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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고위험군분석 본보고서는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를분석한보고서임

2 목차 I 가계부채보유현황 II 가계부채상환현황 III 가계부채상환능력분포 IV 가계부채고위험군진단

3 가계부채기본통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국내가계의부채관련통계 ) 는다음과같음 - 전체, 만가구중부채보유가구는, 만가구 : 부채보유가구비율 % - 가계부채총액은 조원 : 금융부채 조원, 임대보증금부채 조원 - 부채보유가구의평균부채는, 만원 : 중위값은, 만원 가계부채기본통계 가구수부채규모평균부채, ( 만원 ) 만 % 총, 만가구 만 % 부채보유 부채미보유 조 % 총 조원 조 % 금융부채 임대보증금부채, 평균부채 중위값 ), 가구의관측치에대해가중치를주어, 만가구로환산한결과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4 가계부채보유가구비율 누가부채를가지고있는가? 소득 천초과, 대후반 대초반, 초과주택보유가구의부채보유비율이 % 를상회 - 소득 천초과가구 만 (%), 이중부채보유 만, 비율 %: 기타가구부채보유비율 % - 대후반 대초반가구 만 (%), 이중부채보유 만, 비율 %: 기타 % - 주택 초과가구 만 (%), 이중부채보유 만, 비율 %: 기타 % 가계부채보유가구비율 소득별연령별주택가격별 총가구수부채보유비율 ( 우 ) 하이 천 하이 천 부채보유가구수 ( 만가구 ) (%) 하이 과초 총가구수부채보유비율 ( 우 ) 부채보유가구수 ( 만가구 ) (%) 총가구수부채보유비율 ( 우 ) ( 만가구 ) 세세월전 부채보유가구수 (%) ) 소득별자료 : 소득 이하인 만가구제외 ) 주택가격별자료 : 보유주택 ( 계약금및중도금납입금포함 ) 전체합산, 전월세가구는보유주택없음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5 가계부채보유비중 누가부채를많이가지고있는가? 고소득, 고가주택보유층은가구수의낮은비중에비해보유하고있는부채비중이큼 - 소득상위 %( 천초과 ) 가부채 % 를보유 - 보유주택가격상위 %( 초과 ) 가부채 % 를보유 대 대초반은가구수비중이큰만큼부채비중도큼 가계부채보유비중 소득별연령별주택가격별 보유부채 ( 조원 ) % % % % % % % 가구수 ( 만가구 ) % % % % % % % % % 천이하 천이하 천이하 천이하 천이하 천이하 이하 초과 보유부채 ( 조원 ) % % % % % % % % % % % % % % 가구수 ( 만가구 ) % % % % % 보유부채 ( 조원 ) % % % % % % % % % 가구수 ( 만가구 ) % % % % % % % 월세전세 ) 소득별자료 : 소득 이하인가구제외 ) 주택가격별자료 : 보유주택 ( 계약금및중도금납입금포함 ) 전체합산, 전월세가구는보유주택없음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6 가계부채평균금액 가구별평균부채금액은? 보유주택가격이높은가구의부채가전체평균을끌어올리고있음 - 소득이클수록, 보유주택가격이상승할수록평균부채및부채중위수금액이증가 부채가구비율과달리부채를보유한가구의부채규모는연령의영향이크지않음 - 대후반까지평균부채금액은증가하지만부채금액중위수의증가폭은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 가구별가계부채금액 소득별연령별주택가격별 ( 천만원 ) 하이 천 하이 천 평균 하이 천 하이 천 하이 천 중위수 하이 천 하이 과초 ( 천만원 ) 평균 중위수 ( 천만원 ) 세세월전 평균 중위수 ) 소득별자료 : 소득 이하인가구제외, 소득 초과가구의평균부채는 천만원 ) 주택가격별자료 : 보유주택 ( 계약금및중도금납입금포함 ) 전체합산, 전월세가구는보유주택없음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7 보유부채의성격 누가어떤부채를가지고있는가? 