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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 복지수준비교연구 문진영 ( 연구책임자 )

2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 복지수준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문진영공동연구자 : 김진욱공동연구자 : 최영준연구보조자 : 김건태연구보조자 : 고은주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3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문진영

4 차 례. 서론 : 연구의배경과목적 1. 지표체계의구축 4. 복지국가의배경 / 환경지표분석 8 1. 경제적측면 8 2. 산업 / 노동시장측면 공공재정측면 인구학적측면 22. 복지국가정책영역별지표분석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돌봄 71. 복지결과지표의분석 삶의질 사회의질 89. 총괄평가한국복지국가의현수준진단 98 참고문헌 99

5 표차례 [ 표 2-1] 복지국가의맥락-정책-결과 (CPO) 지표체계 6 [ 표 3-1-1] 경제적배경지표 10 [ 표 3-2-1] 산업 / 노동시장지표 16 [ 표 3-3-1] 공공재정현황지표 20 [ 표 3-4-1] 인구학적맥락 24 [ 표 4-1-1] OECD 국가의빈곤률추이 ( ) 28 [ 표 4-1-2] OECD 국가의소득배율 ( ) 29 [ 표 4-1-3] OECD 국가의지니계수추이 ( ) 30 [ 표 4-1-4] GDP 대비사회보장지출 ( ) 31 [ 표 4-1-5] OECD 국가의 1인당공적사회보장지출 32 [ 표 4-2-1] OECD 국가의기대수명 35 [ 표 4-2-2] 영아사망률 36 [ 표 4-2-3] OECD국가의 1000명당의사수 37 [ 표 4-2-4] OECD국가의 1000명당병상수 38 [ 표 4-2-5] OECD 국가의 1인당의료비지출 39 [ 표 4-2-6] OECD 국가의 GDP 대비보건의료지출비율 40 [ 표 4-3-1] OECD 국가의고용률 43 [ 표 4-3-2] OECD 국가의실업률 44 [ 표 4-3-3] OECD 국가의장기실업률 45 [ 표 4-3-4] OECD 국가의파트타임근로자비율 46 [ 표 4-3-5] OECD 국가의임시직비율 47 [ 표 4-3-6] OECD 국가의연간평균근로시간 48

6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3-7] OECD 국가의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지출비율 49 [ 표 4-4-1] 중등교육졸업율 ( ) 56 [ 표 4-4-2] 학업성취도 57 [ 표 4-4-3] 대학진학율 58 [ 표 4-4-4] 연간대학수업료및대학교육에대한정부의재정보조 59 [ 표 4-4-5a] 교육비지출 : 공공교육지출수준 60 [ 표 4-4-5b] 교육비지출구조 : 공공대민간자원 61 [ 표 4-4-6] 교원 1인당학생수 (2010년내외 ) 62 [ 표 4-5-1] 주택소유율 (homeownership) 및공공임대주택비율 67 [ 표 4-5-2] 주거비용 ( 가처분소득에서주거비용의비율 ) 68 [ 표 4-5-3] 기본적주거환경 69 [ 표 4-5-4] 공공주거지출 (GDP 대비 ) 70 [ 표 4-6-1a] 평균노동자의출산휴가 76 [ 표 4-6-1b] 평균노동자의육아휴직기간 77 [ 표 4-6-2] 보육등록율및공적보육서비스지출 (2008년) 78 [ 표 4-6-3] GDP 대비가족관련공공지출 79 [ 표 4-6-4] GDP 대비공공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 지출 80 [ 표 4-6-5] 65세이상인구대비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 81 [ 표 4-6-6] GDP 대비장기요양지출 ( 공공및민간 ) 82 [ 표 5-1-1] 삶의질지표 85 [ 표 5-2-1] 사회의질지표 92 [ 표 5-2-2] 2000년도삶의질지표와사회의질지표간의상관관계 96 [ 표 5-2-3] 2000년도삶의질지표와사회의질지표간의상관관계 97 [ 표 6-1-1] CPO 지표체계총괄평가 98 6

7 그림차례 [ 그림 3-1-1] 1998년과 2008년일인당 GDP 11 [ 그림 3-1-2] 1998년과 2008년교역전체규모 (GDP %) 11 [ 그림 3-1-3] 2008년일인당 GDP와연구개발비규모와의관계 12 [ 그림 3-2-1] 1998년과 2008년전체고용중서비스고용비중 17 [ 그림 3-2-2] 고용보호수준과자영업자의비중 17 [ 그림 3-3-1] 1998년과 2008년정부부채규모 (GDP %) 21 [ 그림 3-3-2] 2008년정부부채와총조세수입간의관계 21 [ 그림 3-4-1] 1998년과 2008년 65세이상노령인구의비중변화 25 [ 그림 3-4-2] 2008년 65세이상인구비중과출산율간의관계 25 [ 그림 5-1-1] 2000년과 2010년삶의만족도변화 86 [ 그림 5-1-2] 2010년삶의만족도와대인관계간의관계 86 [ 그림 5-2-1] 2000년과 2010년일반신뢰도변화 93 [ 그림 5-2-2] 2000년과 2010년정부투명성인식변화 93 [ 그림 5-2-4] 2000년과 2010년성평등인식변화 94 [ 그림 5-2-5] 2010년정부투명성과일반신뢰와의관계 95

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Ⅰ. 서론 : 연구의배경과목적 한국은 1960년대본격적으로산업화를시작한이래로지속적인고도경제성장을통해서물질적인풍요를이루는한편으로, 오랜기간통치한군부독재에저항하여민주화에성공해왔음. 다시말해서, 식민지경험이있는신흥독립국으로서매우드물게근대화의두축인산업화와민주화에성공한한국은이제선진복지국가로나아가는시대적과제를안고있음.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심화되고있는사회양극화로인하여선진복지국가로나아가려는국민적여망은발목이잡혀서한걸음도나아가지못하는현실. 특히저출산고령화에따른성장동력의한계와계층간불평등의심화로인하여일반국민의삶은날로피폐화. 이러한사회구조적위기에대해서한국정부의주요대응정책기조는복지재정에대한투자. 결과적으로, 1997년외환위기이후로한국복지국가는적어도외형적으로는비약적인발전을이룩해옴. 하지만한국복지국가의수준은다른선진국과비교하여아직낙후되어있음. OECD 기준사회복지비지출은국내총생산의 10% 수준으로서구선진국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 사회적권리의보장수준으로볼때에도아직서구선진복지국가들과의격차는여전히큰것으로나타남. 1

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따라서한국사회는근대화의양대기둥이라고할수있는산업화와민주화를넘어서서, 이러한산업화와민주화라는역사적운동을통일적으로발전시키는복지국가를확립하기위해서는단순한복지재정의투자이외에정치, 사회, 경제적조건에조응하는구조를만들어야함. 이과정에서가장중요하면서도기초적인작업은현재우리사회의사회복지수준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 즉우리가처해있는사회적사실 (social facts) 에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분석과진단을내리는것. 한국의사회복지수준을진단하고지금까지수행되어온사회복지정책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다음의두가지조건이선결되어야함. 첫째는고용의불안정, 인구학적변동, 가족의해체등과같이사회복지제도나법령의외형으로는담아낼수없는현상을고려해야한다는것으로서, 사회복지제도가대처하고자하는사회문제나현실에더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는것. 둘째는실증적으로이러한사회문제나현실을과학적으로측정하고, 그변화를추적하며, 다른복지국가와비교할수있는객관화된지표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임. 이러한인식하에, 선진복지국가들과 OECD, EU 등의국제기구들은다양한 사회적맥락, 사회현상및사회문제, 그리고이에대응하는사회제도및그 결과를포괄하는다양한사회지표체계를발전시켜옴. 2

1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이러한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첫째, 주요국제기구및복지국가들이구축해온사회지표체계를구체적인지표의내용, 지표의차원과영역, 지표의범주화측면에서비교분석하고, 둘째, 한국과서구복지국가의사회지표를비교할수있는핵심적인사회지표를선정한후이를적용하여주요복지국가와한국의사회지표현황을비교하며, 셋째, 이를바탕으로한국의복지수준을진단하고지금까지의복지정책을평가하는것임. 3

