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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발간사 Ⅰ 관련법령 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자연재해대책법 3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6 Ⅱ 자연재난복구지원흐름도 자연재난보고및복구계획수립 13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지급 14 공공시설피해복구지원 15 피해규모별복구비지원기준및규모 16 Ⅲ 응답 제1장피해신고범위및절차 : 적용범위 : 피해신고 19 제2장인명및이재민구호 : 인명피해 : 이재민구호 : 주생계수단 37 제3장시설피해지원 : 주택 : 주택전 반파 : 주택침수등 :1가구 2주택 : 무허가주택 58

6 Contents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3-2: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 인삼재배시설 : 농산물저장시설 : 해양수산시설 68 제4장농경지 농작물피해지원 73 제5장기타피해지원 : 선박 : 조경수 : 낙뢰 81 제6장국고지원제외대상 : 공사중피해등 : 지방관리공공건물피해 : 중소기업 ( 공장등 ) 피해 : 동산피해 : 가로수에의한동산 ( 자동차 ) 피해 : 종교시설등피해 93 제7장피해사실확인서발급 94 제8장채권압류금지 99 제9장기타 102 Ⅳ 별 첨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111 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관리지침 138 Ⅴ 색 인

7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Ⅰ. 관련법령 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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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법령 규정 3 Ⅰ. 관련법령 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 국고보조등 ) 1국가는재난관리의원활한실시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비용 ( 제6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을포함한다 ) 의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서부담하거나지방자치단체그밖의재난관리책임자에게보조할수있다. 다만, 제39 조제1항 ( 제46조제 1항의시 도지사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40조제1항의대피명령을방해하거나위반하여발생한피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재난복구사업의재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재난의구호및재난의복구비용부담기준에따라국고의부담금또는보조금과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의연금등으로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중시 도및시 군 구가부담하는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3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재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이재민의구호 2. 중학생및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3. 농림어업자금의상환기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 4. 정부양곡의무상지급 5. 그밖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 복구비의선지급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자연재해의신속한구호및복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기본법제66 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난의구호및복구를위하여지원하는비용중대통령령이정하는항목에대하여는복구이전에미리복구비를지급할수있다.

10 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2제1항의규정에의한복구비를선지급받고자하는자는피해물량등에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복구비선지급을위하여필요한선지급의비율 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미리복구비를지급하기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관리공단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에피해주민의주생계수단을판단하기위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국민연금관리공단및국민건강보험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시행령제38조 ( 복구비의선지급대상비율 절차등 ) 1법제5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복구이전에미리복구비를지급할수있는대상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 같은항제2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과같다. 2법제5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복구비를선지급받고자하는자는지체없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법제5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선지급의비율은시설의종류및피해규모등에따라국고와지방비에서지원하는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하며, 구체적인선지급비율및절차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중앙본부장과협의후고시하여야한다. 제52조 ( 복구예산의정산등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해복구사업별로발생한재해복구보조금의집행잔액에대하여는예산회계법제36조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불구하고중앙본부장의승인을얻어사업비가부족한다른재해복구사업에충당할수있다. 2중앙본부장이제1항의규정에의한승인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예산처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54조 ( 복구비등의반환 ) 1시장 군수 구청장은복구비 구호비또는위로금등 ( 이하이조에서 복구비등 이라한다 ) 을지급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급받은복구비등을반환하도록통지하여야한다.

11 관련법령 규정 5 1. 부정한방법으로복구비등을지급받은경우 2. 복구비등을지급받은후그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반환통지를받은자는즉시이를반환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반환하여야할반환금을지정한기한이내에반환하지아니한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한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반환금의징수는국세와지방세를제외하고는다른공과금에우선한다. 시행령 제39조 ( 복구비등의반환 ) 법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4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중앙본부장이수립하는재해복구계획에행정착오등으로복구비 구호비또는위로금등 ( 이하 복구비등 이라한다 ) 이잘못포함된경우 2.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대책본부의본부장이수립하는복구계획에행정착오등으로복구비등이잘못포함된경우 3. 복구비등의지급과정에서행정착오등으로잘못지급된경우 제71조 ( 압류의금지 ) 기본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지급된구호금품및이를지급받을권리는압류할수없다. 제74조 ( 자연재해로인한피해사실확인서발급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자연재해로발생된피해에대하여피해사실확인서 ( 이하 사실확인서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2 그밖에사실확인서발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71조 ( 피해사실확인서의발급 ) 1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자연재해로발생된피해에대한피해사실확인서 ( 이하 피해사실확인서 라한다 ) 를발급받고자하는자 ( 그대리인을포함한다 ) 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서식에의하여피해사항을작성하여피해시설이소재하는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해사실확인서의발급요청이있는경우에는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장에이를기재하여야한다.

12 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 재난복구비용등의부담기준 ) 1법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등에대하여국고나지방비등을지원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이재민의구호를위한다음각목의지원가. 사망자및실종자의유족과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정도의부상을당한자에대한구호나. 주택이 50퍼센트이상파손되거나유실된자의생계안정을위한구호비와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의생계안정을위한생계지원과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다. 영농 영어 영림 양축 ( 養畜 ) 염생산자금의융자지원및상환연기와그이자의감면, 주택복구자금의융자지원, 지방세등의조세감면등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위한다음각목의지원가. 주택복구나. 농경지및염전복구다.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의복구라.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마.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바. 수산물의증식및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사. 공공시설의복구아. 가목내지사목에규정한것외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피해의복구 3. 그밖의재난대책을위하여필요한다음각목의지원가. 가뭄지역의각종용수공급등가뭄대책비용나. 법제6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금다. 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 ( 이하 중앙본부장 이라한다 ) 이재난의예방및복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쓰레기등의처리비용라. 그밖에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 이하 본부회의 라한다 ) 에서결정된지원사항

13 관련법령 규정 7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을위한재원별부담액및부담률등의기준은별표 1과같다. 제5조 (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 1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및제3호나목내지라목의규정에의한국고의부담및지원은최근 3년간의보통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합산한금액의연평균액 ( 이하이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한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동일한재난기간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 동산및공장의피해액을제외한다 ) 이다음각호의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1.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미만인시 군 구 : 14억원 2.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 350억원미만인시 군 구 : 20억원 3.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이상 600억원미만인시 군 구 : 26억원 4.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인시 군 구 : 32억원 5.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이상인시 군 구 : 38억원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시 군 구에대하여당해피해에대한복구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및동항제2호가목내지바목과동항제3호라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2개이상의시 군 구에걸쳐공공시설에피해가발생한경우로서중앙본부장이그복구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규정에의한국고지원은지방상수도를격일제이상으로제한급수하는지역에대하여중앙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본부회의의심의를거친경우에한한다. 제6조 ( 국고지원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조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재난의복구비용등에대한국고지원을하지아니한다. 1. 공사중인건축물과공작물그밖의시설물 ( 이하 건축물등 이라한다 ) 에재난이발생한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의한정부투자기관 ( 이하 정부

14 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투자기관 이라한다 ),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와지방공단 ( 이하 지방공사등 이라한다 ) 및그밖의공공기관이공공사업등을위하여수용한지역에서발생한피해 3. 법령에의한각종사업시행계획이확정된지구안에서건축물등에피해가발생하였으나그복구의필요성이없는경우 4. 적법하지아니한건축물등에재난이발생한경우. 다만, 적법하게복구하는주택의경우를제외한다. 5. 다른법령에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등및그밖의공공기관으로부터복구비와보상비등이지원되는경우 6. 법제36조 제40조또는제42조의규정에의한대피명령등재해예방을위한조치에따르지아니하거나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피해가발생되거나확대된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의점용허가를받아경작하던중피해 ( 폭설 지진 가뭄또는강풍으로인한피해를제외한다 ) 가발생한농업시설및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경미한피해 제7조 ( 국고의추가지원 ) 법제60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대하여는별표 1과별표 3의부담률에의하여산출한지방비부담총액이제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금액의 2.5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별표 2의기준에따른금액을추가하여국고에서지원할수있다.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부담 ) 1제5조의규정에의한국고지원에서제외된재난에대하여는특별시 광역시 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지역대책본부의본부장이복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 이경우그비용의부담기준은별표 1과별표 3을준용하되동표중국고는지방비로본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비부담금중시 도및시 군 구가부담하는기준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3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6조제8호에따른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경미한피해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15 관련법령 규정 9 제9조 ( 재난지원금의지원등 ) 1재난지원금은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또는동항제2호가목내지바목에해당하는재난구호및재난복구에대하여지급하되, 지원금액은각각의재난구호및재난복구사업에대한총재난지수를산정하여별표 3의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에따라산정한다. 2재난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자는재난이종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1호서식의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의하여재난으로인한피해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양식어업 ( 해조류의양식어업은제외한다 ) 의피해에대하여지원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자연재난피해신고서외에양식품종및종묘의입식량과출하ㆍ판매량을기재한별지제2호서식의어류등ㆍ패류ㆍ종묘입식및출하ㆍ판매신고서에매매전표, 종묘구입ㆍ생산관련서류등을첨부하여다음각호의기간내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입식신고는매입식시입식일부터 5일이내 2. 출하ㆍ판매신고는매달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 5일이내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장기여행등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제1항의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자는당해사유가종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제1항의신고를하여야한다. 4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은재난의성질 규모또는재난지역의교통 통신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읍 면 동장은미리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5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은신고내용을기초로지체없이피해사실을확인한후재난지원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증식 양식시설등중앙본부장이복구를완료한후에지급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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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Ⅱ. 자연재난복구지원흐름도 자연재난보고및복구계획수립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지급 공공시설피해복구지원 피해규모별복구비지원기준및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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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난복구지원흐름도 13 Ⅱ. 자연재난복구지원흐름도 자연재난보고및복구계획수립 재난발생 호우, 태풍, 대설, 풍랑, 강풍등자연현상피해 1 시군구피해상황보고 NDMS 활용 시도및중앙정보공유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활용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피해상황관리 재해명부여 (NDMS 입력 ) 피해상황파악보고 3 시설별피해내용확인 입력대상적정여부확인 ( 이상발견시절차확인 ) 피해확대전망확인 ( 담당자전화확인 ) 지자체피해최종보고확정 공공시설 : 재해원인종료후 7 일이내 사유시설 : 재해원인종료후 10 일이내 시도자체조사및피해복구계획수립통보 4 No 중앙합동조사대상피해발생 2 개도이상또는 3 개시군구이상발생 특별히합동조사가필요한경우 시도자체조사결과검토 보고서작성 ꊉꊓ 사진첩 개선복구사업차트제출 ꊉꊔ 일반지역복구계획수립 No Yes 중앙합동조사반편성조사실시 중앙합동조사결과본부장보고 국고지원대상기준 2.5 배이상피해발생시군구 중앙합동조사계획서작성보고 5 중앙및지자체, 민간전문가등파견요청 6 시도조사계획통보 7 중앙합동조사반교육교재작성및교육실시 8 출장명령및여비지출 9 조사반일일상황파악보고 ꊉꊒ 국고지원일반및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ꊉꊕ 시군구재정규모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100 억원미만시군구 14억원이상 35억원이상 100~350억원미만 20 억원이상 50 억원이상 350~600억원미만 26 억원이상 65 억원이상 600~850억원미만 32 억원이상 80 억원이상 850 억원이상 38 억원이상 95 억원이상 Yes 특별재난지역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 안 ) 작성 ꊉꊖ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ꊉꊗ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 대통령건의선포 언론브리핑및관보게제 특별지원복구계획수립 공공시설지방비부담경감을위한국고추가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개최통보 회의장준비 중앙및지자체통보복구실시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시도예산배정 E N D

20 1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지급 피해발생 ( 피해자, 발견자 ) 재난종료후 10 일이내 - 부득이한경우 10 일연장가능 신고 이장 통장, 읍면 통장 피해신고서작성부담기준령제 9 조별지 1, 2 호서식 NDMS 신고즉시입력 피해신고량을감안 2~3 일주기로현지확인 시설별종합집계후일괄현지확인지양 신고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방재부서 ) 통보 수산 농정 주택 건설 사회 산림등해당부서피해현지확인 통보 시설별현지확인부서지정 재난지원금산정 (1 차 ) 재난지원금상한여부확인 시설별 분야별현지확인반편성 운영 ( 읍 면 동활용등 ) 피해현지확인결과입력후즉시입금 피해현지확인결과입력및개인별지원금확정지급 ( 방재부서 ) 개인별입금계좌확인지급 주민요구시직불카드지급가능 100% 선지급대상시설 No 선지급현황및향후지원금액통보 ( 해당실과 ) Yes 재난지원금지급완료 ( 방재부서 ) 통보 미지급재난지원금복구완료확인 ( 해당실과 ) 보고 시 군 구별재난지원금지원현황취합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보고 시 도별재난지원금지급현황취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1 자연재난복구지원흐름도 15 공공시설피해복구지원 피해발생 시군구피해조사 NDMS 전산활용 시도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고 국고지원일반및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 시군구재정규모일반지역특별재난지역 100 억원미만시군구 14 억원이상 35 억원이상 시군구자체복구계획수립복구 No 국고지원대상피해발생 100~3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 350~600억원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600~850억원미만 32억원이상 80억원이상 850 억원이상 38 억원이상 95 억원이상 Yes 일반지역복구계획수립 No 국고지원대상기준 2.5 배이상피해발생 Yes 특별재난지역선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 대통령건의선포 특별지원복구계획수립 공공시설지방비부담경감을위한국고추가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 확정 중앙및지자체통보복구실시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시도예산배정

22 1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피해규모별복구비지원기준및규모 구분 대상기준 공공시설 지원규모 사유시설 경미한피해 시군구재정규모별 선정기준 100 억원미만시군구 피해액이 14억원미만 100 억원이상~350 억원미만 피해액이 20억원미만 350 억원이상~600 억원미만 피해액이 26억원미만 시설물관리자자체복구 지자체부담지원또는시설물소유자직접복구 600 억원이상 ~850 억원미만피해액이 32 억원미만 850 억원이상시군구피해액이 38 억원미만 일반지역 시군구재정규모별 100 억원미만시군구 100 억원이상 ~350 억원미만 350 억원이상 ~600 억원미만 600 억원이상 ~850 억원미만 850 억원이상시군구 선정기준피해액이 14억원이상 35억원미만피해액이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피해액이 26억원이상 65억원미만피해액이 32억원이상 80억원미만피해액이 38억원이상 95억원미만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국도, 국가하천, 철도, 국유림, 국립공원, 항만, 국가어항시설, 쓰레기처리등 지자체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지방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시 도립공원, 도유림, 지방어항시설등 소규모시설 : 지방비 100% 한국농촌공사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일반지역피해액의 2.5 배이상피해발생시 지방비부담경감을위한국고추가지원 공공및사유시설별국고지원기준은일반지역과같음 국고및지방비지원 일반및특별재난지역관계없이동일기준지원 지원방식 개인별총피해사항을합산 250 개재난등급화일괄지원 ( 최고 2억원 ) 2010년부터는최고 5천만원 소관부처 소방방재청 지원기준단가는매년소관부처에서고시 특별재난지역 시군구재정규모별 선정기준 100 억원미만시군구 피해액이 35 억원이상 100 억원이상~350 억원미만 피해액이 50억원이상 350 억원이상~600 억원미만 피해액이 65억원이상 600 억원이상~850 억원미만 피해액이 80억원이상 850 억원이상시군구 피해액이 95억원이상 지방비부담경감을위한국고추가지원기준 ( 지방비총부담액 - 35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50~80%) ( 지방비총부담액 - 50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50~80%) ( 지방비총부담액 - 65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50~80%) ( 지방비총부담액 - 80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50~80%) ( 지방비총부담액 - 95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50~80%) 국고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 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 재해대책평가결과지수 시군구재정규모 = 최근 3년간보통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합산한금액의연평균

23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Ⅲ. 응답 제1장피해신고범위및절차제2장인명및이재민구호제3장시설피해지원제4장농경지 농작물피해지원제5장기타피해지원제6장국고지원제외대상제7장피해사실확인서발급제8장채권압류금지 제 9 장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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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응답 19 Ⅲ. 응답 제 1 장 피해신고범위및절차 1-1: 적용범위기상특보 ( 주의보 경보등 ) 가발령되지않은상황에서조수간만의차에의해사유시설 (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 피해가발생한경우, 복구비가지원되는지? 자연재난의적용범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의거기상특보및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발생한경우로써, 기상특보발령은내리지않았으나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등이특보발령기준을초과할경우또는기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재난으로결정할경우등은자연재난의적용범위에포함토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사유시설의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당시기상여건등여러정황을감안하여복구비지원여부를판단할수있음. 1-2: 피해신고 법적근거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9조 ( 재난지원금의지원등 ) 1재난지원금은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또는동항제2호가목내지바목에해당하는재난구호및재난복구에대하여지급하되, 지원금액은각각의재난구호및재난복구사업에대한총재난지수를산정하여별표 3의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에따라산정한다.

26 2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2재난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자는재난이종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1호서식의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의하여재난으로인한피해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양식어업 ( 해조류의양식어업은제외한다 ) 의피해에대하여지원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자연재난피해신고서외에양식품종및종묘의입식량과출하ㆍ판매량을기재한별지제2호서식의어류등ㆍ패류ㆍ종묘입식및출하ㆍ판매신고서에매매전표, 종묘구입ㆍ생산관련서류등을첨부하여다음각호의기간내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입식신고는매입식시입식일부터 5일이내 2. 출하ㆍ판매신고는매달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 5일이내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장기여행등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제1항의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자는당해사유가종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제1항의신고를하여야한다. 4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은재난의성질 규모또는재난지역의교통 통신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읍 면 동장은미리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5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은신고내용을기초로지체없이피해사실을확인한후재난지원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증식 양식시설등중앙본부장이복구를완료한후에지급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누락피해복구계획수립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피해조사보고의무를소홀히하여피해시설및이재민이복구계획대상에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고, 누락시는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8조를준용, 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여복구하여야함 인명및선박 어망피해발생시는피해자주소지및선적지의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속히통보하여야하고통보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체없이복구계획을수립, 중앙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함 통보또는보고가늦어복구계획에누락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여야하며, 누락시는피해발생지역관할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지원조치하여야함

27 응답 21 자연재난피해신고는주소지읍면동사무소에하는지? 아니면, 피해발생농경지 시설물관할읍면동사무소인지? 또한, 피해조사는어디에서하는지? 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어재난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자는재난이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에의거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인명, 선박과어망 어구는피해자주소지및선적지에신고하고농경지와시설물등의피해는피해가발생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있으며 피해조사는피해가발생한관할소재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하고있음. 주택이침수되어동사무소에피해신고하였으나, 신고기간이지나보상이되지않는다고하는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9조제2항에의거피해를입은자가재난지원금을지원받고자할때에는재난이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의하여피해사실을신고토록하고있음. 사유재산피해에대한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써, 누락된피해에대하여는시 군 구에서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여지원할수있음.

