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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0 No.2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교 - 지식서비스산업 및 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11년 5월 박진우 연구원 / 최용민 실장

2 목차 [ 요약 ] Ⅰ. 우리나라서비스산업개황 1 Ⅱ. 우리나라와 G7 과의서비스산업비교 5 Ⅲ. 한 미주요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비교 8 Ⅳ. 결론및시사점 21 보고서내용문의처박진우연구원 ( , jinwoo84@kita,net) 최용민실장 ( , choi@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매주월요일이메일로발송하는 KITA CEO Report 와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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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전세계적으로서비스산업이새로운일자리창출의대안으로자리잡고있다. 최근미국은서비스산업고용인원이 81.6% 에달해제조업의 8배를넘는다. 선진국 (G7) 의평균치도 74.9% 로제조업보다 5배나높다. 그러나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67.3% 로 G7 국가들평균에비해 7.6%p 낮았으며, 미국과는무려 14.3%p 의격차를보였다.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60.0% 에불과하여 G7국가들에비해 12.2%p 낮은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 1인당노동생산성은다른 19개 OECD 국가들중 18위를기록해서비스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가시급함을보여주었다. 서비스산업선도국가인미국은 1979년에제조업의고용인원이최고치에달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한반면서비스고용비중은 1970년대후반에 70% 를돌파하는등지속적인상승세를보여 2007년 81.6% 에도달했다. 우리나라제조업고용비중은 1989년에정점 (28.7%) 에도달한후하락세에접어든반면서비스비중은 2008년 67.3% 를기록했다. 이런상승세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서비스비중은미국의 1970년수준 (67.6%) 과비슷하여 40여년의격차를보이고있다. 특히고급일자리라할수있는지식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우리나라가 30.8% 에불과하여미국보다 3.3%p 낮았다. 주요분야별로는지식서비스분야중교육서비스분야를제외하고는미국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보건복지및사업서비스분야에서미국보다각각 6.1%p, 3.5%p 낮은비중을보였는데, 이중전문가 과학 기술서비스분야의고용비중이미국보다현저히낮았다. 전문가중변호사및감정평가사의 1 인당인구수를비교하면우리나라가미국에비해각각 22.0 배와 7.7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우리나라는교육서비스고용비중이미국보다 3.5 배높은가운데그중사교육분야인학원교사의비중은 3.9 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의성장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기반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우리나라가미국보다 3.7%p 높았는데운수 창고분야의차이에주로기인하였다.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선진화를위해우선적으로서비스산업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제조업의 2배임을감안할때서비스업에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5 대해서도제조업과동일한, 또는더욱강력한지원체제가절실함을보여주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제조업생산과정에서서비스투입계수가다른선진국에비해낮게나타나서비스산업과제조업간협업을강화해나아가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지적되었다. 서비스선진국인미국과독일과같이우리나라서비스산업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연구개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1970년대에미국은서비스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대대적인서비스산업규제완화정책을시행하였다. 특히 1978년시행된항공서비스규제완화를통해고용창출은물론요금인하를도모하여소비자이익의증대에도기여하였다. 1990년대부터독일은주변유럽보다낙후된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위해정부주도하에서비스산업에대한연구를적극적으로지원하였으며, 이의일환으로 Innovative Service(1998~2005) 라는프로젝트를통해총 9,421만유로 ( 약 1억 3,706만달러 ) 를서비스산업연구에투입한바있다. ⅱ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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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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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우리나라서비스산업개황 1970 년대전후로주요선진국들은산업구조조정을통해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 보다의존하는생산구조로변화함 미국과유럽국민들의삶의질이향상되면서이들국가들은서비스에대한수요가점차늘어나고더불어부가가치비중도높아짐 - 최근주요선진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 의경우서비스산업이국가전체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 72.2% 임 - 이들국가들의전체부가가치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16.3% 로서비스산업의 1/4 수준에도못미침 최근서비스산업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면서주요선진국들은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성장동력을찾고있음 최근발표된선진국의중점신성장동력 1) 현황에서다수의서비스산업이포함되어있음 - 일본 : 의료, 간호케어및보육, 관광특구, 의료관광, 음식, 패션, 컨텐츠등 - 영국 : 글로벌의료, 고등교육, 법률컨설팅등전문지식 최근우리나라도고용의중심이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이동하고있음 우리나라의일부제조업은중국과동남아시아의저가제품에밀려설자리를잃어가고있으며, 질높은제품을대량생산하기위해자동화생산설비를갖춤으로써상당수인력이서비스산업으로이동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서비스산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다른주요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아직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1) 지식경제부, 2010 년 12 월 2 일자보도자료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67.3% 로 G7 평균인 74.9% 와적지않은격차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은 G7 선진국들과비교할때 12.2%p 차이를보임 < 서비스산업에대한주요지표비교 > 한국 G7 평균 고용비중 부가가치비중 