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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조세동향 2015 년제 1 호 세법연구센터 이자료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에서발간하고있는 주요국의조세동향 을국가별로정리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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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I. OECD - Taxing Wages 서언 년 OECD 회원국들의임금소득과세주요현황 4 가. 2014년현재조세격차현황 4 나. 2014년현재조세격차의구성요소비중현황 7 다. 2014년현재근로자의개인평균세율현황 9 라. 2014년현재가구형태별조세격차비교현황 년과 2014년사이의근로자평균임금의변화분석 미혼외벌이가정과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의 2000년 ~2014년사이의조세격차변동 16 가. 2000년 ~2014년사이의미혼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변동 17 나. 2000년 ~2014년사이의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변동 19 II. OECD - Consumption Tax Trends 소비세제 21 가. 소비세의종류및변천 21 나. 소비세특징 27 다. VAT 및국제거래 소비지국과세원칙 28 라. VAT 탈루문제 부가가치세의세율및구조 31 가. VAT 세율의변천 31 나. VAT 면세 33 다. 매입세액공제제한 34

4 라. 사업자등록및거래징수의무부과기준점 35 마. 기타 VAT 면제및거래징수관련특칙 부가가치세성과분석 37 가. VRR의계산 37 나. OECD 회원국의 VRR 39 다. VRR의분석 OECD 회원국의물품세 43 가. 물품세일반 43 나. 알코올음료 47 다. 담배 54 라. 광유 자동차관련세제 61 가. 자동차에대한과세와오염배출 61 나. 자동차의구입단계에서과세 62 다. 자동차의보유및운행단계에서정기적인과세 65 제 2 부주요국가별조세동향 Ⅰ. 미국 / 캐나다 미국 71 가. 오바마행정부의 2016년예산안발표 71 나. 상원재정위원회의조세개혁보고서공개 캐나다 예산안세부내용발표 85 가. 법인소득세 85 나. 개인소득세 86 다. 기타조세 87

5 II. 유럽 그리스 89 가. 과소자본세제와배당세제에대한기준이되는장관령을발표 89 나. 해외자산의자발적신고에대한혜택부여계획을발표 네덜란드 91 가. 합병및분할관련세제변경에대한시행령발표 91 나. 조세개정안의회제출 독일 - 가업상속공제에관한상속세법중일부요소를헌법불합치판결 루마니아 - 정부가감세안을제안 벨기에 97 가. 정부는스타트업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를위한세제혜택을발표 97 나. 특정한법률적조직을이용한조세회피방지제도발표 스페인 101 가. 이전가격세법개정및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 101 나. 비트코인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범위발표 아일랜드 104 가. 조세회피납세자들의자진신고유도를위한조세사면지침발표 104 나. 스타트업투자에대한새로운세제혜택발표 영국 예산안발표 107 가. 소득세 108 나. 법인세, 석유세등 이탈리아 110 가. 직 간접세및국제조세개정법령공포 110 나. 투자촉진관련조세정책법령공포 112 다. 비용공제및조세피난처세제관련블랙리스트국가범위조정 114 라. 해외자산자진신고제도보완및전자 통신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관련시행령발표 터키 - 간주이자에대한손금산입제도를도입 117

6 11. 프랑스 - 투자촉진관련조세제도개정안발표 핀란드 - 공동증여시증여세부과에대한지침을발표 EU 121 가. 금융계좌정보교환관련 1차검토보고서발표 121 나. 공정하고효율적인법인세제운용을위한실천방안을발표 OECD - BEPS Action Plan 중국가별보고 (Action 13) 에대한실행보고서발표 124 III. 아시아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예산안공개 대만 - 부동산양도소득과세를위한소득세법개정 싱가포르 129 가. 개정이전가격지침공개 129 나. 2015년예산안공개 인도 135 가. 2015~16년예산안공개 135 나. 미신고해외소득및자산에대한과세법제안 일본 년예산안각의결정 140 가. 소득세 140 나. 증여세 ( 자산과세 ) 141 다. 법인세 141 라. 국제조세 중국 144 가. 기업구조개선및비화폐성자산투자에대한세제혜택부여 144 나. 지방정부에대한세제혜택재정비요구 호주 예산안공개 홍콩 ~16년예산안공개 150

7 표목차 제 1 부 < 표 Ⅰ-1> 주요국의조세격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6 < 표 Ⅰ-2> 주요국의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8 < 표 Ⅰ-3> 주요국근로자의개인평균세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10 < 표 Ⅰ-4> 주요국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비교현황 ( 평균임금기준 ) 13 < 표 Ⅰ-5> 2013년과 2014년의 OECD 회원국근로자평균임금의변화 15 < 표 Ⅰ-6> OECD 각국의미혼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 18 < 표 Ⅰ-7> OECD 각국의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 19 < 표 Ⅱ-1> OECD 회원국의전체세수대비일반소비세비중 22 < 표 Ⅱ-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일반소비세비중 24 < 표 Ⅱ-3>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추이 (1975년 ~2014년 ) 32 < 표 Ⅱ-4> 소규모판정기준점의수준에따른국가구분 35 < 표 Ⅱ-5> VRR의계산 38 < 표 Ⅱ-6> OECD 회원국의 VRR 추정치 (2005년 ~2012년 ) 39 < 표 Ⅱ-7> 전체세수에서물품세가차지하는비중 44 < 표 Ⅱ-8> 맥주물품세 48 < 표 Ⅱ-9> 와인물품세 51 < 표 Ⅱ-10> 담배물품세 54 < 표 Ⅱ-11> 무연휘발유 ( 리터당 ) 물품세 (2013) 58 < 표 Ⅱ-12> 디젤 ( 리터당 ) 물품세 (2013) 59 < 표 Ⅱ-13> OECD 회원국의구입단계자동차세 63 < 표 Ⅱ-14> OECD 회원국의자동차보유및운행단계과세 66

8 제 2 부 < 표 Ⅱ-1> 이탈리아의블랙리스트해제국가 115 < 표 Ⅱ-2> 핀란드의증여세율적용범주구분 120 < 표 Ⅱ-3> 금융정보교환관련주요논의사항 123 < 표 Ⅲ-1> 대만의자본소득세율 129 < 표 Ⅲ-2> 문서화가요구되지않는금액기준 130 < 표 Ⅲ-3> 싱가포르소득세율개정안 131 < 표 Ⅲ-4> 일본의법인세율 142 < 표 Ⅲ-5> 지방법인사업세표준세율 ( 소득기준의경우 ) 142 < 표 Ⅲ-6> 지침에따른과세방법 146

9 그림목차 제 1 부 [ 그림 Ⅱ-1] OECD 회원국의 GDP 및전체세수대비물품세등의비중평균 26 [ 그림 Ⅱ-2] OECD 회원국의 GDP 및전체세수대비 VAT 비중평균 26 [ 그림 Ⅱ-3] OECD 회원국의 2012 년 VRR 41 제 2 부 [ 그림 Ⅱ-1] 새로운조세회피방지제도의도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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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부 주요이슈별조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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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OECD - Taxing Wages 서언 OECD 는 2015년 4월 30일에 임금소득과세 2014년보고서 (Taxing Wages 2014) 1) 를발간하였으며, 본보고서는 OECD 34개회원국들의임금소득과세에관한상세내용을담고있음 임금소득과관련된세금으로는근로자 2) 에부과되는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와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SC), 고용주에게부과되는사회보장기여금과지불급여세 3) (Payroll Taxes), 그밖에가계현금급여 (Cash Family Benefits) 등이있음 임금소득에부과되는세금은 OECD 회원국들에게있어전체조세수입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요한항목으로인식되고있음 본보고서를통해임금소득수준별, 가구형태별로 국가간정량적인비교 (quantitative cross-country comparisons) 를가능하게함 특히 2014년현재근로자의정확한세부담 (tax burden) 추정치를보여주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음 세부담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조세격차 (Tax Wedge)* 를주로사용함 1) 2) 성인풀타임근로자 (adult full-time worker) 가그대상이며, 육체노동을하는생산직근로자뿐만아니라비육체노동근로자도포함함 3) 고용주가근로자를고용할때납부해야하는세금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의통계에포함됨

14 4 주요국의조세동향 조세격차는근로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세부담을측정한지표임 참고 : 조세격차 조세격차는고용주의노동사용비용 (labour costs) 과근로자의세후소득간의차이를노동사용비용으로나눈비율값으로서소득세이외에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등도반영된값임 여기서, T는소득세, SSCer, SSCee 는각각고용자와피고용자가납부하는사회보장기여금, FCB는가계현금급여, PT는지불급여세, In은근로소득 또한세부담을나타내는지표중 개인평균세율 (Average Personal Tax Rates) 과 개인한계세율 (Marginal Personal Tax Rates) 을도출하여이용하기도함 개인평균세율이란총임금소득 (Gross Wage Earnings) 에서근로자가부담하는조세금액 4) 이차지하는비율을말하며, 개인한계세율은총임금소득증가분대비근로자가부담하는조세금액증가분비율을말함 개인평균세율은노동시장에의참여유인에영향을주며개인한계세율은근로의욕, 교육훈련, 이직등의유인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짐 년 OECD 회원국들의임금소득과세주요현황 가 년현재조세격차현황 2014 년현재독신가구 평균임금근로자기준 OECD 회원국들의평균조세격차는 4) 개인소득세 + 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 - 가계현금급여

15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5 약 36% 로, 최대 55.6%( 벨기에 ) 에서최소 7.0%( 칠레 ) 에이르기까지폭넓게분포함 조세격차가 OECD회원국평균인 36% 를상회하는국가는총 20개국이며, OECD회원국의평균보다조세격차가작은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14 개국임 조세격차가 50% 이상인국가는벨기에가유일하며, 그밖에 50% 에근접한높은조세격차를보인나라로는오스트리아 (49.40%), 독일 (49.30%), 헝가리 (49.0%), 프랑스 (48.40%), 이탈리아 (48.20%) 등이있음 20% 미만인국가로는칠레, 뉴질랜드 (17.20%), 멕시코 (19.50%) 등이있음 OECD회원국의조세격차는전년대비평균 0.1%p 상승하였으며, 아일랜드 (1.13%p) 와그리스 (-1.22%p) 를제외한모든회원국에서는조세격차에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전년대비조세격차가증가한국가는 23개국, 감소한국가는 9개국임 - 아일랜드외에핀란드 (0.84%p), 네덜란드 (0.69%p), 터키 (0.59%p), 캐나다 (0.52%p) 에서는조세격차가 0.5%p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조세격차가감소한국가로는그리스외에아이슬란드 (-0.61%p), 스웨덴 (-0.55%p), 프랑스 (-0.43%p), 노르웨이 (-0.32%p), 영국 (-0.27%p), 포르투갈 (-0.15%p), 덴마크 (-0.14%p), 벨기에 (-0.08%) 등이있음 - 헝가리와칠레는전년도대비조세격차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조세격차확대의주된요인은소득세의증가 (0.07%p) 인것으로파악됨 ( 사회보장기여금은 0.03%p 증가 ) 18개국에서소득세가증가했으며, 특히아일랜드 (1.13%p) 에서그증가폭이가장컸음 - 아일랜드외에소득세가증가한국가에서의소득세증가폭은 0.02%p에서 0.37%p 사이로나타남 반면, 조세격차확대의원인이주로근로자및고용주의사회보장기여금의증

16 6 주요국의조세동향 가에기인한국가로는핀란드 (0.83%p), 터키 (0.62%p), 네덜란드 (0.60%), 일본 (0.27%p) 등이있음 - 이들국가중일본을제외한국가에서의조세격차확대의주된요인은고용주의사회보장기여금증가인것으로나타남 < 표 Ⅰ-1> 주요국의조세격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 단위 : %) 국가 Tax Wedge 전년대비증가분 2014 Tax Wedge 개인소득세근로자 SSC 고용주 SSC 1)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체코 스웨덴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리스 에스토니아 터키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캐나다

