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경제동향 Ÿ 장노년층을중심으로자영업창업이늘어나고있지만, 창업이용이한도소매, 음식 숙박업과같은전통서비스업분야에종사자가집중되고있어과잉경쟁에따른수익성악화가문제점으로지적 n 국내자영업자규모는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베이비붐세대의퇴직이본격화되면서 21년이후 5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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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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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자영업자현황과시사점 경제연구실허문종수석연구원 국내자영업자규모는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1차베이비붐세대의퇴직이본격화되면서 21년이후 56만명내외에서정체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전체취업자에서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이 OECD 회원국들중에서네번째로높으며, 향후고용구조의변화로동비중의추가하락이예상된다. 주요선진국들과비교할때국내자영업체는도소매, 음식 숙박업과같이부가가치가낮은전통서비스업에집중되어있다. 결과적으로제한된내수시장에서영세자영업자들끼리의과잉경쟁은수익률저하와잦은폐업으로이어지고있다. 향후금융기관을통한자영업자들의자금조달확대가예상되나, 전통서비스업을중심으로구조조정및수익성악화가예상됨에따라이들업종의차주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해보인다. n 최근장노년층을중심으로자영업진출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전통서비스업분야에서의과잉경쟁에따른수익성악화가문제점으로지적 Ÿ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화되면서 5대이상장노년층자영업자 1) 가증가하고있으며, 연령별자영업자비중도 5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 - 21년부터본격화된 1차베이비붐세대 (1953~1963년 ) 의퇴직으로 27~213년기간중 5세이상장노년층자영업자는 39만 8천명증가 ([ 표 1] 참조 ) - 반면 3~4대자영업자수는 72만 3천명감소하여, 연령별자영업자비중에서 5대 (29.2%) 가 4대 (24.5%) 를역전 - 퇴직이후생존기간은늘었지만, 자녀부양부담과노후준비부족등으로경제활동을지속할수밖에없어당분간이러한추세는지속될전망 * 213~22 년기간중베이비붐세대은퇴자수는 133만명으로추산 [ 표 1] 27~213년기간중연령별자영업자증감 27년 8월 213년 8월 27~213년중변화 규모 ( 만명 ) 비중 (%) 규모 ( 만명 ) 비중 (%) 증감 ( 만명 ) 증가율 (%) 15~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계 자료 : 통계청 1) 통계청이정의하는 자영업자 는자기혼자또는유급고용원 무급가족종사자와함께자기책임하에독립적인형태로전문적인일을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사람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주간금융경제동향 Ÿ 장노년층을중심으로자영업창업이늘어나고있지만, 창업이용이한도소매, 음식 숙박업과같은전통서비스업분야에종사자가집중되고있어과잉경쟁에따른수익성악화가문제점으로지적 n 국내자영업자규모는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베이비붐세대의퇴직이본격화되면서 21년이후 56만명에서정체되는양상 Ÿ 우리나라자영업현황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와전국사업체조사, 국세청의국세통계연보를통해서파악가능 - 213년기준개인사업체는전체사업체대비 81.2%, 개인사업자는전체사업자대비 88.8%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14년전체취업자에서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제외 2) ) 가차지하는비중은 22.1% ([ 표 2] 참조 ) [ 표 2] 국내자영업자 ( 체 ) 규모및비중 개인사업체 (213) 자영업자 (214) 개인사업자 (213) 