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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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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분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목 적 주택구입자금마련 노후생활자금마련 대출시점 계약시점에일시발생 계약시부터매월발생 대출기간 확정 미확정 ( 사망시까지 ) 상 환 대출기간중상환의무있음 대출기간중상환의무없음 대출종료 원리금전액상환시주택소유 사망등대출종료시주택처분 대출금액 시간경과에따라감소 시간경과에따라증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7)

17 7대출실행 ( 월지급금 ) 6대출약정금융기관이용자 2대출신청 1보증신청 5보증서발급 7대출실행 ( 보증료 ), 4보증약정출연금납부 ( 근저당권설정 ) 공사 3 보증심사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업무설명자료 (2016)

18 구분 연령 주택 2007년 7월 부부모두 65세이상 6억원이하 1주택 2009년 4월 부부모두 60세이상 9억원이하 1주택 2013년 8월 주택소유자 60세이상 년 3월 - 상가주택등복합용도주택포함 2014년 11월 - 합산 9억원이하다주택포함 2016년 3월 부부중 1명 60세이상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업무설명자료 (2016)

19 생존확률주택가격상승율연금산정이자율기타변수 보증료 기대수입의현재가치 = 수지상등 = 기대손실의현재가치 월지급금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업무설명자료 (2016)

20 ( 단위 : 명, 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누계 (07~16년) 신규가입자 2,936 5,013 5,296 5,039 6,486 10,309 39,429 연금지급액 1,401 2,392 3,423 3,708 4,112 6,176 22,930 보증공급액 41,000 69,006 62,950 55,293 71, , ,862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업무설명자료 (2016) 평균주택가격 ( 백만원 ) 평균월지급금 ( 천원 ) 주택유형 수도권 : 322 지방 : 180 수도권 : 1,103 지방 : 677 아파트 : 84.0% 기타 : 16.0% 주택규모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업무설명자료 (2016) 85 m2이하 : 78.9% 85 m2초과 : 21.1% 평균연령 ( 세 ) 71.9 [ 연령분포 ] [ 부부 70.2, 독신남 74.5, 독신녀 74.4] 지역별 수도권 : 72.1% 지방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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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 = f( 현재소득, 부 ( 자산 ), 기대장래소득, 이자율 )

24 부 소득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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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unterfactual Outcome 통제집단의성과 효과성 (-) 사업성과 (Outcome) 실헙집단의성과 사업 투입자원 (Inputs) 사업활동 (Activities) 사업결과 (Outputs)

35 ( 가구특성 ) 연령 / 가구구성 ( 부부 단독 ) / 성별 ( 단독가구 ) / 거주지역 / 주택유형 / 주택가격 M1 X 주택연금 H2 H1 H3 소비지출생활비지출의료비지출여가비지출기타소비지출 Y 소비성향생활비비중의료비비중여가비비중기타소비비중 M2 ( 소득특성 ) 총소득 / 근로 사업소득 / 공적연금소득 / 개인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금융소득