17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7 국가 Tax Wedge 2014 < 표 Ⅰ-1> 의계속 전년대비증가분 Tax Wedge 개인소득세근로자 SSC 고용주 SSC 1) 영국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칠레 OECD 평균 주 : 1) 지불급여세 (Payroll Taxes) 가있는경우그금액을포함시킴자료 : OECD, Taxing Wages 2014, p. 18 나 년현재조세격차의구성요소비중현황 조세격차구성요소에는개인소득세, 근로자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사회보장기여금 ( 지불급여세포함 ) 등이있으며, 국가별로그구성비중에차이를보임 2014년현재독신가구 평균임금근로자기준 OECD 회원국들의노동사용비용대비소득세가차지하는비중은평균 13.40% 로, 최대 35.6%( 덴마크 ) 에서최소 0%( 칠레 ) 에이르기까지다양함 칠레 (0%), 우리나라 (4.6%), 폴란드 (6.0%), 일본 (6.6%) 등의국가에서는소득세가차지하는비중이낮은편인것으로나타남 반면, 덴마크 (35.60%), 아이슬란드 (26.10%), 호주 (22.10%), 벨기에 (21.80%) 에서는소득세비중이 20% 를초과함 OECD회원국의평균노동사용비용대비사회보장기여금비중은 22.59% 로, 최대 37.90%( 프랑스 ) 에서최소 0%( 뉴질랜드 ) 로국가별로큰차이를보임

18 8 주요국의조세동향 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비중의경우, OECD평균은 8.28% 로슬로베니아 (19.0%) 와독일 (17.1%) 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보인반면호주와뉴질랜드에서는 0% 임 OECD의평균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비중은 14.31% 로근로자부담 (8.28%) 보다일반적으로높으며, 프랑스 (27.7%) 에서가장높음 - 그외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등 10개국에서도 20% 를초과하는높은비중을보임 근로자및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합계가노동사용비용의 1/3 이상을차지하는국가는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등 8개국임 < 표 Ⅰ-2> 주요국의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 단위 : %, USD) 국가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1) 노동사용비용 2) 벨기에 ,686 오스트리아 ,046 독일 ,735 헝가리 ,726 프랑스 ,040 이탈리아 ,395 핀란드 ,061 체코 ,898 스웨덴 ,951 슬로베니아 ,549 포르투갈 ,884 슬로바키아 ,974 스페인 ,699 그리스 ,912 에스토니아 ,199 터키 ,264 덴마크 ,161 네덜란드 ,303

19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9 < 표 Ⅰ-2> 의계속 국가 Tax Wedge 개인소득세근로자 SSC 고용주 SSC 1) 노동사용비용 2) 룩셈부르크 ,557 노르웨이 ,072 폴란드 ,331 아이슬란드 ,796 일본 ,855 미국 ,977 캐나다 ,188 영국 ,317 아일랜드 ,468 호주 ,335 스위스 ,663 한국 ,466 이스라엘 ,540 멕시코 ,821 뉴질랜드 ,226 칠레 ,071 OECD 평균 ,623 주 : 1) 지불급여세 (Payroll Taxes) 가포함됨 2) 구매력기준달러 (USD) 표시금액임자료 : OECD, Taxing Wages 2014, p. 19 다 년현재근로자의개인평균세율현황 2014년현재독신가구 평균임금근로자기준 OECD회원국들의개인평균세율 (< 표 1-3> 의근로자조세총액 ) 은 25.5% 이며, 최고 42.3%( 벨기에 ) 에서부터최저 7.0%( 칠레 ) 로폭넓게분포함 OECD 평균세율보다높은국가는벨기에등총 15개국이며, 평균미만의세율을보인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해총 19개국임 - 벨기에를비롯해독일 (39.5%) 과덴마크 (38.40%) 는 35% 가넘는높은수준의개인평균세율을기록함

20 10 주요국의조세동향 - 반면칠레와멕시코 (10%), 우리나라 (13.4%) 는 15% 미만의낮은개인평균세율을기록함 OECD 34개회원국들중 23개국에서소득세부분 ( 평균 15.64%) 이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부분 ( 평균 9.91%) 보다개인평균세율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OECD 회원국들의평균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을초과하는국가는 15개국, 평균미만인국가는 19개국으로나타남 - 슬로베니아 (22.10%) 와독일 (20.40%) 에서높은근로자사회보장기여금비중을보임 - 호주와뉴질랜드에서는근로자에대한사회보장기여금이징수되지않으며,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등에서도근로자사회보장기여금비중이 5.0% 이하로낮은편인것으로나타남 그리스, 일본, 한국, 폴란드, 칠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등 7개국에서는근로자의사회보장기여금이소득세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등 8개국에서는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의비중이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남 < 표 Ⅰ-3> 주요국근로자의개인평균세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 단위 : %, USD) 국가 근로자조세총액 개인소득세 근로자부담 SSC 총임금소득 1) 스위스 ,506 룩셈부르크 ,158 노르웨이 ,355 네덜란드 ,280 독일 ,628 벨기에 ,225 호주 ,170 덴마크 ,161

21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11 < 표 Ⅰ-3> 의계속 국가근로자조세총액개인소득세근로자부담 SSC 총임금소득 1) 영국 ,865 오스트리아 ,373 미국 ,075 아이슬란드 ,001 일본 ,884 한국 ,664 스웨덴 ,379 핀란드 ,165 프랑스 ,136 아일랜드 ,958 이탈리아 ,426 캐나다 ,438 스페인 ,029 뉴질래드 ,226 이스라엘 ,865 그리스 ,467 포르투갈 ,805 슬로베니아 ,758 터키 ,054 폴란드 ,403 헝가리 ,133 체코 ,058 에스토니아 ,537 슬로바키아 ,559 칠레 ,071 멕시코 ,373 OECD 평균 ,526 주 : 1) 구매력기준달러 (USD) 표시금액임자료 : OECD, Taxing Wages 2014, p. 22 라 년현재가구형태별조세격차비교현황 2014년현재 OECD회원국들의평균임금근로자기준가구형태별조세격차를비교한결과, 대체적으로 2자녀외벌이가구 ( 평균 26.87%) 가독신가구 ( 평균

22 12 주요국의조세동향 35.95%) 보다조세격차가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많은 OECD 국가들에서각종공제등의세제지원이나현금급여를통해자녀를둔가구에게재정적혜택을주고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특히룩셈부르크에서는 2자녀외벌이가구가독신가구보다 20% 이상조세격차가낮고체코, 독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에서는 15% 이상조세격차가낮은것으로나타남 반면, 칠레와멕시코에서는가구형태별조세격차차이가발생하지않았으며, 이스라엘, 한국, 터키도가구형태간조세격차차이가 3% 를넘지않을정도로차이가미미함 2013년과 2014년 2자녀외벌이가구의조세격차변화율차이를살펴보면, 34개 OECD 회원국중 29개국가에서 1%p 미만의증감률을보이는등전년대비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임 1%p 를초과하는증가율을보인국가로는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등 3개국이있음 칠레에서는조세격차변화가없으며, 1%p 미만의감소율을보인국가로는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포르투칼, 스웨덴과영국등 7개국이있음 2013년과 2014년사이독신가구의조세격차변화율을살펴보면, 34개 OECD 회원국중 32개국에서 1%p 미만의증감률을보이는등전년대비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임 그리스 (-.12%) 와아일랜드 (1.1%) 에서만 1%p 이상의변화율을보임 2013년과 2014년사이가구형태별조세격차변화율분석결과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등 4개국에서독신가구보다 2자녀가구에서조세격차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남 5) 5) < 표 Ⅰ-4> 의가구간차이의수치가 0 을초과하는경우 2 자녀외벌이가구의조세격차감소율이독신가구의조세격차감소율보다높음

23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13 < 표 Ⅰ-4> 주요국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비교현황 ( 평균임금기준 ) 국가 2 자녀외벌이가구 Tax Wedge 독신가구 Tax Wedge 2 자녀외벌이가구 (a) ( 단위 : %, %p) 전년대비 Tax Wedge 변화율 독신가구 (b) 가구간차이 (a-b)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터키 스페인 헝가리 독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덴마크 체코 영국 일본 슬로베니아 미국 아이슬란드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이스라엘 호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칠레 뉴질랜드 OECD 평균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4, p. 24

24 14 주요국의조세동향 년과 2014 년사이의근로자평균임금의변화분석 < 표 Ⅰ-5> 는 OECD회원국의 2013년과 2014년의근로자의평균연간소득을각국의통화로나타낸것임 이표의임금은소득세와근로자가부담할사회보장보험료를제외하기전의임금임 - 동자료는 OECD각국에서제공된최종평균임금에대한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자료를근로자 1인당자료로변형하여적용한후추정산출한것임 2014년의평균명목임금변동률의평균은 2.24% 로인플레이션평균인 1.26% 를상회하고있으며, 변동률의범위는그리스의 -2.9% 부터터키의 8.3% 까지로나타나고있음 OECD회원국평균실질임금인상률 6) 의평균은 1.11% 이며변동폭은대부분의국가에서 2% 에서 2% 사이로나타남 평균이상의인상률을보인국가는 14개국이며평균이하의인상률을보인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한 20개국임 - 실질임금이상승한국가는에스토니아 (5.7%), 아일랜드 (3.7%), 슬로바키아 (3.7%) 등 26개국임 - 일본 (-1.9%), 포르투갈 (-1.0%), 터키 (-0.7%), 멕시코 (-0.5%), 한국 (-0.3%) 등 5개국에서만실질임금감소가나타남 - 한편,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등 3개국에서는실질임금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단, 임금수준을비교할때정보의한계로인해각나라마다의평균임금에대한정의가상이하기때문에주의해야함 6) 평균명목임금변동률에각국의인플레이션을개별적으로반영하여산출된변동률임

25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15 예를들어임원이나지배적인위치에있는임원의급여는포함시키지않은국가가있기도하고, 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의임금을분석대상에서제외시키지않은국가도있음 우리나라는 2013년과 2014년사이에평균명목임금상승률은 1.1% 를기록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1.4% 로실질임금상승률은 0.3% 로나타나고있음 OECD국가의근로자평균명목임금상승률은 2.24% 로우리나라보다 1.14%p 높으며실질임금상승률은 1.11% 로우리나라의 0.3% 보다 1.41%p 높은것으로분석됨 우리나라보다실질임금상승률이낮은국가는일본 (-1.9%), 터키 (-0.7%), 포르투갈 (-1.0%), 멕시코 (-0.5%) 등 4개국이있음 < 표 Ⅰ-5> 2013 년과 2014 년의 OECD 회원국근로자평균임금의변화 국가 / 연도 각국의근로자 1 인당평균임금 명목임금 ( 단위 : 각국의통화, %) 2013 년 ~2014 년사이의연간변화율 인플레이션 세전실질임금 소득세평균변화 호주 77,530 79, 오스트리아 41,940 42, 벨기에 46,197 46, 캐나다 47,946 49, 칠레 6,604,419 7,018, 체코 302, , 덴마크 393, , 에스토니아 11,732 12, 핀란드 42,257 42, 프랑스 36,808 37, 독일 44,700 45, 그리스 20,766 20, 헝가리 2,933,520 3,009, 아이슬란드 6,672,000 6,856,

