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F736F F F696E74202D20C1A632C1D6C1A65FB1E8B4F6B7CA5FC1D6C5C3B1DDC0B6B1D4C1A620C0FBC1A4C8AD20B9E6BE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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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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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금융규제적정화방안 김덕례주택정책실장 박홍철 책임연구원
2 최근가계부채급증과금융위기재현에대한우려로일부은행에서다소지나치고무차별적으로중도금대출규제를강화하고총부채상환비율 (DSR) 을전면적으로확대하려는움직임이있습니다. 가계부채급증은경제발전의저해요인입니다만, 과도한주택금융규제강화는 서민의주거상향이동사다리를끊고 경제활력에장애를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 과거외환위기, 금융위기의경험치로보아 주택가격이 40% 이상하락하는경우는많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험을토대로가계부채총량관리는금융건전성확보와국민의주거복지향상및거시경제운용의적정성차원에서다양한기준으로선별규제하는합리적인조정이필요합니다.
3 Contents 주택금융규제의종류와변화흐름가구계층별부채수준과특징주택금융규제의국제비교주택담보대출규제그리고주택시장집값변동과 LTV수준 LTV 수준에따른대출위험상쇄방안
4 주택금융규제의 종류와변화흐름
5 1. 주택금융규제의개념과종류 주택금융규제 는금융회사의건전성이나금융시스템의안정성확보를목적으로활용되는 것이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대출수요를억제하여주택시장을안정시키려는목적으로 LTV 와 DTI 가도입되었다. 최근에는가계부채부담이가중되면서 DSR 을도입했다.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자신의담보가치대비대출금액비율을의미하는것으로담보대출을취급하는기준 LTV=(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및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담보가치 담보인정비율금융기관은대출채권상환에부족분이발생하지않도록담보대출을취급하게됨.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검색일 : ), 금융위원회 (2017) KHI 주택산업연구원 5
6 2. 주택금융규제의변화 LTV DTI 는 2002 년에도입된이후시기별, 취급기관별차이는있지만약 40~60% 수준으로관리 2014 년 8월에 LTV 는전국전금융권 70%, DTI 는수도권에만 60% 로적용하는것으로단일화현행규제비율을유지하면서 DSR 을활용한여신심사방식선진화유도 < 주택금융규제변화 > DSR 도입 (1단계) 2017년자율적참고지표활용표준모형마련 (2 단계 ) 2018 년 DSR 을활용한금융회사별여신심사모형개발 LTV 전국전금융권 70%, DTI 수도권만 60% 자료 : 김영도 (2014), LTV. DTI 규제의경제적효과에대한고찰, 부동산포커스참조보완 (3 단계 ) 2019 년이후 DSR 을활용한여신심사모형정착 KHI 주택산업연구원 6
7 3. 주택금융규제와주택가격 (1) 주택금융규제관련대책이발표된전후 3 개월간을비교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의증가율이감소하고가격도다소진정되는모습을보인다. < 대출규제발표전후 3 개월간의주택가격및대출잔액월평균증감률 > < 연도별 8 월중가계대출증감현황 ( 잠정치 )> < 규제개선시행이후주택담보대출잔액추이 > 자료 : KB 금융지주연구소 (2011), 규제대출에따른주택시장변화추이, KB daily 지식비타민 자료 : 김영도 (2014) 재인용 KHI 주택산업연구원 7
8 3. 주택금융규제와주택가격 (2) 주택금융규제를강화하면대출수요가비은행권으로이동하면서금융안정성이저하된다. 특히, LTV 강화는은행의부실채권 (NPL) 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남 ( 최영상 고성수, 2007). 이는차주의비은행권에대한의존도가높음으로인해나타나는현상으로파악된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등을참고로재구성. 고성수 (2016), 주택금융규제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공동개최세미나자료재인용 KHI 주택산업연구원 8
9 4. 주택금융규제의효과 LTV DTI 규제완화는주택거래증가, 주택가격상승, 주택관련세수증가효과가있다. 따라서, 규제가강화되는 DSR 의도입은거래감소, 가격하락, 세수감소로이어질수있다. ( 10.8) DTI 규제한시적폐지및은행권자율화 완화 ( 14.8) LTV 70%, DTI 60% 완화 ( 11.3) DTI 규제부활 강화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대출규제완화강화 (41개월, 11.3~ 14.7) 주택매매거래량 ( 월평균 ) 7.8 만건 7.2 만건 ( 완화기대비 7.9% 감소 ) 완화 (16 개월, 14.8~ 15.12) 9.7 만건 ( 강화기대비 34.9% 증가 ) 주택매매가격 ( 월평균 ) 0.41% 0.09% ( 완화기대비약 5 분의 1 수준으로감소 ) 0.26% ( 강화기대비약 3 배증가 ) 주택관련세수 ( 월평균 ) 7,647 억원 ( 총세수의 3.7%) 7,384 억원 ( 완화기대비 3.4% 감소, 총세수의 3.5%) 자료 : 김덕례 (2015), 주택시장현안진단과정책방향, 주택산업연구원세미나재인용주 : 주택관련세수는국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및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를대상으로하여주택관련세수액 (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 및양도자산건수 ( 양도소득세 ) 비중을기준으로하여해당기간의월평균세수액추정추정을위한기초자료는국토교통부 ( 거래 ), 한국감정원 ( 가격 ), 국세청및행정자치부 ( 국세및지방세 ) 활용 9,820 억원 ( 강화기대비약 33% 증가, 총세수의 4.2%) KHI 주택산업연구원 9
10 가구계층별 부채수준과특징 한국은행 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 2016 년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하여활용함.
