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B5B520C0DABFACC0E7B3ADC1B6BBE720B9D720BAB9B1B8B0E8C8B9BCF6B8B320C1F6C4A75F20C6EDC1FD28BBEAB5B9B0EDB5F12D33B4DCC7AEBEEEBCAD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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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목적 1 Ⅱ. 법적근거 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2.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재원별 부담률)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자연재난 피해신고 재난지원금 지원 등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그 밖의 재난복구 간접지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등 84

5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국고추가지원율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90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이재민 구호 사유시설 공공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146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공공시설 17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업무요령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재해대장 작성요령 270 Ⅷ. 부록 정부지원 종합안내서 방재 신기술 현황 297

6 Ⅰ. 목적 Ⅱ. 법적근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2. 자연재해대책법 재 해구호 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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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Ⅰ. 목 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20조, 제 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기준령 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 재난 이라 한다)대책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Ⅱ. 법적근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 정의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豪 雨 ), 강풍, 풍랑, 해일( 海 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黃 砂 ), 조류( 藻 類 ) 대발생, 조수( 潮 水 ),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 3

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으로 인한 피해 <재난상황 보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 삭제 3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할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10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5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1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일시 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지휘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3. 삭제 4 시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1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지휘 통제나 다른 시 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재난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 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12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상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시 군 구대책 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 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8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 7

1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되어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부터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한 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計 上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2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피해 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 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4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1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시킬 수 있다. 2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국고지원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1 국가는 재난(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 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9

1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 도 및 시 군 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 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임업 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鹽 生 産 業 )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 한 지원 4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 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 10

16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11

1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이 된다. 3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5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차관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7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1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12

18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 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1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재난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3

1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1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 방역 방제( 防 除 )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2 삭제 3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 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월 최저임 14

20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 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5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6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 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5

2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 정의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제1 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 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 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 ( 風 水 害 )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해복구계획수립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 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 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 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22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計 上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 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로 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 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지역대책본부장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 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해대장 기록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2(재해대장)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17

2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시설 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해대장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합동조사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1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 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 확정 하여야 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4 조사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 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18

24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4 제73조에 따라 시 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 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 운영한다. 5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 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 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 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 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 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2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복구비 선지급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 主 ) 생계 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 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1 시장 군수 구 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 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26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8조 (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ㆍ절차 등)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로 한다.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복구비 반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 21

2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 과금에 우선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이 잘못 포함된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등 이 잘못 포함된 경우 3. 복구비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22

28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3 재해구호법 <재난지원금 사전지급 관련>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1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하면 시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 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1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23

2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수 있다. 2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 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1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 방역 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 業 ) 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2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1 시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 24

30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 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 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2 시 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 補 塡 )한다. 3 시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

3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제15032호 개정 대통령령제15900호 개정 대통령령제16537호 개정 대통령령제16880호 개정 대통령령제17125호 개정 대통령령제17197호 개정 대통령령제18076호 개정 대통령령제18480호 개정 대통령령제19144호 개정 대통령령제20265호 개정 대통령령제21214호 개정 대통령령제22090호 개정 대통령령제23713호 개정 대통령령제23807호 개정 대통령령제24675호 개정 대통령령제25546호 개정 대통령령제26335호 26

32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 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 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 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 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鹽 生 産 業 )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 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 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 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3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 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 區 稅 )인 보통 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 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 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 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 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 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 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 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 자금 면제 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염생 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 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 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 접지원 28

34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入 殖 ) 마. 어선과 어망 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用 水 )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1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 생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 군 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 동산( 動 産 ) 및 공장 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에만 한다. 29

3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 군 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 군 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 군 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 군 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 군 구: 42억원 2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 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 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 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3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 군 구에 대하여 국고지 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 군 구(이하 이 항 에서 "다른 시 군 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 군 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시 군 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 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 군 구를 포함하여 2개 이 상의 시 군 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 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 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30

36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 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 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 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 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 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 (폭설 지진 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 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31

3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 군 구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 군 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1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 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32

38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2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읍 면 동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 종묘)의 입식 및 출 하 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 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 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은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 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 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 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증식 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33

3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1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 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 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 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 遊 水 池 ) 설치 등 홍수 저류대 책( 貯 溜 對 策 )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 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2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 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 여야 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34

40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 광산 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 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접 지원 등) 1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3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가 35

4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 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 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 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 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 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또는 읍 면 동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26335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42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ㆍ실종 ㆍ부상 구호 구호금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자ㆍ실종자의 50 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 지원 1) 응급 구호 구호물품 지원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半 破 )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 구호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최초 7 일간 구호는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한다) 주택이 전파( 全 破 )되거나 유실된 사 람에 대해서는 60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침수된 사람에 대해 서는 7일간 구호를 한다. 3) 생계 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 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 정부 양곡 방출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 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위 표 나목3) 4)의 생계 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 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증식 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하여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어가 임가( 林 家 )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2. "주택의 반파"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의 전파"란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7

4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가. 주택 복구 1) 주택 파손 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주택 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세입자 보조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마을기반 조성 가) 지원 30퍼센트 나) 융자(국민주택 기금) 6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지원 100퍼센트 지원 100퍼센트 기반조성 공사비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주택 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파손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 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 은 제외한다. (2) 반파 주택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 ( 移 築 ) 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 군 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 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 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 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 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 원한다. (5) 삭제 < > (6) 주택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 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로 한다.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 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 우에 지원한다. 38

44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 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6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 거나 유류( 油 類 )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 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 鹽 害 )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 매몰은 평균 심도( 深 度 )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 한다. 다.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 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 인삼경작을 포 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 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 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대파 ( 代 播 )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1) 지원 50퍼센트 (2) 융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 농경지의 유실 매몰 침수 또는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 화훼 과수 조경수 분재 야생화 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 매몰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 苗 蔘 代 ) 종묘대 묘목대 또는 종균대 ( 種 菌 代 )를 지원한다. 나) 농약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수 관수( 冠 水 )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 落 果 ) 또는 가뭄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39

4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라. 축산물 증식 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 유실 2) 초지 유실 매몰 3) 잠실( 蠶 室 ) 파손 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4) 가축 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 유실 폐사 마. 어선과 어망 어구의 복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1) 40톤 미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파손 고시하는 금액 유실 2) 40톤 미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파손 고시하는 금액 유실 3) 6천만원 미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망 어구의 고시하는 금액 파손 유실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어망 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40

46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4) 6천만원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망 어구의 고시하는 금액 파손 유실 바. 수산물 증식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 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 시설의 고시하는 금액 파손 유실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 센트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 稚 魚 )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 대책본부장이 정한 성어( 成 魚 ) 이 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 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 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 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 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 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 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 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 시설, 국가지정 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가)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이고, 복구에 드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나) 자체 설계 및 감독 인력이 부족 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 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 할 수 있다. 41

4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문화재, 국립 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 수도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전파관리 시설 및 연구 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2) 지방공공 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고 50퍼센트 [지방도, 군도 나) 지방비 50퍼센트 ( 郡 道 ), 농어 촌도로, 지방 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 어항, 어촌정 주어항( 漁 村 定 住 漁 港 ), 도 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 문화재, 지방 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 리시설, 지방 자치단체 관리 상 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 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 자치단체 소 유선박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 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2

48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3) 그 밖의 공공 시설 가) 지방자치 복구에 드는 금액 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 광 역시 구역안 도로 시도 지방비 100퍼센트. 다 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 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 하여 복구한 시설에 대 해서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한 다. 나) 한국농어촌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70퍼센트 공사 수리 (2) 지방비 30퍼센트 시설 다) 사유림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라) 수산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수산물 (2) 융자 50퍼센트 유통 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마) 사립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1) 지방비 50퍼센트 (2) 자기 부담 50퍼센트 비고 1.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2.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4.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3

4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 水 源 )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 (법 제64조 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의 응급복구 2) 지방비 50퍼센트 (법 제61조) 라. 쓰레기 등의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처리비용 마. 제설비용 처리에 드는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제설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44

50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별표 2]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0.1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총부담액 - 6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치도ㆍ시ㆍ군ㆍ구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0.2 이상 0.4 미만 최근 3년 평균 총부담액 - 7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0.4 이상 0.6 미만 총부담액 - 9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2.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 지원율 = (1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0.9) + (2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0.1) + 3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1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45

5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고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1.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 보통세 3.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 법정적립금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 란 하천 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 과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46

52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0 이상 50,000, ,001~49,500 49,500, ,501~49,000 49,000, ,001~48,500 48,500, ,501~48,000 48,000, ,001~47,500 47,500, ,501~47,000 47,000, ,001~46,500 46,500, ,501~46,000 46,000, ,001~45,500 45,500, ,501~45,000 45,000, ,001~44,500 44,500, ,501~44,000 44,000, ,001~43,500 43,500, ,501~43,000 43,000, ,201~42,500 42,500, ,501~42,000 42,000, ,000~41,500 41,500, ,501~41,000 41,000, ,001~40,500 40,500, ,501~40,000 40,000, ,001~39,500 39,500, ,501~ ,000, ,001~38,500 38,500, ,501~38,000 38,000, ,001~37,500 37,500, ,501~37,000 37,000, ,010~36,500 36,500, ,501~36,000 36,000, ,001~35,500 35,500, ,501~35,000 35,000, ,001~34,500 34,500, ,501~34,000 34,000, ,001~33,500 33,500, ,501~33,000 33,000, ,001~32,500 32,500, ,501~32,000 32,000, ,001~31,500 31,500, ,501~31,000 31,000, ,001~30,500 30,500, ,501~30,000 30,000, ,001~29,500 29,500, ,501~29,000 29,000, ,001~28,500 28,500, ,501~28,000 28,000, ,001~27,500 27,500, ,501~27,000 27,000, ,001~26,500 26,500, ,501~26,000 26,000, ,001~25,500 25,500, ,501~25,000 25,000, ,001~24,500 24,500, ,501~24,000 24,000, ,001~23,500 23,500, ,501~23,000 23,000, ,001~22,500 22,500,000 47

5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57 21,501~22,000 22,000, ,001~21,500 21,500, ,501~21,000 21,000, ,001~20,500 20,500, ,500~20,000 20,000, ,001~19,500 19,500, ,501~19,000 19,000, ,001~18,500 18,500, ,501~18,000 18,000, ,001~17,500 17,500, ,501~17,000 17,000, ,001~16,500 16,500, ,501~16,000 16,000, ,001~15,500 15,500, ,501~15,000 15,000, ,001~14,500 14,500, ,501~14,000 14,000, ,001~13,500 13,500, ,501~13,000 13,000, ,001~12,500 12,500, ,501~12,000 12,000, ,001~11,500 11,500, ,501~11,000 11,000, ,001~10,500 10,500, ,501~10,000 10,000, ,001~9,500 9,500, ,501~9,000 9,000, ,001~8,500 8,500, ,501~8,000 8,000, ,001~7,500 7,500, ,501~7,000 7,000, ,001~6,500 6,500, ,501~6,000 6,000, ,001~5,500 5,500, ,501~5,000 5,000, ,001~4,500 4,500, ,501~4,000 4,000, ,001~3,500 3,500, ,501~3,000 3,000, ,001~2,500 2,500, ,501~2,000 2,000, ,001~1,500 1,500, ~1,000 1,000, ~ ,000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48

54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활용 동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2. 피해 내용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총면적(소유 + 임차)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피해물량 신고 확정 피해 구분 피해 원인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총면적(소유 + 임차)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피해물량 신고 확정 피해 구분 피해 원인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귀하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49

5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뒤 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 主 ) 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 主 )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 주( 主 ) 생계수단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 主 ) 생계수단 확인에 필요한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과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 3.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접수 피해현장 확인 피해금액 결정 지출원인행위 지급 지 출 요 청 (회계부서) 50

56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앞쪽) 주소 (휴대폰: ) (전화번호: ) 성명(한글) 생년월일 어업권자 (한자) (행사자)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면허(신고ㆍ허가)번호 면허(신고ㆍ허가)기간 어업권 제 호 현황 면허(신고ㆍ허가)면적 어장 위치 (ha,m2) 구분 품종별 크기(cmㆍg) 수량(kg) 마리 수 입식 장소 입식 일자 입식 구분 출하(판매) 또는 폐사등 사료구입 (확보) 계 그 밖의 사항 종묘 구입처 품종별 계 입식 년도 크기 (cm) 수량(kg) 마리 수 전화번호 판매단가 (원/마리) 금액 (천원) 잔량 (마리 수) 그 밖의 사항 판매일시 연락처 판매처 구입(확보)일자 구입(확보)처 전화번호 사료명 수량 구입단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 어장 안의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 관련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 51

5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내무부령제683호 개정 행정자치부령제24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및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2조 (부담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ㆍ 도가 5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4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3.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ㆍ 도가 3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 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며, 평균재정력지수 라 함 은 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재정력지수를 말한다. 52

58 Ⅰ. 목적 / Ⅱ. 법적근거 제3조 (시 도의 추가지원) 1 지방자치단체시설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 에 대하여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 2 지방비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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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1. 적용 범 위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재원별 부담률)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자연재난 피해신고 재난 지원금 지 원 등 재난복 구비용 의 산정 그 밖의 재난복구 간접지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그 밖의 비용 의 부담기 준 등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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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1 적용 범위(제2조)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 豪 雨 ), 강풍, 풍랑, 해일( 海 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黃 砂 ), 조류( 藻 類 ) 대발생, 조수 ( 潮 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하는 재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자체 복구계획수립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1차적으로 피해조사권자가 확인해야 함 2 용어의 정의(제3조) 1 주생계수단 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주생계수단 확인은 당해 1가구 총 수입액중 농 어가 수입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을 적용한다.(임업은 농가 기준, 염생산은 어가 기준 적용) - 확인 절차 : 피해 가구별 근로 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57

6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근로 사업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의 근로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의 종합소득금액(농어업소득 제외)임 근로 사업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이장확인, 탐문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 1가구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라 함은 1. 주민등록은 동일 세대이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2.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농 영어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자급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영농 영어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로 볼 수 없음 * 자급 부업기준 : 농 어업(현금, 외상 등)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배우자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2014년 농 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조견표(통계청)> (단위 : 천원) 세대원수 2명이하 3명 4명 5명 6명이상 비고 농가, 임가 25,524 39,292 44,947 47,994 53,633 어가, 염가 23,868 33,548 46,082 45,107 14년 농어가 가계지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필히 확인 58

64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재난지원금 지급 확인(서식)> (금액 단위 : 천원) 번 호 구 분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총 피 해 금 액 총 재 난 지 수 지 급 금 액 연 락 처 지역/ 직장 보험 가입 근로소득 근 로 소 득 사 업 소 득 국 민 연 금 지 급 여 부 비 고 1 세대주 사업장 명 등 2 세대원 2 재난지원금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 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 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 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 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 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 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 區 稅 )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59

6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9 조정교부금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재정보전금 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 구역 안의 시 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기타 용어의 설명 생계지원 구분 적용할 시설별 면적 등의 기준 - 농경지 : 피해자의 농경지 전체 경작면적을 기준(피해면적 또는 실경작 면적이 아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 동 시설설치 전체면적을 기준 - 축사, 초지, 잠실, 버섯재배사 : 허가면적 또는 동시설 전체 설치면적 기준(피해면적이 아님) - 어선 : 피해 어선의 신톤수 기준(구톤수가 아님) - 어망 어구 :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 - 수산물증 양식시설 : 피해자가 당해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총면적 수량 기준(피해면적 또는 시설설치 면적에 관계없음) 1개소당 피해 : 피해부위가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피해 지구를 말함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실제 출국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포함) 60

66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4조)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의 지원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영농 영림 영어 양축( 養 畜 ) 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 임 축 어업 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의 지원 주택복구 농경지 및 염전복구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어선과 어망 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공공시설의 복구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61

6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1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 어가 임가 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3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원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제설비용 등의 처리비용)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62

68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 부담률(%)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1. 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금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지원 이재민 응급구호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주택이 전파 유실된자는 60일간 구호 3. 이재민 장기구호 주택이 반파된자는 30일간 구호 주택이 침수된자는 7일간 구호 지원 100 최초 7일간 구호는 시 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국 민 안전처 4. 세입자 보조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소하천 5. 공공시설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수위 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공동 창고 등) 지원 응급복구 및 제설비용 자재대 및 장비비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6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국 고 부담률(%) 1.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 농경지 복구 농경지 유실 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지원 농작물 복구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농약대 지원 지 방 비 지원50 지원100 융 자 자 부 담 축사파손 유실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초지 유실 매몰 잠실 파손 유실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농 림 축 산 식품부 8. 가축입식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 누에유실 폐사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 농경지 매입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간접지원 영농 양축 영어 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지원 12. 공공시설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농림축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염전 복구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 해 양 수산부 2. 어선 3. 어망 어구 40톤 미만 40톤 이상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지원 지원 수산물 증 양식시설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수산생물 입식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70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국 고 부담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어항시설 - 국가어항 - 지방,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어항 어선 - 국가관리 - 지방관리 해 양 수산부 6. 공공시설 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양식장 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수위우량관측소시설 등 해양수산부관리 공공 시설 등 등대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일반해수욕장 항만시설 지정항만(국가관리) 지방항만(지방관리) 학자금 면제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지원100 교육부 2. 공공시설 국립학교시설 공립학교시설 사립학교시설 기타 공공시설

7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부담률(%)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행 정 자치부 1. 공공시설 지방도, 군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간접지원 각종 지방세 감면 별 도 지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 1. 공공시설 일반 체육시설, 관광안내표지판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국민관광지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국가지정문화재 문 화 재 청 1. 공공시설 국가지정(위탁)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 도립공원 환경부 1. 공공시설 상하수도시설 폐수 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사유시설 주택복구 지원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지원100 국 토 교통부 3. 공공시설 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100 하천시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72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국 고 부담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철도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국 토 교통부 3. 공공시설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100 항공시설 100 도시개발시설 국토교통부 공공시설 등 100 국방부 1. 공공시설 군사시설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사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산림작물 복구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 간접지원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 도 지 원 산림청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시설 - 국유림 - 지자체 소유림 및 사유림 공공시설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수목원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기타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7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부담률(%)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경찰청 1. 공공시설 경찰시설 100 청소년 수련시설 여 성 가족부 1. 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미 래 창 조 과학부 1. 공공시설 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고속국도, 통신, 전력 등 국영기업체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2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 보 양수장 등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농림 수산시설, 과수목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하되 철거비 지원여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복구예산 정산(집행잔액 사용승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 * 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가재 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구비 집행잔액을 중앙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 할 수 있다. (기재부 협의) *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복구계획서 의 구분에서 소관부처나 관리기관을 달리하고 각 각으로 구분 사업 동일사업 : 공공건물 공공건물, 소하천 소하천, 소규모 소규모 다른사업 : 공공건물 도시방재시설,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방조제 68

