38.5) (40.6) (42.2) (2.6%p) (-3.3%p) (0.4%p) 4

5 농가소득전망 ( 단위, 천원 )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비율변화 5

6 농촌사회활력저하 농촌인구감소및고령화 농촌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40년경농촌지역총인구는 900만명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 2040년농촌지역고령인구비중은 40% 에이를것으로전망 < 농촌인구전망 > < 농촌인구고령화전망 > 천명 10,000 60% 50% 8,000 40% 6,000 30% 4,000 20% 2,000 10% 읍 - 농촌인구읍인구면인구 2008 년 2013 년 2018 년 2023 년 2028 년 2033 년 2038 년 2043 년 0% 2008 년 2013 년 2018 년 2023 년 2028 년 2033 년 2038 년 2043 년 면 농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제 17 차농어촌지역정책포럼발표자료 6

7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인식변화 농촌에대한세대간인식차이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지지가계속될것인가? 농업정책및농업 농촌문제에대한관심정도 ( 관심있다고응답한비율 (%)) 70.0% 60.0% 50.0% 40.0% 30.0% 61.9% 5 60 대 58.5% 39.3% 40.3% 51.4% 52.1% 33.3% 33.8% 20.0% 16.3% 18.8% 17.0% 15.9% 10.0% 20 대 20 대이하 3,40 대 0.0% 5,60 대 농업정책농촌농업 농업, 농촌에대한애착 농업정책농업농촌 농업의실상과 문제에대한관심정도 정도 문제와나와의관계 농촌문제에대한인식 정도 정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 농촌에대한 2015 년국민의식조사결과재구성 7 7

8 6 차산업화정책의지향

9 6 차산업화의정의와의미 6 차산업화에대한이해 농업 (1 차산업 ) 과농촌에존재하는모든유 무형의자원을 6 차산업화란? 바탕으로식품 특산품제조 가공 (2 차산업 ) 및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서비스 (3 차산업 ) 등을연계함으로써 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활동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제정 , 시행 ) 1 차산업 농산물생산 양식특산물생산 양식기타유 무형자원 2 차산업 식품제조 가공 특산품제조 가공등 3 차산업 유통 판매, 체험 관광 축제, 외식 숙박 컨벤션, 치유 교육등 핵심요소 1) 농업인등농촌지역주민주도 2) 지역부존자원의활용 3) 창출된부가가치및일자리가농업 농촌으로내부화, 지역자본으로형성되어지역경제활성화도모 9

10 농외소득정책의추진성과와한계 60 년대 농가부업단지육성 - 풍부한유휴인력을활용하여왕골공예품등생산 70 년대 80 년대 새마을공장건설 - 읍 면단지에제조기업을유치하여농촌지역일자리창출 농공단지조성및관광농원조성 - 농촌지역에중소규모공업단지조성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제정 ) 00 년대 농촌관광활성화, 정보화마을조성 - 농촌체험휴양마을등도시민유치를위한농촌관광기반확대 ( 성과 ) 기업유치, 일자리창출등으로농가소득제고 ( 한계 ) 기업유치등외부자원을활용하여농촌지역재투자가미흡하였고, 농업 농촌과의연계성이낮다는한계 10

11 6 차산업정책의성격 기존농외소득정책과의차별성 1 농가계층을고려한소득기반확충 규모화, 전문화된농업경영체육성과병행한중소농의소득기반확충 추진 ( 기존농업생산만으로는중소, 고령농의소득기반확충에한계 ) 2 농업 농촌자원기반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및내부화 6 차산업화는농업, 농촌기반부가가치의지역순환으로농촌경제의자족적 발전을도모 3 농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미래인력유입을지향 귀농 귀촌, 청년창농등농업, 농촌을둘러싼새로운기회요인을활용하여 일자리창출을통한새로운계층의농촌유입을적극유도 11

12 6 차산업정책의성격 기존농외소득정책과의차별성 4 농업, 농촌관련산업 경제정책의통합적추진추구 다양한정책목표와수단을가진농업, 농촌정책들을 6 차산업화정책으로 연계하여효율적으로추진 5 농업 농촌의다원적가치확산 6 차산업화정책을통해농촌의다원적가치에대해전국민이향유, 도농교류활성화로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인식제고 12

13 6 차산업정책지향 농촌의자생적산업역량강화를통한농촌활력제고 13

14 6 차산업화주요추진실적과성과

15 6 차산업주요추진실적 6 차산업정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법제도기반구축 법적개념정의 인증제도입 지원전문기관지정 6 차산업화지구제도입 인허가의제제도도입 15

16 6 차산업주요추진실적 지역맞춤형지원체계구축 6 차산업지원센터 (10 개소 ) 설치 광역지자체별 6 차산업지원센터 (10 개소 ) 구성 운영 - 기획 경영 판로등각분야전문가로구성된멘토단구성, 현장상담및지역별우수사례발굴 16