36 구분연구가설연구방법 주된가설 부수가설 (H1) 주택연금가입집단과비가입집단은소비지출및소비성향에차이가있다. 특히가입집단이비가입집단보다소비지출및소비성향이더높다. (H2) 가구특성인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및주택가격에따라주택연금가입집단과비가입집단은소비지출및소비성향에차이가있다. (H3) 소득특성인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및금융소득에따라주택연금가입집단과비가입집단은소비지출및소비성향에차이가있다. 이중차이분석 (DID) 삼중차이분석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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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표본추출 ] [ 표본분석 ] { 성향점수매칭 } 실험집단 (t=0/t=1) 통제집단 (t=0/t=1) { 최초표본 } 가입자 / 비가입자 2014 년 /2015 년 이중차이분석 (DID) 삼중차이분석 (DDD) 조절변수 / 통제변수 : 가구특성및소득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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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구분변수명비고 소비지출 종속변수 독립변수조절변수 ( 통제변수 ) ( 생활비지출 ) ( 의료비지출 ) 가구소비지출 ( 금액 ) = ln( 소비지출 ) ( 여가비지출 ) ( 기타소비지출 ) 소비성향 ( 생활비비중 ) ( 의료비비중 ) 가구소비성향 ( 비중 ) = sqrt( 소비성향 ) ( 여가비비중 ) ( 기타소비비중 ) 시기더미 이전시기 =0. 이후시기 =1 집단더미 통제집단 =0, 실험집단 =1 시기더미와집단더미상호작용항 시기더미 집단더미 연령 ( 세 ) 가구구성 단독가구 =0, 부부가구 =1 가구특성 성별 ( 단독가구 ) 여자 =0, 남자 =1 거주지역수도권 =0, 기타지역 =1 주택유형 아파트 =0, 기타주택 =1 주택가격 ( 만원 ) 총소득 ( 만원 ) 근로 사업소득 ( 만원 ) 소득특성 공적연금소득 ( 만원 ) 개인연금소득 ( 만원 ) 부동산임대소득 ( 만원 ) 금융소득 ( 만원 )

41 [ 실험집단 ( 가입자 )] 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개체 특성을대표하는공변수로성향점수를산출하여, 양집단에서근접한성향점수를가진개체들끼리매칭 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 통제집단 ( 비가입자 )]

42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Y c0 ( 주택연금비가입 ) Y c1 ( 주택연금비가입 ) ΔY c = Y c1 - Y c0 실험집단 (G t ) Y t0 ( 주택연금비가입 ) Y t1 ( 주택연금가입 ) ΔY t = Y t1 - Y t0 차이 (D) ΔY 0 = Y t0 - Y c0 ΔY 1 = Y t1 - Y c1 ΔΔY= Y t - Y c ΔΔY( 이중차이 ) : β Y = α + β 1 Treat + β 2 Period + β 3 (Treat ⅹ Period) + β 4 Control + ε * Treat( 집단더미 ) : 통제집단 =0, 실험집단 1 * Period( 시기더미 ) : 이전시기 =0, 이후시기 =1 * TreatⅹPeriod : 집단더미와시기더미의상호작용항

43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특성 A (1)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Y c0 ( 주택연금비가입 ) Y t0 ( 주택연금비가입 ) Y c1 ( 주택연금비가입 ) Y t1 ( 주택연금가입 ) ΔY c = Y c1 - Y c0 ΔY t = Y t1 - Y t0 차이 (D) ΔY 0 = Y t0 - Y c0 ΔY 1 = Y t1 - Y c1 ΔΔY A1 = Y t - Y c 특성 A (2)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Y c0 ( 주택연금비가입 ) Y t0 ( 주택연금비가입 ) Y c1 ( 주택연금비가입 ) Y t1 ( 주택연금가입 ) ΔY c = Y c1 - Y c0 ΔY t = Y t1 - Y t0 차이 (D) ΔY 0 = Y t0 - Y c0 ΔY 1 = Y t1 - Y c1 ΔΔY A2 = Y t - Y c 삼중차이 (DDD) ΔΔY A2 ΔΔY A1 β Y = α + β 1 Treat + β 2 Period + β 3 Control + β 4 (TreatⅹPeriod) + β 5 (Period ⅹControl) + β 6 (TreatⅹControl) + β 7 (TreatⅹPeriodⅹControl) + ε * TreatⅹPeriodⅹControl : 집단더미, 시기더미및통제변수의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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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분 통제집단 (t=0/t=1) 실험집단 (t=0/t=1) 최초표본 6,000명 (3,000명/3,000명) 1,200명 (600명/600명) 최종표본 2,257명 (1,149명/1,108명) 1,057명 (513명/544명) 매칭제외 3,264명 143명 공통영역이외 479명 0명 [ 매칭이전 ] [ 매칭이후 ] [ 실험집단 ] [ 통제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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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구특성 소득 49) 특성 ( 만원 ) 구분 연령 ( 세 ) 가구구성 (%) 성별 (%) 거주지역 (%) 주택유형 (%) 주택가격 ( 만원 ) 총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통제집단 (N=6,000) 매칭이전 실험집단 (N=1,200) 통제집단 (N=2,257) 매칭이후 실험집단 (N=1,057) 평균 표준편차 단독가구 부부가구 여자 남자 수도권 기타 아파트 기타 평균 23,591 25,670 27,248 25,486 표준편차 22,580 11,842 21,108 11,80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8 소비지출 ( 만원 ) 소비성향 (%) 매칭이전매칭이후구분 50) 통제집단실험집단통제집단실험집단 (N=6,000) (N=1,200) (N=2,257) (N=1,057) 생활비지출 의료비지출 여가비지출 기타소비지출 소계 생활비비중 의료비비중 여가비비중 기타소비비중 소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9 구분 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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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생활비지출 의료비지출 여가비지출 기타소비지출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275)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00)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74)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70) *