74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제5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0.1미만 0.1이상 ~ 0.2 미만 0.2이상 ~ 0.4 미만 0.4이상 ~ 0.6 미만 0.6이상 국고지원기준 18억 이상 24억 이상 30억 이상 36억 이상 42억 이상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 군 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 군 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50%로 한다. - 또한 기준령 제5조 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 군 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69

7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제6조)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 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 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공작물 기타 시설물: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공사업 지구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허가 면허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 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주거하는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국고지원 가능 70

76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5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 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농작물보험 :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보험가입 어선 6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에서 정한 사항 등 국민안전처 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 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71

7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7 하천구역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소하천법, 하천법 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하던중 대설 지진 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8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 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지원금액(원) = 재난지수 x 1,000원 * 기준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체단체장이 세부지원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음. 72

78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6 국고추가지원기준(제7조)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군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 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함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0.4 미만 0.4 이상 0.6 미만 0.6 이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73

7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가.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정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비고.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 시 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 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 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 74

80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나.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해 예 방 노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기본법 제67조제 2항의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한다.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0.1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재해예방사업 =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 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기본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결과, 자연 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가감율 반영대상 및 기준 반영대상 가 감율 반영기준 재난관리체계등의 평가결과 및 최우수등급 +5%p, 우수등급 +3%p 여름철 겨울철 사전대비 장려등급 +1%p 전년대비 3등급이상 상승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1%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년 연속 전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하위 15%에 해당하는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2%p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미수립 시 군 - 3%p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미작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3%p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미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1%p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 다소미흡 이하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2%p 75

8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추가지원율은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 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고추가지원율 = 1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국고추가지원율 계산표 1 재정력 지수에 의한 기준 2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기준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 0.9 재해예방노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 미만 80% 72.0% 0.1미만 50% 5.0% 0.1이상~0.2미만 77% 69.3% 0.1이상~0.2미만 53% 5.3% 0.2이상~0.3미만 74% 66.6% 0.2이상~0.3미만 56% 5.6% 0.3이상~0.4미만 71% 63.9% 0.3이상~0.4미만 59% 5.9% 0.4이상~0.5미만 68% 61.2% 0.4이상~0.5미만 62% 6.2% 0.5이상~0.6미만 65% 58.5% 0.5이상~0.6미만 65% 6.5% 0.6이상~0.7미만 62% 55.8% 0.6이상~0.7미만 68% 6.8% 0.7이상~0.8미만 59% 53.1% 0.7이상~0.8미만 71% 7.1% 0.8이상~0.9미만 56% 50.4% 0.8이상~0.9미만 74% 7.4% 0.9이상~1.0미만 53% 47.7% 0.9이상~1.0미만 77% 7.7% 1.0이상미만 50% 45.0% 1.0이상 80% 8.0%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력 지수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재해예방노력 지수 =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계산 예시(화천군 호우피해) 조 건 피해액 900억원, 복구액 1,848억원(국고 1,435, 지방비 380, 자체 33)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4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60억원 국고추가지원율 : 69.3%+7.4%-5%( ) = 77.4% 1 재정력 지수에 대한 기준 : 77%(계산표 참조) x 0.9 = 69.3% 2 재해예방노력지수에 대한 기준 : 74%(0.7~0.8의 경우) x 0.1 = 7.4% 예방사업투자율 78%, 기금확보율 100% 3 가감율(± ) : 지역안전도 진단등급 연속 하락 - 5% 국고 추가 지원액(C) C = (지방비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액) 국고추가지원율(1+2+3) C = (380억원 - 60억원) 71.7% 229억원 조정 복구액 : 1,848억원(총액 변동없음), 국고 1,664(229 증), 지방비 151(229 감), 자체복구 33 76

82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8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 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지역재난안전대책의 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국고는 지방비로 함 융자금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방금융기관과 협의 지원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 도 및 시 군 구의 부담비율은 시 군 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 시 도 50% 시 군 구 50% - 0.3~0.9미만 40% 60% - 0.9이상 30% 70%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 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세부지원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음. 77

8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8 자연재난 피해신고(제9조)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함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교통 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읍 면 동장은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 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 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 패류 종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 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 출하 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읍 면 동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식량과 출하량 판매량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 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 전표, 종묘구입 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78

84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9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제9조)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 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에 따라 산정함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기정예산,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 활용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30% 유보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100% 유보 재난지원금 입금시 계좌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입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e-호조에서 계좌검증을 할 것 신용불량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가족 등 지급선을 사전지급 하거나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복수 시군구 재난지원금 지급 시 피해확정을 먼저 실시한 시군구부터 지급함 (상한액 5천만원). 농지 소유자와 소작인과 같은 임차관계시 토지는 소유자, 작물은 경작자가 수급 하는 것이 원칙임. 단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 결정.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후 5개월내 시도대책본부장은 지급의 적정성을 재검증할 수 있다. 79

8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제10조) 재난복구비용은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개선복구사업 1)) 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관리시설인 경우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 으로 하여야 함 1)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복구사업 <개선복구 대상>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4.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힉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에서 결정된 시설 등 개선복구계획수립 요령 을 참조하여 작성 <지구단위종합복구 대상 >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 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80

86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 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6.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7. 어촌 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 防 潮 堤 )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9.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참조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 수립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단가는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둘째,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 적용 셋째,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보유, 설계 및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81

8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비 계상 용역비 적용요율:별첨 참조(당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계상 수산증양식시설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11 그 밖의 재난복구(제11조) 기준령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관의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공장 광산 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2 간접지원(제12조) 간접지원은 재난지원금 외에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기 통신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을 의미함 간접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에서 정하거나 공공기관 등 실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간접지원은 관계기관(지자체 관련부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하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기관에 간접지원에 필요한 피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간접지원 업무처리 방법 :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업무요령(복구총괄과 -1769호, ) 참조 82

88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간접지원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국 세 납 세 유 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2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 감면 국세징수법 제15조 지방세 감면 재산세 등 감면 및 납기연장(최장 6개월) 지방세기본법 26조, 제80조 지 대체취득시 취 등록세 면제 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92조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3개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국민연금 납무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한국전력 (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공사 내부규정)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5년거치 연리 1.5% 농협 농업 10년상환 (고정금리)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어업 수협 5년 거치 연리 1.5% 10년 상환 (고정금리)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산림 산림 5년 거치 연리 1.5% 관한 규정 복구 조합 10년 상환 (고정금리) 자금 3년 거치 연리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융자 주택 농협 등 17년 상환 (변동금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2년 거치 연리 2.5% 일반은행 3년 상환 (고정금리) 중소기업 2년 거치 연리 2.5% 진흥공단 3년 상환 (고정금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 반파 침수 1,680원 - (취사 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 침수 6,200원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 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농기계 유 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 수리업체와 지원 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산업부),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 조, 자치단체 조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민간 자율 지원 1. 건강보험료,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지원 2.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음 83

8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3조)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 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등(제14조) 기타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함 84

90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1. 시군 구별 국고 지원기 준 국고추가지원율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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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1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 ) 재정력 지수 0.1미만 시군구 0.1이상~ 0.2미만 0.2이상~ 0.4미만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18억원 이상 (10개 시군구) 피해액 24억원 이상 (68개 시군구) 피해액 30억원 이상 (56개 시군구) 시도 별 해당 시군구 강원 인제군 전북 진안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 장흥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부산 서구, 영도구 인천 동구, 강화군 강원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산 중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동구, 서구, 남구 인천 남구, 계양구, 옹진군 광주 동구, 남구 대전 동구, 중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 경북 경주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87

9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재정력 지수 0.4이상~ 0.6미만 0.6이상 시군구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36억원 이상 (46개 시군구) 피해액 42억원 이상 (48개 시군구) 시도 별 서울 해당 시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중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서구, 대덕구 울산 동구 세종 세종 경기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남 양산시 제주 제주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강서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북구, 울주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경기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88

94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2 국고추가지원율( ~ ) 시군구 국고추가 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 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 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 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 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 지원율 시군구 국고추가 지원율 [서울시] 금정구 66.5 대덕구 66.5 여주시 64.1 공주시 72.8 구례군 73.1 울진군 73.1 종로구 59.4 강서구 55.7 [울산시] 연천군 72.8 보령시 73.1 고흥군 77.7 울릉군 74.3 중구 50.6 연제구 70.2 중구 72.2 가평군 70.5 아산시 58.7 보성군 77.0 [경상남도] 용산구 59.4 수영구 69.2 남구 58.4 양평군 65.2 서산시 69.5 화순군 74.9 창원시 55.4 성동구 62.1 사상구 66.5 동구 64.8 [강원도] 논산시 73.2 장흥군 75.5 진주시 66.2 광진구 64.8 기장군 60.8 북구 61.1 춘천시 69.2 계룡시 71.9 강진군 72.2 통영시 66.5 동대문구 64.1 [대구시] 울주군 58.1 원주시 70.2 당진시 63.5 해남군 72.8 사천시 69.5 중랑구 66.8 중구 67.5 [세종시] 강릉시 72.2 금산군 74.9 영암군 69.5 김해시 58.1 성북구 66.8 동구 69.2 세종시 67.8 동해시 68.9 부여군 76.1 무안군 73.5 밀양시 72.5 강북구 66.5 서구 71.9 [경기도] 태백시 75.2 서천군 72.2 함평군 73.4 거제시 55.7 도봉구 66.8 남구 71.9 수원시 50.3 속초시 68.9 청양군 77.3 영광군 76.4 양산시 64.8 노원구 67.1 북구 66.5 성남시 50.3 삼척시 73.1 홍성군 69.8 장성군 76.7 의령군 76.4 은평구 65.7 수성구 63.8 의정부시 64.1 홍천군 74.2 예산군 72.8 완도군 74.3 함안군 69.8 서대문구 64.7 달서구 63.8 안양시 55.7 횡성군 72.5 태안군 69.2 진도군 73.7 창녕군 79.1 마포구 64.1 달성군 64.8 부천시 58.1 영월군 76.7 [전라북도] 신안군 76.4 고성군 74.4 양천구 65.1 [인천시] 광명시 58.4 평창군 80.8 전주시 60.8 [경상북도] 남해군 75.8 강서구 64.1 중구 63.8 평택시 58.4 정선군 72.8 군산시 63.8 포항시 64.8 하동군 72.3 구로구 64.8 동구 74.6 동두천시 67.8 철원군 80.5 익산시 67.5 경주시 69.5 산청군 76.7 금천구 61.1 남구 70.2 안산시 55.4 화천군 72.4 정읍시 76.5 김천시 76.7 함양군 74.3 영등포구 58.4 연수구 63.8 고양시 51.3 양구군 77.3 남원시 76.4 안동시 75.2 거창군 75.5 동작구 62.4 남동구 64.8 과천시 50.3 인제군 76.1 김제시 75.5 구미시 62.1 합천군 74.3 관악구 67.2 부평구 66.5 구리시 61.1 고성군 76.1 완주군 72.5 영주시 75.9 [제주도] 서초구 54.0 계양구 69.2 남양주시 61.4 양양군 72.8 진안군 78.0 영천시 71.9 제주도 69.1 강남구 53.0 서구 61.1 오산시 58.4 [충청북도] 무주군 74.3 상주시 72.2 송파구 59.7 강화군 72.9 시흥시 52.7 청주시 64.8 장수군 77.3 문경시 74.9 강동구 62.1 옹진군 70.2 군포시 58.1 충주시 73.2 임실군 81.0 경산시 69.5 [부산시] [광주시] 의왕시 61.1 제천시 72.5 순창군 80.3 군위군 77.0 중구 69.2 동구 69.2 하남시 59.1 보은군 76.4 고창군 73.7 의성군 77.0 서구 75.2 서구 65.8 용인시 55.3 옥천군 76.1 부안군 76.4 청송군 79.7 동구 69.2 남구 71.9 파주시 59.4 영동군 77.3 [전라남도] 영양군 80.0 영도구 74.6 북구 66.2 이천시 58.4 증평군 72.2 목포시 66.2 영덕군 76.4 부산진구 64.8 광산구 64.1 안성시 64.8 진천군 69.5 여수시 69.2 청도군 74.0 동래구 69.2 [대전시] 김포시 53.7 괴산군 77.3 순천시 72.2 고령군 76.5 남구 69.2 동구 68.9 화성시 47.3 음성군 69.5 나주시 71.9 성주군 73.8 북구 67.8 중구 70.2 광주시 53.7 단양군 76.4 광양시 70.8 칠곡군 70.2 해운대구 61.1 서구 69.8 양주시 64.1 [충청남도] 담양군 72.8 예천군 76.1 사하구 69.2 유성구 58.4 포천시 61.5 천안시 61.1 곡성군 75.8 봉화군

9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3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73호 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359호 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 1호 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 14호 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 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국민 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민안전처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감률 반영대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기준령 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이하 "가감률 이라 한다)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2.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여름 철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역안전 90

96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도 진단결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4.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결과 5. 다음 각 목의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 가.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나. 지역대책본부 비상근무 가동 여부 다. 단체장 및 부단체장 정위치 근무 여부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 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최우수등급 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5퍼센트 가산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3퍼센트 가산 3. 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결과 장려등급에 해 당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1퍼센트 가산 4.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가. 진단 실시하여 전년대비 3등급이상 상승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 군 구 : 1퍼센트 가산 나. 2년 연속 전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2퍼센트 차감 5. 제3조제3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침수흔적도 미작성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3퍼센트 차감 6. 제3조제3호에 따른 복구사업 점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 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1퍼센트 차감 91

9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7. 제3조제4호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미수립한 시 군 : 3퍼센트 차감 8.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 다소미흡 이하인 시 군 구 : 2퍼센트 차감 제5조(가감률의 확정 등) 1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평가 점검 진단 등의 결과를 복구총괄과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는 재해종료일로부터 14일 안에 복구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복구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점검 진단 등의 결과 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가감률을 확정하고 기준령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국고추가지원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반영방법) 1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전년도의 평가 점 검 진단 등의 결과를 1회에 한정하여 반영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의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는 국고추가지원 사유가 발생된 재난에 한하여 1회 반영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2

98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이재민 구호 (별표)사유시설 (별표)공공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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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1 절차 및 흐름도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총 기간 : 28일 이내 피해발생 피해신고(읍 면 동)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사 유 시 설 NDMS 입력 시군구청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일)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공 공 시 설 NDMS 입력 시군구청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작성 국고지원대상 판단 NO 지방재난피해피해조사 7일 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 사유시설 : 전체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 이상 국고지원 대 상 발생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 3일 이내 Yes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도착시 제출서류(지자체) 시군구별 피해상황 총괄표(시도 집계표 포함) 개소별 재해대장(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복구계획(안)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계획 리스트 9일 이내 2일 이내 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95

10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 피해발생 피해자 발견자 보고 이 동 통장, 읍 면 동장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DMS가동 일일보고 1. 재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 조치사항 4. 응급구호 조치사항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검토 선포 복구계획(안) 적성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복구계획 확정통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지원 구분(국고, 지방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 도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국고지원요구(자치단체) 복구사업추진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재난복구사업 실시 실시설계용역 발주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설계이전 사전심의(설계완료 30일전) 공사착공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설계변경 공사준공 96

102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피해발생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피해신고 재난종료후 10일 이내 신고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 (시청 군청 구청 직접 접수 가능)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NDMS 입력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 (시청 군청 구청 직접 입력 가능) 시설별 현장확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 방재부서에서 지원) 재난지원금 확정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NDMS 확인관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주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등 국고지원제외 여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지급 계좌 확보 등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 하면 됨 복구계획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 보관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 관리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 보관(방재부서) 97

10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피 해 발 생 시군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복구 시군구 피해조사 NDMS 전산활용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0.1 미만 18억원 45억원 NO 국고지원대상 피해발생 0.1이상~0.2미만 24억원 60억원 0.2이상~0.4미만 30억원 75억원 0.4이상~0.6미만 36억원 90억원 YES 0.6이상 42억원 105억원 일반지역 복구계획 수립 NO 국고지원대상기준 2.5배이상 피해발생 YES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지원 복구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 확정 중앙 및 지자체 통보 복구실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선포 공공시설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추가지원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시도 예산배정 98

104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2 피해조사 보고권자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 하되 원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피해보고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재한 시 도에서 피해보고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락 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여야 함.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 다만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 도지사 책임하에 조사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 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함(기본법 제20조제3항). 인명 및 선박 어망피해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 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 조치하여야 함.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99

10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3 보고시기 및 방법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 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4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보고함 피해확정보고: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이내 풍수해 상황 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 보고함 유의사항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 면 동에서 누락 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추후 피해 확정보고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시군 또는 읍 면 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 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 통장 입회조사 실시 공공시설 중 도로 하천 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 군 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 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100

106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피해보고방법: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함 4 복구계획 수립권자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대상:양봉시설, 응급 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 지원 재해복구사업:시설물 소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다만, 인명 및 선박 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 군수 구 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 자가 피해 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 (최소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5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피해금액이 시군구별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 이전 최종 피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후 시군구별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 초과시 추가 선포 101

10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44호 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82호 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334호 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364호 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 1호 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 9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유시 설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시 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 면 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 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102

108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하며, 시 군 구청의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 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피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 시설에 대하여는 읍 면 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 군 구청의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조사 하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 외 시설은 소관시설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 장을 작성,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고 및 조정) 1 피해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2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생계수단 확인 요령) 1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 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 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한다. 2 세대당 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 을 경우에는 그 근로 사업소득이 농 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의 주생 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3

10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부 칙(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

110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 표> 1. 이재민 구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국민안전처 인명피해 관리지침 참조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 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예)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 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 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 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주민등록부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지원.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지원 외국인도 복구대상에 포함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불법체류자 확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대상에서 제외 사망 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 - 세대주:1인당 10,000 - 세대원: 5,000 세대주, 세대원 구분 세대주란 성별, 연령, 주민등록상에 관계 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등록부의 직계존속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공무원, 군인 등은 업무와 관련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105

11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선박의 입 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사업상의 목적, 취업, 교육,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자라 할지 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 볼 수 없음.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유족)이 없는 경 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국민안 전처장관이 정하는 장례비 지급 : 지 수 500 유족은 재적부나 가족등록부를 확인한후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부 담 률:지원 100% 소관부처:국민안전처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 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 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 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신체장해등급 7급>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 5,000 - 세대원 : 2,500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7 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06

