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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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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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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9 만원 79 만원이상 81 만원이상 83 만원이상 85 만원이상 인정액 미만 ~81 만원미만 ~83 만원미만 ~85 만원미만 ~87 만원미만 94,8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a) 재하여정착된제도로보기어렵다는의견이존재한다 ( 임용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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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득 69만원이상 인정액 69 미만 ~71 만원미만 71 만원이상 ~73 만원미만 73 만원이상 ~75 만원미만 75 만원이상 ~77 만원미만 연금액 200,000 만원 180,000 원 160,000 원 140,000 원 120,000 원 소득 77 만원이상 79 만원이상 81 만원이상 83 만원이상 85 만원이상 인정액 ~79 만원미만 ~81 만원미만 ~83 만원미만 ~85 만원미만 ~87 만원미만 연금액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b) 4) 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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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표 (2010) 빈곤율 김재호 정주연 (2012) 빈곤율 강성호 최옥금 (2010) 빈곤갭 석재은 (2010) 빈곤율, 빈곤갭 장현주 (2013) 빈곤갭 강소랑 문상호 (2013) 경제상태만족도 금현섭 삶의만족도, 백승주 (2014) 소득안정화 주요결과전반적으로빈곤완화효과가낮으나, 여성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의경우에는효과적저소득노인가구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효과성이높음빈곤선이하의가구가감소하여빈곤완화효과가있음빈곤율경감효과는저소득층에서높게나타나나, 빈곤갭경감효과는고소득층에서높음빈곤을완화시키나, 사적이전소득에의한빈곤완화효과가더큼수급자의주관적만족도증가공적연금은삶의만족도에도긍정적인역할을하며노인가구의소득안정화에기여 정경희외 (2009) 박정수 김준기 (2015) 수급자들의인식, 소득등 소비, 소득 급여액인상에대한요구가높고, 전체소득 이증가하였으며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큼 소득감소를완화하나, 생활비지출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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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상호 (2014) 임완섭 (2016) 소득 지표 빈곤율, 빈곤갭 결과 공적이전소득비수급집단에대한기초연금 지급효과는유의미하게나타남 빈곤율, 빈곤갭비율감소효과가크나, 최저 생계비기준을적용했을때는감소추이가 완화되어나타남 이은영 (2015) 소득, 소비지출저소득층에서소득, 소비가크게증가 보건복지부 (2015) 이채정 권혁주 (2016) 이승호 구인회 손병돈 (2016) 소비지출 소비지출 소비지출, 소득 탁현우 (2016) 소비지출, 소득 신성희 (2016) 소비지출유형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지출증가 소비지출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화가없음 주거비, 광열수도비지출만통계적으로유의 하게증가함 주류및담배지출이유의미하게증가하나, 식료품지출은오히려감소 시행전에는 식료품비중심형, 의료비중심 형, 주거비중심형, 기본지출중심형 이나 타났으나, 시행이후에는기본지출중심형이 관찰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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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표 결과 (2003) 소비지출영향요인부부가구가단독가구에비해지출규모가큼 장현주 (2010) 소비지출영향요인 가구원수가적은경우에기초노령연금지 급으로인한소비지출변화가큼 이소정 (2009) 소비지출불평등 식료품비등필수소비에대한불평등은감 소하나, 비필수소비의불평등에대한기여 도는증가 정운영 정세은 (2010) 소비지출불평등 소득보다는인구사회학적변수, 자산및부 동산규모가소비지출에큰영향을미침 양세정 성영애 (1997) 백학영 (2010) 소비지출항목 소비지출영향요인 소비지출유형화 식료품비, 주거및수도광열비, 의료비의지출액이많으나, 피복신발비, 교통비에대한지출액은낮음 독거가구와부부가구는빈곤노출위험성이높고소비의불균형성이심하게나타남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관계지출형, 식비지출형의 6개로유형화 최옥금 (2011) 소비지출유형화 의료지출중심형, 주거지출중심형, 기본생활 지출중심형, 관계지출중심형의 4 개로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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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 구원수
