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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빙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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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및 파생상품거래세 - 도입방안과과제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 1. 우리나라주식시장현황 우리나라의유가증권시장은시가총액이 1990년에는 79조원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142조원을기록 2010년 3월기준으로국가별대표적인주식시장중에서세계 13위에해당할정도의규모 GDP 대비시가총액의비율도 1990년에는 41.3% 수준에서 2010년에는 105% 수준으로높아짐 년 3월기준으로이비율은시가총액상위 25개의세계주식시장중에서 11번째에해당 1

3 2

4 ( 단위 : 조원 ) 3

5 4

6 2. 현행주식관련과세제도 구분세율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비상장주식 대기업발행주식 소액주주및대주주 1 년이상보유 20% 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중소기업발행주식 10% 상장코스닥 대주주 대기업 1 년이상보유 20% 상장주식 발행주식 1 년미만보유 30% 소액주주 ( 장내거래 ) 비과세 5

7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 법정세율 : 0.5% ( 비상장주식등 ) 탄력세율 : 유가증권시장에서양도되는증권 : 0.15% ( 농어촌특별세율 0.15% 포함 0.3%) 코스닥에서양도되는증권 : 0.3% 6

8 3. 외국의사례 과세방법 과세여부 장기보유양도 ( 차익 ) 금액에우대여부따른우대여부 호주 분리과세 오스트리아 분리과세 벨기에 분리과세 케나다 분리과세 체코 분리과세 덴마크 분리과세 핀란드 분리과세 프랑스 세대별종합과세 독일 종합과세또는분리과세 그리스 분리과세 3) 헝가리 분리과세 아이슬란드 종합과세또는분리과세 아일랜드 종합과세또는분리과세 이탈리아 분리과세 룩셈부르크 분리과세 멕시코 분리과세 3) 7

9 과세방법 과세여부 장기보유우대여부 양도 ( 차익 ) 금액에따른우대여부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종합과세또는분리과세 폴란드 종합과세또는분리과세 포르투갈 종합과세 슬로바키아 분리과세 스페인 종합과세또는분리과세 스웨덴 분리과세 스위스 - 터키 분리과세 미국 종합과세또는분리과세 영국 분리과세 일본 분리과세 주 : 1) OECD(2006) pp 의 Table 1.1을이용하여작성함. 2) 거래세가있는국가는프랑스, 스위스, 영국등이며, 이밖에도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등여러아시아권국가들이있음. 3) 상장주식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음. 자료 :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10 4. 양도소득세로의전환 :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일본 일본에서는내각총리대신의자문기구인세제조사회가유가증권양도 소득을원칙적으로비과세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아공평공정 의이념과이자배당소득과세와의균형, 유가증권시장에미치는영향 등을고려하여단계적인과세강화를통하여궁극적으로원칙과세로 나아갈것을건의 이에따라비과세대상의범위를점진적으로축소 9

11 신고분리과세방식을원칙으로하고원천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도록 허용 원천분리과세는매각금액의 5.25% 를양도익으로간주하고, 그금액의 20% 를소득세로부과 매각금액의 1.05% 를양도소득으로원천분리과세하는것으로서거래세와 유사 일본은양도차익에대하여 26% 의세율을부과하는신고분리과세제도 로 2001 년도에일원화하려고하였으나, 계획을 2 년연기하여 2003 년 부터신고분리과세제도로일원화 1989 년부터약 14 년간에걸친과도기를거쳐서제도의전환이이루어 짐 10

12 소득구분 소득공제전 소득 (A) 양도익 ( 단위 : 100 만엔, %) 금액 (B) B 의구성비 B/A 만엔이하 1,154, 만엔이하 2,336, 만엔이하 6,586,376 1, 만엔이하 11,066,851 1, 만엔이하 33,649,631 5, 만엔이하 37,094,819 6, 만엔이하 35,491,336 8, ,000 만엔이하 94,552,417 54, ,000 만엔이하 33,549, , ,000 만엔이하 6,015,152 91, ,000 만엔이하 6,000, , ,000 만엔초과 19,948,594 2,800, 계 287,509,223, 3,238,575, 자료 : 石弘光, 利子株式讓渡益課稅論, 日本經濟新聞社,