112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 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2) 장기구호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 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최초 7일간 응급구호비 지급은 장기 구 호비에 포함하여 지급 지원기준 - 주택 침수 : 7일간 구호비 최초 7일간 구호비는 시 도 재해구호 기금에서 지원 107

11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세입자 보증금을 지원 받는 전 월세 입자는 제외 - 주택 반파:30일간 구호비 - 주택 전파 유실:60일간 구호비 1인 1일당 지원기준지수 지급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경우, 응급구 호비만 지급 부담률:지원 100% 소관부처:국민안전처 (3) 생계지원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 임 축 어 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 지원이 필요한 농 임 축 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 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 망 어구, 수산물 증식 양식시설, 수산생 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 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생계지원은 양곡(80kg)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지수 부 담 률:지원 10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산림청에서 관리, 국민안전처 에서 지원 (4)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면제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 임 축 어 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 지원이 필요한 농 임 축 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증식 양식시설, 수산 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수업료)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수 지원금액: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부 담 률:지원 100% 소관부처:교육부에서 관리 국민 안전처에서 지원 108

114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동일재해에 한함) 109

11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사유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확 인 사 항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동일세대의 중복 신고여부 확인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타 시 군 구 신고 및 세대당 5천만원 초과여부 확인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주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세무서 등 근로 사업소득 확인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유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 전파 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 건물 1동만 피해로 함 주택 침수도 동일 적용 피해구분:전 반파 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 여부로 판단 -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 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 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 축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사 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 지원기준지수: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9,000을 기준하되, 반파는 1/2을 적용 반파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 개축 희 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 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및 융자금 전액 지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용도에 한하여 지원하되, 영리시설은 제외 피해발생 시 군 구내의 주택중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 주택의 융자비율(60%)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은 지원 110

116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1가구 2주택 이상소유자도 지원대상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 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부 담 률: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리 국민 안전처에서 지원 주택침수도 동일 적용 (2) 주택침수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 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전 월세입주자도 포함(가족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1가구 2주택 이상소유자도 지원대상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600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용도에 한하여 지원하되, 영리시설은 제외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다만, 세입주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 주에게 지급토록 함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 대로 간주 지원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 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 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 적의 경우 지원 부 담 률:지원 100%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111

11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세입자 보조 주택이 유실 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 媤 家 )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세대당 재난지수 3,000 범위 내 실제 계약금을 재난지수로 환산한 지수 적용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 예시>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200 6개월=1,200 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300 6개월=1,800 경우 2,000 적용 - 보증금없이 월10만원 세입자 100 6개월=600 적용 - 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 1,000 적용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난지원 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 부 담 률:지원 100% 소관부처:국민안전처 (4) 마을기반 조성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주택이축비는 전파주택기준 지원 부 담 률 - 국고50%, 지방비5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나. 농경지 복구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 유실 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적용 112

118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으로 염해 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매몰면적:매몰심도 10cm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유실면적:유실깊이 10cm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경지 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재난지수 산정:m2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매몰면적(m2) (지원기준지수) - 유실:유실면적(m2) (지원기준지수) 실매입비 계상 - 복구비:국고 50%, 지방비 50% 부 담 률 - 지원60%, 융자30%,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 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 유실 가) 비닐 하우스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조제5호 준용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피해면적은 전파 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 기준 지정고시 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온실포함) 전체 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 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유리온실은 파손된 유리면적만 산정하여 지원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m2) 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113

11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예시 100M 60M 피해면적=60m 10m=600m2 주의) 100m 10m=1,000m2 아님 10M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 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 도록 할 것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전파:피해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피해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피해액=피해면적 피해단가 나) 인삼재배 시설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시설형태별의 A형, B형으로 구분조사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 실 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 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원예 특작 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 의거 내재 해형 규격시설및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시 지원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114

120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피해액=피해면적 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 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 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조사는 동 요령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인삼의 생육기간 별(묘삼~6년차)로 침수 기간(2시간 ~1.5일)에 따라 피해율(10%~100%) 을 산정함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침수기간 생육시기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다) 버섯 재배사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 반파 구분 조사 재난지수 산정 - 시설의 종류:병버섯재배사, 판넬재 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피해면적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실 매몰된 경우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부 담 률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115

12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과수재배 시설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 반파 구분 준 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 :덕시설, 지주시설, 방 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비가림 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 된 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 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 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 조부가 파손 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 는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피해액:피해면적(m2) 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m2)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저장시설(일반):105/m2 저장시설(저온):280/m2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 보관 창고) :62/m2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116

122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바) 농산물 건조시설 사) 표고자목 및 표고 버섯재배 시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 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 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 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액:피해물량(톤) 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 군 구 및 산림 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 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제외 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산림청 소득 호, 참조)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물량 (톤) 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197/톤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자목:피해물량 표고자목 지원기 준지수 - 표고재배사:피해면적 표고 재배사 지원기준지수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소관부처:산림청에서 관리 국민안전 처에서 지원 아) 잔디, 밤나무, 대추, 떫은감, 재배지의 유실 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는 등 농작물에 준하여 조사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1 대파대 재배지의 유실 매몰 및 침수 등의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잔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117

12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호도, 조경수, 분재 및 야생화, 산림작물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 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농가(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 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 다래, 머루, 약용류: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조경수 분재:묘목대 지원 기준 지수 야생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도라지 더덕:종자대 지원기준지수 2 농약대 밤나무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에 준하여 지원 부 담 률 1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2 농약대 : 지원10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자) 유의사항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 등 임시 가 시설물은 제외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농경지의 유실 매몰 및 침수 등으로 1 대파대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 농경지의 유실 매몰 및 침수와 가뭄 액은 산정하지 않음.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무, 배추기준 병행하여 조사 지원기준지수 적용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과채류, 엽채류 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보고하고, 재난피해조사단의 피해확정 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 인삼: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118

124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과수: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화훼: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버섯: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2 농약대 농작물의 침 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부 담 률 1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2 농약대 : 지원10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 유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 신고 유무확인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면적을 기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 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 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119

12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 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 축사종류: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피해면적 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2) 축사부대 시설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으로 구분 조사 - 유실 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 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 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 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 실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 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재난지수 산정:피해면적 분뇨처리시설 지원 기준지수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 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120

126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초지유실 매몰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 매몰 피해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 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 자 내역 등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별로 조사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 초지조성별 피해단가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 계획서 작성 부 담 률 - 융자 70%, 자부담 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4) 잠실 파손 유실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된 잠실로써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잠실의 종류별 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피해면적 피해단가 (반파는1/2 적용)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 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 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 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 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 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121

12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5) 가축입식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 매몰 전파 반파 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 등 피해를 대상 - 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가축 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 조서 작성 - 현지조사시 농업통계조사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 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 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 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 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 사 (조사대상:한우, 젖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 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축산 법 시행규칙 제27조) 재난지수 산정 - 폐사수 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 가축 지원기준지수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육성가축기준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돼 지 육 계 산란계 12개월령이상 120일령이상 20일령이상 70일령이상 250kg이상 60kg이상 600g이상 850g이상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사양관리 기록부 미비시) 확인 부담률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축종별, 육성축 미만 이상으로 구 분하여 조사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 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 군임업 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122

128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 (6) 누에 유실 폐사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 유실 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kg)로 표시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 농가, 공급시기, 공급량 등 확인후 피해 량 산정 재난지수 산정 - 유실 또는 폐사량(kg) 봄 가을 누에 지원기준지수 부 담 률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마. 어선 및 어망 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 유실 조사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 전파 및 반 파된 어선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 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톤수는 신톤수를 적용하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신톤수 = 구톤수 0.72 동력,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톤수, 척수조사 FRP, 목선, 강선으로 구분하되, FRP 를 재난지수 산정 - 피해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 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 지수(반파는 1/2적용)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어선은 제외 어선피해를 입은자가 중 고선을 구입 하거나 반파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123

12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을 기재하고 선박대장을 첨부 유실 침몰된 어선은 시장, 군수, 구청 장의 확인서 첨부시 해경 경위 조치 전파:80%이상 파손 및 침몰 유실 반파:35~80%미만 파손 피해액 선정 부 담 률 - 40톤미만어선: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융 자 70%, 자부담 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피해어선톤수(신톤수) 어선종류별 톤당 지원단가(반파는 1/2적용) 금번 피해어선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폐선인지 확인 조사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특 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공해상에서 어선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보고는 관할 해양경비안전본부 ( 舊.해양경찰청)가 소재하고 있는 시 도지사가 보고하고 선적지 시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피해발생 시 군은 피해장소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시 군으로 할 것 복구계획은 어선복구는 선적지 시 도지사가, 인명피해(선원)는 주소지 시 도지사가 수립 보고 (2) 어망 어구의 파손 유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 (허가 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 어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재난지수 산정 - 어망 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 수(반파는 1/2적용) 어망 어구 종류별 지원가격 6천 만원 미만 복구계획서 작성 124

130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당해연도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으 로 구분 조사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 조사 피해액 산정 - 어망 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반파: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수리하면 어업이 가능한 상태로써 전체시설대비 백분율로 판단 어망 어구복구는 선적지 시 도지사가 복구계획 수립보고 부 담 률 -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건조가격 6천만원이상:융자 70%, 자부담 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면허 허가 신고대장상의 위치, 시설 종류, 시설규모와 일치하는지 조사 어업권자와 피해어업인 일치여부 확인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가 확인 맞는지 당해연도 설치한 자재인지 확인 바. 수산물 증 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1) 수산물 증 양식 시설의 파손 유실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반드시 어업허가 면허 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 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 수( 減 數 )복구가 가능함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2015~2016년도 어장이용계획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상습 재해피해에 대한 신규 125

13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수산 증 양식 부대시설의 파손 유실 증 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 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 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시 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 별로 피해물 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 어구와 같음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미역 다시마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및 재개발 어장 규정) 참고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재난지수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 126

132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여부 확인 피해액 산정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수산증 양식시설 면허대장과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 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조 치 - 입식 판매량은 읍 면 동장을 경유 하여 신고가능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 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 피해 해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큰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재난지수 산정 - 생물종류별 지원기준지수 피해수량 지원기준지수 - 패류, 해조류, 기타류:종묘대 지원기준 지수 - 어류:치어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1/2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어장의 환경변화로 피해재발 소지가 있거나 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 사유로 피해어종의 입식이 불가 할 때에는 복구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어종으로 대체입식 할 수 있음 127

13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적용할 수 있음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 장을 열람 입식장소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 사. 염전 복구 (1) 염전 재난으로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 전을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를 10cm로 기준 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 염전으로 함 - 유실면적:유실깊이 20cm로 기준하 여 산술 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 염전으로 함 유실 및 매몰비 지원 기준: 농경지 복구기준에 의하여 지원 부 담 률 -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한 염제 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대상제외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한 염제조업허 가를 받은 후 2년이상 염전을 가 동 하지 않은 염전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 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128

134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염생산 저장 창고 염생산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 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 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 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 조부가 파손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m2)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아. 기타(공장, 광산, 소상공인 등) 복구 공장, 광산(시설자재와 기계류등을 포함) -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 후 현지 확인 -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 반파 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 해를 말함 피해액은 영업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을 제외한다. 재난지원금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시 활용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중소기업청장이 관련기금 또는 융자로 지원하되 부담률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함 소상공인 지원 - 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 재해구호법 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 금으로 상가당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소관부처:중소기업청에서 관리, 시 도에서 지원 129

13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자. 기타 적용 동 훈령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30

136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3. 공공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일반 공통사항 피해조사는 현지답사후 시설 별로 조사 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하천내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이 감소한 경우 퇴적토량을 계상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 에서 제외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 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 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 모호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을 재해 대장에 첨부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 결정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 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 지원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하상 퇴적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준설비 계상 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복구비용부담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구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 계획 이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개선복구계획 수립 대상 >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 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4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131

13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피해현지 조사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여 사전에 별도 작성 비치 피해액 선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기준 단가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 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 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 설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 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 대상 > 1 도로 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하천 유로 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신속 하고 전문적인 인력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 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개선복구 지구단위종합복구 대상지구는 별도 설명 자료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참조 복구공법 선정은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 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132

138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경제성 및 최신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석축, 옹벽 등은 지양하고 친환경적 인 침식방지식생매트 등 신공법 도입 국가관리 공공시설중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지구는 다음연도까지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처에서 다음연도에 별도지원 대책 강구 재원부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 국가관리 공공시설:국고 100%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한 시설: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 공공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기타 공공시설 소규모시설, 시관내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외):지방비 100% 농림축산식품부관리 수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한국농어촌공사시설, 수리시설:국고 70%, 지방비 30% 사유림: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시설:국고 50%, 융자 50% 사립학교:지방비 50%, 자부담 50% 복구금액이 0 인 시설은 피해금액도 133

13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0 으로 본다 복구비 산정 - 복구물량 시설공종별 단가 - 기준단가는 자연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기준에 없는 공종은 우선 유사 공 종을 적용하고 그 다음 물가정보나 설계 및 견적 가격을 적용 - 개선복구계획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상,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및 공사 감독 인 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선복구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이 아니더라도 피해 시설별 지역 별로 설계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지원 용역비 적용요율 :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참조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부처별 시설복구 134

140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시설 (1) 수리시설 수리시설대상:저수지, 용 배수로, 방조제, 취입보, 양 배수장 등 수리 시설물 관리대장에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관리청별 구분조사(국가, 지방) 농업용이 아닌 취입보, 도시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은 제외 사설방조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피해액은 세부공종별 피해물량을 산 정하여 공종별 기준단가를 적용산정 복구비 산정 - 세부공종별 복구물량 기준단가 양배수장 침수로 인한 전기, 기계류 피해복구비는 수리비만 산정하여 복구 계획 수립 부담률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관리시설:국고 100% 나) 해양수산부 소관시설 (1) 어항시설 어항시설의 방파제 물양장 등 부대시설 대상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지정 어항) 및 소규모 어항으로 구분 조사 - 국가어항:이용범위가 전국 적인 어항 - 지방어항:연안어업 자원의 근거지 - 어촌정주어항: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소규모어항:지정어항을 제외한 어촌 마을포구(농림축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어항) 시설물점검 이력대장, 어항시설물관리 대장, 설계도서 공사대장 등을 참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복구비 산정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국가어항):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지방 어촌정주어항,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소규모어항):국고 50%, 지방비 50% 자치단체관리 소규모 어항 : 지방비 100% 135

14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하여 피해조사 방파제, 표지시설, 도선장, 물양장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2) 항만시설 항만법상 지정항만내 항만시설(기본시 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 설 등)이 재난으로 파손 유실된 시 설물 대상으로 조사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 조사 - 무역항: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 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 출항하는 항만 전국 항만기본계획(무역항, 연안항)이 수립된 지구는 항만기본계 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하여 복구비 산정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무역항, 연안항): 국고 100% 항만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및 공사 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방파제, 호안, 안벽, 물양장, 표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다) 국토교통부 소관시설 (1) 도로시설 도로법상 인정 공고된 국도 및 도로 표지판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량의 경우 노폭, 교량폭, 가설연도, 재해재발 136

142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단순 균열피해는 제외 노후교량은 금회 피해 진위여부 확인 피해액 산정 - 교량은 피해경간 및 교각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전체를 계상하지 말 것 - 적용단가중 피해규격과 다른경우는 m2등으로 가감 환산 적용하여 산정 여부,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도로포장공법은 현지여건을 감안하되, 복구비가 저렴한 공법 선택 부담률 -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국고 100% <주의사항>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도농복합형 도시중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 도 및 군도는 국고 50%, 지방비 50% 로 함 (2) 철도시설 철도법에 의하여 설치된 궤도, 도상, 둑, 노반 등과 그 부대시설 선로평면도, 공사대장, 교량카드 등을 참조 조사 철도공단 관리시설 피해만 선별, 위치, 연장을 측정하고 피해종류별로 수량 산출 (3) 하천시설 하천 기성제조서에 등재된 시설에 한 하여 조사 국가 지방하천별로 조사 제방 축제 호안 수문 등 하천부속물 전체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조사 하천부지의 체육시설물, 주차장 등은 피해 조사 제외 복구계획은 시설피해에 한하여 기능복 원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이나 사업성 복구비는 철도공사 자체예산에 편성 시행 부담률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복구비 산정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시는 전체개선복 구계획을 수립하고 확폭으로 인한 용 지매수 필요시 용지매입비를 계상 - 이수 치수기능과 환경기능을 고려하 여 복구계획을 수립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137

14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국가하천과 접한 하천의 제방은 국가 하천으로 함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 등 매입대상으로 조사 효과가 크거나 보상비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 토록 복구 계획을 수립 실매입비계상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부담률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4) 기타시설 (광역상 수도 등)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 하는 시설을 말하며 환경부소관 상수 도와는 구분 홍수통제소에서 설치한 수위 우량관 측시설 피해액 산정은 설치당시 사업 비를 기준 부담률 - 광역상수도:국고 100% - 수위 우량관측시설:국고 100% 라) 행정자치부 소관 시설 (1) 도로시설 도로법 상 인정 공고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도로 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 유실된 지구를 대상 으로 조사 복구비 산정 -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군도 : 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지방비 100% 광역시의 구 및 일반시 관내 동 지역의 도로는 등급에 관계없이 지방비 100%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시도는 국고 50%, 지방비 50% 138

144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국토교통부 도로 복구계획과 같음 (2)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의해 지정 공고된 도로를 대상 국토교통부 도로피해 조사와 같음 피해보고시는 행정자치부 도로에 포함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3) 자전거 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 고시한 도로를 대상 하천부지내 시설은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됨.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마) 국민안전처 소관시설 (1) 소하천 소하천정비법 에 의해 지정 고시 된 소하천의 제방, 수문 등에 대해 조사 실시 낙차공, 소규모 간이취입보도 포함 호안은 자연친화형 공법을 적용 하폭이 협소한 곳은 가능한 자연상태로 두고 인접토지 매입방법을 강구하여 복구계획 수립 옹벽, 찰쌓기 호안은 피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이 되도록 계획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2) 지방관리 공공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 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유 미가입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 사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등 부대시설은 지원 139

14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유임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 시설은 조사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3)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시설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복구계획 수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 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각각 재해대장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시 피해액 산정은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함 대상지 선정 방법 -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임시 선정 - 피해유형, 수계 유역,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 등 감안하여 지구경계 설정 -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 부처별로 분류 하고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 복구 소 요액 판단 수립대상 -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 수립방법 -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서 작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요청기간 -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를 거쳐 복구계획 심의 확정 전까지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수리시설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 설이 포함될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 적용 140