주 : 고용 ( 미국, 캐나다, 일본은 2007, 나머지국가는 2008), 부가가치 ( 캐나다는 2005, 일본은 2006, 미국, 영국은 2007, 나머지국가는 2008) 자료 : OECD STAN 특히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 1 인당노동생산성은다른 19 개 2) OECD 국가들중 18 위를, 제조업은 5 위를각각기록 3) 2008년도우리나라서비스업의 1인당노동생산성은약 3만5 천달러로 1위스웨덴의 1/3, 미국의 1/2 수준임 반면우리나라의제조업의 1인당노동생산성은 8만5천달러로서비스산업의 2.4 배를기록하여그비율이 1.3 배수준인미국과큰차이를보임 2) 19 개국가의순위는 1 위스웨덴, 2 위미국, 3 위벨기에, 4 위프랑스, 5 위그리스, 6 위이탈리아, 7 위일본, 8 위오스트리아, 9 위네덜란드, 10 위노르웨이, 11 위독일, 12 위캐나다, 13 위스페인, 14 위핀란드, 15 위덴마크, 16 위체코, 17 위폴란드, 18 위한국, 19 위슬로바키아등으로나타남 3) 지식경제부, 2011 년 1 월 27 일보도자료 2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11 본연구를통해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선진화를위해미국등선진국과의서비스 산업고용및부가가치를비교하여이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함 최근감소세를보이고있는제조업일자리를서비스산업에서찾기위해과거 1979년이후미국서비스산업동향및현재고용구조를참고해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방향을제시 또한, 우리나라와비슷한제조업위주의산업구조를가진독일의서비스산업지원정책을검토해우리나라에맞는서비스산업육성정책을도출할필요가있음 참고 서비스산업분류 서비스산업에대한연구에서는고부가가치라는측면을강조한지식서비스와제조업을뒷받침하는서비스라는의미로기반서비스라는개념을도입하여분석하고있음 OECD 기준지식서비스산업은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등고급인력의투입및활용도가높은서비스산업을일컬음 4) 지식서비스산업 (Knowledge Service) 지식서비스산업은전문성이요구되는서비스산업의집합으로국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며, 고급일자리창출에기여 - 해당서비스산업 : 금융 보험, 방송 통신, 사업서비스 5), 교육, 의료, 문화 (OECD기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연차보고서 Recent Trends in U.S. Services Trade 에서는기반서비스산업을제조및수출의핵심역할을하는서비스산업으로일컬음 기반서비스산업 (Infrastructure Service) 기반서비스산업은제조업에대한생산에서수출까지의업무를지원해주는역할을수행 - 해당서비스산업 : 도소매업, 수송 창고업, 정보서비스 6), 금융 보험, 공익서비스 7) (USITC 기준 )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2 따라서지식서비스와기반서비스는연구편의를위한구분일뿐체계화된통계분류는아니며일부는서로공통되는서비스항목을갖고있음 - 지식서비스와기반서비스의공통항목은금융, 보험, 정보서비스등임 < 서비스산업분류 > 주 : 기타서비스 ( 협회및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 자료 : 자체정리 4) 산업연구원, 지식서비스산업기초분석, ) OECD 에서정의한사업서비스는 UN 산업분류기준국제산업분류기준표 (ISIC) 에따라컴퓨터관련서비스 (72), 연구개발 (73), 기타사업서비스등총 3 가지로분류되며, 세부항목으로는 IT 컨설팅, R&D 서비스, 법무서비스, 회계 세무서비스, 마케팅 광고서비스, 경영컨설팅, 인력개발, 사업시설관리, 보안서비스, 비서직서비스등이포함되어있음 6) 정보서비스분야는미국 USITC 기반서비스산업정의에따라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처리서비스업으로분류되며일부사업서비스및문화서비스와일부겹치는부분이있음 7) 공익사업서비스 ( 에너지및수처리등공익관련서비스사업 ) 는일반적으로서비스분야에포함되지않지만미국 USITC 에서는기반서비스산업으로분류함 4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13 Ⅱ. 우리나라와 G7 과의서비스산업비교 1. 고용비중 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 G7 국가들과비교해낮은수준을나타냄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67.3% 로 G7국가평균인 74.9% 에비해 7.6%p 낮음 - 제조업위주의산업구조를보이고있는독일의경우도서비스산업고용비중이우리나라보다 5.2%p 높게나타남 < 국가별제조업 - 서비스산업고용인원및비중비교 > ( 단위 : 천명, %) 한국 G7 평균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영국미국 전체 23,577 51,424 17,110 40,276 25,841 64,499 31, ,453 제조업 서비스 주 : 전체산업에는제조업과서비스업외에도농수산업, 광산업, 건설업등이있음주 : 미국, 캐나다, 일본은 2007 년자료, 나머지국가는 2008 년자료자료 : OECD STAN 금융, 사업서비스, 보건등고급일자리가집중되어있는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우리나라가 G7 평균에비해낮게나타남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분야에서의우리나라와 G7 간고용비중차이는 4.0%p 이고보건 사회복지 교육 행정서비스등의차이는 6.9%p 로큰격차를보임 반면우리나라는도 소매 외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업분야에서는 G7 국가들의 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고용비중을기록하였음 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부가가치가낮은도 소매 외식 숙박서비스의우리나라고용비중은 24.1% 로 G7 평균보다 2.5%p 높아우리나라는해당분야에상대적으로많은인력이집중되어있음을보여줌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4 또한제조업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운수 창고 통신서비스업의고용비중은 6.2% 를보이며, G7국가평균인 5.6% 를다소웃돌고있음 < 한국과선진국의세부항목별고용비중비교 > 구분한국 (A) G7 평균 (B) A-B 도소매 / 외식숙박 운수 / 창고 / 통신업 금융 / 보험업 / 부동산 / 사업서비스 보건 / 사회복지 / 교육 / 개인 / 공공행정국방 / 기타서비스등 합계 주 : 미국, 캐나다, 일본은 2007 년자료, 나머지국가는 2008 년자료자료 : OECD STAN ( 단위 : %) 2. 부가가치비중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G7 평균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G7 국가평균에비해 12.2%p 낮은반면제조업은 G7 평균에비해 12.1%p 높음 < 국가별제조업 - 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비교 > ( 단위 : %) 한국 G7 평균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영국미국 제조업 서비스 주 : 캐나다는 2005 년, 일본은 2006 년, 미국, 영국은 2007 년자료, 나머지국가는 2008 년자료자료 : OECD STAN 세부항목별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을살펴본결과특히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할수있는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분야의부가가치비중의차이가제일 큰것으로나타남 6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15 금융 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분야부가가치비중의차이는 8.2%p로다른서비스분야들에비해매우큰차이를보임 우리나라가다소높은고용비중을보였던도 소매 외식 숙박분야와운수 창고 통신업분야에서도부가가치비중은낮게나타남 < 한국과선진국의세부항목별부가가치비중비교 > ( 단위 : %) 구분한국 (A) G7 평균 (B) A-B(%p) 도소매 / 외식숙박 운수 / 창고 / 통신업 금융 / 보험업 / 부동산 / 사업서비스 보건 / 사회복지 / 교육 / 개인 / 공공행정국방 / 기타서비스등 합계 주 : 캐나다는 2005 년, 일본은 2006 년, 미국, 영국은 2007 년자료, 나머지국가는 2008 년자료자료 : OECD STAN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Ⅲ. 