11 1. 가구의자산및소득분포 약 1,890 만가구 (2016 년 3월기준 ) 의가구당평균자산은 3억 6,187 만원, 부채는 6,655 만원, 2015 년한해동안평균적으로 4,883 만원을벌었다. 가구별소득, 자산, 부채분포가다양하다. 자산과소득을고려해구분한다. ➊ 취약계층 ➋ 서민층 ➌ 중산층 ➍ 고소득층 KHI 주택산업연구원 11
12 2. 가구유형별부채특성 전체가구중 65% 가빚이있다. 그러나빚은고소득층가구가많이가지고있다. 1년후에빚이늘것이라고예상하고있는가구는 13% 에불과하지만, 취약계층에서증가할것이라는응답이높다. 빚을많이가지고있는고소득층은오히려부채규모가감소할것이라고보고있다. < 가구유형별부채보유비중 (%)> < 가구유형별 1 년후부채규모변화비중 (%)> 100% 80% 60% 40% 20% 34% 66% 65% 35% 78% 22% 83% 17% 60% 50% 40% 30% 20% 10% 35% 47% 18% 45% 40% 15% 52% 52% 36% 39% 12% 9% 0% 0% 취약계층서민층중산층고소득층 취약계층서민층중산층고소득층 부채보유 부채미보유 감소변화없음증가 KHI 주택산업연구원 12
13 3. 가구유형별 1년후부채증가이유 부채가늘어나는이유는계층에따라차이가있다. 취약계층은생활비때문에빚이늘고있다. 생활자금에대한근본적인대안마련이필요하다. 서민층도생활비와교육비가문제다. 부채를상환하기위해또빚을내야하는상황도문제다 < 부채증가이유 (%))> < 부채상환 (%)> < 거주주택구입 (%)> < 전월세보증금 (%)> < 생활비 (%)> 취약계층 서민층 중산층 3.9 고소득층 취약계층 14.3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KHI 주택산업연구원 취약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취약계층 28.7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14 4. 가구유형별원리금연체경험및이유 취약계층의 30% 는연체경험이있다. 그러나고소득층은연체경험이 4% 로낮은수준이다. 서민층과중산층의연체경험가구는 11~15% 수준이다. 취약계층과서민층은소득감소, 특히취약계층은상환부담상승때문에연체를했다. 취약계층의 83% 가원리금상환부담을느끼고있을뿐만아니라, 고소득층도원리금상환에부담을느끼는가구가 56% 에이르고, 이중 10% 는매우부담스러운수준이다. < 원리금연체사유 (%)> < 원리금상환생계부담 (%)> KHI 주택산업연구원 14
15 5. DSR 도입시부담가중계층 (1) DSR 이도입되면담보대출이외의기타대출에대해서도원금을상환해야한다. 따라서, 금융부채중에서비담보대출이많은가구의상환부담이가중될수있다. 취약계층은비담보대출 (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할부및외상미상환등 ) 이 57% 수준으로, DSR 도입에따른상환부담이가장커지는계층이다. < 가구유형별금융부채규모 ( 만원 )> < 가구유형별담보대출비중 (%)> % 80% 60% % 20% % 취약계층서민층중산층고소득층 담보대출 비담보대출 KHI 주택산업연구원 15
16 5. DSR 도입시부담가중계층 (2) 비담보대출의원금상환을고려한 DRS 로전환하면, 취약계층의상환부담이가장크게늘어난다. ( 만원 ) 경상소득연간지급이자연간상환액 DSR 취약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 참고 ) 금융대출중담보대출비중 (%) 취약계층 43%, 서민층 74%, 중산층 83%, 상류층 85% 연간상환액 에금융대출중담보대출비중을적용하여담보대출연간상환액을추산한후소득대비담보대출연간상환액과연간지급이자의비중을산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임차보증금등을조달하기위해대출을하고있는취약계층의상환부담이급증한다. ( 만원 ) 경상소득연간지급이자담보대출 DTI 연간상환액 취약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KHI 주택산업연구원 16
17 주택금융규제의 국제비교
18 1. 국가별 LTV 수준비교 (1) 우리나라 LTV 상한수준은 2014 년이후 70% 를유지하고있으나, 이는다른나라에비해서상당히낮은수준이다. 은행권의평균실질 LTV 는 53.2%( 16 년 9 월기준 ) 로상한수준보다낮다. 자료 : 송인호 (2014) KHI 주택산업연구원 18
19 1. 국가별 LTV 수준비교 (2) < 국가별최대 LTV> < 국가별실질 LTV> KHI 주택산업연구원 19
20 2. 국가별 LTV DTI 수준비교 (1) 우리나라 DTI 상한수준은 2014 년이후 60% 를유지하면서수도권에만적용한다. 명시적규제수단으로채택하고있는국가는많지않으며, 은행권의평균실질 DTI 는 33.6%( 16 년 9 월기준 ) 로상한수준보다낮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119 개국중에서 LTV 를적용하는국가는 21% 이며, DTI 를적용하는국가는 15% 에불과하다. <LTV DTI 적용국가별비중 > 구분 전체국가 소득수준 금융시장개방정도 선진국개발도상국저개발국가개방폐쇄 해당국가 119개국 31개국 64개국 24개국 49개국 68개국 LTV 제한 21% 40% 20% 6% 29% 14% DTI 제한 15% 13% 21% - 19% 12% 자료 : 김형준 (2015), IMF(2015) 자료를참조하여재작성 KHI 주택산업연구원 20
21 2. 국가별 LTV DTI 수준비교 (2) LTV 중심으로운영하고있으며, DTI DSR 을활용하는국가는매우드물다. 국가 LTV 규제 DTI 규제 DSR 규제비고 미국 - - 영국 - - 캐나다 - - 금융기관자율, LTV 상한수준 90% 이상 - LTV 80% 초과대출은개인보증보험가입의무화 - 상환능력평가 (ATR) 시 DSR 활용, DSR 최대한도 43% 이내적격대출 (QM) - 금융기관자율, LTV 75% 가일반적, 생애최초주택구입자 (FTB) LTV 70% 대유지 - 은행별 LTI 4.5 초과대출비율한도 15%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시 DSR 활용 - 신규 50 만 $ 미만주택 LTV 최대한도 95% - 50 만 $ 이상주택의경우에는초과하는부분에한해 LTV 한도 90% 적용 - 재융자또는투자목적 LTV 한도 80%, TDS 최대한도 44% 일본 금융기관자율, LTV 90% 이상가산금리적용, DTI 35% 이상가산금리적용 중국 - 홍콩 - - 생초자 LTV 최대한도 70%, 2 번째주택 LTV 최대한도 50%, 3 번째주택부터 LTV 0% -DTI 최대한도 50% 싱가포르 - - LTV 최대한도 80%, TDSR 최대한도 60% 말레이시아 번째주택부터 LTV 70% 적용 프랑스 LTV 최대한도 100% 독일 LTV 최대한도 80% 네덜란드 - 핀란드 LTV 최대한도 90% 노르웨이 LTV 최대한도 85% 스웨덴 LTV 최대한도 85% 덴마크 LTV 최대한도 80% - 주택가격별 LTV 차등적용 : 1 천만 HK$ 이상주택의 LTV 최대한도 50% 7 백만 ~1 천만 HK$ 주택의 LTV 최대한도 60%, 7 백만 HK$ 미만주택의 LTV 최대한도 70% - DSR 최대한도 50%, 스트레스 DSR 제도운영 - LTV 최대한도 104%, 2018 년까지 LTV 최대한도 100% 로축소예정 - DTI 30% ( 저소득층 21.5%, 고소득층 45% 로소득별차등적용 ) 자료 : 강종만 (2014), 금융위원회 (2017), 김영도 (2014), 김형준 (2015), 박지영 (2016), 서현덕 (2014), 성태윤 박기영 안현미 (2016), 송인호 (2014), 이재연 (2011), 이휘정 2014), 한국은행 (2015), IMF(2015) 등을참조하여재작성 KHI 주택산업연구원 21
22 3. LTV DTI 운영특징및시사점 금융기관자율 OR 규제적용 LTV는국가에따라서다양하게차주의특성을고려하여유연하게적용하고있다. 주택가격수준별 LTV 수준차등저가주택은 LTV 높게고가주택은 LTV 낮게 LTV 는 80~100% 수준이일반적이다. 우리나라 LTV 수준은낮다. 주택가격구입단계별 LTV 수준차등생애최초주택 LTV 높게두번째주택은 LTV 낮게 주택가격목적별 LTV 수준차등거주용은 LTV 높게재융자나투자는 LTV 낮게 LTV 수준이높으면대출을차단하지않고, 가산금리를부과하여리스크를분담하거나초과분에대해서는모기지보증을이용하도록한다. DTI 또는 DSR 을강력하게적용하고있는국가는캐나다, 홍콩정도로드물다. (1) 외국에비해 LTV 수준이높지도않은우리나라에서 DTI DSR 을강력하게규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2) 대형위기시금융기관이대출을하면서위험분담을하지않은채안전한대출만하겠다는것은금융소비자관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차주의특성을고려한유연하고합리적인주택금융규제정책이필요하다 KHI 주택산업연구원 22