39 구분변수명조작적정의특성 변수 종속변수 시기더미기초연금도입전 =0, 기초연금도입후 =1 명목 집단더미기초연금미수급 =0, 기초연금수급 =1 명목 더미간상호작용항 - 명목 경제요인 인지요인 통제주거변수요인 건강요인 인구사회요인 소비지출액균등화소비 = ln( 가구소비지출 / 구원수 ) 연속 10 분위소득해당소득분위별숫자부여 (1~10) 범주 근로여부 1: 취업, 0: 미취업명목 공적이전소득액 기초연금수급액을제외한균등화공적이전소득 ( 자연로그 ) 연속 적정노후생활비적정노후생활비용 ( 자연로그 ) 연속 주거형태 1: 자가, 2: 전세, 3: 월세명목 가구유형 1: 독거가구, 2: 부부가구, 3: 동거가구명목 거주지역 1: 서울, 2: 광역시, 3: 기타지역명목 만성질환 1: 있음, 0: 없음명목 장애 1: 있음, 0: 없음명목 심리적건강 CES-D 척도연속 성별 1: 남성, 2: 여성명목 교육수준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이상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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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구분 지출 식비 담배비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 교통통신 보건의료 가사 교육보육 기타 경제 10 분위소득 O O O O O O O O O O O 공적이전 O O O O O O O O O O O 근로 O O O O - O O - 인지 적정생활비 O O O O O O O O O O O 주거형태 O - - O 주거 가구유형 O - - O O O O 거주지역 O - - O O O O - O O O 건강 인구통계 만성질환 O O - - O O O O - - O 장애 O O 심리건강 O - O O 성별 O O O O O O O O O O O 교육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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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통제집단 (N=96) 처치집단 (N=43) 차이 t=0 ( 도입이전 ) t=1 ( 기초연금도입이후 ) 차이 Yc0 Yc1 Yc=Yc1-Yc0 Yt0 Yt1 ( 수급 ) Yt=Yt1-Yt0 Yt= Yc- Yt ( 정책효과 ) * t=0: 5 차조사로 2013(2012) 년자료, t=1: 6 차조사로 2015(2014) 년자료로구성
52 β Y(i,t) = α + β1 Group + β2 Period + β3 (Period Group) + β4 Control + ε -Y(i,t): t기에정책수혜를받은개인 i의소비지출 (outcome) -Group: 정책수혜집단여부, 정책수혜 =1, 비수혜 =0 -Period: 정책개입및정책변화시기 정책개입 ( 변화 ) 이전시기 (pre-treatment period) t=0 정책개입 ( 변화 ) 이후시기 (post-treatment period) t=1 -Period Group: 정책수혜로인한성과 (outcome) 변화영향 -Control: 성과 (outcome) 에영향을미친다고알려진변수들 * (2010) 에서일부수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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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단위 : 명 (%)) 요인 인지요인 변수 10 분위소득 근로여부 공적이전소득 적정노후비용 기초연금도입이전 기초연금도입이후 통제처치전체통제처치전체 평균 표준편차 취업 39(40.6) 26(60.5) 65(46.8) 40(41.7) 25(58.1) 65(46.8) 미취업 57(59.4) 17(39.5) 74(53.2) 56(58.3) 18(41.9) 74(53.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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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단위 : 명 (%)) 요인 변수 주거형태 거주지역 가구유형 기초연금도입이전 기초연금도입이후 통제 처치 전체 통제 처치 전체 자가 82(85.4) 31(72.1) 113(81.3) 82(85.4) 32(74.4) 114(82.0) 전세 6(6.3) 7(16.3) 13(9.4) 5(5.2) 4(9.3) 9(6.5) 월세 8(8.3) 5(11.6) 13(9.4) 9(9.4) 7(16.3) 16(11.5) 서울 12(12.5) 4(9.3) 16(11.5) 12(12.5) 4(9.3) 16(11.5) 광역 32(33.3) 14(32.6) 46(33.1) 32(33.3) 14(32.6) 46(33.1) 기타 52(54.2) 25(58.1) 77(55.4) 52(54.2) 25(58.1) 77(55.4) 독거 0(0.0) 0(0.0) 0(0.0) 0(0.0) 7(16.3) 7(5.0) 부부 80(83.3) 32(74.4) 112(80.6) 79(82.3) 29(67.4) 108(77.7) 동거 16(16.7) 11(25.6) 27(19.4) 17(17.7) 7(16.3) 2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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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단위 : 명 (%)) 요인 변수 만성질환 심리건강 장애 기초연금도입이전 기초연금도입이후 통제처치전체통제처치전체 있음 54(56.3) 32(74.4) 86(61.9) 58(60.4) 32(74.4) 90(64.7) 없음 42(43.8) 11(25.6) 53(38.1) 38(39.6) 11(25.6) 49(35.3) 평균 표준편차 있음 8(8.3) 4(9.3) 12(8.6) 8(8.3) 4(9.3) 12(8.6) 없음 88(91.7) 39(90.7) 127(91.4) 88(91.7) 39(90.7) 127(91.4)
63 ( : 명 (%)) 인구사회요인 변수 성별 교육 기초연금도입이전 기초연금도입이후 통제 처치 전체 통제 처치 전체 남성 39(40.6) 15(34.9) 54(38.8) 39(40.6) 15(34.9) 54(38.8) 여성 57(59.4) 28(65.1) 85(61.2) 57(59.4) 28(65.1) 85(61.2) 무학 6(6.3) 3(7.0) 9(6.5) 6(6.3) 3(7.0) 9(6.5) 초등 41(42.7) 21(48.8) 62(44.6) 41(42.7) 21(48.8) 62(44.6) 중등 21(21.9) 9(20.9) 30(21.6) 21(21.9) 9(20.9) 30(21.6) 고등 23(24.0) 10(23.3) 33(23.7) 23(24.0) 10(23.3) 33(23.7) 대학 5(5.2) 0(0.0) 5(3.6) 5 (5.2) 0(0.0) 5(3.6)
64 12) 13)
