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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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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36 발행일 2016년 11월 23일Ⅰ 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층Ⅰ 전화 Ⅰ팩스 ~3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와세부담누진에대한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최 근부자증세( 소득세최고세율인상) 에대한논의및입법활동이활발해지고있으나, 이는여러가지면에서타당하지않다. 본고는부자증세 ( 슈퍼리치세) 의개념과정책적인의의를살펴보고, 소득세최고세율에대한통계자료를주요외국과비교하고고소득자의세부담누진현황을분석한객관적인평가를제시하고자한다. 2008년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는최고세율인상및과세표준구간확대등고소득층에대한과세를강화하여이미고소득자 ( 과세표준 3 억원이상자) 의세부담은상당한수준이다. 고소득자의실효세율은이외소득자에비해 3배내지 7 배에달하는매우높은수준이며, 고소득자에대한실효세율은 2012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해오고있다. 종합소득고소득자가전체소득의 21.1% 를차지하고있지만전체소득세액의 44.4% 를차지하고있으며, 근로소득의경우에는고소득자가 2.2% 의소득비율로 13.3% 의높은세액비율을가지고있어세부담이고소득자에게집중되어있다. 이런상황에서고소득자만을대상으로소득세율을추가인상하는것, 즉부자증세는세부담편중을심화시킬것이 명백하므로현재시점의부자증세는타당하지않다. 소득세최고세율을 3%p 인상할경우고소득자는지방소득세와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등의사회보장기여금까지납부하면명목적인세부담이소득의절반가까이이르게되어고소득자의세부담집중을심화시킬것이다. 프랑스의부자증세폐지에서보듯이부자증세는세수증대보다인력유출등상당한경제적손실을가져올수있으며, 현재경제상황에비추어볼때기업은물론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그리고증세논의는소득세과세표준구간개편및세율인상에만집중될것이아니라과세체계전반에대해이루어져야한다. 소득세의소득재분배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자본이득에대한과세체계정비가필요하며, 재원마련은고소득자같은일부계층에대한증세만으로가능하지않을것이다. 소득세중근로소득면세자비율이 48% 를넘고, 사업소득자의과세비율이 70% 가안되는현실에비추어볼때비과세 감면제도정비와자영업자과세표준등세원확대를통한세수확보가효과적이고진정한조세형평을이루는방법으로보인다.

2 KERI Brief 검토배경 최근들어소득세최고세율인상( 슈퍼리치세) 에대한논쟁이정치적 사회적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부자증세에대한법안들이나오고있음 대국회들어서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및정의당의원들이소득세최고세율적용구간을신설하여최고세율을높이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입법안을발의하였음. 더민주박영선의원안(5 억원초과, 39%~41%; 17년부터 1%p 씩단계적인상), 국민의당김성식의원안 3억원초과 10 억원미만(41%) 및 10억원초과(45%), 더민주제윤경의원안(10억원초과, 50%), 정의당노회찬의원안[4천 6백만원초과 8천 8 백만원미만(25%) 및 1억 5천초과 (45%)] 등이현재국회에계류중임. - 야당은향후복지지출의증대를대비한재원을확보하고, 고소득자에대한적정수준의증세를통해조세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라고주장하면서 소득세최고세율인상 을요구하고있음. - 또한부유세는국외로의자본유출을초래하며, 자본이빠져나가는만큼민간투자도감소하여일자리도줄게될것이라고함. 국가간세부담격차가자본의국가간이동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자리잡고있기때문임. 3) 이와같은논쟁은우리나라소득세율의국제수준이나최근개정추이및고소득자의세부담가중에대해간과하고있기에발생하고있음. - 우리나라의소득세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높으며, 이명박정부부터는최고세율인상및과세표준구간확대등고소득자에대한과세를강화해오고있음. - 또한전체소득세납부액중고소득자가차지하는비중도높은상황이므로고려되어야함. - 본연구는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의개념과정책적인의의를살펴보고, 소득세최고세율에대한통계자료를주요외국과비교하고고소득자의세부담누진현황을분석한객관적인평가를제시하여최근소득세최고세율인상요구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가소득세최고세율을인상하는것은고소득자에게세부담을가중시켜경제활동의욕및소비감소는물론자본의국외유출로까지이어지는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는주장도강하게나오고있음 년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로버트실러는부유세가저축을징벌하는제도라고평했고, 1) 부유세에대한최고세율적용구간을초과하면저축이감소한다는주장 2) 도있어저축감소가경제활동에대한적극성을위축시킬수있다고함. 