연령이높을수록, 보유주택가격이상승할수록임대보증금부채비중 ( 하단 개 ) 이증가 - 대후반부터총부채금액의 % 이상이임대보증금부채 - 주택가격 초과부터총부채금액의 % 내외가임대보증금부채 - 소득수준과는큰상관없이임대보증금부채비중이 % 내외를유지 가계부채구성 소득별연령별주택가격별 % % % % % % 금융부채만보유한가구의부채 둘다보유한가구의금융부채 둘다보유한가구의임대보증금부채 임대보증금만보유한가구의부채 하이 과초 % % % % % % 금융부채만보유한가구의부채 둘다보유한가구의금융부채 둘다보유한가구의임대보증금부채 임대보증금만보유한가구의부채 % % % % % % 세세월전 금융부채만보유한가구의부채 둘다보유한가구의금융부채 둘다보유한가구의임대보증금부채 임대보증금만보유한가구의부채 ) 소득별자료 : 소득 이하인 만가구제외 ) 주택가격별자료 : 보유주택 ( 계약금및중도금납입금포함 ) 전체합산, 전월세가구는보유주택없음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8 가계부채영향요인 어떤요인이복합적으로부채규모를증가시키는가? 소득이높으면고령층에서부채규모가증가, 소득이낮으면고령층에서부채규모가감소 - 전반적으로는연령이높아지면부채규모가상승 : 주택구입등목돈사용처발생 보유주택가격대가비슷하면소득에따른부채규모격차는상대적으로크지않음 보유주택가격대가비슷하면연령이증가할수록부채규모가감소 - 소득기간이길어지면서자산을축적하고부채를상환할여력발생 요인별가계부채평균 소득 vs 연령주택가격 vs 소득주택가격 vs 연령 천 천 천 천 ( 만원 ) 대 대 대 대 대대이상 월세 전세 ( 만원 ) 천 천 천 천 월세 전세 ( 만원 ) 대 대 대 대 대이상 ) 소득별자료 : 소득 이하인 만가구제외 ) 주택가격별자료 : 보유주택 ( 계약금및중도금납입금포함 ) 전체합산, 전월세가구는보유주택없음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9 목차 I 가계부채보유현황 II 금융부채상환현황 III 가계부채상환능력분포 IV 가계부채고위험군진단

10 소득대비상환부담 소득에비해상환부담이큰가구비중은? 금융부채보유가구의연간원리금상환액은소득의 % 수준 : 중위값은 % 상환부담비율이 % 를초과하는가구는 %: 이들이전체부채의 % 를보유 - 특히상환부담비율이 % 를초과하는 % 의가구가전체부채의 % 를보유 무상환가구의비율및부채비중도 % 에이르고있음 가계소득및부채상환액 상환부담분포, 경상소득 체전, 연간원리금상환액 % 소득대비상환액 % 채부유융보금미, ( 만원 ) 채부유융보금 금융부채 ( 조원 ) 조 % 만 % 만 % 조 % 만 % 가구수 ( 만가구 ) 만 % 조 % 조 % 무상환가구 적정부담가구 다소부담가구 과다부담가구 ) 상환부담비율 = 연간원리금상환액 / 연간경상소득, %= 무상환가구, %= 적정부담가구, %= 다소부담가구, % 초과 = 과다부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1 상환부담비율영향요인 누가소득중더많은비율을상환에사용하는가? 소득이적을수록, 보유주택가격이클수록상환부담비율이상승 - 소득 천초과가구의상환부담비율은평균 % - 보유주택가격 초과 이하가구의상환부담비율은평균 % - 전세및 이하주택보유가구의상환부담비율평균 % 연령은상환부담비율과큰상관없음 상환부담비율 소득별연령별주택가격별 (%) 하이 천 평균 하이 천 중위수 하이 천 하이 과초 (%) 평균 중위수 (%) 세세월전 평균 중위수 ) 소득별상환부담비율 : 소득 천이하평균은 % ) 상환부담비율 = 연간원리금상환액 / 연간경상소득, %= 무상환가구, %= 적정부담가구, %= 다소부담가구, % 초과 = 과다부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2 상환부담비율분포 상환에부담을느끼는가구는얼마나되나? 소득이낮을수록, 보유주택가격이클수록과다부담가구비중이증가 - 소득 천이하가구의 % 가과다부담가구 - 보유주택가격 초과가구의 % 가과다부담가구 - 모든연령대에서 % 정도가과다부담가구 저소득가구, 초고령가구, 전월세가구에서무상환가구비중이증가 : % 내외, 최대 % 상환부담비율분포 소득별연령별주택가격별 (%) 하이 과초 (%) (%) 세세월전 ) 상환부담비율 = 연간원리금상환액 / 연간경상소득, %= 무상환가구, %= 적정부담가구, %= 다소부담가구, % 초과 = 과다부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3 상환부담영향요인 누가상환에부담을느끼는가? 