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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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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포커스 제 157 호 ( ) 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목차 contents 1. 농가경제동향 1 2. 농가유형별소득변화 7 3. 농가소득불평등도와변동성분석 시사점 20

2 감수 엄진영부연구위원 내용문의 우병준연구위원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제157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등록 제6-0007호 ( ) 발행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3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요약 Summary 2016년농가소득은전년에비해소폭감소했으나과거와비교해서여전히높은수준 2011년부터매년증가하던농가소득은 2016년에전년보다 0.05% 감소한 37,197천원 2016년농가소득은과거 5년평균보다 10.8%, 과거 3년평균보다 4.6% 높은수준 최근농가소득의지속적증가는농업소득이아닌농외소득과이전소득의지속적증가영향 2008~2016년기간동안농업소득은연평균 0.5% 증가에그친반면, 농외소득은 3.8%, 이전소득은 6.5% 증가하여농가소득에서농업소득비중감소추세심화 농가소득 (2016년 ) 에서비중은농업소득 27.1%, 농외소득 41.0%, 이전소득 23.6% 최근농가소득증가로도농간소득격차다소완화, 농가의재무적안정성증가 2011~2012 년기간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비율이 60% 미만까지하락했으나, 2013년이후 63% 수준으로상승 (2016년 63.5%)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던농가부채는자산가치의큰폭상승과농가부채규모의안정적유지에힘입어 2008년감소세로전환된이후안정화 표준영농규모로농가유형화한결과, 가장비중이높은농가유형은경영주연령 65~70세이면서동시에표준영농규모 0.5~1ha인농가로전체에서 5.27% 의비중차지 2008~2016년기간 65세미만농가의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 65세이상이면서표준영농규모 0.5ha 미만인농가의연평균증가율이 8.35% 로전체유형에서가장빠르게증가, 영세고령농가증가추세심각 지니계수측정결과농가소득불평등도는여전히높은수준인반면농가소득불안정성은과거에비해완화 농가소득불평등도요인분해결과, 농외소득의높은불평등도에의한영향이가장큼 농가소득불안정성은소득이가장낮은소득 1분위농가 ( 영세고령농가 ) 와대규모전업농가에서상대적으로크게발생 영세고령농가는매우제한된소득원, 대규모전업농가는농축산물가격변동성때문에높은소득불안정성발생, 원인별로적절한대책수립필요

5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01 농가경제동향 농가소득일반동향 2016년농가소득전년보다소폭감소 전국표본농가 (2,600가구) 를대상으로통계청이조사 발표하는농가경제통계에따르면, 2016년농가소득은평균 37,197천원으로전년 37,215천원보다 0.05% 감소한거의동일한상태임. 농가경제통계의표본농가는가구원 2인이상 2,500개농가와 1인단독 100개농가로구성되며, 1,000m2 (10a) 이상의경지를직접경작하거나연간직접생산한농축산물판매액이 120만원이상또는조사시점평가액 120만원이상의가축을사육하는가구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 다만상시고용인 5인이상의대규모기업농은조사에서제외됨. 농가소득은 2010년을전후하여증감을거듭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했음. 구체적으로는 2013년농가소득이전년대비 11.3% 증가한이래, 2014 년 1.2%, 2015 년 6.5% 으로연속적인증가세를보였음. 2016년농가소득은 2015년에비해소폭감소했으나, 과거와비교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임. 2016년농가소득은과거 5개년평균 (2011~2015년 33,574천원 ) 보다 10.8%, 과거 3개년평균 (2013~2015년 35,563천원 ) 보다는 4.6% 높은수준임. < 표 1> 농가소득동향 구분 / 15 증감률 단위 : 천원, % 08~ 16 연평균증감률 농가소득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 농업소득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10, 농외소득 11,353 12,128 12,946 12,949 13,585 15,705 14,799 14,939 15, 이전소득 5,289 5,481 5,610 5,453 5,614 5,844 6,819 7,906 8, 비경상소득 4,227 3,507 3,467 2,993 2,705 2,940 3,029 3,114 3,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1

