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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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2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농업소득관련용어정의농업소득정의 법제197조 정의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232
3 제 5 장농업소득세 2. 납세의무범위와납세의무자농작물직접 위탁재배소득자등 법제198조 납세의무자등 직접재배소득자와대부소득자 233
4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동일세대내의영농주관자 3. 농업소득세부과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법제199조 과세기간 각과세기간동안의발생금액기준 234
5 제 5 장농업소득세 Ⅱ. 농업소득세비과세범위와감면등 1. 중앙 지방행정조직 외국정부등의비과세국가 지방자치단체및관련행정조직 법제200조 국가등에대한비과세 경작소득 대부소득있어도비과세 2. 사회복지와정책목적차원비과세학교등실습목적과산림묘목밭소득 235
6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법제201조 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실습용 자가소비용등의여부 비과세신청 조사결정및통지등 236
7 제 5 장농업소득세 3. 개간 매립 간척 천재 지변사유시의비과세 1) 개간 매립 간척후농업소득의 10년간비과세개간 매립 간척후 10년간영농소득 법제202조 개간 간척등에대한비과세 관계법령상의적법인가 허가농지구조여부 237
8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비과세신청 조사결정및통지 2) 천재 지변 전쟁 사변시형질변경된황지소득의 5년간비과세특수사정으로형질변경된황지소득 5년간비과세 238
9 제 5 장농업소득세 수차황지시의사유발생시부터 5년기산 비과세신청 조사결정통지 3) 비과세요건중복시기간계산및적용개간등 10년비과세와특수사정 5년비과세의단순합산 법제203조 비과세기간의계산및적용 239
10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비과세기간단순합산혜택이유 비과세기간단순합산계산사례 사례 240
11 제 5 장농업소득세 4) 비과세 감면의과세기간분부터기산신청일의과세기간분부터적용 법제203조 비과세기간의계산및적용 신청일연도의 1월 1일부터비과세 감면 Ⅲ.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등 1. 과세표준계산방법농업소득에서비과세 감면소득 기초공제차감 241
12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법제204조 과세표준 2. 농지소득수입금액계산방법 1) 수입금액계산원칙과세기간중의판매수입금및수확시의거래시가 법제204조 과세표준 2) 수입금액범위와계산방법수입금액범위 확인된장부상금액 기준수확계산 약정평균수입금액등 242
13 제 5 장농업소득세 농지임대시의약정수입및평균수입 농지기준수확량등급결정등 시행규칙제84조 농지등급결정등 243
14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농지의기준수확량등급표 [ 별표 2] 농지의기준수확량등급표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등급 100제곱미터당 수확량 ( kg ) 농지등급의결정 수정 승인및결정 244
15 제 5 장농업소득세 농지등급수정 결정 열람 심사청구등 시행규칙제85조 열람 시행규칙제86조 심사청구 수입금액의귀속시기 245
16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3. 농지소득금액계산과필요경비 1) 필요경비계산원칙과세기간수입금액투하비용과계상안된직전확정경비 법제204조 과세표준 시행령제153조 필요경비의종류및계산방법등 필요경비의당해과세기간수입귀속연도에귀속 246
17 제 5 장농업소득세 포괄적인제반수익대응경비 시행령제153조 필요경비의종류및계산방법등 247
18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필요경비계산방법과유형등확인된장부상금액기준, 평균필요경비, 법정필요경비율등 시행령제153조 필요경비의종류및계산방법등 작물별평균필요경비및필요경비율계산방법 필요경비의종류와범위 248
19 제 5 장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의필요경비구성항목 시행령제153조 각호별구성내용 249
20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농업소득소득자가족의자가인건비는공제안됨 4. 농업소득금액에서기초공제차감연 560만원공제 법제204조 과세표준 사망 출국시의월할계산 250
21 제 5 장농업소득세 전체농업소득에서의공제 5. 적용세율과세액계산 1) 적용세율 5단계초과누진세율 법제 205 조 세율 251
22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소득세법상의종합소득세율과유사 2) 각시 군세액계산안분계산방법여러시 군지역작물재배지별소득금액비율로세액안분계산 법제206조 세액의계산및안분 252
23 제 5 장농업소득세 [ 각시 군별농업소득세안분액 ] 작물재배지와납세자주소지시장 군수간의소득통지, 합산후통지및안분계산 각시 군간의농업소득세과세자료통보흐름 3) 소액부징수산출세액 2,000원미만 253
24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법제 207 조 소액부징수 각시 군단위로소액부징수판단 Ⅳ. 신고 납부 조사 결정 징수등 1. 농업소득신고 납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신고 납부 법제208조 신고와납부 필요사항기재신고및각시 군각각신고 254
25 제 5 장농업소득세 자진납부및각시 군별안분계산납부 [ 납부할세액 ]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 255
26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징수 환부등 6월 30일까지신고에의한결정 징수 환부등 법제209조 결정과징수 시장 군수의직권조사결정방법 시장 군수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보통징수 256
27 제 5 장농업소득세 3. 조세채권확보위한수시부과사망 이민출국 포탈우려 체납처분시결정징수 법제210조 수시부과 수시부과사유및기초공제안분계산 수시부과기간까지의과세표준과기초공제계산 257
28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4. 농지현황신고 파악과조사 1) 농지변동사항신고및조사농지 재배시설소유권및기타변동사항신고와조사 법제211조 농지및재배시설의변경신고등 농지관련변동사항의사례 258
29 제 5 장농업소득세 변동신고서 조사통지서등 2) 과세대장과장부비치 기장요구등과세대장비치, 장부비치기재요구 법제212조 과세대장등 농업소득세과세대장 비과세 감면대장 259
30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3) 농업소득세부과사항조사관련조직농업소득세부과조사목적의농업소득조사위원회 법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구성과자격요건등 농업소득조사위원회와각구성원의직능부여및기능관할 위원회의의결 업무수행 보고등 260