26 16 주요국의조세동향 국가 / 연도 각국의근로자 1 인당평균임금 < 표 Ⅰ-5> 의계속 명목임금 2013 년 ~2014 년사이의연간변화율 인플레이션 세전실질임금 소득세평균변화 아일랜드 33,154 34, 이스라엘 128, , 이탈리아 30,039 30, 일본 4,835,595 4,881, 한국 39,360,890 39,781, 룩셈부르크 53,485 54, 멕시코 98, , 네덜란드 48,421 48, 뉴질랜드 53,234 54, 노르웨이 524, , 폴란드 41,652 42, 포르투갈 17,640 17, 슬로바키아 10,001 10, 슬로베니아 17,673 17, 스페인 26,027 26, 스웨덴 398, , 스위스 89,743 90, 터키 26,206 28, 영국 25,081 35, 미국 48,774 50, 평균 1,857,147 1,892, 자료 : 4 미혼외벌이가정과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의 2000 년 ~2014 년사이의조세격차변동 2000년과 2014년사이에미혼외벌이가정과두자녀의외벌이가정에서 OECD 평균조세격차는전반적으로축소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27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17 두유형의가정에서 7개의국가가 5%p 이상의축소세를나타냄 두유형의가정중어느하나의가정에서 2000년과 2014년사이 5%p 내외의감소율을보인국가는 10개국이며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등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적인조세격차감소방향과는달리해당기간동안조세격차가확대되었음 - 단, 2013년과 2014년사이에는유의미한증가는없었음 가 년 ~2014 년사이의미혼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변동 OECD의미혼외벌이가정의평균조세격차는 2000년 36.7% 에서 2014년 36% 로 0.7%p 축소됨 14년간 21개회원국에서조세격차축소가있었음 - 이스라엘에서 9%p 축소로가장큰조세격차축소가있었고스웨덴에서도 7%p 이상, 덴마크와헝가리두국가에서도 5%p 이상의조세격차축소가있었음 반면,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등 12개국가에서는조세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남 미혼외벌이가정유형에서우리나라는 2000년 16.4% 에서 2014년 21.5% 로 5.1%p만큼조세격차가확대되었으며, 상승률은 2000년대비 31.1% 에이르고있음 상승률절대값은 5.1%p로상승국가중일본, 멕시코에이어 3위를보임 2000년대비 2014년의상승률은 31.1% 로상승국가중 2위의상승률을보임 2014년에도 2013년에비하여 0.2%p가상승함

28 18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Ⅰ-6> OECD 각국의미혼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 ( 단위 : %) 국가 / 연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EU평균 자료 :

29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19 나 년 ~2014 년사이의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변동 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의 OECD회원국들의평균조세격차는 2000년 27.7% 에서 2014년 26.9% 로소폭축소되었음 뉴질랜드가 9.8%p 축소로가장높은하락률을보였으며헝가리와아일랜드가 9%p 축소,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스웨덴이 5%p대의큰상승률을나타냄 - 그러나아일랜드는 2009년을기점으로매년조세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 2014년도전년대비하여 1.5%p 확대되는등확대추세에있음 조세격차가확대된국가는 13개국이며우리나라를포함하여오스트리아, 칠레,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등임 반면, 우리나라는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유형에서 2000년대비 15.7% 에서 19.0% 로 3.3%p의조세격차확대가있었으며상승률은 2000년대비 20% 에이르고있음 상승률절대값은 3.3%p로상승국가중 7위임 2000년대비 2014년의상승률은 21.5% 로상승국가중 4위에해당함 다만, 우리나라는 2014년이유형의가정에서 2013년보다의미있는확대는나타나지않음 < 표 Ⅰ-7> OECD 각국의두자녀가있는외벌이가정의조세격차 ( 단위 : %) 국가 / 연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30 20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Ⅰ-7> 의계속 국가 / 연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EU 평균 자료 :

31 Ⅱ OECD - Consumption Tax Trends ) OECD는 2014년 12월 10일 소비세동향 2014 (Consumption Tax Trends 2014) 를발간함 본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의소비세현황및추세, 특징등에대한분석을담고있음 이보고서는소비세의종류및세율, 세수비중등을 5개의주요분야별로세부분석을수행하고있음 제1장 : 소비세제 (Taxing consumption) 제2장 : 부가가치세의세율및구조 (Value added taxes: Rates and structure) 제3장 : 부가가치세성과분석 (Measuring performance of VAT) 제4장 : OECD 회원국의물품세 8) (Selected excise duties in OECD countries) 제5장 : 자동차관련세제 (Taxing vehicles) 1 소비세제 (Taxing consumption) 가. 소비세의종류및변천 OECD 는소비세를부가가치세와같은재화 용역에대한일반적조세및물품세와같이특정재화 용역에대한조세로구분하고있음 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Published on December 10, ) Excise Tax로우리나라의주세, 담배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등을포함하는의미로서여기서는그뜻그대로물품세로번역함

32 22 주요국의조세동향 OECD는소비세를 재화의생산, 판매, 이전, 리스, 인도및용역제공에대해부과되는세금 으로정의하고크게두가지로분류하고있음 - 일반적인재화및용역공급에대한세금 ( 일반소비세 ) 으로서, 부가가치세, 판매세및기타일반거래세등을포함함 - 물품세, 관세및기타특정재화및용역에대한세금 ( 물품세등 ) 소비세는 2012년기준 OECD 회원국의조세수입중평균적으로약 31% 를차지하고있음 2012년기준소비세세수중약 3분의 2 정도는일반소비세에서충당되며, 나머지는물품세로부터얻어짐 일반소비세의전체세수대비비율은국가별로차이가크게나타나지만, 비율자체는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임 일본및미국의경우일반소비세는전체세수대비 10% 미만이나,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및뉴질랜드등은 30%p 이상을차지하고있음 일반소비세가 OECD 회원국의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65년 11.9% 에서 2012년 20.2% 로약 8.3%p 증가함 - OECD 전체 34개회원국중 28개국에서일반소비세비중이전체세수의 15%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표 Ⅱ-1> OECD 회원국의전체세수대비일반소비세비중 ( 단위 : %) 국가 / 연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33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23 < 표 Ⅱ-1> 의계속 국가 / 연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36

34 24 주요국의조세동향 일반소비세의 GDP 대비비율도국가별로차이가크게나타나나, 비율자체는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임 일본및미국의경우일반소비세는 GDP의약 3% 이하이나, 덴마크, 헝가리및뉴질랜드의경우 9.5% 이상을차지하고있음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일반소비세비중은 1965년 3.2% 에서 2012년 6.8% 로약 3.6% 증가함 2000년과 2012년을비교했을때, GDP 대비일반소비세비중이확대된국가는 10개국, 축소된국가가 6개국으로분석되고있음 9) - 확대된국가는체코, 핀란드, 헝가리,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및영국이며, 축소된국가는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으로나타남 < 표 Ⅱ-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일반소비세비중 ( 단위 : %) 국가 / 연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 OECD 보고서에서는 0.5% 이상을기준으로분석하고있음

35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25 < 표 Ⅱ-2> 의계속 국가 / 연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35. 특정재화 용역에대한물품세등의경우 GDP 및전체세수대비비중이감소하고있음 GDP 대비비중은 1965년 5.6% 에서 2012년 3.4% 로, 전체세수대비비중은 1965년 24.3% 에서 2012년 10.7% 로각각하락함

36 26 주요국의조세동향 [ 그림 Ⅱ-1] OECD 회원국의 GDP 및전체세수대비물품세등의비중평균 ( 단위 :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p. 37~38 재구성 일반소비세중특히부가가치세 (VAT) 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물품세등의비중감소를 VAT 증가로상쇄하고있는추세가이어지고있음 VAT는현재 34개회원국중미국을제외한 33개국가에서채택하고있으며, 2012년현재 GDP 대비 6.6%, 전체세수대비 19.5% 를차지할정도로중요성이커졌음 [ 그림 Ⅱ-2] OECD 회원국의 GDP 및전체세수대비 VAT 비중평균 ( 단위 :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p. 39~40 재구성

37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27 나. 소비세특징 VAT는일반적으로는 최종소비세, 거래단계세, 중립성 등의특징을공통적으로갖고있음 최종소비세 ( tax on final consumption ) 란 VAT의최종적담세자는사업체가아닌최종소비자인개인이며, 사업자는거래단계마다 VAT를거래징수하지만실제로이를부담하지는아니한다는것임 단계별거래징수 ( the staged collection process ) 란거래의각단계마다발생하는부가가치부분에대해 VAT가부과된다는것으로, 산출물 (output) 과투입물 (input) 의차이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 VAT가적용됨 중립성 (Neutrality) 이란최종소비자를제외하고거래의모든단계에서매입세액에대한공제를인정함으로써, 재화의종류, 공급망구조, 인도 (delivery) 방식등에무관하게 VAT가중립적으로적용되도록하는것임 소매판매세 (retail sales tax) 는최종판매가액에대해한번만과세되는특징이있으며, 이론적으로는 VAT 징수효과와동일하나실제적으로는세수확보에불리한면이있는것으로인지되고있음 소매판매세는판매망의최종단계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경우에만과세되며, 사업자가물품을구매할경우에는소매판매세를부담하지않기위하여판매자에게소매확인증 ( resale certificate ) 을제시함 - 소매판매세의과세표준은판매가격이며, 이론적으로는소매판매세와 VAT는모두최종판매가액에만적용된다는점에서동일함 그러나현실적으로는세금징수측면에있어서소매판매세는 VAT와는상당히다른양상을나타내며운영상어려움이존재함 - 각거래단계마다징수하는 VAT와는달리소비판매세는최종단계에서만징수하기때문에, 소규모소매상 (retailer) 들의납세협조나증빙제출등이미진할경우세수확보에어려움이클수있음 - 거래의초기단계에서부터세수가유입되는 VAT에비해소매판매세는세수의

38 28 주요국의조세동향 조기확보에다소불리함 현재 OECD 회원국중미국만이유일하게소매판매세를소비세의주요재원으로활용하고있으나, 이는연방세가아닌주세 (state tax) 로운영되고있음 다. VAT 및국제거래 소비지국과세원칙 ( the destination principle ) 국제거래의경우 VAT의적용기준과관련한원칙으로대표적인것은 소비지국과세원칙 (destination principle) 및 원천지국과세원칙 (origin principle) 을들수있음 소비지국과세원칙에따르면 VAT는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국가에서만과세되는반면에원천지국과세원칙하에서는부가가치가생성되는여러국가들에서 VAT가과세됨 - 소비지국과세원칙하에서는수출거래는 VAT 영세율이적용되며수입거래에대해서는국내거래와마찬가지로 VAT가적용되어서국제거래에서의중립성을확보할수있음 - 반면, 원천지국과세원칙하에서는기본적으로수출국에서 VAT를과세하고수입국에서는일종의매입세액공제를부여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데, 이는공급망의구조및지역적소재등에따라과세체계가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국제거래에서의중립성을훼손할여지가있음 이러한관계로이론및실무적관점모두에서도소비지국원칙이선호되며실제로 OECD 및 WTO 규범등국제기준상으로도소비지국원칙을채택하고있음 소비지국과세원칙이일반적으로용인된국제기준이기는하나실제적용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도일부존재한다고지적하고있음 수출상품에대해 VAT를면제하는시스템을악용하여 VAT를탈루할위험이존재함 최종소비지국과세의원칙을실행하는과정에서각국가들마다제도적특성이

39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29 일부상이하여이중과세또는이중비과세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소비지국과세원칙에따라재화의경우공급이이루어진장소가소재한국가에서과세되는데, 일부소액상품의수입거래에대한면세제도의재검토필요성을언급함 유형의자산 (tangible property) 으로서의특성을가진재화의경우거래가이루어지는시점에당해재화가소재한장소를 재화의공급장소 로간주하며, 이를바탕으로재화의소비지국을결정하는것이일반적인국제기준임 - 따라서재화의수출거래에대해서는판매지국에서과세하지아니하며수입국에서과세하는것이기본원칙임 통상적으로수입국에서는일정기준이하의소액상품수입에대해서 VAT를면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해당제도를운영중이며소액면제기준점은각국마다상이함 ( 예 : 덴마크의경우 9미국달러, 호주는 650미국달러 ) - 이러한제도는소액수입거래에대한 VAT 부과로인한세수확보정도와그에따른행정적비용을비교형량하여각국가마다적절한선에서결정한것임 최근인터넷상거래의활성화로인해소액면제제도의적용거래가늘어나면서 VAT 세수확보에위협이되고있으며, 이로인해각국가의소액면제기준점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시점임 용역의경우용역의제공장소에서소비지국과세원칙을적용하는것이일반원칙이나, 거래의특성상해당장소를일률적기준으로특정하는것은어려운실정임 대다수국가들의 VAT 규정상용역 (service) 의범위를별도로특정하고있지않으며 재화가아닌거래 를용역으로본다는식으로보충적 (negatively) 으로규정함 - 이에따라무형자산거래도대부분용역의범위에포함됨 다양한종류와유형의용역거래에대한공급장소를결정하기위하여여러가지기준들이사용되고있음

