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6년 11월 15일 Vol. 25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6년 11월 15일 Vol. 25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

영숙 남
6 years ago
Views:

1 Vol 년제주농업재해와농작물재해보험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원안경아책임연구원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6년 11월 15일 Vol. 25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년제주농업재해와농작물재해보험개선방안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년농업재해와피해규모 Ⅲ. 농업재해대응현황 Ⅳ. 제주의농작물재해보험개선방안

3 Vol Ⅰ. 들어가며 기후변화 1) 는농작물재배한계선을변화시키고동시에이상기상이빈번히발생하여농업생산위험을일으키고있음. - 기온상승으로감귤재해한계선이남해안과강원도해안지역으로북상하고, 제주도내에서는해안가에서한라산쪽으로올라감 ( 제주지방기상청, 2014). - 가뭄, 홍수, 이상저온과같은이상기상은농작물에물리 화학적변형을일으키고돌발병충해를발생시켜농업생산량을감소시킴. 올해 2016 년에는계절마다발생한이상기상으로농업재해가발생함. - 1 월 23~25 일한파와폭설로감귤, 월동무등겨울작물이동해피해를입어서농산물수확후상품성이낮아짐. - 8 월 1~25 일가뭄으로인해당근발아가불량하여다시파종하거나다른작물을심어야하는피해가일어남 월 4~5 일태풍 차바 로농작물생산량감소와비닐하우스, 방풍망, 농경지, 창고등시설물이파손되는피해가일어남. - 연중발생한이상기상에대한검토와농업생산위험대응에대한개선이필요함. 이에기후변화에취약지역인제주는 단발적인재해대응 이아니라안정적인농업생산을위한 위험관리 를목표로농작물재해보험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년농업재해를일으킨기상현상과재배복구비산정내역을기준으로한피해규모를정리하고농업재해복구지원과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을검토함. - 이연구는농업생산위험을완화하기위한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서경제적인접근인농작물재해보험개선방안을검토함. Ⅱ 년농업재해와피해규모 1. 한파 폭설로인한농업재해 1) 기상현상 제주기상청의관측자료에따르면 1 월최저기온이영하 6.9 ~ 5.8 로서평년보다 7.1~10 가량낮았음. - < 표 1> 과같이지난 1 월의평균기온은평년과비슷하지만, 최저기온이평년보다 8.9 낮았으며최고기온이 8.5 로서오히려평년보다높았음. - 이러한기온분포는기후변화의특징으로서기온분포의편차가커져서저온피해와고온피해가한꺼번에발생할수있음. 1)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란과거 30 년간의기상변화값과최근의기상자료의통계적차이를의미함.

4 < 표 1> 2016년 1월기온과평년기온비교 ( 단위 : ) 지역 2016년 1월기온평년 1월기온평균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평균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 제주 6.1 16.8-5.8 5.7 8.3 3.2 성산 5.0 17.5-6.9 5.4 9.0 2.0 서귀포 6.2 16.7-6.4 6.8 10.7 3.6 고산 5.6 16.1-6.2 6.2 8.6 3.

4 4 < 표 1> 2016년 1월기온과평년기온비교 ( 단위 : ) 지역 2016년 1월기온평년 1월기온평균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평균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 제주 성산 서귀포 고산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년 1 월강수량은평년대비 123~202% 높은강수량을기록함. - < 표 2> 와같이제주 2016 년 1 월강수량은평년보다 193% 높은 125.6mm 을기록하고, 성산은 202% 높은 167.8mm, 서귀포는 123% 높은 74.9mm, 고산은 160% 높은 70.1mm 를기록함. - 제주동북부지역인제주와성산이높은강수량을기록하여수확기에있는월동무, 감귤등에동해피해를입힘. < 표 2> 2016년 1월강수량과평년강수량비교 ( 단위 : mm) 지역 2016년 1월강수량 (A) 평년 1월강수량 (B) (A)/(B) 제주 % 성산 % 서귀포 % 고산 %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1 월 23~25 일에나타난집중적인한파 폭설이농작물피해를극대화시킴.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 그림 1> 제주시 1 월기온과강수량

