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보도참고자료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얘원 용
5 years ago
Views:

보도참고자료 2016. 12. 28.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보도참고자료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1 -

2 1 배경 2 주요내용 - 2 -

3 3 향후계획 - 3 -

9% 증가 [ 연도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 15 년귀속 ( 16 년신고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은 134 조 7,600 억원으로 14 년 (119 조 3,107 억원 ) 에비해 12.9% 증가하였음. - 총결정세액은 23 조 7,870 억원으로 14 년 (20 조 9,938 억원 ) 에비해 13.3% 증가하였음.

4 참고 2016 년국세통계연보주요내용 1 15 년한해동안출국금지된고액체납자는 1,518 명, 14 년에비해 50.7% 증가 [ 고액체납자출국금지현황 ] 15 년한해동안출국금지된고액체납자는 1,518 명으로, 14 년 (1,007 명 ) 에비해 50.7% 증가함. 15 년말현재출국금지상태인고액체납자는 3,596 명으로 14 년 (2,967 명 ) 에비해 21.2% 증가하였으며, 매년증가추세임. [ 고액체납자출국금지현황 ] 2 15 년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조원, 14 년에비해 12.9% 증가 [ 연도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 15 년귀속 ( 16 년신고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은 134 조 7,600 억원으로 14 년 (119 조 3,107 억원 ) 에비해 12.9% 증가하였음. - 총결정세액은 23 조 7,870 억원으로 14 년 (20 조 9,938 억원 ) 에비해 13.3% 증가하였음. [3-1-3 총수입금액에서납부세액까지산출현황 ]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평균종합소득은 267 백만원, 금융소득 5 억원초과자 3,676 명 [ 금융소득규모별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소득현황 ] 15 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자중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평균종합소득은 267 백만원이며, 평균금융소득비율 ( 총소득금액대비 ) 은 46.1% 임. [3-1-5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자의종합소득금액신고현황 ] - 금융소득규모가커질수록금융소득비율은높아지며, 금융소득 5 억원초과자인원은 3,676 명으로 14 년 (3,113 명 ) 에비해 18.1% 증가함

4 근로소득세를부담하지않는자는 46.8% 로서 14 년에비해 1.3%p 감소 [ 연도별근로소득세결정세액없는자비중현황 ] 15 년귀속근로소득세신고인원 1,733 만명중결정세액없는자 ( 과세미달자 ) 는 810 만명으로 46.8% 를점유함. - 14 년에비해결정세액없는자 ( 과세미달자 ) 비중이 1.3%p 감소하였음.

- 1 억원초과자가전체연말정산근로자 (17,333 천명 ) 중에서차지하는비율은 3.4% 로 14 년 (3.1%) 에비해약간증가함. - 1 억원초과자의총급여액및결정세액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15.8%, 52.2% 인것으로나타남.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Ⅳ] 6 근로소득자의평균급여액은 32.

5 4 근로소득세를부담하지않는자는 46.8% 로서 14 년에비해 1.3%p 감소 [ 연도별근로소득세결정세액없는자비중현황 ] 15 년귀속근로소득세신고인원 1,733 만명중결정세액없는자 ( 과세미달자 ) 는 810 만명으로 46.8% 를점유함 년에비해결정세액없는자 ( 과세미달자 ) 비중이 1.3%p 감소하였음. [4-2-2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 5 15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자중총급여액 1 억원초과자는 59 만 6 천명으로 14 년에비해 7 만명늘어 [ 연도별총급여액 1 억원초과자현황 ] 총급여액 1 억원초과자는 59 만 6 천명으로 14 년 52 만 6 천명에비해 13.3% 증가함. - 1 억원초과자가전체연말정산근로자 (17,333 천명 ) 중에서차지하는비율은 3.4% 로 14 년 (3.1%) 에비해약간증가함. - 1 억원초과자의총급여액및결정세액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15.8%, 52.2% 인것으로나타남.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Ⅳ] 6 근로소득자의평균급여액은 32.5 백만원, 14 년에비해 2.5% 증가 [ 지역별평균급여현황 ] [ 주소지별 과세대상근로소득규모별연말정산신고현황 ] 15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자의평균급여액은 32.5 백만원으로 14 년 (31.7 백만원 ) 에비해 2.5% 증가함. - 평균급여액은울산, 세종, 서울순으로높고 (41백만원, 36.8백만원, 36.4백만원 ), 제주, 인천, 강원은낮음.(27.5백만원, 28.5백만원, 28.9백만원 ) - 5 -