40 30 주요국의조세동향 - 용역수행장소 (place of performance of the service), 공급자의실제소재장소 (place of establishment of actual location of the supplier), 소비자의거주지또는실제소재장소 (the residence or the actual location of the consumer) 등 최근용역의국제거래및무형자산거래가증가하면서용역의공급장소결정이복잡해지고국가간용역에대한 VAT 과세문제를조율하는것이더욱어려워지고있음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 OECD에서는 VAT에대한국제기준 (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 을준비하고있음 - 용역및무형자산의국제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이중과세또는이중비과세를방지하는것이주요목적중하나이며, 2015년내에기준작성이마무리될예정임 라. VAT 탈루문제 (VAT fraud issue) VAT 납세의무위반으로인한세수의손실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 VAT 탈루위험도계속늘어나는추세라고함 VAT 납세의무미이행에따른세수의손실이증가하고있으며, 이문제에대처하는것이각국가들의주요과제가되고있음 - EU의경우 VAT 조세격차 10) 가 2000년 ~2006년동안에는평균약 12%, 2011년에는약 20%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사기행위에의한 VAT 탈루에대한대응책으로매입자납부제도및국제공조강화등이논의 실행되고있음 물품판매이후부가가치세는납부하지않은채잠적하는이른바폭탄업체 (missing trader) 의문제가계속대두되고있음 - 주로고가의재화거래에많이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탄소배출권거래등 10) 법규정에따라징수되었을경우의세수와실제확보된세수간의차이

41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31 용역부문으로확장되고있음 이러한사기탈루거래에대한대응방안으로매입자납부제도 (reverse charge) 의적용이확대되고있음 - 매입자납부제도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자신의부가가치세를과세당국에직접납부하는것으로, 관련사기탈루거래에노출되기쉬운품목들을위주로국내사업자간의 B2B 거래에활용되고있음 또한 VAT 등간접세분야에서도국가간정보교환등공조를강화하여사기탈루거래에적극대응하려는움직임이확대되고있음 2 부가가치세의세율및구조 가. VAT 세율의변천 각국가들의 VAT 표준세율의변화는크게세기간으로구분해볼수있는데, 특히최근의경제위기이후상승폭이커져서그결과현재 VAT표준세율은 OECD 회원국간에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음 1975년 ~2000년 : 이기간동안에많은국가들이처음으로 VAT 시스템을도입했으며, 동기간중 OECD 회원국의평균 VAT 표준세율은 15.6% 에서 18% 로약 2.4%p 상승하였음 2000년 ~2009년 : 동기간중에는 VAT 표준세율이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었으며, OECD 회원국중 22개국가들이 VAT 표준세율을 15~22% 사이에서유지하였음 2009년 ~2014년 : 경제위기이후재정능력을강화하는추세에따라다수의국가들이 VAT 표준세율을크게인상하였음 - 동기간중 21개국가들이최소 1회이상 VAT 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그결과 OECD 회원국의평균 VAT 표준세율은 2009년 1월 17.6% 에서 2014년 1 월기준 19.1% 으로약 1.5%p 상승하였음

42 32 주요국의조세동향 2014년현재캐나다및일본은각각 5% 및 8% 의상대적으로낮은세율을적용하고있는데반해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25%, 헝가리는 27% 의높은세율을적용하고있음 < 표 Ⅱ-3>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추이 (1975년 ~2014년 ) ( 단위 : %) 국가 / 연도도입 해당연도별세율연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43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33 < 표 Ⅱ-3> 의계속 국가 / 연도도입 해당연도별세율연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평균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60 일부발췌 VAT 경감세율의경우큰변화없이유지되어왔는데, VAT 표준세율은높이면서경감세율은그대로유지하는정책은잠재적인 VAT 세수의손실및부 ( 富 ) 의재분배에대한효율성측면에서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판단함 VAT 표준세율이높아질수록 VAT 경감세율을적용할경우발생하는세수의손실비중이커지게됨 특정품목에대하여 VAT를경감해주는것은사회적평등및부의재분배를위한목적이크지만, 실제로매우효과적인방법은아니라는점이입증되었다고함 나. VAT 면세 (Exemptions) VAT 면세제도는거의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채택하고있으나면세대상이나제도의세부내용등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음 뉴질랜드및터키를제외한모든 OECD 회원국이면세제도를적용함 면세적용품목은주로보건 의료, 공공재, 운수서비스등에적용되는경향이있으나, 각국가마다의전통및경제상황등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음 면세제도는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는특성으로인해조세의중립성을훼손할우려가존재한다고함

44 34 주요국의조세동향 VAT 면세는공급가액에대한매출세액을면제하는것으로매입세액부담까지제거하는것은아니므로완전한비과세 (absence of taxation) 와는차이가있음 사업자들간에면세거래의단계가늘어날수록매입세액불공제규모가누적되는효과 (cascading effect) 가커져, 거래에대한의사결정을왜곡하는등조세의중립성원칙에위배되는측면이있음 다. 매입세액공제제한 사업자에대한 VAT 매입세액공제는해당재화또는용역을사업목적상사용하는경우에한해허용되며, 다수의국가들은이외에도일정한경우매입세액공제를제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음 매입재화등을면세사업에이용하거나, 사적목적에사용하는경우등과같이 VAT 과세대상사업에서부가가치창출과정에기여하지않는경우에매입세액공제를제한하고있음 이와더불어대다수의국가들은재화및용역항목의성격에비춰볼때최종소비행위와유사한것으로간주되는거래 ( 예 : 접대비 ) 에대해서는매입세액공제를제한하고있음 - 다만,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및스위스는이러한제한이없음 매입세액공제에제한을가하는근거로는행정비용절감, 조세탈루근절, 최종소비행위와유사한거래등을들수있음 업무용및사적사용여부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재화및용역거래의경우이를가려내기위한행정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일괄적으로매입세액공제를제한하기도함 부정행위를통한 VAT 탈루를줄이기위한방편으로매입세액공제를제한하는측면도있음 접대비등과같이 소비행위 와유사한거래에대해서는관련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지않음

45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35 라. 사업자등록및거래징수의무부과기준점 다수의국가에서는일정한규모이하의소규모사업자에대해서는 VAT 거래징수의무를면제해주고있음 OECD 회원국 33개 11) 중 28개국에서소규모사업자의경우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지않는대신에매출세액거래징수의무를면제함 소규모사업자여부를판정하는기준점 (threshold) 을설정 운영하는방식은크게두가지로나뉨 - 기준점이하의소규모사업자에게는사업자등록및거래징수의무모두를면제하는방식 - 기준점이하소규모사업자이더라도사업자등록의무는부과하되, 사업규모가기준점을초과하기전까지는거래징수의무를면제해주는방식 소규모판정기준점의수준은각 OECD 회원국에따라상당한편차가있음 기준점의크기에따라세분류로나누면높은수준의기준점국가가 14개국, 낮은수준의기준점국가가 14개국이며 5개국가는면제기준점을두지않고모든사업자에게과세하고있음 < 표 Ⅱ-4> 소규모판정기준점의수준에따른국가구분 유형기준점의크기해당국가 14개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헝가리, 상대적으로높은 USD 30,000 초과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수준의기준점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14개국가 :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상대적으로낮은 USD 1,500 ~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대한수준의기준점 USD 30,000 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일반적면제기준점을 N/A 5개국가 : 칠레,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터키두고있지않은국가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51 재구성 11) 회원국 34 개국중미국을제외

46 36 주요국의조세동향 소규모판정기준점및수준의적정성에대해 OECD 회원국간에합치된의견은없으며, 행정비용경감및경쟁환경왜곡가능성이란상충관계를적절히감안하여결정할필요가있음을제시함 소규모사업자의경우원활한납세협력이어렵고의무미이행가능성도높은반면에이들로부터의세수확보정도는그리크지않을수있음 - 따라서소규모사업자에대한징수의무부과면제는행정비용부담의완화측면에서효과가있을것임 한편소규모사업자에대한징수의무면제는상대적으로일반사업자를차별하게될수도있으며, 소규모사업자의성장동기를억제하여결과적으로시장경쟁환경의왜곡을가져올수도있음 마. 기타 VAT 면제및거래징수관련특칙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소액수입물품에대한 VAT 면제및일정금액이하의개인여행자의물품구매시면세제도를운영하고있음 면세허용기준점의크기등세부규정은각 OECD 회원국간에상당한차이가존재함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특정한거래에대해서는매입자납부제도 (reverse charge) 를적용하여매입자스스로 VAT를납부하도록하는제도를운영중임 특히용역및무형자산의국제거래에있어매입자납부제도가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음 ( 단, 일본제외 ) 국내거래에있어서도 VAT 사기포탈의우려가많은품목위주로매입자납부제도의활용이증가하고있음

47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37 3 부가가치세성과분석 가. VRR 의계산 OECD는부가가치세징수에대한성과분석은부가가치세세수비율 (VAT Revenue Ratio, VRR) 을이용함 C-효율성 (C-Efficiency) 은부가가치세를 GDP로나누어계산하고, 모든소비에대해단일세율을부과하는경우 C-효율성 (C-Efficiency) 을달성함 이러한 C-효율성 개념을기초로하여, VRR은실제부가가치세수를감면을적용하지않은잠재적부가가치세수로나누어계산함 - 잠재적부가가치세수는최종소비자에게제공되는모든지출을포함하고, 면세대상이나비사업활동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으로가정함 VRR은부가가치세체계가경감세율및면제등이없는순수한부가가치세에가까울수록 1에가까우며, 모든소비에균일하고효과적으로징수되는지에대한지표가됨 면세에따른누적효과 (cascading effect) 가있는경우에는이론적으로 VRR이 1 이상이가능함 OECD는 VRR 분석으로잠재적부가가치세세수를효과적으로확보할수있는나라별행정에대한비교가능성을제공하게될것이라고설명함 VRR은비과세와감면, 조세회피등에따른세수분석을위한지표를제공함 VRR은다양한요인으로발생할수있는세원잠식과행정관리로설명되나, 부가가치세수입을분석하여행정을개선하여추가적으로세수를증가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음 VRR 계산시, 가장중요한잠재적부가가치세수는이를측정하는표준모형이없어이에가장근접한개념으로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의최종소비지출을

48 38 주요국의조세동향 대용치로사용함 OECD 는부가가치세는최종소비자의소비에부과되는세제이므로, 국민계정의최종소비지출은이에가장근접하다고봄 최종소비지출은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의지출주체에따라민간, 정부, 비영리단체로구분함 < 표 Ⅱ-5> VRR 의계산 VR VRR = (FCE VR) r VR = 실제부가가치세수 (actual VAT revenues) FCE =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item P3 in National Accounts)) r = 표준부가가치세율 (standard VAT rate) 다만, OECD는잠재적부가가치세원과최종소비지출은다음과같은차이가있으며이러한차이는조정하기어려우므로조정하지않고 VRR을측정한다고설명함 잠재적부가가치세세원으로사용하는최종소비지출의민간부문은과세대상의분류와내재가치의처리가 VAT체계와차이가있으나, 이를조정하는것은불가능함 - 국민계정의최종소비지출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하는내재적가치 ( 귀속임대료 ) 와공공서비스를포함함 국민계정에서일반정부부문의최종소비지출은정부지출의최종수혜자를구분하기어려우므로정부를최종소비자로간주하여측정됨 정부기관및비영리기관에서창출한부가가치에대해서는대부분의국가에서면제처리되어세원에포함되지아니하나최종소비지출에는포함됨