31 제 5 장농업소득세 5. 소득세부과금지이중과세방지위한소득세부과금지 법제 214 조 소득세의부과금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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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 서화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 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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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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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제2회물 출제일자 2012년 4월 19일제출일자 2012년 5월 20일제출캠퍼스별지도교수 31기제3회물출제예정일 2012년 5월 24 일( 예정) 제출캠퍼스별지도교수 [ 물제출과반환을지역별로하기위해표지에반드시소속지역을명시하시기바람] 물은교육과정中총 5 회출제됩니다. 2012년 5월 20일에물을제출하지못한선배님은 2012년 5월27일까지물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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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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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7조 납부세액 1 사업자가납부하여야할부가가치세액 ( 이하 납부세액 이라한다 ) 은자기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에대한세액 ( 이하 매출세액 이라한다 ) 에서다음각호의세액 ( 이하 매입세액 이라한다 ) 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매입세액은환급받을세액 ( 이하 환급세액 이라한다 ) 으로한다. (2010. 1. 1 개정 ) 1. 자기의사업을위하여사용되었거나사용될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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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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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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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부가가치세의의의와특징 1. 부가가치세의의의 부가가치 (value added) : 사업자 ( 기업 ) 가생산또는유통을통하여창출한가치증가분 사업자의부가가치창출과정 창출된부가가치 ( 임금 지대 이자 이윤등의형태로분배 ) = 매출액 외부구입액 1 2.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특징 특징국세, 보통세소비형부가가치세전단계세액공제방식 내용부과권자가국가이며중앙정부의재정수입을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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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금의신고와납부 01 급여신고 구분 : 정직원, 일 용직( 알바), 3.3%( 인 적용역), 4.4%( 기타 소득) 포함 신고기간 원칙적으로매월신고 : 지급월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 반기별대상업체인경우 1~6월지급분을 7월 10일까지신고 ( 직전년도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인경우반기별납부자로 지정됨 ) 4대보험입사자신고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연말정산( 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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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법인세신고서관련자료의작성 제출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작성 제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작성하는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 일부서식이개정될예정이므로개정예정서식에의하여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 당 ( 세무조정 ) 2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3 익 입 입 4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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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제 20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문제지 (2 차 ) 문제수 40 문제시험시간 50 분성명 유의사항 먼저문제지상태와수량확인 문제지에수험번호와성명을기재 답안카드에문제지유형을기재후해당란에표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2009.07.15) 현재시행되는법령을기준으로답안작성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5 토지의이동 이라함은토지의표시를새로이정하거나변경또는말소하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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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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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세금을납부해주시고국세행정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국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금은나라의주인인국민들이국가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스스로납부하는것을의미하며, 납세는국민의권리이자의무에해당하고민주주의를누리는대가라고할수있습니다. 앞으로세금은우리나라가지금보다더부강하고살기좋은선진일류국가가되고, 모든국민이더불어행복하게사는공정사회를만드는데더욱더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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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특정금전신탁약관 제1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 ( 이하 위탁자 ) 과 KB증권주식회사 ( 이하 수탁자 ) 간에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신탁계좌 ) 를설정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약관은신탁재산의매매거래시적용되는금융상품별약관과함께적용된다. 제2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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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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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핵심이론 조세 총론 1. 1 회 회 출 제 조세의 분류. 도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ㆍ 시ㆍ군세 재산세 구세 등 록 면허세 특ㆍ광시세, 시ㆍ군세 지 방 소득세 본세와 부가세 등 회 출 제 구 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독립세) 취 득 세 (과표 2%) (1-감면율) 10%, {과표* (표준세율-2%)} 감면세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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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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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며, 향후 2 3 년간 IFRS 도입시점까지이슈를주제별로소개할계획이다. 