23 주택담보대출규제 그리고주택시장
24 1. 가계부채현황과가계부채관리대책 ( 가계신용 ) 02 년 465 조에서 16 년 1,344.3 조로 14 년간 2.9 배증가 (2011 년이후부채구조개선기 ) ( 가계대출증가율, %) 전분기대비최고 4.1% 증가, 16.4 분기 3.5% 증가 16.8 가계부채관리방안 ( 조원 ) 11.6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후속조치 (%) 제2금융권가계부채보완대책 4.5 * 주택담보대출은은행권 05년, 비은행권 07년부터발표 12.7 가계부채동향및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가계부채구조개선촉진방안 15.7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년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적용 (2 월수도권, 5 월지방 ) 가계부채증가에따른장단기종합대책 가계부채관리방향및은행권여신 ( 주택담보대출 ) 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발표 17 년가계부채관리방안 ( 금융위원회업무계획 )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정리 가계대출판매신용가계대출증가율 (%) 24
25 2. 가계부채구조 ( 가계신용 ) 가계대출 과 판매신용 으로구성 가계대출내에주택담보대출포함 1,300 조원대의가계신용관점에서 560 조원대의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정리 주택담보대출은 1. 가계신용의 41.8% 2. 가계대출의 44.1% 3. 예금은행에 78.9% 가계대출 1,271.6 조원 가계신용 (1,344.3 조 ) 16.4Q 기준 판매신용 ( 예금취급기관 조원 )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예금은행 (617.4) 보험기관, 여신전문기관연금기금등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조원 조원 조원 조원 비은행 (291.3) 조원 조원 집단대출은주택담보대출중 23% ( 16.12) 조원 조원 72.7 조원 ( 분석결과 ) 17.1 월기준으로주택담보대출은 조원 (1 달동안순증 5,400 억원 ) 예금은행 1 조 3,320 억원감소 ( ) + 비은행 1 조 8,720 억원증가 ( ) KHI 주택산업연구원 25
26 3. 가계부채규제강화와여신심사가이드라인 2015 년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에서차주상환능력중심으로 수도권 2 월 1 일시행지방 5 월 2 일시행 시장리스크선반영 가산금리인상진행 주택담보대출세부금리별현황 ( 단위 : %) 월대비 11 월금리갭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 * 김덕례 (2016), 주택시장현안진단과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세미나 26
27 4. 가계부채관리를위한 DSR 도입 2016 년 8.25 가계부채관리대책과 후속조치에서 DSR 도입시사 집단대출규제강화로우수사업장대출은행구하기어려워 -( 조사사업장 ) 52곳 -( 조사기간 ) 16.10~ ( 조사결과 ) 1. 대출협약완료 : 15곳 2. 대출거부 : 3곳 3. 대출협의 : 34곳 -( 주택공급지연 ) 약 2.7만호 -( 미대출협약금액 ) 약 6.7조원 * 자료 : 한국협회보도자료 ( 17.3)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27
28 5.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와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중주택관련대출은 60% 수준이며, 주택구입목적은 50% 수준 생계자금대출도 12% 수준으로총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 은행권주택담보대출자금용도별현황 > 주택담보대출 목적의다양성 [ 대출규제강화시 ] 1. 주택구입제약 2. 전월세자금마련제약 3. 주택신축정비제약 4. 생계자금조달제약 5. 공과금및세금체납증가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주택담보대출정책평가재인용 28
![< 소득분위별부채추이 > <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 [ 단위 : 만원 ] < 부채有 > 주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및사회보장세 위험가구위험부채스트레스테스트비율비율충격전 10.3% 19.3% 주택가격하락 : 5% 11.](/docs-images/93/114240613/images/29-1.jpg "1% 21.5% 주택가격하락 : 10% 12.0% 25.4% 주택가격하락 : 15% 13.0% 29.1%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9 6.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와한계가구증가 주택담보대출관련규제를강화하면주택가격하락으로위험가구비율및위험부채비율이증가한다. ( 고성수 윤여선, 2008) 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하면주택수요감축에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주택수요감소는하위소득계층에서발생된다. 주택가격안정화는하위소득계층의희생을전제로하고있다. ( 이소영 정의철, 2010) 특히, DTI 규제가강화될수록소유에서임차로변화할확률이증가하며, 소득수준이낮고주택규모가적을수록 DTI 규제영향을받는다. < 소득분위별부채추이 > <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 [ 단위 : 만원 ] < 부채有 > 주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및사회보장세 위험가구위험부채스트레스테스트비율비율충격전 10.3% 19.3% 주택가격하락 : 5% 11.1% 21.5% 주택가격하락 : 10% 12.0% 25.4% 주택가격하락 : 15% 13.0% 29.1%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 송인호 (2016) 자료 : 고성수 (2017), 가계부채관련규제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금융규제긴급진단 세미나재인용 KHI 주택산업연구원 29
30 7.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와중도금대출한계 미대출협약사업장은지난분기보다올 1 분기에 2 배이상늘어났다. 사업장이서울 / 수도권에있어도, 계약률이높아도, 시공사의신용등급이높아도대출협약이어렵다. 254 개사업장중 34 개 (13.4%) 가중도금대출은행미선정했다. ( 약 14,122 세대 / 약 3.1 조원 ) < 중도금납입월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 지역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3.9%p 20.0% 20.0% 17.9% 14.9% 15.0% 11.0% 15.0% 10.0% 10.0% 15.3% 13.8% 7.4% 5.0% 5.0% 0.0% 0.0% '16.10~12월 '17.1~3.31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기타지방 < 계약률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 신용등급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50.0% 43.5% 20.0% 18.8% 40.0% 30.0% 20.0% 23.3% 21.1% 15.0% 10.0% 14.6% 9.1% 10.0% 7.4% 5.9% 5.0% 0.0% 90% 이상 70~90% 50~70% 30~50% 30% 미만 0.0% A+~AAA BBB-~A- CC~BB+ * 자료 : 국토교통부내부자료 ( 일이전중도금납부일이도래한 254 개사업장조사 ) KHI 주택산업연구원 30