49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39 나. OECD 회원국의 VRR OECD 회원국의 VRR 추정치는기간의경과에따라상당한변화가있으며연도별 VRR은다음과같음 1976년부터 2012년까지 OECD 회원국의평균 VRR은 0.51~0.59으로일정한추세를가지고있지않는것으로보여짐 이러한 VRR 수치와부가가치세표준세율은직접적인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조사됨 - 예를들어, 호주와포르투갈의 2012년 VRR은 0.47로동일한반면각나라의부가가치세율은 10%, 23% 로직접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남 - 일부 OECD 회원국 ( 회원국의 2/3) 의 VRR은 0.45와 0.65사이이며부가가치세율 ( 캐나다는 5%,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25%) 은다양하게분포되어있음 룩셈부르크 (1.13) 와뉴질랜드 (0.96) 의 2012년 VRR 추정치는다른국가에비해상당히높은반면멕시코 (0.31) 와그리스 (0.37) 의 2012년 VRR 추정치는상당히낮음 - 즉, 그리스와멕시코의잠재적부가가치세수는룩셈부르크나뉴질랜드에비해제대로징수되고있지못함을의미함 < 표 Ⅱ-6> OECD 회원국의 VRR 추정치 (2005 년 ~2012 년 ) ( 단위 : %) 국가 / 연도 ~ VAT 2012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50 40 주요국의조세동향 국가 / 연도 2012 VAT < 표 Ⅱ-6> 의계속 ~ 2012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평균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년국가별 VRR을살펴보면많은나라에서잠재부가가치세수의상당부분이징수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음 2012년대부분의국가는 VRR이 0.65 이하이고, 그중절반은 0.5 이하로 OECD 평균 0.55에비하여낮게측정됨

51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41 OECD는국가별상이한시장구조, 경제상황, 부가가치세정책으로인해 VRR에영향을미치는정도는국가별로다양한것으로조사됨 주변에위치한국가의 VRR도상이하게나타날수있음 년 VRR이높은두국가 ( 룩셈부르크는 1.13, 뉴질랜드는 0.96임 ) 는모두 OECD 평균 (0.55) 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며, 바로옆에위치한국가 ( 스위스는 0.71임 ) 에비해서도높음 금융과전자상거래가활발히이루어지는룩셈부르크의 VRR은 1996년에 0.66 에서계속적으로높아져 2012년에는 1.13으로측정되었으며, 이는전자상거래와국제금융의호황이다른나라들에비해상당한영향을주었을것으로보임 다른국가들에비해경제위기의타격을많이받은그리스는 2007년 (0.39) 과 2009년 (0.48) 사이에 VRR이눈에띄게낮아졌으며, 이는경제위기로인한납세순응의갭과소비패턴의변화가나타난것으로설명됨 멕시코는납세순응이낮은것으로조사되어이러한부분이잠재적부가가치세세수에영향을미쳐 VRR이낮은것으로파악됨 [ 그림 Ⅱ-3] OECD 회원국의 2012 년 VRR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95

52 42 주요국의조세동향 다. VRR 의분석 VRR에긍정적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음과같으며, 분석시이러한요인에대한영향을적절히고려하여분석하여야함 경감세율의적용은세수를감소시키고 VRR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및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않는소규모사업자는부가가치세총액을감소시키나매입세액이불공제되며이에따른효과는미미할것임 부가가치세면제는세수를감소시키나, 면세에따른누적효과 (Cascading effect) 는세수를증가시킬수도있어시장구조의특징에따라미치는영향이상이할수있음 공공부문은국민계정의최종소비지출항목에서민간가계소비지출다음으로큰영역이며이에대한부가가치를면세로볼것인지과세로볼것인지에따라 VRR에영향을미침 국제거래에있어과세규정상소비지국과세원칙으로소비와공급의국가가상이할경우 VRR에영향을미칠수있음 부가가치세에대한낮은납세순응은부정적인영향을가지므로효율적으로세원을관리할수있는세무행정능력은 VRR에영향을미침 전체소비중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생필품의소비가차지하는비중에따라부가가치세수에영향을미치므로소비패턴은 VRR에영향을미침 VRR에미치는여러요인의상호작용으로긍정적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어실제 VRR이 1에해당하는경우는거의없음 VAT의여러가지경감세율을적용하는경우, 잘못된분류로인해세수의감소를야기할수있는반면높은표준세율은탈세에대한유인을제공할수있음 특정부문에대한면세는추가적인행정력을요구하며조세회피에대한유인과왜곡을야기할수있음

53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43 4 OECD 회원국의물품세 가. 물품세일반 앞서설명한바와같이일반적인재화 용역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와달리물품세는특정재화에만부과됨 OECD 회원국에서일반적으로물품세가부과되는 3가지품목은알코올음료, 광유 (mineral oil), 담배임 물품세의일반적인특성은부과기준, 납세의무의성립시기, 납세자의수에서찾아볼수있음 물품세는일반적으로부피, 중량, 수량, 길이, 품질및일부경우에는가치와복합된지표에따라과세되며, 때로는가치기준으로만부과되기도함 - 세율과과세대상이외에도이러한종량세 (specific tax) 와종가세 (ad valorem tax) 적용이물품세의세수와소비자에게미치는효과에영향을미침 물품세는재화가유통이이루어지기전까지납세의무가성립하지않음 물품세납세의무는제조, 판매, 수입을영위하는소수의납세자들에의해이루어짐 물품세는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의산정기준이되어부가가치세는물품세가포함된가격을기준으로과세됨 따라서물품세가인상되면물품세와부가가치세모두부담이증가함 OECD 회원국의물품세수가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체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1965년기준으로비교하면 14.2% 에서 2011년 8% 로크게하락하였으나, 최근 20년동안은이러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54 44 주요국의조세동향 2011년기준 OECD 회원국의전체세수에서물품세가차지하는비중은 7.9% 이지만개별국가별로는큰차이를보이고있음 - 전체세수에서물품세가차지하는비중이뉴질랜드는 2.8% 에불과하지만, 터키는 17.8% 에달함 OECD 회원국중 3분의 2 이상이전체세수대비물품세비중을 5% 와 10% 사이에서유지해오고있으며, 5% 미만의국가는 5개국, 10% 이상의국가는 8 개국임 - 5% 미만국가는벨기에,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및미국이며, 10% 이상의국가는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및터키임 < 표 Ⅱ-7> 전체세수에서물품세가차지하는비중 ( 단위 : %) 국가 / 연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55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45 < 표 Ⅱ-7> 의계속 국가 / 연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42 종량세와종가세는과세대상의경제활동에서로다른영향을미친다고함 예를들어, 알코올함량에따른음료에대한종량세는제조업자가동일한알코올수준으로보다높은가격으로공급할수있는고급제품을만드는등제품의다양화유인을제공하지만, 반대로종가세는제품품질의개선에저해가될수있음 - 종량세의경우낮은가격의제품과높은가격의제품이라도알코올함량이동일하면부과되는세금이동일하기때문임 종량세는제품의물질적인양의측정에따라부과되기때문에, 제도의운영이상대적으로쉬움 종가세는상대적으로물가수준을반영할수있어서, 가격변동에따라세수의변동성이높아지는특성을가지게됨

56 46 주요국의조세동향 종량세와종가세간의절대적인최적균형은존재하지않는데, 이는정부가추구하는목적과세금이부과되는제품의시장특성에달려있기때문이라고함 이러한맥락에서정부의목적은세수의최대화, 세수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및소비자의행동에간섭하는것이될수있음 최초의물품세목적은세수의증대였지만현재는특정제품에대한소비를지양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고판단함 알코올음료와담배는공중보건, 광유는에너지확보에외부비경제효과를미침 최근수십년간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환경세를부과하고있는데이는환경문제해결에효과성및효율성, 세수의증대, 투명성측면에서효과가있다고분석되고있음 - 또한, 폐수처리, 수질오염, 공기오염에도환경세가적절하게역할을수행하고있음 이러한성공을위해서는제도의설계및집행방법이중요한요소로작용함 대부분 OECD 회원국의물품세주요특징과목적은유사하지만, 집행방법특히세율과체계는국가간큰차이를보이고있음 국가간물품세의조세부담차이를분석하는것은부과체계의다양성으로인해매우높은불확실성이존재함 예를들어표준물품세율은소규모양조업자에대한경감세율로그효과가희석되며, 대체재 ( 담배와권련 ) 에대한다른세율적용은모든세부항목을분석하기전에는품목에대한전체적인과세체계를나타낼수없게함 더구나국가간비교는더욱어려운데, 예를들어연료에대한세금에대해각국가는자동차에대한세금정책만으로는의미를가지지못하며통행료, 등록비및유지세, 자동차보험에대한과세등을고려하여야함

57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47 나. 알코올음료 관세품목표 (Customs Combined Nomenclautre Code) 에서는알코올음료를 6가지로나누고있으며, 일관성과중복 누락을피하기위해국제적으로이러한기준을따르고있음 맥주 포도주및강화와인 베르뭇과기타이와유사한포도주 기타의발효주, 발효주의혼합물및발효주와비알코올성음료와의혼합물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코올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것에한한다 ) 및변성에틸알코올과기타변성주정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코올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것에한한다 ), 증류주 리큐르기타주정음료 보고서에서는알코올함량은일반적으로 100리터당순수에탄올부피 (alcohol by volume: abv) 로표시되지만일부국가에서는디그리플라토 (degree Plato) 기준을사용하고있어비교를위해이를환산함 디그리플라토는맥즙의농도를표시하는것으로, 디그리플라토를 abv로환산하는정확한기준은없지만세법상 1% abv는 2.5디그리플라토와동등하므로, 디그리플라토에 2.5배수를적용하여 abv와비교가능하도록환산함 알코올음료에대한물품세는세부품목의다른구분및특정세율 ( 예를들어, 저알코올음료및소규모양조업자 ) 등으로인해국가간비교가어렵기때문에전체적인측면에서대략적인비교로대체함 맥주에대해 100리터당약 2달러에서 32달러까지폭넓게물품세가과세되고있으며, 심지어최대 101달러를과세하는국가도존재함

58 48 주요국의조세동향 100리터당 % abv에대해약 2달러를과세하는국가는체코공화국및룩셈부르크이며, 약 32달러로과세하는국가는핀란드, 약 101달러를과세하는국가는이스라엘임 < 표 Ⅱ-8> 맥주물품세 100 리터당 abv 에따른종량세 소규모독립양조업자에적용되는낮은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 미만 ) 에대한 100 리터당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연간생산 (hl)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물품세의누진성여부 호주각주참조 1) 10.0 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12, < <37, , , , , , , 아니오 아니오 캐나다 각주참조 2) 14.0/ 5.0/13.0/ 15.0 칠레각주참조 3) 19.0 아니오 10, , 체코 , 아니오 , , ,000 덴마크 ,000 각주참조 4) 아니오 20,000 에스토니아 , 아니오 21.0 예

59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리터당 abv 에따른종량세 < 표 Ⅱ-8> 의계속 소규모독립양조업자에적용되는낮은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 미만 ) 에대한 100 리터당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연간생산 (hl)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물품세의누진성여부 2, 핀란드5) , , 아니오 100, 프랑스 , 아니오 5, 독일 , , 아니오 40, 그리스 , 아니오 헝가리 1, , 아니오 아이슬란드 각주참조 6) 25.5 예 아일랜드 ,000 각주참조 7) 23.0 아니오 이스라엘 각주참조 8) 18.0 아니오 이탈리아 각주참조 9) 22.0 아니오 일본 각주참조 10) 아니오 대한민국 각주참조 11) - 각주참조 11) 10.0 아니오 룩셈부르크 , 아니오 , 아니오 멕시코 26.5% 12) 예 네덜란드 각주참조 13) 예 뉴질랜드 각주참조 14) 15.0 아니오 노르웨이 각주참조 15) 예 폴란드 각주참조 16) 아니오 포르투갈 각주참조 17) 23.0 예 슬로바키아 , 아니오 슬로베니아 아니오 스페인 각주참조 18) - 각주참조 18) 21.0 예 스웨덴 아니오

