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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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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년이후지정된일반산업단지 입지특성및결정요인분석 산업입지결정의정책적요인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태형

3 년이후지정된일반산업단지 입지특성및결정요인분석 산업입지결정의정책적요인을중심으로 지도교수박상인 이논문을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태형 김태형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위원장정광호 ( 인 ) 부위원장김순은 ( 인 ) 위원박상인 ( 인 )

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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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센터전국산업단지별분양현황 ( ) 1

12 2) 지방자치단체장에지정권한이있는일정규모이하의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지방산업단지를일반산업단지로한정하여연구하고자한다. 2

13 3)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지침연구 ( ), 건설교통부및산업단지 10 개년공급계획수정및수립방법변경 (2008.6), 국토해양부 3

14 4) 우리나라의경우 1949 년지방자치법에제정되었으나 1991 년지방선거를통해지방의회가구성된시점으로한다. 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고시하는매년 12 월기준연도별일반산업단지신규지정수를기준으로하였으며, 이에따라, 실제조성 공급된일반산업단지의수와는차이가발생한다. 4

15 5

16 6)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연구대상에서제외한다. 7) 창원시 ( 진해시, 밀양시 ), 청주시 ( 청원군 ), 여주시 ( 여주군 ), 당진시 ( 당진군 ) 가해당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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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2016 산업입지요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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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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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1) 국토해양부보도자료 ( ), 2 년이상걸리던산업단지인 허가, 6 개월로단축 12) 국토해양부공지 ( ), 산업단지 10 개년공급계획수정및수립방법변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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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3) 장철순, 서태성, 류승한, 김진범, 이윤석 (2014), 산업도시의진단및지속적발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p. 5 14) 국토해양부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 10 개년공급계획수정및수립방법변경,

39 29

40 15)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제 13 조제 2 항제 4 호에의함. 16) 시 도별로미분양비율이 30% 이상일경우에는지정제한이있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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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분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15 년계 국가 13, , ,024 33, ,049 일반 14,031 29,263 21, , ,317 농공 ,311 19,325 29,974 도시첨단 ,223 계 789,720 (56.3) 529,981 (37.8) 75,610 (5.4) 6,223 (0.4) 1,401,534 (100.0) 35

46 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15년 계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계 ,12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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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7) 산업단지는지정부터조성까지장기간이소요됨에따라어느시점을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통계적차이가발생한다. 본연구에서는일반산업단지를대상으로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지정된일반산업단지를대상으로하며,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제공하는분기별전국산업단지분양현황자료를토대로매년 12 월을기준으로연도별신규일반산업단지지정수를기준으로하였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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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8) 2008 년이전지정된 244 개일반산업단지의평균면적 19) 2008~2015 년지정된 366 개일반산업단지의평균면적 40

51 20) 2008~2014 년지역별낙후도지수를평균하여지역별순위를산정하였으며, 4 분위에대한구분은 201 개시군구를대상으로순위에따라 50 개지역으로분류하였으며, 4 분위 ( 하위 76~100%) 지역은 51 개지역으로하였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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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산업입지 개발지침 산업입지의계획적 체계적개발에관한사항산업단지의지정 개발 지원에관한사항환경영향평가를포함하는환경보전에관한사항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하여참작할사항문화재의보존을위하여참작할사항토지가격의안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분양가격의결정에관한사항도로 철도등기반시설의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및공공주택용지확보비율, 유치업종배치계획의작성기준등개발을위해필요한사항 산업입지 수급계획 산업입지정책의기본방향산업입지공급규모의산정방법시도별및산업입지유형별수급전망산업용지의원활한공급을위한각종지원에관한사항그밖에산업입지수급계획을수립하는데에필요한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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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사및입지결정조성 / 분양가동 사업성 ( 토지비, 수요 ) 예산, 입주수요인구및세수증가 타당성 ( 정책, 환경 ) 기타환경요인기반시설확대, 지역경제기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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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p ex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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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변수자료출처비고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종속변수 일반산업단지입지여부 ( 매년 12월말기준 ) 국가승인통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개별입지면적 (FEMIS) 자체조사 통계청 (KOSIS) 독립변수 재정자립도지방세액 e-나라지표 지방재정 통계청 (KOSIS) e-나라지표 지방재정 국가승인통계국가승인통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기존산업단지입지여부 ( 매년 12월말기준 ) 국가승인통계 통계청 (KOSIS) 통제변수 환경적요인 e-나라지표 지방재정 국가승인통계 공간적요인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 시간적요인

71 변수변수설명단위 종속변수 일반산업단지입지여부 연도별행정구역 ( 시군구 ) 내 일반산업단지지정여부 더미변수 (1,0) 개별입지면적 연도별행정구역 ( 시군구 ) 의 개별입지면적의합 십만m2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 세입예산 * 100 % 독립변수 지방세액행정구역 ( 시군구 ) 별지방세액규모백억원 기존산업단지입지여부 2007 년까지행정구역별 ( 시군구 ) 일반산업단지조성여부 더미변수 (1,0) 인구수연도별행정구역 ( 시군구 ) 내인구수만명 통제변수 도로율 연도별행정구역 ( 시군구 ) 내 총도로연장 (m)/ 행정구역면적 ( 천m2 ) 지수 문화기반시설의수 연도별행정구역 ( 시군구 ) 내인구십 만명당문화기반시설의수 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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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구분 VIF 개별입지면적규모 독립변수 정책적요인 재정자립도 지방세액규모 기존일반산업단지존재여부 인구수 환경적요인 문화기반시설의수 통제변수 지역적요인 도로율 시 도구분 수도권유무 시간적요인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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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1) 장철순 서태성 류승한외, 산업도시진단및지속적발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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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2) 이기호 김호철, 산업단지조성원가구성요인중요도분석을통한공급체계개선에관한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 26 권제 1 호, ) 서연미 류승한 장철순 강호제 박정호,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도시형산업입지공급방안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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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Abstract Analysis on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Designated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Focusing on the policy factors of industrial location decision Kim, Tae-hy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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