17 6 차산업주요추진실적 주요지원프로그램 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 도별우수사례 중앙우수사례 ) 대학생농업농촌 6 차산업화사업모델공모전 6 차산업화사업자인증평가및사후관리 전문상담및코칭 안테나숍운영 이달의 6 차산업인 ( 人 ) 선정 유통업체판매플랫폼 농수산식품창업콘테스트 기초실태조사 시설디렉토리구축사업 17

18 6 차산업주요추진실적 6 차산업지구선정 공동인프라조성, 규제완화, 전후방산업연계등을통해지역특화산업클러스터로육성 * 지구현황 (13 개소 ) : 평창 강릉고랭지배추, 횡성한우, 영동포도와인, 서천소곡주, 공주알밤순창장류, 장수레드푸드, 영광찰보리, 문경오미자, 의성마늘, 하동녹차, 함양산양삼, 제주서귀포 18

19 6 차산업참여주체증가 6 차산업화참여주체증가 6 차산업화에해당하는농업다각화활동참여농가및법인수의지속적인증가 우수경영체라고할수있는인증경영체증가 379 개 ( 14 예비인증 ) 950( 현재 ) 농업다각화활동참여농업법인현황 ( 단위 : 개, %, %p) 구분 2010(A) 2014(B) 증감증감률법인수구성비 (C) 법인수구성비 (D) 증감수 (B-A) 구성비 (D-C) 법인수 8, , , 농업생산 3, , , 농업생산이외 5, , , 가공판매 1, , , 유통판매 1, , , 농업서비스 기타 1, ,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어업법인조사 19

20 6 차산업생산부가가치증가 경영다각화활동관련부가가치증가 농림업이정체되는것과는달리, 농업경영체가창출하는농업생산외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농업법인의농업생산외활동부가가치증가 증가율 (11 13) 6차산업법인수 4,497 5,678 6, % 농업생산외부가가치 ( 십억 ) 1, , , % 농림업부가가치 ( 십억 ) 26,721 27,359 27, % 가공 법인수 2,046 2,472 3, % 수입 ( 백만 ) 3,474,543 4,216,983 5,312, % 유통 법인수 2,525 3,243 3, % 수입 ( 백만 ) 5,733,836 6,878,241 7,888, % 음식 관광 법인수 % 수입 ( 백만 ) 86, , , % 주 : 농업생산외활동은농어업법인조사의가공 유통 음식 관광활동으로한정.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어업법인조사. 20

21 6 차산업생산부가가치증가 6 차산업참여농가의부가가치및소득증가 직 간접적으로 6 차산업지원사업에참가한농가들의매출, 소득그리고부가가치가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농가대비소득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6 차산업사업참여농가의소득및부가가치변화 ( 단위 : 천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사업전연평균 6 차산업참여농가 매출 44,117 58,493 81, 소득 43,282 50,935 56, 부가가치 56,435 60,924 68, 전체농가소득 주 : 전년대비증가율 = (2015년값- 2014년값 )/2014년값사업전대비증가율 = (2015년값 2013년값 )/2013년값자료 : 농진청, 2015, 6차산업화시범사업성과분석통계청, 2015, 농가경제조사 21

22 농가겸업소득증가 농가의다각화관련소득증가 모든농가유형에서농가소득이증가하며, 청장년중대농의겸업소득증가율이높음. 경제여건이열악하고, 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고령소농의경우 6 차산 업화소득에해당하는겸업소득의증가세가높게나타남. 농가유형별연평균농가소득및겸업소득변화 ( 단위 : 만원, %) 농가유형 농가비율 증가율 (10-15) 농가소득겸업소득농가소득겸업소득농가소득겸업소득농가소득겸업소득 고령소농 45.5% 2, , , % 29.0% 고령중대농 17.4% 3, , , % -12.3% 청장년소농 21.4% 3, , , % -8.7% 청장년중대농 15.7% 5, , , % 49.0% 주 : 고령농 (65 세이상 ), 중대농 ( 표준영농규모 2.0ha 이상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중지역단위 6 차산업화를통한농촌경제활성화연구 ( 연구수행중 ) 22

23 도농교류확대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등을통한도 농교류기반확대 농촌관광총량변화 단위 : 일 자료 : 김광선, 2016, 문화를생산하고꿈을파는창조산업으로거듭나야할농촌관광, 웹진문화관광 6차산업정책의추진과그성과로인해농업경영체의 6차산업화인지도및참여의사는지속적으로향상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6차산업화정책인지도여부 97.4%(KREI, 2015년농업인대상조사 ) 농업인의 70% 가 6차산업화참여의향있음 ( 동조사 ) 23