1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Ⅱ. 지표체계의구축 사회지표는변화하는사회의모습을보여주고사회구성원의복지수준을측 정하기위한것으로, 대부분의국제기구와각정부들이사회지표체계를개 발하고공표해왔음. 그러나, 전통적인사회지표체계는다음의문제점들을내포하고있음 ; 첫째, 사회변화의맥락, 원인과결과, 그리고개선노력이혼재되어있고둘째, 사회지표를통해서어떤정책의변화가필요한지에대한정책적함의를도출하기가어려우며 (Christian, 1974, Berger-Shmitt and Jankowitsch, 1999) 셋째, 급변하는사회를보여주기에유연한틀을가지고있지못할뿐아니라 ( 산업사회에서후기산업사회로, 이주민의증가, 젠더관계의변화등 ) 넷째, 주관적지표들이상대적으로적었음.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며진일보된사회지표체계로서 OECD 2001년 'OECD Society at a glance ( 한눈에보는사회지표 )' 가발표됨. OECD 사회지표체계는 PSR(Pressure-State-Response)' 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사회적맥락과원인 / 결과및이에대한대응이체계적으로구분이되어있음. 이와함께 PSR을사회정책목표인자립, 형평, 건강, 사회적응집에맞추 4

1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어지표들을구분하고있음. 그러나, 개별지표들은네가지사회정책목표에중복될수있으며정책친화성은여전히부족하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음 ( 최영준 김진욱 정해주, 2011). 본연구의지표체계구성의원칙첫째, 본연구는사회지표를통해한국의복지수준을비교론적차원에서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 복지국가의정책영역에친화적인지표체계를구성함. 둘째, OECD의사회지표체계가가진 PSR을수정하여, 복지국가의맥락정책결과로지표체계를구성함. 셋째, 복지국가의맥락, 정책, 결과등영역및차원을가장잘보여줄수있는핵심지표만을엄선하여지표체계를구성함. 넷째, 한국의복지수준을평가할수있는체계적이고간명한지표체계를구성함. 5

1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2-1] 복지국가의맥락 - 정책 - 결과 (CPO) 지표체계 복지국가의맥락 경제 / 교역 인구 소득영역 1 인당 GDP (PPP) 무역규모 R&D 지출 노인인구비율출산율 상황 / 결과지표빈곤율불평등 ( 소득배율 ) 지니계수 산업 / 노동시장공공재정 소득영역 제조업고용서비스고용자영업비중고용보호수준 정책지표 조세수입정부부채 공적사회지출 (GDP) 1 인당공적사회지출 건강영역 기대수명영아사망율 1000 명당의사수 1000 명당병상수 건강영역 1 인간건강보건지출건강보험가입율건강보건지출 (GDP) 복지국가의정책영역 고용영역 임시직근로자비율파트타임근로자비율연평균근로시간고용율노동참가율실업율장기실업율최저임금저임금근로자비중 고용영역 ALMP 지출 (GDP) 공적사회지출중실업지출비율 교육영역 중등교육졸업율학업성취도대학진학율연간대학수업료교원 1 인당학생수 교육영역 대학교육재정지원 1 인당고등교육비지출교육비지출 ( 공공 / 민간 ) 주거영역 주택소유율주거비용기본적주거환경 주거영역 공공임대주택비율공공주거지출 돌봄영역 보육등록율장기요양서비스이용비율 돌봄영역 부모휴가기간공공보육지출가족관련공공지출장애연금지출장기요양지출 복지국가의결과 삶의질 삶의만족도대인관계시민참여 사회의질 사회통합정부신뢰일반신뢰성평등 6

1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본연구의지표체계 (CPO) 복지국가의맥락 (context): 복지국가를둘러싼기본적인조건과환경에관한배경지표로서, 인구학적구조, 경제환경, 산업 / 노동시장, 공공재정으로구성됨. 복지국가의정책영역 (policy arena): 베버리지가주창한 5대사회악 (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에대응하는측면에서전통적인복지국가정책영역은소득, 건강, 교육, 주거, 고용정책으로분류됨. 그러나최근인구학적변화및가족구조의변화에따라전통적인사회정책으로는해결되지않는새로운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s) 이대두되고있는데, 이에대한핵심적인정책과제는바로 사회적돌봄 (social care) 의영역임. 본연구에서복지국가의정책영역은이여섯영역으로구분됨. 각영역별지표는상황 / 결과 1) 를보여주는지표와정책을보여주는지표로다시구분됨. 복지국가의결과 (outcome): 복지국가의맥락과정책영역지표들이주로객관적지표에해당한다면, 복지국가가궁극적으로추구해야할결과지표로서개인의삶의질과사회의질을측정할수있는주관적지표를포함함. 1) 여기서상황 / 결과란정책적개입을요구하게되는상황이자각영역별정책을통해산출되는결과적측면이혼재되어있는지표라는의미이다. 예를들어, 빈곤율은소득보장정책을요구하는상황지표이지만, 동시에소득보장정책을통해산출되는결과지표의의미를동시에가지게된다. 즉, 상황 -> 정책 -> 결과로환류되는체계에서상황 / 결과는동일한지표를통해측정될수밖에없다. 7

1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Ⅲ. 복지국가의배경 / 환경지표분석 복지국가를구조화하고발전이나개혁에영향을주는맥락적 (contextual) 요인들은크게경제적측면, 산업 / 노동시장측면, 공공재정측면그리고인구학적측면으로구분할수있음. 여기에서는각각의맥락이 1998년과 2008년사이에어떻게변화해왔으며, 한국의위치는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고자함. 이와함께이러한맥락이복지국가에주는의미에대해서도간략하게설명할것임. 1. 경제적측면 복지국가에서있어서경제적맥락은가장기본적인환경을제공함. - 여기에서는가장많이사용되는구매력을반영한일인당 GDP(GDP per capita PPP) 수준, 전체교역량 (Trade, GDP 대비 ), 그리고연구개발지출 (Research & Development, GDP 대비 ) 를사용하여보여주게될것임 2). 경제수준은복지국가를설명하는가장고전적인지표임. 2) World Bank(2012) 데이터는이웹사이트에서추출된것임. 8

1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Wilensky(1975) 등복지국가초기연구자들이복지국가발전을기능적으로설명할때경제성장으로인한자원 (resources) 과경제발전과정에발생한사회적욕구 (needs) 가존재할때복지국가발전을설명할수있다고하였음. 경제수준에만의존하는이론은그영향력이약화되었지만, 여전히일국의경제수준은중요한맥락적지표로사용되고있음. 전체교역량은세계화의수준을보여주는중요한지표로서활용될수있음. 세계화와복지국가와의관계는학자마다다른해석을보이고있지만, 공통적으로중요한원인이라고주목하고있음. 예를들어 Standing(2009) 과같은학자는세계화가복지국가를넘어개인과사회의질을낮출것이라고경고하는반면 Dani Rodrik과같은학자들은개방경제에서복지국가가더발전한다는연구를제시하기도하였음. 연구개발비는과거경제성장모델과함께최근노르딕모델에대한재해석에서주목받고있는변수임. 정부에의한적극적성장모형과생산적인복지와의관계가논의되고있음. 9

1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일인당 GDP 1998 [ 표 3-1-1] 경제적배경지표 R&D 1998 교역 1998 일인당 GDP 2008 R&D 2008 교역 2008 호주 27, , 오스트리아 29, , 벨기에 28, , 캐나다 29, , 체코 16, , 덴마크 30, , 핀란드 25, , 프랑스 26, , 독일 28, , 그리스 18, , 헝가리 12, , 아이스란드 28, , 아일랜드 , 이스라엘 21, , 이태리 26, , 일본 28, , 한국 16, , 룩셈부르크 53, , 네델란드 31, , 뉴질랜드 20, , 노르웨이 42, , 폴란드 10, , 포르투갈 19, , 슬로바키아 12, , 슬로베니아 18, , 스페인 23, , 스웨덴 26, , 스위스 33, , 영국 27, , 미국 37, , OECD 평균 25, , 자료 : World Bank(2012), OECD(2012) 3) 3) OECD(2012) 는이웹사이트에서추출된것임. R&D 지출자료나정부부채등은 10

1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그림 3-1-1] 1998 년과 2008 년일인당 GDP (Constant 2005 International USD, PPP 기준 ) [ 그림 3-1-2] 1998 년과 2008 년교역전체규모 (GDP %) World Bank 자료와결측자료를보완하기위해서 OECD 자료를함께사용했음을밝힘. 11

1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그림 3-1-3] 2008 년일인당 GDP 와연구개발비규모와의관계 한국은지난 30년동안꾸준히경제성장을해오고있음. 최근 년과 년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일인당 GDP가거의 1만달러정도성장하여거의 3만달러에육박하면서다른 OECD 국가와의차이를줄여나가고있음. 이와함께한국의 GDP 대비교역규모는 OECD 평균인 2008년 102.6% 을상회하는 107.2% 를보이고있음. 대체로적은규모의국가들이교역량이많은것으로나타나며, 미국이나일본, 호주, 프랑스같이내수규모가크고경제규모가큰국가들에서교역 12