28 2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1) 주택침수피해를입어행정기관에서 2차에걸쳐배수작업을하였으나, 별도의피해신고를하지않았으니재난지원금지급이안된다고함. 행정기관이배수작업을했으니당연히기록이남고피해보상에도포함되어야한다고보는데? 2) 태풍으로농경지및시설물피해를입었으나, 피해신고기간내에신고하지못하여조사에서누락된경우면사무소에서재조사하여재난지원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 재난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피해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9조제2항에의거재난사실을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토록하고있으나 피해신고를하지못하여누락된경우에는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여부를판단하고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여지원할수있음. 신고기간및입력기간이상당히지난후재난지원금을요청하는민원사항에대하여관련규정을들어지원불가를통보하였으나, 민원인의정황이확실하니재난지원금을지급하라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를받은경우, 꼭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하는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9 조제 2항에의거재난지원금을받고자하는자는일정기간내피해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따르면피해가누락된부분에대하여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으므로본에대한처리는복구계획수립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가판단하여야할사항임.

29 응답 23 폭설피해로인삼재배시설피해를입어재난지원금을지급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의착오로피해면적이실제피해면적보다작게계산되어재난지원금을받은경우, 추가로받을수있는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피해수량산정시누락, 착오등으로재난지원금을적게지급한경우, 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은누락된수량에대하여자체복구계획을수립, 추가로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음.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9조에의한신고기간 (10일) 이경과하고 2~3개월지난후에피해신고를한경우, 복구비지원가능여부와불가시사유및신고기간은? 재난지원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9조에의한신고기간 (10일) 내신고하거나, 부득이한사유로신고기간내신고하지못한경우당해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피해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장에게신고토록하고있으므로 동기간내피해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는피해자의귀책사유로써재난지원금을지원받기어려울것으로보이나복구계획수립권자인해당시 군 구가종합적인상황을판단하여지원여부등을결정할수있음.

30 2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집중호우로 80세노인이급류에휘쓸려 119구조대에긴급구조되었으나익일병원에서사망한경우로써, 중앙복구계획수립이후인명피해신고가들어왔다면추가접수가능여부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지원이가능한지? 피해조사시누락된피해에대해서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을준용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여복구비를지원할수있음.

31 응답 25 제 2 장 인명및이재민구호 2-1: 인명피해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사망실종부상자 피해발생지관할시군구에서피해조사및보고, 거주지시군구에통보 불가항력적인재난으로인한사망 실종여부를사고지관할경찰서장의확인을받는등엄밀조사 외국인도피해조사대상에포함 방재기획팀-1582( ) 호에의한인명피해관리지침참조 부상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한신체장해등급 7급이상이어야하나우선객관적기준에서향후후유증등으로 7급이상이예상될시피해대상에포함. 주민등록거주지관할시군구에서복구계획수립. 다만, 주민등록이말소된자는피해발생지역의관할시군구에서복구계획수립 외국인은복구대상에서제외 다른법령에의하여유족급여 ( 행방불명포함 ), 장제비등을지급받았거나지급받을수있는사망 ( 실종 ) 자에대해서는복구계획대상에서제외 부상자는의사진단결과에따라신체장해등급 7급이상시구호금을지급 인명피해국고지원제외대상 본인의현저한부주의및고의 실수등귀책사유가명백한사고는제외 1 법적근거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 ( 국고지원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조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재난의복구비용등에대한국고지원을하지아니한다. 1~5 ( 생략 ) 6. 법제36조 제40조또는제42조의규정에의한대피명령등재해예방을위한조치에따르지아니하거나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피해가발생되거나확대된경우 7~8 ( 생략 )

32 2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 재난사태선포 ) 1~3 ( 생략 ) 4중앙본부장및지역본부장은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난사태가선포된지역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재난경보의발령, 인력 장비및물자의동원,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응원등이법에의한응급조치 2. 당해지역에소재하는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비상소집 3. 당해지역에대한여행자제권고 4. 그밖에재난예방에필요한조치 5 ( 생략 ) 제40조 ( 대피명령 ) 1시장 군수 구청장과지역통제단장 ( 대통령령이정하는권한을행사하는경우에한한다. 이하제41조내지제43조및제45조에서같다 ) 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당해지역안의주민이나당해지역안에있는자에게대피할것을명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대피명령을받은자는즉시이에응하여야한다. 제42조 ( 강제대피조치 ) 시장 군수 구청장및지역통제단장은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대피명령을받은자또는제4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험구역에서의퇴거나대피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여위급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당해지역또는위험구역안의주민이나당해지역또는위험구역안에있는자를강제대피시키거나강제퇴거시킬수있다. 2 예시 악기상이예상되어공원관리인이등산포기를권고하였으나이를무시하고행동하다피해를당한경우등 행정청등으로부터위험지역으로판단되어퇴거또는대피권고지시가있었으나이를불응하여피해를당한경우 하천바닥이나세월교 ( 잠수교 ) 에서야영중불어난물에의해사망, 실종된경우 선박의입 출항이통제되었으나이를어기고출항하여입은피해등 물에잠긴도로나교량으로무리하게차를몰고가거나걸어가다급류에사망, 실종된경우 불어난하천물구경을하거나낚시등을하다가급류에휩쓸린경우 위험요인이있는가운데농작물관리를위해나갔다가본인의실수로급류에휩쓸린경우

33 응답 27 인명피해관리지침 및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따르면 다른법령에의하여유족급여 ( 행방불명포함 ), 장제비등을지급받았거나지급받을수있는사망 ( 실종 ) 자에대해서는복구계획대상에서제외 라고되어있는데, 다른법령에의하여지급받았다함은무엇을말하는것인지? 선박의경우, 선주가선원을대상으로일반보험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 등에가입하여사망 실종자유가족이그보험금을받은경우와 시설물 ( 주택, 축사, 온실 ) 등을풍수해보험에가입하여보험금을받는경우라할수있음. 태풍에의한집중호우로사랑채가붕괴되어부친을잃었는데, 본채가아니기 때문에자연재난으로적용되지않아재난지원금을받을수없다고하는데? 자연재난으로인한인명사고에대하여는주택붕괴건물이본채인지사랑채인지여부가관련이없으며, 다만사고발생지역의기상특보발효여부및사고경위에따라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인지를판단하게되는것이므로, 사고소재지관할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기상특보및사고경위에좀더세밀히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을수있음. 설령, 기상특보가없었더라도태풍에의한강우의여파 ( 주택이강우로인한자중을지탱하지못하고과하중으로붕괴 ) 에의한주택붕괴가확인 ( 입증 ) 된다면재난지원금을해당시 군 구로부터지원받을수있음.

34 2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중민간인과공무원 (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등 ) 의재난지원금지급기준은? 자연재난으로인한사망자에대한재난지원금지원은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동일하게적용됨. 직업군인 ( 소령 ) 과일반사병이자연재난으로사망한경우, 軍에서자체적인보상규정이있는데도郡廳에서또다시자연재난으로인한보상금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을주어야하는지? 자연재난으로인한사망자구호금은남녀노소, 지위고하및직업의종류를막론 하고동일한규정에의하여재난지수 10,000 또는 5,000 이적용됨. 자연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 ( 사망, 실종, 부상 ) 결정 ( 확정 ) 은어느부서에서하여야하는지? 동는자치단체고유사무분장에관한내용으로써자체적으로사무분장 처리하여야할사항임.

35 응답 29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의하면주택침수또는반파이상피해를입은자가주택사용이불가능하여이웃민가나공공시설등에수용된경우, 동이재민을대상으로응급구호비를지원토록규정하고있는데, 이재민에는사망자도포함되는지? 이재민응급구호금은살아있는사람의생계를위한지원으로보아야하므로 사망자는이재민응급구호대상이아님. 사망자의호적상남동생을유족으로보아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의복구계획수립요령에의거사망자구호금의지급대상은주민등록상직계존비속및친족으로서생계를같이하는자에한하고있음. 폭우로인하여상류지역의우수가짧은시간에다량유입되면서어린이가급류에대한위험성을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세월교를횡단하다급류에휘말려사망한경우, 어린이가위험요인을인지할수없었던불가항력적인상황임을감안하여재난지원금지급이가능하도록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의사고유형을재조정할수있는지?

36 3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는 소방방재청방재대책기획팀-1582( ) 호에의한 자연재난의의한인명피해관리지침 에따라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을정하고있으므로 인명피해의자연재난판단여부는사고당시의상황과현장의여건, 경찰의조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당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판단하여야할사항임. 2-2: 이재민구호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이재민구호 응급구호 주택이침수또는반파이상피해를입은이재민을대상으로함 침수나제방붕괴등이우려되어일시대피후귀가한경우에는응급구호대상에서제외함 장기구호 주택이반파또는전파 유실피해를입어장기생계구호가필요한이재민을대상으로조사함 주택피해이재민확정시 - 실제거주하지않는주택소유자제외 -전 월세입자는제외 - 침수주택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 응급구호 최초 7일간의응급구호를실시하되, 복구계획수립대상에는제외 1인 1일당 5,000원지급 시 도재해구호기금에서지원 장기구호 지원기준지수 :1인 1일 5 적용 - 주택반파 :23일간구호비 (7일간응급구호비공제 ) - 주택전파 유실 :53일간구호비 (7일간응급구호비공제 ) 법적근거 1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 재난복구비용등의부담기준 ) 1법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등에대하여국고나지방비등을지원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37 응답 이재민의구호를위한다음각목의지원가. 사망자및실종자의유족과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정도의부상을당한자에대한구호나. 주택이 50퍼센트이상파손되거나유실된자의생계안정을위한구호비와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의생계안정을위한생계지원과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다. 영농 영어 영림 양축 ( 養畜 ) 염생산자금의융자지원및상환연기와그이자의감면, 주택복구자금의융자지원, 지방세등의조세감면등간접지원 2 재해구호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이재민 이라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기본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호가목의규정에따른재해 ( 이하 재해 라한다 ) 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를말한다. 이재민 협의적인개념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구호대상자로서주택전 반파등의피해자를말함 광의적인개념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자로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에따른사망 실종자의유 가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에따라신체장해등급 7급이상부상자와재난으로인하여주생계수단인농 임 어 염업이 50% 이상피해를입은자를말함 수해를입은이재민분들이 이재민으로결정된날 은언제인지? 이재민 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에의거피해를입은자를말하는것으로써구호대상자를뜻하며, 재해구호법 제4조의규정에의거임시주거시설의제공및급식또는침구등의생활필수품을제공받은날로부터이재민으로보아야할것임.

38 3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지원금지원을위한피해확정내용과이재민에게지원한구호물품지원내역이다른데? 재해구호법 제7조에따라재해발생상황을파악하기전이거나재해발생이진행중인때에라도지체없이이재민구호를실시하도록하고있어재해구호물자지원과재난지원금지원내역은다를수있음. 만일, 재난지원금지원시까지이재민에게구호물품을지원하지않을경우재해구호법에따른국가의책무인이재민에응급구호를다하지못하게되는것임. 재난지원금지원 과 재해구호물자지원 비교 재난지원금지급과재난구호물자지급은일치하지아니할수있음 재난지원금지원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따라재난지원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재난이종료된날부터 10일이내에재난으로인한피해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이경우신고내용을기초로지체없이피해사실을확인한후재난지원금지급 재난구호물자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같은법시행령제2조제 2호, 별표 1의 2호, 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에따라구호기관은재해발생상황을파악하기전이거나재해발생이진행중인때에라도지체없이재난구호물자지원 주택피해를입은이재민에게구호물품을지원하고자하였으나, 피해자가해당물품에대한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어떻게하여야하는지?

39 응답 33 지방자치단체에서이재민에게재해구호물품을지원하고자하였으나, 이재민이구호물품의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당해이재민또는통반장등의확인을받거나수령거부에필요한근거를마련한후지원을하지아니하여도무방함. 수개월전에주택침수로구호물품을지원하였으나, 주택피해자가내부수리를위하여거주하지않을경우에구호물품을지원하여야하는지? 피해자가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구호물품을지원하지아니하여도되나, 주택수리후거주하다가재침수된경우구호물품을지원하여야함. 다만, 일시침수로서피해가경미한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판단하여구호물품지원을제외할수있음. 주택이전파 반파되거나침수피해를입은경우지원되는것은? 주택이침수이상의피해를입은경우구호물품세트 ( 응급, 재가구호세트 ) 와응급구호비 ( 침수 1일당 5천원최초 7일간지원 ), 장기구호비 ( 전파 53일간, 반파 23일간 : 1일당 5천원지원 ), 재난지원금 (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 을지원함.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이사회로구성된배분위원회에서통상적으로국비지원기준이상의재해가발생한경우, 국민성금인의연금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을지급하고있음.

40 3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주택이반파되었으나반파된주택에피해자가귀가한경우, 거주여부에상관없이이재민이맞는지?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따라주택이침수되거나반파이상피해를입은경우, 피해주택에거주여부와관계없이이재민에해당됨. 지방자치단체가확보하여야하는재해구호물자의확보기준은? 재해구호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최근 10년간재해발생상황등을고려하여해당관할지역의재해에대비할수있도록필요한재해구호물자를확보하여야함. 주택이반파되었으나반파된주택에피해자가거주하는경우거주여부에상관없이재해구호물품세트를지급해야하는지? 재해구호법 제6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재해구호사업지침에따라주택이반파이상피해를입은경우피해주택의거주여부에관계없이재해구호물품세트를지급해야함.

41 응답 35 이재민수용시설은누가어느곳을대상으로지정하는지? 재해구호법 제9조에따라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장이이재민구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학교, 마을회관, 관공서등의소유자또는점유자와협의하여이재민수용시설을지정하고있음. 의연금품을모집하려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지? 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의연금을모집하려는자는모집계획서를작성하여소방방재청장의허가를받아모집하고, 모집된의연금은모집비용을제외하고전국재해구호협회의배분위원회에납입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가의연품을모집하여이재민에게전달할수있는지와상품권을받아서이재민에게전달이가능한지? 재해구호법 제18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재민구호를위하여자발적으로기탁하는의연품은접수하여전달할수있으나, 상품권은현금과같은개념으로접수가불가함.

42 3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의연금은누가지원하며, 사용내역은어떻게공개하고있는지? 재해구호법제26조에따라국민성금인의연금은전국재해구호협회의배분위원회에서지원하고있으며, 사용내역은동협회의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고있음. 이재민에게지원하는의연금의지급대상과지급액은? 재해구호법 제26조및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 에따라이재민에게지원하는의연금의지급대상및지급상한액은다음과같음. 사망 실종자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자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주택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소상공인 생계지원피해자 100만원 화재가발생하여주택이소실된경우재해구호기금지원이가능한지? 재해구호법 제2조 제14조에따라재해구호기금은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이재민구호를위하여재해구호물자의구입 보관등의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 화재등인적재난으로인한경우는사용이불가함.

43 응답 37 재해구호기금으로주택피해이재민의임시주거시설에지원이가능한지? 재해구호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8조 제9조에따라재해구호기금은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나조례의사용용도에해당하는경우주택피해이재민의임시주거시설지원이가능함. 2-3: 주생계수단 법적근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3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주생계수단 이라함은그수입액이당해가구총수입액의 50퍼센트이상을차지하는생계수단을말한다. 2~10. ( 생략 ) 재난지원금지원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을영위하는자가농가 어가 임가 염가에한해이재민구호및재난복구사업을위한재난지원금지원 세대주또는가족이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의주업 ( 주생계수단 ) 을갖고있는자가농 임 축 어업 염생산업등의피해를입은경우와부업으로설치한시설물이피해를입은경우에는재난지원금지원대상에서제외 피해농가가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주업이있을경우, 이재민구호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시설복구비는지원대상이아닌지?

44 3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시설물에대하여도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피해농가의자녀및손자녀가주민등록상주소는같으나주거와생계를달리하는경우, 생계지원대상이되는지? 현지를확인해서생계와주거를달리한독립된가정경제를이루고있다면지원 대상임. 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가족구성원 ( 자녀, 손자등 ) 이회사원또는상업을영위하고있으나, 농업소득이가구전체소득수입액의 50% 이상을차지할경우생계지원대상이되는지? 사유재산피해에대한정부의복구비지원기본방침은사회구호 ( 생계구호 ) 차원에서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은제외하고있으나, 회사원, 상업등의소득이사회통념상가계유지 ( 생계등의생활비 ) 에소요되는비중이농업보다낮아부업에가까운수준이라면지원대상이될수있을것임 따라서, 동건은획일적으로지원여부를하기어려운것으로써복구비지원의기본취지와지침등을참고하여시장 군수가적의판단조치하여야할것임.

45 응답 39 피해농가세대원중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을영위하는자가있으면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것인지, 아니면그세대원 ( 공무원, 회사원, 상업 ) 의수입액이피해농가의 50% 이상을차지할시에제외되는것인지? 피해농가세대원중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을영위하는자가있으면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원칙이나회사원, 사업의개념이광범위하므로판단하기어려울것이나기본적생계충족이상의소득여부와아파트등의경비등은회사원개념으로판단하기곤란할것이므로주생계수단을따져보아야할것임. 주생계수단과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에대하여일관성있는규정을만들어적용하기에는수많은여러가지의경우가있어도저히불가능함에따라정부의복구비지원기본원칙을충실히검토하여예산을집행하는시 군 구에서적의조치하여야할것임. 김양식장이파손된경우로써, 김양식장파손피해자는어업권자이고배우자는횟집 ( 상업 ) 을운영하고있는경우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의하면세대주또는가족이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주업을갖고있는자가농 임 축 어업등의피해를입을시주생계수단이피해를입었다고볼수없다고정하고있으나 주생계수단에대한정확한정의는획일적으로정하기가어려우므로재난지원금의지원기본취지와피해주민의실제주생계수단이무엇인지등을참고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적의조치하여야할것임.

46 4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주생계수단이농업이아닌일반회사원의주택이전파, 반파, 침수된경우, 재난지원금지급이가능한지? 일반공장, 점포 ( 지하다방등 ) 등의침수시에는주생계수단이농업, 어업등이아니므로지원대상이아닌지? 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 ( 빈집제외 ) 주택피해에대하여는주생계수단여부와관계없이지원하고있으며, 점포 공장 다방등은주택이아니므로지원대상이아님. 민간어린이집이수해로피해를입은경우, 재난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는지? 자연재난으로인한복구비지원대상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열거되어있으며, 지원대상은주생계수단이농림 어업등의분야에종사하는농업인, 어업인등에한하여지원하고있어어린이집등에대하여는지원대상이아님. 주차장영업을위한철골트러스가대설시붕괴된경우지원받을수있는지? 자연재난으로발생한피해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복구비지원을하고있으나, 농 임 어 축 염생산업을주생계수단으로하는농가, 임가, 어가, 축산가및염생산가에한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으므로지원대상이아님.