6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농가소득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농업소득성장은정체상태 최근농가소득은지속적으로상승한반면농업소득은그러지못했음. 농업총수입은 2008년이후연평균 2.4% 씩증가하였으나, 같은기간농업경영비가연평균 3.4% 상승하여농업소득증가폭은연평균 0.5% 에불과하였음. 1) 2016년농업소득은농가당평균 10,068천원으로전년대비 10.6% 감소하였음. 2016년농업총수입은전년대비 7.1% 감소한 31,279천원이며, 이중농작물수입과축산수입이전년대비각각 6.2%, 12.4% 감소하였음. 이와같은농업소득의정체로인해농업총수입중농업소득의비중을나타내는농업소득률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8년 37.4% 에서 2016년 32.2% 로하락하였음. 반면 2016년농외소득 (15,252 천원 ) 과이전소득 (8,783천원 ) 은전년대비각각 2.1%, 11.1% 증가하였음. 비경상소득 2) 은 3,095천원으로전년대비소폭 (0.6%) 감소함. 농가의농외소득은 2008년이후연평균 3.8% 씩증가하였음 ( 겸업소득 3.6%, 사업외소득 3.8%). 2016년농가당평균농외소득은 15,252 천원으로전년대비 2.1% 증가하였음. 2016년농외소득가운데겸업소득은 3,855천원으로전년대비 3.3% 증가하였는데, 임업및어업, 농업서비스업, 도소매업등에서의소득이늘었기때문임. 급료수입 ( 농외임금, 농업임금 ) 등에의한 2016년사업외소득은 11,397 천원으로전년대비 1.7% 증가하였음. < 표 2> 최근 5 년간농업소득및농외소득동향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농업소득 9,127-10,035-10,303-11,257-10,068 - 농업총수입 27, , , , , 농작물수입 21, , , , , 축산수입 5, , , , , 농업잡수입 농업경영비 18,461-20,613-21,875-22,398-21,211 - 농외소득 13, , , , , 겸업소득 3, , , , , 사업외소득 9, , , , , 주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100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1) 2007~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농업의변화를보기위해 2008년자료부터분석에포함함. 2) 경상소득을제외한소득으로비정기적이고일시적인사건에의해발생되는소득에해당됨. ( 예 ) 경조수입, 재산수증, 사고보상금등 ( 2016년농가경제조사지침서 재인용, 통계청 ). 2

7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농가이전소득 3) 은기초연금등공적보조금증가로 2008년 5,289천원에서 2016년 8,783천원으로연평균 6.5% 씩증가하였음 년의경우이전소득은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는데, 특히공적보조금이전년보다 12.5% 증가하였음 < 그림 1>. 공적보조금은 2008~2016년동안연평균 12.2% 씩증가하였음. 공적보조금가운데농업보조금 ( 연평균 7.2%) 보다연금과사회보장수혜에해당하는기타공적보조금이빠르게증가 ( 연평균 14.1%) 하였음. 사적보조금은 2000년대중반까지이전소득에서 40~45% 의비중을차지했으나, 최근에는 10% 미만으로감소하였음. < 그림 1> 이전소득추이 [ 이전소득 ] [ 공적보조금 ] 단위 : 천원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2016년기준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항목별비중은농업소득이 27.1%, 농외소득이 41.0%, 이전소득이 23.6% 임. 농가소득에서농외소득이차지하는비중과규모의증가가지속되는현상은농가의가계지출증가정도를농업소득성장속도가따라가지못하기때문이고, 그결과농가의농외소득에대한의존도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 강혜정 2006). 농업소득은 2008~2016년간연평균 0.5% 증가에그친반면, 농가의가계지출은동기간연평균 1.7% 증가하였음 < 그림 3>. 3) 이전소득은공적보조금과사적보조금의합계임. 3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 그림 2> 농가소득구성항목별비중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www.

8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 그림 2> 농가소득구성항목별비중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 그림 3> 농가의가계지출및농가경제잉여추이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4

9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1.2. 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소득비교 도농간소득격차지속 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 (2인이상 ) 의소득은 1990년대초까지는비슷한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중반을기점으로격차가확대되었음.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1990년대중반이후빠르게상승하였으나농가소득의상승수준은상대적으로낮았음. 농업소득이 1994년이후 10,000 천원수준에서정체지속되어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농업소득의격차는큰폭으로확대되었음. < 그림 4> 농가및도시근로자가구 (2 인이상 ) 소득추이 단위 : 천원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최근농가소득이증가하면서도농간소득격차확대추세는다소완화되었음. 도시근로자가구 (2인이상 ) 소득대비농가소득비율은 2011~2012년 60% 미만까지감소했으나, 2013년이후 63.0% 수준으로상승하였음 < 표 3>. 2016년농가소득은도시근로자가구 (2인이상 ) 의 2016년소득 (58,613 천원 ) 대비 63.5% 로, 농업소득감소로 2015년 (64.4%) 에비해 0.9%p 감소하였음. 5