소득대비고가주택보유층, 대이상고소득층, 대이상고가주택보유층 만가구중 % 가과다부담가구 - % 는다소부담가구에해당하며, 총 % 가상환부담비율 % 를초과 - 이중고령층은순자산이많으며, % 이상이금융부채임 이들 만가구는부채보유가구의 % 가량으로전체금융부채의 % 인 조원을보유 - 이들이보유한임대보증금부채는 조원 요인별다소부담가구 소득 vs 주택가격연령 vs 소득주택가격 vs 연령 천 천 천 천 (%)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 월세 전세 (%) 월세전세 천 천 천 천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 중위값기준 ) 상환부담비율 = 연간원리금상환액 / 연간경상소득, %= 무상환가구, %= 적정부담가구, %= 다소부담가구, % 초과 = 과다부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4 과다부담가구의부채규모 부담스러운부채는얼마나되나? 금융부채보유가구중과다부담가구및무상환가구는총 만가구, %, 이들이보유한부채는 조원, % - 무상환가구는상환능력이부족하여원리금상환을전혀하지못한가구일가능성이높음 과다부담가구및무상환가구의부채중 % 인 조원이담보가있는주택보유가구에해당 - 특히유주택 - 고상환비율가구는소득이다른과다부담가구에비해높지만부채규모가상대적으로더큼 과다상환부담가구비중 소득과부채 금융부채 ( 조원 ), %, %,, % %,, % % %, % 가구수 ( 만가구 ), %, %, %, % 유주택 - 고상환 유주택 - 무상환 유주택 - 기타 무주택 - 기타 무주택 - 무상환 무주택 - 고상환 ( 만원 ) - 택환주상구무무가 경상소득 - 택주무 구환가상고율비 금융부채 - 택환구상가주유고율비 - 택주유 환구상무가 ) 상환부담비율 = 연간원리금상환액 / 연간경상소득, %= 무상환가구, %= 적정부담가구, %= 다소부담가구, % 초과 = 과다부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5 원금상환시상환부담변화 부담스러운가구는얼마나증가하나? 원금상환개시시상환부담이증가하는가구는 % 이며, 부채금액으로는 % 에해당 - 대출원금을전혀상환하지않는가구는 % 이며, 이들이보유한부채는 % 원금상환개시시상환부담비율은평균 % 에서 % 로약 배정도로상승 - 과다부담가구의부채비중이현재 % 에서 % 로급증 금융부채원금상환현황 원금상환개시시상환부담변화 금융부채 ( 조원 ) 조 % 할부원금미상환 적정부담다소부담과다부담 ( 만가구, 조원 ) 조 % 만 % 가구수 ( 만가구 ) 만 % 만 % 조 % 할부원금일부상환 할부원금전체상환 가구수 ( 현재 ) 가구수 ( 상환시 ) 부채 ( 현재 ) 부채 ( 상환시 ) ) 상환부담비율 = 연간원리금상환액 / 연간경상소득, %= 무상환가구, %= 적정부담가구, %= 다소부담가구, % 초과 = 과다부담가구 ) 우측그래프 : 가구수및부채증가분은무상환가구편입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6 목차 I 가계부채보유현황 II 가계부채상환현황 III 가계부채상환능력분포 IV 가계부채고위험군진단

17 자산 / 부채보유현황 부채가자산대비과도한가? 부채보유가구의부채는평균자산의 % 이하 - 전체가계의총자산은부채의 배, 부채보유가구의총자산은부채의 배 순자산이마이너스인가구는부채보유가구의 %, 만가구 - 부채보유가구의 %, 만가구는부채가자산의 % 이상 : 자산 / 부채배율 배이하 보유부채별자산 - 부채 부채보유가구자산 / 부채배율 - 자산부채배율 ( 우 ) ( 십조원 ) ( 배 ) 음없채부 만금증보대임 만채부융금 대두임모 + 융채금부 자산보다부채가많음 ( 만가구, %) 만 % 만 % 중위값, 만 % 자산이부채의 배이상 ( 만가구,%) ) 자산 / 부채배율에서 p=, p=, p=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8 자산과상환능력 실물자산을처분해야하거나, 처분하더라도모자라는가? 