47 응답 41 제 3 장 시설피해지원 3-1: 주택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주택파손유실 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주택에대하여유실 전파 반파로구분하여조사하되, 부속건물과빈집은대상에서제외하고, 동일부지내에 1인소유의건물이 2동이상있을경우에는주건물 1동만피해로함. - 1가구 2주택이상소유자는지원 반파또는침수주택도이축또는개축희망시전파기준으로지원 주택을구입할경우에도재난지원금및융자금전액지원 피해발생시 군 구내의주택중자연재해대책법제12 조의규정에의한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된지역의 주택에대하여는피해가발생하지대상제외아니하여도안전지대로이축하거나 피해구분 : 전 반파구분은피해침수되지아니하도록개축하는때에는면적율및용적률개념이아닌개축전파주택의융자비율 (60%) 에따라 또는수리여부로판단 융자금을지원할수있음. 관사등은주거용이라하더라도공공건물로 분류 주택침수 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 ( 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등 ) 의주거용방의방바닥이상이침수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는침수피해자를세대별로조사 전 월세입주자도포함 ( 주민등록상에는없으나사실상거주하고있을시는대상에포함 ) 1인소유의부지내건물이 2동이상있을때는 1동만지원. 아파트관리동지하변전실과기관실등은제외 주거용관사등의경우도포함 1가구 2주택이상소유자는지원대상제외 < 수리비지급시유의사항 > - 세입주자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다만, 세입주자가수리를하지않을경우 ( 이사등 ) 에는지원금의 1/2 을건물주에게지급토록함. 주민등록상조부모, 부모, 자녀가따로따로세대주로되어있다고하더라도사실상한집에서가족을형성하여살고있으면 1 세대로간주지원. 회계연도내에침수된주택을수리하지않고재침수된경우는 1 회에한해서만수리비지원

48 4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용어정의 1 주택유실 : 홍수, 산사태등으로유실되어그형태가없는경우 2 주택전파 :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아니하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 3 주택반파 :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 4 빈집 : 의식주에필요한가재도구와각종집기등이없는상태에서사람이살고있지않는집 ( 다만, 이사를위해일시적으로비워있는집은빈집이라할수없음 ) 3-1-1: 주택전 반파 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은자가공무원, 회사원, 상 공업인경우에는정부지원대상이아니라고하는데, 주택피해의경우에도지원대상이아닌지? 세대주나가족이공무원, 회사원, 상 공업인인경우에도주택피해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이재민구호와제4조제1항제2호의재난복구사업은지원대상임. 수재민들에게정부가최우선적으로해결해주어야할과제는정부지원금및융자금을높게책정해주어주택이라도지을수있도록해주는거라생각하는데좀더현실적인지원이필요하지않는지? 정부의복구비지원방침은사회구호적차원에서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서본인시설물에대한피해는소유자가복구하는것이원칙임.

49 응답 43 귀하의지적처럼주택복구비가현실적이지못하다는것에대하여는언론및국회등에서지적하고있으나, 지원항목중일부만현실화하는것은형평성문제가있고정부재정형편이고려되어야함을이해하여주시기바람. 주택소파 ( 小破 ) 피해주민에게도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수있는지? 정부지원대상에서주택소파기준이없는것은피해종류및규모가다양하여피해산정이어려울뿐만아니라생계유지를위한최소한의지원이라는정부의정책방향과도다르기때문에검토불가함. 주택전파시사유시설재해복구비로지원되는정부지원금 900만원으로어떻게주택을지을수있는지? 주택등사유시설의재해복구비지원을피해를입은자에대하여사회구호적차원에서구호비와복구비의일부를정부에서무상으로지원하고있음. 정부에서무상으로지원하는재난지원금은피해주민들의욕구수준에는매우미흡할수밖에없기때문에 08년부터실질적인손실보상이가능한풍수해보험을전국사업으로실시하고있음. 주택전파일경우재난지원금 900만원이지급되는데, 주택복구를포기할경우에도재난지원금 900만원을지급해야하는지?

50 4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주택피해의경우, 복구포기와관련없이재난지원금을지급함 정부에서는자연재난으로인한주택전파일경우 14백만원, 반파일경우 7백만원의피해보상금을지급한다고홍보하고있으나, 군청직원은주택이전파되었으나집을다시짓거나새로사지않으면지급된재난지원금을회수한다고하는데, 사실인지? 06년 1월부터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가달라져주택전 반파시재난지원금이선지급되고있으며, 주택전파시에는복구여부와상관없이재난지원금이지원됨. 한개의주택이호우가지속되면서지붕 ( 목조기와 ) 에물이스며들어일부무너져내렸음. 이집은 30평형 (1동) 중반대로반은공가로쓰이며반은현재거주하고있는상태인경우 1. 건축물관리자가관리를제대로하지않은노후주택지붕에물이스며들어무너져내렸을경우, 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로볼수있는지? 2. 관리를하지않은공가부분지붕이거의무너져내려가고있는데, 주택붕괴조사시복구계획물량에포함시켜야하는지? 재개발계획 ( 확정안됨 ) 과관련, 집주인이주택복구에의지가없을때에도무너진주택에대한지원을하여야하는지? 시설물관리자는자신의건축물에대하여선량한유지관리의책임이있으나관리소홀부분을명백히가려내는것은곤란하다고판단되므로사유재산피해에대한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현지상황을면밀히조사하고결정하여야할사항이며

51 응답 45 귀내용처럼건축물 1동을주거, 비주거로나누어전, 반파를판단하는것이아니고건물전체 1동을기준으로전, 반파지침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임. 타사업계획의승인, 인가등이없었으면주택복구여부와관계없이재난지원금을지원하여야함. 호우주의보로인해일부주택 ( 주거용 ) 및부속건물이반파이상정도피해를입어피해신고서가접수되었음. 흙벽돌집이어서자연적으로버티기어려운정도의집 ( 노후주택 ) 에이런피해가났다면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 노후로인한주택붕괴인지의여부에대하여는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최종판단결정하여야할사항으로써주택관련부서의전문직공무원이현지를면밀히조사하여최종판단처리하여야할것임. 태풍으로시골집의아래채 ( 방 + 외양간 + 곡간 ) 가옥 1동이폭싹내려앉음. 현장조사를마친면사무소및구청에서는 아래채가옥은윗채의부속건물이므로피해복구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라고하는데, 그렇다면철거비용은지원이가능한지? 주택피해에대하여는직접주거용으로사용하던주택에대하여전 반파로구분하여조사하되, 부속건물과빈집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수해피해로인한건축 ( 주택 ) 폐기물처리비용이지원금에포함되어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처리해야한다면어떤항목으로처리해야하는지?

52 4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주택폐기물처리에대하여는쓰레기발생원인제공자가처리하는것이기본원칙인것으로판단되나, 귀郡에서처리코자한다면예산과목등에대한사항은귀郡및귀하의고유사무에해당되므로자체적으로결정하여업무를추진하여야할것임. 집을임대하여 ( 친척관계로무료임대 ) 살고있던중폭설로인해주택이전파된경우, 전파복구비를주택소유자에게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당시실거주자 ( 주민등록상거주자 ) 에게지급해야하는지? 사유재산피해에대한복구비지원은시설물소유자에게지원하는것이기본원칙으로써 귀처럼임대주택이전파를입었다면건축물소유자에게복구비를지원하여야할것이며, 임차인은건축물소유자에게전세금을반환받고, 정부지원금인세입자보조의복구비를지원받을수있음.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서 마을기반조성 이라함은주택부지조성만을의미하는것인지? 소공원 체육시설등은마을기반조성개념에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소공원 체육시설의범위 ( 종류 ) 는어디까지인지 ( 테니스장등이포함되는지 )? 10동이상을집단이주시키기위해시행하는마을기반조성사업은마을을구성하기위한기초적기반공사를목적으로하고있어기본적으로단지구획,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등의사업이주된목적으로써, 체육시설등의설치는다소간여건에따라조정될수는있겠으나본사업목적에원칙적으로부합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53 응답 47 주택피해재난지원금의정산은어떻게하는지? 주택피해는선지급률이 100% 로써피해사실확인후즉시재난지원금을지급하여야하며정산하지아니함. 주택파손상태를확인하여반파주택으로복구비를지원하였으나집단이주지역에신축이주를희망하여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의거추후전파기준으로지급한경우 - 반파주택을이축희망하여전파기준으로복구비를지급한후 ( 반파된주택을철거하지않은상태 ) 금년도에하천선에포함되어철거되지않은주택을보상 ( 국가가매입 ) 해야하는상태인경우 ( 복구비를지급할당시에는하천선이확정되지않아보상대상주택이아니었음 ) 기지급한복구비중일부 ( 전파비-반파비 ) 를회수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축을하는것으로하여전파비를지급했으므로주택에대하여는보상을하지말아야하는지? 반파주택을전파복구기준으로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 철거되지않은상태에서수해복구공사의하천구역에편입된경우, 주택반파피해에해당하는재난지원금과감정평가결과에의한손실보상금액을지급하면될것으로판단되므로기지급한 ( 전파기준 ) 금액중차액에대하여는회수또는보상비지급시감액지원하여야할것으로써 동건에대하여는해당자치단체장이수해복구공사에따른하천구역편입확정시기등의현지정황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민원인에게불이익이최소화되도록판단하여야할사항임.

54 4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기상특보상황에서주택피해 ( 전파, 반파 ) 가발생한경우 1. 피해주택에대한지분소유자가여러명일경우, 재난지원금은어떤방식으로지급하여야하는지? 한사람에게지급하는것이맞는지? 2. 주택에실제거주하고있으나주택소유권도없고세입자도아닐경우주택이반파이상의피해를입어거주를할수없는상황이면 ( 실제소유자의행방을알수없어피해신고가어려울경우 ) 이재민장기구호대상이될수있는지? 3. 소유자의거취가불분명한상태에서신속한이재민구호를위하여마을주민이나실거주자가피해신고를할수있는지? 1. 주택피해소유자가여러명일경우에는지분소유자모두에게각기지급하거나위임받은대표자에게재난지원금을지급하면됨. 2. 주택소유자로서실제거주하고있는경우에만이재민장기구호대상임. 3. 소유자의거취가불분명한경우, 피해신고는대리로할수있도록하고있음. 수해주택으로써건축법용도분류인별표1인단독주택용도분류내에 1호다호인다가구주택용도일경우에는수해주택으로써보조금대상이가능한지?( 건축물대장상에는세부용도인다가구주택용도로표기됨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건축법시행령 ) 1. 단독주택 [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및재가 ( 在家 ) 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을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가아닐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층이하일것

55 응답 49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개층이하일것. 다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개동의주택으로쓰는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것 3) 19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公館 ) 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주택은복구비지원대상임 : 주택침수등 주택침수 의정의는? 주택침수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제2항별표1에서정하고있음. 주택침수 란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방바닥이상이침수되어수리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를말하는것이며, 여기에서 수리 란도배및장판을새로하는경우등을말하는것으로써방바닥 ( 콘크리트슬래브, 구들장 ) 을뜯거나하는등의대규모수리를뜻하는것이아님. 침수피해를입은주유소에대해복구비지원이가능한지?

56 5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사유재산피해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에서규정하고있는대상에대해서만지원하고있어주유소는복구비지원대상이아님. 입식으로개조한부엌이다른방보다낮아부엌 ( 식당방 ) 만침수되었는데방이아니면지급대상이아니라고함. 주택침수수리비지급에서 주거용방 의정의는? 주택침수라함은주거용방이침수피해를입었을경우에대하여재난지원금지원대상이되며, 주거용방 이라함은부엌등이아닌일상생활의중심장소로써침실등을말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할것임. 공장기숙사가침수된경우침수피해복구비를지원받을수있는지?( 건축법에선기숙사도공동주택의하나로규정하고있음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건축법시행령 ) 2. 공동주택 (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및재가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나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를갖추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57 응답 51 주택침수시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대상은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 ( 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 의주거용방의방바닥이상이침수된경우에한하여재난지원금을지원하므로공장내기숙사는지원대상이아님. 반지하자취방이침수되었는데주인이방을만들면서방수공사를안하고그냥벽돌로벽을막아놓기만해서벽을타고바닥으로스며든것으로판단되는경우, 보상받을수있는지? 귀하의경우일반침수인지, 건축물부실에따른침수인지가불분명함. 강우에의한빗물유입에따른일반침수피해가아니라면복구비지원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나, 귀하의소재지구청에서현지를면밀히조사하고판단결정하여야할사항임. 1세대의세대원이 7명으로동일부지내에 1인소유의건물이 2동으로써 2동모두상시거주한상태에서 1동 (1명거주) 은침수가되고, 1동 (6명) 은침수가되지않은경우, 침수주택에해당되는지? 침수주택여부에대하여는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현지상황을면밀히조사하고판단하여야할사항이며, 1인소유의건물이 2동있을경우 1동만지원토록하고있음.

58 5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연립주택 2층에거주하는세대원중학생 1명이공부와잠만자고식사는연립주택 2층에서하고있던중연립주택의지하공부방만침수된경우응급구호비와의연금을지급해야하는지? 또한, 침수된지하실에거주하지않으나, 가재도구가있는방이나창고에대한응급구호비와의연금지급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의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세부작성요령에의거주택침수는세대원이장기간주거용으로사용한주거용방이침수되었을경우로써세대원중 1명이부수적으로사용한부공간은주택침수에해당되지않으며 주민이거주하지않는지하방이나창고에가재도구가있는경우지하침수또한주택침수에해당되지않으므로응급구호비및의연금지급대상이아님. 주택이침수되어침수주택수리비를지원받은주택 ( 목조, 흙집 ) 이벽에금이가고점점주저앉고있어재신고를하였으나군청에서는예산이없어지원이불가능하다고하는데, 지원받을방법은없는지? 침수되었던주택이집중호우등의직접적여파로반파이상의피해가추가로발생하였다고인정되면해당시군에서복구비지원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현지를면밀히조사하고지원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59 응답 53 기존건물의하자 ( 벽체, 균열, 창문틀, 방바닥균열로인하여빗물유입 ) 로인하여주택이침수된경우, 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의피해조사요령에따르면 주택침수 는방바닥이상이침수되어수리해야하는경우로써통상적으로물이바닥에서부터차올라잠기는상태로정의하고있음. 따라서, 건물하자여부로피해조사시침수주택모두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므로침수지역전체의현황을파악하여침수유형 ( 범람, 유입, 하자 ) 과주택소유자의관리부실등전체상황을판단하여지원대상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임. 주택소유 ( 관리 ) 자또는세입자가설치한수중펌프고장으로인한하수역류및누수로주택이침수된경우, 재난지원금지급이가능한지? 자연재해 ( 강우 ) 로인해침수피해가발생하였다면원칙적으로재난지원금지급대상이나, 귀郡의자치법규와지침등을검토함과아울러피해발생지의현지정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적의판단조치할사항임. 세입자가모두나가고가재도구가없는상태에서침수피해를입은경우, 건물주에게침수주택수리비가지급될수있는지? 가재도구가없어도거주할경우에는지원대상이나, 가재도구도없고거주하지않는상태에서발생한주택침수피해는지원대상이아님. 주택침수피해에대한피해조사및복구계획에대한세부요령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참고

60 5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집중호우로주택이침수되어침수주택수리비를받았으나, 연이은태풍의영향으로 또다시침수피해를입은경우, 연속해서지급받을수없는지? 자연재난으로인하여주택이침수된경우에는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따라피해를조사하고복구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음. 다만, 동지침상의피해조사요령에의하면방바닥이상이침수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이며, 복구계획의수립은회계연도내에침수된주택을수리하지않고재침수된경우에는 1회에한해서만수리비를지원하고있음. 우수 오수가분리되어있는지역이나, 주택신축시배수설비설치시건물내오수를분리하지않아건물내우수가오수맨홀로들어와지하주택 ( 건축물대장상대피소로되어있음. 실제거주함 ) 이침수된경우, 재난지원금을지원원받을수있는지? 건축신축시우수는우수관, 오수는오수관에연결한다고허가를득한후시공을잘못하여옥상의우수가오수관으로통하여배출됨에따른지하주택의침수사례로이는건축주의행정사항미이행에대한귀책사유로써재난지원금지원대상이아님. 침수주택피해유형등에대한좀더세분화된지침은없는지?

61 응답 55 주택침수는방바닥이상이물이찬경우를말하는것으로써가가호호 ( 家家戶戶 ) 침수피해유형및정도가각각달라더이상의세분화된지침을만드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이므로 주택침수시본인이신축을희망할경우에는전파기준으로복구계획을수립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본제도를적극활용하시기바람 :1 가구 2 주택 본주인이살고있는주택이있고, 집외곽으로 ( 본건물과연결 ) 로하숙집을설치하여운영시본건물은괜찮지만하숙집이전파되었을경우, 주택복구비지원이가능한지? 주택피해에대하여는 1 가구 2 주택이아니면재난지원금지원대상임. 다만, 본건물 1 동에대하여만지원됨. 1 가구 2 주택이상대상자가전파, 유실, 반파시재난지원금지원이가능한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 조제 2 항의별표 1 에의거 1 가구 2 주택자는복구비지원대상이아님.

62 5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1가구 2주택자라도피해가있으면집단이주 ( 마을기반조성 ) 대상에포함될수있는지? 피해가없는同부락의주민이라도집단이주대상이되는지? 1가구 2주택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거재난지원금지원대상이아니나, 집단이주할부락주민들이 2주택자에대하여마을공동체의일원으로인정하는지등을참작하여포함여부를해당시군에서적의판단조치할사항이며 피해가없는주민도피해발생지역의인접지로서의위험성및기존마을에대한생활터전상실등을감안하여복구계획수립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적의판단조치하여야할사항임. 집중호우로주택반파피해를입어복구비를지원받아어머니가집수리를하였는데, 피해를입은집이공동지분으로어머니지분이 50%(3/6) 여서소유주를어머니로한다는세무서의을들었으나, 시청에서는나머지지분의 50% 의공동지분자가 3사람으로 1/6씩되어있으니 1/6상속지분가진가족들이 1가구 2주택이라하면서복구비를반환하라고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정의할수있는지? 50% 의지분소유자가직접거주하는주택이피해를입고다른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다면재난지원금지원대상으로판단되나 1가구 2주택의공동지분소유에따른많은경우의수가있을수있으므로피해여부와공동지분의지분율, 타주택소유지분등을모두고려하여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해당시군에서지원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임.