13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로의전환과더불어 1989 년부터 10 년에걸쳐 증권거래세세율이점진적으로인하되고, 궁극적으로 1999 년에폐 지됨 연도 세율 % 0.3% % 0.21% % 0.1% % 폐지 12

14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로의전환을시작한 1989년이후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양도세와거래세를합한세수는전반적으로감소하다가 2002년이후일정한수준에서등락을보임 이는 저축에서투자로 라는일본정부의투자장려정책에따라양도세전환이후, 거래량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양도소득에대하여 7% 의낮은우대세율을적용하였기때문으로해석됨 13

15 14

16 대만 1989년 1월 1일이후취득한상장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개인의경우는일반소득과같이 50~60% 의누진세율에의하여종합과세법인의경우는소득금액이 100,000 NT달러이하인경우는 15%, 100,000 NT 달러초과시에는 25% 의세율적용대만정부의발표가있은후, 처음개장된주식시장에서주식매물이쇄도하여거의전종목이하한가를기록한후, 주가하락이계속되어가권지수가 8,800 에서 5,500까지하락또한시행 1년만인 1990년 3월, 1989년도분종합소득세신고시대부분의투자가들이증권거래손실을신고하는등문제점이제기되자 1990년부터다시과세를보류키로결정 15

17 5.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방안 과세방법 : 양도차익의결집효과를고려할때, 처음에는분리과세형 태가종합과세형태보다바람직 주식양도소득의계산 : 이동평균법에의해서계산된취득가액을양도 가액에서공제 장기보유주식의양도차익에대하여우대세율을적용하는경우선입선출법적용 세율 : 상장주식에대해분리과세를하는한편누진세율보다는낮은 수준의단일세율로시작하는것이바람직 16

18 장기보유우대여부 : 1 년을기준으로하여장기와단기로나누고 1 년 이상장기보유주식의양도차익에대하여우대하는것이바람직 손실공제및이월공제허용여부 : 도입초기에는주식양도차익의범위 내에서만공제를허용하고다른일반소득과의통산은인정하지않는 것이바람직 이월공제는세수등을고려하여일단제도의시행초기에는 1 년정도로한 정하고, 그후세수추이를살펴보아정책방향을정하는것이바람직 도입시기 : 비과세범위의축소와같은점진적인방식을취한다면그 첫단계는바로시행해도무방 17

19 Ⅱ. 파생상품거래세 1. 파생금융상품시장현황 우리나라의파생금융상품시장은 1996 년에 KOSPI200 선물거래를필 두로개설 주가지수와관련된파생금융상품으로는 KOSPI200 선물, KOSPI200 옵션, 그리고코스닥시장의스타지수관련상품인스타선물등이있음 이러한주가지수관련파생금융상품을도입할당시성공적인도입과유치 산업보호라는명분으로소득세는물론거래세도부과하지않음 이러한비과세정책등에힘입어 2010 년기준으로주가지수선물시장의 규모는세계 6 위, 주가지수옵션시장의규모는세계 1 위를차지 18

20 Ⅱ. 파생상품거래세 ( 단위 : 천계약, 십억원 ) 코스피 200 선물코스피 200 옵션스타선물합계 거래량거래대금거래량거래대금거래량거래대금거래량거래대금 ,868 1,999,411 1,889, , ,933, ,130, ,205 2,677,990 2,837, , ,900,658 2,847, ,609 2,978,521 2,521, , ,577,372 3,125, ,848 3,046,204 2,535, , ,327 2,579,196 3,188, ,606 4,071,889 2,414, , ,175 2,461,119 4,217, ,758 5,272,838 2,709, , ,757,625 5,491, ,434 6,237,160 2,766, , ,832,922 6,524, ,117 7,652,807, 2,920,991, 256, ,004,108, 7,909,389, ,762 9,946,347 3,525, , ,612,662 10,264, ,274 11,259,932 3,671, , ,758,937 11,696,260 자료 : KRX 한국거래소, KRX Market 각호. 19

