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_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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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식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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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서비스업고용의특징과개선방안 목차 요약 Ⅰ. 서비스업고용의중요성 Ⅱ. 한국서비스업고용의거시적특징 Ⅲ. 5 大서비스업고용의국제비교 Ⅳ. 개선방안 작성 : 김범식수석연구원손민중연구원 ( ) serisohn@seri.org 박준수석연구원 ( ) jpark@seri.org
2 Executive Summary
3 주요국의제조업취업계수 산업별취업계수추이 산업별취업유발계수추이 1
4 취업자의장기추세치증가율 2
5 산업별일자리증감 (2009 년 1 6 월기준 ) 3
6 2009년상반기중주요서비스업종의일자리증감폭 4
7 서비스업과제조업의고용증가율추이 5
8 서비스업과제조업의고용비중추이 6
9 OECD 국가의서비스업고용비중과고용증가율 7
10 8
11 인당소득과서비스업고용비중 9
12 인당소득 (PPP 기준 ) 수준과서비스업고용비중 10
13 인당소득과서비스업고용률 11
14 12
15 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과서비스업의실질부가가치 ( 원화기준 ) 비중추이 13
16 14
17 OECD 국가의총부가가치대비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과인당부가가치 (PPP 기준 ) 15
18 최근 10 년간서비스업의고용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 16
19 17
20 선행연구의서비스산업분류 18
21 본연구에서의 5 大서비스업분류 19
22 20
23 OECD 주요국의서비스업종별고용유형 업종 도소매ㆍ음식숙박 ( 스페인 ),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한국 ), 영국,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일본 노르웨이,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 한국 ), 그리스, 통신서비스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 노르웨이 ), 벨기에, 스웨덴,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일본,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금융 ㆍ 보험 ( 그리스 ), 스페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 한국 ),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폴란드, 체코,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헝가리일본 ( 스웨덴 ), 룩셈부르크, ( 한국 ), 그리스, 사업서비스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체코 스위스, 일본, 미국,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 네덜란드 ), 그리스, 사회서비스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미국 ( 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21
24 OECD 주요국의도소매 음식숙박업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 22
25 도소매 음식숙박업의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수준 최근도소매 음식숙박업의취업자수추이 23
26 주요서비스업종별업체당종사자수 주요서비스업종의업체당매출액규모 24
27 도소매 음식숙박업의총고정자본형성의비중과증가율추이 스페인도소매 음식숙박업의취업자수추이 25
28 주요국의도소매 음식숙박업인당실질부가가치수준 26
29 스페인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총고정자본형성추이 20,000 18,000 ( 백만유로 )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30 28
31 한국과스페인의도소매음식숙박업비교 29
32 OECD 주요국의통신업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 30
33 통신업의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수준 업종별진입장벽지수 31
34 통신서비스시장규모의추이 32
35 33
36 노르웨이통신서비스업의생산성과일자리추이 140 ( 천달러 / 명 ) ( 천명 ) 인당실질부가가치 ( 좌축 ) 취업자수 ( 우축 )
37 노르웨이통신서비스업의총고정자본형성추이 35
38 한국과노르웨이의통신서비스업비교 36
39 OECD 주요국의금융보험업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 37
40 금융 보험업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수준 주요국과한국은행의수익률비교 38
41 은행의전체이익중비이자이익비중 (2007년기준 ) 주요금융기관인원현황 39
42 금융 보험업총고정자본형성규모및증가율 한국과미국증권회사의주요영업수익구성 (2004 년기준 ) 40
43 국내보험사와미국보험사간보험계리인력비교 41
44 그리스금융ㆍ보험업의취업자수와인당실질부가가치추이 ( 천달러 / 명 ) 180 ( 천명 ) 인당실질부가가치 ( 좌축 ) 취업자수 ( 우축 )
45 43
46 그리스금융ㆍ보험업의총고정자본형성추이 16,000 ( 백만유로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47 한국과그리스의금융보험업비교 45
48 OECD 주요국의사업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 46
49 최근사업서비스취업자수추이 사업서비스업의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수준 47
50 전체서비스업과사업서비스업의진입장벽지수 한국내컨설팅사의외국계기업및한국기업비교 48
51 주요국의인당 R&D 총지출액수준 (2007 년기준 ) 49
52 업종별취업자수추이및연평균증가율 50
53 스웨덴사업서비스업의취업자구성 TietoEnator와 WM-Data 51
54 스톡홀름 IT 클러스터의고용구조 52
55 스웨덴왕립기술대학의 IT 컨설턴트양성과정 53
56 한국과스웨덴의사업서비스업비교 54
57 OECD 주요국의사회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율과인당실질부가가치 55
58 최근사회서비스취업자수추이 56
59 산업적측면에서본사회서비스업의특징 사회서비스업의총고정자본형성및총고정자본형성증감률 57
60 네덜란드사회서비스업의추이 58
61 59
62 네덜란드사회서비스업의총고정자본형성추이 60
63 한국과네덜란드의사회서비스업비교 61
64 62
65 국제비교분석으로파악한성공및부진요인 63
66 64