5 Vol 감귤조직내세포동결은물의빙점보다낮은 1~3 에서발생하며, -3 이하에서장기간노출될경우감귤잎낙엽피해가발생함. - < 그림 1> 과같이 1 월 17~19 일에내린눈은평균기온이 3 이하로유지되면서녹지않고있다가 1 월 23~25 일사이에평균기온이영하로낮아지고눈이또다시내리면서한파와폭설이동시에농작물에영향을미치게됨 년 11 월가을비로감귤의상품성이낮아지고, 2016 년 1 월한파와폭설로동해를입으면서감귤농가의피해가커졌음. 2) 농업재해규모 2016 년 1 월농작물의동해 2) 가 389.1ha 의규모로발생함. - < 표 3> 과같이동해를입은농작물은감귤과키위등과수류, 무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등채소류, 조경수등이고그중에서월동무와감귤피해면적이가장넓음. - 월동무의피해면적이 264.3ha 로서 2015 년재배면적 4,272ha 중에서 6% 의피해를입었음. < 표 3> 2016년한파 폭설로인한품목별피해면적구분품목면적감귤 103.5ha 키위 2.5ha 무 264.3ha 농작물양배추 6.6ha 콜라비 4.1ha 브로콜리 1.5ha 산림조경수 6.6ha 합계 389.1ha 출처 : 정부정보공개, 농림축산식품부 open.go.kr 2016 년 1 월한파 폭설로인한재해복구비는 13 억 1,200 만원으로산정되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따라시군구별한해피해면적 50ha, 폭설피해면적 30ha 초과하였으므로국비에서재해복구비가지원되었음. - 농작물피해는농작물파종을다시할수있도록하는대파비와방제를위한농약대를기준으로산정됨. - < 표 4> 와같이농작물재해복구비는 10 억 9,200 만원, 산림복구비는 2 억 2,000 만원으로산정되었음. - 산정된재해복구비의분담비율에따라국비로 4 억 9,300 만원, 지방비로 2 억 1,100 만원, 융자로 3 억 6,500 만원이지원되었음. 2) 겨울추위에의한피해를한해 ( 寒害 ) 라고하며, 그중에서도낮은기온으로세포간극에있는수분이동결하여생긴결빙이점차커져서농작물이상하는경우를동해 ( 凍害 ) 라고함.

6 6 < 표 4> 2016년한파 폭설재해복구비산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농작물 ,092 산림 출처 : 정부정보공개, 농림축산식품부, open.go.kr 재해복구비지원액만으로는농가피해를완화하기에부족하므로제주특별자치도는자체지원대책을마련함. - 감귤류시장격리사업으로 5,442 농가의생산량에대해경영비의 50% 를지원하는조건으로 2,895 톤을처리하기위해 133 억원의예산을지원함. - FTA 기금사업으로온풍난방기지원, 농 감협으로계통출하되는물류및선과료지원, 양배추망지원등을발표함. - 이외에도농축산경영자금과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월동채소 750ha 규모에대해 274 억원의융자를지원하고, 6 개월변동이자 1.22% 를도차원에서이자를지원하기로함. 2. 가뭄으로인한농업재해 1) 기상현상 2016 년 8 월 1~25 일강수량은평년대비 6~59% 밖에안됨. - < 표 5> 와같이동부지역가뭄이심하여제주강수량은 13mm 로평년강수량 200.8mm 에비하여 6% 밖에내리지않았고, 성산은 42.8mm 로평년강수량 280.4mm 에비하여 15% 밖에내리지않음. - 서귀포의강수량은 138.2mm 로서평년강수량 233.4mm 의 59%, 고산은 45.8mm 가내려서평년강수량 157.3mm 의 29% 가내림. 지역 < 표 5> 2016 년 8 월과평년강수량비교 2016 년 8 월 1~25 일강수량 (A) 평년 8 월 1~25 일강수량 (B) 제주 % ( 단위 : mm) (A)/(B) 성산 % 서귀포 % 고산 %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Vol. 255 2016 7 제주강수량을보면 8 월 1~25 일동안단 4 일비가내렸고, 기온이높았음. - < 그림 2> 와같이 8 월 3~4 일에는평년강수량과비슷하게비가내렸으나, 8 월 5~25 일사이에는평년보다강수량이매우적거나없음. - 제주평균기온이평년 26.8 인데비해 29.22 로서약 2.4 가량높고맑은날이많아서증발산량이높았음.

