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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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 이종환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박여울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양준석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소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장낙원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3 1.
4 ) < 표 > 농어업재해복구지원부담률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참조
5 (8 ) - 1. ( ) : 4 : 6 2. : 9 : 1 3. : 9 : 1 4. : 8 : 2 5. : 8 : , ,437 (%) 74.9% 92.0% 92.0% 14.0% 68.5%
6 1,000 ( : 500, : 500 ) (2013 ) ( : 150 ) 87.9% / () ( ) ( 3 ) ( ) 74.88% 4.45% -3.07%
7 ( 3 ) ( ) 81.98% 12.31% 17.19%
8
9 3. ;.
10
11
12
13 3.
14
15 4.
16 1.,,, 2.,,
17
18 3.
19 ;. ;. < > < > ;. ;.
20
21 5. 1. ( 180% ) % ( ) 2.
22
23 3. ;.
24
25
26 3.
27 4. 보유대수 이용일수 예산 보유대수 1.951(**).512(**) 이용일수 (*) 예산 ** p<0.05, * p<0.01
28
29
30
31
32 제 1 장연구개요
33 제 1 장연구개요 [ 1-2-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
34 제 1 장연구개요 [ 1-2-2],, (),,, ( ) /, (, ),,, 準,, B/C,, 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
35 제 1 장연구개요 구분 : KDI, (2007) [ 1-2-3] 내용,,,,,, 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
36 제 1 장연구개요 2) 무작위실험모형의가장대표적인예로, 신약의효능을검토하는경우외부환경이철저히차단된실험실에서실험용쥐를두그룹으로나누어하나의그룹에약품을투약하여, 약품을투약하지않은쥐와의비교를통해약품의효능을평가하는것을들수있다. 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
37 제 1 장연구개요 < 1-2-1> : (2007), 2. 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38 제 2 장사업평가
39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 2 [ 2-1-1] 1 () [ 2-1-2] 2010 ~2040 (,,, ) ( ) (/ ) ) 농식품모태펀드 (( 母胎펀드, Fund of Funds) :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는조합 회사에출자하기위해정부재정이나기금등으로조성한펀드 4) 농식품투자조합 ( 子펀드, Fund) :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농식품모태펀드와민간으로부터출자를받아결성한투자조합 1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
40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3] < 2-1-1> ()(6643)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
41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0 (4 ) 11 (5 ) 12 (6 ) 13 (1 ) [ 2-1-4] ( ) 8 (2 ) (2 ) 8 (2 ) (2 ) (2 ) ( ) 1 AJU-AGRIGENTO AKGI 1-2 KDBC IB / () ,880 1,437 1, (4 ) 2011 (5 ) 2012 (6 ) [ 2-1-5] ( ) ( ) 1 AJU-AGRIGENTO AKGI - 2 KDBC () ' (2 2 ) ' (2 2 ) ' (2 2 ) ' (2 2 ) ' (2 ) ' (1 10 ) ' (1 11 ) ' (1 6 ) ' (1 10 ) (5 ) (8 ) (11 ) (11 ) (11 ) (11 ) ( ) 50 (2) (5) (8) 100 (2) 86 (9) 80 (5) 87.4 (4) 51 (4) 81.8 (9) , (5) 32.0 (1) 25.0 (2) 30.0 (2) 50.8 (3) (61) ( ) (2) (1) 5 (1) 10.2 (1) 29.3 (2) - 32 (1) 9.8 (1) (1) (1) (11) , ) 조직개편에따라농식품부와해수부의지분분할이이루어짐. 1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
42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
43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 6) 자본제한은크게내적자본제한과외적자본제한으로나누어지는데농업분야에서내적자본제한은생산자인농업경영체가농업생산과가격등의불확실성으로인해위험을회피하기위해자본투입을제한하는경우이며외적자본제한은자본공급기관이자본회수의위험부담때문에이자율을높이거나대부한도를설정하여신용을제한하는경우임. 2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2
44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7] - [ 2-1-6],, +,. 29, 20, ~ ~ , : 85.9% , 714 : 69.8% 2009, %. -. ) : O =, =, X = 2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4
45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3. [ 2-1-8] (8 ) , ,437 (%) 74.9% 92.0% 92.0% 14.0% 68.5% 2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6
46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9] -..,,,... ) : O =, =, X = [ ] - 1. ( ) : 4 : 6 2. : 9 : 1 3. : 9 : 1 4. : 8 : 2 5. : 8 : 2 2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8
47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0
48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 < 2-1-2> 1 ( ) 2 (%) [ ] (2013 ) () () () (%) (/ (%) ) / ( ) 3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2
49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3> ( ) 1 ( ) 2 (%). (). 3 () ( ) 2014 ( ) 3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4
50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 (2013 ) 1,000 ( : 500, : 500 ) ( : 150 ) 87.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6
51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 ( ) 3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8
52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 ( 3 ) ( ) 74.88% 4.45% -3.07% 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0
53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 ( 3 ) ( ) 81.98% 12.31% 17.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2