65 ( : 만원 (%), 월평균 ) 변수 통제집단 (N=96) 처치집단 (N=43) 도입전도입후증감 (A) 도입전도입후증감 (B) B-A 소득 (100%) (100%) +9.0 (+7.6%) (100%) (100%) (+10.2%) +2.6 경상소득 (98.3%) (99.5%) (+8.9%) (98.8%) (96.3%) +8.4 (+7.0%) 근로 68.0 (57.6%) 75.7 (55.5%) +7.7 (+11.3%) 80.3 (70.9%) 79.9 (64.0%) -0.4 (-0.4%) 금융 4.6 (3.9%) 3.6 (2.8%) -1.0 (-21.7%) 1.9 (1.6%) 1.2 (0.9%) -0.7 (-36.8%) 재산 7.6 (6.4%) 6.7 (5.2%) -0.9 (-11.8%) 2.3 (2.0%) 1.4 (1.1%) -0.9 (-39%) 0 - 이전 35.6 (30.1%) 40.2 (31.6%) +4.6 (+12.9%) 27.4 (24.2%) 37.7 (30.2%) (+37.6%) +5.7 소비 93.0 (78.7%) 91.8 (72.2%) -1.2 (-1.2%) 85.7 (75.7%) 88.5 (70.9%) +2.8 (+3.2%) +4.0 저축 2.0 (1.6%) 0.6 (0.4%) -1.4 (-70.0%) 8.9 (7.8%) 12.2 (9.7%) +3.3 (37.0%) +4.7 * 주 : 증감열의괄호안은증감률이며, 구성비율의변화 (%p) 는별도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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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단위 : 만원 (%), 월평균 ) 총이전소득 이전 - 연금 - 기타 통제집단 (N=96) 처치집단 (N=43) 도입전도입후차이 (A) 전후차이 (B) 35.6 (100%) 27.2 (76.4%) 26.3 (73.8%) 0 (0%) 40.2 (100%) 30.2 (75.1%) 27.2 (67.6%) 1.6 (3.9%) +4.6 (+12.9%) +3.0 (+11.0%) +0.9 (+3.4%) +1.6 (+100%) 27.4 (100%) 16.1 (58.7%) 16.0 (58.3%) 0 (0%) 37.7 (100%) 26.8 (71.0%) 13.8 (36.6%) 13 (34.4%) (+37.5%) (+66.4%) -2.2 (-13%) (100%) B-A ( 기초 연금 ) (0%) 12.2 (32.3%) (100%) 사적 이전 (23.5%) (24.8%) (+19.0%) (41.2%) (28.9%) (-3.5%) * 주 : 증감열의괄호안은증감률이며, 구성비율의변화 (%p) 는별도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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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만원, 월평균 ) 변수 통제집단 (N=96) 처치집단 (N=43) 도입전도입후증감도입전도입후증감금액비중금액비중 (A) 금액비중금액비중 (B) B-A 소비 93.0 (38.6) 100% 91.8 (37.2) 100% (33.8) 100% 88.5 (32.6) 100% 식비 31.8 (14.4) 34.1% 33.4 (15.2) 36.3% (12.8) 34.1% 29.9 (10.9) 33.7% 담배 3.6 (4.3) 3.8% 3.9 (4.7) 4.2% (7.7) 5.4% 3.8 (4.4) 4.2% 주거 13.2 (7.5) 14.1% 14.9 (11.6) 16.2% (7.5) 14.3% 17.5 (22.8) 19.7% 피복 4.2 (4.0) 4.5% 3.2 (2.5) 3.4% (3.1) 4.0% 3.1 (2.2) 3.5% 교통통신 17.2 (9.9) 18.4% 17.4 (11.2) 18.9% (9.4) 17.5% 14.2 (8.2) 16.0% 문화 2.9 (5.6) 3.1% 1.9 (2.0) 2.0% (1.7) 1.8% 2.6 (3.8) 2.9% 의료 9.1 (12.2) 9.7% 8.6 (12.4) 9.3% (11.0) 11.7% 9.1 (6.1) 10.2% 가사서비스 1.2 (5.9) 1.2% 1.4 (3.7) 1.5% (10.8) 2.6% 1.3 (2.4) 1.4% 교육보육 0.7 (4.4) 0.7% 0.6 (3.8) 0.6% (2.1) 0.4% 0.4 (1.8) 0.4% 기타소비 8.6 (9.2) 9.2% 6.1 (8.9) 6.6% (6.4) 7.0% 6.2 (10.5) 7.0% * 주 : 괄호안은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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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처치집단 도입이전 (0.041) (0.045) 도입이후 (0.039) (0.337) 시기차이 (t=0.603) (t=0.328) 집단차이 (t=-1.092) (t=-0.300) ( ) * 주 : 1. t 값을제외한괄호안의값은표준오차임. 2. *: p 0.10, **: p 0.05,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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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비 담배 주거 피복 문화 교통통신 의료 가사 교육 기타 처치집단 집단차이 도입이전 (0.046) (0.404) (t=-0.798) 도입이후 (0.043) (0.401) (t=-1.178) 시기차이 (t=0.454) (t=0.040)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205) (1.858) (t=1.274) 도입이후 (0.198) (1.813) (t=0.379) 시기차이 (t=0.521) (t=-0.452)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064) (0.601) (t=-0.609) 도입이후 (0.067) (0.080) (t=0.055) 시기차이 (t=0.518) (t=0.811)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094) (1.239) (t=-1.629) 도입이후 (0.096) (1.069) (t=-0.260) 시기차이 ** (t=-2.206) (t=-0.046)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122) (1.040) (t=-1.540) 