7 Vol 제주강수량을보면 8 월 1~25 일동안단 4 일비가내렸고, 기온이높았음. - < 그림 2> 와같이 8 월 3~4 일에는평년강수량과비슷하게비가내렸으나, 8 월 5~25 일사이에는평년보다강수량이매우적거나없음. - 제주평균기온이평년 26.8 인데비해 로서약 2.4 가량높고맑은날이많아서증발산량이높았음.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 그림 2> 2016 년과평년의일별강수량비교 2) 농업재해규모 동부지역 ( 구좌, 성산 ) 에주요작물인당근은 7 월말 ~ 8 월초에파종되었으나 8 월가뭄으로발아불량이발생하여다시파종하거나다른작목을심어야하는피해가발생함. - 재난지수 3) 300 이상인농가는국비지원이되며, 300 이하인농가는제주특별자치도가자체지원을하였음. - < 표 6> 과같이국비지원이된피해면적은 532.5ha 로재해복구비산정결과 12 억 3,700 만원이고, 분담비율에따라국비 4 억 7,200 만원, 도비 2 억 200 만원, 융자 3 억 3,700 만원이지원됨. - 자체지원된피해면적은 29.4ha 로서도비 3,200 만원이지원됨. < 표 6> 2016년가뭄재해복구비산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면적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 합계 국비지원 532.5ha ,237 자체지원 29.4ha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3) 재난지수 : 지원기준지수에피해물량을곱하여산정한계수 ex. 과수재난지수 : 1,000 m2 0.5=500