60 50 주요국의조세동향 100 리터당 abv 에따른종량세 < 표 Ⅱ-8> 의계속 소규모독립양조업자에적용되는낮은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 미만 ) 에대한 100 리터당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연간생산 (hl)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물품세의누진성여부 스위스각주참조 19) - 각주참조 19) 8.0 예 터키 63.00% 아니오 영국 각주참조 20) 아니오 미국각주참조 21) - - 아니오 주 : 1) 호주 : 48 리터를초과하지않는개별용기 - 알코올함량 3%: 알코올리터당 호주달러 / 알코올함량 >3%: 알코올리터당 호주달러 ; 48 리터를초과하는개별용기 - 알코올함량 3%: 알코올리터당 7.94 호주달러 /3% 알코올함량 3.5%: 호주달러, 3.5% 알코올함량 : 호주달러. 알코올함량이 1.15% 를초과하는분부터과세되기때문에, 알코올함량이 1.15% 를초과하지않으면물품세가과세되지않음. 이러한과세는 2 월부터 8 월까지물가지수에연동되며, 독립적인맥주양조업자는맥주회사로부터직접매입한분에대해과세기간당최대 3 만호주달러까지물품세의 60% 의환급을받음 2) 캐나다 : 물품세는생산된제품의 100 리터당부과됨 ( 알코올함량이아님 ). 지방정부는통상적으로연방세보다더큰추가세를부과함. 연방세는 1)2.5% 알코올함량 : 100 리터당 캐나다달러, 2)1.2% 알코올함량 2.5%: 100 리터당 캐나다달러, 3) 알코올함량 1.2%: 100 리터당 캐나다달러가부과되나, 일정생산량까지는알코올함량에따라경감세율이적용됨 3) 칠레 : 알코올음료의판매는 19% 의부가가치세와부가세 (surtax) 가부과됨. 맥주에대한부가세세율은 15% 인데알코올함량에따라달라지지않음 4) 덴마크 : 독립적인소규모양조업자에게생산량에따라낮은세율이적용되며, 2.8% 미만알코올함량의맥주에대해물품세가비과세됨 5) 핀란드 : 알코올함량이 0.5% 미만에대해비과세 6) 아이슬란드 : 리터당알코올함량 % abv 에서 2.25 센티리터를차감후센티리터당 크로나과세. 즉, 2.25% abv 미만은비과세됨 7) 아일랜드 : 연간 2 백만리터까지소규모독립양조업자에게물품세의 50% 를환급함. 저알코올맥주에대해서는비과세 ( 알코올함량 1.2% abv) 또는 유로 (1.2% abv 알코올함량 2.8% abv) 로과세됨 8) 이스라엘 : 100 리터당 433 셰켈로과세되며, 매년소비자물가지수와연동되어변경됨. 2% 미만 ( 재활용병이사용되면 8%) 의알코올에대해서는비과세됨 9) 이탈리아 : 알코올함량 0.5% 미만에대해비과세됨 10) 일본 : 제품 100 리터당 22 천엔으로과세 11) 대한민국 : 주세는생산자가격의 72% 로과세되며, 이중 30% 가교육세로부과됨 12) 멕시코 : 가격에따라과세되는데, 14 도루삭 (Gay-Lussac:GL) 까지 26.5%, 14 도 GL 에서 20 도 GL 사이는 30%, 20 도 GL 을초과하는분에대해서는 53% 가적용됨 13) 네덜란드 : 100 리터당알코올함량 7 디그리플라토 : 7.59 유로, 7 디그리플라토 알코올함량 11 디그리플라토 : 유로, 11 디그리플라토 알코올함량 15 디그리플라토 : 유로, 15 디그리플라토이상 알코올함량 : 유로. 소규모양조업자에게는 2 천만리터까지알코올함량에따라 7.59 유로에서 유로까지의경감세율이적용됨

61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51 14) 뉴질랜드 : 2.5% abv 를초과하는분에대해 뉴질랜드달러, % abv 에대해 뉴질랜드달러, 1.15% abv 미만은비과세됨 15) 노르웨이 : 생산제품 100 리터당 a) % abv: 비과세, b) % abv: 312 크로네, c) % abv: 1,174 크로네, d) % abv 2,034 크로네로과세되며, 4.7% 이상의맥주에대해서는알코올함량당 454 크로네로과세됨 16) 폴란드 : 소규모양조업자에대해 2 백만리터이하의판매시 100 리터당 30 즐로티등의생산량에따라 100 리터당 30 즐로티에서 9 즐로티까지공제허용하고있으나, 기본세율적용시과세되는금액의 50% 를초과할수없음 17) 포르투갈 : 100 리터당 a) % abv 는 7.53 유로, b)1.2% abv 부터 7 디그리플라토까지 9.43 유로, c)1.2% abv 이상 7-11 디그리플라토까지 유로, d)1.2% abv 이상 디그리플라토까지 유로, e)1.2% abv 이상 디그리플라토까지 유로, f)1.2% abv 이상 15 디그리플라토를초과시 유로적용 18) 스페인 : 100 리터당 a) 1.2% abv: 비과세, b) % abv: 2.75 유로, c)2.8% abv-11 디그리플라토 : 7.48 유로, c)11-15 디그리플라토 : 9.96 유로, d)15-19 디그리플라토 : 유로, e)19 디그리플라토 < : 디그리플라토당 0.91 유로로과세됨 19) 스위스 : 100 리터당저알코올맥주 (10.0 디그리플라토까지 ): 프랑, 일반적및특수맥주 ( 디그리플라토 ): 프랑, 독주 (14.1 디그리플라토초과 ): 프랑으로과세되며, 소규모양조업자에게규모에따라 40% 까지감경됨 20) 영국 : a)1.2% abv 미만은비과세, b) % abv 에대해일반맥주세율의 50% 에해당하는금액, c)7.5% abv 를초과하는경우추가부과되며, 소규모양조업자에게는생산량에따라일부경감이이루어짐 21) 미국 : 가중평균연방및지방물품세율은 100 리터당 22 달러임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21 와인의경우세율이비과세에서최대스틸와인에대해리터당 9달러, 스파클링와인에대해리터당 11달러까지다양함 비과세하는국가는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및스위스이며, 스틸와인에리터당 9달러를과세하는국가는핀란드, 스파클링와인에리터당 11달러를과세하는국가는아일랜드임 < 표 Ⅱ-9> 와인물품세 스틸와인 스파클링와인 저알코올와인 100리터당물품세 VAT 100리터당물품세 VAT 100리터당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호주 각주참조 1) 각주참조 1) 각주참조 1) 오스트리아 벨기에

62 52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Ⅱ-9> 의계속 스틸와인스파클링와인저알코올와인 100 리터당물품세 VAT 100 리터당물품세 VAT 100 리터당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캐나다 / 13.0/ 14.0/ / 13.0/14.0/15.0 각주참조 2) 5.0/ 13.0/ 14.0/ 15.0 칠레 각주참조 3) 각주참조 3) 각주참조 3) 체코 , 덴마크 4) 1, , 에스토니아 5) 핀란드 각주참조 6) 프랑스 독일 7) 그리스 헝가리 , 아이슬란드 각주참조 8) 각주참조 각주참조 아일랜드 9) ,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8, , , 대한민국 각주참조 10) 각주참조 10) 각주참조 10) 룩셈부르크 ) or 멕시코 12) 26.5%/30% %/30% 네덜란드 13) 뉴질랜드각주참조 14) 각주참조 14) 각주참조 14) 노르웨이 15) 5, , 각주참조 15)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16)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17) 2, ,

63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53 < 표 Ⅱ-9> 의계속 스틸와인스파클링와인저알코올와인 100 리터당물품세 VAT 100 리터당물품세 VAT 100 리터당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스위스 18) 터키 19) , , 영국 20) 미국 21) 각주참조 21) - 주 : 1) 호주 : 모든와인에대해최종판매가의 29% 가와인평형세가과세됨 2) 캐나다 : 7% abv : 리터당 0.62캐나다달러, 1.2-7% abv: 리터당 0.295캐나다달러, 1.2% abv: 리터당 캐나다달러과세. 지방정부는통상적으로연방세보다더큰추가세를부과함 3) 칠레 : 와인등의판매및수입에대해 VAT과세표준인판매가격의 15% 의추가세 (surtax) 가과세됨 4) 덴마크 : 15-22% abv: 100ml당 1,474크로네, 6-15% abv: 100ml당 1,101크로네, 1.2-6% abv: 100ml당 506크로네로과세되며, 스파클링와인의세율은스틸와인에 100ml당 317크로네가가산됨 5) 에스토니아 : 6% vol까지 36.71유로로과세됨 6) 핀란드 : 저알코올음료에대해 a) % abv: 22유로, b) % abv: 169유로, c) % abv: 241유로로과세됨 7) 독일 : 6% abv 미만의저알코올스파클링와인에대해 51유로로과세됨 8) 아이슬란드 : 15% abv까지리터당알코올함량 % abv에서 2.25센티리터를차감후센티리터당 84.60크로나과세 9) 아일랜드 : 15% abv를초과하는스틸와인에대해 유로과세 10) 대한민국 : 주세는생산자가격의 30% 로과세되며, 이에 10% 가교육세가부가됨 11) 룩셈부르크 : 13% abv 미만의스틸와인에대해서는경감된부가가치세율 (12%) 이적용됨 12) 멕시코 : 가격에따라과세되는데, 14도루삭 (Gay-Lussac:GL) 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 사이는 30%, 20도GL을초과하는분에대해서는 53% 가적용됨 13) 네덜란드 : 15% abv를초과하는와인에대해 100ml당 유로, 최대 8.5% abv의저알코올스파클링와인은 100ml당 48.25유로가적용되며, 1.2% abv 미만의와인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 6% 로과세됨 14) 뉴질랜드 : 비강화주와인에대해상품리터당 뉴질랜드달러로과세됨 15) 노르웨이 : 표의세율은 12% abv 와인에대한것이며, % abv에대한물품세는 100ml의알코올 1% 당 454크로네임 16) 슬로바키아 : 8.5% abv를초과하지않는스파클링음료에 100ml당 54.16유로가적용됨 17) 스웨덴 : 저알코올음료에세율은 a) 2.25% abv: 비과세, b) 7-8.5% abv: 1,541크로네 / 유로, c), 4.5-7% abv: 1,120크로네 /121.50유로, d) % abv: 758크로네 /82.23유로이며, 스파클링와인에대해서는별도의세율이없음 18) 스위스 : 15% abv 이상의와인및 18% abv 이상의포도로만든네추럴와인은알코올음료로과세됨 ( 와인 : 무수알코올 100ml당 2,900프랑, 네추럴와인 : 22% abv까지무수알코올 100ml당 1,450프랑이며초과시 2,900프랑 ) 19) 터키 : 물품세율은 0% 임 20) 영국 : 품목별로분류된저알코올음료에대해 a) 1.2-4% abv: 82.18파운드, b) abv: 파운드, c) % abv 스파클링와인 : 파운드, d) % abv 스파클링와인및메이드와인 : 파운드로과세됨 21) 미국 : 연방과지방정부의가중평균세율은 100ml 제품당 14% abv 스틸와인은 47달러, 스파클링와인은 116달러임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25

64 54 주요국의조세동향 다. 담배 알코올음료와마찬가지로담배에대한물품세는최초에세수확보의목적이었으나최근에는공중보건의목적이강화되는것으로기술함 담배의수요가비탄력적이라는점은세금을부과하여세수를확대하는데상당히매력적인부분이었음 최근수십년간담배의위해성증거가축적되어공중보건의목적이대두되었으며, 담배에대한세금부과는수요를줄이는데효과적이라는결과가나타나고있음 대부분종량세를채택하고있는알코올음료나광유와는달리담배에대해서는종량세와종가세의혼합방식이주로채택되고있음 이러한방식은저가와고가의제품간의균형을제공할뿐만아니라저비용생산국과고비용생산국간의중립성을충족시키고있음 대부분의국가들은소매가격의일정비율을기준으로담배에대한물품세를부과하고있음 소비자가소매상에게대가로지불하는가격을기준으로과세하여이러한종류의세금은종량세, 종가세, 부가가치세를포함하고있음 < 표 Ⅱ-10> 담배물품세 담배시가권련 1,000g당종량세 종가세 1,000g당종량세 종가세 1,000g당종량세 종가세 자국소매가격의자국소매가격의자국소매가격의 USD USD USD 통화 % 통화 % 통화 % 호주 1) 각주참조 오스트리아 2) 벨기에 캐나다 각주참조 3) 각주참조 3) 각주참조 3)