31 8. 중도금대출금리상승 지난해하반기이후중도금대출금리가많이오르고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와의차이가커지고있다. 한국은행의기준금리가동결인상태에서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추이보다도가파른중도금대출금리의상승은주택사업자는물론주택소비자의부담으로이어진다. < 중도금대출금리와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및금리차 > ( 단위 : %) 금리역전 주택담보대출금리수준이던 중도금대출금리가급격히높아짐 특히각은행이업체별로대출한도를설정하여사업성에관계없이대출이불가능하거나, 보증에서제외된 10% 에대해시공사보증요구사례발생 '14.6 '14.12 '15.6 '15.9 '15.12 '16.6 '16.9 '16.12 ' 금리차 (B-A) 주담대금리 (A) 중도금대출금리 (B) * 자료 : 국토교통부내부자료 ( 금리자료는한국은행및금융위원회자료 ) KHI 주택산업연구원 31
32 ( 참고 ) 집단대출규제강화의타당성 _ 안정적인집단대출차주 집단분쟁등의영향을제외한집단대출차주속성상위험은크지않다. ( 분석자료 ) KCB(Korea Credit Bureau) 에등록된계좌별, 차주별미시자료 ( 분석기간 ) 2012년1월 ~2016년 5월 ( 분석대상 ) 8개은행 (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산업, 대구, 수협 ) 기존차주의집단대출연체율 중도금및잔금대출연체율추이 최근연체율은집단분쟁이있었던 2012 년대비매우안정적이다. 16 년말가계신용연체율 0.42% 자료 : 김영식 ( ) 집단대출의위험요인분석 :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 / 한국은행경제연구원공동컨퍼런스 KHI 주택산업연구원 32
33 집값변동과 LTV 수준
34 년대이후주택가격변동 (1) 년대이후전국적으로주택가격은 6 번에걸쳐하락경험이있다 ➊ ➋ ➌ ➍ ➎ ➏ 외환위기 금융위기 아파트단독연립 자료 : KB 국민은행 KHI 주택산업연구원 34
35 년대이후주택가격변동 (2) 80 년대이후전국평균주택가격하락폭은최대 16% 수준이며, 아파트의하락폭이가장크다. 86.1~ 17.4(31 년 4 개월 ) 동안아파트 357.3%, 단독 57.2%, 연립 124.3% 상승 자료 : KB 국민은행주택매매가격재분석 KHI 주택산업연구원 35
36 년대이후주택가격변동 (1) 금융위기이후수도권아파트는평균적으로약 12% 가하락했고, 최대 30% 하락지역상존 수도권주택가격 서울 (106.3) 13.8(93.7) 61 개월간 -11.9% 하락 (106.4) 13.10(95.1) 61 개월간 -10.6% 하락 80.0 금융위기이후주요지역아파트하락률 (%) 과천 ( 07.2~ 13.2) 25.8% 하락분당 ( 07.3~ 13.3) 25.6% 하락수지 ( 07.4~ 13.4) 30.9% 하락일산서 ( 07.2~-13.4) 22.9% 하락 아파트연립단독아파트연립단독 자료 : 한국감정원 KHI 주택산업연구원 36
37 년대이후주택가격변동 (2) 강남아파트매매가격 : 금융위기를거치면서약 17% 아파트값하락 전고점회복 ( 월 ) ( 소요기간 ) 100 개월 (8 년 4 개월 ) 전고점회복후상승중 17.1~2 월소폭하락후 3 개월째상승진행중 (109.9) 13.2(91.1) 62 개월간 -17.2% 하락 개월간 21% 상승 개월간 56.5% 상승 강남아파트가격은금융위기이후 - 최대낙폭은 17.2% - 전고점회복기간 100 개월 ( 하락은길게, 회복은짧게, 상승은급격히 ) 자료 : 한국감정원 KHI 주택산업연구원 37
38 3. 실거래가를통해본주택가격하락수준 (1) < 아파트지역별실거래가격추이 > 고점 : 176.4( 16.11) 148.5( 08.06) -14.7% 하락 147.1( 09.09) 148.8( 12.03) 고점 : 155.1( 16.10) 126.7( 08.12) 126.0( 12.12) 고점 : 196.1( 08.08) 187.5( 09.09) -14.9% 하락 < 유형별실거래가격추이 > 170.6( 08.12) 168.0( 12.12) 142.6( 11.09) 132.3( 08.07) 131.8( 09.09) 고점 : 192.1( 17.02) 고점 : 166.2( 16.11) 118.5( 08.12) 127.6( 10.08) 자료 : 국토교통부 (2006년 1월-2017년 3월 ) KHI 주택산업연구원 38
39 3. 실거래가를통해본주택가격하락수준 (2) 실거래가를기준으로볼때, 고점대비최고하락률은아파트 11%, 연립 다세대 5.5% 수준이다. 30% 이상의주택가격하락은금융위기와같은위기도래시 국지적으로나타나는특수한상황이다. 전국 수도권 < 지역별아파트실거래가격하락률 ( 고점대비 )> < 지역별연립 다세대실거래가격하락률 ( 고점대비 )>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수도권지방광역시지방도 자료 : 국토교통부 (2006년 1월-2017년 3월 ) KHI 주택산업연구원 39
40 4. 경매시용도별매각가율 금융기관에서대출상환이안된담보물건은경매를해서대출금을회수하게된다. 금융위기시기에도매각가율이 70% 이하로떨어지지는않았다. < 용도별시기별매각가율 > 금융위기이후 최근 1 년 구 분 ( 08.10~ 09.9) ( 16.5~ 17.4) 서울중앙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아파트 82.8% 79.4% 80.4% 89.2% 91.8% 90.1% 단독 88.5% 76.3% 72.1% 99.4% 84.9% 98.0% 단독 다가구 다가구 87.6% % 86.4% 97.0% 107.2% 겸용 90.6% 76.3% 78.7% 92.8% 82.7% 86.2% 소계 91.0% 76.3% 77.6% 95.1% 84.7% 89.2% 연립 다세대 82.1% 88.6% 76.5% 86.9% 85.5% 82.2% 오피스텔 73.0% 91.8% 79.4% 96.3% 86.6% 73.6% 자료 : 대한민국법원경매정보 ( 주 : 매각가율은경매에서감정가에대해실제낙찰된금액의비율을의미함. KHI 주택산업연구원 40
41 LTV 수준에따른 대출위험상쇄방안
42 1. 주택금융규제관련논의를통해본고려사항 주택금융규제는위기시은행들의잠재적인손실을완화시킬수있는충격완화장치이다. 그러나, 소비자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주택금융본연의기능과역할에충실해야한다. ➊ 주택금융규제강화는거래감소, 가격하락, 세수감소와연계 ➋ 주택금융규제강화는비은행권대출수요증가로금융안정성저하 ➌ 빚을내는이유는다양하고, 취약계층은생활비조달조차문제 ➍ 주택금융규제강화시취약계층의상환부담, 연체증가불가피 ➎ 낮은 LTV 수준으로, DTI( 또는 DSR) 를강력히운영하는나라는제한적 ➏ 역사적으로위기시에도 40% 이상주택가격하락하지않아 KHI 주택산업연구원 42
43 2. 주택금융규제의적정화방안 적정화 은행의잠재적손실을최소화주택금융본연의기능에충실 원칙마련 ➊ 주택금융규제수단을경기조절수단으로활용하지않는다. ➋ 금융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을, 그리고공익성을확대한다. ➌ 금융기관의사회적책임과위험분담을강화한다. ➍ 금융사각지대 ( 취약계층 ) 를최소화하고, 주택금융복지를실현한다. ➎ 금융소비자 ( 차주 ) 의특성을반영해유연성, 포용성, 안정성을제고한다. ➏ ( 획일적, 수평적 ) 규제의틀을 ( 입체적, 복합적 ) 으로전환한다. KHI 주택산업연구원 43
44 3. 새정부의가계부채대책 새정부의가계부채해결을위한 3 대근본대책과 7 대해법의방향은바람직하다. 특히, 금융소비자관점에서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확대하고과감한채무조정과채권관리방향은 앞으로주택금융복지실현에기여할수있어보인다. 다만그동안금융산업 ( 금융기관 ) 관점에서추진해온가계부채총량관리를소비자관점으로전환하여유연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자료 : 아시아투데이 ( ) KHI 주택산업연구원 44