2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기존이론에따르면계속되는경제성장은자원의확보라는차원에서복지국가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이지만, 그만큼사회적욕구역시성장할수있다는점도감안될수있음. 이와함께교역량이많은것은외부경제에의존하는수준이높다는것이며상대적으로세계경제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할수있음. 내부적인안정및조절기제가필요한맥락을제공함. 일부국가를제외하면대체로연구개발비와경제수준은정비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영미권국가들과스웨덴이나핀란드와같은북구국가들에서높은연구개발비를보이고있으며, 높은경제수준을보이고있음. 반면에헝가리나폴란드와같은동구권국가들이나그리스나포루투칼과같은남부유럽국가의경우저성장과낮은연구개발비를보이고있음. 한국의경우다소예외적으로낮은경제규모에도불구하고높은비중의연구개발지출을보이고있음. 이는지식기반경제 (Knowledged-based economy) 로이행하기위한긍정적인최소한의조건이라고판단됨. 경제적측면을종합하면전반적으로사회정책발전에우호적인혹은발전 을필요로하는환경을보이고있다고평가됨. 13

2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2. 산업 / 노동시장측면 복지국가내에구체적인사회보장정책을수립할때가장중요한것은산업구조와이에따른노동시장의구조임. 복지국가는기본적으로일차산업에서이차산업으로이동하면서발생하였으며, 사회보험은제조업에서일하는전일제남성노동자를기본가정으로설립되었음. 하지만, 최근탈산업화의여파와함께새로운사회적위험이나타나고있다고지적하는문헌들이증가하고있음 (Bonoli 2005). 또한, 피고용인과자영업의비중은여전히사회보장제도수립및운영에있어서중요한변수가되고있음 (Choi 2009). 마지막으로고용보호수준이어느정도인가역시질적으로다른복지국가를성립시키는데중요한변수라고논의가되고있음. 특히최근유연안정성 (flexicurity) 논의와함께유연화가어떻게보장성이라는사회정책목표와결합될수있는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Schmid 2006).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탈산업화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스위스를제외하고 1998년에비해서서비스업에종사하는고용비중이 2008 년에상승한것으로파악됨. 하지만, 탈산업화의수준은약 50% 대에서 80% 대까지다양함. 14

2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대체로높은경제수준을보이고있는미국이나대륙및북유럽국가에서높은탈산업화의수준이나타나고있음. 한국의경우도빠르게탈산업화가나타나서서비스업고용수준이 70% 대에육박하고있음. 하지만, World Bank(2012) 데이터에따르면한국은흥미로운변화를보임. 제조업고용비중이최근 25% 대에서 2011년현재 20% 밑으로떨어진것으로파악되고있지만, 전체 GDP에서제조업생산이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 30% 를넘어서고있음. 반면서비스업이전체 GDP 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줄어들고있지만, 고용비중은급격히상승하고있음. 이는경제적양극화의중요한원인을보여주고있는것으로판단됨. 대부분의선진국들은 GDP에서제조업생산이차지하는비중과고용의비중이같이움직이는경향을보이고있음. 15

2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제조업고용 [ 표 3-2-1] 산업 / 노동시장지표 서비스고용 자영업 고용보호 제조업고용 서비스고용 자영업 고용보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World Bank(2012), OECD(2012) 16

2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그림 3-2-1] 1998 년과 2008 년전체고용중서비스고용비중 [ 그림 3-2-2] 고용보호수준과자영업자의비중 17

2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자영업의비중은한국을비롯하여남부유럽과일부동유럽에서는여전히 20% 를넘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높은자영업은사회보험이원만하게운영하는것을어렵게함. 대체로높은경제수준을가지고있는국가에서낮은자영업수준을보이고있음. 한국은꾸준히줄어들었지만, 여전히사회정책수립에있어서중요하게고려해야할만큼높은자영업비중을가지고있음. 한국의고용보호수준은 OECD 평균정도의수준을보이고있음. 자유주의국가에서고용보호수준이상당히낮은반면에일부유럽국가에서높은고용보호수준을보이고있음. 유연안정성모델로많이논의되고있는네델란드나덴마크는상대적으로낮은고용보호수준과낮은자영업비율그리고높은고용률을나타내고있음. 이러한노동시장의구조와관련된산업구조와생산체제는최근 자본주의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에서제기되는바와같이복지체제와정합성을이루는경향이있기때문에사회정책수립에있어서면밀히검토해야할맥락임. 18

2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3. 공공재정측면 경제적인부가사회와시장을통해서끊임없이창출되어도정부가조세를거두어들이지못한다거나재정적자나축적된부채로인해서재정적인여유를가지고있지못하면복지발전을기대하기가어려움. 그러한의미에서여기서는전체조세수입 (GDP 대비 ) 와함께정부부채규모를중요한맥락으로제시하였음. 한국의정부부채규모는다른 OECD 국가에비해서상당히낮은편이며, 최근증가세에도불구하고체코와룩셈부르크, 호주등에같이상당히낮은수준임. 대체로남부유럽과일본에서지난시기동안상당히높은부채가축적되었으며, 이는경제위기와침체로이어졌음. 이에반하여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등의북구유럽은경제성장과재정개혁을통하여상당히많은양의부채를감축하는데성공하였음. 다음은총조세수입과정부부채와의관계를보여주고있음. 총조세수입은정부의규모를보여주는중요한지표이기도함. 대체로정부의규모와정부부채와큰관계가없다는것이나타나고있음. 영미권국가와한국의경우적은조세수입과적은정부부채를보이고있으며, 북구유럽의경우높은조세수입과적은정부부채, 일부유럽국가들은중간정도의조세수입과적은정부부채를보이고있음. 반면에일본이나남부유럽국가의경우높은정부부채를보이고있음. 19

2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3-3-1] 공공재정현황지표 정부부채 조세수입 정부부채 조세수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World Bank(2012), OECD(2012) 20

2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그림 3-3-1] 1998 년과 2008 년정부부채규모 (GDP %) [ 그림 3-3-2] 2008 년정부부채와총조세수입간의관계 21

2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4. 인구학적측면 인구학적인요인은점차복지국가에서가장중요시하는변수가되어가고있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빠른평균수명의증가와함께저출산으로인해서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급증하고있음. 이에따라서연금제도및돌봄제도에대한근본적개혁들이진행중이며, 중고령층의고용에대한이슈가점차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음. 이에여기서는 65세이상인구의비중과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을중요한인구학적측면으로제시함. 한국은현재 OECD에서노령화율에서가장낮은편에속하고있음. 하지만, 이러한수치는급속도로증가될것으로예상됨. 2050년에는일본과함께가장높은노령화율을보일것으로이미국제기구추계에서보인바있음. 이러한노령화율의원인은지속적으로낮은출산율임. 현재 OECD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음. 예상되는급속한노령화는상당한사회경제적부담을가져오게될것으로파악됨. 이에따라서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사회정책이필요성이시급히제기되었음. 22

3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대체로남부유럽, 동아시아, 동유럽에서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으며, 이들국가에서여성의고용률이낮은것이공통적으로발견되는현상이기도함. 비록인구학적측면이맥락이지만, 적극적으로변화시켜야할정책적대상으로부각되고있는것이현실임. 23

3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3-4-1] 인구학적맥락 노령인구 출산율 노령인구 출산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World Bank(2012) 24

3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그림 3-4-1] 1998 년과 2008 년 65 세이상노령인구의비중변화 [ 그림 3-4-2] 2008 년 65 세이상인구비중과출산율간의관계 25

3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Ⅳ. 복지국가정책영역별지표분석 1. 소득 소득영역의지표구성상황및결과 : 빈곤률 ( 중위소득 40,50,60%), 불평등지표로서소득배율 (9/1, 9/5, 5/1) 및지니계수. 정책 : GDP대비공적사회지출비율, 1인당공적사회지출 (PPP) 한국의중위소득 40% 기준빈곤률은 2010 년현재 9.9% 로서 OECD 평균빈곤률 인 5.9% 보다상당히높게나타났고, 이러한추세는중위소득 50% 기준과 60% 기 준으로할경우에도지속되고있음. 한편, 소득배율 (1/9, 5/9, 1/5) 을통해본한국의소득불평등정도는 OECD 국가의 평균과비교하여전반적으로낮다고할수있지만, 지니계수는 OECD 국가의평 균에근사치를보이고있음. 이러한빈곤과불평등에대한정부의정책노력을나타내는사회보장지출은아래의 < 표 4-4> 와 < 표 4-5> 에서나타나있듯이, OECD 국가의평균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임. 2011년현재 OECD국가의 GDP 대비사회지출의평균이 21.7% 인반면에한국의경우는 9.2% 에지나지않는약 42% 수준 26