1) Robert Shiller, The New Financial Order - Risk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다빗자임스톡홀름대교수는 2000년부터 7년간스웨덴납세자 5100명을대상으로부유세부과기준변화에따른자산축적을조사했음. 2001년조사에서독신자들의순자산은부유세(1.5%) 부과기준인 100 만크로네( 약 1억 4000 만원) 를기점으로절반이하로떨어져서 부유세부과시점까지만자산을축적하고이후에는추가로저축하려는유인이크게줄었다 는설명임. 하지만부유세부과기준이 150만크로네 ( 약 2 억원) 로늘어난 2006년조사에서는개인순자산이 100만크로네에서 150 만크로네구간에서대폭늘었음( 피케티가못본 부유세함정 저축률떨어지고國富유출도심각, 한국경제신문, 보도참고). 3) 조경엽,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한국경제연구원,

3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와세부담누진에대한검토 2.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 의개념과국내외현황 (1) 우리나라의부자증세안 먼저우리가 부자증세 라고말할때무엇을의미하는지알아볼필요가있음. 부자증세는슈퍼리치세, 부유세또는버핏세라고불리며, 일정소득수준이상의자에게높은세율을적용하여세금을부과하거나일정이상의순자산에추가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것을말함. - 슈퍼리치세는 10억원이상의순자산또는소득을가진슈퍼리치(Super-Rich, 소득상위 0.01% 를말함) 에게보다높은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는것을말함. - 부유세(Net Wealth Tax) 는일정액이상의재산을보유하고있는자에게그순자산액( 총자산 - 총부채) 의일정비율을비례적또는누진적으로과세하는것을말함. - 버핏세 (Buffett Rule) 4) 는배당과자본이득을포함한과세소득이 1백만달러이상인고소득자의세율인상과과세소득이 1천만달러이상인고소득자의추가세율부과방안을제안하는등고소득자의자본이득에대해더높은세율을적용하자는부자증세를말함. 부자증세의도입배경에는부및소득의분포가지속적으로악화되었거나개선되지못했고, 특히소득세가소득재분배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는전제가있음. - 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의원안의제안이유는공통적으로상위 1% 에소득이집중되어양극화가심하고, 고소득층의조세부담률이낮은수준이므로고소득자에대한적정수준의증세를통해조세형평성을제고하여야한다고함. 2012년 1월과세표준 3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소득세율을 38% 로적용하는부자증세법안이국회를통과 5) 하여 2012년부터시행되었고, 2013년 38% 의최고세율에적용되는소득구간을3억원초과에서1억5천만원초과로확대하는부자증세법안이통과되어시행중임. - 현재 20대국회에부자증세에대한법안은 6가지가발의중이고모든법안이소득상위자들에대한최고세율을인상하자는것이며주요법안내용은다음과같음. 박영선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소득세최고세율이적용되는과세표준 5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그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이후부터는 41% 로단계적으로인상 김성식의원안( 국민의당):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초과 10 억원미만, 10 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 각각의과세표준에해당하는세율을 41%, 45% 로함. 제윤경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대한소득세최고세율적용구간을신설하고세율을 50% 로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초과하는자의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규정 노회찬의원안( 정의당): 종합소득과세표준 4천 6백만원초과 8천 8백만원미만적용세율을 25% 로인상하고, 1억 5천만원초과적용세율을 45% 로함. 4) 미국의워런버핏(Warren Buffett) 이기고문을통해미국의재정위기를극복하기위해자신을포함한부자들에게세금을더걷을것을촉구하면서버핏세라는용어가등장하였음 (Stop Coddling the Super-Rich, The New York Times, ) 5) 당초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기존의감세정책에따라인하예정(35 33%) 이었던소득세최고세율을현행수준으로유지하기로하였으나, 예상을뒤엎고본회의에서고소득층에대한증세안을의결하였음. 03