63 응답 57 7월집중호우로시어머님주택이떠내려가정부에서주택복구비를지원받았는데 1가구 2주택자라고하면서반환하라고함. 남편은회사원으로써저와애들과함께시어머님댁에서 4km정도떨어진곳에살고있는데같은생활권이라주민등록은시어머님과함께올라있는경우, 1가구 2주택자가되어지원받았던재난지원금을반환해야하는지? 1가구 2주택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의거원칙적으로복구비지원대상은아니나, 주민등록주소지가같게되어있더라도주택의공부상소유자가각기되어있고주거와생계를같이하지않는독립된생활을영위하고있는것이명백하다면복구비지원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집중호우로 3층다가구주택 (1층은점포, 2층은주택 2, 3층은주택 1) 의 3층지붕이파손된경우, 1. 다가구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볼수있는지? 2. 다가구주택은성격성단독주택으로보아야하므로 2,3층전체를하나의주택으로보아피해정도를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3층주택만을보아산정을하는지? 또는본인소유의건물이 2동이상있는경우로보아각각의주택을따로따로보아하나의주택단위로피해정도를산정하여 1개만지원할수있는지? 3. 1가구 2주택의기준이무엇인지?( 부동산규제등에관련된서울 경기 광역시지역의소유가격등과관련된기준인지, 아니면가족구성원 ( 등본기준? 호적기준?) 이단순히둘이상의주택을소유한경우인지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한 1가구 2주택의의미는 1세대를구성하는세대원과세대주가주택을 2채이상소유한것을뜻하는

64 5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것이며, 귀의경우등기부상층별또는구획별로주택소유자의각각의소유로분리되어있는지등을검토하여 1가구 2주택인지를판단하여야할것이며 또한, 동건축물을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건물로보아야할것인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대상여부를최종결정하여야할사항임. 1층은상가, 2층은 2가구주택 40평 ( 각 20평씩 ), 3층은 1가구주택 30평인건물의 3층주택이강풍피해를입은경우 1. 다가구주택일경우 1가구 2주택으로볼수있는지? 2. 상기건물이 1주택일경우, 3층 1가구파손정도를조사하여반파또는전파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지? 또는 2,3층 3가구를한덩어리로피해조사를하여야하는지? 1에대하여는등기부상층별또는구획별로주택소유자각각의소유로분리되어등기여부에따라 1가구 2주택인지를판단하시기바라며 2에대하여는동건물이 1주택의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건물이면 1가구에대한피해조사는건물전체를기준으로전 반파를구분하여야할것이나, 내용만으로는현지정황등을고려할수없으므로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현지의여러가지현황과정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종판단하여야할사항임 : 무허가주택 무허가주택이침수된경우, 재난지원금을받을수있는지? 응급구호비지급대상인지?

65 응답 59 주택침수피해의경우, 허가유무와관계없이지원대상으로재난지수 600이며, 주택침수단일피해인경우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에의거 100만원이지급되어야함. 또한, 주택이침수피해를입으면응급구호비로 1인 1일 5천원을 7일간계상하여지원하면됨. 무허가주택 1동 ( 세입자 3명거주 ) 이침수된경우, 적법하게복구하였을경우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하는지? 응급구호금은 5,000원 3명 7일 = 105,000원지급하는지? 침수주택에대하여도주택피해와동일하게지원하며단일피해만입었을경우재난지수가 600으로조견표상 100만원을지원하도록되어있으며응급구호비는 1인 1일 5천원을계상지급하면됨. 하천상류에위치한댐에서많은양의물을방류함으로써국가하천구역내위치한무허가건축물 ( 주택 ) 이침수피해를입은경우피해복구비를지원할수있는지? 주택은전 반파및침수피해가발생한경우허가 ( 적법 ) 유무에관계없이적법하게복구하는경우에복구비를지원하고있으나 동건에대하여는주택이하천구역내 ( 고수부지 ) 위치한경우로써상습반복적인피해가우려될뿐만아니라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66 6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규정 제6조 ( 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등 ) 제7호의경우처럼하천의유수통수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다만, 본건은유수통수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대한판단이므로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은현지를정밀조사하여여러정황을고려한후최종적으로지원여부등을판단하여야할것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중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등 ( 제6조제4호 ) 에서 적법하지아니한건축물등에재난이발생한경우. 다만, 적법하게복구하는주택의경우를제외한다 라고되어있는데, 무허가건축물이재해로인한피해를입어전파나반파에해당된다면재난지원금선지급이가능한지? 아니면관련절차에의해건축신고 허가등을득하여필증등을제출해야만지급이가능한지? 무허가주택피해에대하여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적법하게복구하는경우, 복구비를지원하도록하고있어선지급대상이아님. 무허가주택이피해를입은경우 1. 전 반파인경우, 무허가주택도적법하게복구한다면복구비지원이가능한지? 2. 적법하게복구해야만복구비지원이가능하다면기존무허가건축물을철거하고주택신축을해야만지원이가능한지? 아니면, 피해입은부분만복구를해도재난지원금지원이가능한지?

67 응답 주택전 반파에대하여는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있는바와같이허가유무와관계없이지원토록하고있음. 다만, 적법하게복구하는경우에한함. 2. 무허가주택이전파에해당되는지원을받을경우에는기존주택을철거하고개별법에의거주택을신축하여야할것이며, 반파의경우는파손부분의수리및보수하는것으로복구하면됨. 3-2: 농림시설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비닐 영농목적이아닌시설및장기간 철재파이프하우스는농림수산 하우스 영농을하지않는시설은조사대상 식품부에서시달한 원예특작시설 에서제외 단순비닐파열은피해조사에서제외 피해면적은전파 반파구분조사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구분조사하되철재파이프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내재해기준지정고시 되지않은시설은조사대상에서제외 내재해기준 지정고시 의거 [ 예시 ] - 피해면적 =60m 10m = 600 m2 주의 )100m 10m = 1,000 m2아님 - 피해구분은비닐하우스전체면적을기준하는것이아니고피해부분면적을기준하며아래와같이전파및반파로구분조사 전파 : 시설이 70% 이상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반파 :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피해단가 내재해형규격시설과내재해형규격이상의설계강도가인정되는시설에한해지원 재난지수산정방법 - 피해면적 ( m2 ) 시설별지원기준지수 - 반파시당해시설피해면적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피해복구대상면적적용시 1 개동의일부분만피해를입은경우 1 개동전체면적을복구대상면적으로적용하는사례가없도록할것.

68 6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인삼재배시설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구분하고실제피해면적을조사 표준설계규격에맞지않는시설은조사대상에서제외 시설형태별의 A형 (6년근), B형 (4년근) 으로구분조사 피해정도구분기준 -전파: 시설이 70% 이상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 반파 :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피해단가 ( 반파의경우 1/2적용 ) - 피해면적 : 재배시설길이 ( 면적 ) 100m중 10m가파괴되었을경우피해면적은 10m부분면적만적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고시한 원예특작시설내재해기준지정고시 의거내재해형규격시설및내재해형규격이상의설계강도가인정되는시설로복구시지원 재난지수산정 - 피해면적 시설유형별지원기준지수 - 반파시당해시설피해면적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버섯재배사 시설의종류별로전파 반파구분조사 -시설의종류 : 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간이재배사로구분조사 - 피해정도구분기준 전파 : 시설이 70% 이상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반파 :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피해단가 ( 반파는 1/2 적용 ) 재난지수산정 - 피해면적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당해시설피해면적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시설별로복구계획서작성 과수재배시설 시설의종류별로전파 반파구분준영구시설에대해서는조사 -시설의종류 :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재난지수산정 - 피해면적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당해시설피해면적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시설별로복구계획서작성

69 응답 63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과수재배시설 - 피해정도구분기준 전파 : 시설이 70% 이상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반파 :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피해단가 ( 반파는 1/2 적용 ) 농산물저장시설 건축물관리대장을확인하고허가 신고유무확인및건축물관리대장상용도와사실상사용용도일치여부확인 재난으로인한시설에대하여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구분조사 -유실 매몰 : 재난으로시설이완전히유실되거나매몰된경우 -전파: 기둥, 벽체, 지붕등이파손되어재건축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반파: 기둥, 벽체, 기둥등주요구조부가파손되어수리를하지않고는사용이불가능한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 m2 ) 피해단가 ( 반파는 1/2 적용 ) 재난지수산정 - 피해면적 ( m2 )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당해시설피해면적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저장시설 ( 일반 ):105/ m2 저장시설 ( 저온 ):280/ m2 농기계보관창고 ( 마을공동보관창고 ) :62/ m2

70 6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3-2-1: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동 ( 길이 100m, 폭 8m) 중 60m가피해를입었을경우피해물량은피해면적 60m 8m=480 m2로입력해야하는데,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의하면전체면적이아닌피해면적을기준한다고되어있던데... 피해면적 (480m2) 중유실 파손비율을따져전파 반파로구분하는지? 아니면, 전체면적 (800m2) 비율을따져전파 반파로구분해야하는지? 비닐하우스피해는전체면적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고피해부분면적을기준으로하여, 전파는시설의 70% 이상이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 반파는시설의 35~70% 미만이파손및유실 매몰된경우임. 3월강풍으로비닐하우스 1동이완파, 1동이반파되었으나집에서관리하기가좋은 ( 가까운 ) 장소로이동하여설치하고자하는경우재난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는지여부와방법은? 정부에서는피해농가의어려운사정을감안하여 06년부터복구와상관없이재난지원금을지원하고있으므로피해비닐하우스를이동하여복구하여도복구비를지원받을수있음. 시설하우스내자동화관련기계에피해를입은경우, 재난지원금이지급되는지?

71 응답 65 자연재난에대한정부의복구비지원기본방침은생산물을유발하는직접적인기초시설 ( 비닐하우스, 축사등 ) 을지원하는것으로써기자재, 상품등의동산피해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강풍피해를입은비닐하우스가하천환경정비지구로고시된하천부지내에있는경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한국고지원대상인지? 피해지역이하천환경정비지구로고시되었으나보상계획공고와감정평가의뢰가없었고보상비예산확보여부에따라일정기간의경작이가능할것이므로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것이타당함. 다만, 현지상황이변경되어보상계획등에대한행정절차가이행되었거나보상절차에대한상세한안내등이민원인에통지되는등사회통념상가까운시기에보상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예견된다면재난지원금지급여부를재검토하여적의조치하여야할것임 : 인삼재배시설 폭설로피해를입은인삼밭피해에대해인삼재배시설규격미달이라는사유로정부지원금을지원받을수없다고하는데?

72 6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폭설피해에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에의거농림수산식품부에서피해조사및복구계획을수립하여복구비를지원하고있으므로, 인삼재배시설의표준설계규격등에대해서는농림수산식품부로문의하시면보다자세한내용을알수있을것임. 다만, 자연재난으로인한사유재산피해에대하여는적법하지아니한시설물등에자연재난이발생한경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의거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 농산물저장시설 농림시설중유리온실이피해를입어온실의유리가파손되었다면복구비를지원받을수있는지? 비닐하우스의단순비닐파손이재난지원금지원대상이아닌것처럼유리온실의 유리만파손되었다면복구비지원대상이아님 건축물관리대장이없는농산물저장시설및농기계보관창고에피해를입은경우, 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무허가나불법건축물은피해조사및복구비지원대상이아님

73 응답 67 건축물관리대장이창고로되어있으나실제이용은농산물저장시설과농기계보관창고로이용시복구비를지원할수있는지? 농산물저장시설은대장상의용도와실제이용상황을확인하여일치여부를판단결정하여야하며, 농기계보관창고는마을공동창고만해당되는것으로써지원대상이아님. 농협창고및정부양곡보관창고가피해를입은경우, 복구비를지원할수있는지? 농협등영리를목적으로하는단체의시설은지원대상이아니며, 정부양곡을보관하는창고라해서지원대상이되는것이아니고창고시설자체의등기상소유가국가관리또는지방자치단체장소유일경우해당하는것임. 농산물저장창고임대인은농업인이아니고, 임차인은농업인인데복구지원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복구지원은누구에게해야하는지? 자연재난으로인한국비및지방비등지원은주생계수단이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으로인한수입이당해가구연간총수입의 50% 이상에달하는자에대한생계안정및재산손실일부보전등을위한것임. 농업시설물에대한지원은시설물소유자가지원대상조건에충족되어야하며, 임차인이농업인이라해도임차시설붕괴로인한직접적인재산손실은없으므로지원이불가하다판단됨.

74 6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3-3: 해양수산시설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수산증양식시설 피해현장을직접답사전수조사하고시설물유실로현장확인이불가할경우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관련협회, 어업권자를방문, 피해사실여부확인및주변탐문조사실시 반드시어업허가 면허 신고대장을확인 ( 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등 ) 하고유실된모든시설은시장 군수, 구청장의확인서첨부 1ha 당표준시설면적을초과할수없음. 증 양식시설별 어업권자와피해어민의일치여부확인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과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정에따른시설기준등을참조하여자세히조사하되, 무면허 무허가 ( 신고 ) 및양식어업별시설기준을초과또는관련시설이비치되지않은양식시설은조사대상에서제외 어장의행사자수와개인별행사면적확인 피해액산정 - 종류별로피해단가적용 ( 가두리시설의반파는 1/2적용, 타시설은단위별로환산적용 ) 하고행사자별로피해물량을산정 - 반파기준은어망 어구와같음. 복구비 : 피해액과같음 수산증양식시설은복구전에재질, 규격등에대해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의승인을받은경우확정 지원된복구비이상으로양내파성재질로감수 ( 減數 ) 복구가가능함 - 다만, 확정복구비를초과하는부분은자부담으로함

75 응답 69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수산생물등입식 수산증 양식시설면허대장과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조제2항에따른입식, 출하, 판매신고서및증명서류확인 - 입식판매량은읍 면 동장을경유하여신고가능 유실인경우종묘살포계획신고사항을확인하고, 피해물량은시설기준별표준사육 ( 입식 ) 량을초과할수없으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따른입식, 출하, 판매신고서및증명서류확인 미신고자는조사대상에서제외조치 피해생물의종류별, 크기별 ( 성어, 중간어, 치어 ) 로구분조사 재난지수산정 - 생물종류별지원기준지수 피해수량 지원기준지수 - 패류, 해조류, 기타류 : 종묘대지원기준지수 -어류: 치어지원기준지수를적용함을원칙으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성어이상의어류가피해를입은경우에는중앙본부장이확정한성어의 1/2크기의어류가격을지원할수있음. 또한, 어장의환경변화로피해재발소지가있거나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사유로피해어종의입식이불가할때에는복구확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다른어종으로대체입식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 해면양식의성어 라함은표준사육기준표상의크기의성어를말하며, 지원단가산정시성어는성어의 1/2 값을, 중간어 치어는치어값을적용함 동해안에위치한자치단체로써태풍내습으로육상의황토물이바다로유입되어연안에서수하식양식중이던가리비등의수산생물이폐사되는피해가발생하여어업인으로부터피해신고서가접수되었는데, 자연재난에해당되는지? - 참고로, 동해안에서는고속국도공사가진행중으로임야에임목제거등산림훼손후절토공사가진행중으로상당량의토사가빗물에씻겨바다로유입된것으로추정이되며, 과거에도비가오면대량의황토물이바다로유입되었으나연안에서양식중인수산생물에대하여는피해및지원사례가없었음.

76 7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바다는강우와관계없이평시에도이물질등이수시로강과하천을통해유입되고있는실정으로써금회강우로인한황토물유입으로수산생물이폐사하였다고명확히판단할수있는근거는없다고판단되며 또한, 바다는모든물의 ( 이물질등을포함 ) 귀착지로써연안의수산생물양식장은이러한자연의이치를일정부분수용 ( 인정 ) 하고있다고전제하여야할것이므로복구비를지원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되나, 본건에대하여는자연재해여부등을소관부처의유권해석및판단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임. 수산분야는선지원 50% 후복구완료후에후지원 50% 를지원토록되어있는데선지원후복구완료하였을당시실제복구에사용된금액이재난지원금지원금액 ( 선지원 + 후지원 ) 보다작다면후지원시정산하여야하는지? 대부분의경우시설복구비는지원단가대비지원율이 35% 수준으로써이와같은사례는발생하기어려운실정이므로피해신고수량이과장되었거나피해조사시정확한조사가이루어졌는지를우선재확인하시기바라며 해양수산분야시설복구비등에대하여는선지급후나머지후지급분에대한관리를해양수산분야소관과에서처리하고있으므로해양수산분야소관과발간지침이나의견을들어처리하여야할것임. 해양수산분야시설복구비는선지급금 50% 만정산을하지않고나머지는정산을해야하는지? 농림시설은정산을하지않아도되지만해양수산분야를정산해야한다면이는형평성에맞지않는것같은데?

77 응답 71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5항규정에의거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선지급비율은 50% 로하며, 나머지재난지원금은복구완료후지급토록하고있으나 정산여부등구체적인사항은 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선지급비율및지급절차 를운영하고있는농림수산식품부와협의가필요함. 어망 어구자연재난피해복구시매매, 경매, 증여등의사유로소유권이변경된경우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또한, 피해발생전구입하였던어망 어구로복구할수있는지? 피해복구중또는선복구완료후피해시설의어업권자가변경된경우개인 ( 사인 ) 간복구비를지급받을권리에대한승계절차를이행하였고, 변경된소유권자가복구비지원대상에적합하면복구비를지원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피해발생전구입한어망 어구가신품이며개별법에서정한시설규격등에적합하다면재난지원금의선지급취지에따라피해복구로간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 상기건에대하여는전문지식을많이필요한사항으로써구체적인내용등을농림수산식품부와협의하여적의처리하시기바람. 어선,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등해양수산분야사유시설재난지원금지급시실제소요된복구비용만정산하여야하는지? 또는실제복구금액이미달되더라도복구완료시재난지원금전액을지원하여야하는지?

78 7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5항규정에의거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선지급비율은 50% 로하며, 나머지재난지원금은해당시 군 구담당공무원이복구가완료되었음을확인후지급토록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선지급비율및지급절차 기준을마련하여운영중에있으므로 복구확정액대비실제복구비용이적게소요되었을경우정산등에관한세부적인지급절차등은농림수산식품부와협의하여적의처리하시기바람. 육상선착장또는어구보관장소에서보관중이던자망어구가유실또는멸실된경우에도재난지원금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 어망 어구는바다에어업을목적으로설치된시설에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 육상에보관중이던어망 어구유실에대해서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태풍으로해삼육상양식 ( 05년부터육상양식허가 ) 피해를입었으나고시단가가없다는이유로재난지원금이지원되지않는다고하는데? 사유재산피해에대한복구비지원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에의거소관부처의장 ( 수산생물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이고시한품목에한하여지원하고있어고시되지아니한품목은지원하기어려운실정임.

