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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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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이슈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 목차 >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Ⅱ.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 위험요인분석 Ⅲ. 가계부채관련정부정책 Ⅳ. 결론및시사점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가계부채증가세확대 ( 부채규모 ) 가계부채는 13.3 분기이후증가세확대로 15.2 분기말 1,130조원기록 - 15.

1 국내경제이슈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 목차 >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Ⅱ.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 위험요인분석 Ⅲ. 가계부채관련정부정책 Ⅳ. 결론및시사점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가계부채증가세확대 ( 부채규모 ) 가계부채는 13.3 분기이후증가세확대로 15.2 분기말 1,130조원기록 분기말가계부채 (1,130조원) 는전년동기 (1,036조원) 대비 9.1%, 전기 (1,098조원) 대비 2.1% 증가 가계부채규모 ( 기말, 조원 ) : ( 12)964 ( 13)1,019 ( 14)1,085 ( 15.2Q)1,130 가계부채규모및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본고는김대호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46

2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 부채종류별 ) 가계부채중주택담보대출비중이가장크고, 올해들어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 신용대출등 ), 판매신용모두증가세확대 분기말현재, 가계부채중주택담보대출비중은 41%( 예금은행 33% + 비은행 8%) 로서가장큰비중을차지 가계부채종류별구성 ( 단위 : 조원, %) 주택담보대출 기타금융기관대출 기타대출 판매신용 금액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분기이후가계부채증가를주택담보대출 1) 이주도하고있는가운데, 올해들어기타대출및판매신용도증가세가확대 가계부채종류별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4.4Q 15.1Q 15.2Q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판매신용 자료 : 한국은행 1) 최근의주택담보대출증가에는순수주택구입목적의대출이외에전세를월세로전환하기위한목적의대출수요도일부기인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47

국내경제이슈 가계부채구성가계부채종류별증가율추이 주 : 15년 2분기말기준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 금융기관별 ) 최근주택담보대출은예금은행을중심으로증가 - 저금리, 전세수요의매매전환, 주택시장회복심리확산등에힘입어주택거래는올해들어호조세를나타내고있음 올해 1~8월누적주택거래량은 815,581건으로전년동기대비 30.

3 국내경제이슈 가계부채구성가계부채종류별증가율추이 주 : 15년 2분기말기준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 금융기관별 ) 최근주택담보대출은예금은행을중심으로증가 - 저금리, 전세수요의매매전환, 주택시장회복심리확산등에힘입어주택거래는올해들어호조세를나타내고있음 올해 1~8월누적주택거래량은 815,581건으로전년동기대비 30.1% 증가, 국토부가 06년통계집계를시작한이후최대치 - LTV, DTI 규제완화 ( 14.8월) 이후예금은행의주택담보대출은급증세 2) 주택담보대출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2Q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료 : 한국은행 2) 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올해 5~6 월에감소 (3 월 : 13.4% 4 월 : 15.0% 5 월 : 14.6% 6 월 : 10.0%) 한것은예금은행이취급한안심전환대출채권 ( ~5.6 일중총 31.7 조원 ) 중상당부분이올해 5~6 월중주택금융공사에양도된데기인함 48

4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주택가격및주택거래량추이 주택담보대출증가율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 잔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가계부채에대한대내외평가 ( 정태적측면 ) 우리정부등은현재의가계부채를관리가능한수준으로판단 - 상환능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소득 4~5분위의고소득가구가전체가계부채의약 70% 를보유 가구소득분위별부채비중 (%, 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 ) : (1분위) 4.3, (2분위) 10.9, (3분위) 15.1, (4분위) 23.2, (5분위) 금융자산이금융부채대비두배이상크고, 실물 ( 부동산등 ) 까지포함한총자산은총부채대비 5배이상큼 자산대비부채비율 (%, 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 ) : ( 금융부채 / 금융자산 ) 45.8, ( 총부채 / 총자산 ) 18.0 IMF : 우리나라의가계부채에대해 1 소비목적이아니라동일수준의금융자산증가로이어져단기적으로거시경제의위협요인이아니며, 2 가계대출의구조가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위주로강해지고 (Strengthened) 있다고평가 (2015 년 IMF 연례협의결과브리핑 ) 49