4 KERI Brief [ 표 1] 부자증세법안별소득세율비교 과세표준 ( 단위: %) 2012년법안 2013년법안박영선의원안김성식의원안제윤경의원안노회찬의원안 1,200만원이하 ,200 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5억원이하 1.5 억원초과~ 3억원이하 3 억원초과~ 5억원이하 5 억원초과~ 10억원이하억원초과 (2017 년) 40 (2018 년) 41 (2019 년) 비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현재적용세율 억원초과자실효세율 40% 규정 (2) 외국의부자증세안 미국은 2016년 8월대선후보인힐러리클린턴이상위 0.02%( 연소득 500 만달러이상) 에 43.6% 의세율을적용하고, 6) 연소득 100만달러( 약 11억 1200 만원) 이상의자에게는최소 30% 이상과세하는내용의버핏세를신설한다고공약을발표하였음. 7) - 한편,2012년 2월버락오바마대통령이재정적자감축안과함께연소득 100만달러이상인고소득자에게최저한세율을적용(30%) 하는내용의버핏세도입계획을발표하였으나같은해 4월연방상원에서공화당의반대 8) 로부결되었음. - 미국의부자증세( 버핏세) 는우리나라에서논의되는부자증세와조금다른모습임. 우선고소득자의자발적인움직임이라는점과그주장의배경이된과세체계가근본적으로다름. 6) 현재미국소득세율은 10~39.6% 의 7 단계세율체계이며, 최고세율적용과세표준구간은 406,751 달러( 약 4억 5600 만원) 이상임. 7) 이에반해도널드트럼프후보는소득세를 12~33% 의 3단계체계로단순화및세율인하를공약으로내놓았음. 법인세율도 35% 에서 15% 로인하한다고함. 8) 민주당은버핏세로인해 1,710억달러의세수증대효과가있다고했지만, 공화당의조사의뢰결과미국연방상원합동세제위원회는 10년간 310억달러증세를예측하여미미한영향이라고했음 (Buffett Rule Would Generate Less Than $3 Billion Per Year In Revenue, , outsidethebeltway.com) 04

5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와세부담누진에대한검토 미국의자본이득에대한세율은일반소득에비해최대 15%p까지낮아자본이득의비중이큰부자들의경우근로소득자에비해실질적인세부담이적어지는개인소득과세체계를가지고있음. 우리나라는양도소득에대해분류과세하고있고, 부동산양도소득의경우종합소득세율과동일하지만단기양도등에대해서는중과하고있음. 주식양도소득의경우일부대상은제외한채 9) 10~30% 의세율로과세하고증권거래세도매도시부과 (0.3% 세율) 하고있음. 프랑스는 2012년 5월프랑수아올랑드대통령이취임하면서공약이었던소득세최고세율인상 (41 45%) 10) 과 100 만유로( 약 12억 4500만원) 이상소득자에대한75% 의세율적용등부자증세를시행하려했음. - 이중소득세최고세율은인상되었고, 100만유로이상소득자에게 75% 의세율로부과하겠다는정책은 2012년 12월프랑스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 11) 로개인이아닌기업이 100만유로이상의급여를받는직원의세금을대신납부하도록수정하여시행하였음 년 1월 75% 소득세는경제회생에도도움이되지않고사회적갈등만야기했다는비판과함께도입 2년만에일몰이연장되지않아자동폐기되었음. 부자증세를통한프랑스정부의세수증대는 2013년 2억 6 천만유로, 2014년 1억 6천만유로로재정적자를메우기는역부족이었으며, 기업의경제활동의욕만감소시켜경기가둔화되었음. 특히프랑스내고소득자들이국외로귀화또는시민권을획득하고기업이본사를외국으로옮기는등자본의유출사례도발생하였음. 12) 외국의부자증세와우리나라의증세안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 미국의부자증세는자본이득세가일반적인소득세보다우대되어발생한것임. 우리나라의경우에는증세에만초점을두고자본이득에대한과세체계개선은배제한채종합소득에대한최고세율만신설하였음. 미국은현행제도상근로소득자에대한세금이고소득자의자본이득보다많은세부담을가지는것이불합리하여고소득자의세부담, 특히자본이득에대해서더높은세율을적용하자는것임. - 프랑스가부자증세를더이상연장하지않은것은반대여론보다는실효성, 특히세수효과의미흡이었음. 개인자유침해등의이유로위헌결정을받자기업쪽으로과세정책을전환하였으나세수효과가크게발생하지않았고, 고소득의임원유출등기업에부정적인영향을주었을것으로판단됨. 기업의입장에서유능한임원이유출되면기업의경쟁력이하락하고, 매출부진이발생할것이므로기업이어려워지면고용부진과세수감소는당연한결과임. 우리나라의경우에도부자증세가기업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9) 상장주식의경우에는대주주에한하여주식양도차익을과세함. 10) 151,957 유로( 약 1억 8700 만원) 이상과세표준에적용되는세율임. 11) 프랑스헌법재판소는가구전체에부과되는다른소득세와달리개인에게부과하는 75% 소득세가평등권을침해한다고판결함 (Decision no DC of 29 DECEMBER 2012., 12) Taxe à 75%: Un bilan en demi-teinte pour la promesse emblématique de François Hollande, , 20minutes.fr. 05