도입이후 (0.116) (1.305) (t=0.456) 시기차이 (t=-1.583) (t=0.621)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068) (0.766) (t=-1.412) 도입이후 (0.062) (0.641) * (t=-1.818) 시기차이 (t=-0.037) (t=-0.190)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122) (1.054) (t=0.975) 도입이후 (0.096) (0.835) (t=1.521) 시기차이 (t=-0.110) (t=0.149)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150) (1.624) (t=0.260) 도입이후 (0.169) (1.670) (t=-0.063) 시기차이 ** (t=2.086) (t=1.074)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105) (0.970) (t=-0.005) 도입이후 (0.101) (0.952) (t=0.017) 시기차이 (t=-0.052) (t=-0.017) ( 정책효과 ) 도입이전 (0.128) (1.399) * (t=-2.147) 도입이후 (0.181) (1.525) (t=0.370) 시기차이 * (t=-3.848) (t=-0.719) ( 정책효과 ) 주 : 1. t 값을제외한괄호안의값은표준오차임. 2. *: p 0.10, **: p 0.05, ***: p
75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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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구분지출식비담배주거피복문화 시기 집단 시기 집단 경제 인지 주거 건강 인구통계 10 분위소득 공적이전 근로 적정생활비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 만성질환 장애 심리건강 상수 성별 교육 (0.05) (0.07) 0.14 (0.09) 0.09 *** (0.01) 0.00 (0.01) (0.05) 0.24 *** (0.08) 0.01 (0.03) (0.05) (0.03) 0.09 ** (0.05) (0.08) 0.00 (0.00) ** (0.05) 0.06 ** (0.04) 4.99 *** (0.66) 0.02 (0.06) (0.08) 0.04 (0.10) 0.07 *** (0.01) (0.01) *** (0.06) 0.07 (0.09) 0.02 (0.05) *** (0.06) 0.03 (0.02) 5.21 *** (0.70) 0.15 (0.28) 0.48 (0.35) (0.48) 0.07 (0.07) 0.05 (0.06) 0.48 ** (0.26) * (0.42) 0.06 *** (0.02) ** (0.26) (0.12) 7.19 ** (3.25) 0.02 (0.10) 0.00 (0.12) 0.17 (0.17) 0.05 ** (0.02) (0.02) 0.53 *** (0.15) 0.15 ** (0.06) (0.10) ** (0.06) (0.09) 0.09 * (0.05) 0.66 ** (1.21) ** (0.15) (0.18) 0.50 ** (0.25) 0.08 ** (0.03) 0.02 (0.03) 0.76 *** (0.23) 0.25 *** (0.09) (0.13) * (0.14) 0.08 (0.07) (1.82) ** (0.17) (0.21) 0.66 ** (0.30) 0.08 ** (0.04) 0.00 (0.03) 0.52 ** (0.26) 0.00 (0.10) 0.12 (0.15) 0.08 (0.16) 0.19 ** (0.08) (2.11) R-square : 1. ( ) 안의값은표준오차임. 2. *: p 0.10, **: p 0.05, ***: p
78 구분의료가사교육기타 시기 집단 시기 집단 경제 인식 주거요인 건강 인구통계 10 분위소득 공적이전 근로 적정생활비 상수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 만성질환 장애 심리건강 성별 교육 (0.09) * (0.11) 0.10 (0.15) 0.13 *** (0.02) 0.01 (0.02) 0.11 (0.09) 0.38 *** (0.14) 0.13 ** (0.05) 0.20 *** (0.08) (0.09) 0.06 (0.04) 1.18 (1.09) (0.15) 0.18 (0.18) (0.25) 0.00 (0.04) 0.05 * (0.03) 0.51 ** (0.22) 0.31 ** (0.13) 0.07 (0.21) 0.01 (0.01) 0.46 *** (0.14) 0.11 (0.07) (1.68) 0.30 (0.23) 0.06 (0.28) 0.30 (0.40) 0.16 *** (0.05) 0.09 ** (0.05) (0.22) 1.03 *** (0.35) 0.54 ** (0.22) 0.11 (0.14) *** (0.22) (0.10) *** (2.85) (0.14) (0.18) 0.12 (0.25) 0.08 ** (0.03) (0.03) (0.14) 0.18 (0.22) 0.20 (0.14) 0.13 (0.09) 0.18 (0.14) (0.07) (1.77) *** (0.21) ** (0.18) 0.66 * (0.36) 0.19 *** (0.05) 0.10 ** (0.04) (0.32) 0.30 (0.20) * (0.12) 0.57 *** (0.18) *** (0.20) (0.10) 3.96 (2.55) R-square : 1. ( ) 안의값은표준오차임. 2. *: p 0.10, **: p 0.05, ***: p
79 - 68 -
80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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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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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참고문헌