8 8 3. 태풍으로인한농업재해 1) 기상현상 10 월 4~5 일태풍 차바 의영향권에있었던제주도에단기간많은비가내리고강풍이불었음. - < 표 7> 과같이 10 월 5 일서귀포강수량이 267.7mm 로서 10 월평년강수량이 81.7mm 인것과비교하면 2~3 개월동안의강수량을하루만에기록하였음. - 고산에서순간최대풍속이초속 56.5m 의바람이불어서 2003 년 9 월태풍매미초속 60m, 2002 년 8 월태풍루사 56.7m 에이어역대 3 번째로강한바람이불었음. 지역 10 월 4 일강수량 < 표 7> 태풍차바내습시강수량과순간최대풍속 10 월 5 일강수량 10 월평년강수량 ( 단위 : mm, m/s) 10 월 5 일순간최대풍속 제주 성산 서귀포 고산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 농업재해규모 농작물재배지의 50% 이상이피해를입었고, 온실시설의 50% 가태풍의영향으로파손됨. - 제주밭과과수원농경지면적 37,283ha 중에서국고지원피해 12,784ha, 자체지원 5,000ha 의피해가발생함. - 온실의경우도 4,256ha 중에서국고지원피해 73ha, 자체지원피해 2,000ha 가발생함. < 표 8> 2016년태풍재해복구비산정내역 구분 피해 규모 재난복구비 비고 국고지원 농작물 12,784ha 134억원대파비, 농약대농업시설및농경지 73ha 62억원하우스, 방풍망, 창고, 농경지 피해농가경영안정 5,000ha 45억원 재난지수 300 이하피해농가 자체지원 온실비닐파손 2,000ha 26억원 비닐교체비 농경지경계석 1,000m 3억원 밭담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9 Vol Ⅲ. 농업재해대응현황 1. 농업재해복구비지원 국가적인재난과대응에관한전반적인사항은 2004 년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명시되어있으며, 농업재해에관한사항은 2009 년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서정의하고재해대책과보조및지원에대해명시하고있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 < 표 9> 와같이국가적인재난과기반및시설피해에대한내용이라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은농업분야의특수성을반영한원인과피해대상을규정하고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명시된농업재해원인은가뭄, 이상저온, 일조량부족, 우박, 한파등농업생산량에영향을주는기상현상과야생동물에의한피해등이있으며, 피해대상은농업용시설및농경지훼손과농작물손실이포함되어있음.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준하여선포되며, 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지수 4) 에따른피해액을기준으로선포되며, 국고지원액 50~80% 가추가지원이이루어짐. < 표 9> 재해대상과법령 구분요인피해대상근거법령주관부서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등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 주요기간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민안전처 농업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병해충, 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등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시설및산림작물의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축산식품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업재해복구지원은항목과기준에따라지원함. - 농업재해대책법 에의한농업재해복구비지원은신고및조사절차를거쳐심의확정하여지원함. - 한해, 수해, 냉해, 동해등으로인한피해면적이시 군당 50ha 이상일때, 서리, 우박, 설해피해가 30ha 이상일때, 유해야생동물피해가 10ha 이상일때, 시설피해등이 3 억원이상일때피해복구지원을할수있음. - < 표 10> 과같이농가차원의피해를지원하는항목은이재민구호차원에서생계지원, 학자금면제와농가사유재산복구지원차원에서농경지, 농림시설, 농작물대파대와농약비, 가축입식비를지원하고있음.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등이파손되었을때에는관리자에따라서국고와지방비를지원함. - 농가사유재산에대한복구비용은지원기준지수가낮아서농가의피해복구에현실적이지않고이에위험을분산하는보험제도를두고있음. 4)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란지방자치단체가표준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기준이되는재정수요에대하여재정수입이어느정도충당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

10 10 < 표 10> 재해대상과법령 구분 항 목 지원기준 부담률 이재민 생계지원양곡 5가마지원 100% 고등학생수업료면제 6개월분지원 100% 농경지유실및매몰 면적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농림업 비닐하우스등농림시설파손유실면적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농작물대파 ( 代播 ) 비면적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농약대금 면적 지원 100% 축산업 축사및부대시설면적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가축마리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재해복구지원대책의문제점은재해복구비지원이농가의경영안정에도움이되기에는국고지원율이낮음. - 지자체별로한해, 수해, 풍수해등의피해면적이 50ha, 서리, 우박, 설해에의한피해는 30ha 이상인경우국고지원이가능하며, 농가별로재난지수 300 이상인경우만국고지원이가능하므로그이하의피해는농가가부담하거나지자체가예비비등으로지원하고있음. - 농작물대파대는국고지원율이 50% 이고, 비닐하우스등시설파손에대해서는 35% 를지원하고, 비닐파손등소모품지원은하지않고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 정부가자연재해로인한농가의피해를경감시키고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주도적으로농작물재해보험을개발하고운용하고있음 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 을제정하고, 2005 년부터국가재보험제도와기금을설치하여안정적기반을강화하고, 2015 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담기관으로지정되어보험의공적기능이강화되었음. - 농가의보험료부담을줄이고자정부가보험료의 50% 를지원하고지방자치단체가 30% 내외를지원하고있는데, 제주도의경우 2016 년 7 월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지원조례 를통해서국비를제외하고 70% 를도가지원하기로되어있어서실제농가의자기부담률은 15% 가되었음. 제주에서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와면적은새로운상품이출시되거나보완되면서늘어왔음 년에는감귤품목에서 3,455 농가가 2,364ha 의면적을가입하였으나감귤의특성상태풍 ( 강풍 ) 에의한낙과의발생이잘일어나지않아 2003 년부터가입면적이줄었음 ~2007 년에가입면적이적었고, 2008 년에감귤풍상과에대한보상상품이출시되고, 콩과가을감자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이시작되면서가입면적이증가하였음 년에는연동온실, 부대시설등에대한재해보험이출시되면서가입면적이다시증가하기시작함.