10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 표 3>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과농업소득비율추이 단위 : % 구분 농가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농업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2000년대중반이후부터농가의재무적안정성증가 농가부채는 2007년 29,946천원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08년감소세로전환된이후안정화되어재무안정성은개선되고있음. 자산 ( 당좌자산 ) 대비부채비율은외환위기이후크게상승하였으나, 2000년대중반이후자산가치가큰폭으로상승하고부채규모가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하락추세를보이고있어부채상환능력이호전되었다고볼수있음. 농가소득대비부채비율역시외환위기이후크게증가하였으나, 2000 년대중반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음. 이는농가소득정체기에도농가의재무적안정성은높아진것으로판단됨. < 그림 5> 농가소득및자산대비부채비율추이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6

11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02 농가유형별소득변화, 2.1. 농가특성별변화추이 특정연령대, 규모및영농유형별로농가소득증가율차이발생 < 표 4> 와같이구체적으로농가특성별농가소득추이를살펴보기위해규모, 연령, 영농형태별로농가를세분함. 규모별농가소득의경우 1.5~2.0ha 미만 규모농가의연평균증가율은 0.3% 로가장낮았음. 같은기간농업소득의경우에도 1.5~2.0ha 미만 의농가는다른규모와달리유일하게마이너스성장률 (-1.7%) 을기록했음 년의규모별농가소득의경우 1.5ha 미만농가들은전년보다증가한반면, 그이상규모농가들은소득이대부분전년보다감소하였음. 2008~2016 년기간동안 39세미만경영주의농가소득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경영주의농가소득증가폭이높았음. 2016년기준경영주연령대별농가소득은 30~40대평균농가소득이 49,641 천원으로전년 (52,586 천원 ) 대비 5.6% 감소한반면, 다른연령대의농가소득은증가하였음. 이전소득이농업소득보다많은 70세이상의경우이전소득증가로농가소득이 2008 년이후연평균 1.8% 씩증가하였으나, 여타연령대에비해증가수준은가장낮았음. 2008~2016년기간동안영농형태별로는특작을제외한모든영농형태의농가소득이증가하는추세임. 특히축산이연평균 6.6% 씩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소득규모역시여타영농형태에비해압도적으로큰수준임. 특용작물농가의경우농업소득이크게하락하면서농가소득이감소추세에있으며, 화훼와논벼농가역시농업소득이감소하면서농가소득이정체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2016년논벼농가의농가소득은농업소득과농외소득모두감소하면서 2015년대비 13.6% 감소하였음. 7

12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규모별 연령별 영농형태별 구분 / 15 증감률 단위 : 천원, % 08~ 16 연평균증감률 전체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 ha 미만 28,453 28,332 28,194 28,172 28,106 32,220 31,041 32,860 34, ~1.0ha 미만 25,283 26,493 30,691 24,383 26,143 27,992 32,359 32,420 33, ~1.5ha 미만 26,647 27,898 28,864 29,965 28,838 34,830 35,612 34,313 35, ~2.0ha 미만 30,524 30,321 28,362 29,124 30,327 37,568 33,166 34,859 31, ~3.0ha 미만 35,054 33,545 31,632 31,917 32,011 36,987 34,687 42,614 41, ~5.0ha 미만 35,924 36,664 41,946 36,999 41,080 41,627 43,103 45,516 46, ~7.0ha 미만 44,915 46,291 39,196 36,078 44,374 56,577 49,697 62,117 53, ~10.0ha 미만 63,548 51,884 64,054 61,918 60,514 45,006 60,881 76,910 72, ha 이상 48,032 68,693 77,355 68,412 54,436 53,129 62,826 82,835 80, 세미만 세이하 46,618 33,713 48,881 37,011 37,174 44,870 57,594 95,405 77, ~49 세 41,050 44,754 50,202 45,646 47,932 43,135 45,083 50,043 48, ~59 세 38,756 43,936 46,946 44,213 46,528 54,745 57,816 60,703 63, ~69 세 31,368 31,507 32,619 31,803 33,603 34,223 35,533 40,133 42, 세이상 21,224 19,953 20,888 20,608 21,986 22,088 22,616 24,368 24, 논벼 23,318 21,824 20,628 19,707 19,609 23,325 22,500 25,588 22, 과수 30,419 29,469 34,991 29,505 32,261 34,352 34,662 34,039 34, 채소 24,164 25,813 28,625 26,386 26,922 29,125 25,718 27,001 29, 특작 41,633 37,343 39,127 21,280 24,064 21,081 19,265 15,281 22, 화훼 35,874 38,021 27,408 24,759 32,231 21,878 27,983 26,981 32, 일반밭작물 20,022 14,999 27,252 18,429 16,374 20,122 23,528 23,576 26, 축산 46,398 48,762 42,179 47,939 46,660 52,721 72,338 79,649 77, 기타 28,768 25,743 40,772 47,808 52,046 46,113 57,136 72,133 46,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 표 4> 유형별농가소득추이 경영주연령과규모에따라농가수변화발생 2016년도연령별농가수추이를살펴보면 30세이상 ~74세미만의경우 2008년대비감소하였으나, 75세이상의고령농가는오히려증가함으로써청장년농가의비중은감소하고고령화는더욱심화됨. 2016년도의경지규모별농가수의경우 2008년대비 0.3ha 이상 ~7ha 미만의농가수는감소하였으나, 0.2ha 미만과 7ha 이상농가가증가하면서영세농과대농이증가함. 8