출처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규모 299만개 565만명 538만명 비중 전체사업체대비 81.2% 전체취업자대비 22.1% 전체사업자대비 88.8% 자료 : 통계청, 국세청 Ÿ 214년기준국내자영업자수는 565만명으로, 최근 1여년간감소추세에있으나 199년과비교할때여전히 11.5% 많은수준 - 199년이전부터장기적으로증가세를나타냈던자영업자규모는 년 (617만명 ) 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으나 21년부터는다시 56만명내외에서정체양상 ([ 그림 3] 참조 ) * 이는 21년부터본격화된 1차베이비붐세대 (1953~1963 년생 ) 의퇴직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 - 2년대들어자영업자규모가줄었음에도불구하고 214년기준자영업자수는 565만명으로 199년 (57만명 ) 과비교할때여전히 11.5% 나많은수준 2) 통계청의자영업자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고용주 ) 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자영자 ) 로나뉘며, 자영업자 에 무급가족종사자 를더하여 자영업종사자 로정의. 통계청이정의하는자영업자는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협의의개념이며, OECD 는무급가족종사자까지포함하는광의의개념을사용. 본고에서는국제비교를제외하고는통계청기준의협의의개념을기반으로분석을진행 제 5 권제 7 호

3 [ 그림 1] 자영업자규모및비중추이 ( 만명 ) 자영업자규모 ( 좌 ) 전체취업자대비비중 ( 우 ) (%) 자료 : 통계청 n 우리나라는전체취업자에서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이 OECD 회원국들중에서넷째로높으며, 향후고용구조의변화로동비중의추가하락이예상 Ÿ 자영업자의규모와는달리전체취업자에서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장기적으로하락세 - 8년대평균 32% 로높았던자영업자비중은 9년대 27~28% 수준에서정체된이후 22년 (28.1%) 을정점으로감소세로전환 ([ 그림 3] 참조 ) Ÿ 우리나라의자영업자비중은 OECD 회원국들과비교할때가장높은국가군에속해있으나향후추가하락이예상 - 212년 OECD 기준 ( 무급가족종사자포함 ) 우리나라의자영업자비중은 28.2% 로 2년 (36.8%) 대비큰폭으로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 OECD 평균 (15.8%) 과미국 (6.8%) 일본 (11.8%) 과같은선진국대비현저히높은수준 * 212년기준전체취업자대비자영업비중 ( 무급가족종사자포함 ): 1위터키 37.1%, 2위그리스 36.8%, 3위멕시코 33.7%, 4위한국 28.2% [ 그림 2] OECD 회원국들의자영업자비중 주 : 전체취업자대비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포함 ) 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OECD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4 주간금융경제동향 - 향후우리나라의고용구조가선진국형에가까워진다고가정할때, 자영업자비중은장기적으로추가하락이예상 * 소득수준이높은국가일수록서비스산업에서규모의경제가진행되면서임금근로자비중이높아지는경향이있으며, 선진국일수록소득세율이높고노후보장등복지제도가발달되어있어자영업진출유인이낮음 *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와자영업자비중과의관계는 [ 그림 5] 참조 [ 그림 3] OECD 회원국들의소득수준과자영업자비중과의관계 자영업자비중 (%) 4 터키 35 멕시코 3 그리스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인당명목 GDP (US$, PPP) 주 : 1) 212 년기준 2) 그래프내실선은 OECD 회원국평균 (3.7 만달러, 15.8%) 자료 : OECD, IMF n 주요국들과비교할때국내자영업체는도소매, 음식 숙박업과같이부가가치가낮은전통서비스업에집중 Ÿ 고용시장내자영업자비중이너무높은것도문제이지만, 주요선진국들에비해자영업이주로부가가치가낮은전통업종에몰려있는것도문제점 - 산업연구원 (214) 3) 에의하면, 주요선진국의업종별인구천명당개인사업체를분석한결과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에비해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과같은전통서비스업에개인사업체가과도하게집중 ([ 표 3] 참조 ) * 예를들어도소매업과음식 숙박업의경우인구천명당개인사업체수가주요국평균대비각각 9.9개, 1.개가많은수준 - 또한이들 4대업종의개인사업체수는 212년기준 211만개로전체개인사업체의 71.3% 를차지 ([ 그림 6] 참조 ) 3) 주현, 자영업문제를어떻게볼것인가?, 산업연구원, 214. 제 5 권제 7 호