146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소규모 시설 대상:비법정 소하천, 농로, 소교량, 기타 마을공동회관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함. 부담률 - 지방비 100% 바) 환경부 소관시설 (1) 상하수도 상 하수도시설, 하수 폐수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을 대상 으로 조사 인가대장, 관리대장, 설계도면을 참조 하여 조사 취수시설, 취수장, 관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부대시설 별로 피해물량과 금액을 산정하되, 전기 기계시설은 수리비만 계상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시설은 제외 하수도의 토사유입 매몰에 따른 준설 피해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2) 공원시설 국립 시도립공원 구역내의 피해시설 대상 국립공원 시설피해는 국립공원관리공 단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보 고한 시설에 대하여 조사 부담률 - 국립공원:국고 100% - 시 도립공원:국고 50%, 지방비 50% 사) 교육부 소관시설 학교 교실, 부속건물, 관사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건축물 관리대장, 학교시설관리대장등을 참조하여 조사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제외하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 산정 교실 등 건물은 교육시설재난 공제회에서 141

14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교실과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지원하고 있음 부담률 - 국립학교:국고 100% - 공립학교:국고 50%, 지방비 50% - 사립학교:지방비 50%, 자부담 50% 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시설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 금을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하천부지내에 설치된 시설 및 공원내간 이 체육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자) 문화재청 소관시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동 문화재보호구역내 피해 시설도 포함하여 조사 피해시설의 위치와 문화재의 명칭 및 관리등급별(국가 지방)로 조사 피해액 산정은 기준단가로 산정하되,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은 문화재청 표 준설계 금액을 적용 일반 농업시설은 제외 문화재가 멸실되었거나 붕괴 되어 복구가 필요 없을 경우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부담률 - 국가관리 문화재 : 국고 100% 단,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문화재:국고 70%, 지방비 30% 지방관리 문화재:국고 50%, 지방비 50% 차) 산림청 소관시설 국 공 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조사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142

148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 양림시설, 수목원시설, 기타 공공시 설 등 자연공원내의 시설 문화재 군사시설 등 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 하여 복구 주관부처를 결정할 것 피해액 산정은 피해물량(ha, km, 개소, 본 등) 기준단가로 표시하고 세부내 역은 기재할 필요 없음 산간오지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 재산 등의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선복구비를 적용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피해지 하부 계류의 피해상태를 조사 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의 시설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반영조치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하되, 시설배치도를 참조하여 시설 물별 피해정도를 조사할 것 피해 가로수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수를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본수 기준단가로 표시 가로수는 피해본수에 기준복구단가에 부담률을 적용 산정 부담률 - 지방관리 :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이 지방자치 단체로 일원화 카) 부처별 기타시설 143

14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세부공종별 피해액을 산정 관공서 건물등은 소관부처별로 국가 관리 및 지방관리시설로 구분 조사 공원묘지, 화장장 : 보건복지부 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관광안내표지판, 일반사찰 (공공시설), 일반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 장:문화체육관광부 국가소유의 공공건물 피해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했을 경우라도 보험금 이 국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그 피해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복구계획에 반영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공설시장 : 중소기업청 지방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 등록 사찰 : 문화재청 도시배수펌프장, 지자체 수위 우량관측 시설, 교통신호기 등: 국민안전처 공공 도축장:농림축산식품부 경찰서건물, 경비초소등 경찰시설: 경찰청 탄약, 장비 등 물자를 제외한 군사시설: 국방부 기타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시설은 국민안전처소관 기타 로 할 것 피해액 산정은 유사공종을 적용하되, 없는 공종은 국민안전처와 협의 견적 및 설계단가 적용 사설묘지(공원묘지 등), 사설사회복지 법인 시설(이윤 목적) 등은 조사제외 144

150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다.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가뭄대책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복합 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의 가뭄대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가뭄 대책 사항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 조3항):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중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 보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의거 조치 부담액: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 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2) 쓰레기 처리비용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2차오염 방지 등을 위해 중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 군 구별로 실제 처리 비용을 조사 관계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거 중앙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부담률 - 국고 100% 소 관 - 육상쓰레기 : 환경부 - 해양쓰레기 : 해양수산부 145

15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3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년 1월 6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1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 : 100% 2.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 : 100% 3. 어선, 수산생물, 어망 어구, 수산 증 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 10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1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 146

152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복구완료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또는 침수 되어 이 개축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4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5-1호,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147

153

154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공공시설 170

155

156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 이재민의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국민안전처 고시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 호 산림청 고시 제 호 2015년 7월 1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 (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 기준지수 가. 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사망 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10,000 사망 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5,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5,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2,500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구호비 응급구호비 1인1일 7,000 장기구호비 1인1일 7,000 7 비고 151

15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 기준지수 (2) 생계지원 양곡 5가마(80kg) 5가마 880, 다. 학자금(수업료) (1) 비전문계 특급지(서울) 6개월 725, 급지 가 (평준화지역) 6개월 703, 급지 나 (비평준화지역) 6개월 501, 급지 가 (읍지역) 6개월 590, 급지 나 (면지역) 6개월 552, 급지(도서벽지) 6개월 350, 비고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30,000,000 9,000 반파 동 15,000,000 4,5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 (3)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3,000 임대료 세대 3,000,000 3,000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농경지 유실 m2 2, 농경지 매몰 m 다.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 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m2 82, 철골유리온실 m2 117, 철골유리온실(유리만) m2 8,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m2 30,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m2 7, 비고 152

158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m2 9,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m2 3,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m2 3,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m2 3,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m2 2, 내재해형-자동화(07,08형) m2 34, 내재해형-자동화(10형) m2 48, 내재해형-단동(정부) m2 15, 내재해형-단동(딸기) m2 16, 내재해형-단동(참외) m2 5, 내재해형-단동(광폭 아치형) m2 20, 내재해형-단동(광폭 트러스형) m2 35, 내재해형-단동(민간1,2형) m2 15, 내재해형-단동(민간3,4형) m2 25, 내재해형-단동(민간 8) m2 18, 내재해형-단동(민간광폭형) m2 45, 내재해형-연동하우스 m2 40, 내재해형-과수하우스 m2 25, 내재해형-연동(08-연동-1) m2 36, 내재해형-단동(10-단동-8) m2 21, 내재해형-광폭(13-광폭-6) m2 19, 내재해형-광폭(10-포도-1) m2 5, 내재해형-광폭(08-감귤-1) m2 18, 내재해형-버섯(08-버섯-2) m2 84, 내재해형-민간(07-단동-2) m2 10, 내재해형-민간(08-연동-1) m2 18, 내재해형-민간(10-광폭-2) m2 33,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m2 4, 차광시설A형-연목 cm m2 2, 비고 153

15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차광시설B형-연목 cm m2 2,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m2 403, 판넬재배사 m2 151, 간이재배사 m2 75,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m2 1, 지주시설 m 방조망 m2 1, 관수시설 m 방풍망시설 m2 1, 간이비가림시설 m2 1,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m2 300,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m2 800,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562,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m2 177, 퇴비제조시설 m2 177,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m2 10, 염전시설 염전 소금창고 m2 208, 염전 해주 m2 69, 결정지(유실) m 결정지(매몰) m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m2 27,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m2 44,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m2 6,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m2 6,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m2 8,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m2 9,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m2 10,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10 재난지수의10% 과수 목포함 154

160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 임업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10 재난지수의10%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무,배추기준) m 시설채소(엽채류) m 시설채소(과채류) m 시설채소(토마토,풋고추,가지) m 시설채소(오이,딸기) m 시설채소(파프리카) m 인삼(묘삼기준) m2 1, 과수(묘목기준)-사과 m2 1, 과수(묘목기준)-배 m 과수(묘목기준)-복숭아 m 과수(묘목기준)-포도 m 과수(묘목기준)-단감 m 과수(묘목기준)-감귤 m 과수(묘목기준)-참다래 m 과수(묘목기준)-유자 m 화훼-백합(생육초기) m2 4, 화훼-장미(생육초기) m2 2, 화훼-선인장(생육초기) m2 2,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m2 3, 화훼-안개초(생육초기) m2 1, 화훼-국화(생육초기) m2 1,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m2 4,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m2 1, 화훼-호접란(생육초기) m2 9, 버섯류(종균기준) - 식용류 m2 4, 버섯류(종균기준) - 약용류 m2 4, 비고 155

16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녹차(묘목기준) m 구기자(종묘기준) m 당귀(종묘기준) m 산약(종묘기준) m 뽕나무(누에 사육용) m2 1, 뽕나무(오디 생산용) m 산림작물 표고자목(1.2m) 본 2, 잔디(파종생산비) m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m2 3,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m2 3, 유실수(묘목기준)-밤 m 유실수(묘목기준)-대추 m 유실수(묘목기준)-떫은감 m 유실수(묘목기준)-호도 m 유실수(묘목기준)-은행 m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m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m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m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m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m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m 산림작물(종자대)-더덕 m 산림작물(종자대)-두릅 m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m 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m 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m 산림작물(종균대)-표고톱밥배지 m2 15, 농약대 - 농림작물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m 비고 156

162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병해충방제(채소류) m 병해충방제(과수류) m 병해충방제(인삼) m 병해충방제(약용류) m 병해충방제(화훼류) m 산림작물 병해충방제(산채류) m 병해충방제(수실류) m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m 병해충방제(약용류) m 병해충방제(야생화) m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 유실 우사-한육우사 m2 121, 우사-유우사 m2 158, 돈사-번식돈사 m2 239, 돈사-비육돈사 m2 165, 계사-산란계사 m2 200, 계사-육계사 m2 168, 계사-육용종계사 m2 180, 토사-육토사 m2 70, 종오리사 m2 130, 육용오리사 m2 130, 부화장 m2 504,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m2 39, (2) 축산분뇨시설 분뇨처리시설-한육우 m2 78, 분뇨처리시설-젓소 m2 78, 분뇨처리시설-돼지 m2 78, 분뇨처리시설-닭(평사) m2 78, 비고 157

16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m2 78, 분뇨처리시설-오리 m2 78, (3) 초지유실 초지복구(경운초지) ha 3,854,000 초지복구(불경운초지) ha 2,763,000 (4) 잠실파손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m2 480,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패널형) m2 348, 일반잠실(브럭형) m2 190, 조상육잠실(조립식) m2 92, (5) 가축입식 한우-송아지(3 4개월령) 마리 1,400, 한우-육성우 마리 1,560, 젖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341, 젖소-육성우 마리 1,102, 돼지-자돈(30 35일령) 마리 62, 돼지-육성돈 마리 139,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육계-중추 마리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산란계-중추 마리 1,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1,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3, 종계-병아리(토종닭) 마리 2, 토종닭-병아리 마리 토종닭-중추 마리 1,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89,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3,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오리-중추 마리 2, 종오리-새끼 마리 4, 원종오리-새끼 마리 39, 비고

164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비고 꿀벌-개량종(1군) 군 140, 꿀벌-토종(1군) 군 160,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령) 마리 1, 사슴-자록 마리 510, 사슴-자록(엘크) 마리 688, 사슴-자록(꽃사슴) 마리 140, 사슴-자록(레드디어) 마리 180,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8, 말(경주마 망아지) 마리 7,026,400 3, 말(경주마) 마리 12,824,400 6, 개(강아지) 마리 29, 칠면조-병아리 마리 3, 거위-병아리 마리 4, 메추리-새끼 마리 지렁이 m2 13, 금계-병아리 마리 30, 은계-병아리 마리 74, 백한-병아리 마리 40, 공작-병아리 마리 250, (6) 누에 유실 폐사 유실/폐사-봄누에 kg 11, 유실/폐사-가을누에 kg 11, (7) 곤충 천적(무당벌레, 풀잠자리, 흑파리, 꽃등에) 마리 천적(노린재, 반날개) 마리 천적(이리응애) 마리 환경 사료용(등애등에류) 마리 학습용(사슴벌레류, 장수풍뎅이류) 마리 1, 마. 어선과 어망 어구의 복구 (1) 선박 동력선-강선 톤 7,000,000 2,

16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동력선-FRP 톤 8,440,000 2, 동력선-목선 톤 7,000,000 2, 무동력선-FRP 톤 5,023,000 1, 무동력선-목선 톤 3,484,000 1, (2) 어망어구-정치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18, 개대망(대)-남해 통 53,655,000 18, 개대망(중)-남해 통 48,051,000 16, 개대망(소)-남해 통 46,041,000 16, 낙망(대)-남해 통 53,166,000 18, 낙망(대)-동해 통 112,700,000 39, 낙망(중)-동해 통 46,150,000 16, 낙망(소)-남해 통 29,080,000 10, 낙망(소)-서해 통 11,632,000 4, 각망(대)-남해 통 43,409,000 15, 각망(중)-동해 통 17,697,000 6, 각망(중)-남해 통 1,462, 각망(중)-서해 통 600, 소대망(대)-남해 통 58,111,735 20, 소대망(중)-남해 통 37,612,300 13, 소대망(소)-남해 통 29,740,000 10, 죽방렴(대)-남해 통 34,284,000 11, 죽방렴(소)-남해 통 27,366,000 9, 정치성어구류 낭장망-서해 통 2,750, 낭장망-남해 통 2,900,000 1, 각망-남해 통 1,065, 삼각망-서해 통 1,450, 호망-동해 통 11,210,000 3, 호망-남해 통 4,140,000 1, 건망-동해 통 29,260,000 10, 비고

166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건망-남해 통 9,790,000 3, 승망-남해 통 1,727, 근해안강망 통 4,736,800 1, 연안개량안강망 통 4,060,000 1, 각망-내수면 통 190, 돌추 낭장망 200코(대형) 통 148, 닻자망-서해 틀 7,139,324 2, 유자망류 꽁치-동해(1척기준:400폭) 폭 66, 오징어-동해(1척기준:50폭) 폭 55, 멸치-남해(1척기준:25폭) 폭 368, 삼치-남서해(1척기준:230폭) 폭 72, 참조기-서해(1척기준:350폭) 폭 44, 학꽁치-동남해(1척기준:15폭) 폭 55, 방어-동해(1척기준:20폭) 폭 133, 명태-동해(1척기준:150폭) 폭 70, 양미리-동해(1척기준:20폭) 폭 209, 꽃게(1척기준:240폭) 폭 30, 청어-동해(1척기준:30폭) 폭 87, 도루묵-동해(1척기준:50폭) 폭 40, 아귀-동남해(1척기준:25폭) 폭 72, 넙치-동해(1척기준:30폭) 폭 32,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 고정자망류 꽃게-서해(1척기준:1000폭) 폭 18, 자망-내수면(1척기준:3폭) 폭 22, 인망류 멸치권현망-남해(1척기준) 통 26,461,500 9, 통발류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개 10, 붕장어(그물)-전해역(1척기준:1,000개) 개 4, 붕장어(플라스틱) 5,000개 개 1, 골뱅이-동해(1척기준:2,000개) 개 4, 비고 161

16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꽃게-서해(1척기준:1500개) 개 8, 꽃게(1척기준:2500개) 개 2, 물메기-남해(1척기준:1500개) 개 4, 쭈꾸미-서해(1척기준:10,000개) 개 통발-내수면(1척기준:100개) 개 5, 낙지(1척기준:2500개) 개 1, 도다리(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 쥐치(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 문어단지 개 문어통발-남해 개 3, 통발-남해 개 2, 소라(1척기준:1,000개) 개 낚시류:주낚 명태-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 넙치-남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23, 농어-서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37, 붕장어-남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25, 옥돔-남해(1척기준:70바스켓) 바스켓 17, 문어-동해(1척기준:30바스켓) 바스켓 9,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11, 주낚-내수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32, 주낚-농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15, 삼치-동남해(1척기준:6개) 개 33, 장어-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 도다리-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 바. 수산물 증식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 양식시설의 파손 유실 - 패류 굴(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4, 비고 162

168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굴(연승수하식)-100m당 줄 403, 굴(수평망식)-3.6m2당 대 220,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602, 굴채묘(간이수하식)-25 2m당 대 349, 피조개(천해살포식) ha 582,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 바지락(간석지살포식) ha 553, 홍합(연승수하식)-100m당 줄 416, 새고막(천해살포식) ha 746, 새고막채묘(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 고막(간석지살포식) ha 423, 가무락(간석지살포식) ha 1,130, 동죽(간석지살포식) ha 230, 백합(간석지살포식) ha 2,163,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 전복(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 전복(육상수조식3.3m2) m2 115, 전복(해상가두리-내파성 m) 칸 252,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m2) m2 117, 가리비(연승채롱식)-100m당 줄 4,332,000 1,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100m당 줄 2,595, 가리비(천해살포식) ha 250, 가리비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2,244, 진주조개(연승수하식)-100m당 줄 762,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줄 64, 해조류 김(지주망홍식) m당 책 325, 김(부류망홍식) m당 책 454, 김(지주죽홍식) m당 책 177, 비고 163

16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미역(연승수하식)-100m당 줄 230, 다시마(연승수하식)-100m당 줄 165, 톳(연승수하식)-100m당 줄 118, 참모자반(연승수하식)-100m당 줄 96, 청각(연승수하식)-100m당 줄 89, 매생이(2.2m 40m) 책 92, 파래(2.2m 40m) 책 33, 어류 어류양식(육상수조식) m2 125, 어류양식(해상가두리)-5 5m당 칸 1,461,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 5m당 칸 2,587,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40m 조 48,823,856 17,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25m 조 25,882,825 9, 종묘생산(육상수조식) m2 74,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2 31, 기타류 우렁쉥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83, 성게(연승수하식)-100m당 줄 1,373, 새우(축제식) ha 13,000,000 4, 미더덕류(판그물 100m) 줄 344, 미더덕류(봉그물 100m) 줄 651, 내수면양어장 양어장(철근콘크리트) m2 102, 가두리양어장(5 5m 4칸) 조 2,748, 관리사 m2 139, 양어장판넬지붕형-철골구조 m2 121,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2 31, 일반비닐하우스-철재파이프형 m2 3, 기타시설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 6m) m2 833,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 2.4m) m2 2,480,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 22m)-간이 m2 202, 소각식분료처리시설 m2 4,000,000 1, 비고