3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2009 년현재 1 인당사회지출수준도 OECD 국가의경우 $7,604 인반면에한국 은 $2,554(33.5%) 에불과한실정임. 27

3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1-1] OECD 국가의빈곤률추이 ( ) 빈곤선 중위소득의 40%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의 60% 2000년내외 2000년대중반 2000년대후반 2000년내외 2000년대중반 2000년대후반 2000년내외 2000년대중반 2000년대후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전체 자료 : OECD Stat. 28

3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1-2] OECD 국가의소득배율 ( ) 9 분위와 1 분위의비율 9 분위와 5 분위의비율 5 분위와 1 분위의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c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

3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1-3] OECD 국가의지니계수추이 (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OECD ) 전체인구 2) 노동연령인구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30

3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1-4] GDP 대비사회보장지출 (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31

3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1-5] OECD 국가의 1 인당공적사회보장지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32

4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2. 건강 건강영역의지표구성 상황및결과 :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의사수, 병상수. 정책 : 1 인당건강보건지출 (PPP), GDP 대비건강보건지출비율. 한사회의건강수준을나타내는가장안정적인지표는기대수명. 우리는기대수명이라는지표를통해서경제수준, 영양상태, 보건의료의수준등그사회에대한많은정보를파악할수있음. 2010년현재한국의기대수명은 84.1세로 OECD 평균인 82.4세를웃도는양호한수준. 영아사망률지표는 1차보건의료수준과임산부의영양상태를나타내는대표적인보건지표 (Stewart, 2002: 30-31). 2010년현재한국의영아사망률 ( 신생아 1000명중사망률 ) 은 3.2 인데, OECD 평균인 4.1 보다매우낮은수준임. 한편, 보건의료공급의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인의사수와병상수의경우, 한국은각각 2.0 과 8.8 를나타내고있음. 이중에서의사수는 OECD 평균인 3.22 보다상당히낮은반면에병상수는 OECD 평균인 5.07 보다상당히높은수준임. 따라서한국은병상수는과잉인반면에의사수는과소한형편임. 33

4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이러한건강상황에대한정책적노력을나타내는 GDP대비보건의료비지출과 1인당보건의료비지출은각각 6.9%(2009) 와 $2,035(2010) 를나타내고있음. 이러한수준은 OECD 평균인 9.6% 와 $3,328에비하여각각 71% 와 61% 에지나지않는낮은수준임. 34

4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2-1] OECD 국가의기대수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4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2-2] 영아사망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e 3.6e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e 미국 e OECD 평균

4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2-3] OECD 국가의 1000 명당의사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b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b b 3.1b 아이스랜드 b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2.3b 2.1b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b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4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2-4] OECD 국가의 1000 명당병상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b 캐나다 b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b 아이스랜드 e 아일랜드 b 3.1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b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b 포르투갈 e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b 미국 OECD 평균

4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2-5] OECD 국가의 1 인당의료비지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e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b 핀란드 프랑스 b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e - 이탈리아 b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e 916e 네덜란드 b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b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4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2-6] OECD 국가의 GDP 대비보건의료지출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7.4b 벨기에 b e 브라질 캐나다 b 칠레 e 중국 체코 - 4.7b 7.0b 6.5b 덴마크 b 에스토닝 핀란드 b 프랑스 b 독일 b 그리스 b 헝가리 b 7.0b 아이슬란드 b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8.2b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b 한국 룩셈부르크 b 5.6b 7.5b 멕시코 b 네덜란드 b b 12.0e 뉴질랜드 b 노르웨이 b e 9.6e 폴란드 b 포르투갈 b 7.5b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 b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b 스웨덴 b b 스위스 b e 터키 b 영국 미국 OECD 평균

4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3. 고용 고용영역의지표구성상황및결과 : 임시직근로자비율, 파트타임근로자비율, 연간평균근로시간,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정책 :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지출비율 한국의고용율은 OECD 평균에근사하는수준을보이고있는반면에, 연간근로 시간은 2010 년현재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 2,193 시간으로나타남. 이는 OECD 평균근로시간인 1,173 시간보다월등히높은수준임. 반면에한국의실업률은 OECD 국가중에서가장낮은 3.5%(2011) 로서 OECD 평균인 8.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임. 또한전체실업자중에서 12개월이상실직상태에있는장기실업자의비중은 2011년현재 0.4% 로서다른 OECD 평균 33.6% 에비한다면거의전무한수준. 한국의낮은장기실업자의비중은사회보장제도가낙후되어생계를위하여노동시장에재진입할수밖에없는현실을반영한다고할수있음. 전술한바와같이, 한국은 1997년경제위기를겪으면서신자유주의적정책구도를거의무비판적으로수용한결과, 노동시장에서임시직근로자의비중이매우높아짐. 2011년현재한국의전체근로자중에서임시직의비중은 23.8% 로서 OECD 국 41

4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가의평균인 12.0% 의두배를상회하는매우높은수준임. 한편, 주당 30 시간미만의근로를하는파트타임의경우, 2011 년현재 한국은 13.5% 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6.5% 보다낮은수준임. 한편, 한국의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지출비중은 2010 년현재 0.4% 로서 OECD 평균인 0.7% 의거의절반수준에불과함. 42

5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3-1] OECD 국가의고용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5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3-2] OECD 국가의실업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5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3-3] OECD 국가의장기실업률 개월이상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33.3) (16.8) (18.6) (11.8) (24.5) (6.9) (42.5) (21.3) (41.2) (27.8)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49.2) (23.2) (37.0) (22.4) (48.7) (23.1) (45.3) (29.3) (52.8) (28.8)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5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3-4] OECD 국가의파트타임근로자비율 전체고용중파트타임근로자비율 파트타임근로자중여성의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5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3-5] OECD 국가의임시직비율 전체근로자중에서임시직근로자의비율 여성 전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러시아

5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3-6] OECD 국가의연간평균근로시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서독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러시아

5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3-7] OECD 국가의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지출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5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4. 교육 교육영역의지표구성상황및결과 : 중등교육졸업율, 학업성취도, 대학진학율, 대학수업료, 교원 1인당학생수정책 : 대학교육에대한재정지원, 1인당고등교육비지출, 교육비지출 중등교육졸업율 (< 표 4-4-1>): 최고수준대부분의국가에서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이의무교육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중등교육을성공적으로이수하고졸업한비율은한국가의전반적인교육수준과교육제도의성과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라할수있음. OECD 국가의중등교육졸업율은 2000년평균 76% 에서 2010년 84% 로상승하였음한국의중등교육졸업율은 2000년 96% 에서 2010년 94% 로다소감소하였지만, 2010년을기준으로핀란드 (93%), 일본 (96%), 아일랜드 (94%), 이스라엘 (92%), 슬로베니아 (94%), 영국 (92%) 등과함께최고수준을보이고있음. 멕시코 (47%), 터키 (54%), 룩셈부르크 (70%), 스웨덴 (75%), 미국 (77%) 등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중등교육졸업율을보이고있음. 학업성취도 (< 표 4-4-2>): 최고수준 학생들의학업성취도는읽기, 수학, 과학점수가국제비교에서주로통용되 50

5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고있음이세분야의학업성취도가모두제시된 2000년과 2006년자료를기준으로할때, 한국과핀란드가최고수준의성취도를보이는두국가임 년한국은수학과과학에서핀란드에우위를보였지만, 2006년에는반대로핀란드가수학과과학에서앞서고있음. OECD 평균수준은읽기 492점, 수학 498점, 과학 500점임. 읽기, 수학, 과학등과목별학업성취도를살펴보면, 읽기능력의경우 2006년한국의점수는 556점으로세계 1위이며, 수학점수는 547점으로 548 점인핀란드에 1점차뒤진 2위임. 과학의경우에는 522점으로핀란드 (563 점 ), 캐나다 (534점), 일본 (531점), 호주 (527점), 네덜란드 (525점) 에이어 6위를차지하고있음. 핀란드, 한국과함께높은수준의학업성취도를보이는국가는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등이며, 학업성취도하위권국가는멕시코, 터키,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칼, 미국, 스페인등남유럽국가와북중미국가들임. 대학진학율 (< 표 4-4-3>): 높은수준최근 10여년동안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중등 (secondary) 교육을마치고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으로진학하는학생의비율이크게상승해왔음. 1995년 OECD 평균대학진학율이 37%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 47%, 2005년 54%, 2010년에는 63% 로증가하였음. 이는지난 15년간대학진학율이 OECD 평균 70% 정도증가한것임. 2010년기준대학진학율이 90% 를넘고있어 OECD 최상위권을형성하고있는호주와아이슬란드역시지난 10-15년간대학진학율이크게상승하였음. 포르투칼, 폴란드, 뉴질랜드등의국가들도대학진학율이 80% 이상임. 51