Vol. 255 2016 11 < 그림 3>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와면적 출처 : NH 손해보험제공자료 2016 년현재콩수입보험가입면적은 679ha, 시설하우스는 691ha 로재배보험수용도가높으며, 감귤, 양배추, 시설작물은가입면적이 13~27ha 로낮은편임. - 2012 년감귤가입면적은 180ha 에서 2016 년 23ha 로줄었으며, 가입가능면적의 0.

11 Vol < 그림 3>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와면적 출처 : NH 손해보험제공자료 2016 년현재콩수입보험가입면적은 679ha, 시설하우스는 691ha 로재배보험수용도가높으며, 감귤, 양배추, 시설작물은가입면적이 13~27ha 로낮은편임 년감귤가입면적은 180ha 에서 2016 년 23ha 로줄었으며, 가입가능면적의 0.3% 만이가입하고있음 년연동온실가입이가능하면서하우스시설에대한보험가입면적이증가함 년콩은수입보험이출시되면서가입면적의감소세가줄었다가 2016 년다시감소하였음. - 양배추상품이 2016 년에출시되어 27ha 가가입되었음. < 표 11> 주요품목의농작물재해보험가입면적변화 ( 단위 : ha) 품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감귤 가을감자 콩 ( 재해 ) 1,781 1,309 1, 콩 ( 수입보장 ) 양배추 하우스시설 시설작물 출처 : NH손해보험제공자료