45 ( 추진방안 1) 대출특성에따라 LTV 차등적용 첫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의 LTV 한도를차등적용한다. 현행적용하는 LTV 70% 수준을적용하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신혼부부의 LTV는최고 85% 까지한도를둔다. 결혼과내집마련을지원하여저출산극복 ( 예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 현행 LTV 수준 + 가산 LTV(10%) = 70% + 10% = 80% 신혼부부 LTV = 현행 LTV 수준 + 가산 LTV(5%) = 70% + 5% = 75%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 현행 LTV + 신혼부부가산 LTV + 생애최초가산 LTV = 70% + 10% + 5% = 85% 둘째, 재융자또는투자목적은 LTV 한도하향및가산금리로차등적용한다. 거주주택마련이아닐경우가계부채총량관리차원에서 LTV 수준을낮게적용 한도를넘는대출분에대해서는대출제약대신가산금리를적용하여진입장벽을강화 셋째, 주택구입가격에따라서 LTV 한도를차등적용한다. 서민용주택에대해서는현행 LTV 수준에가산 LTV 를두어서민의내집마련을지원한다. ( 예 ) 9억이상주택 : LTV 50%, 6~9억주택 : LTV 70%, 3~6억주택 : LTV 80%, 3억이하 : LTV 90% LTV 80% 이상은모기지보증가입을의무화해서위험관리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45
46 ( 추진방안 2) LTV 수준을고려한대출위험상쇄방안 ( 적용의기본전제 ) 1. 중도금대출을포함하여주택담보대출은개인대출이다. 2. 역사적으로위기시주택가격이 40% 이상폭락한적은없다. 3. 주택가격최대 40% 폭락으로상환불능상태에직면하여담보물건경매처분시 LTV수준별손실과신용보강방법을마련한다. ( 현행 ) ( 개선 ) 적용기준 LTV DTI LTV 40% 이내 70% 유지 60% 유지 LTV 40%~60% 구간 DTI 및 DSR 규제미적용신용보강불필요 DTI 규제로충분일부보증부가가능 참고지표 DSR LTV 60% 초과 DTI 규제, DSR 규제추가보증부가방안추진가능 주택가격하락률과 경매시매각가율을고려한 LTV 수준별관리방안모색 KHI 주택산업연구원 46
47 ( 추진방안 3) 중도금대출성격구분과적정화방안마련 첫째, 주택도시기금을활용한중도금대출지원 대출대상검토 ( 무주택자또는최초주택구입자 ) 주택도시기금에서는무주택서민의주택구입기회를확대하고주택금융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생애최초주택 (85m2) 에대하여한시적으로중도금자금을지원 - (1 차운영 ) ~ (2 차운영 ) ~ (3 차운영 ) ~ (4 차운영 ) ~ 공급대상에최초주택구입자외에주택교체수요를고려한무주택자까지확대공급가능 - 현재주택도시기금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을통해잔금대출지원 중도금대출까지확대 - 연간적정주택공급량을 39만호라고가정할때소요되는중도금약 52조원중무주택공급비율 (40%) 에따른소요중도금은약 20.8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됨 정부지원비율에따라조정가능 둘째, 보험사등 2 금융권까지 HUG 보증확대 대출금융기관다변화 1 금융권에만적용하고있는 HUG 의보증을 2 금융권까지확대 대출금융기관다변화를통해금리인하를유도하고대출지연을완화 표준중도금보증상품설계및공급 지나친금리인상자제유도및안정적자금공급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47
48 ( 추진방안 3) 중도금대출성격구분과적정화방안마련 셋째, 펀드를활용해중도금대출지원 리츠활용방안모색 대출형펀드 ( 집합투자기구 ) 를설정하여대출에활용 - 펀드는자본시장법제94조 ( 부동산의운용특례 ) 제2항에따라서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에대해여금전을대여할수있도록하고있음. 리츠는총자산의 70% 이상을부동산으로구성해야하므로대출이용이하지않음 - 장기적으로리츠방식으로대출할수있는방안에대한모색필요 넷째, 중도금대출성격명확히재정립하고보완방안마련 중도금대출의특이성을고려하여대안모색필요, 일방적대출규제강화기조불합리분양 ~ 준공시 ( 시공사보증부 ) 수분양자신용대출 준공이후수분양자담보대출로성격전환 ( 대안1) 시공사보증의확실성을높여 ( 보증기관의보증징구등 ) 기존방식대로완화공급 ( 대안2) 수분양자담보대출성격을강화하여 ( 추진방안2) 의개선방안적용이때기존전세자금대출은총대출금에서차감하는방안등강구검토가능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48
49 주택금융은국민의다양한경제활동을지원해야합니다. 특히, 제도권금융에서소외되기쉬운취약계층과서민들에게 좀더관대한대안적금융 ( 사회적금융 ) 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응하기위해금융기관은소비자와위험을분담하고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강화해야합니다. 지금까지의주택금융관행을되돌아보고건전성과수익성제고에치우진수리공학적금융을넘어서국민의삶의질향상과서민의주거상향이동을지원할수있는따뜻한금융으로재탄생해야합니다.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50 그러기위해우리는 기존의금융정책을수립하고금융감독을추진하던시스템을재점검하고 기능과역할을다시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국민들이필요로하는금융니즈를파악하여 유연하게공급할수있는따뜻한주택금융복지를실현해야합니다. 특히, 매년공공주택 17 만호를건설하고, 10 조원규모의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서는그어느때보다 주택금융정책의혁신적인전환이필요한시점입니다. KHI KHI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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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2016 년주택시장전망 2015. 12. 김덕례 / 연구위원 변서경 / 연구원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5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전망 35 2. 주택거래전망 40 3. 주택공급전망 41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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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세미나 주택금융규제긴급진단 집단대출규제강화가 가계부채건전성관리에기여하는가 2017. 04. 18 김덕례주택정책실장 박홍철책임연구원 C ontents 집단대출개념과속성가계부채속집단대출추이가계부채건전성관리와집단대출규제집단대출규제의한계집단대출지속공급을위한개선방향 집단대출개념과속성 4 1. 집단대출의개념및종류 집단대출 이란일정자격요건을갖춘특정집단의차주를대상으로개별심사없이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이지난해 분기대비올 분기까지 가증가함 전년동분