79 응답 73 제 4 장 농경지 농작물피해지원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농경지 농작물 재난으로농경지의유실또는매몰과해수의침수및유출된유류의유입으로염해 토양오염피해를입은농경지중 - 지구당 ( 피해면적이육안으로보아구분할수없을정도의연속성을갖는피해지역 ) 5,000 m2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m2 ( 매몰심도 10cm이상 ) 이상인경우지원 현지를답사필지별로조사하되매몰과유실로구분조사 매몰면적 : 매몰심도 10cm이상피해가발생한면적 유실면적 : 유실깊이 10cm이상피해가발생한면적 농경지복구가불가능하거나비경제적일경우는매입대상으로조사 농경지의유실 매몰및침수등으로인한농작물피해면적만조사하고피해액은산정하지않음. 피해조사시가족및고등학생현황을병행하여조사 농작물은피해특성상피해조사가장기간소요되므로피해발생시우선잠정보고하고, 중앙합동조사단의피해확정전까지조사완료하되부득이누락사항이있을때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복구계획수립전까지보고 누락시는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지원조치하여야함. 유실 매몰피해면적에지원기준지수매몰은 0.5 유실은 1.24 적용 농경지의경우대규모피해지역은가능한소규모경지정리방식으로복구될수있도록농림수산식품부와협의, 경지정리지구로책정병행시행 - 재난지수산정 : m2면적으로계산함 매몰 : 매몰면적 ( m2 ) 0.5 ( 지원기준지수 ) 유실 : 유실면적 ( m2 ) 1.24 ( 지원기준지수 ) 1 대파대 농경지의유실 매몰및침수와가뭄피해로대파할필요가있는경우지원 벼, 채소작물등일반작물 : 무, 배추기준지원기준지수적용 비닐하우스등시설작물 : 과채류, 엽채류구분지원기준지수적용 인삼 : 묘삼대지원기준지수적용 과수 : 묘목대지원기준지수적용 화훼 : 종묘대지원기준지수적용 버섯 : 종균대지원기준지수적용

80 7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농작물 2 농약대 농작물의침 관수와풍수해등에의해쓰러진농작물과과수낙과등으로인하여농약살포가필요한경우지원 지원기준지수 - 일반작물 :ha당 채소류 :ha당 과수류 :ha당 인삼 :ha당 개인농지에대하여우량농지조성을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토사성토및배수시설 ( 플륨관 ) 완료후자치단체로부터준공검사를득한후농지로써의경작이이루어지던중 - 집중호우로인해농경지훼손 ( 토사유실 ) 및배수시설 ( 플륨관 ) 등이피해를입어관할자치단체로하여금농지복구비지원및배수시설에대하여원상복구를하였으나, 관할자치단체에서는농지복구지원금에대하여만일부지원이가능하나개인이조성한농경지시설물 ( 배수시설 ) 에대하여는공공시설물이아닌사유토지에대한개인시설물 ( 배수시설 ) 인만큼복구비지원이불가능하다고하는데, 지원이전혀불가능한지? 농경지유실 매몰피해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지원하고있으나, 개인이설치한배수시설등의시설물피해는소유자가복구하여야함.

81 응답 75 야생동물 ( 멧돼지 ) 로인한농작물피해에대해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사유재산피해에대한복구비지원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2조적용범위에의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정하고있는재난이발생한경우에지원하고있어야생동물로인한피해는복구비지원대상이아님. 하천부지를점용허가받아농작물을재배하다홍수피해를입은경우보상받을수있는지? 하천부지를점용허가받아농작물을재배하다홍수등의피해를입은경우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지원대상이아님 한곳에산사태로인하여농경지매몰과농작물피해를입었다면각각에대하여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하는지? 또한농작물피해를입은농민에게대파대, 농약대등각각을지급해야하는지? 농경지유실매몰및농작물피해를입은경우두가지모두에대하여재난지원금을지원하여야하며, 농작물피해발생정도에따라대파대나농약대를지원하여야함.

82 7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농경지위에농작물파종후, 농경지가유실되면서파종한농작물까지함께유실되었는데군청에서는농경지유실에만해당되어농경지유실부분만보상받을수있다고하는데? 농경지피해에대한복구비지원대상은 1농가당 165m2이상의면적이유실 매몰된경우농경지복구지원농작물이있을때에는농약대나대파대를지원하고있음. 국유지에경작을하던농민이농작물피해 ( 물론, 재난지수 300이상이고주생계수단임 ) 를입은경우, 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국유지에농작물경작중피해를입었다면허가나신고를받은경우에한하여지원대상임. 부모님과는같이살지않지만 ( 독립된세대구성 ) 주민등록을같이하여의료보험혜택을받고있는공무원인경우, 부모님이농경지피해를입었다면재난지원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 세대주또는가족이공무원등의주업을갖고있는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실제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지를우선판단하여야할것이며 각각이독립된주거와생계를하고있다면피해를입은시설물의종류, 지원범위및대상에따라지원하여야함.

83 응답 77 마 ( 산약 ) 의피해보상규정이없다는이유로과채류일반작물로만보상이가능하다고하는데현실적인복구비지원방안은? 사유재산피해에대한정부의복구비지원기본방침은사회구호적차원에서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여재기할수있도록최소한의기초를마련해주기위한것으로써 태풍, 홍수, 호우등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농작물에대한현지조사결과에따라유실 매몰및침수로대파할필요가있을시에는대파대를지원하고, 쓰러진농작물의농약살포가필요한경우에는농약대를지원토록하고있음. 추가 자연재난으로발생한사유재산피해에지원되는재난지원금은보상적성격으로지원되는것이아니고, 사회구호적차원에서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여재기할수있도록최소한의기초를마련해주기위한것으로써이재민과농 어업분야만한정지원하고있음. 따라서, 가축이나생물및농작물피해가발생하면피해금액기준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고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새끼가축이나종묘 묘목대와대파할수있는종자대를기준으로지원하고있음. 약초, 약용작물등피해발생시재난지원금이지급되는지? 사유재산피해에대한복구비지원항목및대상등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제2항에서정하고있으며 지원대상은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등 ) 에서고시한단가에의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지원기준지수를확정한경우에한하여지원하고있으므로, 소관부처에서고시한단가가없으면지원이되지않음.

84 7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농경지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가누구인지와실경작의범위는? 사유재산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지급은피해를입은시설물등의소유자에게지급하는것이기본원칙이나상황에따라현실에맞도록복구계획을수립지원하여야할것임 ( 소유자부재및위임위탁받은경우등 ). 소유자나임차인중농작물을실제로파종하고관리하는자를실경작자로판단하여야할것이나상기건등에대한최종판단은소관부처인농림수산식품부의유권해석에따라야할것임. 양파묘판이피해를입은경우, 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하는지? 농작물피해에대하여는피해정도에따라농약대나대파대를일반작물 ( 무, 배추기준 ) 이나시설채소 ( 엽채류, 과채류 ) 로분류하여복구비를지원할수있음.

85 응답 79 제 5 장 기타피해지원 5-1: 선박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어선파손 유실 조사대상 - 재난으로인하여유실 전파및반파된어선중어선법상등록된어선으로어업허가, 면허, 신고등을필한어선 - 1톤미만의무동력선은수산업법에의한어업허가 신고를필하였거나양식관리선으로지정된어선 미등록어선및원양어선, 외국선박은조사대상에서제외 보험에가입하여보험금을지급받은어선은제외 어선피해를입은자가중 고선을구입하거나반파어선을새로건조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파기준으로지원할수있음. 강풍 풍랑으로인해선박피해가발생한경우, 복구비를지원받을수있는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의거다른법령에의하여복구비와보상비등을지원받는경우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각종공제등 ) 에는국고지원이제외됨.

86 8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수산업협동조합의어선원보험에가입한선원에게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등다른법령에의하여유족급여비, 장제비, 행방불명급여비등을지원받았다면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제5호규정에의거지원대상에서제외토록하고있으며 특히,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정부에서보험금의대부분을보조하고있으므로재해복구비 ( 재난지원금 ) 를추가로지원하는것은복구비의일부를보조하고있는타분야와비교할때형평성의문제가있으므로추가지원은어려운실정임. 피항정박중에화재가발생한어선에대하여자연재난으로보아복구비를지원할수있는지? 피해어선이어선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제5호에의거다른법령에의거복구비가지원되는경우로국고지원대상이아니며, 복구비를지원하더라도보험금보다적은금액이지원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이와같은경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의동일한재난기간내에발생한피해로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화재의발생원인또한불명확하고, 태풍에의한강우가있는상태에서자연적화재발생은어려운점등을고려할때자연재난으로판단하기는곤란함.

87 응답 : 조경수 농업을생업으로하는사람의나무가 ( 주목. 묘목심은후 3년됐음 ) 토사로인하여유실된경우보상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토사유입된평당단가로받는건지? 아니면, 나무그루당받는건지? 조경수피해에대하여는면적당묘목대기준으로재난지원금을산정하여지원하고있으나, 개인별전체재난지수의합계가 300이상이어야하므로해당시군구와협의가필요함. 5-3: 낙뢰 관내주민이호우주의보발표 20분전해상조업 ( 어망작업 ) 중낙뢰를맞은경우, 자연재난으로간주하여복구비용을지급할수있는지? 낙뢰로인한피해에대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정한태풍, 홍수, 호우등의기상특보로인하여발생한재난과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한피해에대해여는복구계획을수립, 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서이에준하는자연현상중기상특보없는낙뢰등으로판정된현상에의한피해도복구계획을수립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귀郡에서복구비지원여부에대하여적의판단조치하시기바람.

88 8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국지성호우와낙뢰로섬에위치해있는축사가반파되었는데지원받을수있는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난중기상특보현상없는낙뢰등으로판정된피해에대하여복구계획을수립하여국고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음. 다만, 귀와같이국지적인소규모피해가발생한경우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규정에의한국고지원대상이아니나, 동규정제8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음. 건축허가를득하고준공전에입주하여주거하던중낙뢰로화재가발생하여주택이전소된경우, 복구비를지원받을수있는지? 사유재산중주택피해에대하여는무허가불법건축물도적법하게복구하는경우복구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사유재산피해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8조에의거시장 군수 구청장이현지정황을조사하여복구계획을수립하고그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음. 낙뢰로인해주택이전소되었는데, 낙뢰처럼국지적으로생긴재난은정부에서지원해주지않는지?

89 응답 83 자연재난의적용범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의거기상특보및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발생한경우로써 낙뢰는이에준하는자연현상이나국지적소규모피해는국고지원대상은아니므로사유재산피해에대한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복구계획을수립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복구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음. 낙뢰피해지원사례 피해일시 : 피해장소 : 강원도평창군용평면장평리 20번지 피해원인 : 낙뢰에의한화재발생으로주택 1동전소 처리결과 : 평창군수가복구계획을수립하여주택복구비지원

90 8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제 6 장 국고지원제외대상 법적근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 ( 국고지원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조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재난의복구비용등에대한국고지원을하지아니한다. 1. 공사중인건축물과공작물그밖의시설물 ( 이하 건축물등 이라한다 ) 에재난이발생한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의한정부투자기관 ( 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한다 ),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와지방공단 ( 이하 지방공사등 이라한다 ) 및그밖의공공기관이공공사업등을위하여수용한지역에서발생한피해 3. 법령에의한각종사업시행계획이확정된지구안에서건축물등에피해가발생하였으나그복구의필요성이없는경우 4. 적법하지아니한건축물등에재난이발생한경우. 다만, 적법하게복구하는주택의경우를제외한다. 5. 다른법령에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등및그밖의공공기관으로부터복구비와보상비등이지원되는경우 6. 법제36조 제40조또는제42조의규정에의한대피명령등재해예방을위한조치에따르지아니하거나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피해가발생되거나확대된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의점용허가를받아경작하던중피해 ( 폭설 지진 가뭄또는강풍으로인한피해를제외한다 ) 가발생한농업시설및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경미한피해

91 응답 : 공사중피해등 공사중의범위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고또한일부준공검사를필하여도시설물설치본래목적의기능이발휘하기에완전하지못한모든시설물을말함 예시 도로 : 도로포장계획이수립된지구에서도로포장이완공되지않은시설물 ( 토공부분이준공되어도공사중으로봄 ) 교량 : 상부시설이완료되지않은시설물 택지개발 : 택지개발사업전체가준공되지않은경우 저수지 : 제당이완료되지않은시설 기타 : 시설물전체가준공되지않은경우 공작물기타시설물 : 각종임시적으로설치한가설물을말함. 04년부터 06년까지관청에서발주한장기계속공사로써 04년과 05년분을준공처리하고 06년분을시행하던중태풍피해를입었는데 ( 도로시설물중보조기층만포설된상태 ) 포장이안되었기때문에보상이안된다고하는데지원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지? 공사중인현장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제1호에의거국고지원대상이아님. 선착장시공공사를 일기성검사 69.3% 를득하고공정률 90% 추진중 07. 3월강풍 풍랑으로피복석및속체움사석이유실되었으나, 규정에의거복구비지원대상이아니라고함.

92 8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시설공사피해발생전 90% 이상공정률로선착장시설물이현실적으로어선접안등주민생활편익시설로써사업의목적에접합토록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과현지사용하고있는시설물과부합된점이있는데사업비집행이타당한지? 공사중인현장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 ( 국고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 ) 제1호에의거복구비지원대상이아니므로 본건에대하여는발주청 ( 기관 ) 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의거처리되어야할것임. 시비와구비지원으로만든비닐하우스가강풍에의해피해를입었는데, 비닐하우스는준공검사를하진않았지만본래목적의기능을발휘하여사용하고있는상태인경우재난지원금지원이가능한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 ( 국고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 ) 에따라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고또한일부준공검사를필하여도시설물본래목적의기능이발휘하기에완전하지못한경우에는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됨.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에의거공사중인건축물과공작물그밖의시설물에재난이발생한경우재난복구비용에대한국고지원이제외된다고명시되어있는데그렇다면지방비로는지급이가능한지?

93 응답 87 국고지원에서제외되는공사중인건축물등시설물에대한지방비지원여부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의규정에준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나, 현지여건등정황을종합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적의판단조치하여야할것임. 8월폭우로동백, 허브등이물에잠겼는데, 5월에택지개발지구로지정되었기때문에재난지원금을받을수없다고함. 농약값이라도지원받을수없는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제2호규정에의거지원대상이아님 제6조제 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의한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와지방공단및그밖의공공기관이공공사업등을위하여수용한지역에서발생한피해 태풍으로인하여육상전복양식장피해를입었으나連島橋 ( 섬과섬을이은다리 ) 사업에수용되어있기때문에피해복구비를지원할수없다고하는데, 지원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지? 자연재난사유재산피해에대한정부의복구비지원기본방침은최소한의생계보장과사회구호적차원에서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써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의규정에의거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지방공단및그밖의공공기관이공공사업등을위하여수용한지역에서발생한피해에대하여는정부의복구비지원대상에서제외됨.

94 8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인가지구내에서발생한주택피해등에재난지원금을지원해야하는지? 동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거귀시에서사업시행착수및보상금지급시기등을고려하여적의판단조치하시기바람. 침수피해를입어재난지원금을지급한주택이하천수해복구공사에편입된경우주택전파복구지원이가능한지? 동주택은침수피해를입어재난지원금을기지급받아복구한상태로써하천수해복구사업에주택이편입되는경우이므로주택전파복구지원대상이아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의거보상금을지급하여야할것임. 도로사업이확정되고보상계획이통보된후피해가발생한시설물에대해복구비지원이가능한지? 도로사업이확정되고보상계획이통보된후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호및제3호에의거국고지원대상이아님.

95 응답 89 준공된지불과 1개월된하천및도로가호우로유실된경우, 하자로복구해야하는지? 아니면재난으로판단하여복구계획을수립하여복구해야하는지? 준공된시설물에대한피해발생시하자유무에대하여는발주청에서판단하여야할사항으로써시설별하자기간도다르며, 설계빈도및강도등이규정된설계서에의거발주청에서하자유무를판단결정하여야할사항임. 6-2: 지방관리공공건물피해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구분피해조사요령복구계획수립요령 지방관리공공건물 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중보험또는공제가입대상건물및시설물은지원대상에서제외 사유 미가입건물은지방자치단체장의귀책사유임. 다만건물이아닌축대등부대시설은조사 복구계획대상에서제외 다만건물이아닌축대등부대시설은지원 지방관리공공건물복구비중복지급사례 ( 07.1 월감사원감사 ) ~7.29 기간중태풍 에위니아 및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 00군 00 국악당은 00군이관리하는지방관리공공시설로써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 ( 공제회에서복구비등지원 ) 되어있어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하여야하나, 국고를지원함으로써중복지원

96 9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발생시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 운영하고있는공공건물이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되어있어도복구비를지원받을수있는지? 재난관리에필요한비용은당해시설물을책임지고있는자의부담을원칙으로하고있음. 다만, 생계유지를위한사유시설의복구나불가피한공공시설의복구에대하여정부에서예비비등을통하여일부지원하고있는바, 이는가능한시설주체가보험이나공제회등을통하여사전에국가재정의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제도임. 참고로, 풍수해보험에가입한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등의사유시설에대하여도재해복구비를지원하지않고있음. 6-3: 중소기업 ( 공장등 ) 피해 외국인기업 ( 공장 ) 이피해를입은경우, 재난지원금지급이가능한지? 기업 ( 공장 ) 피해에대하여는외국인기업뿐만아니라내국인피해에대하여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재난지원금지급대상이아님 태풍으로인해옥외광고물 LED 전광판이피해를입은경우, 복구비가지원되는지?

97 응답 91 옥외광고물 LED전광판등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의거재난지원금 ( 국고 ) 지원대상이아니나, 중소기업청에서재해중소기업의재해복구지원을위하여융자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6-4: 동산피해 자연재난으로인해보일러, 송풍기, 기자재, 농기계등이파손된경우재난지원금이지급되는지? 사유재산피해에대한정부의복구비지원기본방침은사회구호차원에서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써농림작물및농림시설피해에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 보일러, 송풍기, 기자재, 농기계등동산피해에대하여는수많은기자재상품들에대한종류와가격을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할뿐만아니라, 생산물을유발하는직접적시설에한하여지원하는정부의복구비지원원칙에도맞지않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지원하고있지않음. 집중호우로인해병원지하가침수되어주차중이던자동차및수도시설, 전기시설, 보일러시설등이피해를입은경우, 재난지원금이지급되는지? 사유재산에대한피해복구비지원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거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용방바닥이상이침수

98 9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피해를입었을경우에한하여복구비일부를재난지원금으로정부에서지원하고있으므로 자동차및가전제품 물건등의동산피해는재난지원금지원대상이아님. 태풍내습시침수피해를입은연탄과목욕탕전자제품 살림도구 옷등에대해재난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는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거주택이침수피해를입었을경우에한하여주택복구를위한재난지원금을정부에서일부지원하고있으므로 가전제품 가재도구 물건등의동산피해는지원대상이아님. 6-5: 가로수에의한동산 ( 자동차 ) 피해 강풍에부러진가로수한그루가쓰러져지나가던자동차가피해를입은경우재난지원금이지급되는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자동차는지원대상이아님 다만, 가로수전도로피해를입은피해자는가로수관리자 ( 청, 기관 ) 에게가로수관리에대한하자를물어피해보상을청구할수있을것이나, 동사항에대하여는민법상피해보상과관련된사항임.

99 응답 93 강풍으로가로수가전도되어자동차가피해를입었다면처리방법은? 자동차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재난복구비지원대상이아니므로 민원인은가로수관리자 ( 청, 기관 ) 에게가로수관리에대한하자를물어피해보상을통하여직접청구하거나, 또는보험회사로부터자동차파손등의보상보험료를수령후보험회사가가로수관리자에게소송을제기하게됨. 따라서, 가로수관리자 ( 청 ) 는민법상피해보상과관련된사항이므로변호사등에게자문을받아야할사안임. 6-6: 종교시설등피해 종교시설및주택부속시설복구비지원가능여부는? 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은교회및교회사택등은종교시설로써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의거지원대상이아니며 또한, 일반주택도주거용으로직접사용중인건물에한하여지원하며, 화장실등의부속건물은지원대상이아님. 전통사찰로등록되어있지않은개인사찰이사찰주변산사태발생으로인해파손된경우, 정부의재난복구지원대상이되는지? 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주택이전 반파피해를입은경우는복구비지원대상이나, 개인사찰등의종교시설은지원대상이아님.