24 6 차산업화추진방향및과제

25 농가의참여확대 대다수의농가는독자적인 6차산업화보다는타주체와의연계를통한 6차산업화참여를희망 일반농가의경우로컬푸드, 지역공동체등지역내타주체와의거래관계형성을통해 6차산업화에참여하고자하는비중이높게나타남. 농가의다수를차지하는고령농, 중소농의참여활성화방안모색 6 차산업참여방식설문조사결과 참여방식 응답비중 농가독자적으로추진 24.2% 기존민간기업과거래관계형성 8.4% 마을공동체를중심으로추진 23.7% 로컬푸드를통한판매, 가공, 체험프로그램참여 41.1% 기타 2.6% 계 1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제 1 차농촌융복합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연구 농가유형별겸업소득비중 농가유형전체농가비중겸업소득비중 고령소농 45.5% 8.0% 고령중대농 17.4% 6.5% 청장년소농 21.4% 13.0% 청장년중대농 15.7% 12.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중지역단위 6 차산업화를통한농촌경제활성화공동연구 25

26 지역단위 6 차산업화추진 6 차산업가치사슬의확산 6 차산업화정책의성과를바탕으로보다많은농가, 경영체의참여유도 생산 - 가공 - 유통 - 관광경영체간네트워킹을통한시너지창출 개별경영체 6 차산업화 지역단위 6 차산업화 개별경영체가치사슬 정책위상개별품목 제품육성 지역전략산업화 로격상 지원대상 개별경영체 6차산업관련전후방연계산업 클러스터화 정책목표 개별경영체 ( 농가, 법인 ) 소득증대 농촌지역경제활성화및동반성장 지원방식 부문별지원 ( 산업정책 ) 통합지원 ( 산업정책 + 지역정책 ) 26

27 6 차산업정책의방향 산업생태계 ( 가치사슬 ) 중심으로정책대상을확대 개별경영체의다각화 è 농촌산업전반으로확대 우수경영체지원에더해융복합산업거래관계형성유도 정책대상확대 농공상연대활성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등을통해지역네트워크형성유도 협력네트워킹지원및중개전문가육성 27

28 6 차산업정책의방향 지역전략산업육성으로위상강화 기존품목 / 제품중심의정책지원탈피 기존방식은지역파급효과가한정적임 지역전략산업육성 혁신의관점에서농촌산업시스템을보고지역산업과동반성장할수있는전략적접근이요구됨 거점조성을통해자생적발전을위한규모화를달성 개별산업지원에서지역전략산업으로위상재정립 28

29 6 차산업정책의방향 6 차산업을매개로한통합적농촌정책모색 농촌산업정책과지역개발정책통합추진 귀농, 귀촌, 청년창농등을융복합산업에적극활용 통합적농촌정책추진 공동체자생기반마련을위한커뮤니티비즈니스모델발굴및지원 지역사회기반경제활동주체들을육성 29

정책과제 지역내협업및분업체계구축 선도업체가주도해온 6 차산업화모델을지역내협업과분업체계구축방식으로전환 개별농가단위에서까지 2 3 차융복합활동에일률적으로참여토록유도하는것은 다수의농가여건을고려할때, 비효율적임 농산물생산에주력할농가와가공 체험관광등의다각화를확대할농가및법인을 구분하여지역단위에서여러주체들간협업을유도하는것이필요함

30 정책과제 지역내협업및분업체계구축 선도업체가주도해온 6 차산업화모델을지역내협업과분업체계구축방식으로전환 개별농가단위에서까지 2 3 차융복합활동에일률적으로참여토록유도하는것은 다수의농가여건을고려할때, 비효율적임 농산물생산에주력할농가와가공 체험관광등의다각화를확대할농가및법인을 구분하여지역단위에서여러주체들간협업을유도하는것이필요함 지역내다양한사업주체들이각자의특성에맞도록 6차산업화참여기회를확대 가공센터등을확대하여영세농가들이용이하게이용할수있도록유도 역량있는귀농 귀촌인및청년인력을대상으로지역단위 6차산업활동에참여할기회를제공하여전문성을강화 6 차산업화의체계적인추진을위한지역의지원체계활성화 지자체들로하여금 6 차산업화추진과정에서민간부문육성및인큐베이팅을 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유도 30

31 정책과제 소비기반확충 공급중심의 6차산업외연확대에서발전하여, 제품 서비스에대한소비기반확충추진 6차산업활동참여법인및농가확대를통해공급기반을확대하는데주력하였지만, 일부를제외하고는관련제품구매의향이높지않고, 6차산업화세분시장도발달되지않은상황 6차산업관련제품이소비자에게차별성있는제품으로인식되고독자적시장을확보하도록정부차원에서인증제도등을보다내실있게운영 지역내전통문화, 생태환경, 지질, 경관등다양한무형자산을활용한새로운제품, 서비스개발 31

32 감사합니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