12 12 Ⅳ. 제주의농작물재해보험개선방안 1. 농가경영위험관리차원에서농업재해대응방안접근 기후변화가계속될것으로예상되고, 제주에는태풍뿐만아니라한파 폭설, 가뭄, 수확기비날씨등이상기상현상이발생하여농업생산량에영향을주고있음. OECD 는농가경영위험관리의필요성을역설하고위험수준에따라정부와시장의역할분담을권고하고있음. - < 표 12> 와같이간헐적으로발생하면서큰피해를일으키는치명적위험 (catastrophic risk) 은국가가재해관리법과제도를통해관리하며, 이보다작은가격변화와수량변화같은시장위험 (market risk) 은시장과제도로관리할필요성이있음. - 농가수준에서는영농다각화와축소, 다른업종을겸업하면서통상적인위험 (normal risk) 을관리함. < 표 12> 위험수준에따른전략과관리주체 위험수준 관리주체 관리수단 치명적위험 정부 재난복구지원, 재보험 시장위험 시장 / 제도 재해보험, 수입보험, 계약재배, 계통출하 통상위험 농가 영농다각화, 영농축소, 겸업 출처 : OECD(2012) 재구성 2016 년제주의사례에서보듯이농업재해는계절마다발생하였을뿐만아니라, 기후변화로농업재해발생빈도가높아질가능성이높아지고, 시장개방으로시장의자연적인위험분산기능이약화되고있으므로보완적인수단이필요해졌음. 농가의재난지수 300 이하또는지자체피해면적이작은경우국고지원의부족한부분을제주특별자치도의예비비와농가에서부담하고있으므로중간정도의위험관리수단을지역에맞도록개선하고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농가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해서제주특별자치도는관련조례로농가의보험료부담률을 20% 에서 15% 로낮춤. - 소규모농가일수록재해에취약하고재해복구비지원이낮기때문에 < 표 13> 과같이일정면적이하의농가에게재해보험전액지원이검토될필요성이있음. < 표 13>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지원조례지원범위항목 제 4 조 ( 지원범위 ) 보험료의지원은국비를제외하고예산의범위에서보험가입자가부담하는보험료의 100 분의 70 이내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가입자가부담하는보험료전액을지원할수있다. 1. 전업농어업인으로서생산규모가도지사가정하는일정면적이하일경우 2. 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를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13 Vol 제주지역에서보험상품의출시당시에는가입률이높았다가점차농가의상품만족도가낮아져가입률이감소하는양상을보이므로상품에대한농가들의요청사항을조사할필요성이있음. - 예를들어콩의표준수확량산정에서제주지역이타지역보다낮게되어있어서보상을받은농가가경영안정에실질적도움이안된다는지적이있으므로표준수확량을재산정할필요성이있음. 제주에서재배면적이가장많은감귤재해보험상품을개선할필요성이있음 년감귤의경우는한파 폭설로피해를입었으므로강풍, 우박피해상품뿐만아니라다른위험도보장하는종합위험상품이개발될필요성이있음. - 감귤중만생수확기는 2 월말까지도이루어지기때문에보장기간을실질적인수확만료시기로재조정할필요성이있음. - 재해보험이농협의계통출하, 과실계약출하사업, 의무자조금전환조건으로보험가입이전제되어가입률을높일필요성이있음 년벼품목에서개발된무사고환급상품을감귤에도적용하여가입률을높일필요성이있음 년한파 폭설과가뭄으로피해를입었고, 제주의주요작목이면서보험상품이개발되지않은무, 당근의재해보험상품개발이필요함. < 표 13> 위험수준에따른전략과관리주체 작목 재배면적 가입면적 보험상품 가입률 감귤 ( 온주밀감 ) 18,411ha 23ha 있음 낮음 참다래 310ha 1ha 있음 낮음 가을감자 1,205ha 27ha 있음 점차낮아짐 콩 5,332ha 679ha 있음 점차낮아짐 무 4,272ha - 없음 - 양배추 1,931ha 27ha 있음 낮음 당근 1,552ha - 없음 - 마늘 2,124ha 0ha 있음 매우낮음 양파 813ha 0ha 있음 매우낮음 시설하우스 4,256ha 691ha 있음 높음 3. 지역에서축적된데이터활용한재해대책설계 지역데이터가보험상품개발과위험인수에활용될필요성이있음. - 미국, 일본과같이신규도입후보품목은최소 3~5 년이상통계자료가수집되고자료의신뢰성을확보한후에도입이결정됨 ( 보험개발원, 2007). - 보험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위험발생이농가의행동과관련이없어야하며, 농가와보험사간에정보비대칭성이낮아야하므로시계열이긴데이터가필요함. - 제주농업기술원에서운영하는농업기상정보와병해충발생정보시스템에축적된데이터를보험상품개발과손해평가에활용할필요가있음.

14 14 제주밭작물생산량데이터를구축하여손해평가에활용할필요성이있음. - 현재손해평가에도매시장가격이활용되고있으나이것은전국작황과관련이있으므로지역단위수량을산정할수있도록데이터가구축될필요가있음. - 당근, 무, 양배추, 감자, 콩등밭작물생산량통계를읍면동별로세분화하여구축함으로써손해평가에활용될수있도록함. 참고자료 1. 제주지방기상청, 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 : 제주도, 제주지방기상청. 2. 기상자료개방포털, 3. 정부정보공개, 4. 국가법령정보센터, 5.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어업재해대책업무편람, 농림축산식품부. 6. OECD, 2011,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 what role for governments, oecd.org. 7. 보험개발원, 농작물재해보험품목확대를위한통계축적방안, 보험개발원.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경제산업연구부안경아책임연구원 (T / ahn@jdi.re.kr)

16 6314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 Fax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289-01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3. 12.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12.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