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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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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 ( 13)1,21 ( 14.1Q)1,25 ( 14.2Q)1,4 14년 2분기말현재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전체가계부채에서 41.5% 의비중을차지 - 예금취급기관신용대출과기타금융기관대출, 판매신용은각각 26.3%, 26.7%, 5.5% 의비중을차지 * 본고는경제조사팀박주영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가계부채는가계신용을의미, 가계신용은예금취급기관과기타금융기관등의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등 ) 과판매신용으로구성 25

국내경제이슈 국내가계부채규모추이 ( 잔액기준 )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2), 신용대출 3), 판매신용모두증가세지속 ( 주택담보대출 ) 주택거래량증가, 전세가격상승등으로확대 - 12년이후에는상대적으로금리부담이낮은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을위주로공적기관주택담보대출 4) 이두자릿수이상의증가세를보이며주택담보대출증가를주도

2 국내경제이슈 국내가계부채규모추이 ( 잔액기준 )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2), 신용대출 3), 판매신용모두증가세지속 ( 주택담보대출 ) 주택거래량증가, 전세가격상승등으로확대 - 12년이후에는상대적으로금리부담이낮은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을위주로공적기관주택담보대출 4) 이두자릿수이상의증가세를보이며주택담보대출증가를주도 공적기관주택담보대출 : ( 11)5.5 ( 12)24.8 ( 13)19.6 ( 14.1Q)13.8 ( 14.2Q)9.6 - 전세가격상승이지속되는가운데, 14년임대주택공급확대및재건축규제완화와같은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조치등으로주택거래량이확대되며주택담보대출수요증가 2) 주택담보대출은예금취급기관과공적기관의주택담보대출을포함 3) 예금취급기관가계대출에서주택담보대출을제외한부분을대상으로함 4) 공적기관주택담보대출은주택금융공사및국민주택기금의대출과유동화된주택담보대출의합계 26

3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전년동월비, %) 전세가격상승률추이 주택거래량및주택가격추이 ( 전년동월비, %) ( 전년동월비, %) '1.1 '11.1 '12.1 '13.1 ' '1.1 '11.1 '12.1 '13.1 '14.1 주택거래량 ( 좌축 ) 주택가격 ( 우축 ) 자료 : 통계청 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 신용대출 ) 경기부진및소득개선지연등으로증가 - 특히저소득층이주로이용하는비은행권신용대출증가속도가 13년부터다시빨라짐 비은행권신용대출 :( 12)6. ( 13)9.6 ( 14.1Q)9.9 ( 14.2Q)1.9 은행권신용대출 :( 12)1.4 ( 13)2.1 ( 14.1Q)2.7 ( 14.2Q)1.2 ( 판매신용 ) 1년이후소비부진등으로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기저효과등으로 14년 1분기부터다시확대 ( 전년동기대비, %) 가계대출증가율추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판매신용 '8 '9 '1 '11 '12 '13 '14.1Q '14.2Q 주 : 주택담보대출은주택금융공사및국민주택기금의대출과유동화된주택담보대출을포함자료 : 한국은행 27

4 국내경제이슈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국내가계부채규모는완만하게증가가계부채증가속도가안정화되고있으나여전히경제성장률을상회 - 부동산경기부진, 정부의가계부채연착륙대책등으로가계부채증가세는 13년이후 5~6% 대에서유지 정부는 11년 6월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발표에이어 12년 제2금융권가계대출보완대책 을추진 - 가계부채증가율은경기둔화등으로여전히명목경제성장률, 명목국민총소득증가율을상회하면서부채상환부담확대지속 ( 전년동기비, %) 명목 GDP, 명목 GNI, 가계부채증가율추이 명목 GDP 명목 GNI 가계부채 '5.1Q '6.1Q '7.1Q '8.1Q '9.1Q '1.1Q '11.1Q '12.1Q '13.1Q '14.1Q 자료 : 한국은행 가계대출구조는개선되는모습가계대출구조가개선되고있으나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이여전히낮은수준 - 13년말고정금리대출및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은 1년말대비각각 15.4%p, 12.3%p 상승하여 15.9% 및 18.7% 에이름 28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원금상환없이이자만납부하고있는대출 ( 거치기간중인대출 + 만기일시 상환대출 ) 비중은 1 년말 79.6% 에서 13 년말 69.7% 로다소하락 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비중변화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 ( 13 년말 ) 2 18 16 14 12 1 8 6 4 고정금리대출비중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 15.9 6.4 18.7 2.