6 7 양도자산건수는 1,097 천건, 14 년에비해 19.6% 증가 [ 연도별자산종류별양도건수현황 ] 15 년귀속양도세를신고한과세분양도자산건수는 1,097 천건으로 14 년 (917 천건 ) 에비해 19.6% 증가하였음. - 자산종류별로는토지 583 천건, 주택 288 천건, 기타건물 82 천건, 부동산에관한권리 86 천건, 주식 56 천건, 기타자산 2 천건임. [5-1-4, 양도소득세예정, 확정신고현황 ] - 14 년대비증가율은토지 5.2%, 주택 34.6%, 기타건물 28.1%, 부동산에관한권리 83.0%, 주식 60.0% 인것으로나타남. 8 양도소득세신고한주택의평균양도가액은 2 억 51 백만원 [ 지역별평균주택양도가액현황 ] [5-4-2 주택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고현황 ] 15년귀속양도소득세를신고한과세분주택 * 의평균양도가액은 2억 51백만원임. - 양도가액은서울, 경기, 대구순으로높고 (5억 6백만원, 각 2억 45백만원 ), 전남, 강원, 전북은낮은것으로나타남.(1억 11백만원, 1억 19백만원, 1억 30백만원 ) 9 법인세를신고한중소기업의수는 479 천개, 수도권에 57.5% 소재 [ 지역별중소기업신고법인현황 ] [8-6-8 중소기업의지역별신고법인수 Ⅰ] 15 년에법인세를신고한중소기업의수는 479 천개 ( 전체법인 592 천개의 80.9%) 이며, 이중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에 57.5%(275 천개 ) 가분포되어있음. - 중소기업의수는서울, 경기, 부산순으로많고 (138 천개, 117 천개, 26 천개 ), 세종, 제주, 울산은 적은것으로나타남 (2 천개, 6 천개, 7 천개 ) 15 년에법인세를신고한법인은 592 천개로이중에법인세를부담하지않은법인 * 은 47.1%(279 천개 ) 로서 14 년 (47.3%) 에비해 0.2%p 감소함

[9-8-1 사업자현황 Ⅰ] 12 여성사업자의비율은 37.5% 로서매년꾸준히증가 - 법인사업자는 798 천개로 14 년 (733 천개 ) 에비해 8.8% 증가함. - 개인사업자는 5,904 천개로 14 년 (5,615 천개 ) 에비해 5.1% 증가함. [ 연도별여성사업자비율현황 ] 15 년말현재총사업자중여성사업자의비율은 37.

7 10 중소기업의업종은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순으로많아 [ 업종별중소기업법인현황 ] 15 년에법인세를신고한중소기업의업종은제조업 (126 천개, 26.3%), 도매업 (113 천개, 23.5%), 건설업 (84 천개, 17.5%), 서비스업 (81 천개, 17.0%) 순으로많음. - 위상위 4 개업종이전체중소기업의 84.2% 를차지하고있음. [8-6-8 중소기업의지역별신고법인수 Ⅰ] 년말현재총사업자는 6,702 천개로서 14 년에비해 5.6% 증가 [ 연도별사업자현황 ] [ 연도별사업자증가율 ] 총사업자 * 는 14 년 (6,349 천개 ) 에비해 5.6% 증가한 6,702 천개로증가율도점점높아지고있음. [9-8-1 사업자현황 Ⅰ] 12 여성사업자의비율은 37.5% 로서매년꾸준히증가 - 법인사업자는 798 천개로 14 년 (733 천개 ) 에비해 8.8% 증가함. - 개인사업자는 5,904 천개로 14 년 (5,615 천개 ) 에비해 5.1% 증가함. [ 연도별여성사업자비율현황 ] 15 년말현재총사업자중여성사업자의비율은 37.5% 로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음. - 법인사업자대표중여성비율은 17.4% 로서 11 년 (15.1%) 보다 2.3%p 증가하였으며, - 개인사업자중여성비율은 40.2% 로서 11 년 (38.7%) 보다 1.5%p 증가하였음. 15 년에신규창업한사업자중여성사업자비율은법인사업자는 21.3%, 개인사업자는 48.2% 로서신규사업에여성의진출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9-8-5 사업자현황 Ⅴ] - 7 -