순자산이마이너스인가구의총부채는 %, 조원으로이중 조원이금융부채 - 이들이보유한자산은 조원으로 조원이부족하며소득으로메워야함 금융자산이금융부채보다많은가구는부채의 % 를보유하고있으며, 이들이보유한부채의 % 가금융부채 총자산이총부채보다많은가구 ) 는부채의 % 를보유하고있으며, 이들이보유한부채의 % 가금융부채 - 이들의금융자산은 조원으로금융부채해소를위해서는실물자산을처분하거나소득으로메워야함 자산기준상환능력분포 총자산 > 총부채가구의부채형태 총부채 ( 조원 ) 조 % 만 % 조 % 만 % 가구수 ( 만가구 ) 만 % 조 % 금융자산 > 금융부채 총자산 > 총부채 총자산 < 총부채 총부채 ( 조원 ) 조 % 조 % 만 % 가구수 ( 만가구 ) 만 % 조 % 금융부채만보유 둘다보유한가구의임대보증금부채둘다보유한가구의금융부채 ) 총자산 > 총부채 가구는 금융자산 > 금융부채 가구를제외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 금융자산 = 금융기관에예치된금융상품 ( 예적금, 펀드등 ) + 증권 ( 주식, 채권등 ) + 빌려준돈 + 곗돈불입금 + 전월세보증금

19 소득과상환능력 소득으로원리금상환에어려움이없는가? 소득만으로원리금완전상환이가능한가구 ) 는 % 로, 금융부채의 % 를보유 소득만으로원리금완전상환이불가능한가구는금융부채의 % 를보유 - 이중절반가량은현상유지도어려운상황 현상유지가능가구의절반이상이상환부담비율 % 를초과하는과다부담가구 - 현상유지불가능가구는대부분과다부담가구로절반가량이현재상환금액이소득을상회하여생활비부족 소득기준상환능력분포 상환능력별상환부담비율 금융부채 ( 조원 ) 조 % 만 만 % % 조 % 가구수 ( 만가구 ) 만 % 조 % 완전상환가능 현상유지가능 현상유지불가능 현상유지불가능 현상유지가능 완전상환가능 (%) 평균 중위값 퍼센타일 ) 원금상환개시가정하에추정한원리금상환금액과, 가계소득에서준조세 % 및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제한금액을비교 ) 현재상환하고있는금액과최저생계비합계가연간경상소득보다작을경우 현상유지가능, 클경우 현상유지불가능 ) 현상유지불가능가구는중도상환등으로상환부담이과다추정된가구포함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 자산 / 소득과상환능력 위험한부채는얼마나되는가? 전체금융부채의 % 는부실위험도가낮음 나머지 % 중, 고위험군부채는 %, 부실부채는 % 가해당 소득 - 자산을고려한금융부채상환능력분포 자산기준 금융자산 > 금융부채 총자산 > 총부채 총자산 < 총부채 부채원리금 완전상환가능 저위험군 만가구 (%) 조원 (%) 저위험군 만가구 (%) 조원 (%) 저위험군 만가구 (%) 조원 (%) 소득 기준 일부원금상환, 이자상환등현상유지가능 저위험군 만가구 (%) 조원 (%) 잠재적위험군 만가구 (%) 조원 (%) 고위험 조원 (%) 고위험군 만가구 (%) 조원 (%) 고위험 조 (%) 부실 조원 (%) 현상유지불가능 저위험군 만가구 (%) 조원 (%) 중위험군 만가구 (%) 조원 (%) 고위험 조 (%) 부실군 만가구 (%) 부실 조원 (%) ) 일부중도상환가구 만가구의금융부채 조원을제외한 만가구, 조원기준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1 목차 I 가계부채보유현황 II 가계부채상환현황 III 가계부채상환능력분포 IV 가계부채고위험군진단

22 가계부채고위험군특성 누구의부채가위험한가? 잠재적위험군은현상유지가가능하며, 상환여력도충분하기때문에시장상황을주시할필요 중위험군은하우스푸어로볼수있으며, 상환여력은있으나현상유지가어려워구조조정이필요 고위험군은대부분무주택자로, 상환여력은없고현상유지만가능하며, / 정도는구조조정이가능 - 무상환가구의대부분이여기에속해있음 가계부채구성 가구수및부채주택보유비율평균소득 금융부채 ( 조원 ) % % % % % % % % % % % 가구수 (, 만가구 ) % % % 저위험군 () 저위험군 () 잠재적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부실군 기타저위험군 % ) ( 군험위저 % % % ) ( 군험위저 군험위적재잠 군험위중 % % 군험위고 군실부,, ) ( 군험위저 ) ( 군험위저, 군험위적재잠, 군험위중, 군험위고, 군실부 ) 저위험군 () = 금융자산 > 금융부채및소득으로완전상환이가능한저위험군 ) 저위험군 () = 총자산 > 총부채및소득으로완전상환이가능한저위험군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3 잠재적위험군 자산의일부만처분해도되는부채는얼마인가? 