54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5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1. [ 2-2-1] ,,,,,,,, 40,,,, 16 (),,,,, - 85%, 80%, 70% 50% 100% - : 80%~95% - : 100% 50% 50% `13 () 1, ,983, 107,373ha 128,805 * 39.7% 71.4% ( ) 151,609 (137,477 ) 100,126 25,397 36,429 46,337 16, ,978 69, % 69.3%, LGI 4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6
5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2] (70%, 80%, 85%), (70%, 80%), (70%), ( 30), ( 10), (30 10% ) (80%, 70%), (95%) [ 2-2-3] [ 2-2-4] ( 1 ) 1 ( ) ,307 10, : : 25%, 40% - : : 5%, 50% - 5% - 10%, 50% 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8
57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5] 2001,,, 2002,,, < 2-2-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0
5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2> [ 2-2-6] < 2-2-3> , , , ,371 63,852 77, , , , ,000 80, , ,183 16, ,000 20,000 0 집행액 보험품목 7) 보험금선지급제도는보험금결정전이라도가입농가의청구가있을때에는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금 5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2
59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5> ,000 < 2-2-4> 108, ,000 86,604 < 2-2-6> 80, , ,805 60,000 40,000 20, ,011 20,301 23,661 48,381 53,452 4,096 8,055 16,480 26,328 29,145 45,882 52,738 67,653 74, , ,000 80,000 60,000 40,000 20, ,950 80,479 63,393 57,535 45,845 21,375 2, 가입농가수 ( 호 ) 가입면적 (ha) 5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4
6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7> 농작물 가축 5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6
61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8>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8
6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7] (1916~2008) ( ) : (2010). < > < 2-2-9> : : : (2010). 5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0
63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8) KDI 심층평가지침 (2007) 에서인용 9) 최경환외 (2010) 에서인용 6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2
6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 2-2-8] ( ) (, LIG ) (,,, LIG) ( ),,,,, - 13: 2,016 -: 01~ -: ( 50%, 100%), ( 50%) - 13: 125 -: 06~ -: ( 50%, 90% ), ( 100%) - 13: 74 - : 50%, 100%, ( ) 6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4
65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 2-2-9] :, :. 6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6
6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 2009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8
67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crop insurance act) (farm income protection act) (100) (30) (40) (28 ), (40 ) 50~80% 50~90% () 72.7%( 98) 58% () 44% () 65~70% 70~80% ( ), () 90.3%( 99) 28.5%( 07) 65% 30% 70~80% 55.2%( 12) * 5 55~67% 100% 17 ( ) : 50%, 100% ( 50, 50) ( ) 50% 536 ( ) 53% 61 pool ( ) 50% 100%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0
6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 > / (%) (%) / 100 * :,,,, / 100 * : ( ) * 5 () (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2
69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 > 7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4
7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 7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6
71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95% 99% : (2010) [ ] 95% 99% : (2010) 7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8
7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22, , , 소득 소득 10) 소득 34, , , , , , : 200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0
73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 [ ] y= OLS LSDV (=) * (0.00) *** (2.14) * (0.00) *** (2.58) 5.650*** (1.27) *** (4.87) *** (5.25) *** (7.71) 9.978*** (1.73) *** (8.56) R Obs. 69 : (Robust standard error) *, **, *** 90%, 95%, 99% 8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2
7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4
75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1. ( ) (),,,,,, 67 ~ 13 / 67 ~ 13 / 67 ~ 13 / [ 2-3-1] 24.5~70% 50~100% 30~70%,,,, ( ),,, [ 2-3-2] ( 97), ( 01), ( 08), 8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6
76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 ( ) < 2-3-1> : : : : : 10, ( ),,,, (, ) ( ) : : 20 *, ( ),, - (,, ) : < > :,, : [ 2-3-3] ( ) 1 (1033) 500 1,556 2,176 (302) ( )(303) ()(304)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8