170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PE무결, Ø40mX16m) 통 26,400,000 9,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PE무결, Ø25mX10m) 통 11,920,000 4,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낫셀 Ø25mX10m) 통 6,880,000 2, 철거비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10 재난지수의 10%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패류 굴(단련종패142연)-수하식 100m 줄 568, 전복(2cm미만)-투석식:2만미/ha, 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전복(2cm이상)-투석식:2만미/ha, 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피조개(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6,000,000 3, 바지락(각장1 2cm,3톤)-살포식 ha 3,750,000 1, 홍합(각장2 3cm,142연)-수하식 100m 137, 새고막(각장2cm내외,2톤)-살포식 ha 1,650, 고막(각장2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 가무락(각장2.5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 동죽(각장1 2cm,3톤)-살포식 ha 900, 백합(각장1 3cm,3톤)-살포식 ha 15,000,000 7, 가리비(각장5 7cm,13천미)-수하식 100m 1,050, 가리비(각장5 7cm,15천미)-채롱식 100m 1,050, 가리비(각장5 7cm,38천미)-귀매달이식 100m 2,660,000 1, 가리비(각장3 5cm,100천미)-살포식 ha 3,500,000 1, 진주조개(각고5cm내외,8,820미)-수하식 100m 2,500,000 1, 진주조개(직경7mm,핵2관) 핵 1,400, 키조개종패(이식, 각장 15~20cm) ha 20,000,000 10, 굴(각장 1cm내외, 수평망식) 마리 비고 165

17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굴(각장 7~10cm내외, 수평망식) 마리 해조류 김(50개/상자,2상자)-건홍식 책 10, 미역(종묘수량150m)-수하식만기산 100m 12, 미역(종묘수량150m)-조기산 100m 17, 다시마(종묘수량150m)-수하식 100m 20, 톳(5 20cm,15kg)-수하식 100m 100, 참모자반(종묘수량160m)-수하식 100m 100, 기타류 우렁쉥이(종묘량14,200m)-수하식,줄 100m 1,841, 우렁쉥이종묘-연승수하식,줄 100m 468, 성게(체장2 3cm,1,500미)-수하식 100m 900, 새우(체장2cm내외,200천미)-축제식 ha 1,225, 새우(체장2cm내외)-육상수조식 마리 다슬기-각고0.7~1.4cm내외 kg 74, 해삼(5cm미만) 마리 갯지렁이(치충-1년생미만) 마리 갯지렁이(성충-1년생이상) 마리 해면양식어류 방어(작은고기5 7cm) 마리 방어(큰고기) 마리 1, 넙치(작은고기5 7cm) 마리 넙치(큰고기) 마리 2, 우럭(작은고기5 7cm) 마리 우럭(큰고기) 마리 1, 도미(작은고기5 7cm) 마리 도미(큰고기) 마리 3, 농어(작은고기5 7cm) 마리 농어(큰고기) 마리 3, 노래미(작은고기5 7cm) 마리 노래미(큰고기) 마리 1, 볼락(작은고기5 7cm) 마리 비고

172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볼락(큰고기) 마리 3, 능성어(작은고기5 7cm) 마리 1, 능성어(큰고기) 마리 15, 쥐치(작은고기7 8cm) 마리 쥐치(큰고기) 마리 3, 숭어(작은고기5 8cm) 마리 숭어(큰고기) 마리 1, 고등어(작은고기5 8cm) 마리 고등어(큰고기) 마리 1, 전어(작은고기5 7cm) 마리 전어(큰고기) 마리 강도다리(작은고기5 7cm) 마리 1, 강도다리(큰고기) 마리 4, 쏨뱅이(작은고기 5~7cm) 마리 쏨뱅이(큰고기) 마리 2, 황점볼락(작은고기 5~7cm) 마리 황점볼락(큰고기) 마리 4, 복어(작은고기) 마리 복어(큰고기) 마리 2, 민어(작은고기) 마리 민어(큰고기) 마리 1, 감성돔(작은고기5 8cm) 마리 감성돔(큰고기) 마리 2, 돌돔(작은고기5 7cm) 마리 돌돔(큰고기) 마리 1, 참다랑어(작은고기 30cm이하) 마리 40, 참다랑어(큰고기 80cm이상) 마리 400, 내수면양식어류 송어(작은고기4 5cm) 마리 송어(큰고기) 마리 2, 비고 167

17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68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잉어(작은고기3 5cm) 마리 잉어(큰고기) 마리 8, 뱀장어(작은고기4 5cm,0.2g) 마리 1, 뱀장어(큰고기) 마리 2, 향어(작은고기3 5cm) 마리 향어(큰고기) 마리 1, 가물치(작은고기5 7cm) 마리 가물치(큰고기) 마리 8, 메기(작은고기5 7cm) 마리 메기(큰고기) 마리 틸라피아(작은고기5 6cm) 마리 틸라피아(큰고기) 마리 2, 은어(작은고기3 4cm) 마리 은어(큰고기) 마리 1, 미꾸리(작은고기3 4cm) 마리 미꾸리(큰고기) 마리 자라(작은고기3 4cm) 마리 3, 자라(큰고기) 마리 20, 산천어(작은고기4 5cm) 마리 산천어(큰고기) 마리 3, 동자개(작은고기5 6cm) 마리 동자개(큰고기) 마리 붕어(작은고기3 5cm) 마리 붕어(큰고기) 마리 우렁이(각고1.3cm내외) kg 3, 대농갱이(작은고기 5~7cm) 마리 대농갱이(성어 1/2고기) 마리 철갑상어(작은고기 10~15cm) 마리 1, 철갑상어(성어 1/2고기) 마리 9, 비고

174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지수 쏘가리(작은고기 3~5cm) 마리 쏘가리(성어 1/2고기) 마리 12, 버들치(작은고기 2~3cm) 마리 버들치(성어) 마리 비단잉어(성어) 마리 10, 열대어 구피(드래곤해드-3cm) 마리 열대어 구피(브론즈-3cm) 마리 열대어 구피(점원-3cm) 마리 열대어 구피(슈퍼화이트-3cm) 마리 1, 열대어 구피(플레드-3cm) 마리 1, 열대어 플레티(2cm) 마리 열대어 엔젤(3cm) 마리 열대어 고리도라스(2cm) 마리 열대어 제부라(3cm) 마리 열대어 블랙데트라(2cm) 마리 황복(작은고기 4~5cm) 마리 황복(성어 25cm) 마리 12, 꺽지(작은고기 3~4cm) 마리 꺽지(성어 10~20cm) 마리 비고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9

17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공공시설 가. 공통사항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1) 떼 줄떼 m2 5,726 평떼 14,333 (2) 석축 메쌓기(H=3m미만) 92,912 (H=3m 6m) 117,125 찰쌓기(H=3m미만) 102,887 (H=3m 6m) 129,164 (3)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σ28=210kg/cm2)-레미콘 m3 142,294 (σ28=180kg/cm2)- 127,918 (σ28=210kg/cm2)-인력비빔 335,398 (σ28=180kg/cm2)- 328,821 무근콘크리트(σ28=210kg/cm2)-레미콘 131,587 (σ28=180kg/cm2)- 124,943 (σ28=135kg/cm2)- 120,009 (σ28=180kg/cm2)-인력비빔 305,162 (σ28=135kg/cm2)- 300,227 (4) 철근가공조립 보통 톤 1,519,764 (5) 거푸집 4회사용(수로,측구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m2 29,645 (6) 견치블럭쌓기 스톤무늬견치 m2 154,472 (7) 돌망태옹벽 게비온 설치(1.0*1.0*2.0) m3 222,685 게비온 설치(1.0*1.0*1.5) 225,423 (8) 식생매트 침식방지 식생매트(18mm) m2 31,817 침식방지 식생매트(25mm) m2 31,817 친환경 PLA섬유 식생매트(ES-301) m2 21,885 친환경 PLA섬유 식생매트(ES-302) m2 25,405 나. 도로 및 교량 (1) 도 로 확포장(비포장 2차선), 노폭=9m m 6,281,385 비고 170

176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2 4차선), 노폭=18.5m 10,678,355 신 설(2차선), 노폭=11m 6,909,524 (4차선), 노폭=18.5m 12,201,590 (2)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군도 m 1,903,260 농어촌도로 899,119 (3) 자전거도로 - 일반도로 평지부 편측설치(B=3.0m) m 401,534 평지부 양측설치(B=1.5m x 2) 567,721 성토부 편측설치(B=3.0m) 539,851 성토부 양측설치(B=1.5m x 2) 728,747 절토부 편측설치(B=3.0m) 597,655 절토부 양측설치(B=1.5m x 2) 822,679 - 제방도로 하천(B=3.0m) 218,831 방조제(B=3.0m) 383,986 - 도로다이어트(도시지역) 편측(B=3.0m) 325,149 양측(B=1.5m x 2) 527,464 (4) 교 량 Slab교(확대기초,교각6m)-2차선(10m) 16,500,808 (파일.우물통기초,교각6m)- 18,112,823 Slab교(확대기초,교각6m)-4차선(19.5m) 28,290,914 (파일.우물통기초,교각6m)- 30,318,408 P.CBeam교(확대기초,교각7m)-2차선(10m) 16,127,109 (파일.우물통기초,교각7m)- 17,816,881 P.CBeam교(확대기초,교각7m)-4차선(19.5m) 28,162,092 (파일.우물통기초,교각7m)- 31,823,651 P.CBox교(파일.우물,교각15m)-4차선(19.5m) 31,823,651 Steel Box교(확대,교각10m)-4차선(19.5m) 48,589,068 (파일.우물통기초,교각10m)- 51,315,217 강합성 및 SRC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량구 조의 장경간라멘교 제작 및 설치기술 (확대기초,B=6.9m,H=9.6m) 14,861,182 비고 171

17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5) 가설교량 다. 도로시설물 벽체에 설치된 강재부와 단절점부에 설치된 프리플렉스거더를 볼트로 연결한 합성라멘교량제작기술 (확대기초,B=5.0m,H=5.5m) 홍수 시 개폐 가능한 회전형 인도교 (확대기초,B=3.0m,H=1.2m) 재해복구용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부착한 프리 스트레스거더 가설교량 제작시공(B=8.0m, H=15.0m) 재해복구용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부착한 프리스 트레스거더 가설교량 제작시공(B=8.0m, H=10.0m) 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임시가설 보도교 (B=0.5m, H=1.0m, L=6.0m) 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임시가설 보도교 (B=0.5m, H=1.0m, L=12.0m) 복구단가 (원) 9,627,601 14,056,523 10,936,580 10,596,401 개소 5,353,597 개소 28,693,912 (1) 토공 도로사태 m3 9,798 침식 및 유실 24,354 (2) 포장공 아스콘포장 (B.B기층) a 6,595,454 콘크리트포장(T=28cm, 보조기층:32cm) 5,934,780 (3) 구조물공 옹벽 : 중력식(H=2m) m 459,608 (H=3m) 803,197 (H=4m) 1,249,805 역 T형(H=4m) 1,336,991 (H=5m) 1,924,277 (H=6m) 2,410,103 (H=7m) 3,360,106 자생토낭 보강토옹벽(H=3m) 1,056,300 (H=5m) 2,090,323 암거:구 체( m) 1,045,251 ( m) 1,554,046 ( m 2련) 2,276,871 ( m) 1,524,089 ( m) 2,205,253 ( m 2련) 2,897,223 비고 172

178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 m 3련) 3,901,235 ( m) 2,752,831 ( m 2련) 3,752,267 ( m) 3,527,159 ( m 2련) 4,738,493 ( m 2련) 6,301,335 날개벽( m) 개소 1,661,821 ( m) 3,165,435 ( m) 5,024,905 ( m) 7,751,794 ( m) 개소 11,513,152 배수관:흄관(D= 600mm) m 230,000 (D= 800mm) 365,000 (D=1,000mm) 555,000 (D=1,200mm) 775,000 (4) 배수구조물 측 구 L형 (B=50cm) 44,279 L형 (B=100cm) 81,723 L형측구 옹벽(B=45cm) 152,472 산마루 측구(H=45cm) 153,952 (5) 부대시설 낙석 방지책(H=3m) 194,250 방 호 벽 (콘크리트) 116,812 가 드 레 일 (L=4m) 81,779 SA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방지망 m2 125,472 (6) 위험사면 조기예측 기술 (7) 구조물 보강 암반사면 내부에 설치된 AE센서를 이용한 사면계측(시스템 구축) 암반사면 내부에 설치된 AE센서를 이용한 사면계측(1공추가) PEEL-PLYTYPE아라미드스트립부재사용철근콘 크리트구조물보강(T=1.2mm, B=50mm) PEEL-PLYTYPE아라미드스트립부재사용철근콘 크리트구조물보강(T=1.4mm, B=50mm) 공 90,278,192 12,557,706 m 138, ,303 비고 173

17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PEEL-PLYTYPE아라미드스트립부재사용철근콘 크리트구조물보강(T=1.2mm, B=100mm) 복구단가 (원) 193,213 PEEL-PLYTYPE아라미드스트립부재사용철근콘 크리트구조물보강(T=1.4mm, B=100mm) 207,247 PEEL-PLYTYPE아라미드스트립부재사용철근콘 크리트구조물보강(T=2.4mm, B=100mm) 269,531 PEEL-PLYTYPE아라미드스트립부재사용철근콘 크리트구조물보강(T=5.0mm, B=100mm) 353,481 (8) 사면보강 클러치세트(WT)를 이용한 네일링 공법(토사천공) 130,637 (리핑암천공) 108,298 (연암천공) 121,749 라. 하천제방 (1) 하천제방축조 국가하천(축제+블록) m 2,822,914 (축제+블럭+돌망태) 3,012,036 (축제+블럭+사석) 3,857,692 지방하천-대규모(축제+블럭) 2,191,385 (축제+블럭+돌망태) 2,380,507 (축제+블럭+사석) 2,657,894 지방하천-중소규모(축제+블럭) 1,220,330 (축제+블럭+돌망태) 1,409,452 (축제+블럭+사석) 1,888,242 (2) 하천제방 보강 마. 하천시설물 교반날개 부착형 분사방식 차수보강용 심층교반고화 처리 교반날개 부착형 프랜트 및 파일드리이브 설치 해체 m2 134,953 식 12,923,046 (1) 토공 및 호안공 성 토 m3 11,682 돌망태(8-95cm 45) m2 46,141 호안블럭( ) 48,967 돌붙임(공장35cm) 78,271 (공장45cm) m2 105,872 상하철망 고정볼트 스톤매트리스(일반형) 74,354 비고 174

180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사 석 m3 102,800 사다리꼴형상 블록 개비온 제작 및 시공 102,660 (2) 구조물공 배수문-구 체( m) m 1,270,453 문 비 - 핀잭형 ( ) 개소 35,828,088 문 비 - 완전자동형 ( ) 8,801,280 날개벽 ( ) 3,834,322 배수문-구 체 ( m) m 1,521,685 문 비 - 핀잭형 ( ) 개소 44,018,066 문 비 - 완전자동형 ( ) 10,937,856 날개벽 ( m) 4,842,610 배수문-구 체 ( m) m 1,774,088 문 비 - 핀잭형 ( ) 개소 49,198,308 문 비 - 완전자동형 ( ) 13,086,720 날개벽 ( ) 5,684,083 배수문-구 체 ( m) 2련 m 3,002,640 문 비 - 핀잭형 ( ) 개소 96,941,107 날개벽 ( ) 6,059,082 배수문-구 체 ( m) m 2,345,299 문 비 - 핀잭형 ( ) 개소 66,106,005 문 비 - 완전자동형 ( ) 17,387,520 날개벽 ( ) 6,788,526 배수문-구 체 ( m) 2련 m 4,420,015 문 비 - 핀잭형 ( ) 개소 128,647,066 날개벽 ( ) 6,788,526 배수문-구 체 ( m) 3련 m 6,245,645 문 비 - 핀잭형 ( ) 개소 191,914,826 날개벽 ( ) 11,501,487 배수문-구 체 ( m) m 3,299,951 문 비 - 핀잭형 ( m) 개소 70,790,665 비고 175

18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문 비 - 완전자동형 ( ) 21,026,304 날개벽 ( ) 12,842,823 배수문-구 체 ( m) 2련 m 5,610,177 문 비 - 핀잭형 ( ) 개소 138,016,385 날개벽 ( ) 14,242,326 배수문-구 체 ( m) 3련 m 7,685,485 문 비 - 핀잭형 ( ) 개소 205,968,803 날개벽 ( ) 15,701,233 권양대 : (2 2)m 2련, H=6m기준 식 18,182,362 (3) 간이배수펌프시설 펌프일체형 수문 Ø500 - 구체 , 28톤/분 305,989,125 Ø600 - 구체 , 36톤/분 319,654,575 Ø700 - 구체 , 50톤/분 351,108,225 Ø800 - 구체 , 70톤/분 425,505,750 Ø900 - 구체 , 90톤/분 458,884,500 Ø 구체 , 115톤/분 519,015,125 Ø 구체 , 150톤/분 635,259,425 저수위 운전 펌프수문(D1000 x 130톤/분) 377,485,148 저수위 운전 펌프수문(D1350 x 220톤/분) 498,561,774 바. 상하수도시설 (1) 상수도시설 펌프모터 : 20HP(양정 30~40m기준) 대 2,983,087 30HP 5,577,000 40HP 6,692,400 50HP 7,807,800 75HP 11,154, HP 16,481, HP 21,443, HP 29,301, HP 34,643,310 송배수관 : 300mm - 강관 (토사구간) m 205,639 비고 176

182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350mm 200, mm 238, mm 263, mm 299, mm 361, mm 437, mm 536, mm 615,599 1,000mm 719,737 1,100mm 777,738 1,200mm 989,968 1,350mm 1,113,879 1,500mm 1,314,245 1,650mm 1,494,839 1,800mm 1,646,432 2,000mm 1,956,209 2,200mm 2,227,758 2,400mm 2,558, mm - 주철관 41, mm 61, mm 75, mm 97, mm 119, mm 144, mm 171, mm 198, mm 227, mm 284, mm m 359,434 비고 177

18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800mm 442, mm 549,396 1,000mm 658,543 75mm - PE관 8, mm 13, mm 27, mm 46, mm 63, mm 90, mm 112, mm 123,911 (2) 하수도시설 측구 (L 형, B=50cm) 33,462 (U 형, B=45cm) 103,428 (LU형, B=45cm) 122,694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308,256 (D=300mm) 347,802 (D=350mm) 359,280 (D=400mm) 367,636 (D=450mm) 400,013 (D=500mm) 470,496 (D=600mm) 566,826 (D=700mm) 693,576 (D=800mm) 830,466 (D=900mm) 934,908 (D=1000mm) 1,121,484 (D=1100mm) 1,233,024 (D=1200mm) 1,462,188 (D=1350mm) 1,795,794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479,622 비고 178