한 미주요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비교 1. 개요 1970 년대후반부터미국의서비스산업은감소하는제조업의일자리를대체하기 시작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의제조업일자리수는 2차석유파동이후최근까지하락세를보인반면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에주도적역할을수행 우리나라도 1990년이후최근까지제조업의일자리수가줄어드는추세임을감안할때미국의서비스산업을참고할필요가있음 < 한국제조업고용인원추이 > < 미국제조업고용인원추이 >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6,000 4,000 2,000 1,363 3,106 5,052 4,293 4,079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9,264 20,225 18,900 18,912 15, 자료 : OECD STAN 자료 : OECD STAN 최근한국과미국의제조업고용비중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음 1970년미국의고용비중은 22.2% 로우리나라보다높은비중을보였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7년에는 9.9% 를기록 우리나라제조업고용비중은 1989년을정점 (28.7%) 으로최근까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며미국제조업고용비중과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음 8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17 < 한 미제조업고용비중추이 > 35.0% 30.0% 25.0% 22.2% 20.0% 14.2% 15.0% 10.0% 5.0% 28.7%(1989년 ) 22.7% 24.3% 23.6% 19.9% 20.3% 18.5% 16.6% 17.3% 19.7% 18.9% 14.7% 13.6% 12.1% 10.3% 9.9% 한국 미국 0.0% 주 : 한국 ( 년 ), 미국 ( 년 ) 자료 : OECD STAN 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미국의 40 년전과비슷한수준이며아직도그 차이가상당함 2008년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67.3% 로 1970년미국의서비스산업의고용수준인 67.6% 와비슷한수준 1970 년대후반부터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비중도점차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아직도두자리수차이를보임 년의한 미간고용비중서비스산업격차는 33.3%p였으나 2007년에는 15.0%p로줄어드는등그차이가좁혀지는추세임 - 우리나라와미국의서비스산업비중이최근 (2000~2007년) 과같은속도로증가한다면약 2035년에야비로소양국의서비스산업비중은비슷한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90% 80% 70% 60% 50% 40% 30% 20% 10% 32.4% < 한 미서비스산업고용비중추이 > 67.6% 70.4% 71.0% 74.1% 76.6% 78.2% 79.1% 81.1% 81.6% 61.2% 65.1%67.3% 45.6% 47.7% 54.8% 34.3% 38.6% 한국 미국 0% 주 : 한국 ( 년 ), 미국 ( 년 ) 자료 : OECD STAN 산업별로 1970 년부터최근까지한 미고용비중변화를살펴보면, 운수 창고 통신업을제외하고다른분야에서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으나최근두국가간의 비중차이는아직도큰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와미국의금융 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고용비중은각각 12.4%p, 9.3%p씩증가 그러나고급일자리가집중된서비스분야에서우리나라는빠른성장세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아직미국에비해그비중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남 - 특히 2008년도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의우리나라고용비중은 13.7% 로미국의 1983년고용비중인 13.6% 에머물고있음 반면 1970년우리나라도 소매 외식 숙박업의고용비중은미국에비해 4.2%p 낮은수준이었지만 2000년도후반우리나라의고용비중은미국을 1.6%p 앞서고있음 10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19 서비스산업중에서한국과미국간가장큰차이를보이는분야는보건 사회복지 교육 개인 공공행정 국방 기타서비스분야이며그중공공행정및국방에서 양국간큰차이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의공공행정및국방서비스의고용비중은 3.6% 로미국 (8.6%) 과비교해 5.0%p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남 - OECD 의일반정부 8) 기준으로 2006년우리나라인구 1,000명당공무원수는 27.8명인반면 2008년미국은 72.2명을기록함 9) < 한 미간서비스산업별고용비중추이비교 > (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1970(A) 2008(B) B-A(%p) 1970(A) 2007(B) B-A(%p) 도소매 / 외식숙박 운수 / 창고 / 통신업 금융 / 보험업 / 부동산 / 사업서비스보건 / 사회복지 / 교육 / 개인 / 공공행정국방 / 기타서비스등 자료 : OECD STAN 합계 참고 한 미지식 기반서비스산업분류기준 우리나라와미국의지식서비스산업과기반서비스산업을항목별로비교 분석하기위해각 국가별산업통계를사용함 한국과미국의지식 기반서비스산업고용비중을비교하기위해우리나라는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를사용하였으며, 미국은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소속경제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에서발표한산업별취업자수조사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를재구성하였음 8) OECD 기준일반정부란공무원 + 비영리기관 + 사회보장기금 + 직업군인 군무원 + 비정규직 (1 년이상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 을일컬음 9) 행정안정부, 행정부국가공무원정원추이, 2010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 지식서비스산업은크게 6개로분류함 ( 사업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금융 보험, 교육, 문화 예술, 방송 통신 ) - 기반서비스산업은크게 5개로분류함 ( 운수 창고, 도 소매, 정보서비스, 공익사업, 금융 보험 ) 지식서비스산업과기반서비스산업분류기준은 붙임1 과 붙임2 를참조 지식서비스산업과기반서비스산업수치는 붙임3 을참조 양국의지식 기반서비스산업을직업별로비교 분석하기위해각국가별고용전망통계를 활용함 지식 기반서비스산업에해당하는직업을비교하기위해우리나라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 한국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과미국의고용전망 (U.S. Department of Labor,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를재가공하였음 2. 지식서비스 가. 