65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55 < 표 Ⅱ-10> 의계속 담배시가권연 1,000g당종량세 종가세 1,000g당종량세 종가세 1,000g당종량세 종가세 자국소매가격의자국소매가격의자국소매가격의 USD USD USD 통화 % 통화 % 통화 % 칠레 각주참조 4) 각주참조 4) 각주참조 4) 체코 1, , , 덴마크 1,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12, 아이슬란드 22, 각주참조 5) , 아일랜드 각주참조 6) 이스라엘 각주참조 7) 각주참조 7) 이탈리아 일본 12, , , 대한민국 32, 각주참조 8) , 룩셈부르크 멕시코 각주참조 9) 각주참조 9) 네덜란드 뉴질랜드각주참조 10) 0.00 각주참조 10) 노르웨이 2, , ,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1, , , 스위스 터키 영국 11) 미국 각주참조 12)

66 56 주요국의조세동향 주 : 1) 호주 : 한개피당 0.8 그램이하인담배에대해한개피당 호주달러로과세됨. 다른담배상품은킬로그램당 호주달러과세 2) 오스트리아 : 소비자판매가격의 13% 로과세되며, 1,000 개피당최소 100 유로가과세됨. 권련의경우최소물품세는킬로그램당 60 유로임 3) 캐나다 : 2014 년 1 월을기준으로, 시가에대한물품세는 1,000 개시가당 캐나다달러와시가당 0.67 캐나다달러또는판매가격의 67% 중큰금액의합계액으로과세됨. 또한, 각지방정부는담배제품에대해다양한세율로과세하고있음 년 2 월 12 일부터새로운세율이적용되는데 1,000 개피당 캐나다달러, 시가 1,000 개당 캐나다달러에개당 캐나다달러와판매가격의 82% 중큰금액을합산한금액, 권련을포함한여타담배의경우에는 1,000 그램당 캐나다달러로과세됨 4) 칠레 : 가공된담배는판매가격의 59.7%, 담배는팩의판매가격에 60.5% 와팩에포함된담배당 Monthly Tax Unit 의추가과세되며, 시가는 52.6% 로과세됨 5) 아이슬란드 : 개별시가에대해별도의세금이없으며권련과동일하게과세됨 6) 아일랜드 : 담배에대한물품세는 1,000 개피당 유로에소매상에서판매되는담배가격에 8.72% 와 1,000 개피당 유로중큰금액을더한금액으로과세됨. 시가에대한물품세는킬로그램당 유로이며, 파인컷권련담배는킬로그램당 유로, 여타담배는킬로그램당 유로로과세됨 7) 이스라엘 : 담배와시가에대한세율은각각판매가격의 270% 와 90% 임 8) 대한민국 : 시가에대한물품세는 1,000 그램당 65,400 원임 9) 멕시코 : 모든종류의담배에대해종가세는 160% 이나시가나권련의제조전체가수작업으로이루어지면 30.4% 의감경세율로과세됨. 판매나수입되는담배에대해 0.35 페소가부과되며, 시가및여타의담배의경우에도제조전체가수작업이아니라면 0.75 그램당 0.35 페소가부과됨 10) 뉴질랜드 : 담배 1,000 개피당중량이 0.8 킬로그램을초과하지않으면 뉴질랜드달러, 초과하면 뉴질랜드달러가부과됨. 여타담배의경우킬로그램당 뉴질랜드달러가부과됨 11) 영국 : 시가에대한종량세는킬로그램당부과되는것이며, 기타피는담배와기타씹는담배에대해킬로그램당 파운드가부과됨 12) 미국 : 주세는매우다양하며, 연방과주세를가중평균하면담배 1,000 개피당 133 달러임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31 라. 광유 (mineral oil) 광유는일반적으로기술적정제방법에따라상품을나누고있으며, 관련에너지상품에도과세하는경우가존재하는것으로기술함 기술적정제방법에따라무연휘발유, 디젤, 중유로나뉨 일부 OECD 회원국은천연가스, 전기, 석탄등에과세하는경우도있으며, EU 에너지세제지침 (EU energy tax Directive 2003/96/EU) 에서는석탄, 천연가스, 전기에대한최소세율등의 EU세제체계를규정하고있음 광유의물품세특성은여타다른물품세에비해소비자행동에더높은수준의영향을미친다고보고있음

67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57 최초에무연휘발유는가연가솔린 (leaded gasoline) 에비해경제성이낮아이를극복하기위해세금부과체계를조정함 LPG(Liquefied Petroleum Gas) 에대해서는전세계적으로디젤이나휘발유에비해낮은수준으로과세되고있음 운송유에대한물품세는일반적으로다른부문의유류보다일반적으로높은세율이적용되고있음 이러한이유로비탄력적인수요, 외부효과 ( 대표적으로교통정체 ), 주택난방에대한저세율을가져오는형평성때문이라고함 EU에너지과세지침은시장의왜곡을감소시키면서보다효율적으로에너지를사용하는목적을가지고공통된규정을제시하고있음 부피, 중량또는에너지항목에따라최소수준의과세를규정하고있음 - 예를들어무연휘발유는리터당 0.359유로, 가스유는리터당 0.330유로, LPG는킬로그램당 0.125유로등임 반면에지침은어떠한종류의세금으로이를부과할지는규정하지않고있음 - 따라서물품세, 탄소세, 에너지세등의형태로부과될수있음 현재유럽집행위원회는이산화탄소에대한단일의최소세율 ( 톤당 20유로 ), 연료의형태별로통일된최소세율을제시하는새로운지침을제안하고있음 년에완전한적용이이루어질것임 이러한에너지에대한세제는 OECD 회원국의거대한소비와높은세율로인해세수효과가높음 무연휘발유의총세금부담은 OECD 회원국중거의 3분의 2가세전가격의 100% 를초과하고있음 34개국중 21개국에서총가격중세금의비율이 50% 를초과하며, 40~50% 범위에있는국가도 7개국임

68 58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Ⅱ-11> 무연휘발유 ( 리터당 ) 물품세 (2013) 세전가격자국통화 세전가격 USD 물품세 VAT율 VAT 금액총세금총가격총가격대비자국총세금 (%) USD % USD USD USD 통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1,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69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59 세전가격자국통화 세전가격 USD < 표 Ⅱ-11> 의계속 물품세 VAT율 VAT 금액총세금총가격총가격대비자국총세금 (%) USD % USD USD USD 통화 터키 영국 미국 주 : 가격과세금은 2013 년 4 분기기준임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34 디젤연료는휘발유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부담이낮음 예외적으로스위스와아이슬란드 2개국만이휘발유보다디젤에높은세금을부과하고있으며, 호주, 영국및멕시코 3개국만이휘발유와동일한세율로과세하고있음 이는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반직관적이지만, 디젤자동차에대한세금부과를포함해서고려할필요성이있음 < 표 Ⅱ-12> 디젤 ( 리터당 ) 물품세 (2013) 세전가격자국통화 세전가격 USD 물품세 VAT율 VAT 금액총세금총가격총가격대비자국총세금 (%) USD % USD USD USD 통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70 60 주요국의조세동향 세전가격자국통화 세전가격 USD < 표 Ⅱ-12> 의계속 물품세 VAT율 VAT 금액총세금총가격총가격대비자국총세금 (%) USD % USD USD USD 통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1,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주 : 가격과세금은 2013년 4분기기준임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34

71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61 5 자동차관련세제 가. 자동차에대한과세와오염배출 자동차에대한과세는 20세기초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도입되었고, 정부세수입의중요한원천이되고있음 모든 OECD 회원국은자동차세를개인과상업용도로사용자모두에게상당한세수를확보하기위한과세수단으로사용하고있음 지리, 산업, 사회, 에너지, 교통및환경정책등의사항을고려하여자동차의과세수준과구조를결정하게됨 초기자동차세는자동차를사치재로보아부과되었으나, 현재에는주로환경과관련된목적달성또는소비자행동에영향을주기위해부과되고있음 자동차구입에대한세금을연료효율이나오염배출량에따라차별화하는것은잠재적자동차구매자에게상대적으로적은배출을유발하는자동차를구입하도록유인할수있음 2014년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이이러한정책을시행하고있음 - 21개국은자동차구입이나연간등록의경우오염배출에직접적으로과세하며, 18개국은전기나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해세금을환급하거나면제함 이산화탄소 (CO 2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질소산화물 (NOX) 와입자의최대배출량을설정하여오염배출을규제하고제한하고있음 년교토의정서이후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으로유럽위원회에서이산화탄소의배출감소는목표가되었음 그러나자동차구매또는연간등록비용을차별화하는것은환경정책에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으나그효과는제한적이라고 OECD는밝히고있음 자동차에대한과세는주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하여세금 (tax) 이나요금 (fee) 을

72 62 주요국의조세동향 부과함 구입, 자동차등록, 취득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과세 자동차의사용이나소유와관련된정기적인세금 연료에대한과세 도로통행료, 혼잡요금, 보험과세등과같은요금등 나. 자동차의구입단계에서과세 자동차의등록과구입시부과되는세금 요금은부가가치세, 판매세, 소비세, 기타비용등이있으며, 이를부과하는기준은다음과같음 자동차의가치나가액 엔진출력이나실린더용량 환경영향 ( 연료소비, 배출오염, 사용된연료의종류 ) 사회적고려 : 응급자동차에대한면제, 구급차, 장애인차, 대중교통등 자동차의이용 ( 차축의수, 화물공간, 좌석수같은특정기준 ) - 몇몇특정요소는가중치, 안전장비나에어컨의비중, 가중치같이세부담을측정하기위해고려할수있음 OECD 회원국들이자동차의구입단계에서부과하는세금과요금은다음과같음 21개국은 CO 2 배출, 오염배출, 전기추진등과같이환경오염을기준으로하여구입시세금및요금을부과함 18개국은전기차나하이브리드차에대해세금을환급하거나면제함 자동차의오염배출에따라구입시보조금을지급하거나부과금을부과하는보조금-부과금제도 (Bonus-Malus) 는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에서시행하고있음

73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63 < 표 Ⅱ-13> OECD 회원국의구입단계자동차세 국가부가세등록세 요금및기타환급 / 면제 호주 10% 등록요금 : 중량기준 고급차과세 : AUD 60,316 을초과하는차 소방차나구급차와같은응급차, 장애인차는면제 오스트리아 20% 등록세 : 연료를기준으로가격에부과 120g CO 2/km 보다적은차에최대 EUR 300 의보너스제공 벨기에 21% 캐나다 5% 칠레 19% 체코 21% 엔진출력과연식기준 (EUR 61.5~4,957) 에어컨디션세 : 단위당 CAD 100 연료효율과세 : 연료소모기준 등록세 : 첫등록요금 중고차세금 : 가격의 1.5% 등록요금 : 이륜차 CZK 300, 기타 CZK800 장애인 전쟁상병자는면제, 액화석유가스, 기타가스차환급 장애인은소비세면제 - - 덴마크 25% 등록세 : 차량가격에따라누진세율적용 ( 개인 : 105~180%, 사업용 : 0~50%) 연료소모낮은차의환급 : 최대 DKK 4,000 경감 안전장치차 DKK13,370, 그외 DKK200~600 에스토니아 20% 등록요금 : EUR 핀란드 24% CO 2 를기준으로차가액의 5~50% 장애인, 택시, 구조차, 가축치료차등면제 프랑스 20% CO 2 와엔진출력을기준으로마력당 EUR 27~46 으로다양함 법인차 : CO 2 기준 EUR 2~19 부과 추가트럭세 : 중량에따라 3.5 톤이하는 EUR 38 부터 11 톤이상은 EUR 305 부과 새로운시스템에서 3.5 톤이하차, 이륜차등면제 전기 가스차는 50~100% 감면 에탄올차는 50% 까지경감 보조금 - 부과금지급 독일 19% - - 그리스 23% 헝가리 27% 아이슬란드 25.5% 등록세 : 가격의 5~34.6%( 트럭등은 5~36%), 버스는좌석수기준 고급자동차 : 가격의 10~40% 등록세 : 엔진종류, 실린더기준 HUF 45,000~400,000( 이륜차는 HUF 20,000~ 230,000) 양도 : 엔진출력기준 (HUF 300~800) 첫등록에대해서는 ISK 15,000이며추가적인변경은 ISK 2,630 소비세 (excise duty): 사업용은 CO 2 기준 0~65%, 비사업용 13~30% 공공목적, 하이브리드전기차, 장애인, 경찰에기부한차등 하이브리드및가스차 (HUF 76,000), 전기차는등록세경감 전기, 하이브리드나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수출은부가세일시면제