1. 시작하며ㆍ 1 목 차 2. 분석방법및분석자료ㆍ 3 3. 가계의부채특성및재무건전성ㆍ 5 4. 가구특성별재무관리수준점검ㆍ 9 5. 마치며ㆍ 17 김덕례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세미나발표자료 2014. 12. 11( 목 )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 01 02 03 04 05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01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인구및가구증가율둔화, 고령화, 소형가구증가 ü 인구증가율 : 0.46% (2010) à 0.28% (2020), 가구증가율 : 1.80%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무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Ⅰ. 주택금융 시장의 변화 추이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서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었다( 참조).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년 말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thumbs/39/20185561.jpg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2015 4. 13 KRIHS POLICY BRIEF No. 51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금융시장의안정성과포용성제고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태환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주택금융시장의스트레스는주택가격과 GDP 가하락하고, 금리와물가가상승할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금융시장의안정을위해주택시장정상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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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40C1B6BBE7BFF9BAB85F3130BFF9C8A32E687770>
국내경제이슈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 목차 >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Ⅱ.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 위험요인분석 Ⅲ. 가계부채관련정부정책 Ⅳ. 결론및시사점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가계부채증가세확대 ( 부채규모 ) 가계부채는 13.3 분기이후증가세확대로 15.2 분기말 1,130조원기록 - 15.2분기말가계부채 (1,130조원) 는전년동기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11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02-3705-6351 jmkang@kif.re.kr C O N T E N TS 요약 2 Ⅰ. 서론 9 Ⅱ. 국내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0 1. 국내주택금융현황 2. 국내주택금융의문제점 Ⅲ. 국내서민지원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9 1.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LG Business Insight 1346
LGERI 리포트 소득계층별가계부채진단저소득층가계부채리스크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1. 보다합리적인미시적대응 의필요성 2. 소득계층별가계부채및부채상환능력 3. 시사점 최근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다. 지난해예금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 38 조 5 천억원으로그전년도증가액의 2.8 배에달했다. 특히, 지난해 8 월이후증가분중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
<4D F736F F F696E74202D20B0A1B0E8BACEC3A420B0EDC0A7C7E8B1BA20BAD0BCAE>
가계부채고위험군분석 본보고서는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를분석한보고서임 목차 I 가계부채보유현황 II 가계부채상환현황 III 가계부채상환능력분포 IV 가계부채고위험군진단 가계부채기본통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국내가계의부채관련통계 ) 는다음과같음 - 전체, 만가구중부채보유가구는, 만가구 : 부채보유가구비율 % - 가계부채총액은 조원 : 금융부채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017 년 12 월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10 1. 조사목적및추진경과 10 2. 조사설계 12 3. 조사내용 18 4. 응답자특성 22 5.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37 1.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현황 38 제 2 장. 주택거주및보유실태 39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월간 RE
FOCUS ISSUE 2016 주거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KB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장강민석선임연구위원이종아 주거실태조사는 2년마다조사되며국민의주거와관련된전반적인상황과의식수준을조사 주거실태조사는부동산시장안정화, 주거복지및주거평등실현등을위한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해국민의전반적인실태를조사하는데목적 조사내용은기본적으로가구가거주하고있는거주공간과주변지역에대한물리적 사화적 경제적환경,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thumbs/91/105179336.jpg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주산연 2015-05 2015. 6.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서문 우리나라의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역할은국민주택기금이담당해왔다. 정책금융으로서무주택서민의전세자금마련과내집마련을지원해왔으며, 임대주택과분양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다양한건설자금도지원해왔다. 그럼에도여전히주택시장에는비제도권주택금융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임차인과임대인사이에서거래되는전세보증금,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10 17.8월 18.2월 0.14 18.8월 2.19 1 10.31 1.93 17.8 월 18.2 월 18.8 월 4.17 2.94 1.87 4.79 2.57 0.23 3.98 1 7.79 2.44 1.97 2.49 0.97 1 7.19 4.69 0.33 1 1 2 7.51 1.19 2.99 `18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ȨÇÇ¿ë Çϳª¿¬±¸¼Ò-ÁÖ°£ Çϳª±ÝÀ¶Æ÷Ä¿½º 5±Ç 36È£.PDF
서민금융과소득분배 1 * 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sywon@mju.ac.kr) 전세계적으로소득분배의불평등이확산되면서주요경제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정부는이를완화시키기위해저소득계층에대한신용공급을늘리는서민금융지원정책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가계부채의증가가소득불균형을완화시키기보다는저소득층의파산을유발해오히려소득불균형이확대되는부작용을가져왔다는연구결과도적지않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슬라이드 1
주택산업연구원개원 20 주년세미나 저성장시대서민주거지원을위한 주택금융의현황과과제 2015. 4. 28 김덕례연구위원 국내외경제성장률하향조정 저성장장기화 소비및투자위축가계부채부담경제불확실성확대원화강세 (IMF) 세계경제성장률 3.5% 유지우리나라 4.0% 3.7% 3.3% 로하향조정 ( 한국은행 ) 3.9% 3.1% 로하향조정 최근프레드릭뉴먼 (HSBC 리서치센터대표