5 [ 표 3] 주요국인구천명당사업체수 일본 (212 년 ) 미국 (211 년 ) 영국 (212 년 ) 독일 (212 년 ) 프랑스 (212 년 ) 주요국평균 (A) 한국 (212 년,B) B-A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자료 : 주현, 자영업문제를어떻게볼것인가?, 산업연구원, 214. [ 그림 4] 업종별개인사업체규모및비중 ( 만개 ) (%) 개인사업체규모 ( 좌 ) 전체개인사업체대비비중 (%) 도소매음식 / 숙박운수수리 / 개인제조 자료 : 통계청 213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잠정결과 n 제한된내수시장에서영세자영업자들끼리의과잉경쟁은수익률저하와잦은폐업으로귀결 Ÿ 199~214 년사이임금근로자의근로소득인피용자보수가 7.2배증가하는동안자영업자의사업소득인영업잉여는 3.1배증가하는데그침 - 9년대두소득간의연평균증가율 (CAGR) 격차가 1.%p에불과했으나, 2년대들어그격차가 5.7%p로크게벌어졌기때문 ([ 표 4] 참조 ) - 이는 2년대들어자영업이포화상태에이르면서수익률저하로자영업종사자규모가감소하기시작한시기와일치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6 주간금융경제동향 (YoY,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5], [ 표 4] 항목별소득증가율추이 근로소득 ( 피용자보수 ) 사업소득 ( 영업잉여 ) 재산소득 ( 단위 : 조원 ) 연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배수 (13년/9년, 배 ) CAGR (9년 ~13년, %) (9년 ~99년, %) (년 ~13년, %) Ÿ 국세통계로본 212년기준개인사업자 1인당연소득은 2,53만원으로근로소득자 1 인당연소득인 2,96만원의 69.4% 에불과 - 근로소득자에서임시 일용직을제외한상용직만을고려할경우임금격차는이보다더욱커질것으로예상 - 다만자영업자들의소득탈루율이약 2~3% 에이른다고보고되고있기때문에실제개인사업자의연소득은위에언급한것보다는다소높을것으로추정 4) Ÿ 과잉경쟁에따른수익률저하로최근 12년간자영업자들의 3년생존율은 53.9% 에불과 * 2~211 년 12년간소상공인생존율 ( 중소기업청사업체조사 ): 1년차 83.2%, 2년차 66.3%, 3년차 53.9%, 5년차 38.1%, 7년차 29.3%, 1년차 22.% n 향후자영업자들의자금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이나, 전통서비스업을중심으로구조조정및수익성악화가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 Ÿ 베이비붐세대의퇴직이 22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5대이상장노년층의자영업창업증가로자영업자규모는당분간 56만명내외에서유지될전망 Ÿ 다만향후국내고용구조가선진국형으로전환된다고가정했을때자영업자의비중및규모는장기적으로하락추세를보일전망 Ÿ 이러한추세는국내자영업자들이집중되어있는도소매업과음식 숙박업과같은전통서비스업을중심으로나타날가능성 - 도소매업은대형유통업체들과의경쟁심화및다양한유통채널의증가로최근어려움이가중되고있으며, 음식 숙박업은창업이용이하여장년층에게여전히인기가있지만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수익성이크게저하 4) 법인정기세무조사와기획세무조사결과 ( 박원석, 213), 주현 (214) 재인용 제 5 권제 7 호

7 Ÿ 금융기관을통한자영업자들의자금조달이확대될여지 * 가있으나, 전통서비스업분야의구조조정및수익성악화가능성에대비하여차주에대한면밀한분석이선행될필요 * 통계청조사에따르면, 신규자영업자의사업자금조달방법은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돈 이 66.1% 로가장많았으며,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을이용한조달은 27.% 에불과 Ÿ 또한주요업종별창업률과폐업률, 생존기간, 수익성, 차주의창업동기및생계형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영업관련여신이공급될필요 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