77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468ha 574ha 221ha 573ha 45ha ha 128, ,505ha 1,962ha 14ha 1ha 5,516 9, ha, 597 6,130, 3, ha 27, ,391ha 279ha 1,991 2, ( ) 92,056ha 2,770ha 800ha ,325ha 409ha 5,588 22,787 [ 2-3-4] () - : 57,541(36,159) - : 14,161 - : 7,569 - : 881,962(588,837) - : 64,503 - : 24,917 - : 308,796 - : 91,451 - : 41,024 - : 381,956 - : 107,961 - : 13,202 - : 75,408 - : 20,750 - : 10,900 () 77, , , , , : 1,705,663 - : 298,826 - : 97,612 2,100,097 11) 2013 년의실적은 08 월기준임. 8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0
78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5] 1 ( 災害 ) ( 事後 ). [ 2-3-6],, 9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2
79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12) 단, 자연재해대책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그밖의법령에따라재해의예방, 피해의경감, 재해의복구및지원조치를받은농가와어가는이법에따른보조및지원대상에서제외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4
80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 (%) ( 10cm) ,, [ 2-3-7] ( ) ( ) [ 2-3-8] (2013) / (%) ( 15 / ) 100,,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6
81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8
82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2> 9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0
83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4> 2008~2012 < 2-3-3> 10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2
84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6> 09~ 13 < 2-3-5> (2008~2012) 13) < 표 > 농어업재해복구지원부담률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참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4
85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10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6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1. [ 2-4-2],, 06~ 06~ 10~ 11~ [ 2-4-1],,,, 100% 100% 100% 100%,,,, ( 3% ) : 2%, 15~30 :, 5~10 : 2%, % 10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8
87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 < 2-4-2> 14) 부채는신청접수시작일기준으로 3 개월이전에발생된금융기관또는공공기관에대한부채 ( 대출잔액및이자 ) 중신청일현재현금, 예 적금등금융자산을차감하여산정. 다만, 신청접수시작일 3 개월이내에부채중자연재해로인한부채는포함하며 3 개월이내대환대출한부채는포함하되, 동기간중상환한부채는제외 15) 환매가능성평가지표 = ( 연간농업소득 ) * 7 년 / 부채 * 100 [ 2-4-3] , , ,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0
8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4> () 3,000 2,500 2,388 2,000 1,613 1,500 1,266 1,304 1,369 1,313 신청실적 [ 2-4-4] 1, 지원실적 , , ,266 1, , ,304 1, ,219 1,362 2,388 2,400 1,148 1, ,795 1,036 1,613 2, ,313 < 2-4-3> () < 2-4-5> () 1,600 1,400 1,200 1, ,362 1,148 1, 신청실적 지원실적 3,500 3,000 2,500 2,000 1,500 1, , ,349 1,195 2,750 1,700 3,219 2,795 2,400 2,400 신청실적 지원실적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2
89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 (%) 2013 [ 2-4-5] () (() / ) 100 /*100 [ 2-4-6] Ÿ ( 轉業 ) ( ) Ÿ :, ( 轉業 ), Ÿ :, ( ), Ÿ Ÿ : Ÿ :, Ÿ Ÿ () : () 11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4
90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6> [ 2-4-8] (%, ) (ha, ) / / [ 2-4-7] ,056, , ,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6
91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7> [ ] (%, ) / (ha, ) / [ 2-4-9] , , , , ,000 75, , , ,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8
92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2-4-8> < 2-4-9>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0
93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2. < >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2
94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World Bank : 2005=100, ($) 12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4
95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OECD : OECD(2008) 16) KDI 심층평가지침 (2007) 에서인용 17) 이러한시각에서농업분야에대한정부의역할을가치재의공급으로설명할수있다. 가치재란정부의입장에서공급하는자체가바람직한재화를의미하는데대표적으로의료, 교육, 보안등을예로들수있다. 12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6
96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 : 18) 고용선 김정호 (2007) 12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8
97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2012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0
9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 10 : : 13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2
99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3. < > 13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4
100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ha) (%) [ ] / ) 100 : ( / ) ( / ) 100 / ( ) ( ) 13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6
101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 > ;. 13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8
102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 ;. ;. 1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0
103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19) 최고연체이자율 15% 는농협대출금리 2013 년 11 월기준임. 14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2