100 9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제 7 장 피해사실확인서발급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 ( 자연재해로인한피해사실확인서발급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자연재해로발생된피해에대하여피해사실확인서 ( 이하 사실확인서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2그밖에사실확인서발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1조 ( 피해사실확인서의발급 ) 1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자연재해로발생된피해에대한피해사실확인서 ( 이하 피해사실확인서 라한다 ) 를발급받고자하는자 ( 그대리인을포함한다 ) 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서식에의하여피해사항을작성하여피해시설이소재하는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해사실확인서의발급요청이있는경우에는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장에이를기재하여야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제29조 ( 피해사실확인서의발급 ) 영제71조제1항의규정에의한피해사실확인서의발급은별지제16호서식에의한다. 제30조 ( 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장 ) 영제71조제2항의규정에의한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장은별지제17호서식과같다.

101 응답 95 피해사실확인서 ( 서식 ) [ 별지제16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제호주소피해자성명주민등록번호피해내역대상단위피해규모피해물의소재지피해일시재해의종류 용도제출처위와같이상기인이소유 ( 경작 ) 하고있던재산에대하여피해가있었음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신청자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주소시장 군수 구청장귀하읍 면장위사실을확인함 시장 군수 구청장 본증명은발급일부터 3월간유효함 mm ( 보존용지 (2종) 70g/ m2 ) 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장 ( 서식 ) [ 별지제 17 호서식 ] 발급번호 피해자 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장 피해내역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피해규모피해물의소재지 용도 제출처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102 9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및동법시행령제71조의규정에의하여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코자하는데, 피해재산을조사하는해당부서에서하는지? 아니면, 재난관리를총괄하는부서에서발급해야하는지? 피해사실확인서발급을어느부서에서담당하여야하는지는내부사무분장에관한사항으로써대상이아니라고보여지나, 시설별피해에대한전문적지식이있는소관과에서현지확인을하고있으므로동일하게처리하면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자연재난피해사실확인서는피해당사자또는피해당사자와주민등록을같이하는자녀에게발급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피해당사자의친척 ( 사위, 조카등 ) 에게도피해사실확인서발급이가능한지? 발급대상자범위는? 자연재난피해사실확인서서식에따라피해사실에대해서만정확하게누구에게든 발급가능함. 태풍등침수피해를입은민원인이피해신고기간이경과한후, 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받고자하는데, 피해신고기간에신고하지않았어도발급이가능한지?

103 응답 97 피해사실확인서는실제피해가있었는지와피해수량등을현지조사및입증서류를통해확인가능한것에대하여는발급할수있음. 따라서, 피해주민이재난지원금을받기위한피해신고서제출여부와는관련이없으며, 민원인은어떠한피해든지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요청할수있음. 사진등여러정황상피해를입은것이지만피해신고를하지않은것에대하여도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해야하는지? 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받으러오는분들중에는택지개발로당시피해에대하여피해사실확인서를받으면감정평가액을상향조정하여준다고하여근간의피해가아닌 10년전피해에대하여도발급을받고자하는데, 발급이가능한지? 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상및범위는자연재해로인한복구비지원대상여부와는관계없이피해가발생한모든시설에대하여발급이가능한것이며 자연재난피해사실확인서발급시에는피해현장과공부등을통하여확인가능한범위내에서피해발생사실을있는그대로확인하여발급할수있음.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및동법시행령제71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거자연재난피해사실확인서발급에대해서는확인하였으나, 발급대상 ( 범위 ) 에대해서는언급되어있지않음. 구체적으로토지의경우전이나답이아니여도지목이유지나대지, 임야의경우에도수해피해 ( 토지의유실 ) 의발급대상에포함될수있는지?

104 9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상및범위는자연재난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모든 시설이발급대상이며, 복구비지원대상여부와는관련이없음. 자연재난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제29조별지16호서식 ) 발급기준이피해신고서접수한사람모두인지, 아니면재난지수 300 이상인사람에게만한정되는지? 자연재난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상및범위는자연재난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모든시설이발급대상이므로복구비지원대상여부와는관련이없으며, 발급시에는피해가확인가능한것에대하여피해발생사실그대로를확인하여발급할수있음.

105 응답 99 제 8 장 채권압류금지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 71 조 ( 압류의금지 ) 기본법제 66 조의규정에의하여지급된구호금품및이를지급받을 권리는압류할수없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 국고보조등 ) 1국가는재난관리의원활한실시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비용 ( 제6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을포함한다 ) 의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서부담하거나지방자치단체그밖의재난관리책임자에게보조할수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 제46조제1항의시 도지사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40조제1항의대피명령을방해하거나위반하여발생한피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재난복구사업의재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재난의구호및재난의복구비용부담기준에따라국고의부담금또는보조금과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의연금등으로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중시 도및시 군 구가부담하는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3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재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이재민의구호 2. 중학생및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3. 농림어업자금의상환기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 4. 정부양곡의무상지급 5. 그밖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사항

106 10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지원금은채권압류할수없는지?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 ( 압류의금지 ) 규정은피해를입은주민들이시설복구에필요한복구비가압류됨으로써수해복구추진이늦어지거나복구를포기하는등의사회적문제가야기됨에따라, 민사집행법제 246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규정에의거국고보조된구호금품 ( 수해복구비 ) 은압류할수없도록하고있음. 법원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따라금융기관으로부터사유시설피해복구비를압류당하게되었는데, 해결방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 ( 압류의금지 ) 규정은금융기관등의수해복구비채권압류로복구추진이늦어지거나복구를포기하는등사회적문제가야기됨에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하여지급된구호금품을압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 귀와같이법원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에의하여복구비를압류당한경우에는특별한해결방안제시가어려움.

107 응답 101 피해복구비지급대상자가많은빚을지고사망하여상속권자가재산상속을포기하였으나, 채권자가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은경우복구비지급방법은? 국가로부터복구비를지급받을권리를포기한사람에게국가는복구비를지급할의무등이없는것으로판단되나, 자연재해대책법제71조규정에의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규정에의하여지급된구호금품및이를지급받을권리를압류할수없도록하고있음에도법원의판결이있으므로법률전문가에게자문을받아처리하시기바람.

108 10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제 9 장기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에서 가족 의정의는? 주민등록에관계없이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을말함. 세대주 : 주민등록에관계없이세대원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자 신용불량자의경우, 재난지원금을타인통장 ( 가족또는주변인 ) 으로지급가능한지? 재난지원금지급시신용불량자가통장이없어계좌입금이곤란한경우에는일가친척및친족의통장을이용하거나전신환지급등의방법등을모색하여조치하면됨. 사유재산피해에대한소관부서확인및전담부서통보방법은? 자치단체별조직운영및행정처리방법에따라각자치단체별실정에맞게적의처리하여야할것이나, 일반적으로단계별로업무를다음과같이처리하고있음. 1 피해접수와피해상황전산입력관리는방재부서에서전담 2 방재부서에서피해시설별로소관부서에통보하면소관부서에서현지에출장피해사실을확인한후확인결과를방재부서에통보

109 응답 방재부서에서조사결과를전산에수정입력한후입력리스트를소관부서에통보수정사항을최종검토요청 4 소관부서에서는최종적으로확인후방재부서에통보 ( 피해사실유무책임은소관부서임 ) 5 통보받은방재부서에서는개인별지급액을회계부서에통보 6 회계부서에서는개인별재난지원금을입금계좌에입금 태풍으로피해를입은작은섬인데피해조사만하고재난지원금이지원되지않고있음. 작은섬이라차별하여지원하지않는건지? 복구비지원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제2항별표1에의거지역적차별없이전국공통적으로동일하게적용하여복구비를지원하고있음. 사유재산피해신고접수요령및재난지원금산정은어떻게하는지? 피해주민이신고서를작성 제출하면우선접수하고사유재산피해지원전산시스템 (NDMS) 에입력한후, 입력내용을토대로현지조사확인하여수량을확정하면개인별재난지원금이자동산정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 에서발행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책자를구하고자하는데어디서구입해야하는지? 아니면, 배포하는지?

110 10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은비매품으로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 에서관공서등에배포하는자료이며, 소방방재청홈페이지 ( 종합자료실 법령자료 훈령예규 ) 에서해당자료를다운받아활용할수있음. 일반주택에화재가발생한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에의거군청등행정기관에서구호를받을수있는지? 아니면, 타법률에의거지원을받아야하는지? 자연재난으로인한사유재산피해에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거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고있으나 일반주택에대한화재피해는인적재난으로써소유자가평상시화재보험등을통하여구제받아야함. 국고보조받아건축된사유시설물 ( 예 : 표고재배시설지원국고보조사업 ) 도피해복구비로재난지원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 보조사업으로설치하였던사유시설물피해에대하여도복구비를지원하고있음. 경매일전에경매물건에피해가발생한경우, 재난지원금은누구에게지원하여야하는지?

111 응답 105 경매물건은주인이사실상소유권을포기한것으로피해발생이후경매일까지시간이있었음에도경매를해제 ( 해소 ) 하지아니하였으므로본래의소유자는복구비지원대상이될수없는것으로판단되며, 또한, 낙찰자는시설물피해로인하여생계곤란등의사유가발생한것이아닌것은물론전소유주로부터복구비를지원받을권리등을승계받는것이아니므로당연히지원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하여야할것임. 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 2개이상의시 군 구에걸쳐공공시설에피해가발생한경우중앙본부장이복구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 5조제 2항제2 호에서규정하고있는데, 2개이상의시 군 구에걸쳐피해가발생한피해의정의는? 광역시도간의시 군 구및광역시도내의시 군 구간연접하여설치된시설물에발생한피해모두를말함. 밭아래집한채가있는데호우로인해밭과집의경계면 ( 집과밭의높이약 6m) 이무너져아래에있는집의차양과기물이파손된경우, 수해에해당하는지 ( 구청에서는밭이있으면무조건수해에해당되지않는다고말하고있음 )? 만약, 수해가아니라면위에밭을가지고있는쪽에서전부의책임이있는건지? 귀하의민원내용만으로는정확한이어려운실정이나재난에대한정의등에대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참고하시면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며

112 10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책임여부에대해서는일반적인사회통념과민법등에서되어질사항으로써 붕괴장소의소유가누구인지에따라복구책임이있으나, 통상적으로상부쪽의 토지소유주가복구할책임이있는경우가많음을참고하시기바람. 농업용지뚝방붕괴로인한주택주변토사유입시토사제거에필요한비용을官 ( 시 군 구 ) 에서지원할수있는지? 뚝방이농업용공공시설이면官 ( 시 군 구 ) 에서공공시설피해에대한복구계획을수립하여복구사업을추진할것으로판단되며, 사유시설인경우에는주변농경지와의연접등의상황에따라사유재산으로써의지원여부가결정되어야할것임. 재난지수 300미만의경미한피해를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8호 ) 한사유는? 재난지원금효과는미미한데비해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복구비지원등행정절차가복잡하고많은시간이소요되며, 피해자입장에서도피해신고, 현장확인동행, 행정기관방문등을감안할때별실익이없으며 또한, 사유재산피해는소유자자신이복구하는것이기본원칙으로써재난지수 300미만피해로생계가곤란하게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본인이복구하여도큰부담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기때문임.

113 응답 107 급여가없는학교이사장이며농업을영위하는피부양자로등록된시설물피해자에대해복구비를지급할수있는지? 사유재산피해에대한정부의복구비지급기본방침은생계구호차원에서복구비의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써부양자와의동거여부와농어업재해대책법에의한농가인지등에대하여농림수산식품부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귀郡에서적의조치하시기바람. 강풍으로인하여지붕일부가파손되면서날아간파편이 - 다른주택또는축사등에피해를입힌경우 ( 간접피해 ) 자연재해에속하는지? 재난지원금지급대상인지? - 인명피해 ( 사망, 부상 ) 를입혔을때는어떠한지? 간접피해의경우획일적으로판단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는것은큰오류를범할우려가있기때문에직접적인피해에대해서만복구비를지원하는것이기본원칙이나, 자연물또는인공물에의한간접피해인지등을판단하여야할것이며 간접피해물에대하여는외형상동일한조건이라도피해유발물의상태 ( 관리자의관리소홀유무, 노후상태등 ) 와주변현황및정황등에따라여러가지변수가많으니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임. 또한, 인명피해에대하여도피해를입은사람의행동동기등의여러정황은물론피해유발물의상태등도고려하여자치단체의장이적의판단조치하여야할것임.

114 10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많은비가내려집옆쪽축대가무너지면서보일러실이같이무너진경우, 재난지원금을받을수있는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거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주택이전 반파피해를입은경우는재난지원금지원대상이나, 축대 보일러실등부속물은지원대상이아님. 산사태로농경지가유실 매몰되어재난지원금을지급받았으나, 재난지원금으론농경지의복구가불가능하고이후수해재발이우려되어토지매입을건의할경우 ( 사업에반영 ) 재난지원금을반납해야하는지? 농경지복구를위한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따라피해사실을확인한후지급하기때문에사후정산하지않고있음. 따라서, 당해수해복구사업이아닐경우에는기지급받은재난지원금은반납하지않아도될것이나, 내용만으로는정황파악에어려움이있으므로보다자세한사항은사업을추진하는시 군 구와협의가필요함.

115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Ⅳ. 별첨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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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별첨 111 Ⅳ. 별첨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대통령령제15032호 개정대통령령제15900호 개정대통령령제16537호 개정대통령령제16880호 개정대통령령제17125호 개정대통령령제17197호 개정대통령령제18076호 개정대통령령제18480호 개정대통령령제19144호 개정대통령령제20265호 제1조 ( 목적 ) 이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규정에의하여재난복구사업의재원등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과재난지원금의부담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호가목의규정에의한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난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주생계수단 이라함은그수입액이당해가구총수입액의 50퍼센트이상을차지하는생계수단을말한다. 2. 재난지원금 이라함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연현상으로인하여사망 실종된자나부상자와주택을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에대하여재난복구사업및이재민의구호를위하여지원하는금액을말한다.

118 11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3. 지원기준지수 라함은재난지원금을산정하기위하여지원항목별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한지원기준단가에별표 1의지원율을곱하여 1천으로나눈값을말한다. 4. 재난지수 라함은지원기준지수에피해물량을곱하여산정한계수와제4조제1항제1호의지원항목별지원기준지수를합산한값을말한다. 5. 재난등급 이라함은재난지원금을지원하기위하여재난지수를기준으로재난의정도를등급화한것을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 이라함은피해시설의본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현지여건에맞추어피해시설을복원하는사업을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 이라함은피해발생의원인을근원적으로해소하거나피해시설의기능을개선하기위하여복구하는사업을말한다. 8. 보통세 라함은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또는제4항제1호의규정에의한보통세를말한다. 9. 조정교부금 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의규정에의하여특별시장및광역시장이관할구역안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을조정하기위하여지원하는금액을말한다. 10. 재정보전금 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규정에의하여광역시장및도지사가관할구역안의시 군에배분하는금액과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지방교부세를합산한금액을말한다. 제4조 ( 재난복구비용등의부담기준 ) 1법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등에대하여국고나지방비등을지원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이재민의구호를위한다음각목의지원가. 사망자및실종자의유족과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정도의부상을당한자에대한구호나. 주택이 50퍼센트이상파손되거나유실된자의생계안정을위한구호비와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의생계안정을위한생계지원과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다. 영농 영어 영림 양축 ( 養畜 ) 염생산자금의융자지원및상환연기와

119 별첨 113 그이자의감면, 주택복구자금의융자지원, 지방세등의조세감면등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위한다음각목의지원가. 주택복구나. 농경지및염전복구다.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의복구라.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마.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바. 수산물의증식및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사. 공공시설의복구아. 가목내지사목에규정한것외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피해의복구 3. 그밖의재난대책을위하여필요한다음각목의지원가. 가뭄지역의각종용수공급등가뭄대책비용나. 법제6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금다. 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 ( 이하 중앙본부장 이라한다 ) 이재난의예방및복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쓰레기등의처리비용라. 그밖에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 이하 본부회의 라한다 ) 에서결정된지원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을위한재원별부담액및부담률등의기준은별표 1과같다. 제5조 (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 1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및제3호나목내지라목의규정에의한국고의부담및지원은최근 3년간의보통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합산한금액의연평균액 ( 이하이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한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동일한재난기간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 동산및공장의피해액을제외한다 ) 이다음각호의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1.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미만인시 군 구 : 14억원 2.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 350억원미만인시 군 구 : 20억원 3.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이상 600억원미만인시 군 구 : 26억원

120 11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4.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인시 군 구 : 32억원 5.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이상인시 군 구 : 38억원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시 군 구에대하여당해피해에대한복구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및동항제2호가목내지바목과동항제3호라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2개이상의시 군 구에걸쳐공공시설에피해가발생한경우로서중앙본부장이그복구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규정에의한국고지원은지방상수도를격일제이상으로제한급수하는지역에대하여중앙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본부회의의심의를거친경우에한한다. 제6조 ( 국고지원에서제외되는재난복구비용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조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재난의복구비용등에대한국고지원을하지아니한다. 1. 공사중인건축물과공작물그밖의시설물 ( 이하 건축물등 이라한다 ) 에재난이발생한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의한정부투자기관 ( 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한다 ),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와지방공단 ( 이하 지방공사등 이라한다 ) 및그밖의공공기관이공공사업등을위하여수용한지역에서발생한피해 3. 법령에의한각종사업시행계획이확정된지구안에서건축물등에피해가발생하였으나그복구의필요성이없는경우 4. 적법하지아니한건축물등에재난이발생한경우. 다만, 적법하게복구하는주택의경우를제외한다. 5. 다른법령에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등및그밖의공공기관으로부터복구비와보상비등이지원되는경우 6. 법제36조 제40조또는제42조의규정에의한대피명령등재해예방을위한조치에따르지아니하거나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피해가발생되거나확대된경우