67 OECD 주요국공공부문의노동시장관련사회안전망지출의비중 ( 년 ) 영국의 'BusinessLink' 65
68 66
69 67
70 68
71 69
72 70
73 김기회 (2008), 서비스산업부문의일자리창출방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김동현 (2009). 서비스산업발전전략과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자봉외 (2007). FTA와금융산업의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김주훈, 안상훈, 이재형 (2007).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과제, KDI 정책포럼제187호 한국개발연구원김주훈, 차문중외 (2007). 서비스부문의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범식, 최숙희, 이은미 (2001). 최근노동시장의행태변화와체감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 김자봉, 하준경, 이석호, 구정한 (2007). FTA와금융산업의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김유선 (2006). 서비스산업노동시장분석 동향과전망 68호. 김혜원 (2006),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안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진영 (2009), 일본의대형소매점 (SSM) 관련정책변화및평가, 해외경제포커스제 호, 한국은행. 박명수, 정인수 (2004), 지식기반서비스업의고용구조변화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박민수, 임동민, 이은곤, 전수연 (2008) 통신서비스시장현황과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승환, 박영범 (2003), 거시경제정책이산업별고용에미치는효과, 응용경제제5권제1 호, 한국응용경제학회. 산업연구원 (2005). 컨설팅산업선진화를위한정책방안. 이병희, 강기우 (2007). 사회복지서비스업의현황과정책방향, 한국은행. 이병희, 강기우 (2008). 생계형서비스산업의현황과과제, 한국은행. 이병희, 조병익, 김영민 (2007), 우리나라서비스업의진입장벽현황분석, 한국은행. 이홍직, 장준영 (2007). 서비스업성장부진요인분석, 한국은행. 윤윤규, 고영우 (2009). 일자리창출과소멸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정향 (2008), 서비스산업의고용구조분석 : 사회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 e-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장하원 (2001). 서비스산업의성장과고용전망, 한국개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서비스산업전략보고서 1: 서비스산업발전전략과과제. 정종인, 박장호, 김영민 (2007). 사업서비스업의현황및발전방향, 한국은행. 한국은행 (2009). 2007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허재준, 서환주, 이영수 (2007). 한국경제의구조변화와서비스업고용, 한국노동연구원. 홍동표, 문성배, 김재경 (2004), IT투자와한국산업의고용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수경 (2008), 서비스산업고용및노동생산성변동의구조분석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황수경 (2009). 서비스산업의경쟁력과고용전략연구, 한국노동연구원. 71
74 Elfring (1989). New Evidence on the Expansion of Service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4) : Hill, T. P. (1977).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 : IMF (2009),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MD (2009).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nsa-Ciriza, R. (2000). Retail Mergers: The Power Struggle in Spain. European Regional Review, 25, Messina, J. (2005). Institution and Service Employment: A Panel Study for OECD Countries, Labor 19(2)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02). Governmental Electronic Services for Companies in the Nordic Countries. OECD (2000),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 A Reassessment, Employment Outlook : OECD (2001). The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Services sector jobs, Employment Outlook : OECD (2006). BOOSTING JOBS AND INCOMES, Employment Outlook Sellers-Rubio, R. & Mas-Ruiz, F. (2006). Economic Efficiency in Supermarkets: Evidences in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4(2). Tompson, W. (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Paris: OECD.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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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있다. 2015년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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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노동권 제2부 노동권 1. 들어가며 2013년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빼 놓 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노사 당사자들은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일자리공약과 비정규직 대책 및 대규모 인력 구 조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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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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