6 KERI Brief 소득세최고세율현황및고소득자세부담비교분석 (1) 최근소득세율의개정추이 소득세율은국제적인추세에맞춰서지속적으로노무현정부까지인하해왔음 년김영삼정부에서는최고세율을 45% 에서 40% 로인하하고세율단계를단순화함. 종합과세의확대실시에따른세부담의급격한증가를완화하려는목적이었으며 1996 년부터시행됨. 13) 년김대중정부에서는최고세율을 36% 로 4%p 인하하였음. 근로자와자영사업자의세부담을경감하여근로 사업의욕을제고하려는목적이었으며 2002 년부터시행됨 년노무현정부에서는최고세율포함구간별로 1%p 씩인하하였음. 국내경기활성화와중산 서민층의생활안정을지원하는목적이었으며, 최고세율 35% 적용은 2005 년부터시행됨. 13)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의소득세법제 개정이유참조 [ 표 2] 소득세율변동추이 ( 단위: %) 개정 개정 개정 ~1995년 (1996~2001 년시행) (2002~2004 년시행) (2005~2007 년시행) 400만원이하 5 1,000만원이하 10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이하 만원초과~ 1,000 만원초과~ 1,000 만원초과~ 1,000 만원초과~ 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 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1,600 만원초과~ 3,200만원이하 3,200 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18 4,000 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30 4,000 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7 4,000 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7 8,000만원초과 40 8,000만원초과 36 8,0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45 구간축소및세율인하세율인하세율인하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09 년시행) (2010~2011 년시행) (2012~2013 년시행) ( 현행)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 만원초과~ 1,200 만원초과~ 1,200 만원초과~ 1,200 만원초과~ ,6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5 4,600 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600 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3억원이하억원초과 ,600 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 만원초과~ 1.5억원이하 억원초과 세율인하및구간조정중위구간세율인하구간신설및최고세율인상최고세율구간확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06

7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와세부담누진에대한검토 반면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최고세율인상및과세표준구간확대등고소득층에대한과세를강화하였음. 및 1억원초과급여에대한근로소득공제율인하 (5 2%) 등을하여고소득자에대한과세강화를보조하였음 년과 2009년에이어이명박정부에서는소득세율을전반적으로인하(8~26% 6~24%) 하였으나, 2012년에는최고세율을 3%p 인상하였음. 2008년국제적인세율인하추세를반영하고중산층및서민층의세부담경감을위해소득세율을인하하였으며, 2009년소득세최고세율을현행 35% 로유지하고, 2012년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소득세최고세율을 33% 로인하하기로함. 2012년최고세율을 2%p 인하하기로예정되어있었으나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인하하지않고, 최고세율적용구간을 3억원초과로신설하면서 38% 로인상함 년박근혜정부에서는최고세율적용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1억 5천만원초과로하향조정함. 