이태리 김태환 Ⅰ. 서론과거주택을구입하고자할때자금이부족하다면주택담보대출을통해부족한자금을차입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같은필요에의해주택담보대출시장이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주택담보대출시장은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본격적으로성장하였다. 특히, 1999~2002 년까지외환위기이후
pissn : 2465-9754 eissn : 2508-1292 https://doi.org/10.30902/jrea.2018.4.2.21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http://www.kabjrea.org November 2018, Vol.4, No.2, pp.21~43 주택담보대출규제변화에따른가구별차입제약영향분석 * An Analysis
2004ÇöȲǥÁö
shinhan.com Contents 4 18 27 44 50 88 Message From The CEO 2004 Shinhan Bank Report 04 _ 05 2004 Shinhan Bank Report 06 _ 07 2004 Shinhan Bank Report 08 _ 09 2005, ACE Shinhan! 2004 Shinhan Bank Report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연구센터 과장김영국 사무관임유현 주무관노정호 연구위원강미나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2018 년 5 월 9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8( 화 ) 1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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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56 17.12월 18.6월 9 18.12월 2.87 2 1 1 9.94 2.61 17.12 월 18.6 월 18.12 월 1 6 3.56 6.0 4.0 4.93 3.15 2.47 2.0 17.12 월 18.6 월 18.12 월 0.21 1 3.73 1 16 3.09 3.49 3.25 1.12 1
월간 RE
지난해대출규제완화이후주택담보대출큰폭으로증가 정부는지난해 7월 LTV DTI 규제완화등주택담보대출에대한규제완화 새경제팀은세계경제회복둔화및구조적요인등으로경기개선세가주춤하고있다고판단하고,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주요정책방향으로선정 주택시장침체가내수를제약하는핵심문제로인지하고 LTV DTI 규제완화를통한주택시장정상화를주요정책과제로선정 대출규제완화이후주택담보대출은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C0D3C2F7BDC3C0E520B1B8C1B6BAAFC8AD5FBAEAB8AEC7C E687770>
2014 12. 1 KRIHS POLICY BRIEF No. 49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임차시장구조변화에따른맞춤형주거안정제고방안 박미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강미나국토연구원연구위원, 손학기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최근주택임차시장이전세에서월세로지속적으로전환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차별화되고가격대별로상이한양상이나타나고있음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2 주요내용 ( 거래자수 : 250 만명 ) * 거래자수 ( 만명 ) : ( 말 ) ( 16.6 말 ) 263.0( 1.8%) ( 말 ) 250.0( 4.9%) ( 대부규모 : 14.6 조원 ) * 총대부잔액 ( 조원 ) : ( 15.1
보도자료 보도 2017.07.03.( 월 ) 조간부터배포 2017.06.30( 금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하주식 (02-2100-2610) 서민금융과사무관홍상준 (02-2100-2612) 책임자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조성환 (02-2100-4280)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사무관최은희 (02-2100-4287)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장박상춘 (02-3145-6770)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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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부동산대출총량규제의효과와문제점 -KIEP 전문가풀세미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현석 목차 1 연구배경 2 일본부동산대출총량규제 3 정책효과와문제점 1 연구배경 연구배경 신정부는 186 조원 (2017 년 1 분기기준, 자금순환계정 ) 으로급증한가계부채의대책으로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과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와더불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Real Estate Focus 2011 July Vol.38 < 그림 13> 전국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및변동률 < 그림 15> 수도권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및전월대비변동률 < 그림 14> 지역별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전월대비변동률 전북 2.56% 광주 4.14% 전남 2.57% 강
시장동향 아파트시장동향 제주는전월대비 0.42% 가상승한것으로나타났는데, 서귀 포시는전월대비 1.05% 가상승하였고, 제주시는 0.31% 상승 한것으로나타났다. 영남권에서도지역에상관없이전규모가상승세를보였으며경북, 울산, 대구는소형 ( 각각 2.62%, 1.51%, 1.39%) 이강세를나타낸반면, 부산과경남은중형 ( 각각 2.10%, 1.81%) 이상대적으로강세를나타냈다.
처분가격 억인경우 처분가격 억인경우 - 2 -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모기지관련 Q&A( 종합 ) 브리핑 시질문사항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차익환수방법 수익공유형모기지 기본원리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와같이일반대출에비해낮은금리로 자금을빌려주되 향후발생하는이익을공유하는모기지상품 생초자금기본형금리 보다낮은 의금리로대출을 해주되 시세차익발생시주택기금의기여비율 만큼기금에귀속 다만 서민지원프로그램인점을감안하여주택기금의최대대출
<5BC0BAC7E0BFACC7D5C8B85FBAB8B5B5C0DAB7E15DBED5C0B8B7CE20C0BAC7E0B1C720B0A1B0E820C1D6C5C3B4E3BAB8B4EBC3E2BFA120B4EBC7D820BFA9BDC5BDC9BBE720BCB1C1F8C8AD20B0A1C0CCB5E5B6F3C0CEC0CC20BDC3C7E0B5CBB4CFB4D92E687770>
보도자료 은행산업을선도하는최고의금융단체 보도일시 : 전국은행연합회 12.14. 12 시인터넷판 / 12.15. 조간부터 작성일 2015 년 12 월 14 일 작성부서 여신제도부 담당부서장 윤성은부장 (T:3705-5704) 담당자 강동혁과장 (T:3705-5230) 제목 : 앞으로은행권가계주택담보대출에대해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시행됩니다. 1. 추진배경 2.