121 별첨 하천법 제33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의점용허가를받아경작하던중피해 ( 폭설 지진 가뭄또는강풍으로인한피해를제외한다 ) 가발생한농업시설및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경미한피해 제7조 ( 국고의추가지원 ) 법제60조제 1항의규정에의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대하여는별표 1과별표 3의부담률에의하여산출한지방비부담총액이제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금액의 2.5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별표 2의기준에따른금액을추가하여국고에서지원할수있다.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부담 ) 1제5조의규정에의한국고지원에서제외된재난에대하여는특별시 광역시 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지역대책본부의본부장이복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 이경우그비용의부담기준은별표 1과별표 3을준용하되동표중국고는지방비로본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비부담금중시 도및시 군 구가부담하는기준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3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6조제8호에따른국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경미한피해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제9조 ( 재난지원금의지원등 ) 1재난지원금은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또는동항제2호가목내지바목에해당하는재난구호및재난복구에대하여지급하되, 지원금액은각각의재난구호및재난복구사업에대한총재난지수를산정하여별표 3의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에따라산정한다. 2재난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자는재난이종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1호서식의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의하여재난으로인한피해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양식어업 ( 해조류의양식어업은제외한다 ) 의피해에대하여지원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자연재난피해신고서외에양식품종및종묘의입식량과출하ㆍ판매량을기재한별지제2호서식의어류등ㆍ패류ㆍ종묘입식및출하ㆍ판매신고서에매매전표, 종묘구입ㆍ생산관련서류등을첨부하여다음각호의기간내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22 11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1. 입식신고는매입식시입식일부터 5일이내 2. 출하ㆍ판매신고는매달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 5일이내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장기여행등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제1항의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자는당해사유가종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제1항의신고를하여야한다. 4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은재난의성질 규모또는재난지역의교통 통신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읍 면 동장은미리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5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은신고내용을기초로지체없이피해사실을확인한후재난지원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증식 양식시설등중앙본부장이복구를완료한후에지급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재난복구비용의산정등 ) 1재난복구비용 ( 별표 1제2호의규정에의한재난복구사업을위한지원비용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산정기준은기능복원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원칙으로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지구또는지역 ( 이하 시설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개선복구사업에소요되는비용으로할수있다. 이경우별표 1제2호사목 (1) 의국가관리시설의복구에소요되는비용의산정기준은재난발생연도의다음연도내에집행이가능한비용으로하여야한다. 1. 피해가발생한일정지역안의하천 도로 수리시설등을총괄하여복구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는시설등 2. 대규모산사태지역또는절개지등기능복원사업을하여도근원적으로피해발생의원인이해소되지아니하거나안전에문제가있는시설등 3. 경제적파급효과가크고주민편익증진을동시에도모할수있는시설등 4. 하천의홍수부담경감을위하여유수지설치등홍수저류대책이필요한시설등 5. 그밖에중앙본부장이개선복구사업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본부회의에서결정된시설등 2중앙본부장은매년당해연도의예산편성기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한단가등을기초로재난복구비용의산정기준과지원기준지수를확정하고이를관계

123 별첨 117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여야한다. 3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재난복구비용을산정하는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양식어장의시설기준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표준사육기준을초과하여산정할수없다. 제11조 ( 그밖의재난복구 ) 제4조에규정되지아니한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에대하여는법제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및시설물소유자가그복구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이경우공장 광산 시장 ( 시설자재와기계류등을포함한다 ) 과건물등이재난으로인한복구비용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관련기금의지원또는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12조 ( 융자지원등 ) 1별표 1에서정한융자지원에대하여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관련기금등으로지원하여야한다. 2 융자방법과절차등세부적인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다. 제13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복합적인가뭄피해에대하여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서지원하는경우를제외한농업용수확보등가뭄대책에대하여는농어업재해대책법령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14조 ( 그밖의비용의부담기준 ) 이영에규정한것외에재난복구비용등의부담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앙본부장이본부회의의협의를거쳐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조견표에관한적용례 ) 별표 3의규정에불구하고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에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별표 3의2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별표 3의3을각각적용한다. 제2조 ( 양식품종및종묘의입식량과출하ㆍ판매량신고에관한적용례 ) 제9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입식ㆍ출하또는판매하는양식품종또는종묘분부터적용한다.

124 11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별표 1 재난복구비용등에대한부담기준 ( 제 4 조제 2 항관련 ) 1. 이재민의구호를위한지원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가. 사망ㆍ실종ㆍ부상자구호 (1) 구호금 소방방재청장이 지원 100 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시하는금액시행령 제31조에따른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며, 부상자에대한구호금은사망ㆍ실종자의 50퍼센트로한다. 나. 이재민구호및생계지원 (1) 응급구호 소방방재청장이 지원 100 퍼센트 주택이침수되거나반파 ( 半破 ) 이상고시하는금액피해를입은자에한하여최초 7일간구호를원칙으로한다. (2) 장기구호 소방방재청장이 지원 100 퍼센트 주택이전파 ( 全破 ) 또는유실된자에고시하는금액대하여는 2개월간, 반파된자에대하여는 1개월간구호를한다. (3)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지원 100 퍼센트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정부양곡해당하는가액방출가격 ( 농림수산식품부고시가격 ) 을기준으로하며, 예상수확량을초과하여지원할수없다. (4) 고등학생 6 월분 지원 100 퍼센트 고등학생에게지원하는학자금학자금기준은교육감이정하여공고하는 ( 수업료 ) 면제금액으로한다. 비고가. 나목의생계지원과학자금면제의대상범위는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증식시설이나그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증식ㆍ양식시설및수산생물에대한총소유량의 50퍼센트이상피해를입은농가ㆍ어가ㆍ임가또는염생산가에한정한다. 나. 주택의반파 란기둥ㆍ벽체ㆍ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다. 주택의전파 란기둥ㆍ벽체ㆍ지붕등의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아니하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125 별첨 재난복구사업을위한지원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ㆍ유실 (2) 주택침수 (3) 세입자보조 (4) 마을기반조성 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소방방재청장이고시하는금액 기반조성공사비 지원 30 퍼센트 융자 ( 국민주택기금 ) 60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지원 100 퍼센트 지원 100 퍼센트 국고 50 퍼센트 지방비 50 퍼센트 주택복구및보조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택파손ㆍ유실에대한복구는피해규모에관계없이 50 제곱미터주택을기준으로지원하되, 빈집 ( 의식주에필요한가재도구와각종집기등이없는상태에서사람이살지아니하는집을말한다 ) 을제외한다. 2. 반파주택또는침수주택의이축ㆍ개축희망자는전파기준으로지원할수있다. 3. 피해가발생한시ㆍ군ㆍ구의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 12 조에따른재해위험지구와 건축법 제 54 조에따른재해관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의주택에대하여는피해가발생하지아니하여도안전지대로이축하거나침수되지아니하도록개축하는경우에는전파주택의융자비율에따라융자금을지원할수있다. 4. 동일부지내 1 인소유의주거용건물이 2 동이상인경우에는주된주거용건물 1 동에대하여지원한다 가구 2 주택이상소유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6. 주택침수는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용방의방바닥이상이침수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 7. 세입자보조는세대당입주보증금또는 6 월간임대료 8. 마을기반조성사업비는 10 동이상의주택을집단이주시키는경우에지원한다.

126 12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나. 농경지 ( 염전을포함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복구 (1) 농경지유실ㆍ매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지원 60 퍼센트 융자 30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2) 농경지매입 매입가격 국고 50 퍼센트 지방비 50 퍼센트 다. 농림시설ㆍ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 (1) 농림시설파손ㆍ유실 (2)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 1 대파대 2 농약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지원 35 퍼센트 융자 55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지원 50 퍼센트 융자 30 퍼센트 자부담 20 퍼센트 지원 100 퍼센트 재난으로농경지가유실또는매몰되거나유류의유입으로인한토양오염피해나해수의침수로염해를입은때에는피해지구의 1 지구당면적이 5 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1 농가당 165 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지원한다. 이경우유실ㆍ매몰은평균심도가 10 센티미터이상인경우로한다. 농경지를복구하는것이비경제적이어서지방자치단체가매입하는경우에지원한다. 농림시설은농업 ( 원예ㆍ인삼경작을포함한다 ) 을위한비닐하우스등의재배시설과산림부산물재배를위한시설을말한다. 농경지의유실ㆍ매몰ㆍ침수또는가뭄피해로대파할필요가있는경우에지원한다. 인삼ㆍ화훼ㆍ과수ㆍ조경수ㆍ분재ㆍ야생화ㆍ산림작물또는버섯의경우에는유실ㆍ매몰ㆍ침수피해시에한하여각각묘삼대ㆍ종묘대ㆍ묘목대또는종균대를지원한다. 농작물의침ㆍ관수나풍수해에의한농작물의쓰러짐, 과수낙과또는가뭄피해로인하여농약살포가필요한경우에지원한다.

127 별첨 121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라.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1) 축사파손ㆍ유실 (2) 초지유실ㆍ매몰 (3) 잠실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4) 가축입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5) 누에유실ㆍ폐사 마. 어선과어망ㆍ어구의복구 (1) 40 톤미만어선의파손ㆍ유실 (2) 40 톤이상어선의파손ㆍ유실 (3) 6 천만원미만어망ㆍ어구의파손ㆍ유실 (4) 6 천만원이상어망ㆍ어구의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지원 35 퍼센트 융자 55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융자 70 퍼센트 자부담 30 퍼센트 지원 35 퍼센트 융자 55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지원 50 퍼센트 융자 30 퍼센트 자부담 20 퍼센트 지원 50 퍼센트 융자 30 퍼센트 자부담 20 퍼센트 지원 35 퍼센트 융자 55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융자 70 퍼센트 자부담 30 퍼센트 지원 35 퍼센트 융자 55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융자 70 퍼센트 자부담 30 퍼센트 가축입식비는새끼가축가격을지원함을원칙으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육성가축기준이상의가축이피해를입어입식한경우에는육성가축가격을지원할수있다. 보험가입어선은제외한다. 어망ㆍ어구의지원대상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128 12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바. 수산물증식ㆍ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 (1) 수산물증식ㆍ양식시설의파손ㆍ유실 (2) 수산생물등의입식 사. 공공시설의복구 (1) 국가관리시설 ( 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및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폐수및폐기물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및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지원 35 퍼센트 융자 55 퍼센트 자부담 10 퍼센트 지원 50 퍼센트 융자 30 퍼센트 자부담 20 퍼센트 복구소요액 국고 100 퍼센트. 다만, 국가가직접관리하지아니하는국가지정문화재는국고 70 퍼센트, 지방비 30 퍼센트로한다. 수산생물의입식비가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어류의입식비는치어 ( 稚魚 ) 의가격을지원함을원칙으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성어이상의어류가피해를입은경우에는중앙본부장이확정한성어 ( 成魚 ) 의 2 분의 1 크기의어류가격을지원할수있다. 2. 패류와해조류등의입식비는종묘대금을지원한다. 1 개소의피해액이 3 천만원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 천만원이상인경우에지원한다. 자체설계및감독인력이부족할경우설계및감리비를지원할수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관리권한을제주특별자치도로이양ㆍ위임또는위탁한공공시설에대하여는국고 100 퍼센트를지원할수있다.

129 별첨 123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2) 지방공공시설 (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 급하천, 지방 2 급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통신시설및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철도및소규모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방조제및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관리상ㆍ하수도시설, 폐수및폐기물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소유림, 지방자치단체소유선박등 ) 복구소요액 국고 50 퍼센트 지방비 50 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중보험또는공제가입대상건물및시설물은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3) 그밖의공공시설 1 지방자치단체관리소규모시설, 소규모어항, 특별시ㆍ광역시구역안도로ㆍ시도 복구소요액 지방비 100 퍼센트 2 한국농촌공사수리시설 복구소요액 국고 70 퍼센트 지방비 30 퍼센트 3 사유림 복구소요액 국고 50 퍼센트 지방비 50 퍼센트 4 수산시설 ( 수산물유통제조시설및공동창고 ) 복구소요액 국고 50 퍼센트 융자 50 퍼센트 5 사립학교 복구소요액 지방비 50 퍼센트 자부담 50 퍼센트

130 12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비고가. 각시설의반파시지원기준은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한다. 나. 각시설의반파기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여중앙본부장에게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재난복구사업중가목부터바목까지의복구에대한부담액산출단가와가격기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및중앙본부장과협의하여고시한가격으로한다. 라. 지원은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합산한것을말한다. 3. 그밖의재난대책을위하여필요한지원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확보및공급을위한소요사업비와양수및급수장비구입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이시행하도록계획된기존의사업비를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 ( 법제64조제1 항 ) 손실보상결정금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응급복구 ( 법제61조 ) 자재대및장비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실제로소요된자재대및장비비중중앙본부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재대및장비비를지원한다. 라. 쓰레기등의처리비용 소요금액 국고 100 퍼센트

131 별첨 125 별표 2 국고의추가지원기준및산정방법 ( 제 7 조관련 ) 1. 국고의추가지원기준판단기준 등급별구분 추가지원액기준 100억원미만 ( 시ㆍ군ㆍ구의지방비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시ㆍ군ㆍ구의최근 ( 시ㆍ군ㆍ구의지방비총부담액 - 100억원이상 ~ 350억원미만 3년간 50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보통세ㆍ조정교부금 ( 시ㆍ군ㆍ구의지방비총부담액 - 350억원이상 ~ 600억원미만및재정보전금을 65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합산한금액의 ( 시ㆍ군ㆍ구의지방비총부담액 - 600억원이상 ~ 850억원미만연평균액 80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850억원이상 ( 시ㆍ군ㆍ구의지방비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2. 국고추가지원율산정방법 국고추가지원율 = 1 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재해예방노력 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가감률 1 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132 12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비고 : 위표의재정력지수는다음각목과같이계산한다. 가. 시ㆍ군의경우 : 지방교부세법 에의한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 에의한기준재정수요액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의하여자치구별조정교부금산정상의기준재정수입액나. 자치구의경우 :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의하여자치구별조정교부금산정상의기준재정수요액다. 최근 3년간평균하여산정한다. 2 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재해예방노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고 : 재해예방노력지수는최근 3 년간의연평균재해예방사업투자율및법제 67 조제 2 항에따른재난관리기금적립액에대한확보율등을반영하여다음각목과같이계산한다. 가.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재난관리기금확보율 0.1 나.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 / 보통세다.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 / 법정적립금라. 재해예방사업 이란하천관련사업비, 하수도정비비, 재해위험지구정비비,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저수지개수및보수비등을말한다. 3 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가감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에따른재난관리체계등의평가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다른자연재해의예방ㆍ복구및대책에대한평가결과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제3항에따른중앙본부장의지휘에대한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의이행정도등을고려하여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가감률을말한다.

133 별첨 127 별표 3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 ( 제 9 조제 1 항관련 )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 49,500~50,000 50,000, ,001~32,500 32,500, ,001~49,500 49,500, ,501~32,000 32,000, ,501~49,000 49,000, ,001~31,500 31,500, ,001~48,500 48,500, ,501~31,000 31,000, ,501~48,000 48,000, ,001~30,500 30,500, ,001~47,500 47,500, ,501~30,000 30,000, ,501~47,000 47,000, ,001~29,500 29,500, ,001~46,500 46,500, ,501~29,000 29,000, ,501~46,000 46,000, ,001~28,500 28,500, ,001~45,500 45,500, ,501~28,000 28,000, ,501~45,000 45,000, ,001~27,500 27,500, ,001~44,500 44,500, ,501~27,000 27,000, ,501~44,000 44,000, ,001~26,500 26,500, ,001~43,500 43,500, ,501~26,000 26,000, ,501~43,000 43,000, ,001~25,500 25,500, ,201~42,500 42,500, ,501~25,000 25,000, ,501~42,000 42,000, ,001~24,500 24,500, ,000~41,500 41,500, ,501~24,000 24,000, ,501~41,000 41,000, ,001~23,500 23,500, ,001~40,500 40,500, ,501~23,000 23,000, ,501~40,000 40,000, ,001~22,500 22,500, ,001~39,500 39,500, ,501~22,000 22,000, ,501~ ,000, ,001~21,500 21,500, ,001~38,500 38,500, ,501~21,000 21,000, ,501~38,000 38,000, ,001~20,500 20,500, ,001~37,500 37,500, ,500~20,000 20,000, ,501~37,000 37,000, ,001~19,500 19,500, ,010~36,500 36,500, ,501~19,000 19,000, ,501~36,000 36,000, ,001~18,500 18,500, ,001~35,500 35,500, ,501~18,000 18,000, ,501~35,000 35,000, ,001~17,500 17,500, ,001~34,500 34,500, ,501~17,000 17,000, ,501~34,000 34,000, ,001~16,500 16,500, ,001~33,500 33,500, ,501~16,000 16,000, ,501~33,000 33,000, ,001~15,500 15,500,000

134 12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71 14,501~15,000 15,000, ,001~7,500 7,500, ,001~14,500 14,500, ,501~7,000 7,000, ,501~14,000 14,000, ,001~6,500 6,500, ,001~13,500 13,500, ,501~6,000 6,000, ,501~13,000 13,000, ,001~5,500 5,500, ,001~12,500 12,500, ,501~5,000 5,000, ,501~12,000 12,000, ,001~4,500 4,500, ,001~11,500 11,500, ,501~4,000 4,000, ,501~11,000 11,000, ,001~3,500 3,500, ,001~10,500 10,500, ,501~3,000 3,000, ,501~10,000 10,000, ,001~2,500 2,500, ,001~9,500 9,500, ,501~2,000 2,000, ,501~9,000 9,000, ,001~1,500 1,500, ,001~8,500 8,500, ~1,000 1,000, ,501~8,000 8,000, 이상~ ,000 비고 1. 재난지원금의부담률은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한다. 다만, 제7조에따른국고추가지원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시ㆍ군ㆍ구에대하여는재난지원금부담률을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별표 1의지원항목별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한지원기준단가에지원율을곱하여 1천으로나눈값으로한다. 3. 재난지수는지원기준지수에피해물량을곱하여산정한계수와제4조제1 항제1 호의지원항목별지원기준지수를합산한값으로한다.