21 Ⅱ. 파생상품거래세 20

22 Ⅱ. 파생상품거래세 21

23 Ⅱ. 파생상품거래세 2. 파생상품거래세도입방안 1) 차선책으로서의거래세국제적인시장의통합과거래소간의합병 제휴등국제적인경쟁을고려하고, 다른나라의제도등을감안할때, 궁극적으로파생상품도양도차익과세도입이바람직 그러나현재주식현물시장에서의양도차익과세도입이가시권에들어있지않은상태에서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비과세제도를무한정유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따라서현물시장과의균형차원에서도차선책으로서파생금융상품에대한거래세도입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것임 22

24 Ⅱ. 파생상품거래세 거래세의장점중의하나는투기거래를억제하는역할을한다는점 파생상품은원래위험회피를위하여고안된상품임에도불구하고그거래에있어서유동성을공급하기위하여투기거래는파생상품거래의필수적인요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개인투자자의비중등여러가지통계에서볼수있듯이투기거래의비중이지나치다고할수있음 2007 년말부터불거진세계적인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대규 모재정자금의투입이있었고, 사후적으로이러한재정자금의환수와 향후금융위기재발방지를위한국제적인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짐 23

25 Ⅱ. 파생상품거래세 금융위기의원인을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을보다안정적으로가져가기위 한노력의하나로금융거래세의부과가논의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님 시장개방과자율화, 규제완화를지나치게강조하고, 시장의가격기능을 지나치게신봉한나머지이번금융위기를초래한파생상품의거래규모가 얼마나되는지아무도모르는상황을맞게된것임 따라서지나친투기의억제는시장의안정을위하여필수적이며, 거래세 는이를달성하기위한유효한정책수단임 거래세를부과함으로써투기적인거래를억제하게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자본집중을억제하고보다생산적인자본의배분이일어나자본비 용을낮추는데도간접적으로기여하게됨 24

26 Ⅱ. 파생상품거래세 거래세의도입으로인하여시장이위축되고, 거래가해외로유출될수 있다는우려도있으나, 어느정도시장의위축은투기거래의억제로 나타나는정책목표이기때문에감수해야할것임 해외시장에서 KOSPI200 지수와유사한지수를상장할가능성은있으나, 거래가해외로유출될것인가는결국상대적인거래비용의문제 거래비용의큰부분을차지하는우리나라의현행수수료체계와수준을 살펴보면거래세도입에보다긍정적인결론을얻게됨 - 전자거래등의영향으로수수료는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경쟁력이있는수준 - 예를들어, 옵션거래에드는거래비용은차상위거래소와비교할때 1/15 에 지나지않음 25

27 Ⅱ. 파생상품거래세 거래세도입단계에서경제외적인요인으로시장이단기적으로부정 적으로반응할것을예상할수있으나, 거래세의도입만으로금융시장 에지속적인충격을주지는않을것으로예상 도입단계에서는거래비용의상대적우위를유지할수준의세율로파생상 품거래세를도입한다면,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새로운 세원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 26

28 Ⅱ. 파생상품거래세 2) 세부고려사항 부과대상 : 거래세의부과는 KOSPI200 선물및옵션에대하여먼저부과하고, 다른종목에대해서는순차적으로부과하는것이바람직 부과방식 : 거래세의부과방식은현재징수되고있는수수료에부가하여징수하는것이합리적 과세표준 : 선물의경우약정금액을, 옵션의경우에는옵션가격 (premium) 을표준으로삼는것이일반적 세율: 일반적으로다른나라의경험등을참고로할때, 선물의경우 0.001~ 0.01% 범위내에서, 옵션의경우에는 0.01%~0.1% 범위내에서정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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