5 국내경제이슈 ( 동태적측면 ) 다만, 총규모의가파른증가및부채상환능력약화추세에대한우려존재 - 총량이지속적으로증가中이며, 가계부채증가율은 GDP 및 GNI 성장률을상회 분기당평균증가율 ( 11.1Q ~ 15.2Q, %) : ( 가계부채 ) 6.9, (GDP) 4.2 (GNI) 4.3 * 명목GDP 대비가계부채비율상승세, OECD평균대비높음 우리나라 (%) : ( 11)82.6 ( 12)83.8 ( 13)85.3 ( 14)87.2 OECD(%, 12년말 ) : ( 그리스 ) 69.9, ( 독일 ) 57.0, (OECD평균)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상승세, OECD평균대비높음 3) 우리나라 (%) : ( 08)144.3 ( 10)154.0 ( 12)159.4 ( 14)164.2 OECD(%, 12년말) : ( 일본 ) 131.8, ( 미국 ) 113.9, (OECD 평균 ) GDP GNI 가계부채증가율추이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OECD : 한국가계부채의지속적증가는소비와투자를막아경기하락위험을가중시키고있음 ( Addressing high household debt in Korea, 월 ) 무디스 : 가계부채증가세가여전히두드러진다는점에대해서는우려를표하며이같은증가세를억제하지않는다면한국의장기성장전망은악화될수있음 ( ) 3) 정부의 17 년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목표 : 155% 수준 50

6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 위험요인점검필요 ) 가계부채에대한대내외우려를불식시키고선제적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한가계부채위험요인점검이필요한상황 - 현재우리정부도가계부채급증, 소득기반약화에따른거시경제불안정성증대가능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대책마련에고심중 4) - 가계부채급증세의이면에는저금리, 정부규제완화라는단기적변수이외에저성장, 고령화, 일자리감소의장기적 구조적변수도주요동인으로작용하고있을것으로우려되는상황 - 따라서, 단기간의정태적측면의금융시스템리스크발생가능성은적다하더라도가계부채의동태적측면에대한대내외우려가점증하는상황에서이에관련한위험요인들을미리점검하고분석해보는것은불필요한우려를불식시키고이해관계자들이선제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이되는의미있는작업이될것임 4) 정부는올해상반기가계대출구조개선프로그램의일환으로서 안심전환대출 을출시하고 7.22 일에는가계부채관련리스크를사전에차단하고연착륙을유도하기위한관계기관합동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을발표 51

국내경제이슈 Ⅱ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 위험요인분석 연령별위험요인 ( 부채규모및재무건전성 ) 부채규모는 50대가구주가구 (7,911만원) 가가장많으며재무건전성은가구주연령증가에비례하여악화 - 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비율및금융자산대비부채비율은가구주연령대가높을수록악화 5) 가구주연령별부채규모 가구주연령별재무건전성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7 국내경제이슈 Ⅱ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 위험요인분석 연령별위험요인 ( 부채규모및재무건전성 ) 부채규모는 50대가구주가구 (7,911만원) 가가장많으며재무건전성은가구주연령증가에비례하여악화 - 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비율및금융자산대비부채비율은가구주연령대가높을수록악화 5) 가구주연령별부채규모 가구주연령별재무건전성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 자산 부채구성 ) 가구주연령이많을수록부동산관련자산 부채비중이증가 - 자산의부동산 ( 거주주택 + 거주주택이외 ) 집중현상은연령대가높을수록증가 5) 50 대, 60 대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이그이하연령층보다다소낮은것은 50 대, 60 대의주택담보대출이타연령층대비원리금균등상환방식비중이더낮고만기일시상환방식비중은더높은것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52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자산중부동산비중 (%) : (30세미만)30.0 (30대)54.4 (40대)62.9 (50대)68.0 (60세이상)78.