개요 우리나라지식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미국에비해 3.3%p 낮게나타남 우리나라지식서비스산업고용인원은약 159만명으로전체산업의 30.8% 를차지함 미국의지식서비스산업의총고용인원은약 4,670만명으로전체산업의 34.1% 를차지 최근한미양국의지식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모두증가세를나타냄 우리나라의지식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 2007년부터 2009년사이 1.4%p 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미국은전체고용인원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지식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 0.8%p 늘어남 12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21 <2009년지식서비스산업고용비중및인원비교 > 한국 (A) 미국 (B) 고용비중 ( 종사자수 ) 고용비중 ( 종사자수 ) ( 단위 : %, 천명 ) 비중차이 (A-B) 30.8 (5,188) 34.1 (46,700) -3.3 자료 : 한국 ( 통계청, 2009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2010), 미국 (USDOC, BEA, 2009 년기준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2010) 한국과미국의지식서비스산업을대분류하여비교한결과우리나라는교육서비스를제외한 다른지식서비스분야에서모두미국에비해낮은고용비중을나타냄 ( 붙임 3 참조 ) 우리나라의사업서비스와보건사회복지분야의고용비중은미국과비교해각각 3.5%p 와 6.1%p 낮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교육서비스고용비중은 8.1% 로미국 (2.3%) 에비해 3.5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나. 분야별현황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중전문가 과학 기술서비스 10) 분야에서우리나라와미국의고용비중 차이가심한편임 우리나라전문가 과학 기술분야의고용비중은미국에비해 2.3%p 가낮음 ( 붙임 3 참조 ) 특히우리나라의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률전문가의인력비중이미국에비해 낮게나타남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우리나라인력비중은 0.1% 로미국의 1.0% 와비교해 1/10 수준임 10) 전문가 과학 기술서비스분야는우리나라 ( 산업분류표 ) 미국 (NAICS) 과동일하며해당분야는연구개발원, 법무 / 회계 / 세무등전문가서비스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등이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2 우리나라의법률전문가및관련사무원고용비중도미국의절반에도못미침 직업 <2008 년사업서비스주요직업별취업자비중비교 > ( 단위 : %, 천명 ) 한국미국비교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0.1 (31) < 1.0 (1,552) 법률전문가및사무원 0.3 (77) < 0.8 (1,251) 자료 : 한국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2010)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Projections , 2010) - 우리나라의사업서비스분야의주요전문인력은세무사를제외하고미국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남 < 사업서비스전문자격사 1 인당인구비교 > 전문자격사한국미국 ( 단위 : 명 ) 변호사 5, 공인회계사 3, 세무사 6,606 7,717 감정평가사 19,567 2,531 주 : 한국 - 변호사 (2007), 공인회계사 (2004), 감정평가사 (2007) 미국 - 변호사 (2008), 공인회계사 (2004), 감정평가사 (2008)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자격사제도개선방안연, 2009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의한 미간고용비중격차가지식서비스항목중에서가장큰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보건서비스고용비중은 3.8% 로미국 (7.7%) 에비해 3.9%p 낮아우리나라의의료관련종사자수비중이미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 붙임 3 참조 ) 14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23 - 의사및치료사의취업자비중은한 미양국간비슷한수준을보인반면간호사의비중은미국이 2배이상높게나타남 (2008년우리나라인구 1천명당간호사수는 4.4 명으로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고, 미국은 10.7 명으로우리나라의두배가넘음 11) ) 사회복지분야에서도우리나라는미국에비해 2.2%p 낮은고용비중을나타냄 ( 붙임 3 참조 ) 요양보호사, 간병인, 산후조리원등의료복지관련종사자비중은우리나라가 1.0% 를기록해미국 (2.6%) 에비해 1.6%p 낮은비중을보임 <2008년보건 사회복지서비스주요직업별취업자비중비교 > ( 단위 : %, 천명 ) 한국미국직업비교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의사 0.3 (74) < 0.5 (803) 치료사 0.2 (36) < 0.4 (599) 간호사 0.8 (182) < 1.8 (2,793) 의료복지 1.0 (190) < 2.6 (3,982) 자료 : 한국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2010)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Projections , 2010) 금융 보험서비스 우리나라와미국의금융보험분야의고용비중은비슷한수준을보이지만세부항목 별로도약간의차이가있음 미국의금융서비스고용비중은 2.5% 로우리나라에비해 0.6%p 높지만보험서비스에서는우리나라보다 0.4%p 낮게나타남 ( 붙임3 참조 ) - 금융관련직업을살펴본결과미국의금융전문가종사자비중은우리나라의 2배인반면보험영업원의종사자비중에서는한국이 3배이상많음 11) OECD, OECD Health Data Statistics and Indicator, 2010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4 직업 <2008 년금융 보험서비스주요직업별취업자비중비교 > ( 단위 : %, 천명 ) 한국미국비교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금융전문가 0.4 (64) < 0.8 (1,240) 보험영업원 1.0 (233) > 0.3 (435) 자료 : 한국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2010)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Projections , 2010) 교육서비스 우리나라의제도권교사 ( 교수 ) 비중은미국보다낮은고용수준을보이지만사교육 학원비중은미국보다높음 대학교수비중은우리나라가미국에비해절반수준에불과 그러나사교육이활성화되어있는우리나라의기타학원교사의비중은미국에비해약 4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공교육지출은 GDP 대비 4.5% 로 OECD 국가들중 20위에머물렀지만사교육비지출은 GDP 대비 2.9% 를차지하며 OECD 국가들중 1위를 차지함 12) 직업 <2008년교육서비스주요직업별취업자비중비교 > ( 단위 : %, 천명 ) 한국미국비교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대학교수 0.5 (112) < 1.1 (1,699) 초중고교사 2.2 (528) < 2.6 (3,885) 기타학원교사 2.7 (633) > 0.7 (1,099) 자료 : 한국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2010)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Projections , 2010) 12) OECD, Factbook, 2010( 한국무역협회, 세계속의대한민국, 2010 에서재인용 ) 16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25 3. 