184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D=300mm) 509,677 (D=350mm) 529,521 (D=400mm) 553,543 (D=450mm) 583,831 (D=500mm) 673,296 (D=600mm) 781,794 (D=700mm) 921,726 (D=800mm) 1,070,784 (D=900mm) 1,188,408 (D=1000mm) 1,387,152 (D=1100mm) 1,511,874 (D=1200mm) 1,753,206 (D=1350mm) 2,107,092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m 504,455 (D=300mm) 534,743 (D=350mm) 556,676 (D=400mm) 580,698 (D=450mm) 608,897 (D=500mm) 721,968 (D=600mm) 833,508 (D=700mm) 976,482 (D=800mm) 1,128,582 (D=900mm) 1,249,248 (D=1000mm) 1,437,122 (D=1100mm) 1,578,798 (D=1200mm) 1,824,186 (D=1350mm) 2,181,114 강 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355,103 (D=300mm) 407,324 비고 179

18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D=350mm) 461,634 (D=400mm) 532,654 (D=450mm) 598,453 (D=500mm) 665,296 (D=600mm) 797,937 (D=700mm) 965,044 (D=800mm) 1,169,750 (D=900mm) 1,425,633 (D=1000mm) 1,670,028 (D=1100mm) 1,908,155 (D=1200mm) 2,179,705 강 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505,499 (D=300mm) 562,942 (D=350mm) 622,474 (D=400mm) 701,850 (D=450mm) 771,826 (D=500mm) 844,936 (D=600mm) 989,066 (D=700mm) 1,168,706 (D=800mm) 1,384,901 (D=900mm) 1,653,317 (D=1000mm) 1,908,155 (D=1100mm) 2,159,861 (D=1200mm) 2,443,943 강 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m 527,432 (D=300mm) 585,920 (D=350mm) 645,452 (D=400mm) 726,916 (D=450mm) 797,937 비고 180

186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D=500mm) 871,046 (D=600mm) 1,018,310 (D=700mm) 1,197,950 (D=800mm) 1,417,278 (D=900mm) 1,685,694 (D=1000mm) 1,942,621 (D=1100mm) 2,196,415 (D=1200mm) 2,481,542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279,864 (D=300mm) 316,368 (D=350mm) 359,970 (D=400mm) 439,062 (D=450mm) 490,776 (D=500mm) 591,162 (D=600mm) 709,800 (D=700mm) 830,466 (D=800mm) 1,017,042 (D=900mm) 1,182,324 (D=1000mm) 1,428,726 (D=1200mm) 1,833,312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450,216 (D=300mm) 492,804 (D=350mm) 543,504 (D=400mm) 628,680 (D=450mm) 687,492 (D=500mm) 793,962 (D=600mm) 924,768 (D=700mm) 1,058,616 (D=800mm) 1,258,374 비고 181

18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D=900mm) 1,434,810 비고 (D=1000mm) 1,694,394 (D=1200mm) 2,125,344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m 491,790 (D=300mm) 535,392 (D=350mm) 587,106 (D=400mm) 674,310 (D=450mm) 734,136 (D=500mm) 842,634 (D=600mm) 977,496 (D=700mm) 1,113,372 (D=800mm) 1,316,172 (D=900mm) 1,496,664 (D=1000mm) 1,758,276 (D=1200mm) 2,195,310 맨홀(H=2.0m, D=1.2m) 개소 959,244 (H=2.0m, D=1.5m) 1,386,138 (3) 우수저류조 세라믹 코팅 리브강관을 이용한 우수저류조 제조(3,000ton-펌프제외) ton 372,175 샌드위치 Hajf PC WALL 구조 빗물저류조(8,500ton-펌프제외) ton 286,591 PE블럭 모듈형 빗물저류조(4,500ton-펌프제외) ton 384,299 파형강관을 이용한 우수저류조(2,200ton-펌프제외) ton 398,833 허니컴셀 노면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m2 111,312 사. 국립공원시설 국립공원 탐방로(B=1.5m) km 456,348,100 아. 농업시설(수리) (1) 저수지 성 토 m3 14,441 중심점토 14,564 돌 붙 임(메붙임) m2 115,

188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2) 용배수로 토공수로 m3 26,362 (3) 방조제 성 토 m3 26,221 (4) 구조물공 개 거( m) m 308,237 ( m) 372,673 ( m) 459,437 ( m) 555,658 유공관(D=600mm) 922,879 (D=800mm) 1,113,682 (D=900mm) m 1,258,771 (D=1,000mm) m 1,421,041 - 배수갑문 구체 L=20m( m)-날개벽포함 개소 65,411,398 ( m)- 93,534,025 ( m)- 127,997,029 자동문비( m) 3,042,780 ( m) 3,638,588 ( m) 4,414,609 비상문비( m) 10,095,634 ( m) 14,089,981 ( m) 16,085,084 - 취입보 언 체(H=0.8m) m 3,504,410 (H=1.0m) 3,515,268 (H=1.5m) 4,805,102 취입수문( m) - 문비포함 개소 5,594,348 자. 항만어항시설 (1) 사석운반투하 m3급(육상수상) m3 42, m3급(육상수중) 57, m3급(해상수상) 61, m3급(해상수중) 58, m3급(육상수상) 52,971 비고 183

18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m3급(육상수중) 67, m3급(해상수상) 87, m3급(해상수중) 101, m3급(육상수상) 54, m3급(육상수중) m3 69, m3급(해상수상) 92, m3급(육상수중) 103,712 (2) 피복석고르기 m3급(육상수상) m2 47, m3급(육상수중) 120, m3급(해상수중) 134, m3급(육상수중) 140, m3급(해상수중) 200,682 (3) 속고르기 m3급(수상) 20, m3급(수중) 58, m3급(수상) 43, m3급(육상수중) 108, m3급(해상수중) 119, m3급(육상수중) 124, m3급(해상수중) 178,135 (4) T.T.P 제작운반거치(4 톤급) - 수상 개 440,841 (5 톤급) - 534,415 (6.3 톤급) - 666,331 (8 톤급) - 793,735 (10 톤급) - 968,505 (12.5 톤급) - 1,195,130 (16 톤급) - 1,431,903 (20 톤급) - 1,732,931 (25 톤급) - 2,106,132 (32 톤급) - 2,557,121 비고 184

190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40 톤급) - 3,144,549 (50 톤급) - 3,754,512 (64 톤급) - 4,656,502 제작운반거치(4 톤급) - 수중 개 597,555 (5 톤급) - 706,924 (6.3 톤급) - 868,159 (8 톤급) - 992,187 (10 톤급) - 1,240,234 (12.5 톤급) - 1,578,469 (16 톤급) - 1,815,252 (20 톤급) - 2,119,666 (25 톤급) - 2,524,426 (32 톤급) - 2,994,587 (40 톤급) - 3,618,085 (50 톤급) - 4,261,879 (64 톤급) - 5,251,806 제작운반거치 (6.3톤급) - 수중 - 미끄럼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홀이 설치된 848,640 테트라포드 (8 톤급) - 969,880 (10 톤급) - 1,212,350 (12.5톤급) - 1,542,980 (16 톤급) - 1,774,440 (20 톤급) - 2,072,010 (25 톤급) - 2,467,670 (32 톤급) - 2,927,260 (40 톤급) - 3,536,740 비고 차. 학교시설 (1) 담 장 벽돌담장 m2 256,410 블럭담장 231,

19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카. 산림시설 타. 철도시설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철망휀스 124,928 산 사 태 ha 109,060,520 야계사방 km 297,167,000 사 방 댐(L > 50m) 개소 361,601,000 (L : 40m ~ 50m) 개소 298,769,310 (L : 30m ~ 40m) 개소 267,388,410 (L : 20 ~ 30m) 개소 251,734,500 (L < 20m) 개소 220,217,880 임 도(B=4m) km 209,111,836 자연휴양림시설물 - 숲속의집 m2 1,512,000 - 화 장 실 1,026,000 수목원시설 - 묘포장 m2 5,087 - 유리온실 104,000 - 초 본 원 교관목원 1,560 - 생태관찰로 km 163,148,700 - 휴게실 m2 1,907,751 - 화장실 1,333,800 가로수(활엽수류,왕벚나무 흉고직경 8cm) - 14cm미만 적용 본 230,673 가로수(활엽수류,왕벚나무 흉고직경 15cm) - 15cm이상 적용 736,937 가로수(침엽수류,소나무 흉고직경 8cm) - 14cm미만 적용 277,673 가로수(침엽수류,소나무 흉고직경 15cm) - 15cm이상 적용 645,937 궤도유실(단선) m 499,320 둑 유 실 m3 133,300 노반침하 65,490 깍기비탈붕괴(토사) 71,330 비고 186

192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암석) 143,840 궤도매몰(단선) 84,190 도상유실 307,540 교대, 교각도괴(H=8m, B=12m)(단선) 기 89,104,010 교대 및 교각도괴(복선) (H=11.0m) 264,078,750 파. 소규모시설 (1) 농로 토공 m3 8,790 콘크리트포장(T=20cm) a 4,453,670 (2) 소교량 상부(Slab) : B=3m, H=3m m 2,151,710 H=5m 2,314,820 B=4m, H=3m 2,700,100 상부(Slab) : B=4m, H=5m 2,924,390 B=5m, H=3m 3,095,020 H=5m 3,542,540 B=6m, H=3m 3,875,220 H=5m 4,166,060 하부(교대) : B=3m, H=3m 기 3,660,590 H=5m 4,840,010 B=4m, H=3m 4,844,300 H=5m 6,427,240 B=5m, H=3m 6,055,920 H=5m 7,973,690 B=6m, H=3m 7,140,890 H=5m 9,574,860 하부(교각) : B=3m, H=3m 기 2,031,510 H=5m 3,158,350 B=4m, H=3m 3,023,120 H=5m 4,409,670 B=5m, H=3m 3,758,250 비고 187

19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H=5m 5,479,620 B=6m, H=3m 4,448,300 H=5m 6,548,500 세월교: B=5m, Φ 600mm m 1,187,990 Φ 800mm 1,690,240 Φ1,000mm 2,070,150 하. 소하천 (1)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m 1,110,093 (2) 기존구조물철거 석축헐기(찰쌓기)/기계깨기 및 집토 m2 11,476 석축헐기(메쌓기)/기계깨기 및 집토 m2 8,702 호안블럭 헐기 m2 7,313 돌망태 헐기 m2 6,797 (3) 토목용섬유부설 필터매트부설/하천호안용(350g/m2) m2 2,090 필터매트부설/하천호안용(500g/m2) m2 3,801 (4) 비탈면보호공 씨앗뿜어붙이기(Seed spray)/성토면 m2 2,070 거적덮기 m2 2,760 (5) 호안시공 블록붙임/장방형 ( mm) m2 36,424 블록붙임/환경블록( mm) m2 30,213 식생블록 쌓기 m2 63,310 식생매트 붙임 m2 17,674 자연석 쌓기( ) m2 119,977 ( ) 146,074 거. 군 시 설 (1) 병영건물 통합막사(철근콘크리트조, 3,300m2) m2 1,408,000 (, 1,650m2) 1,568,768 (, 660m2) 1,729,536 취사식당(철근콘크리트조, 363m2) 1,692,672 목 욕 탕(철근콘크리트조, 165m2) 1,663,000 창 고(철근콘크리트조, 297m2) 1,162,240 비고 188

194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체 육 관(철근콘크리트조, 165m2) 1,427,456 화장실(조적 스라브조, 24m2) 1,431,357 (2) 기타시설 탄 약 고(이그루대형, 208m2) 1,580,032 (소 형, 50m3) 1,137,664 무 기 고(반지하형, 66m3) 1,045,984 정 비 고(철근콘크리트조-차량, 119m2) 1,502,208 검 문 소(철근콘크리트조, 66m2) 1,066,783 위병및면회시설(철근콘크리트조, 100m2) 1,126,732 고가초소(철근콘크리트조, 12m2) 962,788 울 타 리(블록담장, 6 13단) m 187,167 (철책울타리 Y형, 3.3 3m) 234,885 (쇠고리철조망, m) 138,236 (철조망, m) 44,035 심 정(150m, 100톤/일) 개소 126,312,448 너. 문화재시설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m2 10,412,141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5,414,311 (산자이상 해체보수) 3,177,634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5,862,871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4,509,906 (산자이상 해체보수) 1,758,861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3,653,373 (도리이상 해체보수) 1,826,681 (산자이상 해체보수) 1,464,502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12,011,782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7,746,436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4,052,007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8,465,028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6,838,135 비고 189

19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별 규 격 단위 복구단가 (원) 전시관(절충식기와) 7,238,002 일각문, 협문 8,654,112 사주문 4,703,316 초가집 2,676,321 (3) 기타시설 -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m2 343,480 (장대석시공) 1,453,615 보수(막돌 시공) 267,606 (장대석시공) 1,017,528 -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815,192 (사고석담장) 4,236,241 (토 담) 605,172 (돌 담) 611,223 보수(막돌 담장) 570,631 (사고석담장) 2,965,364 (토 담) 544,652 (돌 담) 427,857 - 배수로 신설(자 연 석) 363,101 (장 대 석) 1,234,556 (흄관 매설) 180,340 보수(자 연 석) 254,171 (장 대 석) 617,272 (흄관 보수) 126,235 -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8,543,687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4,212,031 - 석축 신설(자연석, h=2m) 885,073 보수(자연석, h=2m) 465,628 비고 190

19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 영규정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업무요령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재해대장 작성요령 270

197

19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1 중앙재난안전관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정 중앙대책본부훈령 제046호 제정 중앙대책본부훈령 제001호 제정 중앙대책본부훈령 제0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 (이하 "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편성)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 다)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재난피해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재난피해조사 단의 단장(이하 "재난피해조사단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193

19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4 재난피해조사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을 고려하 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5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기술 자문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조사단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6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단원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자격) 1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 험이 있는 사람 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 직원 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인 경우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94

20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제5조(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 사례 등 수집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 (안)의 작성 3. 재난수습 복구 방안 검토 4.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 1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재난 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 사단" 이라 한다)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세부사항은 시 도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 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 도재난안 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 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6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으로 피해조 사 결과를 받은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 195

20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 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 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1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조 각 호 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 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 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재난피해조사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 관리하고 있는 시 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조사기간 등) 1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2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은 1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의 경우 공공시설피해에 대해서는 재해 종료일로부터7일 이내에,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피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 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6

20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제10조(전문조사단의 구성 등) 1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 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3 전문조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대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및 복구방안 마련 2.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3.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한 해당 재난관련 기술검토 및 자문 4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전문조사를 명하여야 하며, 전 문조사단장은 전문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5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조사 에 대한 사항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 화)비, 비디오촬영비, 위성사진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요구) 1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 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된 피해조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객 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거나 객관적이지 197

20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 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 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 1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2 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협조체계) 재난피해조사단은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조사단 운 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90호)은 이를 폐지한다 198

20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피 해 상 황 총 괄 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역명 : 년 월 일 시 현재 지역 구분 단위 총 이 재 민 세대/명 인 명 침 수 건 물 선 박 농 경 지 농 작 물 공 공 시 설 사 망 명 실 종 명 부 상 명 계 명 농 경 지 ha 도 시 ha 계 ha 주 유실 전파 동 건 반 파 동 물 침 수 동 계 동 피 해 액 천원 동 전 파 척/톤 력 반 파 척/톤 무 전 파 척/톤 동 반 파 척/톤 계 척/톤 피 해 액 천원 전(유실,매몰) ha 답(유실,매몰) ha 계 ha 피 해 액 천원 전 작 ha 답 작 ha 기 타 ha 계 ha 도 로 개소/m 도 교 량 개소/m 로 피 해 액 천원 하 천 개소/m 하 피 해 액 천원 천 소 하 천 개소/m 피 해 액 천원 수 상.하수도 개소 도 피 해 액 천원 항 항만시설 개소 만 피 해 액 천원 199

20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구분 공 공 시 설 사 유 시 설 어 항 학 교 철 도 수 리 사 방 지역 어항시설 피 해 액 단위 개소 천원 교 실 동 피 해 액 천원 철 도 개소/m 피 해 액 천원 수리시설 방 조 제 피 해 액 개소 개소 천원 사 방 개소/ha 임 도 개소/m 피 해 액 천원 군 시 설 개소 피 해 액 천원 소 규 모 개소 피 해 액 천원 기 기 타 개소 타 피 해 액 천원 피해액 소계 천원 축대 담장 개소/ 천원 가 축 두/천원 축사 잠사 개소/천원 수산증양식 개소/천원 어망 어구 통/천원 비닐하우스 ha/천원 기타사유시설 개소/천원 피해액 소계 천원 총 피 해 액 천원 210mm 297mm 백상지(80g/m2) 200

20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 재난관리시스템(NDMS) 활용 재 해 대 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총괄현 황 시설구분 /시설등급 / 시설명 피해사진 (7.5cm 12.5cm) 강우(강설)량 피해위치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mm, cm)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번지 일원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원인 응급조치 현황 피 해 액 천원 주 피해단면도 복 구 비 천원 복구유형 기능복원, 개선복구 복구효과 과거 피해현황 364mm 275mm 켄트지(120g/m2) 201

20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피해 복구 내 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피해단면도 복구단면도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구분 공종 단위 물 량 (단위 : m, 개소 등) 높이(H) 단가(원) 연장(L) 폭(B) 기타 길이(l) 피해금액 (원) 물 량 (단위 : m, 개소 등) 구분 공종 단위 높이(H) 단가(원) 연장(L) 폭(B) 기타 길이(l) 복구금액 (원) 계 계 공종이 다른 경우 동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 사 진대지 1 사진설명 2 사진설명 3 사진설명 4 사진설명 202

20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2.. ~.. 기간중 피해 복구계획 (2 ) 추가지원율:0.00 <00억미만 시군구> (금액단위:천원) 복 구 계 획 피해현황 구 분 단 위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피해물량 피해액 물 량 총복구액 물 량 복구액 국 고 지방비 물 량 금 액 합 계 국고 추가지원 0 0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0 0 소 계 [국민안전처] 재난지원금 세 대 공 공 건 물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도시방재시설 개 소 소 하 천 개소/m 0 / / / / 0 0 수위 우량관측시설 개 소 소규모시설 개 소 소 교 량 " 농 로 " 기 타 " 지구단위종합복구 지구/km2 0 / / / / 0 0 해양경비시설 개 소 기 타 개 소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매입 개소/ha 0 / / / / 0 0 수 리 시 설 개 소 국가관리 " 농촌공사관리 " 지방관리 " 방 조 제 개소/m 0 / / / / 국가관리 " 0 / / / / 지방관리 " 0 / / / / 0 0 기 타 개 소 [해양수산부] 항 만 시 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국가이양시설 " 어 항 시 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소규모어항 " 국가이양시설 " 양식양어장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mg 297mm 백상지(60g/m2) 203