13 KREI 농정포커스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그림 6> 연령 및 경지규모별 농가수 추이(2008/2016) [연령별 농가수 추이] [경지규모별 농가수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 농가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8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매년 약 1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지 규모별 농가수의 경우도 10ha 이상의 규모가 큰 농가들이 연평균 약 4.6%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 <표 5> 연령 및 경지규모별 농가수 연평균 증감 변화(2008~2016년) 단위: 가구, % 구분 연령별 연평균 증감률 구분 경지규모별 연평균 증감률 경지 없는 농가 14,325 9, ha 미만 28,113 23, ~0.2ha 미만 142, , ~0.3ha 미만 103, , ~0.5ha 미만 203, , ~0.7ha 미만 145, , ~1.0ha 미만 162, , ~1.5ha 미만 154, , , ~2.0ha 미만 89,176 67, , , ~2.5ha 미만 48,745 35, ~69세 213, , ~3.0ha 미만 32,218 23, ~74세 211, , ~5.0ha 미만 55,904 46, ~7.0ha 미만 17,427 16, ~79세 113, , ~10.0ha 미만 8,895 10, 세 이상 44, , ha 이상 6,098 8, ~24세 ~29세 1, ~34세 4,949 2, ~39세 18,190 8, ~44세 43,752 22, ~49세 94,391 46, ~54세 137,013 83,436 55~59세 145,915 60~64세 9

14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농가별특성을고려한농가유형화및유형별맞춤형정책검토필요성대두 농업구조가변화하고농가별특성이다양화되면서전체농가를기준으로비교 분석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농가전체에대한평균적접근보다는농가유형화이후유형별특성에기초한분석이필요함 ( 김수석외 2006; 김미복외 2016). 이를위해경영주의연령과표준영농규모를동시에고려하여농가유형화를실시함. 표준영농규모는경지면적을제외한농가의고정자산 ( 토지, 건물및구축물, 기계 기구, 대식물, 대동물등 ) 을토지면적으로환산한후경지면적과합산해농가의종합적인영농규모를측정함 ( 최양부 1983). 농가의고정자산별소유구분에따라임대를제외한소유와임차자산의평가액합계를적용하여농업생산활동에사용되는실제경영규모를판단하고, 그외농가의자산적인요소는경영규모합산에서제외함. 이와같이연령과표준영농규모가동시에고려된종합적인농가유형화를통해농가구조변화및농가유형별소득의증감변화를살펴봄. 10

15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 1.9ha 2.2. 농가유형별분포 연령및표준영농규모를이용하여농가유형화 경영주연령이 65세이상 ~70세미만이면서동시에표준영농규모 0.5ha 이상 ~1.0ha 미만인농가가전체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 5.27% 로가장큼. 표준영농규모및연령의해당구간비중은연령기준 19.2%, 표준영농규모기준 27.58% 임. 누적합계기준으로도표준영농규모와연령은각각 43.88%, 52.67% 에달해해당구간에속한농가들이평균적인농가에수렴하는것으로볼수있음. 연령의경우해당구간이전체연령범위중중간정도수준에위치하고있으나, 표준영농규모는전체표준영농규모구간중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하위수준범위에집중되어있음. < 표 6> 표준영농규모와연령에따른농가분포 (2016 년 ) 단위 : % 구분 40세합계 40~45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합계미만 ( 누적 ) 0.5ha 미만 ~ ~ ~ ~ ~ ~ ~ ~ ~ ~ ~ 합계 합계 ( 누적 ) 자료 :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1