8 13 15 년중창업을많이한달은 7 월, 3 월, 6 월순으로나타나 [ 월별신규사업자창업현황 ] 15 년에신규사업자들은 7 월, 3 월, 6 월에 창업을많이함. * 14년월별창업은 7월, 10월, 4월순이었음. - 창업을적게한달은 2월, 5월, 8월순임. * 2월은일수 (28일) 가제일적은영향도있음. - 상반기 (598,482개) 와하반기 (592,527개) 로구분하면비슷하게창업을한것으로나타남. [ 신규사업자현황 Ⅱ] 14 신규사업자의연령대는 40 대가 31.4% 로서제일많아 [ 사업자유형별 연령별신규사업자비율현황 ] 15 년신규창업자의연령대는 40 대가전체사업자의 31.4% 로서제일많음. - 법인사업자 36.1%, 일반사업자 33.2%, 간이사업자 26.4%, 면세사업자 31.3% 등모든사업자유형에서 40 대창업자가제일많음. [ 신규사업자현황 Ⅲ] 15 신규사업자의절반이상이수도권에서창업하고, 경기, 서울순으로많아 [ 지역별신규사업자수현황 ] [ 신규사업자현황 Ⅴ] 15 년에창업한사업자는 1,191 천개이며, 이중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에과반수가넘는 52.5%(625 천개 ) 가분포되어있음. - 신규사업자의수는경기, 서울, 경남순으로많고 (308 천개, 252 천개, 75 천개 ), 세종, 제주, 울산순으로적은것 (10 천개, 20 천개, 24 천개 ) 으로나타남

16 전자계산서발급액은 249.4 조원, 법인발급액비중이 91.8% 에달해 [ 전자계산서발급현황 ] 15 년에전자계산서는 249.4 조원이발급됨. - 법인사업자가 228.9 조원 ( 비중 91.

2 조원 ) [9-9-2 전자계산서발급현황 ] 17 소주 탁주 위스키출고량은감소, 맥주는증가 [ 연도별주류별출고량현황 ] 15년주류출고량은 4,074 천kl로서 14년 (4,015 천kl ) 에비해소폭 (1.5%) 증가하였음.

- 희석식소주와탁주의출고량은연도별로 [10-1-2 주류별 지역별주세신고현황 ] 증감을반복하고있음. 18 15 년귀속연말정산을신고한외국인근로자는 544 천명이고, 평균급여는 23.

9 16 전자계산서발급액은 조원, 법인발급액비중이 91.8% 에달해 [ 전자계산서발급현황 ] 15 년에전자계산서는 조원이발급됨. - 법인사업자가 조원 ( 비중 91.8%) 을발급하고, 개인사업자가 20.5 조원 (8.2%) 을발급하여법인사업자발급액이대부분을차지함. - 지역별로는서울, 경기, 전남순으로발급액이많음.(77.6 조원, 49.2 조원, 21.2 조원 ) [9-9-2 전자계산서발급현황 ] 17 소주 탁주 위스키출고량은감소, 맥주는증가 [ 연도별주류별출고량현황 ] 15년주류출고량은 4,074 천kl로서 14년 (4,015 천kl ) 에비해소폭 (1.5%) 증가하였음. - 희석식소주, 탁주, 위스키는감소하였으며 (0.2%, 3.5%, 5.6% ), 맥주는증가함.(1.7% ) 주류출고량의연도별추세를보면, - 맥주의출고량은 10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위스키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희석식소주와탁주의출고량은연도별로 [ 주류별 지역별주세신고현황 ] 증감을반복하고있음 년귀속연말정산을신고한외국인근로자는 544 천명이고, 평균급여는 23.3 백만원으로매년증가추세 [ 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현황 ] 15 년귀속연말정산을신고한외국인근로자는 544 천명으로 14 년 (508 천명 ) 에비해 7.1% 증가하였음. - 외국인근로자의평균급여액도 23.3 백만원 으로 14 년 (22.9 백만원 ) 에비해 1.7% 증가하는등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음. [ 외국인근로자근로소득연말정산주요항목신고현황 ] - 9 -