5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한국은 2010년기준노르웨이, 스웨덴, 미국등과함께 70% 대의대학진학율을보임으로써 OECD 국가군내에서평균보다높은수준을보이는중상그룹으로분류됨. 다만, 노르웨이와스웨덴은이미 1990년대중반 60% 에육박하는대학진학율을보이고있었던반면, 미국과한국은최근 10-15년간대학진학율이크게증가하였음.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이스라엘등은다른교육지표에서우수한수준을보이는국가들임에도불구하고, 대학진학율은 OECD 평균수준에불과함. 전문직업교육체계가확고히자리잡은스위스, 독일등은대학진학율이 40% 에불과하며일본역시 50% 수준에불과함. 대학교육의기회가폭넓게제공되는것이계층의이동을가능하게하는기회를제공해주는특면이있지만, 국가간교육제도가상이하여대학진학율만으로한국가의교육의질을평가하는것에는위험이따를수있음. 연간대학수업료및정부의재정보조 (< 표 4-4-4>): 높은수업료부담, 낮은재정보조 2008/9년연평균국공립대학수업료 ( 구매력환산가격, ppp US dollar) 는미국이연간 6312 달러로가장높고, 한국이 5193 달러로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남. 이밖에,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영어권국가와일본의수업료가높은수준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북구국가는대학수업료가없으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등대부분의유럽대륙국가들도대학등록금부담은명목적인수준에그치고있음. 2009년대학생 1인당공공부문의교육비지출액은미국이연간 2만 9천 52

6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달러로가장높았고, 스위스와캐나다가 2만달러를넘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북구국가들도 2만달러에근접하는수준을보여, 상위권을형성. OECD 평균은 13,728 달러이며,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일본,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OECD 평균이상을투입하는국가로분류되며, 스페인, 브라질,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칼등은평균이하이지만대학생 1인당 1만불이상을지출하는국가임. 2009년기준으로한국은대학생 1인당 9,513 달러를교육비로지출하는것으로나타나평균이하, 중하권에해당. 등록금수준이높은미국, 영국등영미권국가들이교육비로지출하는금액도컸지만, 한국의경우등록금부담은매우높았으나, 고등교육에대한공공지출수준은상당히낮은편에속함. 더욱이, 한국의경우대학교육에대한정부의재정지출역시장학금등가계에대한직접보조보다는학자금대출의비중이높음. 가계의대학교육지원에투입되는공공교육비지출을가계에대한직접보조, 민간기관 ( 사립대학 ) 지원, 학자금대출로세분화하면, OECD 평균수준은가계에대한직접보조가전체공공교육지출의 10.4%, 민간교육기관지원에 1.6%, 학자금대출에 9.3% 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의경우학자금대출이 17.7% 로전체평균의 2배에가까운반면, 장학금등가계에대한직접지원은 3% 로 OECD 평균의 1/3 수준에불과함. 그러나, 2011년이후국가장학금도입등으로가계에대한직접지원이크게증가한것을고려하면, 향후이지표는크게개선될것으로전망됨. 53

6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교육비지출 (< 표 4-4-5a> 및 < 표 4-4-5b>): 공공지출수준이낮고, 민간지출의비중이매우높음 OECD 국가들의평균공공교육비지출수준은 2000년국내총생산의평균 5.2% 에서 2010년 5.8% 로증가하였음. 2009년현재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등은국내총생산의 7% 이상을교육재정으로투입하는국가로상위권을형성하고있으며,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6% 이상을지출함. 한국의공공교육비지출은 2000년 3.7% 에서 2010년국내총생산의 5.0% 로크게증가함. 그러나, 2010년현재한국의공공교육비지출수준은 OECD 평균수준 (5.8%) 에미달하는중하위권에속하고있으며, 캐나다, 독일, 헝가리, 폴란드, 호주, 스페인등과비슷한수준임. 교육기관의재정에서공공부문의비중을살펴보면, 2009년현재 OECD 국가들은평균적으로전체교육기관재정의 84% 를공공부문에의존하는반면, 가계등민간자원의비중은 16% 에불과함. 2000년의공공부문비중이 87.8% 였던것에비하면다소감소하였지만, 교육비재원은압도적으로공공부문위주임. 반면한국은공공부문의비중이 2009년 60% 수준에불과하여칠레 (58.9%) 와함께최하위권을이루고있음. 민간부분의지출은대부분가구의교육비부담을의미하는것으로한국의교육기관재정에서가계의부담이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27.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이것은교육기관에대한납입금을의미하는것이므로, 가계가따로부담하는사교육비는제외된것임. 반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등북구국가들의공공재원비중은 95% 이상으로최상위권을이루고있으며,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54

6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이탈리아등상당수의유럽국가들역시 90% 이상임. 교원 1인당학생수 (< 표 4-4-6>): 하위권제공되는교육의질을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지표는교원 1인당학생수임. 2010년기준, 초등교육 1인당학생수는 OECD 평균이 15.9명이며, 폴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포르투칼, 이탈리아, 스웨덴등이 12명미만으로최상위권형성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미국, 스위스등도 15명미만으로평균수준이상을보이고있음한국의초등교육교원 1인당학생수는 21.1명으로, 이스라엘, 터키와비슷한수준으로, OECD에서하위권에속함. 중등교육역시,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페인등이교원 1인당학생수 10명미만으로최상위권을형성하고있으며, OECD 평균은 13.8명임. 한국은중등교육교원 1인당학생수 18명으로터키와비슷한수준이며 OECD 하위권. 고등교육의경우교원 1인당학생수 OECD 평균은 15.5명이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페인, 독일, 스웨덴등이최상위권형성. 한국은 OECD 자료로는비교가능한해당자료가제공되지않았음. 55

6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4-1] 중등교육졸업율 ( ) 호주 m m m m 오스트리아 m m m m 벨기에 m m m m 캐나다 m m 80 m 칠레 m m 체코 78 m 덴마크 에스토니아 m m m m 핀란드 프랑스 m m m m 독일 그리스 m 헝가리 m m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m 이스라엘 m m 이탈리아 m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m m 멕시코 m 네덜란드 m m m m 뉴질랜드 m m m m 노르웨이 폴란드 m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m m 스페인 스웨덴 m 스위스 m 터키 영국 m m 미국 OECD 평균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2(OECD), Table A2.3 Trends in graduation rates (first-time) at upper secondary level ( ) 56

6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4-2] 학업성취도 읽기점수 수학점수 과학점수 순위 PISA PISA PISA PISA PISA PISA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호주 덴마크 체코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OECD 평균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09, 표 SS4.1 57

6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4-3] 대학진학율 호주 m 오스트리아 벨기에 m m 캐나다 m m m m 칠레 m m m 47 체코 m 덴마크 에스토니아 m m 핀란드 프랑스 m m m m 독일 그리스 m 헝가리 m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m 이스라엘 m 이탈리아 m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m m m 28 멕시코 m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m m m 89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m m 스페인 m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m 미국 m OECD 평균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2(OECD), 표 C3.3 58

6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4-4] 연간대학수업료및대학교육에대한정부의재정보조 학년 2009년대학생도연평균 1인당공공국공립대학고등교육비지출등록금 (ppp (ppp US US dollar) dollar) 2009 년정부의재정지출 ( 총공공교육지출대비비율 ) 장학금및 가계에대한직접 민간교육기관에대한지원 학자금대출 보조 (grant) 미국 6,312 29, m 1.1 한국 5,193 9, 영국 4,731 16, 일본 4,602 15, n 26.8 호주 4,222 m 10.7 n 22.8 캐나다 3,774 20, 뉴질랜드 3,031 10, n 29.6 네덜란드 1,861 17, 이탈리아 1,289 9, n n 포르투갈 1,259 10, m m 스페인 1,052 13, n 0.6 스위스 , n 오스트리아 , a 벨기에 , n n 프랑스 , n m 체코 0 8, n a 덴마크 0 18, n 4.2 핀란드 0 16, n 아이슬란드 0 9,939 a n 24.9 멕시코 0 8, a 3.0 노르웨이 0 19, n 28.2 스웨덴 0 19, m 15.0 아르헨티나 m 4, n 브라질 m 11, 칠레 m 6, 에스토니아 m 6, n 5.6 독일 m 15, n 7.6 헝가리 m 8, n n 아일랜드 m 16, n n 이스라엘l m 11, n 0.4 폴란드 m 7, n 0.7 슬로베니아 m 9, n n OECD 평균 13,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2(OECD), Chart B5.2, B