16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위와같이각각 12개구간 ( 총 144개 ) 으로세분화된유형으로분석할경우분석의초점이흐려질수있고, 구간에따라서는해당농가가없는경우가많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각각 3구간 ( 총 9개 ) 으로농가를유형화하여분석함. < 표 7> 연령및표준영농규모분석구간 연령 표준영농규모 41세미만 0.5ha 미만 41세이상 65세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65세이상 2.0ha 이상 주 : 황의식외 (2003), 김미복외 (2016) 의연구에서는농가유형을구분하는기준으로표준영농규모 2ha와함께각각 60세, 65세를기준으로유형화. 경영주평균연령은 68세로매년증가, 65세미만의청장년농가비중은매년감소추세 2016년기준경영주연령이 65세이상인농가가전체의 66.5%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 2008년이후 65세이상의비중이연평균 2.8% 증가함. 65세이상농가를제외한다른연령대경영주의비중은모두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특히 40세이하농가의비중은전체농가의 1% 에도못미치는수준임. 연도별경영주평균연령및중간연령도각각연평균 0.8%, 0.9% 증가하고있어국내농가의고령화가심화됨을확인할수있음. < 표 8> 경영주연령별농가비중추이 단위 : %, 세 구분 / 16 연평균증감률 41 세미만 세이상 65 세미만 세이상 평균 ( 세 ) 중간값 ( 세 ) 주 : 중간값의경우가중치를미적용한통계치임. 자료 :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2

17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표준영농규모기준 0.5ha 미만농가비중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 표준영농규모기준 0.5ha 이상 ~2.0ha인농가의비중은매년 50% 이상으로가장보편적인규모임. 다만 0.5ha 미만인소농이차지하는비중의연평균증가율이 5.5% 로가장크고, 2ha 이상대농의비중은연평균 2.7%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현상은고령화가농가규모의영세화로연결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표 9> 표준영농규모별농가비중추이 단위 : %, ha 구분 연평균증감률 0.5ha 미만 ~ ha 이상 평균 (ha) 중간값 (ha) 자료 :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40세이하농가비중이다른유형에비해현저하게낮으며감소하는추세 모든유형에서 65세이상농가비중은증가하며, 0.5ha 이상 ~2.0ha 미만구간이약 38.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특히 65세이상 +0.5ha 미만 의연평균증가율이 8.35% 로가장커서고령영세농비중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함을알수있음. < 표 10> 유형별농가수및비중 단위 : 개, % 농가수 농가비중 연평균증감률 41세미만 0.5ha 미만 세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세미만 2.0ha 이상 세이상 65세미만 0.5ha 미만 세이상 65세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세이상 65세미만 2.0ha 이상 세이상 0.5ha 미만 세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세이상 2.0ha 이상 합계 2,643 2, 주 : 농가수의경우가중치를미적용한통계치이며농가비중은가중치가고려된통계치임. 자료 :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3

18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2.3. 농가유형별소득변화 경영주나이가많고표준영농규모가작을수록상대적으로소득이낮음 농가소득을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으로구분하였을때, 경상소득은모든유형에서증가한반면비경상소득은 65세이상소농그룹을제외하고감소하고있는추세임. 표준영농규모에따른유형별로보면연령이높은그룹과표준영농규모가작은그룹일수록농가소득연평균증가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41세미만의농가들을제외한나머지유형에서경상소득증가율이가장큰그룹은 41세이상 ~65세미만그룹중표준영농규모가중간인그룹으로연평균 7% 증가함. 농가소득 < 표 11> 농가소득변화 08/ 16 연평균증감률 경상소득 / 16 연평균증감률 단위 : 천원 비경상소득 08/ 연평균 증감률 41세미만 0.5ha 미만 25,606 45, ,670 44, ,936 1, 세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25,885 74, ,196 74, , 세미만 2.0ha 이상 62, , , , ,391 1, 세이상 65세미만 0.5ha 미만 30,455 38, ,067 36, ,388 1, 세이상 65세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33,491 52, ,898 49, ,593 3, 세이상 65세미만 2.0ha 이상 44,581 65, ,753 62, ,829 3, 세이상 0.5ha 미만 18,622 23, ,020 19, ,602 4, 세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2,178 25, ,274 22, ,904 2, 세이상 2.0ha 이상 30,565 37, ,130 33, ,435 3, 주 1) 가중치를적용한평균값임. 2) 40세이하그룹의경우표본수가거의없어연도별로편입되는농가의특성에따라통계치의변동이큼. 자료 :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4

19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농가유형에따라농업소득에차이가발생함 농업소득은표준영농규모가클수록상대적으로연평균증가율이더큰것으로나타나는반면, 농외소득은표준영농규모가 2ha 미만일때증가율이더크게나타남. 이전소득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고령농가의증가율이더큼. 이는영농규모가클수록농가소득의농업의존도가높다는주장을뒷받침하는근거가될수있음. 40세이하 0.5ha 미만 40세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40세이하 2.0ha 이상 41세이상 64세이하 0.5ha 미만 41세이상 64세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41세이상 64세이하 2.0ha 이상 65세이상 0.5ha 미만 65세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65세이상 2.0ha 이상 < 표 12> 경상소득구성별변화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 연평균증감률 연평균증감률 단위 : 천원 연평균증감률 4, ,367 43, , , ,975 72, , , , ,545 6, ,277 7, ,061 1, ,635 29, ,371 5, ,620 7, ,491 34, ,787 7, ,199 33, ,318 19, ,236 8, ,397 1, ,345 8, ,278 10, ,735 5, ,719 8, ,820 8, ,610 16, ,553 7, ,968 10, 주 1) 가중치를적용한평균값임. 2) 40 세이하그룹의경우표본수가거의없어연도별로편입되는농가의특성에따라통계치의변동이큼. 자료 :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5