편집자註 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이연법인세의인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제 1012호에서법인세회계의목적은다음항목의현재와미래세효과를회계처리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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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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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발행일 2016년 11월 23일Ⅰ 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층Ⅰ 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부자증세( 슈퍼리치세) 와세부담누진에대한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dwlim@keri.org) 최 근부자증세( 소득세최고세율인상) 에대한논의및입법활동이활발해지고있으나, 이는여러가지면에서타당하지않다.
More information1 법인세법 1. 감자에따른의제배당귀속시기보완 ( 법인령 13) 의제배당의귀속시기 감자에따른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다만, 주식의소각, 자본또는출자의감소를결의한날의주주와상법제354조에따른기준일의주주가다른경우에는상법상기준일 < 개정이유 > 상법과의차이를해소하기위하여귀속시기규정을합리적으로보완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징벌적손해배상금등에대한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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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➑ 통계편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통계편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정문종조세분석심의관김경신세제분석과장 집필 I 채은동경제분석관최천규경제분석관신봉진경제분석관김효경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이하영행정실무원이수연자료분석지원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시리즈는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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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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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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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주관 국가공인 민간자격 자산관리사(FP) 자격검정시험 안내 자산관리사(FP: Financial Planner)란?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 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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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구현을위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개선방안 장상록대구시청세정담당관실체납정리팀장 I. 서론 1. 연구의배경 지방차지제도도입이후지방재정규모가양적인측면에서괄목할만큼성장하였고그동안정부는시대변화에따라조세제도를끊임없이변화시켜왔다. 특히지방세제도면에서기존에하나로통합되어있던지방세법을체계적으로정비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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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 리 / 말 어려운세계경제여건속에서도우리나라에진출하여고용창출과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는외국계기업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정부는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범정부차원에서외국인이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힘쓰고있으며, 국세청에서도실질적인세정지원방안을마련하고그수준도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일환으로국세청에서는외국계기업의법인세신고등국제조세업무에도움이될수있도록매년각종안내책자를발간하여우리나라에서의세금문제를이해하기쉽게알리고자노력해오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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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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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미국은전세계에서우리교민이가장많이생활하는국가이며, 중국과더불어우리기업의투자가가장많은상대국입니다. 더욱이지난연말큰폭의미국세제개편과함께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등세금문제에대한재미납세자의관심이크게증가할것으로생각됩니다. 대한민국국세청에서는해외납세자들이한국의세법과현지세법등을몰라서받는불이익을예방하고자주미한국대사관, 주뉴욕한국총영사관과함께 2009년부터 재미납세자가알아야할한미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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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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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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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세해설 제 53 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제 53 조의요약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이국외지점 비거주자또는다른외국법인과거래한거래금액에대해조세조약체결상대방국가와의당국간합의에의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조정계산가능함. 소득금액조정신청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규정을준용하며, 소득금액조정신청일은상호합의절차의종결통지일부터 2월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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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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