기반서비스 제조업생산및수출활동과깊은연관성이있는기반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우리 나라가미국에비해 3.7%p 높음 우리나라기반서비스산업의종사자수는대략 478만명으로전체고용에서 28.4% 를차지한반면미국은 24.7%(3,385만명 ) 로우리나라에비해 3.7%p 낮음 최근 3 년사이우리나라의기반서비스산업종사자수는증가한반면동기간미국은 감소세를나타내대조적인현상을보임 2007년부터 3년간우리나라기반서비스산업의종사자수는 24만명이증가한반면미국은동기간 230만명이감소함 <2009년기반서비스산업고용인원및비중비교 > 한국 (A) 미국 (B) 고용비중 ( 종사자수 ) 고용비중 ( 종사자수 ) ( 단위 : %, 천명 ) 비중차이 (A-B) 28.4 (4,781) 24.7 (33,849) 3.7 자료 : 한국 ( 통계청, 2009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2010), 미국 (USDOC, BEA, 2009 년기준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2010) 운수창고부분은우리나라고용비중이높았으며, 다른부분은모두비슷한고용 수준을보이고있음 ( 붙임 3 참조 ) 운수창고는우리나라가미국에비해 2.0%p 이상높은고용비중을보였으나도소매, 정보서비스, 공익서비스등은한 미간에 1.0%p 미만의차이를보임 운수창고세부항목중항공운송과수상운송등에서는비슷한수준을보였지만 육상운송에서는우리나라가미국에비해 2.8%p 높은고용비중을나타냄 ( 붙임 3 참조 ) 우리나라의자동차운전원비중이미국에비해 2.0%p 높은것으로나타나전체운수창고의고용비중차이의주요원인으로작용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6 - 우리나라의수송수단별분담률에서화물차가차지하는비중은 79.2% 13) 로 28.5% 14) 인미국과큰차이를보임 직업 선박, 항공기조종및관제관련종사자철도, 지하철기관사및관련종사자 <2008 년운수서비스주요직업별취업자비중비교 > ( 단위 : %, 천명 ) 한국미국비교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취업자비중 ( 종사자수 ) 0.1 (24) = 0.1 (232) 0.1 (23) = 0.1 (131) 자동차운전원 4.8 (1,129) > 2.8 (4,171) 자료 : 한국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2010)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Projections , 2010) 4. 인력수급전망 15) 10 년후우리나라는청소원및가사도우미등단순노동자의비중이높아질것으로 예상된반면미국은의료진찰전문가및컴퓨터전문가등고급인력비중의증가가 두드러질것으로전망됨 한 미인력수급전망 (2008~2018) 을비교한결과, 우리나라는청소원, 가사도우미, 그외청소관련단순종사자의비중이 2008년 2.9% 에서 2018년 3.5%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미국은지식서비스산업이라할수있는의료진찰전문가및컴퓨터전문가등의비중이크게증가할것으로나타남 10 년후비중감소가예상되는직업으로우리나라는판매원, 계산원, 교사가포함되었으며, 미국은기반서비스산업관련종사자비중의감소가두드러질것으로예상됨 13)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 교통정책관종합교통정책과, 국토해양통계연보,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20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국가수송체계개편방안연구, 2010 에서재인용 ) 15) 2008 년부터 2018 년까지우리나라와미국의직업별비중변화및연평균증가율을비교하기위해우리나라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 과미국의고용전망 (BLS) 자료를재가공하였으며, 제조업관련직업은제외함 18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27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비중이감소할직업으로상품판매원, 식당관련종사자, 계산원등단순노동직이대부분이었지만그외학교교사도포함되어있어향후저출산이심해질것임을반영 미국은자재운송직, 물류관리직, 소매판매직등기반서비스산업관련단순노동직의비중감소가예상됨 순위 <2008~2018 인력수급비중증가상위 5 개직업 > 한국 미국 직업명 ( 비중 / 인원 ) 직업명 16) ( 비중 / 인원 )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외청소관련단순종사자 2.9 (685) 3.5 (884) 경영지원및행정관련사무원 5.7 (1,334) 6.1 (1,556) 경비원 1.1 (248) 1.5 (373) 보육교사, 육아도우미및생활지도원 1.1 (250) 1.4 (370) 의료복지관련단순종사자 0.8 (190) 1.1 (285) 의료진찰전문가 3.1 (4,630) 3.4 (5,646) ( 단위 : %, 천명 ) 간호, 정신치료및가정보건조력원 1.6 (2,454) 1.9 (3,194) 컴퓨터전문가 2.3 (3,424) 2.5 (4,187) 기타대인서비스관련종사자 1.9 (2,873) 2.1 (3,537) 비즈니스운영전문가 2.7 (4,043) 2.9 (4,762) 자료 : 한국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2010 미국 - Employment Projection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0 향후비중이빠르게증가할직업으로우리나라는여가서비스및정보서비스관련 종사자를, 미국은보건복지관련종사자가언급됨 우리나라에서 2008 년부터향후 10년간취업자수가가장빠르게성장할직업은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관련관리자로예상됨 동기간미국은물리치료사보조원및작업치료사보조원이연평균증가율이가장빠른직업으로전망됨 16) 영문직업명은순서대로 1. Health diagnosing and treating practitioners, 2. Nursing,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 3. Computer specialists, 4. Other personal care and service workers, 5. Business operations specialists 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8 순위 <2008~2018 인력수급연평균증가율상위 5 개직업 > 한국 미국 ( 단위 : %, 천명 ) 직업명 ( 연평균증가율 / 인원 ) 직업명 17) ( 연평균증가율 / 인원 )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관련관리자 8.6 (4 9) 정보통신관련관리자 8.0 (5 10) 여행서비스관련종사자 5.6 (41 71) 컴퓨터시스템설계전문가 5.3 (20 33) 수의사 5.3 (7 11) 물리치료사보조원 / 작업치료사보조원 2.9 ( ) 간호, 정신치료및가정보건조력원 2.7 (2454 3,194) 생명과학자 2.4 ( ) 기타의료보조관련직 2.3 (1,384 1,743) 기타대인서비스관련종사자 2.1 (2,873 3,537) 자료 : 한국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2010 미국 - Employment Projection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영문직업명은순서대로 1. Occupational and physical therapist assistants and aides, 2. Nursing,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 3. Life scientists, 4. Other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5. Other personal care and service workers 임 20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29 Ⅳ.