고소득자에대한과세를강화하기위한목적이었으며, 이와함께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 (2) OECD 국가의소득세율과국제적비교 현재 OECD 평균소득세최고세율은 35.9% 인데우리나라소득세최고세율은 38% 로더높은수준임. - 아래 [ 그림 1] 에서보듯이우리나라의소득세최고세율은 OECD 평균소득세최고세율보다낮거나유사하게유지되었지만, 2012년우리나라의소득세최고세율인상(35 38%) 으로인해높게되었음. - 우리나라와 OECD 평균모두 2000년이후부터경기활성화및외국우수인력유치등을위해감세하는경향을가지고있었으나 2008년이후부터는반전된모습을보임. [ 그림 1]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최고소득세율동향 ( 단위: %) 자료 : OECD Tax Database 07

8 KERI Brief 년금융위기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는재정적자감소를위해소득세를인상하였음. 14) 소득세최고세율에있어서 OECD 평균은 0.7%p 인상( %) 되었으나우리나라는 3%p 를인상(35 38%) 하여 OECD 평균의인상폭에비해약 4 배만큼크게인상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2 년에인상했으며, 그로인해 OECD 회원국의평균보다더높게되었음. (3) 고소득자에대한세부담의누진검토 부자증세입법안의최고세율적용구간인과세표준 3억원초과자에대한실효세율및세부담이어느정도인지분석하고자함. 과세표준 3억원초과자는소득상위 0.1%( 근로소득) 에서 0.8%( 종합소득) 이내의고소득자임. 과세표준 3억원초과자인고소득자의실효세율은과세표준 3억원이하소득자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며, 그실효세율은지속적으로상승중임.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은 30.2% 이고과세표준 3억원이하자의실효세율은 10.1% 임. 종합소득세의총실효세율은 14.4% 로고소득자실효세율의절반도안되는상황임. - 근로소득과세표준 3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은 30.0% 이고과세표준 3억원이하자의실효세율은 4.3% 임. 근로소득세의총실효세율은 4.9% 로고소득자실효세율의 1/6 도안되고있음. 종합소득에비해총실효세율이낮은이유는근로소득공제제도의영향으로보임. 총급여액이 5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총급여액의 70%, 1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 40% 를공제하고있음. 17) 근로 15) 16) 소득의경우결정세액이없는자( 면세자) 의비율이 48.1% 임. 18) - [ 표3] 에서보듯이2011년귀속분대비2014년귀속분의실효세율은 2.6~2.9%p 상승하였음 년귀속분과 2014년귀속분의과세표준 3억원초과자실효세율이크게상승하였는데, 그이유는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고소득자에대한과세를강화한데기인함. 2012년 1 월최고세율인상(35 38%) 으로 2012년에과세표준 3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이 1~1.7%p 상승하였음. 2013년소득공제항목의세액공제전환으로 2014 년에과세표준 3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이 0.8~ 2%p 상승하였음. 이는소득공제가소득이높을수록공제효과가크고고소득자에게유리하기때문에과세형평을제고하기위해세액공제로전환한것으로판단됨. 19) 14) 2009년과비교해볼때 OECD 회원국들은 4 개국인하, 16 개국인상,14 개국유지라는모습을보이고있음. 15) 2014 년귀속분에대한분석임(2015 년국세통계연보자료, 국세청 ) 16) 실효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 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17)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제47조제1 항)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 만원+(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750 만원+(1,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 만원+(4,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5%) 1억원초과 1,475 만원+(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 18) 우리나라근로소득면세자비율은 2011년 36.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4년소득공제가세액공제로전환되고, 2015년세액공제가추가적으로확대되면서 2014년귀속분의면세자가 48.1% 로증가하였음. 19) 단순비교해보면과세표준 1200만원이하자가 100만원소득공제를받으면세액공제액 6 만원이지만, 3억원초과자가 100만원소득공제를받으면 38 만원의세액공제액이발생함. 08

