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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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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정책학석사학위논문

4 국문초록 - i -

5 - ii -

6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의의및목적 1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5 1. 안정화정책의필요성에대한견해 6 2. 정치적요인과경제위기에대응하는정부지출과의연관성에대한연구 7 3. 경기변동과재정정책사이의관계에대한연구 8 4. 조세와경기변동에대한연구 8 5. 재정정책과재정수지의관계에대한연구 9 6. 경기불황과경제구조재구성에관한연구 10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17 제1절재정정책의의의 재정정책의목표 재정정책과경제성장 경기조절정책으로서의재정정책의장단점 20 - iii -

7 제 2 절현경제위기에대응한재정정책 개요 현경제위기에대응한재정정책의구성 28 제 3 장연구설계및분석모형 30 제 1 절연구문제의선정 30 제2절연구설계 변수의설정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구의분석틀 33 제 3 절자료수집및분석방법 자료의수집 분석방법 37 제 4 장분석결과 39 제 1 절기술통계및예비탐색 39 - iv -

8 제 2 절모형의추정결과 49 제 5 장결론 53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 53 제 2 절연구의함의 56 제 3 절연구의한계및앞으로의과제 57 참고문헌 59 - v -

9 1) 안종범 (2009), 글로벌금융위기에서의정부역할과재정정책, 계간시대정신 2009 년봄호 - 1 -

10 - 2 -

11 - 3 -

12 2)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 김상헌 (2011), 경제위기이후의재정학연구동향, 재인용 - 4 -

13 - 5 -

14 - 6 -

15 - 7 -

16 4)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경기대응성과경기안정효과성에대한실증분석, 재정논집제 19 집제 2 호, 재인용 5) 허석균 (2007), 우리나라재정정책의유효성에관한연구, KII 연구보고서 - 8 -

17 6)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경기대응성과경기안정효과성에대한실증분석, 재정논집제 19 집제 2 호, 재인용 - 9 -

18 7)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경기대응성과경기안정효과성에대한실증분석, 재정논집제 19 집제 2 호

19 대주제저자 / 연도대상국가독립변수결과 정부의소비 경기변동과재정정책사이에대한 G7 국가 정부의소비지출 지출과경제의총생산과유형화된관계보이지않음 연구 G 7 국가의 G7 외 49 개국 정부의소비지출 경우정부소비와경기변 동과의상 8) 권경환 (2004), IMF 경제위기가지방재정지출정향에미친영향분석 ( 재인용 )

20 관관계는 0 에가까 우며그외 국가들역시 명확한관계 보이지않음 정부지출은 OECD 정부의 소비지출, 투자지출, 대체적으로경기역행적정부소비부문은경기순 행적 조세와경기 변동에대한 연구 미국 미국의연간재정관련자료를이용한조세평탄화가설에대한검정 조세평탄화가설이미국의재정관련자료의움직임을설명하는데부합함 미국, 캐나다 세율, 재정수입 경기호황시 재정수입증 가 경제위기에

21 대응한 재정지출 변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등 경제위기에대응한재정지출변화 각국가의역사및경로의존성에따름 소유럽국가 경기호황인 경우정부예 미국주정부 및지방정부 정부예산기조 산흑자가증가, 경기침체시정부 재정정책과 재정수지에 예산감소 흑자 대한연구 라틴아메리카정부지출

22 13 개국 경기호황일 경우확장적 재정정책 우리나라재 정수지의경 기탄력성추 우리나라 재정수지 정결과, O L S 계수값 은 0.27(t 값 은 2.51) 9) 김상헌 (2011), 경제위기이후의재정학연구동향, 한국재정학회

23 대주제저자 / 연도대상국가독립변수 년 대 이후 미국재정 Shachmurove 미국 지출의 (2010) 변화 결과역사적으로경제위기에대응하는미국의정부지출이늘어남 섹터별 모든섹터 최근의경제위기와관련된연구 Aleksashenko (2009) 러시아 GDP성장에서성장률률이 2. 5 % 를넘지못함노르딕국가들의경제위기시기의경제지표 Gylfason (2010) 외 노르딕 국가 를제시하며, 그들국가들의 Vulnerability 와 Resilience를보여 줌 경제위기 주 로 에 대응 l a b o r Jitsuchon(2010) 태국 하는국 태의 market을대상으로 stimulus 한성장촉 package 진패키지

24 가주효한 것으로나 타남 중동과 국가부채 중앙아시 비율이작 Abdih 외 (2010) 중동, 중앙아시 아 아국가들의 F i s c a l Effectiv e n e s s 은국가일수록유효성이크게나타남 지표 10)

25 11) 본절의주요내용은 < 재정학 >( 소병희, 2008) 를참고함

26 - 18 -

27 - 19 -

28 - 20 -

29 - 21 -

30 12) 이영 (2011),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복지제도, 재인용

31 13) 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의 GDP 대비국가채무및일반정부채무가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크게증가하지않은것은우리나라의 2009~10 년경제성장률이높게시시현된데따른효과로풀이된다.< 한국경제 60 년사 >, 재인용