135 별첨 129 별표 3 의 3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 ( 대통령령제19144호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등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부칙제2항관련 )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 199,001 ~ 200, ,000, ,001 ~ 175, ,000, ,001 ~ 199, ,000, ,001 ~ 174, ,000, ,001 ~ 198, ,000, ,001 ~ 173, ,000, ,001 ~ 197, ,000, ,001 ~ 172, ,000, ,001 ~ 196, ,000, ,001 ~ 171, ,000, ,001 ~ 195, ,000, ,001 ~ 170, ,000, ,001 ~ 194, ,000, ,001 ~ 169, ,000, ,001 ~ 193, ,000, ,001 ~ 168, ,000, ,001 ~ 192, ,000, ,001 ~ 167, ,000, ,001 ~ 191, ,000, ,001 ~ 166, ,000, ,001 ~ 190, ,000, ,001 ~ 165, ,000, ,001 ~ 189, ,000, ,001 ~ 164, ,000, ,001 ~ 188, ,000, ,001 ~ 163, ,000, ,001 ~ 187, ,000, ,001 ~ 162, ,000, ,001 ~ 186, ,000, ,001 ~ 161, ,000, ,001 ~ 185, ,000, ,001 ~ 160, ,000, ,001 ~ 184, ,000, ,001 ~ 159, ,000, ,001 ~ 183, ,000, ,001 ~ 158, ,000, ,001 ~ 182, ,000, ,001 ~ 157, ,000, ,001 ~ 181, ,000, ,001 ~ 156, ,000, ,001 ~ 180, ,000, ,001 ~ 155, ,000, ,001 ~ 179, ,000, ,001 ~ 154, ,000, ,001 ~ 178, ,000, ,001 ~ 153, ,000, ,001 ~ 177, ,000, ,001 ~ 152, ,000, ,001 ~ 176, ,000, ,001 ~ 151, ,000,000

136 13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001 ~ 150, ,000, ,001 ~ 125, ,000, ,001 ~ 149, ,000, ,001 ~ 124, ,000, ,001 ~ 148, ,000, ,001 ~ 123, ,000, ,001 ~ 147, ,000, ,001 ~ 122, ,000, ,001 ~ 146, ,000, ,001 ~ 121, ,000, ,001 ~ 145, ,000, ,001 ~ 120, ,000, ,001 ~ 144, ,000, ,001 ~ 119, ,000, ,001 ~ 143, ,000, ,001 ~ 118, ,000, ,001 ~ 142, ,000, ,001 ~ 117, ,000, ,001 ~ 141, ,000, ,001 ~ 116, ,000, ,001 ~ 140, ,000, ,001 ~ 115, ,000, ,001 ~ 139, ,000, ,001 ~ 114, ,000, ,001 ~ 138, ,000, ,001 ~ 113, ,000, ,001 ~ 137, ,000, ,001 ~ 112, ,000, ,001 ~ 136, ,000, ,001 ~ 111, ,000, ,001 ~ 135, ,000, ,001 ~ 110, ,000, ,001 ~ 134, ,000, ,001 ~ 109, ,000, ,001 ~ 133, ,000, ,001 ~ 108, ,000, ,001 ~ 132, ,000, ,001 ~ 107, ,000, ,001 ~ 131, ,000, ,001 ~ 106, ,000, ,001 ~ 130, ,000, ,001 ~ 105, ,000, ,001 ~ 129, ,000, ,001 ~ 104, ,000, ,001 ~ 128, ,000, ,001 ~ 103, ,000, ,001 ~ 127, ,000, ,001 ~ 102, ,000, ,001 ~ 126, ,000, ,001 ~ 101, ,000,000

137 별첨 131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001 ~ 100, ,000, ,001 ~ 75,000 75,000, ,001 ~ 99,000 99,000, ,001 ~ 74,000 74,000, ,001 ~ 98,000 98,000, ,001 ~ 73,000 73,000, ,001 ~ 97,000 97,000, ,001 ~ 72,000 72,000, ,001 ~ 96,000 96,000, ,001 ~ 71,000 71,000, ,001 ~ 95,000 95,000, ,001 ~ 70,000 70,000, ,001 ~ 94,000 94,000, ,001 ~ 69,000 69,000, ,001 ~ 93,000 93,000, ,001 ~ 68,000 68,000, ,001 ~ 92,000 92,000, ,001 ~ 67,000 67,000, ,001 ~ 91,000 91,000, ,001 ~ 66,000 66,000, ,001 ~ 90,000 90,000, ,001 ~ 65,000 65,000, ,001 ~ 89,000 89,000, ,001 ~ 64,000 64,000, ,001 ~ 88,000 88,000, ,001 ~ 63,000 63,000, ,001 ~ 87,000 87,000, ,001 ~ 62,000 62,000, ,001 ~ 86,000 86,000, ,001 ~ 61,000 61,000, ,001 ~ 85,000 85,000, ,001 ~ 60,000 60,000, ,001 ~ 84,000 84,000, ,001 ~ 59,000 59,000, ,001 ~ 83,000 83,000, ,001 ~ 58,000 58,000, ,001 ~ 82,000 82,000, ,001 ~ 57,000 57,000, ,001 ~ 81,000 81,000, ,001 ~ 56,000 56,000, ,001 ~ 80,000 80,000, ,001 ~ 55,000 55,000, ,001 ~ 79,000 79,000, ,001 ~ 54,000 54,000, ,001 ~ 78,000 78,000, ,001 ~ 53,000 53,000, ,001 ~ 77,000 77,000, ,001 ~ 52,000 52,000, ,001 ~ 76,000 76,000, ,001 ~ 51,000 51,000,000

138 132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500 ~ 50,000 50,000, ,001 ~ 37,500 37,500, ,001 ~ 49,500 49,500, ,501 ~ 37,000 37,000, ,501 ~ 49,000 49,000, ,010 ~ 36,500 36,500, ,001 ~ 48,500 48,500, ,501 ~ 36,000 36,000, ,501 ~ 48,000 48,000, ,001 ~ 35,500 35,500, ,001 ~ 47,500 47,500, ,501 ~ 35,000 35,000, ,501 ~ 47,000 47,000, ,001 ~ 34,500 34,500, ,001 ~ 46,500 46,500, ,501 ~ 34,000 34,000, ,501 ~ 46,000 46,000, ,001 ~ 33,500 33,500, ,001 ~ 45,500 45,500, ,501 ~ 33,000 33,000, ,501 ~ 45,000 45,000, ,001 ~ 32,500 32,500, ,001 ~ 44,500 44,500, ,501 ~ 32,000 32,000, ,501 ~ 44,000 44,000, ,001 ~ 31,500 31,500, ,001 ~ 43,500 43,500, ,501 ~ 31,000 31,000, ,501 ~ 43,000 43,000, ,001 ~ 30,500 30,500, ,201 ~ 42,500 42,500, ,501 ~ 30,000 30,000, ,501 ~ 42,000 42,000, ,001 ~ 29,500 29,500, ,000 ~ 41,500 41,500, ,501 ~ 29,000 29,000, ,501 ~ 41,000 41,000, ,001 ~ 28,500 28,500, ,001 ~ 40,500 40,500, ,501 ~ 28,000 28,000, ,501 ~ 40,000 40,000, ,001 ~ 27,500 27,500, ,001 ~ 39,500 39,500, ,501 ~ 27,000 27,000, ,501 ~ ,000, ,001 ~ 26,500 26,500, ,001 ~ 38,500 38,500, ,501 ~ 26,000 26,000, ,501 ~ 38,000 38,000, ,001 ~ 25,500 25,500,000

139 별첨 133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501 ~ 25,000 25,000, ,001 ~ 12,500 12,500, ,001 ~ 24,500 24,500, ,501 ~ 12,000 12,000, ,501 ~ 24,000 24,000, ,001 ~ 11,500 11,500, ,001 ~ 23,500 23,500, ,501 ~ 11,000 11,000, ,501 ~ 23,000 23,000, ,001 ~ 10,500 10,500, ,001 ~ 22,500 22,500, ,501 ~ 10,000 10,000, ,501 ~ 22,000 22,000, ,001 ~ 9,500 9,500, ,001 ~ 21,500 21,500, ,501 ~ 9,000 9,000, ,501 ~ 21,000 21,000, ,001 ~ 8,500 8,500, ,001 ~ 20,500 20,500, ,501 ~ 8,000 8,000, ,500 ~ 20,000 20,000, ,001 ~ 7,500 7,500, ,001 ~ 19,500 19,500, ,501 ~ 7,000 7,000, ,501 ~ 19,000 19,000, ,001 ~ 6,500 6,500, ,001 ~ 18,500 18,500, ,501 ~ 6,000 6,000, ,501 ~ 18,000 18,000, ,001 ~ 5,500 5,500, ,001 ~ 17,500 17,500, ,501 ~ 5,000 5,000, ,501 ~ 17,000 17,000, ,001 ~ 4,500 4,500, ,001 ~ 16,500 16,500, ,501 ~ 4,000 4,000, ,501 ~ 16,000 16,000, ,001 ~ 3,500 3,500, ,001 ~ 15,500 15,500, ,501 ~ 3,000 3,000, ,501 ~ 15,000 15,000, ,001 ~ 2,500 2,500, ,001 ~ 14,500 14,500, ,501 ~ 2,000 2,000, ,501 ~ 14,000 14,000, ,001 ~ 1,500 1,500, ,001 ~ 13,500 13,500, ~ 1,000 1,000, ,501 ~ 13,000 13,000, 이상 ~ ,000 비고 1. 재난지원금의부담률은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한다. 다만, 제7조에따른국고추가지원 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시ㆍ군ㆍ구에대하여는재난지원금부담률을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별표 1의지원항목별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한지원기준단가에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나눈값으로한다. 3. 재난지수는지원기준지수에피해물량을곱하여산정한계수와제4조제1 항제1 호의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합산한값으로한다.

140 134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피해자 세대주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발급번호 : 제 호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전화번호휴대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명 ( 본인포함주민등록상세대수 ) 지급통장계좌번호 은행 시 / 군 / 구 00 고등학교 00 명 ( 국ㆍ공립 / 사립, 실업 / 비실업계 ) 고등학생수시 / 군 / 구 00 고등학교 00 명 ( 국ㆍ공립 / 사립, 실업 / 비실업계 ) 직불카드지급희망여부여, 부피해내역피해발생장소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1) 주택 2) 농업ㆍ임업ㆍ염생산시설 전파유실반파침수세입자시설종류소유면적임차면적피해면적허가번호 3) 수산시설 4) 어선 시설종류피해면적면허번호허가번호입식규모건조가격 ( 어망ㆍ어구 ) 유실ㆍ전파 반파 등록번호 허가번호 톤수 재질 5) 가축ㆍ생물 6) 농ㆍ산림작물 피해종류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무게작물종류 경작면적 ( 소유 + 임차 ) 피해면적 인삼생육시기 침수기간 7) 소상공인피해내용등록번호업태피해물량 피해신고대상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1항에따른지원대상자로서자연재난으로주택또는주생계 수단인농업ㆍ어업ㆍ임업또는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 - 소상공인은의연금지급대상입니다. - 무허가 ( 주택은제외한다 ) ㆍ비규격시설등적법하지아니한시설과 1가구 2주택이상주택소유자의주택피해 ( 침수를포함한다 ) 및풍수해 보험등각종재난관련보험가입자, 공무원은신고대상이아닙니다.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따라재난지원금을받고자위와같이신고합니다 ( 신고내용이사실과다를 경우에는재난지원금을즉시반납할것을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성명 ): ( 인 ) 피해자와의관계 : 본인, 가족, 리ㆍ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장귀하 풍수해보험법 제23 조에따라주택, 온실 ( 비닐하우스를포함한다 ), 축사등에대하여풍수해보험에가입할것에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성명 ): ( 인 ) 비고 : 동의자는반드시시설물소유자이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장귀하접 수 증 접수번호 : 제 호 신고자 : 성명 피해내역 : 위의신고내용을접수하였음을확인합니다.... 장귀하 접수기관연락처 : ( ) -

141 별첨 135 상세피해내역 1) 주택전파 유실 반파 침수 세입자 세입자피해발생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2) 농업ㆍ임업ㆍ염생산시설 시설종류 규격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 단위 허가번호 면허번호 피해구분 비고 ( 시설정보 ) 피해발생장소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 뒤쪽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3) 수산시설시설종류 규격 피해면적 허가번호 단위 입식규모 건조가격 ( 어망ㆍ어구 ) 피해구분 비고 ( 시설정보 ) 피해발생장소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4) 어선동력구분 재질 등록번호 허가번호 ( 신 ) 톤수피해구분 피해발생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5) 가축ㆍ생물피해종류 규격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 무게 단위 피해발생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6) 농ㆍ산림작물 작물종류 규격 경작면적 ( 소유 + 임차 ) 피해면적 단위 인삼생육시기 침수기간 피해발생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7) 인명피해피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구분 ( 사망 / 실종 / 부상 ) 세대구분 ( 세대주 / 세대원 ) 피해자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고 피해발생장소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번지

142 136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 자연재난피해신고서작성요령 - 피해자란 : 재난지원금의지원현황관리를위하여주민등록상세대주또는소유자를적습니다. 주소 : 피해자 ( 세대주 ) 의주민등록상주소를적습니다. 전화번호및핸드폰 : 피해사실을확인하기위한연락처를적습니다. 가족수 : 피해당사자 ( 세대주 ) 를포함한주민등록상세대수를적습니다. 지급통장계좌번호 : 재난지원금수령을위한계좌번호를적습니다. 고등학생수 : 고등학생의수업료면제를위한학생수를적습니다. 직불카드 : 재난지원금사용을위한직불카드발급의뢰여부를적습니다. 피해장소 : 농경지ㆍ축사ㆍ수산시설ㆍ농작물ㆍ생물등에대한실제피해주소지를적습니다. 주택 : 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주택에대하여유실 ( 형태가없는경우를말한다 ), 전파 ( 기둥ㆍ벽체ㆍ지붕등이파손되어재축하지아니하고는사용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 반파 ( 기둥ㆍ벽체ㆍ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사용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 침수 ( 주택및주거를겸한점포ㆍ가내공장등건축물의주거용방의방바닥이상이침수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는피해를말한다 ) 피해로구분하여기재하고, 세입자가있는경우세입자를적습니다. 농업ㆍ임업ㆍ염생산시설 :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ㆍ버섯재배사, 농산물건조시설, 염생산시설 ( 폐염전은제외한다 ) 등으로관련개별법령에의한허가ㆍ신고등의번호ㆍ피해구분 ( 전파ㆍ반파 ) 등을적습니다. 수산시설 : 수산물증식및양식시설, 어망ㆍ어구등수산시설의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등을적습니다. 어선 : 유실ㆍ전파ㆍ반파어선중 어선법 에따라등록된어선으로어업허가ㆍ면허또는신고등을반드시기재하고어선의톤수ㆍ건조년수및재질을적습니다. 가축ㆍ수산생물 :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꿩등인공사육, 누에, 넙치ㆍ숭어등어류, 김ㆍ미역등해조류, 굴등패조류, 우렁쉥이등을기재하고, 수산생물의경우에는총길이및무게를적습니다. 농ㆍ산림작물 :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 (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감귤등 ), 화훼, 버섯, 유실수 ( 밤ㆍ대추ㆍ떫은감ㆍ호도등 ), 산림작물 ( 도라지ㆍ더덕등 ) 등으로생육시기및침수기간을적습니다.

143 별첨 137 [ 별지제 2 호서식 ] 신고인 어업권자 ( 행사자 ) 어업권현황 어류등ㆍ패류ㆍ종묘입식및출하ㆍ판매신고서 성명 주소 성명주소 면허 ( 신고ㆍ허가 ) 번호면허 ( 신고ㆍ허가 ) 면적 제호 (ha, m2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면허 ( 신고ㆍ허가 ) 기간 어장위치 어업의종류시설방법또는양식방법구분품종별크기 (cmㆍ g) 수량 (kg) 마리수입식장소입식일자 계 입식 그밖의사항종묘구입처전화번호 구분품종별입식년도크기 (cm) 계 수량 (kg) 마리수판매단가 ( 원 / 마리 ) 금액 ( 천원 ) 잔량 ( 마리수 ) 출하 ( 판매 ) 또는폐사등 사료구입 ( 확보 ) 그밖의사항 판매일시판매처 연락처 구입 ( 확보 ) 일자구입 ( 확보 ) 처전화번호사료명수량구입단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따라양식어장안의어류등ㆍ패류ㆍ종묘입식및출하ㆍ판매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매매전표및종묘구입 ( 생산 ) 관련서류각 1 부 수수료없음

144 138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관리지침 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정의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란우리나라영토에서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또는해일, 지진, 낙뢰, 기타이에준하는자연현상이직접적인원인이되어사망, 실종, 또는부상한경우를말한다. 다만, 본인의귀책사유에의한경우에는대상에서제외한다. 정의해석을위한용어해설 우리나라영토의범위 - 한반도와그부속도서 - 우리나라의행정력이미치는연근해해상 제외예시 우리나라선박이인도양에서조업중태풍에의해침몰한경우 자연현상에의한비행기사고 본인의귀책사유범위 - 피해자의통상적이고상식적인주의의무를다함으로써예방이가능한경우 피해자의통상적이고상식적인주의의무를다함으로써예방이가능한경우란일반적이므로 -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파랑에관한기상특보발령기준에미달되거나 - 하천인경우강우로인하여피해지점의수위가경계수위이하인때 - 경계수위가지정되지않은하천에서피해당시의수위가최대통수가능유량의 1/2미만인경우 - 12시간강우량이 80mm미만인때 - 시우량이 30mm이하인때 - 풍속이초속 14m 이상이 3시간미만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때

145 별첨 기타이에준하는자연현상에미달된경우를말하나위의경우라할지라도객관적으로자연재난임이명약관화할때에는이를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로본다. - 통상적이고상식적인주의로서예방이불가능한경우라도본인의현저한부주의나태만에의한피해를당한경우 - 강우, 강설, 안개등기상으로인해발생한자동차, 선박, 비행기사고등교통관련피해 - 경찰등관련기관으로부터안전사고등의판단이내려진경우에는이를준용한다. 피해제외예시 악기상이예상되어공원관리인이등산포기를권고하였으나이를무시하고행동하다피해를당한경우등 행정청등으로부터위험지역으로판단되어퇴거또는대피권고지시가있었으나이를불응하여피해를당한경우 하천바닥이나세월교 ( 잠수교 ) 에서야영중불어난물에의해사망, 실종된경우 선박의입 출항이통제되었으나이를어기고출항하여입은피해등 물에잠긴도로나교량으로무리하게차를몰고가거나걸어가다급류에사망, 실종된경우 불어난하천물구경을하거나낚시등을하다가급류에휩쓸린경우 위험요인이있는가운데농작물관리를위해나갔다가본인의실수로급류에휩쓸린경우 직 간접적인자연현상의범위 - 홍수, 호우, 폭설, 해일기타이에준하는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원인이되어발생되는통상적으로예측불가능한간접적인현황 간접적인현상으로발생된인명피해예시 벼락이나뭇가지를절단하여쓰러지는나뭇가지가차에가해하여피해를입은경우 태풍등자연현상으로늘어진송전선에감전사한경우

146 140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결국사망, 실종, 또는부상이발생된경우 - 결국사망, 실종, 또는부상이발생된경우란복구계획수립시점에서의상태를말하며실종이란자연재해에의해행방불명되어복구계획수립이전에타인과의접촉이나연락이알려지지않은경우를말한다. 단, 실종의경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복구계획수립을위한해석이며민법이나민사소송법이정한법적권리나의무를위한해석이되어서는안된다. 결국사망한경우의예시 산사태로부상하여흙더미속에매몰되었다가구조작업중사망한경우 사망 자연재난으로인하여부상을입은자가치료도중복구계획이확정되기전에사망한경우 사망 하천급류에실종되었다가사체가발견된경우 사망 인명피해처리세부지침 인명피해보고 : 발생즉시인명피해관리지침에의거즉보 - 보고계통 :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대한보고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대한보고와동시이행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입력즉시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한후조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시군구에재입력지시등이행 자연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가아닌경우일지라도그사유를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해당입력란에즉시입력 외국인이피해를입었을경우에는피해통계에는포함시키나복구계획수립에서는제외 피해발생시도에서는사망, 실종자의인적사항을파악주소지의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즉시 FAX 등으로통보 선원인경우선주나선박회사에서보험을가입하여보험금을받을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147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