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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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계금융 은행 금융투자 보험자산운용 저축은행 신용카드 여신전문 상호금융 대부업 예수금 ( 지급결제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산관리 ( 연금, 펀드, 방카슈랑스 ) 신용카드 소비자금융 ( 서민금융 ) 기업금융 여신 단기채 장기채 주식 AI( 자산유동화 구조조정등 ) 국제금융 (IB 자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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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글로벌 지향대형 은행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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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십억달러 )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대우증권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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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단위 : 개 ) ,703 1, ,598 1,482 1,462 1,520 1,694 1,755 ( 단위 : 개 ) 2,000 1,750 1, , , 해외현지법인및지점해외사무소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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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4) 미국의 MMF 규제개혁안은다음과같음 신용집중방지강화 : 동일투자대상에집중투자규제수준강화 신용위험분석강화 투자가능자산제한 : 1 등급증권 (first tier securities) 으로제한 펀드가보유해야하는유동성버퍼강화 : 즉시 (1 일이내또는 1 주일이내 ) 현금화할수있는증권의비중을일정수준이상유지 펀드가보유한자산의가중평균만기축소 : 90 일에서 75 일로축소 위기상황발생시전체주주 ( 투자자 ) 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펀드이사회에펀드환매를연기시킬수있는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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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한국 1.1 호주 0.9 미국 0.8 영국 0.8 일본 0.7 중국 ) 2009 년 7 월말현재전체펀드중해외투자펀드 ( 해외자산에 30% 이상투자한펀드기준 ) 비중은설정잔액기준 21.0%, 순자산총액기준 17.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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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 외국계자산운용회사및이들이등록하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 2 펀드등록절차간소화 3 외국계자산운용회사가자체적인판매망을활용할수있도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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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A+B) (A) (B) FY2007 FY2008 FY /4 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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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 , ,347.1 : :,

217 43,368 25,601 5,083 10,718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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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79 13,732 16,886 21,583 27,530 31,991 31,541 (32.8) (24.6) (26.2) (36.3) (45.2) (49.7) (48.0) 2,775 2,704 2,451 2,048 3,035 3,568 4,186 (8.1) (4.9) (3.8) (3.4) (5.0) (5.5) (6.4) 20,145 39,289 45,139 35,879 30,296 28,861 30,031 (59.1) (70.5) (70.0) (60.3) (49.8) (44.8) (45.7) 34,099 55,725 64,476 59,510 60,861 64,420 65,758 : : : (2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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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 ) 2) 139,842 43, ,326 1, : 1) ) 56,593, 321,281, 106,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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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중앙회 ( 연합회 ) 중앙회 ( 연합회 ) 자금위탁 연계 중앙은행예금보호 채권중심의자산운용 자금위탁 판매대행 연계 중앙은행예금보호 종합자산운용업영위 개별조합개별조합개별조합 개별조합개별조합개별조합 지역밀착형단순예대업무 지역밀착형단순예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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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현행 개선방안 은행 IMF 위기이후위험관리강화 평판위험 (Reputation Risk) 은행권서민금융부재 자회사방식으로소비자금융에진출 저축은행 외형확대경쟁 PF 등고위험대출 예보제도에의존한수신경쟁력 본연의기능인서민금융위축 과도한자산확대억제 소액대출평가시스템개발유도 지역기반서민금융에주력 중앙회의종합여신금융업진출 상호금융 여신심사역량부재로낮은예대율 ( 중앙회재예치 ) 소액신용대출상품공동개발등을통해조합원신용대출확대 여전 자동차리스등위주로영업 종합여신금융업을신설하여서민금융확대유도 대부업 시장규모축소유도 서민금융시장공백을계기로규모확대및소비자피해급증 대형대부업체는소비자금융업으로전환검토 1 경제활동능력이없는집단 기초생활보장제도등복지정책으로접근 2 현재경제활동능력이없지만미래의경제활동능력확보를기대할수있는집단 미소금융등대안금융 3 경제활동능력이있으나기존채무의지불능력부족으로정상적금융공급이어려운집단 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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