8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자산중부동산비중 (%) : (30세미만)30.0 (30대)54.4 (40대)62.9 (50대)68.0 (60세이상) 부동산관련부채 ( 담보대출 + 임대보증금 ) 비중은연령대와비례하여증가하며, 특히높은연령대일수록임대보증금비율이큼 임대보증금비율 (%) : (30세미만 )12.3 (30대 )19.7 (40대)26.2 (50대 )34.0 (60세이상)45.8 가구주연령별자산구성 가구주연령별부채구성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 소득측면 ) 60대이후은퇴연령층은소득기반에서가장취약 - 가처분소득은 50대까지증가하다가 60대부터급감, 소비성향은소득감소및노후생활에대한불안감등으로 50대부터크게감소 - 우리나라의경우은퇴연령층에대한연금과같은소득대체기반이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 공적연금소득대체율 (%, 12년) : ( 한국 ) 39.6, (OECD 평균 )

0% 는가구주가은퇴했으며, 실제은퇴연령은 61세 (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 - 은퇴가구의생활비충당정도는 여유있는가구 가 6.7% 인반면, 부족한가구 는 42.2%, 매우부족한가구 는 20.

9 국내경제이슈 연령별가처분소득및소비성향 OECD 국가공적연금소득대체율 주 :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2014년기준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자료 :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 생활비측면 ) 자산의대부분을부동산으로소유한채충분한저축액을적립하지못한우리나라은퇴가구는절반이상이노후생활에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음 월말기준전체가구의 14.0% 는가구주가은퇴했으며, 실제은퇴연령은 61세 (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 - 은퇴가구의생활비충당정도는 여유있는가구 가 6.7% 인반면, 부족한가구 는 42.2%, 매우부족한가구 는 20.9% 로서전체적으로부족하다고느끼는가구가 63.1% 에달함 - 은퇴가구는생활비의절반이상을기초노령연금등 (36.3%) 및가족, 친지등의용돈 (34.3%) 등으로마련하고있는반면, 개인저축액충당비중은 7.2% 으로매우작은편 54

우리나라는고령화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 노인빈곤율 6) 은 OECD 국가중가장크며지속적상승추세 노인빈곤율 (%, 12년) : ( 한국 ) 47.2, (OECD 평균 ) 12.

10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은퇴가구의생활비충당정도 은퇴가구의생활비마련방법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 잠재적위험요인 )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베이비부머세대 ( 55~ 63년생) 의본격은퇴, 은퇴이후열악한소득지속등은가계부채리스크를증대시키는주요요인 - 우리나라는고령화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 노인빈곤율 6) 은 OECD 국가중가장크며지속적상승추세 노인빈곤율 (%, 12년) : ( 한국 ) 47.2, (OECD 평균 ) 현재만 52~60세에해당하는베이비부머세대들이부채규모를줄이지못하고은퇴할경우, 부동산가치변동및가처분소득감소등에따라재무건전성이악화되어가계부채리스크가더욱더증대될수있음 6) 빈곤율은 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55

11 국내경제이슈 인구구성추이 연령별빈곤율추이 자료 : 장래인구추계 (2011), 통계청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 위험요인 ( 부채규모및재무건전성 ) 자영업자가구 7) 는부채규모및재무건전성측면에서가장취약 - 자영업자가구는부채규모 (8,995만원) 가타가구대비가장큼 -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및부채비율, 금융자산대비부채비율도자영업자가구가가장취약 가구주종사상지위별부채규모 가구주종사상지위별재무건전성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7) 가구주의종사상지위가자영업자인가구를의미 56

0%) 을차지하며이는타가구부동산담보대출비중대비가장큰수치 가구주종사상지위별자산구성 가구주종사상지위별부채구성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 업종별생존율측면 )

12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 자산 부채구성 ) 자영업자가구는자산중에는거주주택이외부동산이, 부채중에는부동산담보대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 - 자영업자가구의자산중부동산 ( 거주주택 + 거주주택이외 ) 비중 (68.4%) 은상용근로자 (64.3%) 대비더높으며특히자영업자는거주주택이외부동산 (39.4%) 이자산내가장큰비중을차지 - 자영업자가구는부채중부동산담보대출이가장큰비중 (61.0%) 을차지하며이는타가구부동산담보대출비중대비가장큰수치 가구주종사상지위별자산구성 가구주종사상지위별부채구성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 통계청 ( 업종별생존율측면 ) 중복 과열경쟁, 내수부진등으로자영업진출주요업종의생존율은낮은수준 - 내수를기반으로하는저부가가치영세업종인 도매및소매업 (28.8%) 과 숙박및음식점업 (25.7%) 이자영업자영위업종중절반이상을차지 - 그러나이들업종의 5년생존율이각각 25.6%, 17.7% 으로서전체업종의평균생존율 30.9% 를하회 57

금융부채를보유한자영업자가구중 원리금상환이부담스럽다 고응답한가구 * 는 72.3%( 자영업자가구의현황및특징, 2013, 통계청 ) * 상용근로자가구 : 62.9%, 전체가구 : 68.