9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와세부담누진에대한검토 종합소득 근로소득 [ 표 3] 고소득자( 과세표준 3 억원초과자) 의실효세율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결정세액 6,726,715 7,362,426 7,897,255 9,235,573 종합소득금액 24,366,095 25,103,020 26,830,702 30,555,652 실효세율 27.6% 29.3% 29.4% 30.2%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결정세액 2,258,507 2,442,107 2,715,834 3,380,438 총급여액 8,342,450 8,678,574 9,697,509 11,273,911 실효세율 27.1% 28.1% 28.0% 30.0% 자료: 2012~2015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전체소득세결정세액중과세표준 3억원초과의고소득자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상황으로고소득자에게세부담이집중되어있음.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초과자는종합소득세납부자의 1% 에불과하지만, 종합소득세총결정세액중차지하는비율은 44.4% 로고소득자에대한세부담이높음. 종합소득과세표준은전체소득자의중차지하는비율은 3억원초과자의종합소득금액 0.8% 이고, 20) 총종합소득금액 21.1% 임. 종합소득세에서고소득자의소득금액비율은 21.1% 이지만결정세액비율은 44.4% 로 2배이상차이가보임. 고소득자는소득비중에비해소득세납부비중이 2배이상크기때문에세부담이누진되어있다고판단됨. 근로소득과세표준 3 억원초과자의소득금액( 총 급여) 은전체소득자의 0.1% 이고, 총근로소득금액중차지하는비율은 2.2% 임. 근로소득세에서고소득자의소득금액비율은 2.2% 이지만결정세액비율은 13.3% 로 6배이상차이가보이므로종합소득세보다세부담이더욱누진되어있음. 근로소득세고소득자의소득대비세부담비중이종합소득세고소득자의비중보다큰이유는근로소득공제나면세자비율이높아서실질적인납부자가적기때문임. 우리나라근로소득의면세자비율은 [ 표 4] 에서보는것처럼주요외국보다지나치게높음. 면세자비율이지나치게높은측면과고소득자의세부담이높은상황에서볼때, 우선면세자축소를통해세원을확대하여고소득자에게집중된소득세부담을완화하는것이필요함. - 근로소득과세표준 3억원초과자 21) 는근로소득세납부자의 0.2% 에불과하지만, 근로소득세총결정세액중차지하는비율은 13.3% 로고소득자에대한세부담이높음. 20) 소득세납부자 와 소득자 의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소득공제나세액공제 감면으로인해면세자가발생해서소득세납부자가줄기때문임. 21) 연말정산근로자( 일용근로자제외) 를말함. 09

10 KERI Brief [ 표 4] 주요국의근로소득면세자비율비교 구분미국캐나다호주일본한국비고 면세자비율 자료: 미국국세청( 캐나다국세청( 호주국세청( 일본국세청( 자료참고 (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2014년기준 * 캐나다 호주 2013년기준 과세표준규모 [ 표 5] 고소득자( 과세표준 3 억원초과자) 의세부담현황 종합소득세소득금액 근로소득세소득금액( 총급여액) 인원금액인원금액 ( 단위: 백만원) 3억원이하 5,012,372(91.2%) 114,227,065(78.9%) 14,172,685(99.9%) 507,615,985(97.8%) 3억원초과 40,180(0.8%) 30,555,652(21.1%) 17,668(0.1%) 11,273,911(2.2%) 소계 5,052,552(100.0%) 144,782,717(100.0%) 14,190,353(100.0%) 518,889,896(100.0%) 과세표준 종합소득세결정세액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규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억원이하 4,091,075(99.0%) 11,562,248(55.6%) 8,645,592(99.8%) 22,017,357(86.7%) 3억원초과 40,069(1.0%) 9,235,573(44.4%) 17,651(0.2%) 3,380,438(13.3%) 소계 4,131,144(100.0%) 20,797,821(100.0%) 8,663,243(100.0%) 25,397,795(100.0%) 비고 자료: 2015 년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자와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자의중복이있기때문에두가지를통합해서비교하는것은제한이있음 고소득자의실효세율은이외소득자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며, 세부담이고소득자에게집중되어있음. 