20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선박 척/톤 0 / / / / 국가관리 " 0 / / / / 지방관리 " 0 / / / / 0 0 어업무선국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등대 해운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수산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해양쓰레기 개소/톤 0 / / / / 0 0 기 타 개 소 [산 림 청] 산사태 개소/ha 0 / / / / 국 유 림 " 0 / / / / 지자체소유림 " 0 / / / / 사 유 림 " 0 / / / / 0 0 임도 개소/km 0 / / / / 국 유 림 " 0 / / / / 지자체소유림 " 0 / / / / 사 유 림 " 0 / / / / 0 0 계류보전 개소/km 0 / / / / 국 유 림 " 0 / / / / 지자체소유림 " 0 / / / / 사 유 림 " 0 / / / / 0 0 사방댐 개 소 국 유 림 " 지자체소유림 " 사 유 림 " 산림휴양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수목원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가로수 개소/본 0 / / / / 0 0 기 타 개 소 [국토교통부] 마을기반조성 개 소 교량(국도) 개소/m 0 / / / / 0 0 도로(국도) 개소/m 0 / / / / 0 0 하 천 개소/m 0 / / / / 국가하천 " 0 / / / / 지방하천 " 0 / / / / 0 0 광역상수도 개 소 철도시설 개소/m 0 / / / / 국가관리 " 0 / / / / 지방관리 " 0 / / / / 0 0 도시개발시설 " 수위 우량관측시설 개 소 기 타 "

21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행정자치부] 교량 개소/m 0 / / / / 지 방 도 " 0 / / / / 시 도 " 0 / / / / 군 도 " 0 / / / / 국가이양시설 " 0 / / / / 0 0 도로 개소/m 0 / / / / 지 방 도 " 0 / / / / 시 도 " 0 / / / / 군 도 " 0 / / / / 국가이양시설 " 0 / / / / 0 0 농어촌도로 개소/m 0 / / / / 도 로 " 0 / / / / 교 량 " 0 / / / / 0 0 기 타 개소/m 0 / / / / 0 0 [보건복지부] 공원묘지 개 소 화장장 개 소 기 타 개 소 [경 찰 청] 경 찰 시 설 개 소 [교육부] 학 교 시 설 개 소 국 립 " 공 립 " 사 립 " 기 타 개 소 [국 방 부] 군 사 시 설 개 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지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체 육 시 설 개 소 기 타 개 소 [문 화 재 청] 문화재시설 개 소 국가지정 " 국가(위탁) " 지방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기 타 개 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기 타 개 소 [환 경 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소/m2 0 / / / / 국가관리 " 0 / / / / 지방관리 " 0 / / / /

21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폐기물처리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상수도 개 소 하수도 개 소 오수분뇨시설 개 소 육상쓰레기 개소/톤 0 / / / / 0 0 공 원 시 설 개 소 국 립 " 시 도립 " 기 타 개 소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개 소 국가관리 " 지방관리 " [중소기업청] 공설시장(지방관리) 개 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타 개 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기타 개 소

21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피 해 상 황 총 괄 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역명 : 년 월 일 시 현재 지역 구분 단위 총 이 재 민 세대/명 사 망 명 인 실 종 명 명 부 상 명 계 명 국유림 ha 산림 공유림 ha 피해 사유림 ha 피해액 천원 농 작 물 ha 농림 농 경 지 ha 피해 기 타 ha 계 ha 문화 국가문화재 식 지방문화재 식 재 피해액 천원 주 유실 전파 동 건 건 반 파 동 물 침 수 동 물 계 동 피 해 액 천원 가 축 두/천원 차 량 대/천원 동 력 척/톤 선 무 동 척/톤 박 계 척/톤 피 해 액 천원 침 농 경 지 ha 도 시 ha 수 계 ha 공공 피해물량 개소 건물 피 해 액 천원 공 피해물량 개소/m 공 도로 피 해 액 천원 시 피해물량 개소/m 수도 설 피 해 액 천원 기타 피해물량 개소/m 피 해 액 천원 총 피 해 액 천원 210mm 297mm 백상지 (80g/m2) 207

21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재 해 대 장 (예시)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총괄현 황 시 설 명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 일 시 00시간 피해위치 기상현황 피해현황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번지 일원 특보현황 : 건조주의보 등 순간풍속 : m/sec 사망 : (남 / 여) 부상 : (남 / 여) 이재민 : (세대주/세대원, 남 / 여) 산림피해 : ha 농작물 : ha 문화재 : 주택 : 가축 : 차량 : 상가 : 공공시설 : 기타 : 재난에 따라 항목 변경 추가 가능 피해원인 구체적으로 기재 응급조치 현황 인 력 : 00명(소방 0명, 경찰 0명, 군인 0명, 민간 0명) 장 비 : 00대(헬기 0대, 소방차 0대, 화학차 0대, 기타 0대) 기 타 : 피해액 / 복구비 천원/ 천원 과거 유사피해 사례 mm 275mm 켄트지 (120g/m2)

21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피해 복구 내 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피해단면도 복구단면도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사 진대지 1 사진설명 2 사진설명 3 사진설명 4 사진설명 364mm 275mm 켄트지 (120g/m2) 209

21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 기간중 피해 복구계획(예시) <00도 00시군구> (금액단위:천원) 구분 단위 복구계획 피해현황 합계 지원복구 자체복구 물량 피해액 물량 총복구액 물량 복구액 국고 지방비 물량 금액 간접지 원 합 계 OOO부 어선 기타 OOO부 피해가족지원 심리교육 기타 OOO부 국세납부연장 OOO부 지방세 감면 기타 OOO부 긴급복지 지원 의사상자 지원 기초수급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가족 치료비 구조활동자 치료비 기타 OOO부 관광기금 특별융자 OOO부 긴급 가족 돌봄 서비스 OOO부 융자ㆍ보증지원 OOO부 취업성공지원 OOO부 통신비 감면 OOO부 심리상담 210mm 297mm 백상지 (80g/m2) 210

21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지역 지원복구(우심지역) : 자력복구(비우심지역) :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구 분 조사단장 조사단원 비 고 계 중앙합동조사단 지방합동조사단 마. 조사결과 총평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1

21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 피해원인 분석 가. 기상상황 나. 피해원인 분석 종합분석 시설별 피해원인분석 구 분 피해규모 피해원인분석 인명 명 사 유 시 설 주택 동 농경지 ha 농림시설 동 수산증 양식 기타 도로 교량 개소 하천 공 공 시 설 소하천 수리시설 사방 임도 소규모 시설 기타공공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규모에 따라 시설별로 선정 작성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2

21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3. 재해현황 : 시 도별, 시 군 구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계 지자체보고 중앙조사단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사 유 시 설 공 공 시 설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도 물량 및 피해금액 모두 작성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3

21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4. 재해복구소요예산(안) : 시 도별, 시 군 구별, 재원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계 지자체 복구계획 중앙조사단 복구계획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사 유 시 설 공 공 시 설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은 물량은 세분화 하되 금액은 재난지원금 일괄 기입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4

22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재원별) (단위 : 백만원) 부 처별 복 구 소요액 국 비 지 원 복 구 지방비 자력복구 계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5

22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5. 개선복구사업 우선순위 조서 우선순위 복구계획 위 치 시설명 (시설구분) 전체 현황 피해현황 기능복원 개선복구 시도별 시군구 물량 피해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예시 1 서울 종로구 종로지구 (산사태) 2 서울 은평구 은평지구 침수개선 (도시방재) 산사태 전체면적 20ha 100ha (사망 1, 기정비 10ha 차량 40대) 전체면적 제방유실 105ha 25m 기정비 10ha 시장침수 중랑천 총연장 12km 제방유실 3 서울 중랑구 (지방하천) 기정비 2km 30m 사방 20ha 제방 25m 제방 30m 사방 20ha 옹벽 100m 제방 25m 배수장 1식 기본 계획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 수립여부 풍수해저감 기정비구간 3,000 종합계획 없음 반영( 09.6월) 풍수해저감 기정비구간 4,000 종합계획 없음 반영( 09.8월) 제방축제 기본계획수 5.0km 29,000 립( 05년6월) (단위 : 백만원) 기정비구간 원상복구시 위험성 존재여부 과 인접여부 (과거 원상복구 이력) 인접 03년 매미 10m 원상복구 붕괴구간외 구간도 변위가 진행중에 있어 추가 붕괴우려 ( 02년 루사 0.5ha 유실) 저지대로서 원상복구시 상습침수피해 우려 ( 03년 매미 0.3ha 침수) 부분적 원상복구시 미정비구간은 제방이 낮아 해마다 반복피해 우려 ( 03년 매미 10m 유실) 6. 피해지역 현황 7. 재해대장 8. 피해사진첩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6

22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복구계획 수립 사례 피해개요 위 치 : 시 설 명 : 피해내역 : 시군구 복구계획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수립 기준 작성 사 업 량 : 복 구 비 복구계획 단면도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7

22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중앙합동조사 결과 중앙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한 사항 기재 복구계획 복 구 비 기 타 복구계획검토 및 조치사항 피해 및 복구계획단면도 기타효과 기타사항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8

22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210mm 297mm[백상지 80g/m2] 219

22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지구 개선복구계획서 위 치 도 축척표시 1/50,000, 1/25,000 등 피해원인 호우기간 : 강 우 량 : 00mm(최대시우량 00mm) 210mm 297mm[백상지 80g/m2] 220

22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피해현황 시설현황 - 시 설 명 : - 위 치 : - 시설제원 : - 시설등급 : - 기 타 : 피해현황(피해액 00,000백만원) - 주택 침수 및 이재민 00가구 00명 등 - 0,000 백만원 - 0,000 백만원 - 0,000 백만원 - 0,000 백만원 과거 피해현황 발생일시 피해개요 피해규모 피해원인 복구내용 비고 개선복구 필요성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위험성, 시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피해 발생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210mm 297mm[백상지 80g/m2] 221

22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복구계획 복구방침 : 사 업 량 : L= 00 km, B= 0.0M - - 사 업 비 : 00,000백만원 피해 및 복구단면도 산출근거 총 소요액 00,000 백만원 공사비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보상비 00,000 백만원 용역비 등 기타 00,000 백만원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재난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으로 개선복구계획수립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내용 제시 210mm 297mm[백상지 80g/m2] 222

22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대효과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제출서류 : 재해대장, 편입토지조서, 편입토지지적도, 신규단가 관련서류 등 210mm 297mm[백상지 80g/m2] 223

22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1. 위치도 축척표시 1/50,000, 1/25,000 등 축척 1/50,000 또는 1/25,000의 지도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대상 224 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

23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2. 피해내용 피해원인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피해원인과 그 특성을 설명하고 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작성 호우기간 :... ~... 강 우 량 : mm (최대 시우량 mm) 피해현황 (피해액 00,000백만원) 인 명 : 00명(사망 0, 실종 0, 부상 0, 이재민 0) 주 택 : 00동(전파 00, 반파 00) 도 로 : 00km(지방도 00, 군도 00, 농어촌도로 00) 하 천 : 00km(지방하천 00, 소하천00) 산사태 : 00개소, 00ha 소규모 기타 : 00개소 과거 피해현황 발생일 시 피해규모 피해원인 기 상 관 측값 (태풍 루사) 제방유실 6km 도로유실 1km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등 일 강우량 300mm 최대 시우량 80mm 최근 10년 이내 지구 내 도로, 하천, 산사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작성 225

23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3. 피해 현황도 위성지도(네이버, 다음, 구글 등)를 활용하고 피해 발생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피해발생 지역의 현장 사진을 사용하여 현황도를 작성 226

23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의 필요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사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지구단위종합복구지구 현황 지 구 명 : 지구 위 치 : 시군구 읍면동 리 일원 지구면적 : km2 복구방침 :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시설구분 전체현황 복구물량 복구금액 계 30,000 천 지방하천 15km 9km 18,000 사방댐 산사태 3개소 1,000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227

23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복구비 산출근거 시설명 (시설구분) 단위 물량 복구계획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천 (지방하천) 계 개소/m 호안공 m 2 구조물공 개소 교 (군도) 산사태 계 SLAB 교대 교각 부대시설 계 사방댐 야계사방 개소/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km 농 로 (소규모) 개소/m 별도 제출서류 : 재해대장, 신규단가 관련 서류, 하천기본계획 등 참고자료 기대효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등 기대효과 작성 228

23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5. 종합복구 계획도 종 합복구 평면 도( 전체 ) 위성지도(네이버, 다음, 구글 등)를 활용하고 지구 내 전체 복구계획을 나타 낼 수 있도록 종합복구계획도 작성 피해 복구 단면 도( 시 설별) 각 시설별로 피해단면도와 복구단면도를 작성하되, 피해단면은 흑색으 로, 복구 계 획 단면 은 적색으 로 알아보 기 쉽도록 No-scale로 Drawing 229

23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종 합복구 평면 도( 시 설별) 각 시설별로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고 종합 복구 평면도 작성 도로 하천 산사태 등 주요 시설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지역 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시설별로 작성 230

23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6. 피해사진 시설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고 현장에 대한 부연설명 작성 사진설명 시설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고 현장에 대한 부연설명 작성 사진설명 231

23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피해개요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피해일시 : ~ 피해지역 : 시 도 시 군 구 피해원인 : 00.00~00.00 집중호우, 제00호 태풍 피해금액 : 000억원(공공시설 000, 사유시설 000) 복구계획 복구비 : 000억원(국고 000, 지방비 000) 시 도 및 시 군 구명 합 계 복 구 비 국 고 (국고추가지원 포함) 국도, 철도, 국가항만 등 국가시설은 제외 지방비 시 도 시 군 구 자력포함 (단위 : 억원) 복구비 확보계획 00.00~00.00 집중호우(제00호 태풍 )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시행)의 규정에 따라 중앙 및 시 도에서 재해복구계획을 통보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계획에 따라 재해복구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재원별 확보재원 확보계획 비 고 국 비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 도, 시 군 구 해당) 별도첨부 시 도비 시 군 구비 예비비( 억원), 자체이전용( 억원), 순세계잉여금( 억원), 기타( 억원) 예비비( 억원), 자체이전용( 억원), 순세계잉여금( 억원), 기타( 억원)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 군 구 해당) 시 도 예산집행계획 예산 지출승인(시 군 구) 시 군 구 예산집행계획 시 도,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서명) 시 도, 시 군 구 예산담당업무 실 국장 (서명) 시 도, 시 군 구 방재업무 담당 국 과장 (서명) 비고 시 도 또는 시 군 구별 각각 작성 2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3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사회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지역 사고장소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번지 피해지역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구분 조사단장 조사단원 비고 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 마. 조사결과 총평 2. 피해조사내용 가. 인명피해 : 명(사망, 부상 ) 나. 재산피해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물량 금액 계 사유 시설 공공 시설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도 물량 및 피해금액 모두 작성 210mg 297mm[백상지80g/m2] 233

23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다. 피해세부 내역 구 분 피해 규모 세부현황 사망 명 인명 실종 명 부상 명 산림피해 ha 사 유 시 설 농림피해(농작물, 농경지) ha 건물 동 차량 대 가축 두 기타 공 공 시 설 공공건물 개소 도로 수도 기타공공 라. 피해지역 위치도(축적 1/5,000 이상) 마. 피해 사진첩 210mg 297mm[백상지80g/m2] 234

24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3. 피해원인 분석 가. 기상상황 나. 재난발생원인 다. 초기진압 부진사유 라. 인명피해 확산 원인 마. 재산피해 확산 원인 바. 관계 기관의 의견 소관 부처 및 수사기관 의견 관할 지자체의 의견 4. 재난수습 복구방안 가. 재난수습사항 및 조치계획 재난수습상황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210mg 297mm[백상지80g/m2] 235

24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인력 : 명(민간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장비 : 대 조치 계획 나. 복구방안(제시) 다. 복구계획안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함) 복구소요예산(안)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지방재난피해합동조 사단 복구계획 중앙재난피해합동조 사단 복구계획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사유 시설 공공 시설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은 물량은 세분화 하되 금액은 재난지원금 일괄 기입 236

24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부처별 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처별 복 구 소요액 국 비 지 원 복 구 지방비 자력복구 계 5. 특별재난지역 선포 판단을 위한 검토 가. 해당 지자체의 복구 능력 구비 여부 해당 지자체의 재정 능력 피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의 문제점 및 사유 기타 사고수습 지자체의 행정력 한계 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여론의 추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사유 등 다. 검토의견 237

24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6. 유사 피해 복구 사례 검토 가. 사 고 명 : 나. 피해원인 : 다. 피해현황 : 라. 복구계획 : 붙임 : 1. 재정능력 비교 분석안 2. 피해복구계획수립안 3. 피해복구계획 238

24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붙임 1 재난사고 재정능력 비교 분석(안) (단위 : 백만원) 수습소요비용 지자체 재원 합 계 비용 합 계 비용 피해자 위로금 원인자 재산 - 사망자( 명) - 부동산 - 부상자( 명) - 동 산 긴급구조경비 - 사업장 수입 - 긴급구조활동경비 - 가입 보험금 - 수습경비 - 기타 부상자치료비 지자체 재원 - 부상자치료비 - 재해대책관련 예비비 후유증진료비 - 재난관리기금 후유증관찰연구비 - 사고관련 보험액 이재민구호비용 - 지방채 발행 능력 - 유가족지원 등 수습대책 - 기타 - 집단사망자관리 - 합동분향소설치 운영 - 사망자 신원확인경비 피해시설복구경비 공공시설의 수습경비 공공기관 수익결손금 239

24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붙임 2 피해복구계획 수립(예시) 피해개요 위 치 : 시 설 명 : 피해내역 : 시군구 복구계획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수립 기준 작성 사 업 량 복 구 비 복구계획 단면도 240

24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재난합동조사 결과 재난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한 사항 기재 복구계획 복 구 비 기 타 복구계획 검토 및 조치사항 피해 및 복구계획 단면도 기대효과 기타사항 241

24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붙임 3. 지역 피해복구계획서(예시) (시 도) (시 군 구명) 작성용지 규격은 B4( 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242

24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위 치 도 (축척 : 1/50,000, 1/25,000 등) 피해원인 피해현황 시설현황 - 위 치 : - 시 설 명 : - 시설제원 : - 시설등급 : - 기 타 : 피해현황(피해액 000백만원) - 주택 및 이재민 00가구 00명 등 백만원 - 공공시설 00개소 백만원 작성용지 규격은 B4( 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243