13 국내경제이슈 자영업종사자의업종별비중 주요업종별 5 년생존율 자료 : 2013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자료 : 2013 년기준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 ( 폐업률및빈곤율측면 ) 내수부진및과열경쟁으로인한적자지속, 원리금상환부담등으로자영업폐업률이높으며빈곤율도높은수준 - 자영업은창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높은창업비용, 저조한수익, 원리금상환부담등으로폐업률도높은수준 금융부채를보유한자영업자가구중 원리금상환이부담스럽다 고응답한가구 * 는 72.3%( 자영업자가구의현황및특징, 2013, 통계청 ) * 상용근로자가구 : 62.9%, 전체가구 : 68.1% - 자영업자 8) 의빈곤율은 13.1% 로상용근로자빈곤율 4.4% 보다크며, 연령증가에따라상용근로자와의빈곤율격차가증가 8) 평소취업자중 1 년간주된종사상지위가자영업자인경우를의미하며 15.8 월기준자영업자는 562 만명으로전체취업자 (2,614 만명 ) 중 21.5% 를차지 58

일자리부족등의현실적제약으로자영업창업을선택 자영업자 / 전체근로자비중 (%) : (30세미만)4.9 (30대)14.8 (40대)26.4 (50대)32.0 (60세이상)42.

14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사업자유형별창업률및폐업률 상용근로자및자영업자빈곤율 자료 : 2014 년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자료 : 자영업자가구의현황및특징 (2013), 통계청 종합분석 ( 연령 50대이상의자영업자증가 ) 자산의대부분을부동산으로소유한 50대이상은퇴계층의자영업창업이증가하는추세 - 50대이상은퇴계층은노후소득을위하여근로를희망하고있으나, 재취업준비미비, 일자리부족등의현실적제약으로자영업창업을선택 자영업자 / 전체근로자비중 (%) : (30세미만)4.9 (30대)14.8 (40대)26.4 (50대)32.0 (60세이상) 베이비부머세대의대규모은퇴및창업등으로자영업자중 40대이하비중은감소하는반면, 50대및 60세이상비중은지속적증가추세 연령별상용근로자 자영업자비중 자영업자연령별구성추이 자료 : 자영업자가구의현황및특징 (2013), 통계청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59

국내경제이슈 ( 부채증가악순환우려 ) 50대이상연령층의준비되지않은자영업진출및취약한소득기반지속은가계대출부실가능성을증대시키고가계부채증가의악순환을초래할수있음 - 50대이상자영업자의월평균수입은 100만원미만자가 44.7% 를차지하는등열악한수준 50대이상자영업자월평균수입별비중 (%) : (100만원미만 ) 44.7, (100~ 200만원미만 ) 21.

15 국내경제이슈 ( 부채증가악순환우려 ) 50대이상연령층의준비되지않은자영업진출및취약한소득기반지속은가계대출부실가능성을증대시키고가계부채증가의악순환을초래할수있음 - 50대이상자영업자의월평균수입은 100만원미만자가 44.7% 를차지하는등열악한수준 50대이상자영업자월평균수입별비중 (%) : (100만원미만 ) 44.7, (100~ 200만원미만 ) 21.3, (200~300만원미만 ) 16.1, (300만원이상 ) 고용불안및조기퇴직으로인한 50대이상의준비되지않은생계형창업은사업실패및폐업으로이어져이들의채무상환여력을더욱더악화시키고소득부진으로인한대출을증가시키는등부채의악순환을초래할수있음 50 대이상자영업자월평균수입대표자연령별기업생멸 자료 : 중 고령자의경제생활및노후준비실태 (2014), 국민연금 자료 : 2013 년기준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 60