LG Business Insight 1403
취약계층가계부채풍선효과위험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1. 가계부채증가추이 2. 가계유형별가계부채현황 3. 취약계층가계부채의풍선효과발생가능성 올해 2월부터수도권을시작으로강화된대출규제가시행됨에따라지난해에비해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둔화되었고안심전환대출시행등으로은행주택담보대출의질역시개선되었다. 그러나소득및담보측면에서신용도가낮은취약계층은은행대출이더어려워져대출규제강화적용대상에서제외된비은행권대출,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강여정부장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원혜진연구원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Ⅰ. 설문개요 한국감정원은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 일간 6천여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 2016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에대한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이번조사는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정책변수등주택시장의긍정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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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8. 1.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시장동향 아파트 시장동향 <그림 13>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변동률 <그림 15>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전월대비 변동률 10.0% 8.0% 6.0% 4.0% 2.0% 0.0% -2.0% -4.0% -6.0% -8.0% -10.0%
Real Estate Focus 2011 August Vol.39 제주는전월대비 0.16% 가상승한것으로나타났는데, 서귀포시는전월대비 1.15% 가상승하였고, 제주시는보합세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1> 호남 제주권전세가격변화추이 광주전북전남제주자료 :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www.ret.co.kr) 영남권에서도지역에상관없이전규모가상승세를보였으며경북과대구는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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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은행(금융지주) /카드 Ⅲ. 양호한 자본 적정성, 돋보이는 배당 매력 대부분 보통주자본비율 최대 규제 비율 상회 바젤Ⅲ 도입 후, 자본비율 중 특히 보통주자본비율 관련 우려 존재했었으나, 이익 증가, 위험가중자산 감축, 규제 완화 등으로 상승, 자본 우려 거의 해소 2018년말 바젤 Ⅲ 최종 규제 확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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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정부및경기도정책소개 도시계획상임기획연재제 2016-07 호 평택시 목차 Ⅰ 주택매매동향 Ⅱ 주택전세동향 Ⅲ 주택월세동향 Ⅳ 토지시장동향 Ⅴ 2016 년하반기국토교통부부동산정책 부록 평택시부동산통계 평택부동산시장조사결과요약 16년 6월평택시주택매매가격은지난달대비 0.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은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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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7. 1.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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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II) :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cy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II)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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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가계부채관리방안 (4 대중점과제를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최근가계부채동향및평가 1. 가계부채동향 2. 평가 ( 시스템리스크 ) * 가계부채증가율( 전년동기비,%) : (13)5.7 (14)6.5 (15)10.9 (16.3Q)11.2 * 은행권가계대출 : ( 16.10 12 월) +19.7 조원 ( 전년동기 +23.3조원대비 3.6 조원 ) * 은행중도금대출신규승인(
주택임차수요의매수전환필요성과세제지원방안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2. 주택시장의부진원인 3. 이명박정부의주택거래정상화대책 4. 박근혜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대책 5. 부동산대책의평가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가. 전국의주택가격과거래량 글로벌금융위기이후매매가격은약세를보인반면전세가격은강세를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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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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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7. 14 INDUSTRY REPORT 은행업 가계부채점검과 2 분기실적 preview 수급측면에서의긍정적요인지난 8일 KB금융의자사주와예보의신한지주보유지분이블록세일로전량매각됨. 특히 KB 금융의경우, 대규모오버행우려에따라주가에부담을준점을감안하면오버행해소는투자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 따라서, KB금융의주가상승여력을확대시킬것으로예상하며, KB금융의주가상승은다른은행주의주가에도긍정적일것으로판단.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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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 부동산시장동향 목차 1 부동산정책 2 시장지표의변화 3 주택시장동향 4 주택시장전망 2 198 1985 199 1995 2 25 21 215 22 225 23 235 1. 부동산정책 주택가격결정요인 1. 사회적요인 ( 장기적관점 ) 인구및가구구조변화, 교육 사회복지, 부동산거래, 사용 수익관계등 - 1~2인가구증가 (2. 496만 21. 8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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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5. 1.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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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6. 2.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주택 ) 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주택 ) 분과위원회
2014 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주택 ) 분야보고서 - 2014. 10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주택 ) 분과위원회 SOC( 주택 ) 분과위원회 : : : : : : : : 목차 제 1 장서론 1 제2장국민주택기금자금조달및운용현황 3 1. 국민주택기금의개요 3 2. 조성현황 4 3. 운용현황 25 제3장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에따른재무영향분석 31
보험
산업분석 은행산업 Neutral (Maintain) 218.8.2 가계부채보고서 양적, 질적수준을고려해볼때급증하는가계부채위험은더이상시장에서외면할수만없는사안이다. 금리인상, 전세가격하락, 공실률상승등제반여건을감안해볼때가계부채문제가수면위로부상할가능성이높아지는이유에서다. 문제해결을미루어위험을계속키울지, 적극적인구조조정을통해문제를해결할지은행경영진과정책당국의향후정책에관심을가져야할시점이다.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LG Business Insight 1187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이창선 연구위원 cslee@lgeri.com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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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가계부채문제와현황과대책 강석훈성신여대경제학과 1. 문제의제기 한국은행의자금순환계정에따르면 2002년말 535.8조원이던개인부문의부채 는 2009년말현재 913.3조원으로 7년만에 377.5 조원이증가하였음. 이는연 평균으로매년 51.9 조원이증가하였음을의미함. 가계부채가증가함에따라가계부채로인한경제위기가능성을제기하는견해에 서부터현재의가계부채는주목하여야할문제이나당장위기를야기할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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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Daishin Economic Comment * www.deri.co.kr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212.1.8 Economist 유진아 2) 769-318 jina_yu@deshin.com 우리나라가계부채조정에대한논의와시사점 Summary 우리나라가계대출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계대출부실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음.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 2014. 10. 30.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Ⅰ. 전월세시장동향 1. 최근시장동향 월이후전세가격은지수상으로완만한상승세 연간 를나타내고있으며 월세가격 월통계생산 은 월이후지속하락세 월누계전세가격은최근
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住居環境 韓國住居環境學會誌 第 11 卷 1 號 ( 通卷第 20 號 ) pp. 109~126 투고 ( 접수 ) 일 : 2013.03.11. 게재확정일자 : 2013.03.29. * ** *** **** Analysis on Involuntary Disposal of Real Estate Owned by Baby Boomers through Court s A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