32 자료 : 국가채무와경제성장관계분석및국가채무관리방안, 자유기업원보고서 No

33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34 - 26 -

35 주 : 회귀분석은주요 25 개국의재정수지및경제성장률자료를이용하여실시하였으 며, ( ) 안은 t 값을의미함. 자료 : OECD

36 14) 조성원 (2009), 국가채무수준의국제비교와정책적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연구보고서

37 15) G-20 출구전략논의동향및전망, KOTRA 발간보고서 16) 17) Kumar and Woo(2010) 는 38 개국의 1970~2007 년의자료를패널방식으로보다엄밀히분석하여기간초기의공공부채가이후의성장세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38 18) Peter Heller(2005), "Understanding Fiscal Space", IMF Policy Discussion Paper

39 - 31 -

40 2. 3 GDP GDP GDP. 4 GDP GDP.. GDP

42 - 34 -

43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 표 5> 변수들의시기와자료출처 19) 변수시기자료출처 일인당 GDP 1990~ 2010 GDP 성장률 1990~ 2010 노령인구비율 (old rate) 1990~ 2010 물가상승률 1990~ 2010 정부지출 1990~ 2010 중앙정부부채비율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GDP)., 19) World Bank Database 에서는모든국가의자료가가능하나, 연도에따라누락된변수가있는국가의경우는자료의분석에서제외하였다 ( 예 : 북한, 알제리, 아프가니스탄등 )

44 ,. (-)., GDP,. GDP. GDP... < 6> 독립변수 기대부호 일인당 GDP (+) GDP 성장률 (-) 노령인구비율 (old rate) (-) 물가상승률?

45 중앙정부부채비율? 2.. 정부지출 1 : = + X+... (1) (1990~2006). 2 : 2008, 2009, 2008 a, 2009 b

46 < 5> 추세선 실제치 a b or 3 : = + X + Z +... (2) (2) (a or b) X GDP Z.. (2008~2009) (gap)

47 4 1. < 7> 변수관찰수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Year gov_sh gov_sh_p GDP_rate GDP_r_p old_rate inflation GDP_cap gov_dept gov_hat gap

48 , , GDP.,. < 8> 노령인 정부지출비율 중앙정부부채비율 GDP성장률 구비율 ( old 물가상승률 일인당 GDP rate)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50 < 9> ( ) gap ( 종속변 수 ) 정부 부채비율 GDP 성장률 물가상 승률 노인인 구비율 gap ( 종속변 수 ) 정부 부채비율 GDP 성장률 물가상승 률 < < 노인인구비율 < < < 일인당 GDP ,

51 일인당 GDP <.0001 <.0001 <.0001 < <

52 < 6> gap( )

53 < 7> gap( ) GDP

54 < 그림 8> gap( ) 과인플레이션

55 < 9> gap( )

56 < 10> gap( ) GDP

57 ~ 2007, (gap) (OLS)., < 1> (2008~2009) (gap)., GDP 10%., GDP,. < 10> 1 변수변수의계수측정오차 t 검정에 의한 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 정부부채비율 GDP 성장률 * 인플레이션

58 노령인구비율 일인당 GDP *,**, ***: 10%, 5%, 1%. GDP, GDP < 2>, GDP 1%. GDP. < 11> 2 변수변수의계수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정부부채비율 GDP 성장률 *** 일인당 GDP *,**, ***: 10%, 5%, 1%

59 , GDP GDP < 3> GDP GDP., GDP (2008~2009) (gap) 1%. 2008~2009 GDP., GDP. < 12> 3 변수 변수의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 Pr> t 검정통계량 Intercept *** GDP성장률 *** 일인당 GDP *,**, ***: 10%, 5%, 1%. GDP < 4>,. GDP

60 1%. < 3> GDP. < 13> 4 변수 변수의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 Pr> t 검정통계량 Intercept ** 정부부채비율 GDP 성장률 *** *,**, ***: 10%, 5%, 1%., GDP < 5>,. GDP 5%. GDP,

61 < 14> 5 변수변수의계수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121,767* 165, 정부부채비율 일 인 당 GDP ** *,**, ***: 10%, 5%, 1%. 5 1., GDP. GDP

62 GDP. (-), GDP. GDP, GDP... GDP 1%, GDP. GDP GDP. GDP 1%.,,. 20)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63 ., GDP GDP 5%. GDP.. < 15> 종속변수와의영향관계 유의성 독립변수 일인당 GDP (+) O GDP 성장률 (-) O 노령인구비율 정부부채비율 물가상승률

64 2.. 21) 2012,...,. 21) 2008 년하반기이후확대된재정운용규모는 50 조원에달하며, 확장적통화정책과병행되어경기회복세에긍정적인영향을지속함 (2008 년 KDI 경제동향보고서 )

65 GDP. GDP.,,.,

66 World Bank Database GDP,

67 < 참고문헌 >

68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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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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