16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Ⅲ 가계부채관련정부정책 정부의기본인식및정책방향 ( 기본인식 ) 경제성장에따른가계부채증가는자연스러운현상 - 가계부채가부실화되지않고건전성을유지하면서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지가중요 ( 정책방향 ) 금융시스템건전성및가계건전성차원에서접근 9) - ( 금융시스템 ) 부채증가속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고대출구조개선과금융기관자본대응력확충에중점 - ( 가계 ) 다양한가계소득제고노력과함께, 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금융지원노력을지속 가계부채관련주요정부정책 정책주요내용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 월 ) 가계부채구조개선촉진방안 ( 월 ) LTV DTI 규제완화 ( 14. 8월 ) 가계대출구조개선프로그램 ( 15. 3~4월 )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 15. 7월 ) - ( 증가속도관리 ) 고위험주택담보대출건전성강화, 차주상환능력확인관행정착등을통한가계대출적정증가유도 - ( 대출구조개선 ) 대출비중목표설정, 중도상환수수료면제등을통하여고정금리, 분할상환중심으로대출구조개선 - ( 가계소득고려 ) 가계의 소득대비부채비율 을핵심관리지표로설정하고 17 년말까지 5%p 인하 ( 13 년말 160.7% 대비 ) - ( 구조개선촉진 ) 구조개선목표강화및신규설정 *, 유인체계보완등을통해고정금리 분할상환중심의구조개선을촉진 * 은행권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 17 년까지각각 40% - ( 대출규제합리화 ) 지역별 업권별규제차익을해소하여실수요자주택금융공급을지원 - ( 안심전환대출 ) 은행권주택담보대출中, 기존의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을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전환 - ( 빚갚아나아가는시스템구축 ) 분할상환등질적구조개선가속화, 금융회사자율상환능력심사개선, 상호금융권등제 2 금융권관리강화등 자료 : 가계부채평가및대응방향 ( ) 및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 ) 9) 정부는그동안부채의총량보다는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집중된불안정한구조가우리나라가계부채의더큰문제라는인식하에주로 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 비중확대를통한대출구조개선정책들을추진해왔음 61

17 국내경제이슈 올해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의실적및의의정부는올해상반기, 가계대출구조개선프로그램 의일환으로서안심전환대출을출시 - 기존은행권주택담보대출자를대상으로 변동금리또는이자만갚고있는대출 을 고정금리이면서원금을상환하는대출 로전환시키는프로그램 - 1차 ( 일) 및 2차 ( 일) 로나누어시행, 총 31.7조원, 32.7만건의대출실행 10) 안심전환대출은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목표달성등에기여가능 - 고정금리대출비중확대로향후대내외금리상승시가계의이자부담을덜어줌으로써가계소비여력유지가능 - 안심전환대출로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이약 6 9%p 상승할것으로추정되어 16년도구조개선목표 (30%) 를조기에달성가능 11) 안심전환대출은대상자선정과관련한형평성및실효성논란등도일부존재하였으나, 추가적인부채규모증가없이가계부채리스크를감소시키려는긍정적인정책 - 프로그램추진중, 원금상환능력이있는중산층만을대상으로하고취약계층및제2금융권주택담보대출자등은소외시킨정책이라는지적도존재 - 그러나, 일부의논란에도안심전환대출은추가적인가계부채증가없이대출구조를개선하여가계와금융시스템의안정을달성하려는긍정적인정책이라판단됨 12) 10) 안심전환대출의신청규모는총 33.9 조원 (34.5 만건 ) 이며, 이중실제로대출이실행된규모는 31.7 조원 (32.7 만건 ) 으로, 당초신청대비 93.5%(94.8%) 수준임. 실행되지않은 2.2 조원 (1.8 만건 ) 은고객의자진의사철회, 자격요건미비확인등에기인 11) 14 년말기준은행권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및분할상환비중은각각 23.6%, 26.5% 이며정부는안심전환대출실적등으로 15.6 월말기준고정금리및분할상환비중이모두 33% 가될것으로예상 12) 안심전환대출을받은대출자들의평균소득은 4 천만원, 연소득 6 천만원이하가전체의 80.1% 를차지하고평균주택가격은 2.9 억원, 6 억원초과주택비중은 4.7% 수준 62