104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 (A-B) , , , , ,070 1, ,270 < > : 14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4
105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1990) (1992) (1994) (1995) (1998) 20) translog 함수는원함수가어떤형태이는기준점근방에서함수값과, 일계도함수및이계도함수를정확히묘사할수있는함수로알려져있음. 14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6
106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1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 0.1ha 0.1~0.2 ha 0.2~0.3 ha 0.3~0.5 ha 0.5~0.7 ha 0.7~1.0 ha 1.0~1.5 ha 1.5~2.0 ha 2.0~3.0 ha 3.0~5.0 ha 5.0~7.0 ha 7.0~10. 0ha 10.0ha ,011 18, ,601 95, , , , ,034 67,066 44,590 28,774 7,544 3,229 1, ,819 19, ,015 93, , , , ,919 61,218 43,963 30,042 8,611 3,903 1, ,987 19, ,046 90, , , ,724 99,910 59,914 42,585 28,773 9,098 4,249 2, ,136 18, ,550 91, , , ,892 98,299 62,815 43,392 32,614 10,145 5,166 3, ,254 19, ,487 90, , , ,376 84,916 54,422 36,260 30,518 9,117 5,087 3, ,252 19, ,439 91, , , ,549 83,309 51,843 37,149 30,095 9,862 4,963 2, ,341 17, ,659 91, , , ,023 84,345 50,423 37,730 30,556 10,070 5,360 3, ,193 16, ,683 88, , , ,238 80,576 49,882 37,108 30,341 11,300 5,811 3, ,845 16, ,039 85, , , ,914 74,824 46,981 36,006 28,908 10,413 6,495 5, ,487 16, ,708 82, , ,476 94,498 67,550 45,502 32,839 27,126 10,877 6,695 4, ,529 16,142 96,888 79, ,687 97,269 88,334 66,620 44,856 33,087 27,573 11,381 6,864 4,771 :, 농림축산식품부 148
107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3ha 5ha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0
10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9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 2-5-1> [ 2-5-1] ( 180% ) % ( ) 15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4
110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2> 15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6
111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3> [ 2-5-2] [ 2-5-3] ,982 2, ,616 3, ,194 3, , , , , ,959 2, ,991 2, ,222 22, ,279 23, , , , ,468 35, , ,853 27,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8
112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4> [ 2-5-4] (A) ,273 1,782 1,889 3,017 ( ) , ,264 1,694 1,645 (B) , , (A-B) ,264 1,748 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0
113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5> 2. 2, , , , , , ,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2
114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6> [ 2-5-5] (1916~2008) ( ) : (2010). : (2010). : : < 2-5-7> 16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4
115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 KDI 심층평가지침 (2007) 에서인용 22) 최경환외 (2010) 에서인용 16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6
116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8> 16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8
117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9> [ 2-5-6] :, :. 16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0
118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 : 2009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2
119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 < > 17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4
120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7] / (%) : / ( ) < > ;. 17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6
121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2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1. < 2-6-1> Ÿ Ÿ Ÿ 17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0
123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1] [ 2-6-2] [ 2-6-3] 18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2
12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2> 2010 [ 2-6-4] 18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4
125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6
12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5] 18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8
127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6]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90
12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92
129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3> 보유대수 이용일수 예산 보유대수 1.951(**).512(**) 이용일수 (*) 예산 ** p<0.05, * p< [ 2-6-7] 19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94
13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19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31
132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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