9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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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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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구분지출식비담배주거피복문화 시기 집단 시기 집단 경제 인식 주거요인 건강 인구통계 10 분위소득 공적이전 근로 (0.05) (0.06) 0.09 (0.09) 0.08 *** (0.01) (0.01) (0.05) 생활비적정 0.20*** (0.08)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 만성질환 장애 심리건강 상수 성별 교육 0.00 (0.03) 0.00 (0.05) (0.03) 0.10 ** (0.05) (0.08) 0.00 (0.00) * (0.05) 0.05 ** (0.02) 5.20 *** (0.63) 0.03 (0.06) (0.08) 0.00 (0.11) 0.07 *** (0.01) * (0.01) ** (0.06) 0.08 (0.09) 0.00 (0.05) -0.10* (0.06) 0.04 (0.02) 5.02 *** (0.69) 0.14 (0.27) 0.19 (0.35) (0.49) 0.04 (0.06) 0.04 (0.05) 0.48* (0.26) ** (0.41) 0.05 ** (0.02) ** (0.26) (0.12) 9.17 *** (3.20) 0.00 (0.10) (0.12) 0.11 (0.16) 0.03 (0.02) 0.00 (0.01) 0.44 *** (0.14) 0.12 ** (0.06) 0.04 (0.10) * (0.05) (0.09) 0.90 ** (0.04) 1.12 (1.13) ** (0.14) (0.18) 0.29 (0.25) 0.07 ** (0.03) 0.00 (0.03) 0.59 *** (0.22) 0.12 (0.09) (0.13) (0.13) 0.06 (0.07) (1.72) * (0.16) (0.21) 0.48 (0.30) 0.08 ** (0.04) (0.03) 0.38 (0.25) (0.10) 0.19 (0.15) (0.16) 0.13 * (0.08) (2.04) R-square : 1. ( ) 안의값은표준오차임. 2. *: p 0.10, **: p 0.05, ***: p
96 구분의료가사교육기타 시기 집단 시기 집단 경제 인식 주거요인 건강 인구통계 10 분위소득 공적이전 근로 적정생활비 상수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 만성질환 장애 심리건강 성별 교육 (0.09) (0.11) 0.00 (0.15) 0.14 *** (0.02) 0.01 (0.02) 0.08 (0.09) 0.22 ** (0.08) 0.12 ** (0.06) 0.22 *** (0.08) (0.08) 0.04 (0.04) 1.74 * (1.04) (0.14) 0.20 (0.18) 0.02 (0.26) (0.03) 0.05 * (0.03) 0.43 ** (0.22) 0.45 *** (0.13) 0.19 (0.23) 0.01 (0.01) 0.38 *** (0.14) 0.15 ** (0.07) (1.67) 0.36 (0.23) 0.17 (0.29) 0.10 (0.41) 0.11 ** (0.05) 0.09 * (0.05) (0.22) 0.98 *** (0.34) 0.46 * (0.23) 0.07 (0.14) -0.44* (0.23) (0.11) *** (2.79) 0.00 (0.14) (0.18) 0.14 (0.25) 0.08 *** (0.03) ** (0.03) (0.13) 0.14 (0.21) 0.24 * (0.14) 0.16 * (0.09) 0.10 (0.14) (0.07) (1.71) *** (0.26) ** (0.26) 0.67 * (0.37) 0.17 *** (0.04) 0.08 * (0.04) 0.00 (0.31) 0.16 (0.22) ** (0.13) 0.67 *** (0.19) *** (0.20) 0.02 (0.10) 3.77 (2.54) R-square : 1. ( ) 안의값은표준오차임. 2. *: p 0.10, **: p 0.05, ***: p
97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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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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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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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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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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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prediction of numerical analysis for Mg-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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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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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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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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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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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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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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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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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외국인주민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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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사회에대한공정성인식도가 