18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정부발표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내용및의의정부는올해 7.22일관계기관합동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을발표 - 가계와금융시스템안정을위한범정부적 * 가계부채관리로드맵 (Road map) 의일환 * 가계부채관리협의체 (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한은등, ~7.17) 에서마련 - 정부는이번관리방안을가계소득증대 *, 서민 취약계층지원강화 ** 와함께종합적으로추진할예정 * 경제정책방향발표 ( , , ) **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발표 ( ) 이번관리방안은 빚갚아나가는시스템구축 에중점 - 고정금리 분할상환중심으로대출구조를개선하고채무상환능력심사를강화 - 상호금융권등제2금융권대출및가계부채모니터링을강화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주요내용 정책방향 / 항목 분할상환등대출구조개선가속화 금융회사자율의상환능력심사방식개선 상호금융권등제 2 금융권관리강화 금융회사 가계등의대응력제고및모니터링강화 추진과제 - 구조개선목표강화 * 및인센티브강화 * 분할상환의최종목표및연도별목표조정, 고정금리는최종목표유지하되연도별목표조정 - 가이드라인마련등분할상환관행정착 - 상환능력심사내실화 - 高부담대출에대한분할상환유도 - 변동금리상품에금리상승리스크반영 - 총체적상환부담을고려하는시스템구축 - 상호금융권부동산담보대출관리강화 - 예탁금비과세단계적축소 - 제 2 금융권등신용대출관리강화 - 은행권자본적립강화 - 주택금융공사역량강화및 MBS 시장활성화 - 유한책임대출시범도입 - 가계부채상시모니터링대폭강화 자료 :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 ), 관계기관합동 63

19 국내경제이슈 가계부채관련리스크를사전에차단하고연착륙을유도하기위한종합적이고선제적인조치 - 인위적이고직접적인대출억제보다는사전위험관리및시스템구축에중점을두고있음 - 실질적인 DTI, LTV 강화조치로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는가계대출의건전성을제고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기대효과 항목현행개선 분할상환관행정착 상환능력심사선진화 상호금융권非주택대출등관리강화 종합 - 일시상환 거치식위주 - 거치기간통상 3 5 년 - 17 년말분할상환목표 40% - 원칙적으로분할상환취급 - 거치기간 1 년이내단축유도 - 17 년말분할상환목표 45% - 담보중심의심사 - 상환능력중심의심사 - 탄력적인한도상향가능 - 최저한도 60% 인정 - 예탁금비과세 - 빚이늘어나는구조 - 상환능력초과대출가능 - 제 2 금융권非주택대출증가 - 리스크감소요인만상향허용 - 최저한도 50% 로축소 - 예탁금비과세단계적축소 * * ( 15) 비과세 ( 16)5% ( 17 )9% - 빚을갚아나가는구조 - 상환능력에맞는대출취급 - 제 2 금융권非주택대출억제 자료 :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 ), 관계기관합동 64

20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Ⅳ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의현가계부채는단기간에크게부실화될가능성은적은것으로판단됨상환능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고소득가구가전체가계부채의약 70% 를보유하고있으며총자산은총부채대비 5배이상큼정부의안심전환대출출시등구조개선노력으로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이높아져금리인상등에대한대응력및내구력이개선연체율과 LTV가안정적이고금융기관은높은자본건전성보유 - 은행권주담대연체율 0.35%( 15.7월말 ), 평균 LTV 52.4%( 14년말 ), BIS비율 14.1%( 15.6월말 ) 등 그러나, 가계부채의급격한증가세는장기적으로거시경제불안정성을증대시킬수있으므로증가요인에대한점검 분석및이에근거한선제적대응책마련이필요우리나라가계부채증가는저금리, 정부규제완화, 전세의월세화등의요인이외에고령화, 저성장등장기적 구조적인요인과유기적인관련하에진행중인것으로판단됨특히, 우리사회의인구구조측면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 50대이상은퇴계층의생계형자영업창업및폐업으로인하여가계부실이확대될가능성이크며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한상황 금융부문은가계부채연착륙을위한선제적금융지원지속과더불어가계대출관련리스크관리에도유의미래성장동력산업, 중소 중견기업지원등을통한일자리창출노력지속및안심전환대출등의가계부채구조개선관련금융지원한편, 전세가상승, 금리인하등가계대출증대요인이증가하고있는만큼, 기존대출자의상환유도및신규대출자에대한엄격한신용평가등을강화, 부실위험확대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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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