20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03 농가소득불평등도와변동성분석 3.1. 농가소득불평등도추이 농가소득의불평등도는아직높은수준 농가유형별소득분포의양극화문제를확인하기위해소득의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 (Gini s coefficient) 4) 를추정함. 그결과 2008년 0.39에서 2016년 0.41로증가하여불평등도가여전하며, 도시가구소득의지니계수와비교해도높은수준임. 지니계수기여도추정치에의하면농업소득의불평등도심화가지니계수증가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는반면, 농외소득의불평등기여도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농가소득불평등발생은주로농업소득에서의불평등발생때문임을알수있음. < 표 13> 2008~2016년농가소득지니계수와기여도추정치 구분 2008 ( 기여도 ) 2009 ( 기여도 ) 2010 ( 기여도 ) 2011 ( 기여도 ) 2012 ( 기여도 ) 2013 ( 기여도 ) 2014 ( 기여도 ) 2015 ( 기여도 ) 2016 ( 기여도 ) 농가소득 농업소득 0.65(0.46) 0.67(0.42) 0.71(0.44) 0.70(0.45) 0.71(0.43) 0.70(0.48) 0.73(0.49) 0.75(0.52) 0.76(0.51) 농외소득 0.67(0.37) 0.66(0.38) 0.66(0.38) 0.68(0.39) 0.68(0.41) 0.64(0.36) 0.67(0.34) ) 0.68(0.34) 이전소득 0.51(0.09) 0.50(0.09) 0.50(0.08) 0.48(0.08) 0.48(0.08) 0.51(0.09) 0.48(0.10) 0.45(0.09) 0.45(0.09) 비경상소득 0.67(0.08) 0.75(0.11) 0.74(0.11) 0.74(0.08) 0.73(0.08) 0.71(0.07) 0.68(0.07) 0.65(0.06) 0.68(0.06) 도시가구소득 주 1) 농가소득과농외소득은농가에따라각항목별로음의값을가지고있는경우 OECD 의지침에따라그값을 0 으로처리한후합쳐서계산함. 따라서농가소득의지니계수는실제불평등도를과소계산할가능성이존재함. 2) 지니계수에의기여도는평균샤플리값분해를이용해계산됨.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조사자료는 5 년단위의패널데이터이기때문에표본이교체된 2013 년을기준으로소득불평등도추이를구분할필요가있음. 도시가구소득은통계청가계동향조사세후전체도시가구소득임. 4) 지니계수 (Gini s Coefficient), y 는개별구성원의소득, n 은전체구성원의수, μ 는전체평균소득. 지니 계수의값은 0과 1 사이의값을가지며, 값이 1에가까울수록불평등한상황을의미함. 지니계수의값이 0.4가넘으면소득의불평등도가심각한상태로간주됨. 16

21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피케티 (T. Piketty) 접근을이용한농가소득블평등도추정 앞절의지니계수추정이외에최근소개된피케티접근법 5) 을적용하기위해농가소득과자산규모에기초한 3가지집단 ( 상위 10%, 상위 10%~50%, 하위 50% 이하 ) 을설정함. 피케티접근은기존의추상화된지수를이용한불평등도결과대신전체소득과자산에서상위소득계층의소득과자산이하위소득계층의소득과자산에비해어느정도의비중인지를제시하여현실을더쉽게이해할수있음. 분석결과자산과소득이상위 10% 의집단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다고보기어려움. 반면하위 50% 의자산과소득은농가의평균소득과자산보다낮은수준임. 한국전체경제의경우, 상위 10% 의자산점유율은약45%, 상위 10% 에서 50% 의점유율은약 45.1%, 하위 50% 의자산점유율은약 10% 에달함. 6) 2016년자산기준농가상위 10% 의특징은전업농가와축산농가, 50대와 60대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임. 소득기준상위 10% 의특징은전체표본대비 1종겸업농가와축산농가, 40대 ~ 60대의비중이높은것임. 따라서피케티적접근에의하면농업분야에서소득과자산의계층별불평등도는전체국민경제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도있으나, 농업분야내에서고령농가의소득과자산이상대적으로영세함을확인할수있음. < 표 14> 농가소득불평등도의피케티적접근 (Piketty s Approach) 구분 자산상위 10% 총자산 / 전체자산 자산상위 10%- 50% 총자산 / 전체자산 자산하위 50% 총자산 / 전체자산 소득상위10% 총소득 / 전체소득 소득상위10%- 50% 총소득 / 전체소득 소득하위50% 의총소득 / 전체소득 주 : 농가소득과농외소득은농가에따라각항목별로음의값을가지고있는경우 OECD 의지침에따라그값을 0 으로처리한후합쳐서계산함. 따라서저소득계층의비중이과다계상될가능성이있음.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조사자료는 5 년단위의패널데이터이기때문에표본이교체된 2013 년을기준으로소득불평등도추이를구분할필요가있음. 5) 피케티 (T. Piketty) 는그의저서 21세기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참고. 6) 주성영, 2015, 피케티이론으로본한국의분배문제. 경제발전연구, 21 (1) 을참고함. 17