6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4-5a] 교육비지출 : 공공교육지출수준 총공공지출대비비율 GDP 대비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m m 캐나다 칠레 m m m m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m m m 헝가리 아이슬란드 m m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m m 룩셈부르크 m m m m m m m m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16.5 m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m m m m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m m m m m m m m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2(OECD), Table B4.3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1995, 2000, 2005, 2009) 60

6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4-5b] 교육비지출구조 : 공공대민간자원 공공자원 민간자원민간보조공공자원총민간가구지출민간기관의총민간자원지출자원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m 덴마크 m 4.2 m 에스토니아 n m m 핀란드 97.6 x(4) x(4) 2.4 n 프랑스 m 독일 85.0 x(4) x(4) 15.0 m 그리스 m m m m m 헝가리 m m m m m m m 아이슬란드 m 아일랜드 n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m 한국 룩셈부르크 m m m m m m m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x(2) 17.4 m m m 노르웨이 m m m m m 폴란드 86.7 x(4) x(4) 13.3 m 포르투갈 m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n m m 스페인 스웨덴 97.4 n a 스위스 m m m m m 터키 m m m m m 영국 미국 m OECD 평균 84.0 ~ ~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2(OECD), Table B3.1 Relative proportions of public and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all levels of education (2000, 2009) 61

6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4-6] 교원 1 인당학생수 (2010 년내외 ) 유아교육 교사 / 보조교사와접촉하는학생 교사와접촉하 는학생 초등교육 중등교육 저학년고학년 전체 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고등교육 A 고등와교육 B 연구과정 호주 m m 15.7 x(6) x(6) 12.0 m m 14.9 m 오스트리아 x(10) x(10) 17.1 벨기에 x(5) x(10) x(10) 19.3 캐나다 m x(4) x(4) m m 18.2 m 칠레 a m m m 체코 덴마크 m m x(4) 11.5 m m m m m m 에스토니아 m x(5) m m m 핀란드 m x(5) n 프랑스 x(8) 독일 그리스 m m m m m m m m m m 헝가리 m 아이슬란드 x(4) x(5,10) x(10) x(10) 10.5 아일랜드 x(6) x(6) 14.4 x(6) x(10) x(10) 15.6 이스라엘 m a m m 이탈리아 m 일본 x(5,10) m m m 한국 a m m m 룩셈부르크 m x(6) x(6) 9.1 m m m m 멕시코 a 네덜란드 m x(3) 15.7 x(6) x(6) 16.5 x(6) x(10) x(10) 14.7 뉴질랜드 노르웨이 m m x(5) x(10) x(10) 9.2 폴란드 m 포르투갈 m x(5,10) x(10) x(10) 14.4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x(5) x(10) x(10) 20.5 스페인 m a 스웨덴 x(10) x(10) 12.5 스위스 m m m m m 터키 m a a 영국 x(5) x(10) x(10) 18.5 미국 x(10) x(10) 16.2 OECD 평균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12(OECD), Table D2.2.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in educational institutions (2010) 전체 62

7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5. 주거 주거지표의구성 상황및결과 : 주택소유율, 주거비용, 기본적주거환경 정책 : 공공주거지출, 공공임대주택비율 주택소유율및공공임대주택비율 (< 표 4-5-1>): 주택소유율평균수준및임대주택비율최하위수준주택소유율은주거의안정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임 2000년대초를기준으로주요 OECD 국가들의주택소유율은평균 64.6% 인것으로나타남. 스페인, 아일랜드등이 80% 이상으로가장높은국가들이었고, 포르투칼, 그리스, 벨기에, 멕시코, 영국등도 70% 를넘고있음. 한국의주택소유율은 62.9% 로서일본과비슷한 OECD 평균에근접한수준임.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등의주택소유율은 50% 를넘는수준이며, 스웨덴, 독일, 스위스등은 50% 미만임. 발달된복지국가들에서주택소유율이낮은경향을보이는데, 이는이러한국가들에서공공임대주택과같은공공부문의주거가활성화되었기때문임. 따라서주택소유율과함께공공임대주택비율을고려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네덜란드는주택소유율이 55% 에불과하지만, 공공임대주택비율이 34.6% 에달하여전체각의 90% 정도가안정적주거를향유하고있다고볼수있음. 63

7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덴마크와스웨덴역시공공임대주택비율이 20% 를넘어낮은주택소유율을보완함. OECD 국가의공공임대주택비율은 11.2% 이며, 한국의경우 2003년기준 2.4% 에불과함. ( 최근 LH 공사사장의발언 ( ) 에의하면, 한국의공공임대주택비율은 4.6%) 주거비용 (< 표 4-5-2>): 가장낮은수준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주거비용의비율을의미 1995년에서 2003년사이 OECD 국가의주거비용평균은가처분소득의 19.7% 에서 21.2% 로증가하였음. 2003년기준한국의주거비용은가처분소득의 15.7% 로해당자료가조사된 OECD 15개국가가운데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스페인과유사한수준임. 덴마크가가처분소득의 28.9% 를주거비용으로지출하고있어서가장높은수준을보이는국가였고, 핀란드, 체코, 캐나다, 스위스, 일본등도주거비부담이높은국가였음. 한국의주거비용이낮은것은전세라는독특한임차제도와모기지론의활성화수준이다른국가들에비하여낮기때문인것으로보임. 기본적주거환경 (< 표 4-5-3>): 주거환경열악한가구의비율이상당히높은 수준 64

7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주거환경과관련된지표중가장대표적인것의하나가기본적위생시설이결핍된인구혹은가구의비율임. 독립된목욕시설이없는인구비율과독립된실내수세식화장실이없는인구의비율은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는 1% 미만이고, 특히스페인, 네덜란드, 미국등은공식적으로위생시설을갖추지못한주택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등은수세식화장실이없는주택에거주하는인구의비율이 1% 를조금상회하는수준이며, 그리스와포르투칼은두지표모두 1% 를넘고있음. 한국의경우목욕시설을갖추지못한주택에거주하는인구비율이 3.8%, 독립된단독수세식화장실을갖추지못한주택에거주하는인구의비율은 7.5% 로 OECD 국가들중에서는매우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헝가리와비슷한수준임. 한국보다기본적주거환경이열악한 OECD 국가는칠레, 에스토니아, 터키정도임. 1인당방의개수로볼때에도, 한국은 1인당평균 1.3개로 OECD 평균 1.6 개에못미치는수준임. 공공주거지출 (< 표 4-5-4>): 매우낮은수준국내총생산대비주거관련공공지출수준 OECD 평균은 1990년 1.5% 에서 2009년 2.3% 로증가하였음 2009년을기준으로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덴마크, 영국, 스웨덴등의국가들이국내총생산의 4% 내외를지출하는국가였으며, 이스라 65

7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엘과독일이 OECD 평균수준에근접한국가들임. 한국은 2000년 0.1% 에서 2009년국내총생산의 0.8% 로크게증가하였지만, OECD 평균에는크게못미치며, 일본, 미국등과함께주거관련공공지출로는하위권에머무르고있음. 66

7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5-1] 주택소유율 (homeownership) 및공공임대주택비율 1990 년대 2000 년대초 공공임대주택비율 (2003 년 )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벨기에 멕시코 영국 호주 룩셈부르크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핀란드 한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독일 스위스 평균 자료 : Working paper No 849. Drivers of homeownership rat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2011, 한국은 주택시장및개발에관한연구 2008, 한국개발연구원. 67

7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5-2] 주거비용 ( 가처분소득에서주거비용의비율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 한국 룩셈부르크맥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OECD 자료 : Society at Glance, 2006, OECD 68

7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5-3] 기본적주거환경 기본적위생시설결핍 욕조나샤워시설이주거공간에없는인구비율 단독사용가능한실내수세식화장실이없는인구비율 1 인당방수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영국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폴란드 일본 맥시코 헝가리 한국 칠레 에스토니아 터키 OECD 평균 자료 :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 OECD. 69