잠재적위험군가구의절반이실물자산의 / 을처분해야금융부채를전부상환할수있음 - 소득에비해자산이적은계층이상대적으로과다한부채를보유 : 주택구입을위한레버리지활용등 조원중 조원은거주주택 ( 또는일부전월세보증금 ) 을제외한실물자산처분으로금융부채상환가능 - 나머지 조원은거주주택을처분해야상환가능 : 이중 조원은거주주택의 % 이상을처분해야함 파산보다유동성문제가크며, 매몰비용집착시추가부채가덫으로작용할수있음 부채상환시실물자산처분비율 자산 - 소득분포 부채상환위험도 만가구 만가구 만가구 만가구 % % % % % % 실물처분 % 초과실물처분 % 이하 ( 소득 ) 소득대비저자산-고부채일천만소득대비고자산-저부채일십백 ( 자산 ) 거주주택 처분불필요처분필요 거주주택처분비율이하 % 초과 % 이하 저위험 만가구 조원잠재위험고위험 만가구 만가구 조원 조원 ) 실물자산처분비율 : ( 금융부채 - 금융자산 )/ 실물자산의비율 ) 자산 - 소득분포 : 샘플 개분포도 실물자산처분 % 는중위값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4 중위험군 하우스푸어는얼마나되는가? 만가구 조원은거주주택처분없이기타실물자산처분으로금융부채해소가능 ( 광의의하우스푸어 ) - 현상유지를위해부채가확대되면서부실로발전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구조조정필요 만가구 조원은거주주택처분이필요함 ( 협의의하우스푸어 ) - 현주택을처분하고더저렴한곳으로이동하는등강력한구조조정조치가필요 중위험군부채규모 부채상환위험도, 평균 중위값 ( 만원 ) 거주주택처분비율 % 이하 % 초과,,,,, 잠재위험 고위험 () 고위험 () 처분불필요거주주택 처분필요 ( 하우스푸어 ) 잠재위험 만가구 조원 고위험 () 고위험 () 만가구 만가구 조원 조원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5 고위험군 구조조정으로구제가능한부채는얼마인가? 만가구 조원은구조조정이가능한고위험부채 - 모든자산을처분하고부채를최소화할경우부채가여유소득의 배이내 - 일부가구는소득으로상환가능한범위내에서부채를추가적으로확대할수있음 만가구 조원은구조조정이불가능한부실부채 - 모든자산을처분해도잔여부채가여유소득의 배를초과 순부채 vs 여유소득 부채상환위험도 ( 순부채 ) ( 만원 ) 순부채 / 여유소득배율 배이하 배초과 ( 만원 ) ( 여유소득 ) 거주형태 자가전월세 고위험 만가구 조원고위험 만가구 조원 부실 만가구 조원부실 만가구 조원 ) 순부채 vs 여유소득 : 개샘플분포도 순부채 = 부채 - 자산, 여유소득 = 경상소득 - 최저생계비, 직선은 배수선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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ȨÇÇ¿ë Çϳª¿¬±¸¼Ò-ÁÖ°£ Çϳª±ÝÀ¶Æ÷Ä¿½º 5±Ç 36È£.PDF 서민금융과소득분배 1 * 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sywon@mju.ac.kr) 전세계적으로소득분배의불평등이확산되면서주요경제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정부는이를완화시키기위해저소득계층에대한신용공급을늘리는서민금융지원정책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가계부채의증가가소득불균형을완화시키기보다는저소득층의파산을유발해오히려소득불균형이확대되는부작용을가져왔다는연구결과도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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