행복에미치는영향 서울시주민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정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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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석사학위논문 폴리페닐렌설파이드복합재료의기계적및열적 특성에영향을미치는유리섬유 환원된 그래핀옥사이드복합보강재에관한연구 The combined effect of glass fiber/reduced graphene oxide reinforcement on the m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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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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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석사학위논문 치의학대학원학생의장애환자에 대한인식조사 년 월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박상억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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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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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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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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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이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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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02 빈곤특성을파악하기위해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는절대적빈곤율과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적용하는상대적빈곤율을적용하였으며, 빈곤율에적용된소득의구성은아래와같음.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28 호 (2016-28) 발행일 2016. 12. 05.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학교자유학기제를위한 음악과산업 수업설계 및지도방법에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음악교육전공 염우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인사운영제도의만족도가팀성과에 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철도공사사례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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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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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고성과인사관리 특성이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 시장형공기업과정부출연연구기관의비교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안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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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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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직무순환제도가 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 조직공정성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오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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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9C0D328BCD2B5E620B9D720C1F6C3E2C7F6C8B2292E687770>
붙임 우리나라가구의생애소득및생애지출현황과소득분배분석 - 가계조사 를이용한의사패널을중심으로 - 28. 1. 연구자 : 김혜련 통계개발원경제통계실 목차 I. 연구배경 1 II. 자료설명및정의 1 1. 의사패녈구축과정 1 2. 소득, 지출및노인가구의정의 3 III. 분석결과 4 1. cohort 분포현황 4 2. 연령 cohort 소득및지출현황 6 3. 소득분배및빈곤율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