7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5-4] 공공주거지출 (GDP 대비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7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6. 돌봄 돌봄지표의구성상황및결과 : 보육등록율, 노인인구중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정책 : 부모휴가기간, 공공보육지출, 가족관련공공지출, 장애연금지출, 장기요양지출 평균노동자의부모휴가기간 (< 표 4-6-1a> 및 < 표 4-6-1b>): 평균에약간못미치는휴가기간, 급여의관대성은하위권부모휴가는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와육아휴직 (parental leave) 로구분됨 2008년기준 OECD 국가의평균출산휴가기간은 19주이며이가운데 17 주가유급휴가로제공되고있음출산휴가기간이가장긴국가는영국으로 1년 (52주) 의출산휴가기간중 39 주를유급휴가로쓸수있지만, 소득대체율은낮아서출산휴가기간중지급받는급여액은 13주분의평균임금에불과함. 영국외에그리스와아일랜드의출산휴가기간이길고, 기타국가는대략 12주에서 28주사이의출산휴가를주로유급으로제공하고있음. 한국은출산휴가기간이 13주로 OECD 평균 19주와비교하면낮은수준이지만, 전기간유급이며상응비율역시 13주로 OECD 평균수준에다다르고있음. 오히려노르웨이와스웨덴등부모휴가정책이잘완비된국가에서출산휴가는 9주정도로매우짧음. 71

7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부모휴가는출산휴가외에육아휴직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함. 일반적으로육아휴직기간이너무짧으면일-가족양립을제대로지원할수없지만, 그기간이너무길면여성의직장복귀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어서, 육아휴직기간만으로제도의좋고나쁨을판단할수는없음.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등은약 3년정도의육아휴직기간을부여하고있으며, 노르웨이는 91주, 스웨덴은 51주, 덴마크는 46주의육아휴직기간을부여함. 한국의육아휴직기간은 46주로, OECD 평균에미치지못하며, 유급기간의측면에서도그러함. 급여대체율을감안한상응비율로보면한국의육아휴직급여상응기간은 10주에불과하여 OECD 평균의절반수준에불과함. 한국은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등영어권국가들에비하여관대한부모휴가제도를가지고있지만, 그외의대부분의 OECD 국가평균과비교하면급여대체율측면에서취약한제도를가지고있음. 보육등록율및공공보육지출 (< 표 4-6-2>): OECD 평균수준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의비율은보육의탈가족화수준을보여주는지표임. 2008년 6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등록율을살펴보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가 70% 이상, 스웨덴은 70% 에육박하는등록율을보이고있음. OECD 평균은 58.2% 이며, 한국은 59.3% 로일본, 독일과함께 OECD 평균수준을보이고있음. 3세미만아동의보육등록율은영유아를가진여성의일-가족양립과직결 72

8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된지표로볼수있음. OECD 평균은 39.3% 이며, 덴마크가 72.7% 로가장높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가 50% 이상으로상위권을보임. 반면,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등의국가는 6세미만아동의보육등록율에비하여 3세미만아동의등록율은매우낮은수준임. 한국의 3세미만아동의보육등록율은 37.7% 로스페인, 뉴질랜드등과함께 OECD 평균수준을보이고있음. 2008년공공보육지출의경우,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영국등이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지출하여상위권그룹을이루고있었으며, OECD 평균은 0.6% 임. 한국은 2008년공공보육지출규모는국내총생산의 0.3% 로서, OECD 평균의절반에불과하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등과함께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그러나, 2009년이후보육에대한지출이급격히증가하였음을고려한다면, 공공보육지출규모역시곧 OECD 평균수준이상으로올라갈것으로예상됨. 가족관련공공지출 (< 표 4-6-3>): 최하위권가족의돌봄기능을보조하는사회서비스와아동수당등가족관련현금급여에대한지출액임 ( 국내총생산대비 ). 2003년기준 OECD 국가의평균지출은국내총생산의 2.2% 로, 현금급여에 1.2%, 서비스에 0.8%, 세금우대등을통해 0.2% 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가족관련지출은프랑스, 영국, 헝가리,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룩셈부르크등이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지출하는국가들이었음. 한국의경우현금급여는미미하며, 사회서비스에국내총생산의 0.4%, 세금 73

8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우대로 0.2% 등총 0.6% 를지출하여, OECD 최하위임. 이러한경향은최근 2009 년자료에서도마찬가지임 ( 추후자료보완예정 ). 장애연금지출 (< 표 4-6-4>): 최하위권장애및폐질관련연금지출액으로장애수당및사회보험의장애연금지급액이포함됨. 장애연금지출액이가장높은국가는노르웨이와영국으로 2009년국내총생산의각각 2.6% 와 2.4% 를지출. OECD 평균은 1990년에서 2009년까지국내총생산의 1.2% 수준으로유지되어왔음한국의장애연금공공지출수준은국내총생산의 0.1% 로 OECD 최하위권임.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 (< 표 4-6-5>): 하위권 65세이상노령인구중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의비율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의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오스트리아로전체노인인구의 0.24% 가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으며,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등도상대적으로높은이용율을보이고있음. OECD 평균은 0.1% 이며한국은노인장기요양보험이시행된 2008년기준 0.03% 로이태리, 캐나다등과비슷하게하위권. 그러나 2009년이후한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가상당히증가하였기때문에최근자료로업데이트할필요가있음 74

8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장기요양지출 (< 표 4-6-6>): 하위권국내총생산대비장기요양지출임장기요양지출이가장큰국가는스웨덴과네덜란드로각각국내총생산의 3.6% 와 3.5% 를지출함. OECD 평균은공공지출이 1.2%, 공공과민간을포함한총지출은국내총생산의 1.4% 임. 한국은 2008년기준으로공공부문지출이국내총생산의 0.2%, 민간부문이 0.1% 로총 0.3% 를지출하여헝가리와비슷한수준이며, OECD 국가에서하위권임. 2008년이후한국의장기요양지출이확대되기는했지만, 이러한상황이근본적으로바뀌었다고기대하기는어려움. 75

8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6-1a] 평균노동자의출산휴가 총출산휴가기간 유급휴가주 상응비율 (Full-rate equivalent)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헝가리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러시아연방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벨기에 슬로베니아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한국 맥시코 미국 12 0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OECD 평균 자료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76

8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6-1b] 평균노동자의육아휴직기간 Total length of parental leave Number of paid weeks Full-rate equivalent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러시아연방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덴마크 한국 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터키 네덜란드 26 세금감소 5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포르투갈 OECD 평균 자료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77

8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6-2] 보육등록율및공적보육서비스지출 (2008 년 ) 6 세미만아동의보육등록율 3 세미만아동의보육등록율 GDP 대비공공보육서비스지출 슬로바키아 호주 아일랜드 체코 멕시코 오스트리아 미국 헝가리 핀란드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OECD 평균 자료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78

8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6-3] GDP 대비가족관련공공지출 (SOCX, 2000 년및 2009 년자료로업데이트, GDP 대비지출자료교체예정 ) GDP 대비가족급여지출 총공공가족지출대비급여형태에따른지출 현금현물세금급여급여우대합계 2003 년도현금현물세금합계급여급여우대합계 2003 년도합계 프랑스 1.29% 1.66% 0.72% 3.68% % 영국 2.09% 1.13% 0.34% 3.56% % 헝가리 2.23% 1.10% 0.00% 3.33% % 덴미크 1.48% 1.80% 0.00% 3.29% % 벨기에 1.60% 0.95% 0.59% 3.14% % 스웨덴 1.21% 1.86% 0.00% 3.07% % 룩셈부르크 2.57% 0.47% 0.00% 3.04% % 노르웨이 1.36% 1.45% 0.10% 2.91% % 아이슬란드 1.41% 1.45% 0.00% 2.86% % 네덜란드 0.61% 1.39% 0.85% 2.85% % 독일 1.09% 0.75% 0.90% 2.74% % 호주 1.76% 0.65% 0.33% 2.74% % 핀란드 1.36% 1.34% 0.00% 2.70% % 오스트리아 2.15% 0.45% 0.04% 2.64% % 아일랜드 2.07% 0.38% 0.15% 2.59% % 체코 1.49% 0.50% 0.47% 2.46% % 뉴질랜드 1.44% 0.79% 0.02% 2.25% % 슬로바키아 1.40% 0.38% 0.41% 2.19% % OECD 평균 1.17% 0.79% 0.23% 2.19% % 이스라엘 1.01% 0.97% 0.00% 1.99% % 슬로바니아 1.29% 0.51% 0.00% 1.80% % 에스토니아 1.34% 0.33% 0.00% 1.67% % 폴란드 0.76% 0.28% 0.50% 1.54% % 스페인 0.52% 0.71% 0.24% 1.47% % 스위스 0.94% 0.32% 0.14% 1.40% % 캐나다 0.81% 0.16% 0.43% 1.40% % 이달리아 0.63% 0.75% 0.00% 1.38% % 포르쿠갈 0.71% 0.44% 0.17% 1.32% % 일본 0.43% 0.36% 0.50% 1.29% % 그리스 0.69% 0.58% 0.00% 1.27% % 미국 0.10% 0.55% 0.53% 1.17% % 멕스코 0.32% 0.66% 0.00% 0.99% % 칠레 0.37% 0.44% 0.00% 0.81% % 한국 0.02% 0.39% 0.17% 0.57% % 자료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그림 2.1 참조 79