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및부가가치비중은 G7 에비해낮았으며, 특히 고급일자리가집중된분야의고용비중차이가큰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G7 평균보다 12.2%p 낮은 60.0% 를, 고용비중은 7.6%p 낮은 67.3% 를각각기록 우리나라는금융 보험 사업서비스등고급일자리가집중된서비스분야에서 G7 에비해낮은비중을보였으나도소매, 운수창고, 외식숙박업분야에서는높은비중을나타냄 < 우리나라의지식 기반서비스산업평가 > 구분 고용비중 부가가치비중 도소매 / 외식숙박 G7평균이상 G7평균이하 운수 창고 / 통신업 G7평균이상 G7평균이하 금융 보험업 / 부동산 / 사업서비스보건 / 사회복지 / 교육 / 개인 / 공공행정국방 / 기타서비스등 자료 : 자체정리 G7 평균이하 G7 평균이하 G7 평균이하 G7 평균이하 최근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미국의 1970 년과비슷하여 40 년의격차를 보임 2008년도우리니라의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 67.3% 로 1970년미국 (67.6%) 와비슷한수준을보임 우리나라지식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미국에비해낮게났으며, 특히사업서비스와보건복지서비스분야에서양국간큰차이를보임 우리나라의사업서비스와보건 사회복지분야의고용비중은미국과비교해각각 3.5%p 와 6.1%p 낮으며,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등해당분야의전문가비중도미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0 기반서비스에서는우리나라의고용비중이미국에비해약간높게나타났지만주로운수창고에기인 운수 창고고용비중 ( 한국 5.8%, 미국은 3.1%) 을제외하고다른기반서비스산업분야의한 미간고용비중에서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와미국의 10년후직업별비중변화를비교한결과우리나라는단순노동직의비중이높아진반면미국은전문가의비중이높아질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경비원, 청소원등단순노동직의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었지만미국은컴퓨터및비즈니스운영전문가등의비중이늘어날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해우선적으로서비스산업을중시하는인식전환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현재우리나라의일자리창출은점차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빠르게옮겨가고있으므로제조업과서비스업은동일하게대우하거나오히려우대하는정책필요 년서비스산업의취업유발계수 18) 는 18.3 명으로 9.2 명을기록한제조업의 2배에달함에따라서비스산업은우리나라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음 19) 또한제조업과서비스업은상호의경쟁력제고를위해보완적인관계임을재인식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제조업과서비스업은다른선진국들에비해산업간협업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 우리나라의제조업생산과정에서서비스투입계수 20) 는 로미국 (0.222), 영국 (0.223), 독일 (0.192) 등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을보임 21) 18) 특정산업부분에대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전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1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취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 ) 생산과정에서의서비스화정도를보기위해제조업의총생산에서차지하는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중간투입비율을산출하여계산 21) 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 2009 Edition( 산업연구원, 서비스화가산업간연관관계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2009 에서재인용 ) 22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31 1970 년을전후로신흥국들로부터제조업분야추격을받은미국과유럽국가들은 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을크게늘려대응한것은우리나라서비스산업에시사하는바가큼 최근우리나라도중국및기타신흥국에의해제조업시장을위협받고있어보다적극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발전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 1960년부터 1984년까지미국은사업서비스를확충하여생산자서비스 22) 의고용비중이 5.9%p 상승하였으며, 동기간유럽국가들은사회복지정책에집중하여사회서비스고용비중을 12.3%p 늘림 23) < 미국과유럽의서비스산업고용비중추이 > ( 단위 : %) 국가 서비스분야 1960년 1984년 생산자서비스 미국 사회서비스 유럽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주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의평균 ) 자료 : Tom Elfring, the Main Features and Underlying Causes of the Shift to Services, Service Industries Journal, 1989(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과제, 2007 에서재인용 ) 미국정부의서비스산업규제완화정책이서비스산업에게도약의전기를제공했음을 감안하여우리나라에적합한대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미국은 1970년이후금융, 수송, 통신분야의규제철폐및완화를통해소비자이익을증대하고산업발전을통해일자리창출에기여 - 항공서비스의경우 1978 년규제완화정책 (The Airline Deregulation Act) 24) 을시행하고 20 년이지난후고용인원이 50% 증가한 53만명을기록하고요금도 33% 인하 22) Schettkat and Yocarini(2006) 의서비스산업분류 : 1 생산자서비스 (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서비스, 기계장치임대업, 광고, 방송 ), 2 사회서비스 ( 공공행정및국방, 교육, 의료보건, 위생서비스, 사회복지 ), 3 유통서비스 (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 4 개인서비스 ( 외식업, 숙박업, 영화및오락, 문화서비스, 기타서비스 ) 23)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과제, ) 미국항공규제완화법 (The Airline Deregulation Act) 은 1978 년 10 월 24 일통과되었으며, 미국정부의비행요금, 노선, 신규항공사의시장진입등과관련한규제를완화하는내용을포함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2 < 미국의서비스산업규제완화사례 > 산업분야 규제완화현황 ( ) 소비자이익증대효과 항공 전부철폐 33% 요금인하 화물차 전부철폐 35-75% 요금인하 철도 부분 ( 독점의가격상한 / 하한규제 ) 50% 이상요금인하 통신 부분 ( 역내통신비및州간연결비용규제 ) 50% 이상장거리통화료인하 은행 이자율상한 / 하한철폐, 시장진입장벽제거 예금이자율상승, 생산성향상 자료 : Brookings Institution, Extending Deregulation - Make U.S. Economy more Efficient, 2008 미국은기반서비스산업뿐만아니라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규제도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25) - 특히미국의일부전문서비스분야 26) 규제현황은 OECD 34개국중 5번째로낮은것으로나타난반면우리나라는 19위를기록함 < 전문서비스규제현황비교 > 국가회계건축설계엔지니어법률평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스페인 OECD 평균 (34 개국 ) 주 : 규제수준에따라 으로표시함 ( 규제가가장높은수치는 