5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원금상환없이이자만납부하고있는대출 ( 거치기간중인대출 + 만기일시 상환대출 ) 비중은 1 년말 79.6% 에서 13 년말 69.7% 로다소하락 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비중변화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 ( 13 년말 ) 고정금리대출비중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 '1 년말 '13 년말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금융위원회 비은행권대출비중증가 7년이후비은행권대출을중심으로가계부채증가 - 은행권 LTV DTI제약등으로 7년이후제2금융권주택담보대출이급증하였으나부동산PF 부실, 저축은행규제강화등으로 11년하반기부터위축 - 이후제2금융권대출은신용대출을중심으로 13년하반기부터다시확대 주요저축은행은부동산PF대출시장위축등으로신규수익창출을위해가계신용대출확대도모 29

6 국내경제이슈 비은행권가계대출비중추이 가계신용대출증가율추이 ( 전년동월비, %) 52 2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9.1 '1.1 '11.1 '12.1 '13.1 ' '8 '9 '1 '11 '12 '13 5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다중채무규모와다중채무자 5) 1인당가계대출액은증가다중채무자의수는소폭감소하였으나다중채무규모는확대지속 - 다중채무자의수는 13년 3월국민행복기금출범을통한채무조정증가, 저금리전환대출 ( 바꿔드림론 6) ) 지원기준완화등으로소폭감소 -반면, 다중채무자의전체대출규모는늘어나다중채무자 1인당가계대출액은증가 다중채무금액및다중채무자수 다중채무자 1 인당가계대출액 ( 조원, 만명 ) ( 백만원 ) 대출규모 차주수 '1.12 '11.6 '11.12 '12.6 '12.12 '13.6 ' '1.12 '11.6 '11.12 '12.6 '12.12 '13.6 '13.12 자료 : NICE 자료 : NICE 5) 3 개이상의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은자 6) 신용도가낮고소득이적은서민이대부업체또는캐피탈사등에서대출받은고금리대출을국민행복기금의보증을통해시중은행의저금리대출로바꿔주는서민금융제도 3

7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자영업자의가계부채확대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결과 7) 를바탕으로추정한결과자영업자의부채규모 8) 는 37조원 9) 을상회 - 개인사업자대출규모가 14년 6월말현재 198.4조원이며나머지 178.1조원은가계신용으로분류추정 개인사업자대출증가액 ( 조원 ) 1) : ( 1년)5.3 ( 11년)13. ( 12년)15. ( 13년)17.1 ( 14년 1 6월 )7.9 - 소득악화에따른사업체운영자금및생활자금수요확대등이증가요인 베이비부머은퇴등으로창업자금수요가늘어난것과금융권의개인사업자대출경쟁확대도원인소득불안정등으로자영업자의원리금상환능력은악화 - 자영업자는임금근로자와비교할때소득에비해부채비율과원리금상환액이큰편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비율 ( 13 년 )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비율 ( 13 년 )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자영업자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7) 가계금융조사는통계청에서 1 년부터연 1 회실시하고있으며매년 11 월말에조사결과발표 8) 현재자영업자의부채는개인적으로대출을받으면가계신용으로, 개인사업자로대출을받으면중소기업대출로집계됨에따라전체자영업자부채의정확한규모를산정하기어려움 9) 13 년기준으로자영업자는평균 6,576 만원의금융부채를보유하고있으며 14 년 6 월현재 573 만명이자영업을영위하여대략자영업자의금융부채는 조원으로추산 1) 사업자등록증을가진자영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로중소기업대출에포함되는부분이며, 개인적으로받은대출은포함하지않음 31

8 국내경제이슈 가계의부채상환능력약화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지속적상승, 저축은행의높은연체율등가계의부채상환능력악화 - 소득개선이가계부채증가에못미침에따라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7년 14.5%, 1년 154.%, 13년 16.7% 로상승지속 - 13년말기준우리나라의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16.7% 로주요국 ( 12년 OECD 평균 : 134.8%) 대비높은수준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추이 국별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7 '8 '9 '1 '11 '12 '13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OECD 평균 자료 : 한국은행자료 : OECD( 12 년말기준 ) - 상환능력이취약한저소득층의부채가큰폭으로확대 13년저소득층인 1분위의가계부채는 24.6% 증가한반면고소득층인 5분위는전년도부채수준을유지 - 저소득 저신용층이주로이용하는저축은행의가계부채연체율이 14년 6월말현재 11.% 로여전히두자릿수지속 32

9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소득분위별부채증감률 ( 13 년 ) 저축은행가계부채연체율추이 가구당전년대비부채증감률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9.6 '1.6 '11.6 '12.6 '13.6 '14.6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Ⅲ 향후전망 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확대로리스크완화기대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확대등을통해만기집중에따른시스템적리스크경감예상 - 전액만기연장한일시상환대출 ( 거치기간연장포함 ) 에대해 BIS위험가중치를 7% 로추가부여함으로써만기구조의중장기분산기대 - 정부는 13년말기준 18.7% 인은행권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을 17년말까지 4%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 연도별목표 : ( 13)18.7 ( 14)2. ( 15)25. ( 16)3. ( 17)4. 고정금리대출확대를통해금리상승에따른가계의이자부담증가리스크축소 - 세제혜택 11), 고정금리대출인정기준개선등을통해고정금리대출비중확대도모 33