22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3.2. 농가소득변동성추이 농가소득변동성은최근들어축소추세, 농업소득과비경상소득의변동성이상대적으로높음 통계청의농가경제통계는 5년마다표본이교체되는패널자료임. 이를감안하여가장최근에표본이교체된 2013년을기준으로, 2008~2012년과 2013~2016년의두기간을나누어각각의패널데이터를구축하고농가의소득변동성을계측함. 소득변동성을나타내기위해서변이계수를사용하였으며, 분석의안정성을위하여이상치 (outlier) 는제외하였음. 7) 2008~2012 년과 2013~2016 년의두기간간농가소득변이계수를비교한결과농가소득의변이계수는 0.186에서 0.162로감소함. 변이계수감소는농가소득을구성하는모든소득원천에서동시에나타남. 농업소득의높은변동성은농가소득의농업의존도가클수록농가소득의변동성이높을수있다는것을시사함. < 표 15> 농가소득원천별 기간별변이계수 구분 2008~2012년 2013~2016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농가특성별소득변동성추정 농가소득의불안정성은소득계층과영농규모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음. 이를분석하기위해패널별로농가의기간평균소득과기간평균영농규모를 10분위로나누었음. 7) 변이계수의평균으로부터표준편차의 2 배의범위밖에있는관측치는분석에서제외하였음. 18

23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소득 1 분위가구 ( 영세고령농 ) 의소득변동성이매우높음 < 그림 7> 에서보듯이소득 1분위농가의소득변동성이다른집단에비해매우높게나타남. 소득 1분위가구의평균연령은 67.8세, 평균가구원수는 1.2명, 평균영농규모는 1.17ha 로서 (2008~2012 년기준 ) 1분위가구는영세고령농이다른집단에비해많이포함되어있음. 소득 1분위가구는비경상소득에대한의존도가다른소득계층에비해월등히높아소득변동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이는영세고령농이소득불안정성에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으며, 이들의소득안정성확보를위한지원확대필요성을시사함. < 그림 7> 소득분위별농가소득변이계수 주 : 소득이클수록더높은분위수에해당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원자료, 각연도 영농규모가커질수록농가소득의변동성증가함 각농가의표준영농규모를 10분위로나누어농가소득의변이계수를계산한결과영농규모가가장작은농가의농가소득변이계수는 0.138(2008~2012년 ) 이지만영농규모가가장큰농가의농가소득변이계수는 0.262(2008~2012년 ) 로증가함. 영농규모가클수록농업소득의불안정성에많이노출될수있어영농규모가소득불안정성과정비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농업소득변이계수의경우에는영농규모가커질수록증가하다가 3분위이후에서감소한후 7~8분위부터다시증가함. 다만 2013~2016 년기간의경우과거에비해영농규모가 1~7분위에속하는농가의농업소득변동성이더완화되었음. 이는소규모농가의농외소득경제활동이나정부의소득이전정책이중소규모농가의소득안정성제고에기여한것으로판단됨. 19

24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 그림 8> 영농규모별농가소득및농업소득변이계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원자료, 각연도. 경영주연령보다는경영규모가소득안정성에더큰영향을미침 경영주의연령에따라서주된소득원이나투자성향, 소비성향등이달라져농가소득안정성에도영향을줄수있을것임. 이에경영주출생연도를 3개그룹으로구분하여각각의농가소득변동성을살펴본결과, 연령이낮을수록소득변동성이더크게나타남. < 표 16> 연령별 소득원천별변이계수 연령 (2008년기준 )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40세미만 ~64세 세이상 그러나경영주의연령과영농규모를함께고려하면경영주의연령이증가해도소득안정성이감소하지않고오히려증가하는현상이발생함. 소득변동성은연령과관계없이영농규모와정비례하고있음. < 표 17> 연령별 영농규모별농가소득변이계수 2008~ ~2016 연령 0.5ha 이상 ~ 0.5ha 이상 ~ 0.5ha 미만 2.0ha 이상 0.5ha 미만 2.0ha 미만 2.0ha 미만 2.0ha 이상 40세미만 ~64세 세이상