8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6-4] GDP 대비공공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 지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OECD, SOCX. 80

8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4-6-5] 65 세이상인구대비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 65 세이상인구중시설서비스이용자 65 세이상인구중방문서비스이용자 합계 연도 폴란드 스페인 한국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벨기에 헝가리 독일 룩셈부르크 호주 핀란드 일본 ( 방문 ) 체코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OECD 평균 0.10 자료 :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2011 ( 한국자료에한하여업그레이드예정 ) 81

8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4-6-6] GDP 대비장기요양지출 ( 공공및민간 ) 공공장기요양지출 (% GDP) 민간장기요양지출 (% GDP) 총장기요양지출 (% GDP) 연도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한국 폴란드 스페인 호주 미국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OECD 평균 캐나다 일본 프랑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OECD 평균 자료 :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9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4) 복지국가의궁극적인목표는개인삶의질을높이는것과동시에사회의질을높여행복하고안정적인사회내에서개인이자신의목표를추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그러한의미에서삶의질과사회의질을결과지표로제안함. 1. 삶의질 삶의질은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가장많이인용되는지표는삶의만족도 (life satisfaction) 임. 또한사회내에서낯선이들과의관계에서개인이느끼는신뢰나안전의수준 (interpersonal trust and safety) 는개인삶의질에매우중요한요소를지님. 만일사회속에서끊임없이안전의이슈나불신을느낀다면개인이행복한삶을추구하기힘들것임. 이와함께개인이얼마나사회에참여를하며, 이를통해자신의목소리를전달할수있는가역시중요한요소임 (civic activism). 4) 복지결과지표을선정하고수집하는데강신욱외 (2012) 의연구가많은도움이되었음을밝힘. 83

9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삶의만족도는 OECD 지표가사용되었으며, 개인삶의만족에대해서자기평가를하여 0-10 사이에응답하게하였음 5). 시민참여는공공정책이나결정에시민의참여를촉진시키는사회적규범이나조직혹은실천을일컫는것으로서,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ISS) 에의해서다양한관련데이터들이수집되어지표로정리되었음. 대인관계에서신뢰나안전의수준은개인이한번도만나보지않았던이들에대해서어느정도안전과신뢰를느낄수있는지에의해서측정되며, ISS에의해서수집된다양한데이터에기반하여지표로정리되었음 6). 5) (2012년 11월 20일접속 ) 6) (2012년 11월 25일접속 ) 84

92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표 5-1-1] 삶의질지표 삶의만족시민참대인관계삶의만족시민참도여도여 대인관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ISS(2012), OECD(2012) 85

93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그림 5-1-1] 2000 년과 2010 년삶의만족도변화 [ 그림 5-1-2] 2010 년삶의만족도와대인관계간의관계 86

94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OECD 대부분의국가에서삶의만족도가 2000년에비해서 2010년에떨어지는것이발견됨. 이는 년경제위기와최근의경제침체가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음. 프로투칼이나그리스등남유럽의경우그폭이더욱현저함. 대체로자유주의및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에서높은삶의만족도를보이고있음. 이에반해남유럽, 동아시아, 동유럽은낮은삶의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 이는출산율분포와도상당히유사한모습임. 한국의경우다른국가와달리거의유일하게삶의만족도가올라갔음. OECD 평균이 2010년에 6.71인데한국은 6.9로평균보다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 이것이어느정도최근의복지변화와연관이있는지는연구의대상임. 한국의대인관계에서의신뢰나안전수준이나시민참여수준은 OECD 평균정도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대인관계신뢰나안전수준은최근다소줄어든것도사실임. 하지만, 여전히다른유럽국가에비해서밤거리의안전수준이나대인관계에서의신뢰수준은나쁘지않은것이사실임. 대체로시민참여수준이나대인관계에서신뢰나안전의수준은삶의만족도와비례관계를보이고있음. 가장복지국가인북구유럽에서삶의만족도나대인관계에서의신뢰나안전 87

95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수준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시민참여역시높음. 반면에동유럽이나남유럽이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한국에서서서히줄어들고있는대인관계신뢰나안전수준이어떻게유지 되거나개선될수있는지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할것임. 88

96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2. 사회의질 사회의질은크게네가지로평가를할수있음. 첫째사회의일반적인신뢰수준임. 일반적으로사회의신뢰수준이높은사회가좋은사회라고평가할수있음. 둘째, 정부의투명성임. 이는정부에대한부패수준에대한국민의인식평가를통해서측정되었으며, 일반국민들의정부에대한신뢰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임. 낮은신뢰수준의정부가좋은복지국가가되기는매우어려움 (Rothstein 2011). 셋째, 사회통합의수준으로, 소수집단들에대한포용성정도가어느정도인지를통해서측정되었음. 소수집단에대해서포용성이높을수록좋은사회라고평가할수있음. 마지막으로성평등수준으로서남성과여성의격차가높게존재하는사회를좋은사회라고평가할수없음. 일반적인신뢰수준은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일반적으로사람들을신뢰할수있는가 를물었던문항을기반으로측정하였으며, 강신욱외 (2012) 가정리한것을차용하였음. 정부의투명성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정부부패수준에대한인식을묻는것을기반으로평가가되었음 7). 포용성과성평등은 ISS에서정리한지표를사용하였음. 사회통합은이주민 7) (2012 년 11 월 26 일 ) 89

97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이나취약집단등에대해서어느정도차별이행해지고있는지에대한인 식을바탕으로측정되었으며, 성평등은집이나직장그리고공공의삶속 에서얼마나평등혹은차별이행해지는가를바탕으로측정이되었음 8). 일반적사회의신뢰수준은삶의만족도에서와비슷하게북구유럽과영미권국가들에서높게나타나는반면남부유럽과동유럽에서낮게나타나고있음. 독일, 프랑스, 벨기에등대륙유럽복지국가들역시낮게나타나는것도주목할수있는현상임. 한국의경우삶의질에비해서일반신뢰수준은낮게나타나고있음. 최근일부증가에도불구하고일본과헝가리사이정도에위치하고있음. 한국정부투명성인식은 2000년에슬로바키아에이어서가장낮은 4점수준이었지만, 최근 5.4점으로급격히상승한편임. 이에반하여체코, 헝가리등의동유럽국가나이태리, 그리스와같은남부유럽국가들의투명성수준은떨어졌음. 이러한긍정적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국의더개선될여지가많음. 정부의투명성역시북구유럽과영미권에서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대륙유럽에서높지않은수치를보이고있음. 사회통합수준에있어서도한국은 2000 년상당히낮은편인 0.51 수준이었지 만, 2010 년 0.57 로상당수준높아졌음. 이에따라영국, 그리스,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프랑스등에비해서더 8) (2012 년 11 월 25 일 ) 90

98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욱높은수준으로성장하였으며, OECD 평균을상회하게되었음. 대체로북구유럽에서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 대부분의국가에서 2000년에비해서 2010년성평등점수가상승하였음. 한국은성평등점수가가장낮았지만 2010년 0.61에서 0.75로급격히성장하였음. 하지만, 여전히일본과함께 OECD에서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음. 대체로북구유럽과대륙유럽국가에서높은수치를보이는반면남부유럽과동유럽에서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한국에서개인삶의만족도가지난 10년동안증가하였고, 사회의질이모든측면에서긍정적인향상을보여왔음. 하지만, 여전히 OECD 수준에미치지못하는요소들이대부분이며, 이는향후사회정책이체계적으로성장하게되면서더욱향상될가능성이있을수있음. 참고로대체로삶의질과사회의질을구성하는변수들간에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2000년과 2010년삶의질을구성하는변수와사회의질을구성하는변수들을넣어상관관계분석을한결과정부의투명성이나일반적사회의신뢰, 삶의만족도, 시민참여, 대인관계에서의신뢰나안전등이대체로상당히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성평등의경우정부의투명성 ( 신뢰수준 ) 과관계가높지만, 다른것과는그다지높은수준으로나타나지않고있음. 91

99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표 5-2-1] 사회의질지표 포용투명신뢰성평포용투명성성등성성 신뢰성평 등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ISS(2012),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2), 강신욱외 (2012) 92

100 Ⅴ. 복지결과지표의분석 [ 그림 5-2-1] 2000 년과 2010 년일반신뢰도변화 [ 그림 5-2-2] 2000 년과 2010 년정부투명성인식변화 93

101 사회지표를통한국가간복지수준비교연구 [ 그림 5-2-3] 2000 년과 2010 년사회통합수준변화 [ 그림 5-2-4] 2000 년과 2010 년성평등인식변화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