또한소득세최고세율을 3%p 인상할경우지방소득세와국민연금, 그리고건강보험료까지납부한다면최고세율적용자( 고소득자) 의명목적인세부담이소득의절반에이를것 22) 이므로고소득자의세부담편중이심화될것임. - 종합소득고소득자의실효세율은 30.2% 로이외소득자실효세율의 3 배이고, 근로소득고소득자의실효세율은 30.0% 로이외소득자실효세율의 7 배에달함. 또한고소득자의실효세율은 2012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해왔음. 22) 소득세 41%, 지방소득세 4.1%, 건강보험료 3.06% 등총 48.96% 에달하게될것임 10

11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와세부담누진에대한검토 - 종합소득고소득자가전체소득의 21.1% 를차지 하고있지만전체소득세액의 44.4% 를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경우에는면세자가높아전반 적으로세부담이낮음에도불구하고고소득자가 2.2% 의소득비율로13.3% 의높은세액비율을가지고있음. - 최고세율이인상되어명목적인세부담이소득의절반가까이이르게되면근로의욕을떨어뜨리고외국의우수한인력을유치하기힘들어질것임. 더나아가소득을감추는등의탈세또는조세설계 (Tax Planing) 가발생하게되어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 이런상황에서고소득자만을대상으로소득세율을추가인상하는것, 즉부자증세는세부담편중을심화시킬것이명백하므로현재시점의부자증세는타당하지않음. 소득세최고세율을 3%p 인상할경우고소득자는지방소득세와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등의사회보장기여금까지납부하면명목적인세부담이소득의절반가까이이르게되어고소득자의세부담집중을심화시킬것임. 프랑스의부자증세폐지에서보듯이부자증세는세수증대보다인력유출등상당한경제적손실을가져올수있으며, 현재경제상황에비추어볼때기업은물론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임. 4. 요약및시사점 - 그리고증세논의는소득세과세표준구간개편및세율인상에만집중될것이아니라과세체계전반에대해이루어져야함. 최근부자증세에대한논의및입법활동이활발해지고있으나, 이는여러가지면에서타당하지않음. - 부자증세를주장하는입장의근거는고소득자의세부담이낮으므로일정수준의증세를통해조세형평성을제고하고복지재정마련을하자는것임. - 그러나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최고세율인상및과세표준구간확대등고소득층에대한과세를강화하여이미고소득자의세부담은상당한수준임. 고소득자의실효세율은이외소득자에비해 3배내지 7 배에달하는매우높은수준이며, 세부담이고소득자에게집중되어있음. 또한고소득자에대한실효세율은 2012 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해왔음. 우리나라소득세는소득재분배의기능외에도재정건전성및복지재정마련확보라는기능도가지고있음. 소득재분배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자본이득에대한과세체계정비가시급함. 미국의버핏세논의의중심이자본이득에대한과세강화였고, 우리나라의경우에도주식이나금융자산에대한자본이득세가미비하여과세일실이발생하고있음. 재원마련, 즉세수증대는고소득자같은일부계층에대한증세만으로가능하지않음. 소득세중근로소득면세자비율이 48% 를넘고, 사업소득자의과세비율이 70% 가안되는현실에비추어볼때비과세 감면제도정비와자영업자과세표준등지하경제양성화를통한세수확보가효과적이고진정한조세형평을이루는것임. 11

12 KERI Brief [ 참고문헌] 조경엽 (201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한국경제연구원. 국세청, 2012~2015 국세통계연보. Robert Shiller (2004), The New Financial Order - Risk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디어 한국경제신문, 피케티가못본 부유세함정 저축률떨어지고國富유출도심각, Outside the Beltway, Buffett Rule Would Generate Less Than $3 Billion Per Year In Revenue, TheNewYorkTimes, StopCoddlingtheSuper-Rich, minutes.fr, Taxe à 75%: Un bilan en demi-teinte pour la promesse emblématique de François Hollande, 웹사이트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kr) OECD Tax Database ( tax-database.htm) 미국국세청 ( 일본국세청 ( 캐나다국세청 ( 호주국세청 ( 프랑스헌법재판소 ( 12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