52 구분 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27) **

53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생활비비중 의료비비중 여가비비중 기타소비비중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439)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00)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531)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79)

54 70 세미만 70 세이상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954)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01) *** 삼중차이 (DDD) (0.028) **

55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966)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29) 삼중차이 (DDD) (0.426)

56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여자 남자 실험집단 (G t ) 차이 (D) (0.691)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581) 삼중차이 (DDD) (0.501)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수도권 기타지역 실험집단 (G t ) 차이 (D) (0.665)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34) ** 삼중차이 (DDD) (0.128)

57 구분 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아파트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94) * 통제집단 (G c ) 기타주택 실험집단 (G t ) 차이 (D) (0.822) 삼중차이 (DDD) (0.989)

58 2.3 억원이하 2.3 억원초과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33)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442) 삼중차이 (DDD) (0.326) 70 세미만 70 세이상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627)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84) 삼중차이 (DDD) (0.684)

59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707)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11) ** 삼중차이 (DDD) (0.223)

60 구분 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여자 실험집단 (G t ) 차이 (D) (0.662) 통제집단 (G c ) 남자 실험집단 (G t ) 차이 (D) (0.920) 삼중차이 (DDD) (0.966)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수도권 기타지역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09)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93) 삼중차이 (DDD) (0.823)

61 구분 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아파트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17) ** 통제집단 (G c ) 기타주택 실험집단 (G t ) 차이 (D) (0.988) 삼중차이 (DDD) (0.739)

62 2.3 억원이하 2.3 억원초과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309)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55) * 삼중차이 (DDD) (0.446) *** ***

63 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00)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416) 삼중차이 (DDD) (0.000) *** *** 소득없음 소득있음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00)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251) 삼중차이 (DDD) (0.162)

64 20 만원이하 20 만원초과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1.000)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22) ** 삼중차이 (DDD) (0.127)

65 소득없음 소득있음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65)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313) 삼중차이 (DDD) (0.699) 소득없음 소득있음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14)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593) 삼중차이 (DDD) (0.872)

66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소득없음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06) *** 소득있음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75) * 삼중차이 (DDD) (0.851)

67 150 만원이하 150 만원초과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379)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31) ** 삼중차이 (DDD) (0.192) 소득없음 소득있음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25)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311) 삼중차이 (DDD) (0.090) *

68 *** *** 20 만원이하 20 만원초과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02)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570) 삼중차이 (DDD) (0.006) ***

69 소득없음 소득있음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79)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123) 삼중차이 (DDD) (0.180) 소득없음 소득있음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70)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403) 삼중차이 (DDD) (0.668)

70 소득없음 소득있음 구분이전시기 (t=0) 이후시기 (t=1) 차이 (D)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079) * 통제집단 (G c ) 실험집단 (G t ) 차이 (D) (0.950) 삼중차이 (DDD)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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