6.0) 자료 :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conditions in the professional services, )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conditions in the professional services, ) 일부전문서비스분야는회계, 건축설계, 엔지니어, 법률임 24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33 독일은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뒤쳐진서비스산업을육성시키기위해서비스산업에 대한연구지원에집중한결과독일산업에맞는서비스를체계적으로육성한바 있어우리나라도서비스연구체제강화를적극추진해야함 1990년대부터독일정부 ( 독일연방교육연구부 ) 는 Service for the 21st Century (1995~2000) 프로젝트를통해서비스산업에대한연구를 3단계로나누어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의목적은서비스산업분야의혁신을지원하고서비스분야의과학적연구시스템을구축하는것에있음 27) < 독일의 Service for the 21st Century 프로젝트 > 구분수행기간내용 ( 단위 : 백만유로 ) Service 2000plus 1995 년 ~1996 년독일서비스산업연구에대한개념정립 Measures of high priority Innovative Service 1997 년 ~1998 년 1998 년 ~2005 년 약 320 개기관이참여해연구진행이시급한서비스산업을선정및구조화 ( 연방교육과학부및연방노동부에서총 2 천만유로지원 ) 독일서비스의종합적인발전을위한연구프로그램시행 ( 전체지원규모는 9,421 만유로 28) 이며, 그중 44.2% 는사업서비스에지원됨 ) 29) 자료 : BMBF, 2004/2005(IAO, Mapping Innovation Policy in Services, 2007 에서재인용 )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새로운 Innovation with Service 프로젝트 를추진하였으며, 이프로젝트의주요목표는독일서비스산업의경쟁력향상, 인적자원개발, 고객만족도제고등이포함되어있음 ( 지원규모 7천만유로 ) 독일은정치, 무역, 산업, 과학분야등각분야의혁신을위해 The Partner for Innovation Campaign 30) 을시행하였으며, 그중서비스분야혁신을위한 Service Impetus Group 31) 을구성하여관련분야의혁신연구를지원함 32) 27) Fraunhofer Institute for Industrial Engineering (IAO), Mapping Innovation Policy in Services, ) 9,421 유로는약 1 억 3,706 만달러임 (2011 년 5 월 6 일기준으로달러 / 유로는 1.45 달러로계산함 ) 29) 지식경제부, 제조업과지식서비스산업동반성장전략연구, ) 2003 년 10 월독일의前총리쉬뢰더 (Schroder) 가혁신시스템개정의필요성을주장하면서부터 Partners for Innovation 이추진되었으며, 2004 년에 15 개의연구반 (working group) 을구성해 400 명이넘는전문가들이독일의혁신시스템을연구하는데참여하고있음 31) Service Impetus Group 에서는서비스혁신에필요한조건에대해연구하고있으며기술혁신과서비스혁신의상호보완적발전방향등을다루고있음 32)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Innovation With Service BMBF-Funding Programme, 2006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4 결론적으로우리나라는일부서비스산업의규제완화와서비스경쟁력을높이는 연구를동시에진행할필요가있음 서비스산업의관련규제를완화함으로써서비스산업이도약할수있는계기를제공 또한우리나라의제조업위주산업구조안에서서비스산업을효과적으로육성시키기위해서비스산업에대한연구비지원을강화해야함 년정부의서비스 R&D 투자는총 2,792억원으로전체 R&D 투자의약 2.0%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약 570 억원만이새로운서비스개발및서비스전달체계혁신에사용됨 33) - 따라서서비스설비 ( 장비 장치 ) 개발에투자되는 R&D 비용보다는새로운서비스영역개발및서비스전달체계혁신등에대한연구비지원확대를통해새로운서비스시장을개척하고이와더불어새로운일자리창출을도모해야함 33) 지식경제부, 서비스 R&D 활성화방안,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35 붙임 1 지식서비스산업 사업서비스 - 전문가, 과학, 기술 -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 - 보건업 - 보건업 < 한 미지식서비스산업분류표 > 한국통계청, 2009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미국 USDOC, BEA, 2009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 연구개발업 - Legal services - 전문가서비스업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등 services - 기타전문가, 과학및기술서비스 - Miscellaneou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technical services 관리업 -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 정보서비스업 -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 services -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보험 - 금융 - 보험및연금 - 금융업 - 금융관련서비스업 - 보험및연금업 - 보험관련서비스업 -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 Ambulatory health care services - Hospitals - Social assistance -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Federal Reserve banks, credit intermedi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Securities, commodity contracts, and investments - Insurance carriers and related activities - Funds, trusts, and other financial vehicles 교육 - 교육서비스업 - Educational services 문화예술 - 예술, 스포츠, 여가 -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Performing arts, spectator sports, museums, and related activities - Amusements, gambling, and recreation industries - 출판 - 출판업 - Publishing industries (includes software) - 영상, 오디오제작및배급 방송통신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방송업 - 통신업 - Motion picture and sound recording industries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자료 : 한국 ( 통계청, 2009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 미국 (USDOC, BEA,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6 붙임 2 기반서비스산업 운수창고 < 한 미기반서비스산업분류표 > 한국통계청, 2009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미국 USDOC, BEA, 2009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 육상운송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 Rail transportation - Truck transportation - Pipeline transportation - Transit and ground passenger transportation - 수상운송 - 수상운송업 - Water