74 64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Ⅱ-13> 의계속 국가 부가세 등록세 요금및기타 환급 / 면제 아일랜드 23% 등록세 : CO 2 를기준 (14~36%) 전기차등은세액공제 (EUR 1,500~5,000), 장애인은환급 이스라엘 18% 오염배출에따라 15단계의환급 구매세 : 개인과상업용자동차중량이적용 3,500Kg을넘지않는차는가격의 하이브리드차는 2단계로 30% 를 83% 부과환급 이탈리아 22% 등록세 : 엔진출력, 좌석수등의기준 장애인, 자선단체, 개인중고차판매등은감면 일본 5% 등록세 : 가격의 5%( 상업용 3%) 자동차취득세경감특별규정적용 한국 10% 등록세 : 판매가격의 2%~7% 특별소비세 : 출고가격의 0%~5% 교육세 : 특소세 30% 장애인, 3 자녀가구등은취득세경감 룩셈부르크 15% 등록세 : CO 2 배출기준 보상시스템 : 하이브리드차는 EUR 5,000을보상 멕시코 16% 등록세 : 가격의 2~17% 하이브리드, 전기차감면 네덜란드 21% 등록세 : CO 2 배출기준 (EUR 105~474) 친환경차는등록세면제 사업용차는 10% 경감 공익차는환급 뉴질랜드 15% 등록세 : 실린더기준 (NZD ~462.30) - 노르웨이 25% 엔진마력, CO 2, 차종기준 전기차는등록세면제 하이브리드차는환급 폴란드 23% 소비세 : 엔진출력기준 (3.1~18.6%) - 포르투갈 23% 소비세 : 실린더기준 CO 2 배출에따라환급 슬로바키아 20% 행정요금 : 엔진마력기준 (EUR 33~2,997) 장애인은환급, 공공기관은감면 슬로베니아 22% 등록세 : 환경기준, 가격의 1~3% 환경세 : 중고차에부과 3자녀가구, 장애인등면제 스페인 21% 등록세 : CO 2 배출기준 (0~14.75%) 스쿨버스, 택시, 렌탈차등은등록세면제 스웨덴 25% - - 스위스 8% 등록세 : 가격의 4% 전기차등은면제 터키 18% 이륜차과세 : 실린더기준 (22~37%) 특별소비세부과 장애인차는특별소비세를면제 영국 20% 첫차등록요금 : GBP 55.0 장애인차등은첫차등록요금을면제 미국 - 가스거즐러세 : 연료효율기준 (USD 1,000~7,700) 트럭의소매판매세 : 판매가액의 12% 자료 : Table 5.A5.1., Consumption Tax Trends 2014, OECD 경찰이나소방목적등은가스거즐러세 (gas guzzler tax) 를면세

75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65 OECD 는자동차세율차이는국경간쇼핑 (cross-border shopping) 을초래하지않으나, 과세차이는소비자와자동차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설명함 자동차는해당국가의과세시스템에맞게제조되어타국에서사용하기에는불완전한측면이있어다른나라에서판매되는자동차와경쟁에서불리할수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유럽위원회는자동차구입단계의과세를축소하거나폐지하되, 사용단계에서과세를강화하는방안을제안함 - 제안의내용은 5~10년이내에자동차등록세를폐지또는축소하되, 자동차보유나사용에대한세금을인상하여세수감소를보완하는것을골자로함 다. 자동차의보유및운행단계에서정기적인과세 자동차운행에관한세금은연료와고속도로요금에대한소비세나, 통행료와연료과세등을포함하여여러가지형태를취할수있음 일반적으로연간자동차세, 자동차의사용및공공도로이용에부과되는요금으로구분할수있음 사용단계시부과되는정기의부과기준은구입단계의부과기준과유사함 - 사용되는연료의타입, 자동차종, 엔진크기, 연식등을기준으로부과함 OECD 회원국의자동차보유및운행단계에서부과하는세금및요금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음 20개국은오염배출, CO 2 배출등과같은환경오염을기준으로세금및요금을부과함 - 벨기에는별도의보정과세를부과하며, 아이슬란드는자동차로인해발생되는환경에대한처리요금을환경세로부과함 - 그외대부분의나라는오염배출을기준으로하여운행세, 보유세등을과세하고있음

76 66 주요국의조세동향 대부분의나라는운행세, 보유세, 유통세등의세금을부과하며, 그외자동차등록, 처리, 사용에대한요금을부과함 - 자동차등록에대한요금으로호주, 뉴질랜드는정기적으로요금을부과하며캐나다는자동차사용에대한요금을정기적으로부과함 공공기관, 장애인, 외교사절단, 영사관등에서사용하는자동차나, 보존대상차의경우자동차사용및운행단계에서세금등을면제또는경감적용하나일부국가는모든자동차에대해과세함 -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등 10개국은면제나경감적용없이모든자동차에대해세금및요금을부과함 < 표 Ⅱ-14> OECD 회원국의자동차보유및운행단계과세 국가 자동차세등 환급 / 면제 호주 자동차세 : 지역별로요금부과 ( 상업용차는비상업용에비해요금이높음 ) - 오스트리아 자동차세 : 허용된무게를초과하는차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농업용등은 ( 매달톤당 EUR 1.55~1.90) 면제 벨기에 자동차세 : 물리적마력기준, (EUR ~1,714.20) 보정과세 (compensation tax): 연료기준, 공공기관, 장애인등은면제 (EUR 89.16~208.20) 캐나다 자동차세 : 차종기준, 정기요금 - 칠레 자동차세 : 차의경제적가치기준 - 체코 공공기관, 저연료차등은면제 자동차세 : 모든차에부과 (CZK 1,200 ~44,100) 복합운송차는 25~100% 경감 덴마크 자동차세 : 비상업용차는디젤 / 휘발유의소비기준 (2007년 4월 24일이후등록한트럭은 - DKK 5,510(3,000~4,000Kg)) 에스토니아 자동차세 : 대형수송차는무게범위, 차축조합, 서스펜션종류기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등은면제 (EUR 0~232.6) 핀란드 자동차세 : 승용차와화물운송트럭은 CO 2 배출을기준 (EUR 19.35~606.26), 여객자동차 화물운송차는마력기준, 트럭은중량, 차축의수기준 -

77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67 < 표 Ⅱ-14> 의계속 국가자동차세등환급 / 면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자동차세 : 사업용차엔진출력기준 EUR 1,130~2,440) 자동차세 : 이후등록한차는기본요소 (100cc당휘발유는 EUR 2, 디젤은 EUR 9.5) 와 CO 2 요소 (CO 2 /Km당 EUR 2) 부과 자동차세 : 이후등록한차는 CO 2 배출기준 (CO 2 g당 EUR 0~3.4) 버스는좌석의수를기준으로부과 자동차세 : 승용차, 이륜차는엔진기준 (HUF 140/Kw~345/Kw), 카라반, 버스는중량기준 (HUF 850/100Kg, 트럭은무게의 50% 가산 ) 자동차세 : 이산화탄소배출기준 처리요금 : 첫등록부터 15 년간반기기준 ISK 350 부과 ( 폐품운송차는 ISK 20,000 환급 ) 아일랜드 자동차세 : 비사업용은 CO 2배출기준 (EUR 120~ 2,350), 사업용은무게기준 (EUR 333~5,195) 자동차세 : 비사업용, 3,500Kg 이하사업용차이스라엘 (NIS 687~4,341, 3,500Kg초과사업용은추가부과 )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보유세 : 실린더, 오염배출기준 (Kw 당 EUR 2.58~4.95) 승객 물류운송차의부가세 (surtax): 185Kw 초과 Kw 당 EUR 20 부과, 기간기준경감 톤세 : 사업용차의무게기준 (0.5톤당 JPY 4,100~6,300, 트럭은 JPY 3,300~6,300), 비사업용차는실린더기준 (JPY 29,500~ 111,000) 자동차세 : 실린더용량기준 ( 비사업용은 cc 당 80~200원, 사업용은 cc당 18~24원 ) 운행세 (annual circulation tax): CO 2배출, 연료기준 등록요금 : 가격, 차종, 여객수기준 (MXN 400) 보유세 : 3~19% 로부과 적재량, 연료종류, 지역기준 화물운송차과세는무게가 12톤이상에부과 연간등록요금 : 차종기준 개인승용차, 휘발유차는 NZD 를부과 10 년경과차, 공익목적차는면제 휘발유, GPL 차는 50% 감면 오염배출낮은차는면제 ~ 에등록한전기차에대해서 10년간면제 공공기관, 장애인등은면제 전기차, 일정기준의하이브리드차, 승용차, 이륜차등면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공익목적차등에대해서는면제 - 비사업용전기차 EUR 120 부과, 1,500Kg 이하사업용은 EUR 92 장애인,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대하여면제 30 년경과보존대상차 ( 특히보존가치있는 20 년경과차 ) 면제 처음 5 년간전기, CNG 차 100% 보유세면제, 이후 75% 면제 친환경자동차, 공익목적차등은경감 ( 검사증의기한내폐기한경우에는환급 ) 장애인은면제 장애인, 보존대상차, 공공기관, 전기차는면제 공공여객을위한하이브리드와전기자동차는일부주에서면제 오염배출낮은차 (2016 년까지 ) 공익목적, 공공기관등은면제 -

78 68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Ⅱ-14> 의계속 국가자동차세등환급 / 면제 노르웨이 연간세 : 디젤차는파티클필터가장착되지않은경우는 NOK 3,490, 그외는 NOK 2,995 부과 ( 바이크, 트랙터등은소액부과 ) 폴란드 자동차세 : 3톤이상인상업용차에부과 공공기관, 보존대상차등은면제 포르투갈 보유세 : 모터용량과 CO 2 배출기준 지자체, 소방서, 장애인등면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자동차세 : 사업용차는차종, 무게, 실린더용량등기준부과 유통세 ( 매년과세 ): 사용에대한요금 자동차세 : 엔진출력을기준으로부과 등록세 : CO 2 배출기준 (0%~ 14.75%) 유통세 : 2006 년이후버스, 캠퍼밴등대형자동차에 CO 2 배출기준부과 (SEK 360+CO 2 g 당 SEK 20 씩부과, 디젤은추가 ) 칸톤 ( 지역 ): 무게, 배기량기준 연방 : 3.5 톤이하의화물차와승용차는스티커형식으로 CHF 40 부과 자동차세 : 실린더용량, 종류, 무게기준으로모든자동차에일년에두번부과 2001년 3월 1일이후에등록된자동차는연료종류와 CO 2 의양에따라소비세가부과 공공기관은면제함 공익목적등의경우는경감 - 전기차, 트랙터등은면제 친환경차는경감 공공기관, 앰뷸런스, 장애인자동차, 보존대상차등 친환경차 ( 처음 5 년간 ), 무게에비례하여 CO 2 배출량을초과하지않는차는면제 전기차과농업용차는경감 - 장애인, 1973 년 1 월 1 일이전보존대상차, 경찰차등 미국 55,000 파운드이상의트럭은무게기준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59

79 제 2 부 주요국가별조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