10 국내경제이슈 연도별목표 : ( 13)15.9 ( 14)2. ( 15)25. ( 16)3. ( 17)4. 가계의금리부담을완화하면서금리변동위험을줄여주는다양한준고정금리대출 ( 금리변동주기 5년이상대출, 금리상한대출등 ) 상품출시유도 - 금리 1%p 상승시가계의연간추가이자부담이 13년말기준 3.8조원에서 17년말기준 2.9조원으로하락 비은행권대출비중하락전망금년 8월 1일부터시행된 LTV DTI 규제완화로은행권주택담보대출수요확대예상 -은행권 LTV DTI 제약으로최근수년간가계대출은제2금융권주택담보대출및신용대출중심으로확대 주택금융규제변경내용 LTV (Loan To Value) DTI (Debt To Income) 은행, 보험기타비은행권은행, 보험기타비은행권 변경전 수도권 : 5~7% 기타 : 6~7% 수도권 : 65~85% 기타 : 7~85% 변경후 전국 : 7% 서울 : 5% 경기, 인천 : 6% 수도권 : 6% 서울 : 5~55% 기타 : 미적용경기, 인천 : 6~65% 11) 고정금리이면서비거치식분할상환주택담보대출인경우현행보다소득공제한도를늘리고공제대상도추가확대 * 만기 15 년이상인경우 : 소득공제한도확대 ( 최대 1,5 만원 1,8 만원 ) * 만기 1~15 년인경우 : 소득공제혜택신규부여 34

11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규제완화로자영업자의주택담보대출확대우려베이비부머은퇴가본격화되면서주택담보대출을통한은퇴자들의창업자금마련사례증가지속예상 - 5대퇴직자들이소득등을위해근로를희망하는반면, 고령인구에적합한일자리부족으로생계형자영업급증 - 자영업자의채무상환능력은부동산가격하락에취약하며소득불안정에노출 13년 6월기준자영업자의주택담보대출 ( 예금은행기준 ) 의경우 12) 평균 LTV비율이 53.% 로비자영업자의 44.6% 에비해큰편 자영업자의 LTV 규제한도 (6%) 를초과한대출비중도 4.1% 로비자영업자의 17.5% 에비해매우큼 금리인하는가계부채규모증가초래우려한편, 최근 (8월 14일 ) 15개월만의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 13) (2.5% 2.25%) 는 LTV DTI 규제완화와함께가계부채규모확대유발예상 - 금리인하로인한가계의이자부담경감효과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증가세확대는경제에큰부담일될가능성 Ⅳ 시사점 ( 정책 ) 가계부채연착륙및취약계층의상환능력강화필요 주택금융규제완화등정부의정책효과로가계부채구조의질적개선이 예상되나가계부채증가세확대우려 1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13.1) 의국내은행 4 개조사자료참조 13) 한국은행기준금리 : ( 11.6)3.25% ( 12.7)3.4% ( 12.1)2.75% ( 13.5)2.5% ( 14.8)2.25% 35

12 국내경제이슈 - 한번늘어나면줄이기힘든가계부채의특징을감안하여적정규모를유지하는노력필요가계부채조정을지속하는한편, 장기적으로고용및소득개선등을통해채무자의상환능력강화필요 - 경기회복지연, 저소득층및자영업자등의상환능력약화로가계부채부실가능성상존 ( 은행 ) 영업기회를모색하는한편가계부문리스크관리강화기존제2금융권대출에대한대환수요등은행권주택담보대출수요확대가예상됨에따라영업기회를모색하는한편가계여신관련신용리스크관리도모 - 신규차입자를중심으로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확대 - 주택등자산가격하락에따른위험을리스크관리에반영 - 고위험대출 다중대출 편중대출등에대해위험가중치를세분화하여인상고정금리대출은금리변동에따른리스크를은행에서감수해야하므로고정금리대출비중확대에따른금리리스크관리가중요 ( 가계 ) 엄격한가계수지관리필요부채에의존하는무리한주택구입및창업지양 - 소득대비부채규모와이자비용이일정수준이상이되면가계경제에큰부담으로작용하며가정불안초래소득과지출분석을통한가계의재무건전성개선도모 - 경기둔화등으로소득개선이미미한반면, 가계부채상환부담가중및사회부담금증가등으로지출은큰폭증가 - 고령화에따라근로소득감소및의료비증가등우려 36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