24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개선복구 필요성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위험성, 시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 적으로 작성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피해 발생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복구 계획 복구방침 : 사 업 량 : L= 00 km, B= 0.0M - 사 업 비 : 00,000백만원 피해 및 복구단면도 산출근거 총 소요액 00,000 백만원 공사비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보상비 00,000 백만원 용역비 등 기타 00,000 백만원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재난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으로 개선복구계획수립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내용 제시 작성용지 규격은 B4( 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244

25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대효과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제출서류 편입토지조사, 편입토지 지적도, 신규단가 관련서류 등 작성용지 규격은 B4( mm)로 하고 켄트지를 사용 작성한다. 245

25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앞쪽) (뒷 쪽) 제 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소 속: 직 급: 성 명: 홍길동(Hong, gil dong) 생년월일 : 사진 ( cm) 홍길동 Hong, G. 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위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재난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과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민안전처) 246

25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업무요령 시 도 상황실 도착시 1 시 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확인(조사단장)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각종 자료 취합 내용 교육 - 전산입력 담당:공공시설 조서입력(NDMS), 복구계획서작성(NDMS) - 사유시설 집계, 취합 확인 담당(특히 재난지원금 취합 독려) - 보고서 작성용 자료 정리 담당 (사진첩, 수범사례, 강우 분석 및 분포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개선복구 설명 자료, 차트 등) 2 공공시설 조서입력여부 확인 및 내용 검토(국민안전처) 공공시설 조서입력 여부(진행상황)를 확인하여 미입력시 조치강구 조서출력표상(필드명 도조사분 ) 시설별, 시군별 피해물량, 피해금액 소계가 최종보고 된 전산입력 피해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국민안전처) 피해액 5천만원이상, 피해액대비 복구비 2배이상, 2개이상 시군구에 걸친 피해 시설별 List를 확인 현장조사 계획수립(조사단장) 3 피해액 5천만원이하의 공공시설(시 도 위임) 조사상황 확인 및 교육(조사 단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 피해조사 완료와 동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실시 4 재난원인조사단 활동사항 파악 및 피해원인 청취 원인분석 실적 청취후 복구계획수립에 반영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힉 확인 재난원인조사단 협조조치 시도 조사분의 조사지연으로 전체 집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247

25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48 현지 확인조사 및 피해 복구액 확정시 1 현장 조사시 피해 개소별 현장에서 피해 복구 물량 및 금액을 확정 시군 직원들 에게 확인시킴(조사단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확인 2 재해대장상의 사진에 피해물량을 적서로 Inking하고, 복구공법, 공종, 주변여건 등에 관하여 사진 주위여백에 간단히 메모. 조사단장에게 보고시 참고토록 함 3 당일 현장조사분은 피해 복구 물량 및 금액에 대해 당일 전산입력까지 완료(조사단원)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필드명 중앙조사 )에 피해 및 복구를 적색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지정된 사전 검토자에게 제출 지정된 사전검토자는 전산입력전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전산담당자에게 제출 전산 입력된 자료원부는 입력착오 확인을 위해 작업완료시까지 깨끗하게 보관 입력된 공공시설 조서와 재해대장상의 확정 피해 및 복구와 건수, 입력 내용 등의 정확성을 Check(국민안전처 조사단원) 특히 시설구분, 시설등급이 복구계획서내용과 일치 여부 및 시설별 소관부처가 정확 하게 구분되었는지 확인 조서 입력시 오탈자 및 표기방법에 주의 4 시도 및 타부처 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 미흡시 독려 (국민안전처 조사단원 시도 및 타부처 조사단원) 시도 및 타부처 조사단의 현장조사 지연으로 피해 복구액 집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5 하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서를 확인, 시 군간 경계 지점등 상 하류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복구계획 수립 6 개선복구계획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단장에게 보고 후 반영하고 조사단장은 조사결과 보고시 상세 보고 7 재난상황관리시 인명피해 관리현황을 토대로 중앙합동조사단 반장이 복구 계획 수립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검토한 사항을 확인 후 반영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참고

25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현장 조사후 집계작업(보고서 작성)시 1 현장 조사완료후 시도 상황실에 귀청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원들 에게 담당업무 지정(조사단장) 현장조사후 시도 상황실에 귀청 즉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원에 대한 담당 업무를 지정하여 시도에서 취합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집계 독려와 보고서 작성(국민안전처 조사단원) 전산입력, 사유시설 취합, 피해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개선복구조서, 기타 보고서용 각종 자료 등 국민안전처 각 업무 담당직원은 시도의 해당실과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 하여 문제점 및 자료취합 지연시 대책 강구 특히 재난지원금 등의 취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2 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에 의한 공공시설 조서 내용의 입력여부 및 정확성 등을 최종 확인(국민안전처 조사단원) 국민안전처 조사단원은 해당 시군의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타부처 소관 및 5천만원이하 포함) 입력의 정확성과 입력진행 상황을 최종 확정된 재해대장에 의거 확인 타부처 또는 시 도(5천만원 이하) 조사단원이 최종 피해 및 복구 물량과 금액을 미 확정시에는 조속히 확정 토록 독려. 입력오류 및 재해대장상의 건수와 일치여부 확인 조서 입력시 자주 발생하는 입력오류 사례 별첨 참고 3 타부처 및 시 도 조사단이 조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해대장에 대한 Spot Check(국민안전처 조사단원) 최종 입력된 조서자료에 의해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이 과다한 경우, 개선 복구 대상, 피해액 산정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재해대장을 Check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수정 확정 후 적색으로 정정 표기 249

25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귀청시 지참물 공공시설 조서 출력자료 복구계획서 피해내역 총괄(확정분) 사진첩 피해 현황지도 미니 차트(개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대상) 총괄보고서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표 서식 제3호) 공공시설 조서 입력시 자주 발생되는 착오사례 피해공공시설의 - 소관부처 분류착오 예) 농어촌도로의 경우 행정자치부 시설인데 국토교통 부로 입력 - 시설등급 입력착오 예) 도로 교량의 경우 국도, 군도 등으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군도28호선, 국도42호선, 세포선도로 등으로 잘못 입력 복구 계획서상 시설등급이 없는 것은 입력하지 말 것 - 시설구분은 반드시 복구 Sheet상의 중분류항목을 그대로 입력 - 기타 특히 부처란의 기타와 소규모시설의 기타를 혼돈하고 있음 예> 마을회관, 공동빨래터, 마을창고 등 새마을 시설물 소규모시설 기타 기타 현충탑 등의 시설물 국민안전처 기타 기타 란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류할시 소관시설물의 해당 부처를 명확하게 판단 요함. 250

25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시 참고사항 1 공공시설 조서의 도조사분 물량 및 금액 검토(시설별, 시군별)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등급은 복구계획서작업시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의 시설물 소계물량이 그대로 이기될 수 있도록 명확히 분류(시설구분 및 등급에 따라 복구비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부처별, 재원별 복구계획 수립에 차질 초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개선복구계획 수립요령 숙지 피해상황 집계표와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의 피해물량, 금액을 대조 확인하여 수정 보완 2 사유시설 피해조사분의 물량, 금액 피해정도 검토(시설별, 시군별) 사유시설의 피해 및 복구는 누락, 착오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물량과 피해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서류검증과 피해대비 복구물량 일치여부를 확인 3 중앙조사결과 공공시설 조서작업은 반드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재난대장 확인 후 조사단 요원이 직접 이기 작성 후 전산작업 실시 공공시설 조서 작업표상의 물량단위는 복구계획서의 단위와 일치시킬 것 예> 도로 교량(m), 하천(m), 소규모시설(개소), 소하천(m) 공공시설 조서 출력후 피해물량 금액, 복구물량 금액, 지원여부(지원, 자력)을 원본과 대조후 이상이 없을시 복구계획서 작성 복구 Sheet 작업은 초안을 검토,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거 시설별, 규모별로 적정분류가 이루어졌는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반드시 확인 대조 개선복구계획보고서와 재해대장을 최종 확인 대조 4 피해액대비 복구비 2배이상 공공시설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재해 대장을 지참, 현지확인 후 조서작업표상에 이기 작성 5 재해대장과 공공시설 조서 출력표상의 피해물량 및 복구물량은 반드시 일치 251

25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보고서 작성용 각종 자료정리사항 국민안전처 조사단 지원담당자 지정:1명 강우량:지역별 연속강우량, 시우량(최대), 일우량(최대), 기상대 강우관측 자료 최대 풍향 풍속 도 면:강우량 분포도(기상일기도 A4용지) 군부대 지원현황 적십자사와 민간단체등 구호지원내용 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동원현황, 응급복구실적) 주요피해 사진(5" 7"):분야별 시사성 있는 것 디지탈 카메라를 활용 피해사진을 촬영토록 권고 개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 지구 자료 시 도에서 형식을 통일, B4용지에 일괄적으로 작성 개선복구 지구별 미니 챠트와 설명자료 주요 피해사례(시설물별 피해원인분석) 사전 조치사항 호우피해로 발생한 민원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 미담 수범사례 반성과 교훈 252

25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3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정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 에서 제외한다. 정의 해석을 위한 용어 해설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 제 외 예 시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 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 한 경우 253

25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폭풍해일에 의한 기상 특보발령기준에 미달되거나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경계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1/2미만인 경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미만인 때 12시간 강우량이 110mm 미만인 때 시우량이 30mm 이하인 때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미만인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미달된 경우를 말하나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 재난임이 명약관화 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254

26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피해제외 예시 惡 기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등산로, 저지대 침수지역, 하상도로 등에 대하여 통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선박의 입 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과실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직 간접적인 자연현상의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황으로 발생되는 사례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된 인명피해 예시 태풍 벼락 등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탑승 승차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사한 경우 255

26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 이나 민사소송법 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망한 경우의 예시 산사태로 부상하여 흙더미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작업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도중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사망 증거부족 인명피해 처리 결정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로 결정. 단, 피해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증거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 군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 하여 자연재해 여부 결정 겨울철 대설 피해 기준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 온실, 축사 등 구조물에 과재 설하중으로 붕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대설특보 중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매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256

26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자연재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강설,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전복 또는 추락한 교통사고 - 특보 시 도로 등산로 통제구간을 무리하게 진입, 피해를 입은 경우 - 시 군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의 위험대피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특보 시 시설물 붕괴원인이 현저한 부실 설계 시공으로 판명 난 경우 - 대설특보 해제 후 눈을 치우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관리 소홀로 판명 난 경우 인명피해 처리 세부지침 인명피해 보고 : 발생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보고계통 :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 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 피해발생 시 군 구에서는 사망 실종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조사결과를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역 관할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57

26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자연재난대책기간 인명피해 운영 관리 최종보고 관리 강화 - 인명피해 보고서가 초동보고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시 군 구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보고하도록 개선 복구계획 수립 시 경찰서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 추가확보 등으로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 자연재해로 부상을 입은 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나 산재보험 등으로 처리된 경우 초동보고 시 실종자 로 보고하였으나 사망 이 확인된 경우 - 인명피해 관리현황을 토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반장이 복구계획 수립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에 따라 시 군 구 본부장의 확정사항을 검토 후 반영 단, 자체복구 계획 수립시에는 확정사항을 시 도 본부장의 확인 후 반영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최종결재권자 명확화 - 인명피해 현지조사자는 시 군 구 재난부서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현지조사 보고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제출할 것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 서식 마련 - 초동보고는 재난상황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붙임1) - 최종보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조사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붙임2) 258

26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붙임1 재난상황보고서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신 : 인 제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상황( ) 1. 일시 : 2. 장소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사망 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조치사항 동원사항 인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259

26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붙임2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문서번호 ㅇㅇㅇㅇ과- 보고일시 결 재 주무관 ㅇㅇㅇㅇ 담당 ㅇㅇㅇㅇ 과장 부시장 (부군수) 시장 (군수) 공개여부 호우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ㅇㅇㅇ지역대책본부 260

266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사고개요 인명피해 : 사망 0명, 실종 0명, 부상* 0명 * 부상자 ㅇㅇㅇ은 ㅇㅇ병원 후송 치료 후 00월 00일 퇴원 * 부상자 ㅇㅇㅇ은 ㅇㅇ병원 후송 치료 중 00월 00일 사망 발생일시 : :00분 사고장소 : 시 읍 리 00번지 사고자 인적사항 <사망자> - 성 명 : (00세) 성 별 : - 주 소 : 시(군) 읍(면) 리 00번지 <부상자> - 성 명 : (00세) 성 별 : - 주 소 : 시(군) 읍(면) 리 00번지 사고경위 일 00:00경 며느리 ㅇㅇㅇ와 식사 후 거동이 불편하신 사망자 홀로 안방에서 쉬고 있던 중 00:00경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지반이 붕괴되면서 000여톤의 토사가 주택 좌측을 덮쳐 질식사 한 것 주택부지와 전( 田 )의 높이차(5m) 261

267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사고원인 - 사고지점은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강우 시에는 우수 등이 모여드는 형국을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대나무밭을 차밭으로 조성, 전( 田 )으로 관리 하는 토지임 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ㅇㅇ면에 내린 선행강우는 194mm이며 이중 12시부터 14시까지 내린 비가 139mm로써 시간당 평균강우량이 46mm이고, 특히 13:00~14:00 내린 강우량은 시간당 60mm 강우로 인하여 차밭의 지반이 포화상태에서 지속강우 등의 영향으로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사고당시 기상상황 기상특보 호우(태풍)주의보 발표* 호우(태풍)경보 해 제* 0.00일 00: 일 00: 일 00:00 * 증빙자료 : 첨부3 호우특보 발표, 첨부4 호우특보 해제 강우량* 구분 04:00 ~ 05:00 05:00 ~ 06:00 06:00 ~ 07:00 07:0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누적 (mm) 시간별 (mm) * 증빙자료 : 첨부5 강우현황 262

268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사고현장의 특징 지형적 특성 -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주변의 빗물 등이 모여드는 지형 - 00년전 대나무밭을 00.00월 차밭으로 지목 변경하여 조성된 토지임 군(시)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인명피해(자연재해) 위험지역 지정(미지정) 지역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동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미지정) 지역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어 지정(미지정) 지역 -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구분도에 의한 1 2등급 지정 (미지정) 지역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 상황관리사항 :00 : 호우주의보 발표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지시 :00 : 인명 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지시 :00 :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지시 :00 :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특별점검 지시(실과 소장 담당읍면 출장지시) :00 : 산사태 관련 SMS 문자 발송(0회 000건)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실시 여부 - 피해지역은 사전 주민대피 대상 지역이 아님 기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사항 263

269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사고지역에 재난안전선(SAFETY LINE) 설치여부 설치여부 : (미) 설치 설치시기 : (사고 후 즉시 설치) 설 치 자 : 00시군 00읍면동 00이통장 홍길동 수년간 재난사고가 발생치 않은 지역으로 인명피해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발생 이후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선(SAFETY LINE) 을 설치하였음 종합의견 일 대나무밭을 차밭으로 지목변경한 밭으로 그 동안 선행강우가 000mm왔으며, 추가로 이번 집중호우로 지표면이 과포화상태로 되면서 지반이 연약하여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인명피해 여부 판단결과 자연재해 안전사고(개인부주의) 기타 : 특보무관, 감전사고, 교통사고 [ 조사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확인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264

270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첨부1] 사고지점 위치도 위 치 도 위 치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소 입력하면 주소지 표시되며, 화면 캡쳐 붙이기 하면 됨 265

27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첨부2] 사고지점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사진설명 시 군 구 읍면동 000번지 산사태 사망 사진설명 시 군 구 읍면동 000번지 산사태 사망 266

272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첨부3] 호우특보 발표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특보 특보/정보 통보문 화면 캡쳐 붙이기 하면 됨 267

273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첨부4] 호우특보 해제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특보 특보/정보 통보문 화면 캡쳐 붙이기 하면 됨 268

274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첨부5] 피해발생 시점 강우량 현황(기상청 AWS :00~18:00)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AWS 정렬1 화면 캡쳐 붙이기 하면 됨 269

275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4 재해대장 작성요령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 10.6월 개정)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최종보고 후 즉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전산재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사유시설 등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종이 대장을 작성할 수 있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 항만시설은 지방해양항만청, 군사시설은 해당부대에서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사유시설은 기록관리를 위해 대장 1부씩 작성하여 지방합동조사단 조사 후 시 군 구 자체보관하고, 시 도에는 시장 군수의 피해확인조서 제출로 갈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출 필요 없음) (재해대장) 총괄현황 작성요령 -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원경을 촬영, 총괄현황에 첨부 - 피해규모가 가장 큰 구간을 주 피해지역으로 선정 주 피해단면도 작성 - 시설명, 시설구분(등급), 강우(강설)량, 피해위치, 피해일시, 피해원인 기록 - 피해당시 응급조치현황, 피해액, 복구비, 복구유형(기능복원, 개선복구), 복구효과, 과거피해현황을 기록 (재해대장) 피해 복구내역 작성요령 - 피해 및 복구 단면도와 산출근거는 각각 해당란에 작성하되, 공종이 많을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재해대장) 사진대지 작성요령 - 공종이 많을 경우 피해 및 복구 단면도의 순번에 따라 세부적으로 피해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근경을 촬영하여 첨부(사진만으로 피해유무, 물량, 피해종 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피해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전산재해대장 등 모든 제출용 사진으로 활용 하고 CD로 보관 270

276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피해 및 복구비 산출시 유의사항 - 시설별 피해 및 복구단면도에 의거 정확한 단위물량을 산출하고, 공종별로 자연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여야 함. 예) 옹벽:물량(m) 단가=금액 토공:피해단면적 연장(m) 단가=금액 - 단가적용시에는 시설별 단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에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할 것. 재해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한다. 재해대장 작성대상 -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유실 매몰,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 어구, 수산증 양식시설 및 생물, 농림 및 수산부대시설 포함 - 공공시설:전체 - 특히, 사유시설중 유실 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서를 첨부(대장작성 안하여도 됨) 개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은 별도 보고서 작성제출(B4규격)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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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Ⅷ. 부 록 1. 정부 지원 종합 안내서 방재 신기술 현황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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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Ⅷ. 부 록 Ⅷ. 부 록 1 정부지원 종합안내서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금액 1 세대주 세대원 중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 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2 주택피해(전파 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 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전파 420천원, 반파 210천원, 침수 49천원/1인당) * 산출기초(7,000원/1인/1일,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3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 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를 작성, 10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시 군 구 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에 제출 * 인명피해는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 지원절차 피해발생 피해신고 (피해자) 피해확인 (시군구)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복구계획 확정 (국민안전처) 복구예산 배정 (국민안전처 시군구) 275

281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