19 15 년귀속연말정산을신고한외국인근로자세명중한명은중국국적 [ 외국인근로자국가별현황 ] [12-3-6 외국인근로자국가별현황 ] 15 년귀속연말정산을신고한외국인근로자중중국국적근로자가 198 천명 ( 전체의

- 중국다음으로는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순으로많음 (46 천명, 33 천명, 27 천명 ) 20 근로 자녀장려금은 231 만가구에 1 조 5,587 억원을지급 [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현황 ] 15

6 배증가 가구당평균지급액도 689 천원으로 14 년 (727 천원 ) 에비해소폭감소함.

10 19 15 년귀속연말정산을신고한외국인근로자세명중한명은중국국적 [ 외국인근로자국가별현황 ] [ 외국인근로자국가별현황 ] 15 년귀속연말정산을신고한외국인근로자중중국국적근로자가 198 천명 ( 전체의 36.3%) 으로제일많음. - 중국다음으로는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순으로많음 (46 천명, 33 천명, 27 천명 ) 20 근로 자녀장려금은 231 만가구에 1 조 5,587 억원을지급 [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현황 ] 15 년귀속근로 자녀장려금은 231 만가구에 1 조 5,887 억원이지급되어 14 년 (236 만가구, 1 조 7,145 원 ) 에비해소폭감소함 년 (6,140 억원 ) 에비해서는지급액이 2.6 배증가 가구당평균지급액도 689 천원으로 14 년 (727 천원 ) 에비해소폭감소함. [ 근로장려금신청 지급현황 ] 21 자녀장려금은부양자녀가한명인가구에가장많이지급 [ 부양자녀별, 규모별자녀장려금지급현황 ] 15 년귀속자녀장려금은 926 천가구에지급되었으며가구유형별로는부양자녀가한명인가구 (52.1%), 두명인가구 (39.1%) 순으로많이지급되었음. - 지급금액규모별로는 50 만원 ~100 만원미만 을받은가구가전체의 49.4%, 100 만원 ~200 만원미만 가구가 28.3%, 50 만원미만 가구가 21.8% 로나타남. [14-3-3, 자녀장려금지급현황 ]

22 근로 자녀장려금을받은사업장사업자의업종은음식업, 소매업순으로많아 [ 사업장사업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급현황 ] 15 년귀속근로 자녀장려금을받은사업장사업자의업종은음식업이많고, 금액기준으로는운수 창고 통신업이많음. - 가구수는음식업 58 천가구 ( 전체에서 20.

11 22 근로 자녀장려금을받은사업장사업자의업종은음식업, 소매업순으로많아 [ 사업장사업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급현황 ] 15 년귀속근로 자녀장려금을받은사업장사업자의업종은음식업이많고, 금액기준으로는운수 창고 통신업이많음. - 가구수는음식업 58 천가구 ( 전체에서 20.6%), 소매업 57 천가구 (20.2%), 운수 창고 통신업 52 천가구 (18.4%) 순임. [ 자영업자유형별근로 자녀장려금지급현황 ] - 금액은운수 창고 통신업 429 억원 ( 전체에서 20.3%), 음식업 420 억원 (19.9%), 소매업 413 억원 (19.6%) 순임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