transportation - 항공운송 - 항공운송업 - Air transportation - 보관및창고업 - 보관및창고업 - Warehousing and storage - 기타운송관련서비스 도소매 정보서비스 -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 자동차및부품판매업 - 도매및상품중개업 - 소매업 ; 자동차제외 - Other transportation and support activities - Wholesale trade(durable goods) - Wholesale trade(nondurable goods) - Retail trade (Motor vehicle and parts dealers) - Retail trade(food and beverage stores) - Retail trade (General merchandise stores) - Retail trade(other retail) - 출판 - 출판업 - Publishing industries (includes software) - 영상, 오디오제작및배급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Motion picture and sound recording industries - 방송통신 - 방송업 - 통신업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 정보및자료처리등 - 정보서비스업 -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 services 공익사업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Utilities 주 : 금융보험은지식서비스산업과중복됨으로생략함자료 : 한국 ( 통계청, 2009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 미국 (USDOC, BEA,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28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37 붙임 3 구분 지식 서비스 기반 서비스 < 주요서비스산업별고용인원및비중비교 > ( 단위 : 천명, %) 한국미국비교고용비중 ( 종사자수 ) 고용비중 ( 종사자수 ) 사업서비스 9.0 (1,517) < 12.5 (17,047) - 전문가, 과학, 기술 4.9 (822) < 7.2 (9,788) - 사업시설관리 4.1 (694) < 5.3 (7,259) 보건사회복지 5.8 (972) < 11.9 (16,237) - 보건업 3.8 (639) < 7.7 (10,505) - 사회복지 2.0 (333) < 4.2 (5,733) 금융보험 4.1 (682) < 4.2 (5,780) - 금융 1.9 (328) < 2.5 (3,433) - 보험및연금 2.1 (355) > 1.7 (2,347) 교육 8.1 (1,358) > 2.3 (3,163) 문화예술 3.2 (533) > 2.3 (3,197) - 예술, 스포츠, 여가 1.9 (323) > 1.4 (1,961) - 출판 1.1 (180) > 0.6 (871) - 영상, 오디오제작및배급 0.2 (29) < 0.3 (365) 방송통신 0.7 (126) < 0.9 (1,276) 지식서비스합계 30.8 (5,188) < 34.1 (46,700) 운수창고 5.8 (973) > 3.1 (4,264) - 육상운송 4.3 (731) > 1.5 (1,980) - 수상운송 0.1 (23) > 0.0 (64) - 항공운송 0.1 (17) < 0.3 (464) - 보관및창고업 0.3 (43) < 0.5 (637) - 기타운송관련서비스 0.9 (158) > 0.8 (1,120) 도소매 15.6 (2,626) > 14.9 (20,423) 정보서비스 2.2 (367) > 2.1 (2,820) - 출판 1.1 (180) > 0.6 (871) - 영상, 오디오제작및배급 0.2 (29) < 0.3 (365) - 방송통신 0.7 (126) < 0.9 (1,276) - 정보및자료처리등 0.2 (31) = 0.2 (309) 공익사업 0.8 (133) > 0.4 (562) 기반서비스합계 34) 28.4 (4,781) > 24.7 (33,849) 주 : 기반서비스산업에서금융보험은지식서비스산업과중복됨으로생략함자료 : 한국 ( 통계청, 2009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 미국 (USDOC, BEA, Full-Time and 기반서비스산업 Part-Time Employees by Industry) 34) 기반서비스합계는금융보험 (4.2%) 이추가된수치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8 <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2010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8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백서, 2010 산업연구원, 서비스화가산업간연관관계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2009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의성장동력화전략, 2002 산업연구원, 지식서비스산업기초분석, 2009 지식경제부, 제조업과지식서비스산업동반성장전략연구, 2007 지식경제부, 서비스 R&D 활성화방안, 2010 통계청, 2009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2010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과제, 2007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자격사제도개선방안연구, 200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취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 2010 Air Transport Association, ATA Airline Handbook, 2008 Cato Institute, Airline deregulation: twenty years of success and counting, 1998 USITC, Recent Trends in U.S. Service Trade, 2010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Innovation With Service BMBF-Funding Programme, 2006 Fraunhofer Institute for Industrial Engineering (IAO), Mapping Innovation Policy in Services, 2007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An Economic Assessment of Surface Freight Transportation Deregulation, 1988 OECD, Globalisation and Structual Adjustment - Summary Report of the Study on Globalization and Innovation in the Business Services Sector, 2007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conditions in the professional services, 2008 Wharton, The Real Effects of U.S. Banking Deregulation,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39 지식경제부보도자료 노동생산성국제비교분석결과, 2011, 1 조선일보, 청소원 경비 웨이터등저임서비스직만급증,2006,11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40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교 - 지식서비스산업및기반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 - Trade Focus Vol.10 No.21 발행인 사공일편집인 이경태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1년 5월 16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 년 5 월 26 일 등록번호 2-9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