25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04 시사점, 농가소득에서농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농외소득과이전소득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08~2016 년기간동안농업소득은연평균 0.5% 증가한반면농외소득은 3.8%, 이전소득은 6.5% 증가하여농가소득에서농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매년감소추세임. 그결과농업총수입에서농업소득의비중인농업소득률도 2008 년 37.4% 에서 2016 년 32.3% 로감소함. 농업소득의정체로농가의농외소득에대한의존도가매년증가하고있음. 농가의농외소득활동증가는다시농업소득감소로이어질수있으므로효과적인농업소득증대대책도입이요구됨. 표준영농규모를적용한농가유형화결과, 전체 144개농가유형중경영주연령 65~70세이면서동시에표준영농규모 0.5~1ha인농가가차지하는비중이 5.27% 로가장많음. 2016년기준경영주연령이 65세이상인농가가전체의 66.5% 를차지함. 특히 2008년 ~ 2016년기간동안 65세이상농가를제외한나머지연령대경영주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40세이상경영주의비중은 1% 에도못미침. 2008년 ~2016년기간동안표준영농규모가 0.5ha 미만인농가의연평균증가율이 5.5% 로가장큰반면, 2ha 이상인농가의증가율은 2.7% 로오히려감소하고있음. 경영주연령과표준영농규모를동시에고려할때, 경영주가 65세이상이면서표준영농규모가 0.5ha 미만인농가의연평균증가율이 8.35% 로가장크게나타남. 이는농가의고령화가매우빠르게진전되고있고, 이들고령농가의영농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고령영세농의비중이급격히커지는것을보여줌. 이들고령영세농의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연평균증가율은각각 0.8%, 1.2%, 4.3% 임. 이들계층의소득안정을위해서는농업정책이외의다른추가적인복지정책이요구됨을알수있음. 21

26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지니계수로측정한농가소득불평등도는아직개선되지않고있으며, 농업소득의불평등도심화가농가소득불평등도에가장큰영향을주고있음. 농가소득불평등도에대한요인분해결과, 농업소득기여도가 51%, 농외소득기여도가 34% 로나타남. 특히근래들어농업소득의불평등도가과거보다더욱커지면서농가소득불평등도에의상대적기여도도크게증가함. 농가소득불평등도완화를위해서는소득취약계층에대한적절한지원책이필요함. 특히영농규모와농업소득의연관성을고려할때, 더이상영농규모확장이나유지가어려운고령영세농가에의농업소득증가정책적용은농가소득불평등해결책으로한계가있음을알수있음. 변이계수로살펴본농가소득변동성은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음. 다만소득이가장낮은소득 1분위농가와대규모농가의소득변동성이상대적으로높음. 소득 1분위에속하는농가들은대부분영세고령농가로서낮은소득수준과높은소득불안정성으로인하여경제적으로가장취약한계층임. 특히소득 1분위농가는다른농가들에비해비경상소득의존도가높음. 영농규모로구분할경우에는상대적으로대규모농가의소득변동성이크게나타남. 이들농가는특정작물생산에전업화한경우로농축산물의가격변동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기때문임. 따라서상대적고소득과높은소득변동성특성을동시에가지고있음. 소득불안정성발생원인은농가특성에따라다르기에소득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각계층에맞는정책적접근이필요함. 22

27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2017년 제157호 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 제156호 2017년김장의향및김장채소수급전망 ( 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제155호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시장현황과과제 ( 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 제154호 신정부쌀산업정책방향 ( 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제153호 2017 년추석성수기주요농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 제151호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 김정섭, 이정해 ) 제150호 한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 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제149호 소사육통계의이력제자료대체와시사점 ( 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 제148호 농산업의청년고용창출가능성및과제 ( 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제147호 한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산불관리를위한개선과제 ( 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위한 10대농정전략과 30대과제 (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등 ) 제144호 한 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박수연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정책개선방향 ( 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용선, 김연중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이후가금산물가격동향과전망 ( 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 2016년 제140호 2016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6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한 중, 한 베트남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가격변화의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수급동향및안정방안 ( 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가구의김장수요와채소공급전망 (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저감정책에따른과일산업의대응과제 ( 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추석성수기주요농림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소득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 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23

28 KREI 농정포커스제 157 호 KREI 농정포커스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 제11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 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농림축산물의 2015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 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 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 제100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4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24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